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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2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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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충북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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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하성용·한동수·이상봉·송영훈·송창권·김기환·이정엽·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충북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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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처럼 앞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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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중앙협력본부 소관      
      마. 제주연구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하성용·한동수·이상봉·송영훈·송창권·김기환·이정엽·현길호·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5. 제주-충북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8.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까지 이상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충북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 검토자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대화와 소통 노력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틀 마련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과 모범적인 상생화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송은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앙협력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공무원은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문용 대외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정원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당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 소통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제주 실현을 목표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도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심에 대해서 제주연구원 식구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창민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3항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관리감독자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시설에 여러 개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지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표지판을 통합 설치할 경우에 지원 유형 사항들을 병기하는 등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40조에 따른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반갑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에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제주 경기가 참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부동산 거래 침체 그리고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만큼 제주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1월 달 징수액을 보면 전년 대비 7.2%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부분들은 어쨌거나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납부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부동산세라든지 토지거래세, 여기 부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풀어 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지방세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지방 자체 수입 관련해서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 레저세 그리고 도민 부담이 없는 역외 세원 등에서 일정 부분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걸로 보고 있고,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적절하게 징수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징수율을 높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서 다른 재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또 공공요금, 관광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설 관광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들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의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공공시설물이 약 180군데 되는데 사실상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물 자체가 도민 편의 관점에서 편의에 따른 비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공공시설물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체계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추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세 증가분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사업 관련 부분들을 받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의 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그다음에 법률의 지속적 재정비를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안정적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3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가 평균적으로 50.1%인데 우리 특별자치도나 평균을 넘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69.7%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는 36.9%, 강원이 29.4%, 전북이 27.9%. 그래서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는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가 법정률로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에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마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국세 관련 부분들이 제주도가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1조 6860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한 451.3%가 증가한 겁니다. 국세 징수율이 그만큼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예산, 국비 확보 등에 대한 성과급제의 시행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 성과급제는 부서 간의 형평성, 그런 차원도 고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른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국세 징수에 관련해서 재정 인센티브 제도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 4조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해 가지고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와 제주도가 지급협약도 맺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한, 교부세 법정 적용률보다는 인센티브 관련 부분에 국세 징수분 실적에 따라서 배정받을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4개의 특별자치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그 부분은 제주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아오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개 특별자치시·도하고 협력을 해서 재정 인센티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특별자치시·도와 연계해 가지고 국세 증가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환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끌어내 가지고 거기에 배분율을 받아올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안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좋은 제안으로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제주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주도 43개 읍·면·동 중에 23개 읍·면·동이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기초가 없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43개 읍·면·동 중에 23개 읍·면·동이 인구감소 위험 진입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인구감소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배분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광역·자치계정으로 들어가면서 2022년, ’23년에는 32억 7000만 원을 받아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2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분율에 대한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실제 배분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지역 내에서 보면 분명히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재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가 없다 보니까 기초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들을 못 받아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배분율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광역 관련 부분만 배분율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게 기초가 75이고 광역이 25.
○하성용 위원   기초가 75이고 광역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5.
○하성용 위원   25%에서 그다음에 배분 대상이 17개 시도가 10%. 25%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나머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는 또 받아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아가거든요. 광역계정에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기초계정에서도 받아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배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0.75가 아닌 0.1% 정도는……. 제주도도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부분은 완화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사실 지방 소멸 규모에 대한 배분 기준 자체도 상당 부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기준이 편제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과 배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소멸대응기금이 일정 부분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는 그래도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배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대부분 다 워케이션 사업 관련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워케이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은 대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소관 부서도 15분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과하고 연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배분액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서의 적정한 배분처, 그리고 읍·면·동의 인구감소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우리 의회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이유가 올 한 해 1년간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 목표, 이런 거 살펴보고 또 세부 정책사업들 확인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기조실 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정책목표를 세웠던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도민행복을 극대화하겠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PPT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께서도 지난 1월 2일에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혁신 프로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혁신 프로세스는 어떤 정책사업이나 과제는 아니고요. 도정 전 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담대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혁신 프로세스는 업무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성장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권 위원   기조실장님, 업무 전반이라고 하면 도정 업무 전반인데 기조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 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당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개선과 혁신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실장님. 제가 지사님의 그런 발언을 봤을 때 이런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별도로 절차가 준비돼 있고 또 정책의 수립이나 결정, 집행에 적용시키겠다는 거, 이거로 풀이되고 읽힙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절차를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개선 정도를 가지고 혁신하겠다, 저는 기조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해서 얹혀서 도정 정책 방향으로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도 혁신 프로세스의 한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한권 위원   아뇨. 실장님, 한정적으로 보는 건 실장님께서가 한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권 위원   혁신은, 제가 사전적 의미까지 얘기할게요. 혁신은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래서 개선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조실 업무보고도 그렇고 2024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보고 계획, 여기에도 보면 담대한 혁신, 새로운 성장, 더 나은 미래,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대표 사업들, 대표 정책사업들이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기조실장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실·국 단위에서 하는 혁신 프로세스의 내용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안전건강실, 그리고 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등등 각종 혁신 프로세스에 걸맞은 개선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정책과제들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아뇨. 실장님,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디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 그러면 그게 실행으로 가야죠. 실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 실행이 돼야 그게 혁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답변받았습니다. 답변 보니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혁신 프로세스는 보니까 실·국별로 내부토론 의견 수렴 중이고. 가장 중요한 혁신 대상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의 답변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오늘,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혁신 대상, 어떤 혁신 프로세스의 정립,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정립되고 대상이 발굴됐습니까? 제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국에서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사업 정책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의 도정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런 혁신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발굴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업무계획이 확정돼서 의회에 보고 중입니다. 그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1년간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는 1년간의 정책 방향 목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 그리고 기조실 역시 변화와 혁신, 새로운 성장, 미래, 도민행복, 정책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사님께서 낡은 업무 처리 방식, 오래된 관행, 과감히 걷어내겠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뭘 바꾸겠다는 거지? 뭐가 나빠서 바꾸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의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들이 보여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소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쭉 열거하고 도민안전실과 관련돼서…….
○한권 위원   대표적인 혁신사업이 있으면 그게 발굴이 됐다는 겁니까?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아직’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발굴이 되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발굴돼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대표사업들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차오름의 내실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정책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은 도민 참여 안전·보건 커뮤니티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는 미래 신성장·신산업에 대한 혁신·성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은 기후환경혁신위원회를 운영해서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관점에서 기후환경을 바라보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건설 기반 그리고 디지털 도로관리, 빈집 관리 체계화 등의 신사업들이 혁신 프로세스 도입과 연계된 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쵸, 실장님. 지금 새해 업무 계획 수립하면서 기조실에서 각 실·국별로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 구성해 보라고 주문했죠? 그래서 각 실·국별로 추진 방안 및 추진 계획들 했을 때 과연 기획조정실에서가 ‘혁신 프로세스가 이러한 거다.’ 정말 제대로 정립시키면서 그런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자, 실·국별로 혁신 프로세스 도입 방안도 한번 제출해 봐.’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각종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 때도 실·국장님들께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누누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인 것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 왔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2024년도에 지사님 업무보고 할 때도 가장 먼저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굴된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놔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아니요. 실장님, 실장님께서도 개념 정립을 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셔야 될 건데 단순하게 개선되는 사업들을, 이게 아니잖아요? 혁신, 정말 뭔가를 완전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권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거를 갖고 과연 지사님께서가…… 담대한 혁신 프로세스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제를 낡은 업무 처리 방식,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낡은 업무 처리 방식 차원에서 완전히 걷어내는 건 뭐죠? 오래된 관행에서 완전히 걷어내는 건 뭐죠? 실장님, 사업들 나열하면서 이게 혁신 프로세스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행정이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실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업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낡은 관행이나 업무 체계 등도 저희들이 이번 혁신 대상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도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도입했다가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돼 버리면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면 행정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을 지금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정말 혁신과 관련된 정책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표 사업들을 선정해요. 그리고 이걸 시범적으로 합니다. 장단점 분석하겠죠. 그리고 단점이 나오면 보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규 사업으로 하는 이런 시범적인 혁신 사업이라도 해 봐야 된다. 저는 실장님께 그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권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정말 혁신이라는 게 표어로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혁신이 실행되기를 제가 바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너무나 반갑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평소에 아주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와서 세 번째 기조실장님이시죠? 첫 번째가 이중환 실장님, 그리고 허문정 실장님에 이어서 최명동 실장님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만족을 했으니까. 최명동 실장님께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주시면서 앞으로 저희와의 관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그저께죠, 오영훈 지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융포용기금 100억 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자산 격차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을 해 왔고 그다음 금용포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반영돼 가지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심과 정책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금용포용정책은 사실 제주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저해요인이 빈부 격차거든요. 자산의 불평등인데, 그게 청년세대들이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에서 금융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지역 내에 행복지수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입니다.
