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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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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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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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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3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464억 원 증가한 7조 2104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 혁신부터 민생복지, 행복공동체까지 도민께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도민께 힘이 되어 드리는 방향으로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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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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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구 탐라대 부지 구입에서부터 이제까지 시설비, 관리운영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2024년도 투입될 예산, 일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첨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청렴담당관)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 생활안정과 제주발전을 위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은 담대한 꿈을 가지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 예산은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정마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소통에 중점을 두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김형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수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여창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창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주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소통청렴담당관 예산안은 도민 중심 소통 강화와 일상 속 청렴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선희 법무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자치도로서 정부의 사무 위임받은 게 약 4800개 정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특별자치도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 운영 방안이 시급하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지금 변호사님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전문가 공무원 운영 현황을 살펴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담당관에 6급으로 돼 있고, 정원이 4명. 지금 2명이 공석 중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5년간 채용공고가 15회. 평균 근속기간이 2년. 그리고 감사위원회 심의과에도 지금 공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귀포시 기획예산과도 2명 정원에 1명 공석. 22번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응시자가 아직까지 없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명인데 작년 6월에 채용이 됐네요. 그리고 채용됐지만 4개월, 다 2년 이내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떤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산은 도정의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1년간의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정확하게 용어 정의는 잘하시네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충당하는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정의하면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도 특별자치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아무래도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이정엽 위원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그런 의미에서 법령의 해석과 조례의 입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엽 위원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채용 및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지금 저희들 정원이 4명인데 현재 2명이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분의 변호사님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배분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법률 공무원 몇 명 정원이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정원은 4명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현재는 2명이 공석이 돼 있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채용공고는 15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계속 뽑기 위해서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들이 공석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일반 로펌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봉이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직급이 6급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120% 수준으로 올려서 뽑고 있는 중이고, 도청이긴 하지만 한 분을 무보직이긴 하지만 5급으로 직급 상향시켜서 하는 처우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5급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한 명이 지금 무보직 5급으로 올해 7월에 직급 상향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지금 서귀포 쪽에 있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경우가 또 다른 거 같아요. 정주여건이 아무래도 서귀포 쪽이 상당히 취약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격상시켜서, 아까 조선희 담당관 얘기했듯이, 5급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조직관리팀이 있는 기획관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그냥 방치 또는 특별한 대안 없이 가실 건지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있는 부분을 결원으로 가면 업무의 부담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는 거고, 그 부담이 곧 도민들에게 오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법무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행정시를 포함해서 변호사 채용 시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연봉 하한액의 120% 수준으로 인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변호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는 보수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이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정엽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5급으로 대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계속 검토하고 살펴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은 인재 채용하고 인사팀 그리고 조직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강정공동체단장님,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마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조례에 의해서 강정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2021년부터 50억씩 지급되고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사업발굴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단장님도 알다시피 내년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이정엽 위원   몇백만 원도 지금 절단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정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약에 의해서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매년 50억씩 5년간 250억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과의 약속이고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과 협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협약을 어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도가 처한 내년도 살림살이가 기채 2400억을 하는 현 상황에서 약 사오십억을 통장에 그냥 잠자게 놔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했다가 내년에 보완하면서 자금 흐름을 탄력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지 그걸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이정엽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마을회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을회하고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회하고 또 다른 갈등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마을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을회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또 마을회도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저는 동의할 걸로, 이해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잘 설명하시고 어려울 때는, 제주도의 전통이 뭡니까? 수눌음과 상생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이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하고의 협약에 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통장에 제겨놔 두는 돈을 급할 때 쓰자, 이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억의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계속?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사업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미래전략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 외에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에도 10억밖에 사용을 안 했고 올해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정기적금을 들어놨는데 당장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기적금 해약해서 임시 썼다가 내년에 여유가 있을 때 되돌려 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데 상생을 못 하고 수눌음 정신이 없으면 그건 안 되죠. 그런 절충을 단장님이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단체별로 몇백만 원씩 다 자르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대답을 하시든지.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올해 예산은 아시다시피 주거복지센터라든지 해서 50억 이상 편성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고, 내년도인 경우에는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마을회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후년에, ’25년도에 재정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면 이게 마을회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이정엽 위원   재정 상황이 안 좋아도 약속은 도에서 지킵니다.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말 취지를 상당히 이해를 더디게 하시네.
   기획실장님, 우리가 돈 없다고 약속을 어길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강정하고…….
○이정엽 위원   지금 말씀하는 취지를 단장님이 상당히 무섭게 해석을 하는 건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추진단 입장에서는 이게 계획대로 편성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엽 위원   여하튼 어려운 답변을 기대하는 제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이 시간을 잘 지키라고 엄명을 해서.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지금 강정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기금 관련 부분 잘 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계획 외에 기금과 관련된 계획은 마을회하고 협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성용 위원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따지고 보면 센터라든지 아까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이제 남은,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기금 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을 지역주민과 함께, 아니면 지역주민과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마을이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이거 “그냥 쓰겠습니다.” 하면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강정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련 부분도 내년 8월까지 약 150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의 내부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마을기업이 운영하지만 마을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뭔가 더 마을에 이익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거와 관련된 계획을 마을회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면세점 유치라든지, 편의점이 최근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마을 인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하면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들의 상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 관련 부분들도 보면 계속 몇몇 사람들 위주로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기금 관련 부분에서 제가 관광진흥기금을 살펴봤거든요. 관광부분 기금의 세출과 일반-기타특별회계를 살펴봤는데, 기금이 일반-기타특별회계 582억보다 190억 정도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따지고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일반회계와 예산 사업 관련 부분들도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해서 듣고,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거나 이런 거보다는 운영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 지금 현재 재원 확보 관련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신규 재원 확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도 하고, 건의한 결과 제주는 관광3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별도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 관련 부분들도 따지면 매출액이 좋은 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 업종 관련 부분들만 지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관광진흥기금이 2009년도에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통합돼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들이 관광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배려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관광진흥기금으로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무슨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관광진흥기금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편의나…….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에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관광진흥기금 운용 조례에도 세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하성용 위원   중복 지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컨벤션센터의 시설 임대료 차액보전액, 시설관리비 정액 지원, 컨벤션센터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그다음에 제주형 특화 전시개발 지원 등 해 가지고 약 35억 정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시설관리비 관련해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시설관리비, 정액 지원 가능한가요? 시설관리비 28억 중에 건물관리용역비 19억, 전력료, 수도료, 연료비 7억 1000만 원.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지원 부분은 다 기준보조율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컨벤션센터에 연료비하고 이런 것도 기준보조율로 지원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건물 시설관리비, 정액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보조율 확인 안 하십니까?
   우리 보조율에 보면 정액 지원할 수 있는 게 4·3,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보조, 그다음에 취약계층 소규모 시설 지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지원, 이거 외에는 정액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에서 만들어 낸 보조율 적용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수혜를 받아서 정액을 지원해 주고, 일반 서민들은 보조금 적용률에 따라서 적용받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원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ICC 관련해서 요번에도 출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153억 자부담 관련 부분에서 이행확약서 첨부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고.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이 시설비 외에도 홍보 관련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또 지원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우선 보조율에 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시설운영 적자에 대한 차액 보전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관광진흥기금이 관광 업체나 지원이 좀 특정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관광 편의라든지 국민관광진흥,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민들한테도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이고. 한데 이런 진흥기금을 갖고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에 지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액 보조율,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생각할 때는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정액 보조율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하성용 위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일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개보수하려면 70%, 30% 자부담, 노인회관 90%, 10% 자부담. 노인회관 보수하는데, 만약 노인회관이 노인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부담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도에서도 철저히 이 기준을 지켜 주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이행절차를 거쳐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보조율 적용할 때도 좀 편리성을 봐 주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의견을 받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개선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보조율을 개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하성용 위원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내가 지적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거 ’24년도 운영지침이에요. 보조금운영지침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정액사업 관련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비 관련 부분에, 우리가 컨벤션센터 시설비 관련 부분에 전력료, 수도료, 연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거까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기금 관련 부분들도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모두 다 적정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데는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지역 봉사활동 하는 예산은 다 삭감시키면서 그런 것들은 적정으로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2024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죠, 지방교부세 감액이니 지출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세입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2024년 최종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2393억 원 감소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본예산 대비 1.01% 감소하는 마이너스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러한 지방세입 감소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2년 연속 세수가 어려웠던 적은 제가 공무원 시작해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MF나 KDI나 한국은행이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는 조금 높게, 올해 1.4인데 2.1에서 2.2까지 보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게 전망하면서도 마지막 줄에서는 변동폭이 클 수 있다고 얘기해서 단언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세입 감소, 이게 내년도 예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는 기금 여유자금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2024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내후년에는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정이 이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대비가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재 기금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기금을 끌어다 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하지만, 과거에는 올해 말고 그 이전까지는 3000억씩 발행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이런 것 때문에 발행해 오면서…….
○한권 위원   실장님, 과정 말고 대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러니까 발행과 상환에 대한 계획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볼 때 위기의식은 안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 측면에서 보면 체납 관리 강화,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매칭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세출 측면에서 보면 지출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보조사업 정비,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어야 될 건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말들을 듣지 못했는데, 지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은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제주도가 정말로 이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예산 편성을 봤습니다, 실장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롤러코스터 예산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인 2022년 1회 추경은 8510억 증액돼서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2022년 1차, 2차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만 1조 3961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10.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1%로 8.4%p가 뚝 떨어집니다. 이건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는 최저 증가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4년 본예산을 올해 2023년 1회 추경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무려 2664억 원, 3.7%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봐 보세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선 8기 이후에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역대를 최고로 한 번, 또 최저로 한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재정이 안정적이다라고 보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근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가장 크게 지방 예산은 세입을 기초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28% 정도가…….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방교부세,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부적 영향이 있죠.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봐 보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번 12월 정리추경에서도 2328억 원 삭감될 겁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는 감 추경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이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예산 편성 결과를 얘기하면서 제가 롤러코스터 예산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5년 단위로 재정 여건을 전망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거 역시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5년 단위의 전망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 규모가 들쑥날쑥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죠.
   화면은 계속 틀어 놔두시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중요한 것이 투자 가용재원인데 실장님, 봐 보세요.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지난해 8.0%였다가 내년에, 2024년에 3.7%로 무려 4.3%p 뚝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투자 가용재원이 2023년 전망치 대비로 해서, 기점으로 했을 때 2024년, 2025년에 8000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1조 1582억 원이 감소하고요. 2027년에는 1조 8053억 원이나 감소합니다.