○한동수 위원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 권한이양을 받아 왔는데, 지금 제주도가 하려고 하는 게 포괄적 권한이양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포괄적 권한이양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여러 번 이루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한 개, 한 개 조문에 따라서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포괄 이양 방식은 한 개, 한 개의 조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통으로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국가 사무 부분만 제외하고 법 전체를 받아오는, 이양받아 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조례 특례가, 조례 위임사항이 크게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좀 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양 권한이 몇 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약 5400개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5240건 정도쯤 되는데 여기서 조례 유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190…….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권한이양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의 유형으로 오는 게 있는데 2613건, 대략적으로 50% 정도쯤 되죠.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1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조례의 위임사항 활용 현황입니다. 보면 관련 조례가 총 190건인데 미활용 조례, 권한이양을 받았는데 아예 조례에 명시도……. 조례조차도 아예 안 만든 게, 미활용 조례가 11건, 이에 따라 가지고 미활용 권한이 2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미활용 조례를 포함한다면 739건이 되고 있는데, 받은 권한들 중에 약 30%, 28.3%를 우리가 어렵게 권한을 따온 것조차도 지금 제주도가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걱정은……. 아,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도 조례로 권한이양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 시행령이랑 조례랑 조문 내용이 똑같은 것도 많이 보여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냐 미활용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미활용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사실상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례로 따로 만들지 않은 것뿐이고 현시점에서는 조례 내용이나 개별법상 내용이 크게 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안 만든 것뿐이고 어떤 여건이, 상황이 변경됐을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동수 위원   단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이양 필요가 없습니다. 5240건 권한이양 받아 왔다고 제주도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죠. 왜 권한이양 받고 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주도에 맞게끔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에 놔두면 된다. 그러면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제주도의 요구도 엄청 약해지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개별법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이거를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2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권한이양 받아 왔는데 지금 미활용으로 아예 조례 제정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산지관리 특례, 청소년 복지지원 특례, 그다음에 토양환경보전 특례 등 제주도에 도입했을 때 아주 좋은 것들의 권한을 받아 왔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 서부 지하수 질산성질소 높아… 축산분뇨 오염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2번 띄워 주시겠어요? 미활용 조례.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진한 색깔로 보면 토양환경보전 특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부 지하수 질산성질소가 높다, 축산분뇨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거는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화학비료, 가축분뇨, 개인 하수 등 주요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정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 조례로 만든다면 정부가 기준을 바꾸기 전에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뮴 기준과 구리, 비소와 같은, 지금 이거는 환경부의 지침인데 이거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또 어떤 것은 약화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주도가 어차피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PT 2번 미활용 조례에서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와 육지부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다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향상, 그다음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든다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활용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고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미활용 조례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랑 오늘 급하게 살펴봐서 이 정도인데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면 제주도가 받아오는 권한이양 부분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끔 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명동 실장님. 실장님 이야기 잠깐만 듣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있고 아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8%가 넘는 부분들이 권한이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권한이양 된 부분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각 부서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계획까지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안부에 포괄적 권한이양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회의 때 이(里)·통 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조직과도 관련되고.
   사실상 통하고 달라서 이(里) 같은 경우는 사무장들이 거의 공무원 수준의 일들을 하거든요. 이장님들도 거의 준공무원 상태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행정 협조들을.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운영비 기준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조직 지원도 인원수에 따라서 3000명 이상, 2000명 이상, 1000명 이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里)의 규모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사실 제주도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은 데가 함덕리인데 7000명이 넘어서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1월에 함덕리장님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 전에 미리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해서 상당히 유감인데, 관련해서 행정시에서도 이 부분에 사후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로사에 대한 입증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행정시하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짚어볼 내용인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이 현황을 보시고 역할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지금 지사님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행정시하고의 업무 연계, 협력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있고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양 행정시 부시장, 그리고 기획예산, 자치행정국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토론과제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미리 도둑을 못 막았다면 사후 대책이라도 잘해야죠. 얼마나 상실감들이 크시겠습니까, 사후에 행정이 처리하는 거 보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잠깐.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고선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수년간, 한 7∼8년, 2013년부터 논의는 시작된 걸로, ’12년부터 논의의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특별법 개정에 접근 방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담당 국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 공유하시고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이 질문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저도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법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길호 위원   아니, 우리 도의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얘기가 진행될 거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길호 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환경보전부담금에 대한 정책 방향이 먼저 명확히 설정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간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현길호 위원   아니, 뜬구름 잡지 말고.
   용역이 종결된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용역 내용은 서로 협조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을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흐름만 알고 있고, 사실 논의는 수년간 돼 왔지만 용역이 중단됐다가 다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환도위 쪽으로 요약보고서 정도만 지금 나와 있어서 전체 보고서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법 접근과 일반법 접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온 보고서에 보면 특별법에 집중해서 접근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요약보고서로. 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부담금 제도의 추이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실장님이 파악하신 지금 상황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부담금 자체가 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용역에서 특별법이라 했다는 의미는 일반법 체계에서 가져가기가 어렵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죠. 정부의 부담금 정책의 방향이 요즘, 작년 5월부터 발표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말씀해 주시면…….
○현길호 위원   그렇죠. 부담금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개편 내용과 방향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담금에 대한 개선, 지금 한 90여 개가 되는데 이걸 전부 손보겠다는 거예요. 방향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겠지만 낡은 게 개선되어야 되고 20년 넘은 법과 관련된 개선점들이 있는데, 잠깐 언급하자면 여러 가지로 재정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완화시키거나 개발과 관련돼서 풀어주거나 이런 내용일 거 같아요, 흐름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이쪽에 부담금 개편할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한 곳입니다. 2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부담금 목록이. 환경부가 부과권자가 되는.   
   그러면 이에 발맞춰서 환경부 장관도 발언이 환경부가 아니고 거의 환경산업부 장관 같은, 녹색수출, 상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조 원 수출했다, 이번에 22조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찬반은 국회에서 논할 바고, 우리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 접근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그전에 특별법 제도개선,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재부 동의 구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려울 거라고 봐요. 시도는 하는데 이게 언제 기재부를 설득하고 다시 국회로 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안 줍니다.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과권자, 광역단체장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지금 지지부진해 왔고, 용역하는 거고, 논리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상당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환경부 본연의 역할들을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 개편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강하게 프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환경부 장관, 갈 거 같아요.
   그러면 제주만 이 부분을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일반법 접근으로 전국 시도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지자체별로 일반법을 만들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어떤 조항을 넣고 일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이 지자체들 성격에 맞는 환경과 관련된 부담금들을 나중에 환경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접근들이 저는 어쩌면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환경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기재부는 일단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기조실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에 진을 다 뺄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일반법 접근과 관련돼서는 지역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끼리 지역협력 사업 모델로 가져가서…….
○현길호 위원   지자체 전체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부도 자기들이 면피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것들 다, 환경관련 부담금들 축소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지금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를 통한 환경부의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접근이 훨씬 용이할 수가 있다. 이거 실질적으로 만들면 반대할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담을 하는 수익자라든지 수혜자들이 누가 될 거냐?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상으로는 도서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이거 제주도하고 울릉군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울릉계정, 제주계정 만들면 돼요. 다른 지자체들, 자기네가 입도하는 관광객들 구분할 수 있는 대안들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거고. 환경부 반대논리 없을 것이고, 국회 동의 얻기 쉬울 것이고, 지자체 반대논리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접근이 훨씬 용이하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에 목매달기보다 투 트랙 정도라도 같이 준비해서, 기조실에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시간도 더디게 가고.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제주는 이거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인데 실장님, 좀 살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다른 접근방식에 의한 제안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아니, 이건 용역에서도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일반법 접근방식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쉽진 않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역마다 다 다르고.
○현길호 위원   어느 게 쉽겠습니까만 접근은 훨씬 쉬울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실질적으로 제주하고 울릉도가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역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동조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걸 살펴보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하겠는데, 그걸 살펴보시면 지역적…….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특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민간위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환경부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앞서 있는 게 우리 용역을 했던 용역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민간위원회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라는 당부도 하시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 현황을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도 감소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2024년도 재원을 마련하다 보면, 재원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최명동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작년하고 어느 만큼 변화된 내용이 있는가, 또한 ’24년도 사업은 ’23년도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관광객이 정점을 찍었던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018, ’19…….
○양용만 위원   ’17년 정도 될 겁니다.
   또 인구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주민등록 인구가 67만 5000명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70만, 그렇게 발표는 하는데 이게 아마 E7, E9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까지 합쳐 갖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력 부족 현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외국인이 많이, 인력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가 농어촌 1차산업 분야에 인력이 많이 증대되면서 불어나는 거고.
   그분들은 소비를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50만 원 전후의 월급을 받으면 230만 원 정도는 송금을 해 버립니다. 어떤 소비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미분양 주택이 제주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2500세대 가까이 되는 249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위험발생 수준으로 위험지표 최고단계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만약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건설업이 상당한 위험에 놓이고 그에 따른 건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의 세제 지원과 더불어서 제주도가 덧붙여서 이 건설업체를,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자치도도 어떤 대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도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의 확장·확대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노인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미분양 주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공공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 보면 특히 읍·면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 지역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자료에 보면 애월 같은 경우에는 618호, 조천 263호, 한경 185.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갖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를 보면 한림, 구좌만 없더라고요. 한림, 구좌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림 같은 경우 ― 저의 지역이니까 ― 밤 10시 되면 택시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떠나고. 제주시로 집중되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공공 임대주택이라도 이런 지역에 지어줌으로써 읍·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15분도시 정책도 있고 마을 발전 그리고 각 지역 단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지역,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구 감소지역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읍·면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나의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방법이라고 하고 있으면 뭔가 실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고 떠나 버리면 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양용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미분양 주택이 제주시를 놓고 봤을 때 한림, 구좌만 없더라.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밤 10시 되면 택시가 없더라.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택시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상권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은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제주시나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점검, 그리고 현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각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각 실·국에서 정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몇 개월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6개월 전, 1년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거를 감지 못 하고 상황이 발생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은 어디에 지어야 된다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분양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세수를 보더라도 취득세율이 제일 높다가 이제는 2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그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우리 도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 그걸 공공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심각하게 검토도 하고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준공되고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는 우리 세원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취득세를 과감히 감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대안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주택은 지어 놓고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고, 미분양 상태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세제를 개편해 줌으로써 주택난이 해소되고 또 미분양 주택은 분양이 되면서 일정 부분의 취득세를 세수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어떤 대책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열심히 점검해서 추진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번 기대해 볼 것이고. 한림에는 주택 수요가 부족하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한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오래된 관행을 걷어내는 것, 혁신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1년 8개월을 공무원분들에게 질의하고 행감을 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고 주문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함흥차사예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1년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위원님들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부에 가서 토론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요즘 각 업체별 대표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농업도 서귀포 쪽에는 잡감을 제외한 읍·면 지역 양배추나 당근, 그 외 농업 현실도 상당히 녹록지 않고. 어업도 마찬가지이고, 중소 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 오영훈 도정의 여러 가지 공약 또는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려운 경제의 대안을.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실장님이 업무 파악을 두루두루 하셨다면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면 3차산업 ― 서비스업 ― 중심으로 관광 부문,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이 거의 79%를 넘어 80%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의존형 경제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관광객 증가에 대한, 관광객 유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고.
   그리고 1차산업이 10%선입니다. 저희들 1차산업 비중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제를 들여다보면 관광 그리고 1차산업, 건설, 복지까지 포함해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특히 경제활력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특히 중소기업기금을 활용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차 보전,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관광진흥기금도.   
   저희들이 특별경영안정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종합적인 정책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나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정책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난 2월 19일 도가 소상공인들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가 사무실 임대료 감면, 그런 것도 아주 잘한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이 코로나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30%입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든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80%까지 감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도에서 어떤 재정 지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다고 마냥 퍼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도 국세를, 지방교부세 2328억 원을 덜 받아오고, 또 1월 달 지방세 징수액 보면 7.2% 감소를 했어요. 양날의 칼인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2월 19일, 우리 도의 신속 집행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국에서 수준이 좀 낮고요. 5%대에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신속 집행에 저해되는 요인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1분기하고 6월 말에 다시 신속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1분기가 끝나는 3월 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집행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신속 집행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매해마다 벌어지는 현상인데.
   자, 우리 도에서 양 행정시에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서 바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지금 전국 평균 12.6%인데 우리가 5.9%예요. 이거는 해마다 조기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조기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분기 때는 속도가 좀 안 나는 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행정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목표를 정부에서 설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해서 신속 집행에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법령에 근거해서 매번 반복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전 대비 예산 30% 이하의 증액 사업, 이런 거는 목록에 의해서 심의를 간소화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보조금 부분도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돼서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1분기에는 충분히 신속 집행률이 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와 근사한 세종시와 비교를 해 보면 기준보조율 제도가 우리 제주도는 너무 경색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10%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단계로 분류한 거는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준보조율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의에 의해서, 또 도민들의 여론에 의한 판단을 좀 수렴해서 기준보조율을 어느 정도 체감해서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위원님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1분 사용하겠습니다.
   강정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단장님, 총무과장 하시다가 직위 영전해서 가셨죠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강정 해군 추진단장으로 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지금 와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책임이야 다 있지 무슨 뭐, 강정추진단장만 막중한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
○이정엽 위원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강정 해군기지에 가서 돌아보니까 앞으로 어떤 게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셨냐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이정엽 위원   누구의 노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그동안 민관군 여러 노력 덕분에 지금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틀 마련과 환경이 조정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발전계획 기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 추진과 또 강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그런 것들이 많이 엿보여서 제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지만 강정을 비롯한 주변 지역까지 폭 넓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오영훈 지사께서 크루즈 관광에 대해 상당히 홍보를 해서 강정항 또는 제주항에 입항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까지 강정항에 왔다 간 손님들의 실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차를 해서 이동하는 교통편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저도 와서 봤을 때 대형버스 말고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버스든 택시를 호출했을 때 배로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 155선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버스만 타는 게 아니고 지역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마을회하고 또 서귀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조금씩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유람선이 오면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유람선이 오면 오일시장이나 돌고, 그 정도에서 가는 유람선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하차를 했는데 시내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내로 나올 방법이. 이게 작년에 벌써 강정마을회 또는 운영팀에서도 문젯거리로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혜안을 만들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총무과장님 하실 때 예리하게 인사를 잘하셨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혜안을 잘 만드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네. 지금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많이 입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주 서귀포 지역에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귀포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 저를 끌어들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적극 협조할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문제나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기획실에서 낸 핵심과제 4개 중에 두 번째가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시 다루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올해 중점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단위 계획인데, 지난 계획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마스터 플랜을 올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립해 나갈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올해에 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을 하면서도 개별사업들을 인구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내부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이라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11대 때부터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서 조례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나열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진단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질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도정질문에서도 네 분의 의원이 인구정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두 분에 대한 거는 추진 중이고 두 분에 대한 거는 완료예요. 인구정책에 완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인구정책은 사실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걸 보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적극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완료로 표기를 한 바는 있겠지만, 인구정책은 지금 도정에서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사실 인구 감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흐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특히 청년 인구가 유출이 심각한 부분도 있고, 또 도내에 인구 분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유입과 인구 분산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저희가 집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도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양용만 위원님도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걸 연계시켜서 고민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인구정책 관련 과 단위 부서로 몇 개 지자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 부서가 인구도 하고 있고 조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지만 저희처럼 기획관실에서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인구정책과라든지 청년인구정책과, 이런 형태로 해서 전담 부서 형태로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과로 있는 데가 7개 광역에서 이미 과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혹시 국장님, ‘만원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우리 도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도 혁신사례로 발표된 바도 있고 10만 원 임대아파트, 또 전남에서 만 원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위원장 강철남   이미 다른 시도에서 만 원 해서 하는데 우리가 1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다른 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 원 임대아파트 한 것을 전남에서 더 확대해서 만 원 임대아파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정책을 다 수집해서…….
○위원장 강철남   모니터링도 했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검토를 했을 거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위원장 강철남   아까 미분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시켜서 우리 시도 ‘만원 아파트’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도민들이 ‘평생 살 수 있게’, 이게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만 원의 임대료를 통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전라남도 화순군에 최우수 시책으로 되고 있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최근에 전라남도의 사례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전체 시군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그래서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물론 인구정책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만든 조례 중에 도지사가 위원장인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3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 358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 조례나 일부 법에 의해서 ― 32개가 위원장이 도지사입니다. 당연히 인구정책 조례도 그 당시 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약간 나열식의 의미, 와닿는 게 없어요. 각 과에서 하는 시책 전부 총괄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아까 화순군같이 ‘화순군’ 하면 ‘만원 아파트’, 이렇게 의미 있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든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 이런 거와 같이 ― 조금 더 적극적인, 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F도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빠르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인구에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 다문화 가구나 다문화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가 전국 대비, 전국에는 다문화 인구가 1.5% 되는데 제주는 1.6%나 돼요. 1만 8000 가족 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없고요. 어딘가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다문화 학생 비율도 전국 3.4%인데 우리 제주도는 3.9%나 됩니다.
   상식적으로 다문화 인구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살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마도 읍·면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니에요. 애월읍 빼고는 연동, 노형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만원 아파트’ 얘기도 했고 다문화 얘기도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고민하시라. 그리고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런 팀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출산으로 해서 다 복지 영역에서 다뤘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저희도 민선8기 들어서 시행계획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양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지사님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주택.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의 악성 미분양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37% 정도.
○위원장 강철남   전국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17%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기존 빈집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데 단순하게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어느 과에서 무슨 일 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십사.