   이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가용재원 역시, 모든 예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평가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고요. 다만, 재정자립도 33.3%인 지자체가 보통교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감히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부세가 엄청나게 삭감돼 버리면 가계부를 새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 썼던 100만 원 벌어올 때와 지금 50만 원 벌어왔을 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당히 많이 변경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을 돌파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아까 부동산교부세 얘기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 볼게요.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더 있는 게 바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봤어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이게 이미 2022년에 2조 1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감세 조짐이 이미 2022년에 시작됐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의 실장님 답변처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예측이 안 되는 불가피한 측면, 이것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도민들께 우리 제주도정이 보여줘야 하는 거는, 제주도정의 재정 운용 역량 부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롤러코스터.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감세 조짐은 이미 2022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의 재정 운용 역량 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제주도의 재정 운용의 외부적 영향,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방법, 지출 구조조정이니 삭감이니 반납이니 하면 도민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국세가 줄어……. 부가가치세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데 제주도는 내년 세입에 좀 보전되는 부분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도 올해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결손을 얘기하면서 추경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하면서도…….
○한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의하면 이미 감세 조짐을 우리는 받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재정 운용 역량 대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보면 물가상승이나 가계대출 급증할 때 보면 IMF 때하고 유사하다, 이거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보여야 될 거는 정말 도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저럼 내년에 다시 지출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도민들 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세입 측면에서 체납 관리 강화, 그다음에 국비 사업의 선택적 추진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보면 공약실천 관리계획 등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재정특례 확대하는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된 거는 추가 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총평과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여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 운용이 사실 너무나 미흡해 보입니다. 앞서 이정엽 위원님이랑 하성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내의 자산 격차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자산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약자를 뒷받침하는 금융포용기금을 마련했다고 제주도에서 솔직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금융포용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출액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 조성됐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0억이 조성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10억 원 조성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그중에 지출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지금 15억이 조성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이랑 기부받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5억 조성됐는데…….
○한동수 위원   5억 원 예상하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려면…….
○한동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 중에 지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9억 9000만 원이 전부 다 은행 일반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99%가 그냥 단순히 은행에 묵히는 건데. 저는 정말 기금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은행에 묵힐 거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기금을 조성한 거고, 사업을 하려면 지금 사회보장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치를 하는 형태로 있고…….
○한동수 위원   사회보장 협의의 대상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사회보장 협의를…….
○한동수 위원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저희도 다 파악을 해서…….
○한동수 위원   그거를 왜,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제주도가 가서 오히려 시간 끌면서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천원의 아침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포용기금 사업을 하려면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서…….
○한동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되면 이 기금, 없어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기금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한동수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지출계획을 세우셔야죠. 사업을 만드시고 단순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만 1000만 원 계상해 놓고 9억 9000만 원은 은행에다가 묶어 놔 두면, 예치시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를 통과하면 사업비로 변경 편성을 해서 그런 기금…….
○한동수 위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지출을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은 당연히…….
○한동수 위원   의회의 승인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가 그냥 생색내기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실천의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금융포용기금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이게 들어왔어야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이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는데, 다만…….
○한동수 위원   계획이 잡혔으면 이 안에 담으셔야죠, 기금운용계획안에.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지체된 상태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9억 9000만 원은 단순히 은행에 예치시킬 거지 않습니까, 당장 계획은?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은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용처가…….
○한동수 위원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재 제출된 계획은 일단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기금이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금의 주 재원으로 되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에 편성된 기금 전출금이 총 1680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융포용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5억 원을 당겨 오셨다고 했는데 이거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각각 20억이랑 5억 원 전입받았는데 전액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당겨 왔는데, 충분히 기금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편성한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돌려버린다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생색내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님께서 기금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전입 비율이 높고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금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획이 103억 원 전부 다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도 안 하고. 103억 원 전체를 은행에 예치시킨다는 게 이게 과연 여유 자금,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단순히 은행에만 예치시켜 버리니까.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셔 가지고 펼치셔야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안에 담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토를?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도 이번에 편성하면서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강정 기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 원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협약서에 맞춰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 돈 중에 69억 원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묵히고 있는 돈이죠. 이번처럼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최종 금액 250억 원을 우리가 맞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한 이삼십억 정도쯤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고 다음연도에 80억 정도쯤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요 이 돈을 단순히 은행에다가 예치시키면서 우리가 그 돈을 묵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정이 너무나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마을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은행에 묶여서 못 쓸 돈이니까 다음연도에 더 많이 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도 낫고. 단순 재원 마련 어렵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화북 체비지 비용 얼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화북 체비지 비용 지금 1860…….
○한동수 위원   예, 1860억입니다. 그거 갑자기 결정해서 제주도가 재원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사업자 지정 취소 대비해서 일단…….
○한동수 위원   1860억까지도 제주도가 마련을 하는데 단순히 30억, 재원 마련 못 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담당관 양순철   앞으로는 그런 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컨벤션 산업 육성으로 26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다 정액 보조입니다. 기준보조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아직 검토도 못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해 왔지만 기준보조율이 제주도가 세종시 대비해서 많이 차별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민간한테 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보조금을 올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런 주식회사에는 다 정액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액으로 혹시 가능한 건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이나 국제행사 지원 이런 유형으로 해서 정액 지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설 임대료랑 시설관리비 지원을 정액으로 갔는데 이것을 대규모 행사, 민간행사, 국제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도 정액으로 지원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런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준보조율뿐만이 아니라 보조율이 저는 정말 조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는데 보조금이 정말 필요하신 분,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어렵게 기준을 대하고, 이런 돈 많은, 안 그래도 제주도에서 출자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곳은 정액으로 가고 있고. 저는 뭔가 형평성이랑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기준보조율을 세부적으로 운영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정액 지원도 굉장히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보조율이 상향된 상황인데 어쨌든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줄이십시오. 이런 시설에 가는, 주식회사에 가는 보조금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취약계층, 약자, 민간한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보조금을 늘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보조금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화를 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담당관님, 그냥 계세요.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시자마자 또 나오시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예산 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 특히 오늘 실장님이 더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건지, 더 측은해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목소리에 힘도 없으시고. 인사말에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희망적으로 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생방이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다 어려웠는데 일단 쓸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현길호 위원   재원이 어렵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현길호 위원   의존재원이 줄어들어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리고 경직성 경비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나 이런 걸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이 예전보다 좀 많이…….
○현길호 위원   지사님 공약사업 추진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었겠네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공약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실제 조정한 부분들도 있고.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 요구사업은 반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었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불가능하지는 않았고 예년보다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실장님 웃고 계십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양순철   실장님도 저랑 같은 의미로…….
○현길호 위원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예산들이 의원님들 개인 사업하려고 요청하는 건 아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아닙니다. 주민복지나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현장에서 들은 사업 해서…….
○현길호 위원   지역에서 계속 듣고, 특히 읍면 같은 데서는 편성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다 행정 예산에 투입되는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보조금도 있지만 보조금은 아예 반영 안 됐고 거의 다 시설비예요, 반영되는 것들도.
○예산담당관 양순철   의원님들이 시설비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집행 권한이 없는 의회보다는 집행 권한이 있는 집행부서의 공무원분들,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근무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요, 사실. 6급 자리라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그럼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실장님하고 합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반대로 심의하는 입장에 서고 싶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편성이 너무 힘들어서. 예산 공람이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으로 봐서 역지사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의원님들은 지역……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편성하면서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면서 제가 주문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은 다시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재원에 힘든 것 중에 의존재원 부분도 있고 경직성 경비 부분도 있고. 이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이후에 ’17년 말까지, ’18년도까지 흐름이 너무 좋았죠, 사실 제주도가. 그래서 시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경직성 경비가 포함이 안 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오히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가상승 요인을 유발하면서 세수도 확충하지만 건물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일반 생활체육시설 등등 다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잖아요, 관리비부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 우려스럽더라고. 그런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국비를 많이 가져왔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들이밀어서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생해 버린 일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시설공단 부분도 얘기 나오고 막 했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매칭 사업들이 부담을 주는 게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가 보면서 이게 탁 와닿아요. “50% 가져왔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500억짜리야 이게. 그러면 지방비 25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성격상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은 국비가 20%에서부터 100%까지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인 현재 상황 속에서, 이거 사업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신청해서 컨트롤타워 사실 없잖아요, 국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국에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예전에 국비 관련해서 매칭 사업 컨트롤타워 해서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한번 고민들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도 하시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이 과정들이 아직도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절차적 힘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 다시 중앙 절충 가서 하겠다, 이런 류의 사업들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서로 얽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 방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현길호 위원   예, 경직성 사업들, 필요성 사업들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가 사전 조율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런 부분은 결국 도정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러한 부분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지방비 매칭이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순하게 보면 ‘국비 70% 이상 갖고 오지 못하는 사업들 하지마’ 하든가요. 당분간이라도. 정말 어려우면.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뭔가 기준도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50% 이상 되는 사업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사업들이 좀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연차별로 조금 늦춰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생 예산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사님께서도 4대 중점 분야하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 실장님께서도 금방 어렵다고 하셨는데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현길호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주도 감귤값 초반에 좋았다가 4·3 보상금만 1000억 이상 나오고. 이거 버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현장에서 아우성이 말도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예산이나 기조는 미래를 향해서 짰습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기조나 중심 자체가 너무 현실을 편안하게 보는 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현실은 당연히…….
○현길호 위원   어려우면 현실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현실이 어려운데 자꾸 미래만 얘기하면 이게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실 부분도 분명히 복지…….
○현길호 위원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복지 부분 감안했고요. 저희들 15일 날 행안부에서 전국 예산 편성 현황 동향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자체. 그런데 6개 지자체는 감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 꼬리를 단 게 약자와의 동행, 전부 그런 식으로 달았더라고요, 복지 쪽에 지출을.
○현길호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 조금 적어 놔 둔 것들을 보면 너무 미래 중심적이거나 현실에 기반이 안 된 것들, 수정 볼 거 꽤 많은 것 같아요, 심의 조정할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하원테크노 그런 부분 적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적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미래와 관련돼서, 현재 어렵지만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지만 현장에서 요청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편성 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절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규 사업만 쭉 뽑아 봤거든요. 몇백 개 되더라고요. 금액도 몇천억 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민생에 필요한 것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은 풀고, 시설비들도 있어요, 보니까. 신규 시설비 사업들.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심의 조정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저희들도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도에서도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도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갖고서 의회를 바라봐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예산 내지는 지출 부분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 투입은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많은 도민사회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금에서 끄집어 내서 쓴, 저축해 있던 돈, 빚져서 쓴 돈이 4140억 원, 그건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주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산업이 실장님은 뭐라고 봐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도의 핵심산업은 현재까지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 역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 우리 주 산업이 이제까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중심적으로 이끌어 왔고, 밀감가격이 좋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3차 산업은 지금 상당히 위축돼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라는 섬은 2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 면면을 보면 복지분야 지사님이 25%, 거의 근접해 있고 환경, 농림 예산 등등 14개 분야가 있고. 또 4대 분야 중점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자녀 안경 구입비라고 2억 2200이 돼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 679억 원, 교통 관련해서 300억이 넘는, 행복팀 400억 가까이 돼 버리네요. 그다음 청소년 문화복지,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미래지향 투자에 보면 상당히 생소한 거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에 없는 기술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해수를 이용한 핵심 기술개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용암해수.
○양용만 위원   도심 항공 인프라, 식품, 바이오, 실내놀이터,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농업 디지털 기반 구축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민간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민간이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하느냐. 항공노선도 보면 국제선 확충을 위한 노력인데 지금 국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예산들. 청정환경 제주를 추구하면서 곶자왈 도민자산화 예산은 고작 20억. 200억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초 계획은 50억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20억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분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이번에 예산 말씀드리면…….
○양용만 위원   제주도가 자연을 잃으면 말 그대로 흔한 섬이 돼 버립니다. 제주도는 어쨌든 곶자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곶자왈이 제주를 숨쉬게 만드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을 빨리 확보치 못하면 제주도는 육지에서부터 땅속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로 몰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의 그 생각 동의합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제주도 지하는 육지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4대 중점 사업해서 펼쳐지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됩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고요. 실·국별로 사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에 걸친 검증의 시간을 갖고 내부적으로 공람의 과정을 거치면서 펼쳐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 이렇게 하는데 2차 공람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3차 공람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농수축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은 농수축산 분야에 다 담자,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최소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장님, 우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관광산업이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 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 축산은 하도 매를 맞아 놓으니까 예산을 거의 안 주는 것 같고, 농업 분야도 장기적인 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말씀드리면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국비 매칭사업, 50 대 50일 겁니다. 이게 어디다 지어지는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양용만 위원   한림, 애월 딱 경계선상에 지어집니다. 그 경계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제주농업에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원도 있고 서부·동부·제주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여기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여기 지을 수가 없는 데예요. 우리 같은 상식에도 아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밑에 지역하고 위에 지역하고 온도차가 평균 3도 내지 4도가 납니다. 난방비 감당 못 합니다. 시설비의 대부분이 난방비에 들어갈 건데. 그다음 일조, 일조가 최악인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근처라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일조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입니다. 일조량이 농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 땅 있다고 덜렁 지어 놓으면 그다음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수산물 홍보, 수출 다 좋단 말입니다. 수산물 수입을 어느 만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이런 면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도 전문가 집단이 없어 갖고 이런 떡반 나눠 주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제주도가 고령화되는 고령농에 대비해서…….
○양용만 위원   농업 분야가 아니고.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지어 놓으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하나, 현길호 위원님 자주 얘기하십니다마는 신규 사업은 거의 배제해 놓고 읍면동 예산 대폭 삭감시켜 놓고 어떤 행사성 예산 대폭 삭감시키고, 다 의회에 떠넘기고. 그 얘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은 듬뿍 집어놓고, 검증도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하나, 매해마다 증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경직성 예산이 내년만도 2500억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2500억 증가하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차입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차입금 상환입니다.
○양용만 위원   차입금 이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2500억에 6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가계도 그렇지만, 차입금 상황은 매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양용만 위원   돈을 빌려 왔으니까 이자는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당연한 겁니다.
○양용만 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돈을 빌려와서 어려운 경제 여건상, 제주도 경제 여건상 재정 투입을 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대신 재생산돼서 돌아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보십시오. 그나마 밀감값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1차 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직성 예산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4대 중점 사업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어나는 거 아니냐. 활력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어느 특정 분야에 예산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용만 위원   고민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민이 되겠다는 것도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분야가 늘어나면 다른 분야의 비중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용만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증된 사업들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용만 위원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4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상 전체 예산은 아주 소규모로 증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액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특별회계, 화북특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복지 예산만큼은 두텁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1.42% 확대했고요. 지방채 발행을 그래도 너무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 분야별로 소홀함이 없이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볼 때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 세입·세출로 나눠서 볼 때 세입 부분은 의존수입이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 정체되거나 감소해서,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나 기금으로 증가시켜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같고요.
   세출 부분은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증가돼서, 아울러서 다른 분야 예산 감소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과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세입 분야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교부세하고 보조금,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조 8999억 원. ’23년에는 2조가 넘었었습니다. 10% 이상이 감액되었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여기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부동산교부세 몇 %나 감액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부동산교부세도 10% 이상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28%나 감액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제일 많이 감액됐는데,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전년도 1028억 대비 289억 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감소에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감소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1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 원이나 또 감액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니, 지방교부세 전체적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의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올해 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감 편성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고,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19억에서 11억으로 감했는데, 이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각 지역마다 안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의 국비 지원 기조가 단발성 국고보조가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이나 투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전체 세입되는 부분의 25%가 지방교부세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가장 큰 재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저성장기, 이런 식의 의미를 뒀을 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 부분에 맹점을 드리고 싶고.
   보조금 봅시다, 보조금. 이거는 도에서 분명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조 8371억 원, 내년에. 그런데 ’23년도에는 1조 8433억 원. 62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서 지난 8월 30날 정부 예산안 ’23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국비 1조 858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1조 8580억 원이 8월 말에 발표를 할 때는, 그 시점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파악한 국비를 취합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정부 부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취합을 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균형발전특계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년보다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자율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년보다 부처 ―기재부 지역예산과 ― 에 설명을 해서 좀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권한 이양 소요경비에 대한 재원도 몇 년 동안 해결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사업을 통해 받아옴을 통해서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로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8월 말 발표 당시에는 저희가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것을 통해서 취합을 했는데 실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반영이 적어져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반영이 적거나 생각보다 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저도 그렇고…….
○위원장 강철남   지금 국회 심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예.
○위원장 강철남   이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 확보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기를 경주해야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사님께서 예결위 간사들도 만나셨고, 이번 주에도 제주 담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절충 노력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아시다시피 도의회가 힘을 보태 주셔서 같이 공동 국비확보단도 갈 예정인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 지금 상임위 심사보고서에서도 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증액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마지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보조금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에 뵙게 되네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주연구원의 사업 필요성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드릴게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열거했는데 지난 임시회, 약 보름 전인가, 출연동의안 예산 부분을 보니까 52억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번 사업비를 보니까 삭감이 돼서, 사업비 신청이 44억 9900만 원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도 듣고 싶고.
   또 이것을 애초에 출연동의 할 때 의회에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수행 건수가 증가되고 내실 있는 연구 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해서 52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삭감돼서 44억 9900만 원을 이번 예산 신청을 했으면 연구의 질을 포기해 버린 건가, 아니면 뭣 때문에?   
○정책기획관 김남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안 하겠다는 의지인가?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정 상황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52억을 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그래도 올해 수준 정도, 연구의 질을 낮추기보다는 올해 수준 정도 해서 연구원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의결한 지가 15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의회 의결을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안 제출 시점하고 출연동의안 심사 끝나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입장은 사실 연구원에 조금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자는 입장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 의결한 부분이 허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네. 자기네 입장만 생각하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 부서의 입장이고 연구원의 입장이었지만 출연동의안은 예산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내부 심사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원안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죄송한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정엽 위원   결례를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앞으로는 정확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하나 더 추가 질의할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정엽 위원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번 화요일 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예산이 30억 2000만 원?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철거비랑 전기 시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지방시대 종합계획안에, 위원회안에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고 전남, 경남. 전남에도 민간 발사장 확충. 그다음에 경남,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우주 환경시설 확충. 과학기술 분야는 이렇게 타 지방에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반영된 게 고작 문화환경, 해녀 부분하고 처리장, 그 부분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제주해녀문화 국가무형유산, 이 부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 이 부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시대종합계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은 알고 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정엽 위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라는 거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계획에는 넣었지만 국가지방시대위원회 계획에는 사실 삼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까지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계획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맞지 않아서, 저희는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요즘 노력을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태만하거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는 그렇지 않은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라는 말로 알고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기획관님 몇 급이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는 4급입니다.
○이정엽 위원   4급?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정엽 위원   국가직?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닙니다. 지방4급입니다.
○이정엽 위원   노력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나 주위에서 신뢰성이 오겠냐고요. 우리만의 잔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꿈꾸는 한낮 몽상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획관님, 땀나게 한번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이정엽 위원님에 이어서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시대 관련 부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15분도시과가 같이 나눠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는 그런 문제가 보이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정책기획관 김남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내년 인사 시점에 맞춰서 업무 조정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예산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니까 “예산 자료들이 각 부서에 뿌려져 있다 보니까 수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방시대 관련 부분에, 아까 이정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남하고 경남하고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삼각 ― 트라이앵글 ― 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과 발사, 그다음 생산, 이런 거까지 삼각형을 만들어서 육지부에서 전부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가 민간 우주산업 관련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에서 제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잘해 놓으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공간혁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국가에서 시행되는, 새로 발표되는 이런 계획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 말씀을 조금 잘못 들은 거 같은데, 경남지구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들을 유치하는 기업특구예요. 위성. 우주. 그러면 이 지방시대 관련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아시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별도로 특구 제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와…….
○하성용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예타가 면제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공간 활용을 위한 입주 공급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주거 그다음 도로망, 변전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 관련 부분들도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십 몇억의 예산을 집어넣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원래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뒤가 안 맞게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 그거 어떻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제주에 좀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시대 관련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않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기업인들과 가족들의 주거시설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택지 개발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 편리 그다음에 우리가 15분도시 관련해서 연계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기업 업체를 통해서라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필요하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관련해서 지금 용역에도 반영할 계획이지만 서귀포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서 혹시 공공택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공공택지 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서귀포시도 꼭 시내가 아니더라도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운영 주체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그 안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땅을 임대로 해 줬다가 나중에는 그 업체한테 파는 형식의 부분들이 될 건데, 그거에 따른 산업단지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개별 단지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면 시너지 효과가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가 사실 기회발전특구랑 연계해서 산단을 지금 총량제 안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하성용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량제에 걸려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다음에 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의 수요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육지부하고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재 ― 인력 ― 확보 부분들도 지금 대전이 인재 양성, 우주산업 양성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협업을 하거나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주도의 인력을 좀 더 만들어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 부분도 업체하고 대학 연계해서, 산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쪽에 비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어렵죠? 의존재원도 감소해서 재정 여건도 어렵고, 또 편성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제주도정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외부 영향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이해하고요. 그런 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러코스터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면 도정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대안들, 그런 선제적인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싶고, 또 그런 대안들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의 선별적, 이런 것도 고려하고.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입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상되고, 또 투자 가용재원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이 투자 계획의 재검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연하면 SOC(사회간접자본)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면 성장 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명하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살짝 언급은 있었는데 실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조정도 이제는 좀 필요하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번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도 조금씩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상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부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 부분은 속도를 맞춰서, 예산 여건에 맞춰서 공약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공감하시는 걸로 봐도 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조정이라고 하면 시기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시기도 조정하고 또 공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사업 내용도 일부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현실과 여건을 반영해서 조정도 가능하고 하니까요.