   어떻게 인구정책이 ‘완료’가 있습니까? 도정질문을 했는데.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도 잘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에서 이미 핵심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주시고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배분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라는 거는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행정시, 기초 관련 부분에 서귀포시, 제주시를 갖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4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감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한 두 곳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다음에 위험군으로 진입한 데는 나머지 3개 읍·면이 다 진입돼요. 그러면 남제주군은 전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북제주군인 경우에도 4개 읍·면이 고위험군에 진입해 있고, 그다음에 위험군에 1개 읍이 진입하면 5개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놔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인구감소 지역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배분율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에서도 이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해명자료도, 보도자료도 보니까 ‘양 행정시 기초가 없어서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해명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서는 성과평가를 받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직은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워케이션 사업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카름빌리지도 인구감소, 소멸에 대응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4개 시군 시절의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관련 부분들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제주도에도 혜택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역 투자펀드는 기재부가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기재부 펀드 지원계획에 맞춰서 혁신산업국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JDC 관련해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무화 규정이 별도로 없었는데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순이익금의 5% 정도는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범위 내에서.
○하성용 위원   예. 범위 이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출연 과정에서, 문제는 제주도가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토부 장관 및 기재부 장관이 사전 협의한 금액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왜 제주도가 여기서 빠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협의가 어떤 의미의 협의인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하성용 위원   순이익금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JDC에 요구하는, 그리고 협력 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순이익금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순이익금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이익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매출액에 따른 순이익이냐. 그런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매출액에 따른 순이익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JDC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JDC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건의는 하지만 그 안에, 협의할 때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게 배제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협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안건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될 거고, 그러면 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쭐게요. 올해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추진될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이제…….
○한권 위원   아니,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올해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끝났고…….
○한권 위원   그렇죠. 없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연구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올해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핵심과제에 대해서 8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산 편성 시즌을 지나서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정책과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못 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제로…….
○한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진짜 상식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관련 사업은 미리 계획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야죠, 올해. 올해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연구용역 끝났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되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2024년 사업에 반영되어야죠.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사업에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 중에…….
○한권 위원   아니, 실장님.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책과제로 삼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정리하는 과정? 그 정리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연계된 부분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권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 해 놓고서 연구용역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해요. 그럼 이거 내년에, 2025년 사업에 반영할 겁니까? 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청년사업에 태워갈 수 있는 부분, 청년센터 등 청년지원 사업에 태워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제들을 정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추진하겠다만 중요하신 거예요? 지금 실장님, 저한테 추진하겠다는 것만 강조하실 겁니까? 언제 추진하냐도 봐 줘야죠. 적기에, 그렇게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용역이 반드시 올해 예산에 포함돼야 된다라고는…….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2024년 사업에 하나도 없고 추경 때 할 거다? 그거는 제대로 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가 발굴되면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제 말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하는 데에 따라서 미리 어떠한 사업들을 할 건지를 구상해야 되는 게 실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계속…….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시겠죠. 맞습니다.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넣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연구용역이 끝나서 기본계획 수립한 그것에 맞춘 사업들이 올해 돌아가야죠. 어떤 분들한테 이게 가는 겁니까? 사회적 고립청년들입니다. 시급하잖아요. 시의성이 있는 거고요. 적기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한권 위원   실장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만 정리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연구용역이 어떤 연구용역인지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어드림 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 대상이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기도 포함됩니다. 일반 청년도 되고…….
○한권 위원   포함돼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어드림 운영 지침 보면 본 사업의 대상은 정확히 정책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1500명입니다.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아니라 정책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청년, 이게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어드림에서 상담하잖아요? 어떤 상담 하죠, 실장님? 여기서 상담이 어떤 상담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역할이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명확하게, 제가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고립 청년들 대상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한권 위원   고립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청년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청년, 그리고 취업상담, 그렇게 국한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책상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을 연결하는 상담.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판단해서 연결하는, 그렇게 명확하게 짚고 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로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어드림 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 연계 부분인데, 상담을 통해서 정책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관련 정책이 없거나 아니면 상담 시점에서 이 정책 신청기간하고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 미연계 처리가 되고, 그리고 소득 수준 이상 자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운영지침상에서의 정책 연계, 미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미연계 처리가 되는 게, 미연계 처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지금 일반청년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하고 구분해서 이어드림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뇨, 아뇨. 실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소득 수준 이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책 연계, 미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관련 정책이 없거나 또는 상담을 하는 시점에 정책 신청기간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미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운영지침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이거 하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한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피드백 상담 지원금. 이 피드백 상담 지원금의 지급 이유가 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20만 원을 줘요. 정책이 연계되든 안 연계되든. 그런데 정책이 연계됐을 경우에는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 받아야죠. 그런데 정책에 연계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도 20만 원을 지급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연계되지 않더라도…….
○한권 위원   거기서 어떤 피드백을 찾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어드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한권 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상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실제적으로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단계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상담, 연계/미연계, 피드백 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연계되었는데도 그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통할 수 있다고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20만 원을 지급하느냐고요. 상담 과정에서는 맞죠, 지원금 나가는 거. 활동비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없어서 아쉬웠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미연계되었다는 부분은 그 과정을 다 이행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계가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정책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정도의 사례 지원금은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권 위원   아뇨, 아뇨. 이건 피드백 상담이잖아요, 피드백 상담. 그 취지에 맞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드림 정책상담을 통해서 수합된 정보들 있잖아요? 청년들의 정보. 이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니까 청년정보 등록시스템, 이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상담받을 때 정책이 미연계될지라도 향후에 이거와 연계해서, 이 DB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어드림 정책과 관련해서 개선사항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요, 인구문제는 실장님, 정말 넓게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한동수 위원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백조를 투자했는데 출산율,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대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공 주택 임대,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 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과 출생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일자리랑 그다음에 주택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문화, 예술, 체육, 그다음에 여가활동, 복지, 이런 게 사람이 살기 좋게끔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인구가 유입된 거는 행정이나 이거의 역할이 아니고 제주도 자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제주도 사람으로서 제주 자연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주도 자연 덕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자연환경에 따른 거를 활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인프라, 사람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인구정책 ―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에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담아내도록 하고요.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과제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특히 정주인구든 생활인구든 다양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NLCS JEJU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MOA 체결이 2월에 되었습니까?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패스되고 있는 거 같……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상으로는 매각할 때 협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그냥 단순히 통보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후에 JDC와 어떤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보만 한 건 아니고요. 지난 2월 14일에도 JDC하고 도하고 국제학교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저희 요구사항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무상양여 한 땅에 대해서 JDC가 ‘환원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직 JDC 입장이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 매각하게 되면 ―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매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획관님,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애초에 정부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무상양여 된 땅에 대한 환원, 매각에 따른 환원에 따른 조치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2013년 7월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맨 끝의 네모박스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면 2013년도에 정부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와 가지고 JDC가 제주도에서 요구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의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제가 JDC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보니까 학교용지 조성원가에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조성원가로 매각한다는 거 자체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넘겨주는, 정말 큰 이익을 그냥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매각 권한을 준다면 수수료 떼고도 매각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그렇다면 정말 매각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땅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당시 기준으로 1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로 따지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가…….
○한동수 위원   2000억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2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외국 회사에, 법인에 주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JDC 쪽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성원가에 그걸 준다고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도 한번 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직 분양 매각이 안 된 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떠시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이 무상양여,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10년간 매각이나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양여계획서상에 보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는 올해, 부분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 준공이 되었는데 매각이 안 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저는 일단 영어교육시가 안전하게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시에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동수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정말 소송까지 불사하고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도 좀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김남진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이제야 오신 실장님께 부담금 관련된 질의를 드린 게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좀 생뚱맞은 면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현길호 위원   어떻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모든 업무를…….
○현길호 위원   제가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길호 위원   이게, 이 관련이, 지금 저희들은 특별법에서 제도개선추진단을 염두에 둬서 질의를 드린 걸로 이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담금 관련 기본법은 기재부 소관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재부의 카운터파트너는 기획실 아닙니까, 광역에서는. 그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5월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들어간 후 5월 달에 기재부 입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12월경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하자마자 2월 14일,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이걸 받아안아서 강력한 드라이브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주에서 추진하는 이 관련 정책이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부담금 기본법에 별표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국 이거는 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에서 담당 부처하고 얘기는 하지만 국회와 기재부를 통과해야 이게 어쨌든 시행될 거란 말입니다.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했더니 파악한 게 없었어요. 놓친 거 같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환경부 보도자료는 그전에 서치를 했으면 동향을,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건데 며칠 전에 환경부 장관 발표에 따라서 이제야 동향을 파악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수없이 많은 용역을 오랜 시간 해 왔지만 이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살피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거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모르는 건 아니고, 관련 실·국에서는 ― 기후환경국에서는 ―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길호 위원   없었어요, 제가 파악된 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부담금,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썼고…….
○현길호 위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풀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 대정부 관계 일이라면 그거에 대한 동향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놓친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혁신이고, 뭔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자꾸 법 쪽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은…….