○한권 위원   저 역시 공약실천계획 변경 필요성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 이 이유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공약사업의 총투자액,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당시의 총투자액은 7조 7795억 원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민자, 기타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만 투자할 계획금액을 보면 6조 994억 원, 78.4%에 이릅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재정 여력을 다 감안하면 2022년 당초 계획대로 투자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게 예상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2024년 기준으로 공약실천계획상에 국비하고 도비의 투자계획을 봤더니 1조 3774억 원입니다. 2022년 계획 수립 당시에 2024년에 들어갈 금액은 1조 3774억 원인데 실제 이번에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봤습니다. 91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460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초반에 투자했다가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안 한만 못 하게 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조정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봐 보니까 국비 투자계획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것도 보니까 2024년 예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장님, 아실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관련 국비 삭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있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보니까 2024년 본예산 기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기준 예산 총 31억 6862만 원 중에 제주도가 무려 98.5%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부에서 삭감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가야 될 가치가 있어서요.
○한권 위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공약으로 연계된 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보니까 국비 요청액 415억 가운데 247억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방채로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비확보단 가면 제1순위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사항들을 보면 2022년 당시와 재정 여건이 변경된 걸 감안하면 공약실천계획대로 쭉 투자되기는 매우 쉽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년에 지출 구조 상황,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고 또 재정 위기 상황에 맞게 정말 공약실천계획, 대규모 투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 그리고 우선순위 조정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 실은 올해도 걱정했습니다. 9월 18일 정부에서 추계한 이후로 59조 1000억 결손 이후에도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추가 결손이 발생하면 또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금, 조금 남은 것까지도 또 써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마는 마침 추가 결손은 없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좀 더 낫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의 경험을 소중하게 삼아서 앞으로 세수가 충분했을 때를 대비하는 교훈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추가 질의 때 이런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제주도가 선제적 조치를 하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그 점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도청의 세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로 잡혀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 세출 예산요?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청.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 행정시, 읍면동 이렇게 나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동수 위원   아니, 제주도청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3조 8000…….
○한동수 위원   572억 원. 한 0.4% 감소했네요, 올해 연도, ’23년도 대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가 2조 1214억 원으로 7.3%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서귀포시는 1조 2317억 원으로 1.3% 증가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서들의 예산이 올해 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부 부서는 증액 편성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도 87개 부서에서 35개 부서, 그리고 제주시 44개 부서에서 22개 부서, 서귀포시 37개 부서 중 19개 부서가 올해 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는데, 제가 증액된 부서의 올해 연도 집행실적을 한번 봐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35개 부서 중 14개 부서, 제주시 22개 부서 중 7개 부서, 서귀포시 19개 부서 중 8개 부서가 도 전체 집행률이 올해가 70.4%에 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곳은 재정집행률이 49.6%에 달한 곳도 있고,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23.9%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 운용 책임성 측면에서 집행률을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데 혹시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풀성 경비나 시설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통계목 편성 비율이 높은 부서는 통상 ’22년 결산으로 정확히 나온 부분을 보고 ’22년 최종 집행률하고 ’23년 집행률을 함께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동수 위원   지금 정리추경 전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올해 연도 예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집행률하고 ’22년 결산에 따른 집행률까지 함께 고려해서 편성하는데요. 일부 부서,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따라 규모가 증가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특행 기관 예산 확보에 따른 증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다는…….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나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으로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나 떨어진 부서에다가,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부서에서 도의회에다 증액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한 부서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증액 편성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일반적으로 성격상 연도말에 집행이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만이 아니고 ’22년 결산에 따른 집행률을 같이 보는 이유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22년 최종 예산 집행률상에 한 90% 가까운 부서들은 눈여겨보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22년도 결산자료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결산까지 보더라도 아마 집행률이 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떨어진 부서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쪽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예산 집행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 예산이 큰일났는데 13.4% 감소한 1559억 원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도와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매칭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비율이 높은 건 인정이 되는데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우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칭시켜서 재정 상황을 괜찮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제주도에 이익이 안 되는 국비 매칭 사업들은 과감하게 쳐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국비 확보 여건이 더 좋아지고 교부세 여건이 더 좋아지더라도 국비만큼은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선별해서 집중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재정 상황에서는요. 지금 재정 상황에서는,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을 다 날려 버리고, 깎여 버리는 상황에서 지금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도 많이 감액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회가 너무 바쁩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주도청에서는 이렇게 해 버렸고 그 책임은 의회가 다 가져와 버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데 의회에다가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랑 권한도 최대한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에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심의할 때만큼 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지난번처럼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을 그냥 주시면서 한 번에 막지 말고 개방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예결위 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예산안이 잘 마무리, 잘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도 개인적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법무담당관님, 잠깐만. 제가 고개를 돌려도 되는데 좀 나오셔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건 관련해서 최근 한 5년 패소율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 현재 한 58% 정도가 패소율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금 증가가 아니고 ’19년도 19%에서 ’23년도 58%, 많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19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세 배 정도.
○현길호 위원   그렇죠? 작년도도 3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현길호 위원   이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보입니까? 소송 대응이라든가 소송 현황이라든가 추이를 예측할 수 있나요, 앞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계속 사건이 들어오는…….
○현길호 위원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현길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7000만 원.
○현길호 위원   7000 했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집행이 보니까 한 4700 좀 넘어가는 것 같애요. 좀 더 발생할 것 같은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예측 추이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4000 신청했죠? 4000 요구 편성됐더라고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패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추세로는 증가 추세고. 이거 충분한가요, 이 예산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가 올해에 예기치 않게 몇 년 전 사건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서 판결이 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짧게. 방안이 있나 없나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지금 저희들이 5년간 추이를…….
○현길호 위원   감당되나요, 4000으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5년간 추이를 봤을 때는 계속 4000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좀 특이 상황으로…….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4000이면 되는 거네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그렇게 저희들이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요구도 4000 했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요구 4000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책임하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민간한테 소송해서 졌는데 소송비용까지 안 주면 좀 창피하죠. 그렇죠?
   소통담당관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인식조사 예산, 편성됐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3000으로 편성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얼마 하셨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3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번에 환도위에서 도민인식조사 결과 갖고 뭇매를 맞았던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저희가 도민인식조사를 할 때 도민인식조사와 주요 현안을 섞어서 인식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40% 부분에서 인식조사를 같이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과 그리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현길호 위원   곶자왈 관련해서 차등 관리계획 도민 97% 찬성, 이렇게 나와서 보고했다가 언론에도 질타 맞고 그랬었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시기적인 측면에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현길호 위원   어떤 인식조사든 어떤 여론조사든 97%,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노동당에서 조사해도 97% 안 나와요. 대한민국 사회, 제주 사회에서 97% 나오는 여론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식조사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찬성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조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조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광고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않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인식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통담당관님이 그러지 않을 분인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세상에, 60%만 찬성 나오고 해도 참 고마운 일인데 97%까지 나올 정도면. 들어가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위원장 강철남   하나 더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양용만 위원님 계시니까 오후 추가 때 할게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방송하실 동안 양용만 위원님 하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예산총괄 김연정 팀장님, 뒤에서 쪽지만 주지 말고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예산총괄팀장 김연정입니다.
○양용만 위원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부동산업까지 하는가라는. 매일 매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매각은 400제곱미터로 묶여 있고. 400제곱미터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보다 그쪽이 더 잘 알 거고.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세도 가져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터 주면 재산세도 불어나고,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단순한 부분인데. 중앙정부도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회계과장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단시간 내에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부동산업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맨날 매입만 하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면 되는 거지, 매각 절차를 밟고. 그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들어온 돈을 쓰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공공시설물 적자가 내년도에는 100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공공시설물만. 예전에는 30억, 40억, 50억, 최근에 한 70억 하다가 이제는 100억으로 껑충 뜁니다. 그다음 위탁관리시설,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또 시설물 위탁관리,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화요일 날 심의할 건데 땅 사고 집 지어 주고. 유지 관리 비용만 얼마 들어갑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매해마다. 예산을 총괄하는, 소중하게 받은, 욕 들으면서 받은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씀씀이도 잘 계획을 잡아야겠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 부분…….
○양용만 위원   실장님 말고 총괄팀장님 먼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은 예산총괄팀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정이 안 되니까. 뭔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오죽 갑갑해야 예산총괄팀장님한테 제가 앞에 불러서……. 모든 것은 쪽지는 다 앞으로 건너오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쪽지 안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난번에 양용만 위원님께서 4년 동안 공공시설 부분 계속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우리도 고민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공공시설물 집행액 대비 수입 비율이 2021년에 32.8%였고, 2022년에 42%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에 있는 환경자원…….
○양용만 위원   실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그 개선되는 내용을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환경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동복에 있는 거, 본예산에 133억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전력 수입 효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43억의 수익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위원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양용만 위원   이런 모범사례들을 도출해서 공유를 하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공공시설이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에는 다 수익이 창출됩니다. 제주도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서귀포 실내체육관을 3000석 규모로 짓는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크게 지어 주면 좋지요. 지역주민들의 활용에 전혀 불평이 없을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한 번, 국제대회 몇 번. 그러면 그 유지 관리비 누가 지불합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수익사업으로, 아니면 보십시오. 토지 매입하고, 집 지어 주고, 유지 관리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방치해서 둘 거냐? 경직성 예산 2500억 중에 이 부분도 상당히,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라. 대기업 같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기 임원입니다. 임원 연봉 30% 삭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예산에 관해서 전문가 수준에 와 있는 거 같고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왔으니까.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내년 말에 전체 제주도 기금조성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내년 말요?
○위원장 강철남   2024년도 기금, 21개 기금. 과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한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조 7291억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맞습니다. 1조 7292억 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기금 전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 전출 총액.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168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규모, 지금 도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강철남   오히려 기금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은 저희들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기금목표를 도달하고 관련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전출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북특계 체비지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철남   예, 1680억 원이나 기금으로 전출됩니다,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직성 있는 예산인데 기금으로 전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출금들이 사실상 사업으로 간 나머지 부분들은 예치금으로 돼서 또 통합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적으로 기금도 기회에 한번 점검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오늘 여러 차례…… 인연이 깊은 거 같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이정엽 위원   도청에 지금 변호사 2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이정엽 위원   오늘 1명 고별인사 하던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도청에서요?
○위원장 강철남   의회입니다, 의회.
○이정엽 위원   아, 의회구나.
   보니까 소송사건 패소율이 갈수록 이렇게 커지면 인원에 따른 얘기를 거듭 거듭 안 할 수가 없네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저희가 패송 사건이 늘어나는 거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좀 어려워서 패소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그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 했더니 2020년도에 보니까 소송 건수가 209건, 패소 건수가 60, 29%이고 반면에 2022년에는 160건인데 36%, 58건이 패소했고, 또 2023년에는 278건에 162건이 패소를 당했네요. 58%, 거의 60%에 가까운.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부분은 뭔가, 여기에 따른 대안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60% 가까이 패소율을 가져 가는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소율의 84% 정도가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건입니다. 그 외에도 패소되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패소되는 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2023년 부담액이 47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액은 이번에 4000만 원으로 했네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이정엽 위원   적지 않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올해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던 거 같고, 2019년부터 5년간 추이를 보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을 거 같지는 않아서 이번 ’24년도 본예산에도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소송 건은 사회에 경기 불황이 닥칠수록 소송은 많아져요, 거꾸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4000만 원 갖고 힘들 거예요.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서 떼서 할 거예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모자라면 저희가…….
○이정엽 위원   조 담당관이 댈 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 예산 집행되는 거 보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한다면. 그런데 미리부터 많이 해 놓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5년간 추이를 보면서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대비하시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이정엽 위원   패소율이 높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존경하는 대변인.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도내 방송사, 생활정보지, AD TV 광고를 도민에게 쉽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엽 위원   어디를 보다니?
○대변인 여창수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니, 지금 생활정보지, AD TV 광고홍보료, 이렇게 해서 재원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디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 지금?
○대변인 여창수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방송사 세 군데, 도내 지역 방송사들을 통해서 자막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나 오일장 같은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 그러니까 AD TV를 활용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AD TV는 재난상황, 생활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부분이잖아요?
○대변인 여창수   AD TV는, 그러니까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문자라든가 방송사 자막광고,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SNS을 통해서 주로 하고요. AD TV는 물론 재난상황에 대한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활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광고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총 105개의 AD TV 광고를 하는데 서귀포 부분은 단 네 곳에 6대에 불과하고 전체 7%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신제주하고 제주시 쪽으로 되어 있는데, AD 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 건강나라 목욕탕, 나인브릿지 골프장, 덕성원 중국집, 칼호텔 남녀 사우나, 이거 외에는 전혀, 어떤 대합실에도 없고. 이게 말이 돼요? 156개에서 서귀포 네 군데. 7%?
○대변인 여창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대변인 여창수   AD TV 모니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도 보기에 서귀포 지역 ― 산남 지역 ― 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너무 미비한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서귀포 지역에도 좀 더 많은 모니터가 설치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제한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엽 위원   AD TV는 업자가 설치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도청이 가서 설치하는가? 돈은 안 줘요?
○대변인 여창수   설치할 때 저희들이 설치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기 AD TV 광고료만 그냥 850 되어 있는 거예요?   
○대변인 여창수   예, 광고료만 1년에 85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광고료?
○대변인 여창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대변인 여창수   본인들이 설치한 장소에다가, 100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홍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렇게 차별이 심하면 광고 스폰서를 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광고만 내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인가?
○대변인 여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사업자한테도 산남 지역에 대한 정보의 불공정성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업자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부터 좀 고치고.
○대변인 여창수   예,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제대로 형평성 있게 안 하면 돈을 빼라고. 돈을 빼. 광고. 그렇잖아요? 156군데 하면서 서귀포 단 네 곳 하고 나머지 100 몇십 군데는 제주시에 편중되면 서귀포 사람들은 알권리가 없고, 소식, 정보에 그렇게 편차가 심하면 되겠냐고. ‘사업자가 하니까 그렇수다.’ 이런 생각 하면 진짜 그거는 우리 대변인 존경 못 해. 예?
○대변인 여창수   제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정엽 위원   이거 분명히 내년에 조정하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본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귀포 지역에서도 특정 비율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허문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올해가 18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내년도 예산이 11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1억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시겠지만 기초계정하고 광역계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계정에 7500억을 배분하고 광역계정에 2500억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기초계정은…….
○하성용 위원   실장님,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에 75%, 광역에 25%를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기초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에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는 그 얘기도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역에 주는 2500억 중에서 1000억은…….
○하성용 위원   기금 조성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금 조성하는 걸로 빼 버리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억밖에 못 받아 왔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전남이나 500억 받던 데서 230억 받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과 관심지역 18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광역이라는 의미 하나로 제주도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제주시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동들 관련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도개선을 요청하든가 현실에 맞게끔…….
   제주도는 지금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관련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법사위라든지 이런 게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광역으로만 가야 될 건지, 양 행정시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되다 보니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법인격은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행정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특별자치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사실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건의를 해서 수용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에 양 행정시가 소외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역소멸대응기금도 18억 5000만 원에서 기금으로 떼 가지고 11억만 갖고 온 건데, 11억 관련해서…….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워케이션 조성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소멸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거지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정책기획관님 쪽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정책 용역도 별도로 수립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 건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읍면동 지역 지금 10에서 15%씩 다 예산 삭감됐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법인격이 있는 행정시가 아니라서 읍면이 홀대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주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기획관님도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따른 부분들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중앙정부 간부들 앞에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들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관련 부분들 별도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하고 계신 게 있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아직까지 인구소멸지역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시 관련 부분에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행정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하성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그거는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지금 없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네.
○하성용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하성용 위원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농촌협약 관련 부분도 따지고 보면 양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지만 제주계정에 따라서 제주시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서귀포도 받을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주시가 선정됐고 내년에 서귀포시가 농촌협약 관련 부분들 예산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가 법인격이 아니지만,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추진 못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제 생각이 다른가요? 다르면…….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자치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고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연관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첨부된 의견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일단은 홍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민이 제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에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왜냐? 지역별, 마을별로 리더들이 마을에 필요한 시설비들을 신청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40%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수용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개인이 제안했을 때 10% 자부담 보조율을 누가 맞출 것인가. 개인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단체가 되어야 됩니까? 이 주체가 불분명해요. 그랬을 때는 좋은 제안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아, 이거는 진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다.’ 했을 때는 행정의 주도하에 진행을 하면 10%의 자부담을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제 생각 관련해서 혹시 예산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참여예산에서 시설비가 많다는 것은 저희가 ’22년도부터, 기존에는 민경, 민자, 시설비, 세 가지 과목만 됐었는데 그런 과목 제한을 없애면서 시설비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춰 가면서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보조율에 관한 사항인데, 보조율에 관한 사항은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90%를 적용하다가 읍면동 사업은 90% 적용, 그리고 기타 사업들은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도 좀 더 말씀을 나누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앞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 확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기네 회비, 주머니 돈을 꺼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정액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기준보조율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이 보조금 심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게 나는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보조금 심의는 어쨌든 보조사업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성용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두 번의 심의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도까지 오면 세 번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따지고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 그 1개의 사업을 갖고 심사를 세 번 하는 거거든요. 보조금 심의까지 네 번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보조사업이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될 때 법령에 맞지 않는다거나 유사·중복사업이거나 그리고 특정 이익을 위한…….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런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보통 보조금 심의는…….
○하성용 위원   아니, 걸려져 가지고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1차, 읍면동에서 심의하죠. 2차, 행정시에서 심의하죠. 3차, 도에서 심의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 네 번 받는 거예요. 절차상 맞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 사항은 알고 있고, 보조금 심의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될 때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보통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들은 적정 판정을 받고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공무원들이 피곤해서 그래요. 보조금 심의를 받으러 또 가야 해요, 현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저희가 오전에 세입 감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방세입이 감소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국세가…….
○한권 위원   그렇죠. 국세 감소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국세 감소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사실 부자 감세 영향이 큰 걸로 저는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하면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또 재산세가 인하되다 보니까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언론에 봤는데, 실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에 오영훈 지사께서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분할해 달라고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 혹시 실장님,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결과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 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사님이 발언을 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불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불수용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어떻든 지사께서 건의한 사항도 불수용,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제가 아까 나라살림연구소 자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이거 감세로 인해서 2022년에 2조 1000억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런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 감세 정책, 고스란히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희들도 정부에서 교부세 손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2개년 결산하는 해, 그리고 그다음 해 2025년까지 분할 납부해 준다면 지방에 미치는 재정 충격이 완화될 건데, 그걸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정부에서 추경을 안 할 거라고 연초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 그 이후에도 우리 제주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좀 빨리했습니다, 6월 초에. 그래서 7월, 8월 정도에 들어간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하반기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도, 나라살림연구소 강연을 같이 들었거든요. 새벽 강연으로 해서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지방에 내려가는 세금을 이렇게 계속 자르면서, 또 교부세 분할도 안 해 주면서 계속…….
○한권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거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냥 주목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권 위원   어쨌든 간 문제 제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거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있잖아요, 지사님께서 참석하신.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가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기 분위기는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정책기획관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사님…….
○한권 위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은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민주당 도지사가 소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도 저는 지사님께서…….
○한권 위원   아니, 전체적인 분위기. 지사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한권 위원   지사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도에서 도지사분들이 이런 지역의 문제, 이런 조세 정책으로 인한 문제 제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제주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이 없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봤는데 제주가 지금 보통교부세 감액분이 전국 1위 수준입니다, 실장님. 다른 지역에 보면 1조 8000억에서 9000억대 감소하는 데 반해서 제주는 2조억대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받고 있기 때문에 증되는 부분도 더 많이 받고, 감되는 부분도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권 위원   이것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배분 때문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3%. 그러면 제가 실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또 제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조세정잭, 조세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걸 봐서 정부가 앞으로 지방을 대하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현 정부 집권하는 동안에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조금…….
○한권 위원   이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지역에게 많은 걸 떠넘겨 버리는 것 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동등하게 가자, 경쟁력 있게.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의 이런 피해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제주특별법에 재정특례, 이거 확대하거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요번에 1억 투입해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여기도 보면 재정특례 방안으로 보면 권한 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잘 계산해서 받아오자,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다 하게 어떤 방안이 제시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4800건 해 왔지만 재정과 관련된 것은 보통교부세 3%나 특정한 한두 건 빼고는 사실상 얻어 오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때 지방채 발행계획 지난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부가가치 환급제도도 사문화됐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재정특례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3단계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3단계는 마이스로 해서…….
○한권 위원   300억 받아오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받아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 국무조정실의 제주지원위 심의를 받아서 지금 해양치유센터, 기재부하고 내용은 돼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권 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 그 부분 얘기 나오니까 조금 설명해 볼게요.
   4단계로 당초는 연간 94억 원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해양치유센터로 240억, 좋습니다. 실장님, 그거 한번 봐 봅시다. 이게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인데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가 으레껏 해 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0억 받아오는 거죠. 받아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진짜 과정을 봤을 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4단계에서 특례로 240억 왔다고 하기는 너무 손해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기재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하는 과정에서 소요비용을 추가로 줘야 될 거 아니냐. 4단계에서 6단계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12월에 지원위에 최종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지만, 15억인가요?