○현길호 위원   지금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그게 아니고 정책…….
○현길호 위원   “그거 놓쳤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저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니까 법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진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법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제주도가…….
○현길호 위원   이보세요, 실장님. 잠깐만.
   제가 담당 부서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지 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기 위해서 뭘 합시다…….
   그건 제안드렸잖아요, 아까. 제안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제안을 합니까! 동향도 모르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좋아요. 저도 그러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면밀하게 동향도 파악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전시 상황도 모르면서 뭔 전쟁을 치러요! 준비를 해야 그걸 하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한 국에다가, 어느 한 부서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컨트롤하는 게 맞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접근을 해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 부분에서 대국회라든가 대정부 관계든가, 정부 관계 할 때 우리 여당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시고, 대국회는 여야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2026년 시행계획을 세웠던데 지금같이 준비해서는 천만의 말씀이야, 제가 볼 때는. 같이 힘 합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일이다. 한번 결과물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추진상황들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용만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실행해 갖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접수현황 전국 1위, 모금액 전국 2위. 18억 2300. 이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느 정도,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다양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18억 2000이라는 부분은 인구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0대 연령층의, 다양한 소액기부자를 중심으로 한 고향사랑에 대한 내용들의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결과물은, 어차피 이게 2023년, 1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이 법이 지속될 거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양용만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2300만 원이라는 돈이 모금되었는데 우리가 지출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난해. 홍보비라든가 기타 등등.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책정한 게 4억 원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4억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품비용도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건 답례품 비용으로.
○양용만 위원   답례품 비용.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우리가 그 비용까지 하면 한 15억, 16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예산 관련 보면 홍보비도 줄어들었고. 홍보비 줄어들었습니다, 3억에서 1억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억 2000입니다. 4억에서 2억 2000으로.
○양용만 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도 1억에서 8000으로 줄어들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양용만 위원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의아스럽고. 또 상품 비용도, 그 답례 비용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더라고예. 내년도 모금액은 70억이면서. 이거 맞는 거냐 묻고 싶은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를 묻고 싶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꾸준히…….
○양용만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줄어들었고 운영비가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비용은 줄이겠다면서 모금액은 올해 18억 2300인데 내년에 70억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품비용이 2023년도에 14억인데, 모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답례품 비용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들입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부금의 30%를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돼서는 작년 같은 경우 당해 연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돼서 올해는 작년 수준만큼은 못하지만 예산이 감소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전체에 대한 홍보…….
○양용만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8억에 대한 답례품 비용이 얼마고 70억 모금 계획이면 답례품 비용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 홍보비는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후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양용만 위원   어떻게요? 후퇴한 거죠, 이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후퇴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다고 그게 후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후퇴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용만 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억 2300만 원을 올해 고향기부금으로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내년 계획은 70억이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양용만 위원   목표 설정이 7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뭐, 줄어든 건 좋습니다, 홍보비는. 답례품 비용은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답례품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소액기부자가 많기 때문에 10만 원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별도 비용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본에서…….
○양용만 위원   일본에서 실행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일본의 16만 소도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 갖고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기는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도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양용만 위원   다양하게 문이 안 열렸다면 우리도 다양하게 문을 열면 되는 거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법은 바꾸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자그마치 1800억, 시 예산의 14.6%입니다.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여하튼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도 발굴하고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실장님, 반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실장님이 답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총체적인 관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이정엽 위원   우리 제주도가 타 지역에서, 관광객이든, 제주를 바라보는 가장 큰 매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주에 대한 자연환경, 경관.
○이정엽 위원   청정환경.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묻는 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해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목표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걸로 보고.   
   신·재생에너지 도내 전력 수요 100% 대응, 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 차량 대체,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소비, 그다음에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를 4대 정책목표로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전기차 관련해서 혹시 목표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목표치를 세워둔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목표치는 세워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연도별 수치는…….
○이정엽 위원   그러실 거예요.
   2022년도가 9만 2726대,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전기차 수는 3625대. 이렇게 목표치보다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체감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목표치에 다다르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래도 그 목표치에 근접하는 부분은 돼야 되는데 오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문제인데 가격에 대한 문제로 갈 수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구입자, 도민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메이저 생산업체들이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예산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가격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결코 비싸지는 않아요. 저도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서귀포에서 출퇴근하려니까.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실장님은 전기차 안 타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는 내연기관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관용차량도 거의 전기차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충전을 하는데 충전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몇 번 벌금을 냈습니다. 과태료. 우리 의원들 꽤 많아요. 급속충전기가 한 대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면서 과태료를 물었는데 일반 서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그 과태료를 물고, 또 불편이 해소가 안 돼서 호소한다면 이 또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민원 아닙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충전기 대수가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전국 2.2대 비율에 비하면 우리는 5.6대예요, 충전기 1대당.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팔아먹고 환경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관광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제주 아일랜드가 충전기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탄소제로섬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이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준비됐으면 띄워 보세요.
   고장 이유 중에 ― 내용을 보니까 ― 접촉 불량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이게 급히 AS가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좀 알아봤더니 지금 전기차 공급 부분이 제주도, 환경부, 한전, 민간, 이렇게 다 설치가 돼 놓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가 안 돼서 각양각색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올렸어요, PPT?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민간에 설치된 부분에는 쓰레기가 저렇게 나뒹굴고 있어요. 민간 부분에. 그다음에, 우리 도에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고 한전, 환경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턱없이 모자라고 AS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은 못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전기 예산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2024년 예산에도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문제는 충전기 설치에 가장 중요한 게 파워 모듈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파워 모듈. 이게 충전기 원가의 한 30∼40%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중국산 부품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EV콜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고장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신속하게 하려면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한 군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연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4대 핵심전략으로 목표치를 삼아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된다면, 제주도가 청정환경이고 모범적인 제로섬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더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육지보다도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도, 한전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사업자들도 49개 업체고. 그래서 이게 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산업국에 주문을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잘하시네. 검토, 적극 검토를 없앴어. 검토하켄 하면 한 1년 걸려 버려요. 답변이 없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꼭 유념하셔서 해결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핵심과제가 맞습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주세요. 핵심과제 맞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고향사랑기부제, 예.
○위원장 강철남   핵심과제 4개 중에 네 번째.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정담당관에 팀으로 작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년. 1대 팀장인데 과장, 팀장, 차석, 삼석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과연 맞는 거예요? 도지사 철학이 맞는 건지,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건지, 인사부서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까?