○한권 위원   저는 실장님, 1∼3단계도 마이스산업 300억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퉁 친 기분이고 4단계도 240억으로 퉁 치는 기분이고, 저희가 분명히 재정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 받아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 주니까 어렵고, 안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장님, 특별법에도 명시되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특례 발굴, 이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몇 단계에 걸쳐서 재정특례는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로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도 세입 측면에서의 어떤 대안들, 세출 측면에서 대안들, 심지어 공약실천계획의 대규모 투자사업까지도 시기 조정, 그것도 대안이고 또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재정특례 이것도 대안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노력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들어보지 않은 걸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정잭기획관님도 모르시나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업 유치는 기업투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업투자과인데, 총괄적으로.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선정을 해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되면 일단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금리 같은 경우에 0.5%,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장려금을 선발할 때 우대를 해 주는데 이게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연간 총액 96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우대, 그다음 병역특례 지원, 공유재산 우대와 같이 지원을 해서 된다면 이 기업에 아주 큰 메리트가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2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했는데요 혹시 제주도가 몇 개 됐는지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선정기업이 도의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러니까 행정시 포함하지 않은…….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 전체에서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건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사업, 자체사업으로.
○한동수 위원   그 사업 말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22년도에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1214개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제주도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올해는 1000개를 선정했는데 제주도 기업이 단 1개밖에 없습니다.
   청년 친화기업이 되려면 지원 조건이 임금체불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임금체불 없고, 고용 유지율 높고, 그다음에 산재 사망이 없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10에서 300명 정도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명에서 300명 사이입니까?
○한동수 위원   10명에서 300명.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보통 중견기업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중견…… 작은 기업도 되는 거죠, 10명쯤이니까. 이런 조건들만 따져서 괜찮은 점수를 받으면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대상이 되고 선정까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이 올해 1000개 중에서 제주도가 1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통 회사가 많이 없다. 아까 제가 말한 청년친화 강소기업들 중에 이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 보편적인 회사의 기준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주도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수 위원   5인 미만 사업자들이 워낙 많더라도 서울은 더 많겠죠. 경기도도 더 많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도가 비율상 많을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가 비율상 많겠지만. 그다음에 제주도에 10명 이상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0명 이상이면 그래도 제주사회에서는 중견기업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300명 있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한동수 위원   그렇죠. 300명까지는 어려워도 10명 이상된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000개 중에 1개 기업밖에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일자리 실태 상황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솔직히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큰내일센터 같은 곳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더큰내일센터에서도 지금 기업과 청년들 계속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거 한번 신청하시라고 행정에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예산에 하원테크노밸리 예산이 들어왔지만 한화같은 경우도 최소 1100억 투자하고 200명의 근로자를 뽑으면서 거기서 70%는 현지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런 센 기업들까지, 대기업까지 이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토종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오면 큰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한동수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요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협력기관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강소기업을 키우는 것보다도 제주도에 있는 향토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토종기업들요?
○한동수 위원   토종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내세운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원대상 평가기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한동수 위원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경제일자리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더큰내일센터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괜찮은 기업들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컨설팅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상 한동수 위원님, 청년과 관련해서 도의 희망이 청년인데 그런 관련된 주제를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해서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3년도 1월에 발표가 됐는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지사님의 최고 핵심 청년공약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버리면 단순하게 좋은 제도만 만들어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항상 토론회 할 때도 청년보장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24년도 청년 전달체계 예산이 8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요?
○한동수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제주청년정책기본계획.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당초에. 발표했을 당시.
○한동수 위원   예, 8억이고 청년보장제 추진의 핵심지원기관 운영이 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배정받은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4억 5000……. 아니, 청년 전달체계 이어드림 지원금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아니, 아니요. 이어드림 지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청년센터?
○한동수 위원   전혀 다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전달체계, 그거 3억 해서 코디네이터…….
○한동수 위원   예, 3억인데 핵심보장제 추진 핵심 지원기관 운영이 3억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도 담당관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핵심지원기관 운영이 7억 원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1억 원이고. 그런데 ’24년도 예산안에는 핵심지원기관 운영이 얼마 배정됐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핵심지원기관 운영으로는 3억 원.
○한동수 위원   3억 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그다음 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전액 삭감됐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이거 e호조에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 이번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한동수 위원   9156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920개 사업에…….
○한동수 위원   9156억이죠? 가장 핵심 공약인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예산이 이만큼 다 깎아 버리고 홍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지적에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놓고 부서 입장을 반영해서…….
○한동수 위원   모든 사업들이 아니라 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UAM이나 우주산업 예산.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보니까 예산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심은 가졌지만…….
○한동수 위원   아까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청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만 재정 형편상 모든 걸…….
○한동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사님 핵심공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다 잘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제주형 청년보장제 예산만 이렇게 깎이냐는 거죠. 지사님 공약에 9156억이나 반영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설명하신 대로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사업개요에 보면 이 사업 성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성격이라 하시면…….
○현길호 위원   지금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내 청년, 사업 대상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도내 청년 중에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의 기준은 뭡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조례상 19세에서 39세의 도내 청년을 말합니다.
○현길호 위원   19세에서 39세의 도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현재 16만 명으로 보고 있고, 목표인원은…….
○현길호 위원   그러면 16만 명이 대상인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현길호 위원   16만 명이 사업대상이 되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현길호 위원   그중에 코디네이팅을 원하는 1500명을…….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5개년 동안 저희가…….
○현길호 위원   5개년 사업으로 해서 48억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걸로?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48억으로 투자계획을 잡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을 한 거고요. 해마다 사업을 해 봐서 액수는 조금 조정을 하면서 하겠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현길호 위원   16만 명 중에 1500명은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1500명 산출 목표인원은 사실상…….
○현길호 위원   목표인원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전체 인원에서 내년도에 인원을 1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상담인원을. 1500명 잡은 이유는 제도 도입 초기 상황임도 고려했고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코디네이터를 내년에 3명을 채용할 겁니다. 3명을 채용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명의 코디네이터가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코디네이터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산출하다 보니 1500명이 나온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1500명 나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150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16만 명 중에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구분도 있나요? 취업자라든가 소득자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이어드림 대상자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목표치를 정함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통계조사 결과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이게 적정한 설계라고 보여지나요, 담당관님께서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일단 저희는 복지부 컨설팅 과정에서는…….
○현길호 위원   그러면 16만 명의 청년들 중에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선 1500명에 대해서 되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선착순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사전 설문지를…….
○현길호 위원   본인이 희망한다는 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1500명이 넘어서면,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신청이 몰리면?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
○현길호 위원   순번을 받아서 다음 해에 주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현길호 위원   사전 신청은 언제 어떻게 받아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담인원에 맞게 목표인원을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40세가 되면 적용이 안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39세 올해 신청해서 안 됐는데 내년에 마흔이 되는 사람은 안 되네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불가피성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책설계가 과연 이런 설계가 맞나. 너무 작위적이고 너무 우리 중심, 공무원 중심의 사업 설계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래도 저희가 제도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와 컨설팅 과정에서도 논의하면서 산정을…….
○현길호 위원   36세부터 39세까지는 5년 동안 대상에 선정 안 되면, 신청해도 대상이 안 되면 황이잖아. 황경선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또 다른 복지 관련이라든가 제도들도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상자들을 보편적 청년복지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별적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디하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될 것은 그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는 보편타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15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정책 홍보 안 하고 숨겨 놔두면 아는 사람만 하겠지. 그런데 이게 ‘아, 해 볼 만한 사업이고,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한대’ 하는 순간 이건 폭발적으로 1만 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담사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부 상담할 수 있는 행정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내 편의에 맞춰서 우리가 코디네이터 3명을 채용하니, 예산 범위가 이만하니 이 부분에서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원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추가적으로 채용한다든가…….
○현길호 위원   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산은 추경에서 일단은…….
○현길호 위원   추경 없다며요, 실장님이.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일단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일 수가 있어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현길호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설계를 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계를 해 달라 이거지. 16만 명의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도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신청해서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청해서 안 돼요. 생색만 내고 내용은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일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문제가 생길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사업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래도 지금 현재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래도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나는 이 대상이, 1500명이 이러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일단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액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인원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길호 위원   세상에 그렇게 정책설계를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초기 인원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설계하고 정책설계할 때 ‘처음이니까’, ‘초기니까’.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해되십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이거 사업 설명 듣고 예산 반영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돈만 주고 마는 사업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현길호 위원   설사 그래도 좋아. 그러면 형평 있게 줘야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리고 1500명에 들어가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높이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청년원탁회의라는 제도가 있고 주권회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한, 청년의 눈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할 때 원탁회의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 사업 예산도 반영하는 게 맞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에 관한 사업은 적어도 현 위원님, 청년에 관한 사업은…….
○현길호 위원   저는 지난번에 청년담당관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도 가지시고 부서 이동해 와 보니 준비하고 있어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문을 했으면 설계를 다시 해 보든가, 노력을 한번 하든가, 이해가 되게끔 답변을 해 주시든가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아, 이거 증액 가능합니까? 한 100억 가능해요? 16만 명 대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군대도 해마다 몇 명씩까지, 60만 대군을 60만 명씩 뽑지 않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정책 설계가 나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서 고민인 거예요. 어느 선까지 기준이 나와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여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동의할수록 저희들이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고 의논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해도 청년 정책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덜 보이는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어드림 지원금하고 청년 전달체계는 청년보장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입니다.
   산으로 또 가야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고, 또 한쪽은 남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늘도 본청도 그렇지만 시, 읍면동 예산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시 본청은 8.67%, 서귀포시가 2% 증가했고. 제주시 읍면동은 예산이 15.37%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10%. 특히 제주시청인 경우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부 조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이 됐고. 또 지역마다 특색있게 매년 해 오던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게 민간보조로 다 갔다는 얘기들을 아까 몇몇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보조금 심사에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자부담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 보면 어떤 행사가 위축될 수 있고, 특히 걱정되는 거는 읍면동 같은 경우 공동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되살리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에 답을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전 내내 말씀 들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민간보조금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도나 행정시, 읍면동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행정시는 올라가고 읍면동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년 대비는…….
○양용만 위원   전년 대비 줄어든 건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전년 대비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양 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읍면동만 줄어들었다는 거지.