   실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맞아요? 어떻게 과장, 팀장, 차석, 삼석까지 동시에 다 바꿉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그런 경우의 인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승진하고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아무도 승진 안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핵심과제고 뭘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17군데 있습니다. 공기업까지 포함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관련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임원 선출이라든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4·3평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출연기관 관련해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기업별로 나름대로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임원 임명권이라든가 이사회 승인권, 그리고 전체적인 정관상에 통일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가고 정관을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원 구성 관련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지만 임명 방식 및 임명권자는 딱 명시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부분, 기관별로 다양하게 돼 있고 어떤 기관은 임명을 하고 어떤 기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통일하는 부분은 어떤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많은 부분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조례에 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성 있게 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방향에 관련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사.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지방시대 관련 부분에서 제주도가 추구하는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특구 관련 부분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원테크노밸리 이외에 조성 토지가 없다, 대체부지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도가 생기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비롯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 그리고 용암해수단지도 그렇고 기존의 산업단지, 농공단지까지도 포괄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200만 평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능하고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후에라도 충분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2첨단과학단지 관련 부분들은 재검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 또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쨌거나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거는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사원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업 타당성 부분은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고 결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 부분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기업 유치 관련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같이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기업 리스트라든지 제주도가 추구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의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존에 투자진흥지구가 있고, 기회발전특구는 새롭게 세제나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아직 법 정비가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투자 유치 활동을, 기업 유치 활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전역을 기회특구로 지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는 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제도, 중앙부처 산자부가 갖고 있는 법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비가 되고, 그리고 그 완비된 제도의 틀에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제주도의 인구 유출이 젊은 청년들의 인구 유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일할 만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되는 부분들, 청년 인구 유출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특구를 법령으로 제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래서 하원테크노캠퍼스도 그렇고 제2첨단도 사업 타당성 부분은 JDC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용암해수단지도 추가적으로 조성이 가능하면 일정 부분 산업단지는 전부 그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중앙협력본부 정원태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앙협력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저희들은 서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 이전이라든가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 과 부서들하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앙협력본부에서 그런 리스트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해상풍력, 글로벌 워케이션,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주항공, UAM 이런 관련돼 있는 분야들별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중앙협력본부가 그런 리스트 작성과 그다음에 중앙 절충 과정, 그다음 기업들과의 절충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제주도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희망하고 있는지, 제주도에 대해 어떤 기업이 이전에 대한 부분이 희망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 점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만 이런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회발전특구가 만들어지더라도 부지 조성이라든지 기업 이전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들이 빨리빨리 준비되지 않으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유출되는, 타 지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앙협력본부에서가 그런 리스트 작성, 그다음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어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해당 부서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작년에 홍보비로 한 4억 정도 썼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였습니다, 작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초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 마케팅하느라고 비용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18억을 해서 광역단체 중에는 기부금 1, 2위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내용 안에 보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큰 기부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홍보 예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됐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략에서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지사님께서 사실 기업 포함해서 사찰, 다양한 도외 행사 등에 참여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해서 비용 지출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도정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부자 분석 등 기부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각별히 챙기면서 기속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첫해의 성과로 단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도도 정비하고 활동 영역도 넓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잘 활용하고 잘 쓰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제주도의 발전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본 위원이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전에 이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이어드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답변하는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그러면 저기 안에서 제가 봤는데 “일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선택문항이 “놀고 있어.” “놀고 싶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기조실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따른 질문이고 답변인지를 저것만 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한권 위원   이게 이어드림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금 청년세대의 감수성과 연계해서 꺼낸 질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의 질문이고 답변 문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도 감수성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취업난을 고려했을 때 과연 다양한 연령의 청년들이 진짜 그냥 노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도인진 압니다. 희화화하고 재미로 청년 감수성을 일으키자, 그런 차원에서 저런 선택문항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불편을 느낀다면 저는 선택문항을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한 명의 청년이라도 생기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권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국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청년성장 프로젝트, 국비 공모사업 선정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2월 14일 자 언론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 12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실장님. 제주가 왜 없죠? 신청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 직접 지원사업 그리고 공모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신청 내용을 정리해서 신청하는 과정에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쪽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런데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이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지방비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36억짜리예요. 그렇죠? 국비, 지방비 매칭이 7 대 3. 그런데 지방비 매칭이 좋은 게 기존에 운영 중인 인프라를 갖고서 인프라에 투입되는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상당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도 그 후에 검토해 보니 국비가 약 26억, 지방비가 9억이라서 7 대 3의 청년성장 프로젝트면 충분히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효과는 굉징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거기에 지방비 매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운영 중인 인프라에 투입되는 경비로 대체할 수 있으니 부담도 덜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절차상 심의 검토 과정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 때문에 못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전향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3월 중에 다시 재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추가 모집 계획 발표 났습니다. 그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 계획 났다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그래서 신청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 관련해서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 직접 지원이나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 부서가 예산담당관에 사전 심의 요청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럼 볼게요. 1월 18일 날 문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심의 결과 재검토가 왔어요.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재검토 온 날짜가 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고용노동부에 청년성장 프로젝트 접수 마감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접수 마감일에 심의 검토 결과가 통보됐고 그래서 결국 신청도 못 하는 이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이게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재검토가 결국은 신청 불가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말이 안 되는. 제가 재검토 결과까지……. 재검토 결과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적정성은 제가 오늘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국비, 지방비 매칭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추가 모집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부서에서 의욕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사전심의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수정 보완할 시간이라도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검토를 바라는 날이 고용노동부의 접수 마감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돼 버리니 저는 이 상황을 진짜 실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00% 맞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강조하는 게, 다시 추가 모집 계획이 발표돼서 어쨌든 간 이 매칭분, 국비, 지방비 매칭 부분이 어떻든 간 신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편성 예산으로 대체도 가능하니까 저는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국비 신규 사업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실장님 말씀처럼 내부의 조정 절차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간 실장님께서 이번 추가 접수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하시고 추가 접수 때는 꼭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 위원   작년 10월, ’23년도 10월 6일 날 오영훈 지사님께서 YMCA 연맹 사무총장 등 리더십팀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기존에 홍콩에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을 제주도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부 건물이 준공이 됐나요? 됐습니까? 연동 쪽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는 제주도에 청소년수련원 조성을 요청했는데 혹시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예.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아태 YMCA 연맹에서 본부를 제주에 이전하고 국제생태평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부 인근에 있는 LH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쪽 아태 YMCA 연맹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LH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거기에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청소년수련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이 되면 수의계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나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아마 제주시에다가 요청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청소년수련지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도 회의에 잠깐 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주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일단 거기가 현재 공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쪽을 매입한다면 사유지가 되는 거라서 거기에 지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한동수 위원   이게 LH 소유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아태연맹에서 사게 되면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청소년수련원이 제주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을 하기에는 수요가 있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YMCA 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것까지는 제가…….
○한동수 위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시에서 그런 입장을 이미 그쪽에 밝히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관련 부서 간에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서 시에서 결정하는 걸 그냥 가만히 방치하지 마시고, 이거 지사님께서도 사무총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나서서…….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일단 시에서는 어렵다는 의견 표명을 이미 공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작년에 아, 이번 ’24년도 본예산이죠. 고향사랑기금으로 필수진료과 수련의, 전공의 육성 시범 사업으로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6억 원이 편성됐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고향사랑기부금으로요?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리 도에서요?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에서.
   그거 제주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삭감시켰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 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한동수 위원   예산 반영이 왜 안 됐느냐 하면, 그거 해 달라고 엄청 왔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그거 삭감시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도가 엄청 욕먹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고향사랑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데, 다른 타지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이 의사분들, 취약계층이 아니라 의사분들한테 돈 100만 원씩 간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해서 앞으로는 기금을……. 지출계획을 안 세워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접근만 하고 그때그때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처럼 무리하게 잡지는 마셔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기금 활용 계획안인데 여기 6억 원, 제 성과입니다.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지가 어디어디 검토가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포함해서 각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용암해수단지 등등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에 대한 상한선만 나와 있고 도 단위에서 200만 평, 그리고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 규제 완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검토가 요청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한동수 위원   그럼 그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런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단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정을 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인지, 이전을 확정 짓고 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의 개념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 지정된 이후에 기업 이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걸로 보편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다양한 세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한 부분이 기회발전특구가 제주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말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혜택이 더 좋을 만큼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생겨 버리면 진짜 앞으로 제주도에 기업 유치하기 정말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제도 정비를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업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에 타 시도한테 뺏기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래서 저희 혁신산업국도 그렇고 경제활력국의 기업투자과도 다양한 기업들이, 제주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신설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그리고 특구로 지정이 안 돼도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기회발전특구만큼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이전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그리고 기업 유치되면 굉장히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쪽의 내용으로 계속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그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동안 기업의 생태계는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기업의 니즈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세제 혜택만 했다면 지금은 기업이, 회사원이 바라는 욕구, 복지, 그다음에 근무여건, 부지 같은 것도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기업의 니즈가 무엇이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와 기회발전특구가 서로 융합이 되었을 때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남진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동수 위원   작년부터 기업 니즈 파악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좀 개선하라고 계속 말씀했는데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억은 하고 계시는데 그 후에 뭐…….
○정책기획관 김남진   관련 부서하고, 사실 그 부분은 제주특별법 관련이 때문에 제도개선 과정에 녹여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해서, 기업이 현재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제주도가 유치를 해야 되는 기업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만 제주도에 올 수 있을지 빨리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지자체에 뺏기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적어도 리스트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접촉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기조실장님께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법무담당관 업무 같긴 한데 그리……. 조례제명약칭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고, 지금 추진 계획들은 일정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고요.
○현길호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2월 말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2월 중으로 다 위촉되면……. 임명장 같은 거는 아직 안 나간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2월 말까지 기관 추천이 끝난 이후 3월 중에 위촉하고, 3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4·3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건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것만 딱 집어서 하기가 그래서 조례 제명 자체 전체를 약칭하는 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 없을 거예요, 이런 조례들이. 그래서 어쩌면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들을 반영시키고 결국은 법령에서 약칭되는 것까지 지역에 맞게끔 견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 있는 조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서, 아마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면 타 시도에도 고민들을 할 조례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칭이라 그러면 보통 제주4·3진상규명, 이 법의 음절도 24음절이거든요.   
○현길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약칭을 조례로써 하면 음절 부분들도 조금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은 논의해서 조례 개정하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추가적인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있으면 의논하면서 개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본회의 때 지사님 업무보고 인사말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언급하셨어요, 20년 단위. 이게 어쨌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기획실하고 좀 논의가 돼서, 아마 보고가 기획실에서 올라갔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구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살짝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주만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더 빛나게 할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 하면서 “환경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최상위 법정계획은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기속가능 측면에서의 최상위 계획은 맞습니다, 20년 단위의. 그런 의미에서의 최상위 계획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는 국가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제주의 최상위 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입니다, 10년 단위의.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볼 때 ‘최상위 법정계획’ 하면 어쨌든 총체적인 계획하에 그다음에 세부계획들이 쭉 연결되는데, 국가 기본전략이 어쨌든 국가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보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국가 단위라고 보기에 저희들도 좀 안 맞는 게 전체적으로는 도 계획이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 내에 각 시도별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이 맞는 거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뭘 하나 만들면 “이게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해 버리면, 법정계획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진 최고 계획이 있고, 최상위 계획이 있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쭉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감상 ‘최상위’ 하면 막 좋아 보이는데 헷갈려. 헷갈려요. 국가 기본전략하에 지방 기본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 기본전략이 국가 기본전략을 벗어나서 수립할 수 없어요, 제가 법적으로 해석할 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은 어쨌든 특별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은 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어쨌든 최상위 법정계획의 역할을 하잖아요, 10년 단위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하지 말자. 이게 국가 단위의 전략과 지방 단위의 전략들을 연계해서, 수립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될 말씀 같은데 이게 최상위 법정계획이면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중점을 둬서 일을 해야 될 건지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현길호 위원   아니, 어느 게 최상위 법정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현길호 위원   아니, 아니. 쉽게 말해요. 어느 게 최상위 법정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현길호 위원   둘 중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본전략이 최상위 법정계획화되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국제자유…….