   또 하나, 이런 예산들을 왜 제주시로 편성해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입시켰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양 시 시장님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걸 갖고 제왕적…….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어쩌고저쩌고하지 않습니까? 제왕적 시장으로 뭐,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법인체격인 단순한 행정시이면서 왜 이걸 컨트롤 못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정, 그리고 민간은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용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이면 원칙이 제주도 기준으로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 시도 똑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24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용만 위원   한번 들여다보시고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이런 일들이 어쨌든 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각 읍면동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현장 아닙니까? 이런 현장을 너무 모르고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예산들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옵니까? 의원들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오고.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느냐 이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실장님,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빚을 끌어다가 했든 간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물꼬를 터 줘야 지역경제, 읍면의 공동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공동체를 부활시키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말살 내지 다 죽여 버린다면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건 아니고요.
○양용만 위원   그런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재정 상황 여건하에서 민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용만 위원   실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그보다 큰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다음 더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도에서. 잘못하면 이거 지사님한테 화살이 돌아와서 도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심사숙고하고, 또 양 행정시가 다르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운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공영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예.
○양용만 위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제가 오전에 얘기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위탁 등등 그런 걸 제외한 또 한 부분입니다.
   운송보조금이 토털 1420억, ’24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준공영버스, 택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도민복지 강화 차원에서 보면 어르신 행복택시가 있고 대중교통 복지 지원 해서 대중교통 버스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르신 행복택시와 버스준공영제는 궤를 조금 달리합니다.
○양용만 위원   문구만 다르고,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효율적인 것은 없애자는 측면에서, 읍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 분들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빈 차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낮에는.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이고. 교통의 정체를 같이, 우리는 돈 주면서 교통정체를 시키는 꼴이 아닌가. 이제는 이것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예산을 신중하게 투입해야 되겠다.
   김연정 예산총괄팀장님, 잘 들으십시오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영제가 아니고 민간회사만 남아 있었다면 오지 노선, 하루에 몇 번 안 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가 광역이라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같은 데는 좀 콤팩트하기 때문에 사람이 늘 많이 타 주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대중교통과장 할 때 속으로…….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일장일단은 다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게 대책 없이 계속 예산이 불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너도나도 다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상대적으로 화물운송업체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읍면 지역 택시 현황도 알아 보시면, 지금 읍면 지역엔 야간에 택시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읍면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밤에 많이 없더라고요, 요번에 한번 가 보니까. 그래서 심야택시 운행,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택시 한번 잡아 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제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거의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위탁관리시설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땅 사 주고 집 사 주고 그 비용 대 주고, 언제까지 못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운수업체 보조도 일정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양용만 위원   준공영제라는 게 좋은 거 같지만, 이럴 거면 아예 공영제 해 버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의 임직원들 다 월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직원까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세금으로 대면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고요.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운수업과 관련된, 버스 준공영제 등등 해서 증감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34.5%, 1600억. 전체.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내용은 아니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신규 사업에 대중교통 복지지원 영역이 있습니다. 168억.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게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7월에 읍면 지역 만 65세 이상까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 확대에 대한 게 통과되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보편적인 영역이죠? 나이만 되면 다 해당이 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65세 이상.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건 복지부 협의 대상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복지부 협의를 다 완료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했고, 동 지역은 안 돼서 그것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몇 년 후에는 65세 되어야 연금을 수령하는데, 지금은 60세지만, 2년에 한 번씩 늘어납니다. 2년에 나이 한 살씩 올라가서 ’69년생부터는 65세까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기조에, 편성 방향에 맞겠지만, 사업의 목적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런 예산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2025년도에는 이 사업만도 한 300억 이상 될 거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이런 부분에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원장 강철남   이 사업이면 양용만 위원님도 차비 안 내고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엄청 건강하신데. 돈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장내 웃음)
○예산담당관 양순철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편성의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어렵고 예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일괄로 5년을 갑자기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해 봐서 아는데, 시혜성 사회복지 영역은 한 번 늘리면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이니까 예산으로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렇죠. 168억도 내년 7월부터 지출해서 168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부터는 300억, 400억 계속 늘어나요.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세대고 그런데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냐, 제주도 예산 상황에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예산담당관님이 감당하시겠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사업이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위원장 강철남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까 9000억, 공약사업에 없던데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사님 공약은 읍면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 도지사 공약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러니까 읍면 지역, 이거는 공약사항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조례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행정입법으로 엄청나게 빨리 바꿨어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추동력을 갖고 시작을,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이후에 조금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취지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조금 있으면 공짜로 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이거 금방 500억 될 거 같아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준공영제하고 이것만 합치도 2500억 이상 될 거 같은데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예산의 측면으로만 질문해 봤고,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강정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강정마을 상생화합의 날 행사, 올해는 1억 5000, 내년에 1억. 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철남   하루 하는 행사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3일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3일에 1억 5000, 1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기금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어떻게 다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것은 추석절에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철남   이거는 3억에서 1억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건 ’23년도에는 3억이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예.
○위원장 강철남   내년에 1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차별성은 날짜에 다른 차이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건 아니고, 어쨌든 1억으로 줄어든 요인은 날짜도 있고 행사도 조금 축소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행사성에, 같은 한 마을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상생화합의 날 행사는 민관군이, 해군이 같이……. 해군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한마음 행사는 추석절에 강정마을회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주민 간에 소통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올해 상생화합의 날 같은 경우에는 민관군이 처음으로 해서 행사를 1시간 정도…….
○위원장 강철남   지금 반대단체는 이 행사에 안 오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반대단체…….
○위원장 강철남   반대단체 지금 시위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침하고 저녁에 군 들어가는 입구에서 깃발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지는 않고…….
○위원장 강철남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실제. 정말 화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분명 있어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있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반대단체인 경우에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상생화합 협약식을 해서 그 이후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기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소통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마을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노력해 주시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유사한 사업의 사업비는 좀 절감하거나 아끼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래서 그 예산 보시면 작년보다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위원장 강철남   많이 줄였습니다. 3억에서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일강정의 날 하루, 이틀, 삼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장 강철남   1억입니다, 1억.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행사하는 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화합행사 일강정의 날 행사인 경우에는 해군하고 하다 보니까, 해군의 군악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무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위원장 강철남   어떻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도민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며칠을 돌았습니다. 솔직히 느끼는 부분이 예산이 진짜 없는지, 진짜 부족한 건지. 건축을 새로 하는 부분도 몇십억씩 들어가고 또 국비를 들여서 새로운 어떤 이벤트적인 건물을 짓는 데 몇백억씩 들어가지 않나. 또 주차장 관련해서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부분에 고루고루 써야 될 데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 하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어요. 정말 심각한…….
   하지만 반면에 동료 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또 노력도 했을 거지만, 정말 실용성에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건설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말 비극이다. 도민에 대한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소중하게 써야 될 이 돈들을 도의원의 입장에 따라서 정말 어떤 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또 반면에 인간적인 동료 의원의 관계로서 부정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괴리가 정말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힘드는가. 과연 어떤 편에 서서 가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도 오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사실 저희 의원 다수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자신은 떳떳한가 되돌아보고 싶은 심정도 있고, 어떤 질의를 해야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하는 건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그런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저희 부서 업무가 기획, 의회, 성과, 통계, 이렇게 지원 기능도 있고요. 도의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의회와도 저희가 의회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모든 부분은 의회협력팀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의회하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의회협력팀장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의회협력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이고 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책기획관님도 의회와의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기획관님이 언제 오셨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하성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회의실 이외에 별도로 뵌 적은 없는 거 같아서. 처음 부임해서 그때 뵙고 회의실 이외에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 소통 관련 부분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해서 ’22년도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첫해에 추진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걸로 판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7개 사업이 미흡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내용은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글로벌 교육 특화도시 조성, 글로벌 교류 허브공간 조성, 국립 화산과학관 건립, 그다음에 미래농업센터 설치,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미흡 사업 관련 예산이 국비라든지 매칭이 되고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7개의 미흡 등급 사업이 돼 있는데, 그중에 스마트 혁신도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교류 허브공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JDC에서 사업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JDC 예산으로 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를 반영해서 국토부 승인 과정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 단계, 구상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7개 사업 중에 JDC하고 별도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되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섯 개 사업 관련 부분에서 면밀히 소통이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금 그쪽 미래사업처장이라든지 그분들과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는 다음 달에 정례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기적으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실무 협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정례 협의회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국립 화산과학관 건립, 또 식품산업과의 제주 푸드아일랜드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립 화산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본부에서 국비 협의하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 관련 부분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이 부분은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아직 예산 투입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시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음 1월 달에 별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별도 조직이 됐든 아니면 업무분장을 나누든 해서 지금 나눠져 있는 업무를 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볼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균특사업 관련 부분들도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하다가 15분도시과로 넘어갔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15분도시과로 넘어가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그게 가면서 아예 분리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업무 자체는 아예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읍면동 사업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지역 균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용역할 때는 읍면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읍면이 배제되어 있다가 제가 주장을 해서, 읍면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서가 달라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면 많이 홀대되고 있는 것같이 보여져서 그것에 따른 부분 한번 관심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그쪽 부서와 관련해서 읍면지역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서두에 의회와의 소통도 정책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무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아픔들을 서로 공유해야 치유가 되는 거지 그냥 갖고 있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예산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목을 보니까 복지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주가치 구현, 제주도 2024년 예산안 7조 2104억 원 편성,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거 좀 살펴봤는데 이번 예산 편성 보도자료에서 사라진 용어가 있더라고요.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용어,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전까지 계속 썼는데 없어진 용어입니까?
○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모르겠습니다.
○한권 위원   민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민생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예산 편성 방향을 담은 이번 보도자료에는 민생이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그런데 지사님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여기에서는 민생이 나와요. 한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민생안정이라는 얘기가 5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간 2022년 추경 때도 그렇고 2023년 본예산, 또 추경 때, 우리가 ‘민생예산’, ‘민생예산’, ‘민생예산’ 이렇게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러면 “민생예산이 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산이고 그런 예산이 또 많이 편성돼야 진짜 민생예산이다 이런 지적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그전 예산 심사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진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에 민생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얘기하고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브리핑하고 나서. “여기서 민생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서, 우리가 별도로 챙긴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 중에 민생이고 민생이 아닌 걸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주민복지와 서비스 재고에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모든 내용이 그거와 유리된 내용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만 민생이라고 할 것인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답변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동안은 민생예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도 제출한 것에 보면 민생안정 관련 사업 281개 사업에 1조 9771억 원 이렇게 제출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단순히 특정사업에 추진 여부가 달린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 제주가 어떤 문제에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애하는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물론 7조 2000억 규모의 예산의 사업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제주도정이 정말로 어떤 것에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 어떤 문제에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봤어요. 이 세출예산 자료에 보니까 4대 분야에 집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크게 도민 복지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이렇게 4개 분야에 집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실장님, 또 쓴소리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각 제시된 사업들 예산을 더해 봤어요, 이 4대 분야. 그러니까 얼마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더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3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조 2104억의 한 5% 수준입니다. 집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규 사업이나 주요 역점사업만 적었고요. 그리고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번엔.
○한권 위원   물론 다 나열은 못 하는데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게 그래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대표사업들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 것들을 집약시킨 게 보도자료인데 그걸 봤더니 저는 집중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워서, 이게 한 5%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385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도민 복지강화 예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여기도 보면 비중이 높은 게 어르신 행복택시와 대중교통 복지 지원으로 총 247억 2000만 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도민 복지강화 예산 별개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1698억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복지 예산으로 무료이용 지원에 또 200억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비중이 높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것은 어르신 65세 이상…….
○한권 위원   대중교통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 투자 분야도 한번 봐 볼게요. 청년과 아이가 미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 쪽 예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미래지향 투자 분야에서. 그래서 84억 6000만 원 이 둘 빼면 대표적으로 제시한, 집중했다고 하는 미래지향 투자 분야 예산 투입액 226억 중에 그거 빼버리면 84억 원, 한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볼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125억 9000만 원 중에도 보면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31억 원 투입되는데 이것도 경제 활력의 경영보다는 근로자 복지 쪽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 투자되는 분야를 봐 보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의지와 보도자료를 통한, 예산안 편성의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에 담긴 제주도정의 의지와 예산 편성이 다소 별개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권 위원   그거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도자료,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가 정말 제주도의 방향성, 의지,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할 건가를 집약시켜 주는 자료면 정말 대표적인 사업들이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정말 보도자료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지사님의 시정연설, 이게 중요한 게 이 내용, 이 보도자료 내용,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도민들은 이 내용을 갖고, 지사님의 이런 말씀을 갖고 힘을 얻습니다.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회는 또 그걸 토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고. 예산 편성이 정말 그런 의지대로 담겼나를 봅니다. 그게 이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 예산들, 중점 사업들,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좀 아쉽다.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 압니다. 예산 편성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녹여내야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내년도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규모가 잠깐만요. 25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516억이요? 성인지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저희가 있는 자료랑은 조금 다르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 본예산 기준인 거 같고.
○한동수 위원   ’24년도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4년도 금액이 2755억, 사업 수는 333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2755억 원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성인지 예산 비율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당연히 지금 나올 수 없어서 ’23년도 예산 자료를 ‘지방재정365’에서 뽑아봤는데요, ’23년도 본예산 기준 성인지 예산 비율이 3.1%입니다. 전국 평균이 5.0%인데 지금 이보다 못하고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제주도가 세종 다음으로 17개 지자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게 아마도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닐 거 같은데. 그래도 전국 평균만큼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과거로 따지면 여성의 섬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지적이시고요. 결국은 예산 비율인데 성인지 예산 규모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볼 것인가 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에 따라서 규모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실장님, 그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행자위 예산을 한번 봐 봤는데 행자위 성인지 예산이 84개 사업 201억이고, 전년 대비 14억 71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읍면동 성인지 예산 사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이 대다수고, 그 외 주민참여예산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이게 성인지 예산 성격이랑 전혀 다른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주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 자체를 부풀리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우리가 검증해 봤는데 이미…….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많았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풀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전국 평균만큼의 예산 비율은 보여야 되고,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 성격과 다른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에 남녀 간의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건수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산 비율을 다른 지자체만큼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성인지 예산도 아닌데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표설정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컨설팅을 받고 하고는 있는데 한 번 더 깊은 논의를 해서…….
○한동수 위원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이랑 할 게 아닙니다. 단순히 봐도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이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됩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절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성인지 사업 예산 부풀리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취지와 맞지 않는 부서 고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열선 설치 사업, 행정시에서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공모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는 지역회의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 조정협의회, 그리고 시정 참여 이상의 사업들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요 지금 도로열선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했는데 지금 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돼 버리면 이거 아는 주민들은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불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로 시설비 성격인 사업들이 좀 있는데 도로열선 설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산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일단 과목 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 선정할 때 위원회 심의랑 그다음에 도민투표 해서 7 대 3이나 8 대 2 비율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부분 부서 고유사업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부서 고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조례나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선정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회한테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주지 않습니까, 증액 안 되는 부분. 민간위탁금, 보조금, 어떤 거, 어떤 거. 그런 건 명확하게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게 명확하게 제주도에서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참여예산도…….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요 어느 시는 되고 다른 시는 안 되고. 어느 동은 되고 다른 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의회한테는 계속 엄청 엄격하게 딱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풀어놔 두시는 게 아닌가.
○예산담당관 양순철   주민참여예산도 편성 불가 유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하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할 것이고, 어떤 사안이든 더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조례도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생각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강민철 단장님, 하루종일 앉아 계셨는데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원센터 얘기를 행감 때도 했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추진단에서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법률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현길호 위원   종합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도가 17년이 된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을 바꾸고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도민들의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과 협조해서 제도개선을 노력하고 계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해서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됐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될 때 중앙정부와 계속 협상을 했듯이 기초단체 부활이 되든, 기초단체 부활이 아닌 다른 형태의 체제가 시행이 되든 많은 욕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지금 기초 업무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준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광역에서 갖고 간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법인격이 생겨나는 순간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관리 업무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 추진단에서 이 업무도 같이해야 될 성격의 업무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만약에…….
○현길호 위원   저는 그 단계를 다 넘어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관리업무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 거냐는 거죠. 기획관실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추진단이 될까요? 저는 경험칙상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추진단에서 한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은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저는 업무 부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중앙 업무 관계로 제도추진단이 사라지진 않을 거죠? 특별자치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강원이나 전북이나 등등 세종이나 볼 때. 그러면 계속 이 업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부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부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앙 업무와 광역, 기초 간의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우리 연구원 쪽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라. 그런데 이번 예산 반영은 안 됐더라고요.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조직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때 현길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최근에 제가 원장님을 만나뵀습니다. 만나봬서 어떻든 지금…….
○현길호 위원   연구원은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던데, 그때 답변하실 때 보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저는 연구원 내부에서 센터 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센터가 너무 많은 것도 맞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원장님의 의지가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이게 조직개편 사항까지는 아니죠? 연구원에서 하고 예산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논만, 협조만 되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내용 범위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나는 조직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런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싶어서.
   소통담당관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나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갈등조정관 양성했죠, 올해?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30명, 20 몇 명 정도 이렇게 교육과정을 한 것 같은데.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최종 26명이 완료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똑같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같이해서 추진하실 건가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지금 이 갈등조정관은 제주도에 갈등조정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또 민간 영역에서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창출돼야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잡고, 내년에는 올해 했던 교육 플러스 기존에 교육 이수하신 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까지 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해 왔고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가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예산이 투입되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도민모니터링단에 이 갈등 교육받으신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과 갈등조정협의회, 사회협약위원회 워크숍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양성된 인력들이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성과평가들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적절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탐라대 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남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먼저 채종우 세정담당관님 혹시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쉬운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양용만 위원   재산세도 안 내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탐라대 부지를 매각하면 매입하는 분이 취득세, 재산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반적으로 민간인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용만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인한테 돌아가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방 세수 부분만 판단을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가상승에 따른 세율이 높아갈 거고. 세원 확충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방세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차피 제주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어우러져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되고. 우리는 건설에 따른 취득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상당히 감소하고. 지방세 감소폭이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탐라대 부지를 매입했는데, 2016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 7, 8년이 돼 가는데 415억 9000 땡땡땡땡 매입을 했더라고예?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이자로 치면,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정액법에 의한 8년, 이자금액만 16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송악산 관련해서 10% 이율, 이걸 복리로 하면 이자비용만 200억입니다. 이것은 조례 갖고 제가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에 제가 집중해서 얘기해지는데, 보십시오. 벌써 이쪽에 들어간 돈만 415억 매입에 복리로 치면 한 200억, 615억이 들어간 겁니다, 일반기업에서 생각할 적에는. 여기다 또 관리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54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3년 사이에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고. 한 4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거 쉽게 하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확한 어떤 폼을 준 다음에 이걸 실행해야 하는데 MOU 하나, 약속 하나 해 갖고 이행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사업하고자 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 주라.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악산 매입에 따른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지 얘기입니다. 관광지구 거기.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민간이 투자해서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관광객 끌어들이고, 그러면 일석삼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아서 될 일이 있고 잡지 말고 풀어줘서 민간이 개발하고 투자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가로막고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선면 바닷가에 가면, 한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거 제주도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관광객을 어느 만큼 유입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노력 안 하더라도. 이럴 수 있는, 사업할 수 있게끔 규제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보완해 주고.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민간 영역에 넘겨 주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큰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 기업이나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을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화시스템이 먼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현재 대부계약까지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계를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채종우 과장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금 세수 상황이 문제가 있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의 비과세하고 감면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이번에 비과세 감면율이 17.1%이고 전국이 12%대고요. 저희 제주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선박등록특구가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3700억 감면 중에 1958억이 국제선박 감면액입니다. 전국의 99% 국제선박을 제주에서 감면하고, 제주에서 감면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해외로 나가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 저희들 비과세 감면율이 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강철남   국제선박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나머지 부분만 하면 9%인데요. 사실 그 안에도 항공기 감면이라든지 중계경주 감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8% 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외세원을 확충하면서 중계경주 감면이라든지 항공기 감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저희 제주의 비과세 감면율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지원이나 투자 유치라든지 도정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이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정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이건 언론에서도 조금 나온 문제인데요. 최근 제주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 도내 공영관광지 28개소의 운영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2년 기준 공영관광지 28개소의 세입액이 134억이고, 세출액이 277억입니다. 143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입은 입장료가 9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랑 운영비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전국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나 인건비 세출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세입액은 아주 크게 낮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1년도에 155억 원에서 ’24년도에 135억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보다 공영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타 지자체의 공영관광지랑 비교해 보니까 미술관은 전국 평균 대비 75%나 낮고, 자연관광지는 51%, 박물관은 42%, 시설관광지는 41%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지 적자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공영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도민의 비율은 9%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나머지 한 90%는 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관광객들, 비도민에게 낮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공정관광 육성 조례도 내놨지만 제주도의 관광지가 비싼 부분이 아닌데 이처럼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정말 정확한 물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광지에 대한.
   이게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공영관광지에 대한 적자도 심해지고, 인건비 또한 내려가면서 전국 최하위의 급여를 청년들이 받고 있는데. 입장료 수준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균만큼이라도 맞추면서, 이거에 따른 세입이 다 입장료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서 급여 수준도 올리면서 제주도 공영관광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복지나 아니면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이 나오자마자 저희들 관계부서가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금을 올리려면, 요금 현실화를 하려면 그냥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강하면서 올려야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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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정책기획관    김남진
•    예산담당관    양순철
•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    세정담당관    채종우
•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대변인
•    대변인    여창수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류일순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종석
•  -제주시
•    부시장    안우진
•  -서귀포시
•    부시장    오임수

○기록    

•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