○현길호 위원   아니, 쉽게 얘기……. 어느 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그 전략에 맞게 수정계획을 수립하면…….
○현길호 위원   그것도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죠. 그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전략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법 체계가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이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본전략에 맞춰 가지고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러면 어차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현길호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십억짜리 기본전략 수립용역 나가서 수립할 거고? 20년 단위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몇십 억짜리 기본전략 용역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현길호 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문가 그리고 도민, 공무원들이 협업으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현길호 위원   그거는 내가 백번 찬성합니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비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최상위 법정계획을 공무원들이 세운다? 야, 이거 전문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할 거 같은데.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원장님이 보시는 입장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정확히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 지속가능한 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0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20년 단위 제주의 발전방향 모습이 크게 그려지고, 그 밑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이 나눠지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단기계획으로써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적인 하이라키(hyerarchy)가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아는 법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왜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하느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이 부여한 권한이잖아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논리라면, 그건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이고 이건 지속가능에 대한 계획이다 해 버리면 또 논쟁이 붙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번에 있었죠, 사실? 원희룡 도정 초기에. 미래비전 관련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 계획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속가능 기본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의무죠, 사실은.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전략을 국가 단위에 맞게끔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수립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지고, 이런 계획 자체를 ‘최상위’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고민 끝에 나온 건지, 그냥 뭔가 그 표현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 혹시나 충돌이나 우려는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고민 좀 하셔서, 우리도 헷갈리는데 뭐. 그래서 나는 법이 바뀌어서 법 체계 속에서 종합계획은 없앨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큰 틀에서 기본전략에 맞게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게 연계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표현할 때 ― 아까 한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혁신’ 이런 용어들, ‘최상위’ 뭐 이런 것들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내용적으로 고민을 좀 깊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내용적으로 고민 깊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질의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먼저 돌아가고 나서 하죠.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이상 마치고.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고민되는 게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있더라고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용만 위원   민간·직영 공공위탁시설. 이거 몇 개소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8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직영만 180개소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2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예. 직영 공공시설만 180개소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결손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치를 따지면 결손금액만 3000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해 적자 폭이 많을 적에는 100억이 불어나고, 2023년에는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아마 100억 정도 불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방치해 둘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직영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익적인 관점에서 운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직영 공공시설은 주민 편의 그리고 관광객들 편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용만 위원   실장님, 이게 도민사회를 위해한 공공시설이면 이해가 가고 합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육지에도 이런 직영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장님은 도민 편의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 같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운영 내실화를 꾀해서,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는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재정분석팀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양용만 위원   이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꾸준히 제가 제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면 또 새로운 얘기 하고, 또 용역을 하고 검토하고, 이러다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국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에서,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혈세로 들어가는 건데, 한 해에 100억 이상 결손금액이 불어나는데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다시 한번…….
○양용만 위원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180개소 내지는 민간위탁 이 부분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아마 실장님 능력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애요. 이거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하여튼 우리 직영 시설물에 대해서 특성과 현황을 잘 분석해서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도 업체별로 전부 들여다봤거든요.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기타 등등등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도 수익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실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도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의 적자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들여다보십시오.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원에 많은, 지사님이 복지에 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301-03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갖고 ’24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보다는 이거는 실장님이 아셔야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세금 걷어 갖고 쓸 공간 마련하고 부족하면 쥐어짜서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제가 지켜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진짜 어려운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 일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성 복지사업, 지방비로 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사회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사회 복지 비중이 몇 %인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3.5%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전년보다 1.4%가 불어났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한번 복지예산이 책정되면 일몰이 없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재원 마련은 있느냐 이거죠, 재원 마련은. 재원 마련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택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 지속적인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 부분은 없었더라고예.
   작년에 비해서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불어난지 압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2500억이 불어났습니다, 제주도가. 또 우리가 재량 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이게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까, 불어나야 좋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당연히 불어나야 좋은 겁니다.
○양용만 위원   불어나야 좋은 겁니다. 빠른 속도로 재량 지출 비율이, 지금 39.5%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세원 확보도 못 하지,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 외국인 입주에 의해 갖고 외국인이 1차산업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지금 70만을 겨우 턱걸이하는데 그분들은 소비를 안 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걱정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의 어떤 재정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얘기하는 거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까지 쭉 그래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제주도가 땅을 매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자산 파십시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 들어가고, 그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찾아보시면 왜 팔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불필요한 땅을 왜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부동산업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간한테 넘겨줘 갖고 민간이 어떤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어야지. 저는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정엽 위원   최근에 우리 도, 또 양 시의 공무원들 긴장이 좀 풀린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 일탈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규직원 또는 와서 5년 안 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까탈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기획실장님이 이번에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독이고 잘 교육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제주 서민경제에 압박이 오는데 우리 관마저 가서 불친절한 대우, 원론적인 대우를 서민들이 받는다면 정말 불행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재차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 일선 창구에서 더욱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친절과 관련돼서 민원창구뿐만 아니고 전도 행정시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자꾸 공무원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하는 위원이 얄밉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건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같은 목소리로 인구소멸 대책, 또 혁신 프로세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주거정책, 민생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열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행적인 정책을 좀 보완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에 있는 혁신도시가 서귀포의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제주의 혁신도시입니다. 제주의 혁신도시를 누가 관리하고 또 어떤 법령 근거에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헬스케어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서귀포 혁신도시 총괄 부서, 근거 법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 도에서 말씀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중앙정부는 국토부고요, 저희 도는…….
○이정엽 위원   도에, 도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도시균형추진단입니다.
○이정엽 위원   도시균형추진단?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기획실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이정엽 위원   특별자치추진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도시균형추진단이…….
○이정엽 위원   기획조정실 산하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있는데요, 혁신도시 관련 업무는 도시균형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근거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혁신도시개발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엽 위원   분권균형발전법.
   그러면 이게 추진단이 아니고 기획실도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건 아니고요.
○이정엽 위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청사에 재일동포재단이 빠졌어요. 지금 공실이 반 이상 돼 있어요. 그걸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 추진’이 지금 8개월이 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적극’을 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행방불명이에요. 피드백이 안 와요, 전혀.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서 실장님의 임무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강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 행정시의 기관이라고 시장, 부시장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합니까? 전체 간부회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매주?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매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피드백이 안 오는 거예요?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일선 사무관이나 과장, 국장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대응을 안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존재감이 없다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무진장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번 떠들고 백번 주문을 하는데 피드백이 안 온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이정엽 위원   그렇지 않은 거는 앞으로 해 봐야 알 일이에요, 실장님. 실장님 되기 전과 된 후에 한번 전체적인 부서의 부분들을……. 지금 우리 도의원들 도지사 접견한다고 비서실에 하면 접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비서실장을 회의 때 참석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에 대해.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 여기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도지사와 면담, 소통하는데 연락도 안 와요. 그것은 앞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혁신도시 문제도, 지금 혁신도시에 근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록도로 연결 도로는 혁신도시에 사는 중앙국가기관의 정주여건에 해당하는 진입도로예요.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국비 보조를 위해서 갔지만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 방법이 그전처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와요, 해당 의원한테. 그래서 제가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주도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국가기관의 장들에게 하소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해서 정주여건이 어렵다라고 중앙의 기재부, 국토부 하소연이 됐을 때 반영되기가 쉽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를 잘해서, 같이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제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발전협의회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공공기관도 있지만 분야별로 다 포함,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회의를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국민주택도 집어넣고 일반 워크숍도 거기서 하게끔 만들고 다양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누가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제 흥분이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실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봐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2년 9월에 한 차례 개최했고 이번 달 29일 날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분야별로 위원 수도 확대하고.
   그리고 도내에 67개 국가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이 분야별로 도하고 협업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도 하고, 그리고 협업과제들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협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국가공공기관들과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무자, 대리인들 참석하지 말고 거기에 기관장들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정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기부금 접수 현황이 전국 1위, 액수로는 18억 전국 2위라고 정확히 표현돼 있습니다. 전국 2위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기초, 광역 통틀어서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긴 결과입니다. 2위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작년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650억 중에 1위 전라남도가 140억, 2위 경상북도가 89억, 3위가 전라북도, 제주도가 10위예요, 10위.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진짜 액수가 2위인 줄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것은 기초를 포함한 광역 단위의 총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우리가 기초도 아니고, 제일 많은 기초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22억.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2억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료,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저희가 광역이지만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18억이 2위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위원장 강철남   우리는 광역으로 하고 다른 데는 기초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다른 데는 광역하고 기초가 분리돼 있는데 전라남도라는 광역 단위에 기초를 포함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이게 통계의 함정입니다. 이렇게 전국 2위, 굳이 괄호 하면서까지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제 금액이 전국 2위로 들어와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느 부분도 분명히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자랑스럽게 전국 2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전국 2위인 줄 알고 전국 거를 보니까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다 1, 2, 3위인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 순위는 2위가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느 거는 광역으로 하고 어느 거는 기초로 합니까, 통계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 그게 아니고 광역 단위의…….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에서 모금한 액수, 이 부분과 기초자치단체가 모금한 액수는 합치면 안 되죠.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우리 제주는 광역으로 해서 모았어. 그거 통계고, 다른 데는 기초 통계로 합쳐놔서 1, 2, 3위 한 거랑.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초자치단체 플러스 광역에서 모금한 총합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나머지 기초 다 합치면 훨씬 많은 동네인데. 이거 오도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업무보고에 우리가 제일 잘…… 두 번째 잘한 것 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 지금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까, 법상?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개인이 500까지인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2000까지 될 수 있도록 상한액을 확대했습니다.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서울도 많이 가서 사람들을 접해 보면 제주도가,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홍보가 엄청나게 변화돼야 되겠다. 전부 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 이상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10만 원 이상.
○위원장 강철남   다 10만 원으로 알아요. ‘10만 원 냈다.’ 10만 원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죠? 500만 원 이하. 1년 후에는 2000 이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홍보에 뭔가 문제가 있다. 10만 원 이상인데 10만 원으로……. 중간에도 홍보물 보세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수는 분명히 많은데 액수가…… 이거는 뭔가 홍보 방법이나 홍보 문구나 잘못돼 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만 원 아니죠? 10만 원 이상인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게 어떤 홍보 방법…….
○위원장 강철남   거꾸로 ‘500만 원 이하’ 하든지 ‘2000 이하’ 하든지 써 주셔야 되는데 10만 원이라는 문구가 계속 뇌리에 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아주 훌륭한 모 야구선수가 한 분 계신데 연봉이 수십 억, 두 번 FA 하니까 수백억인데 500만 원 내고 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가지고. ‘야, 500만 원, 이거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홍보 방법에 더 고민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금액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청년담당관님, 좀 나와 보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업무보고에 보면 RISE 신청하고 도입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받은 RIS, 이 두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기존에 있던 RIS는 지역에 대한 핵심과제에 대한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RISE ― 라이즈 ― 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5개 분야가 있습니다. RIS를 포함해서 하이브, 라이프, 지방대 활성화 사업 5개 사업을 통합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신청이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지역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비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년 기본계획은 1월 말에 교육부에 제출됐고 확정계획안을 올해 말에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뭐죠?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학하고 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대응금이 혹시나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작년부터 받기 시작한 RIS 사업 2135억, 이거 지금 어디에서 주관해서 일을 처리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거는 지금 현재 미래국……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청년담당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받아 왔는데 갑자기 미래국으로 가 버리고 조직이 만들어져서 국장급으로 만들어 주고 우리는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거 맞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젠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에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대학을 관장하는 위원회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갑자기 국장 자리만 만들어진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결과라든지 그 사업의 1년 평가라든지 우리한테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도·감독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도·감독권이라고 하면 RIS에 대한 지도·감독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아니, RIS 사업만 봐요. 2000억이 들어가는데.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그 사업은 지금 혁신산업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이거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 대학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리고 센터장이 대학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지금 들리는 표현에 의하면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대학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하고, 대학이나 단대별로 과별로 나눠 주는 정도의 역할에 이걸 2000억 들일 거예요. 의미가 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보면서 RISE도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것도 만들고 다시 넘길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아직 그거는 결정이 나지 않았고 저희가 조직개편에 맞춰서 전담부서라든가 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역할이 없다고…….
○위원장 강철남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한 조직에서 계속하셔야지 갑자기 바꿔지고 만들어지고. 법인 만들 거예요, 센터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전담센터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율화라든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잘 검토해 주셔야 좋을 거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도민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대학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대학에서 지금 인구도 적어지고 학생도 적어지는데 구조조정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정말 인구와 맞물려서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듬성듬성 하는 거 같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강철남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정엽 위원   일선 창구 공무원 관련해서, 저의 제안입니다마는, 친절도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했었어요. 과거에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됐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 답변은 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기획실장이 그걸 못 하면 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친절, 청렴도에 대해서는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정엽 위원   얘기하세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이런 부분은 전체 민원 관련해서 저희 부서와 자치행정과가 같이해서 전년도에는 가등급을 받고 올해부터는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알았습니다.
   양 원장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원장님,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가장 중요한 건 도민 공감대 형성하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순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추진단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연구원에서 적극 나서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제가 단장이 돼서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효과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는, 도내에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도외에 있는 전문가들 집단과 해서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1월 정기인사 때 부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설됐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3급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한시적으로 가야겠죠? 한시적 조직.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TF조직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TF 조직은 맞고요.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3급 직제로 가고, 그리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4급 직제로 해서 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명칭은 유지됐는데 3급에서 4급 조직,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한시적 조직에서 정규 조직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한시적 조직입니다.
○한권 위원   한시로 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로, 과 단위로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관리를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한권 위원   관리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과 단위로 기획조정실로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정규 조직화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8단계 제도개선 대신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려고 하죠. 정식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 저는 이것도 전부개정에 준하는 수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상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형, 제주에만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무 권한을 우리는 특별법에 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러면 포괄적 권한이양도 특별법 전부개정 해야 되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특별법 전부개정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전부개정을 먼저 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전부개정은 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동시에 2건을 전부개정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활용 문제도 있고, 기존의 법 체계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도 순위를 정한다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내용들이 특별법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중작업 됩니다, 이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개정 이후에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전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이중작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것도 원안을 건들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개정안이 나올 건데. 그런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같이 해 버리면 원안이 모호해져요. 어떤 것에 따른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중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 제안을 드린다면 제안이 될 것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 그런 차원이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광역사무나 기초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위임 조례, 그리고 사무 배분에 따른 부분은 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추진해야겠죠. ‘효율’이 붙지 않겠습니까, 개정 작업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장님께서도 공감을 했다면, 그러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이렇게 과 단위로 따로 둘 게 아니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인력, 업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게 아니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금까지 권한이양 받은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새롭게 생겨났고요. 분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하고는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같은 TF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기존의 업무에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제도개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기초자치제 도입에 맞춰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 그 일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4급 조직이 됐고, 그 말을 먼저 여쭤본 게 그런 이유고. 통합됐다고 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분권 업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 말이 맞고 실장님 말이 틀리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향후에 특별법 전부개정안이라는 과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인력도, 업무도 실장님께서 아실 거고, 또 그런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순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도 있게. 이게 과연 이렇게 따로 2개 부서가, 같은 특별법 개정을 놓고 2개 부서가 이렇게 따로 노는 게 과연 효율적 추진인지, 이것도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방금 지방시대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이 지금 어떻게 매김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고요.
○현길호 위원   거기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죠? 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우리 오영훈 도정 출범 후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서 도심항공, 우주, 수소 등등 말씀하셔서 갖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 위주로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시도 종합계획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도. 우리도 제출했겠죠. 채택이 안 된 거죠? 그 안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리 자체 계획에는 그 부분이 수립돼 있고.
○현길호 위원   당연히 되어 있어야죠. 도지사 핵심 공약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
○현길호 위원   우리 계획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려스러운 게 그쪽 단위에서는 제주를 기존 산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제주가 강화한 산업으로 보면 에너지, 바이오,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 해서 그거를 초광역권 산업에 포함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이 전략산업 분야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하고 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 계획과 연계가 안 된다는 거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좀 보인다는 거죠. 재정이라든가 예산 투입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헤쳐 나갈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도심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형으로 하고 있고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실증 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주든 그린수소든…….
○현길호 위원   제가 좁힐게요, 질의를.
   돈 들어가는 문제, 민간 차원에서 유치해서 풀어갈 건지 정부 지원 없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도의 재정 능력상. 도의 재원을 여기에 투입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려. 국가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제주도 입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길호 위원   가능할까요, 이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연계가 되고 안 되고는 차이가 크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연계성은 맞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분명히 이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같은 경우…….
○현길호 위원   실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그러지 않고…….
   자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서로 공감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한화, 요즘 항공우주산업 탐라대 부지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관광개발 뉴스가 하나 난 거 같은데 그건 어떤 뉴스인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관광 개발?
○현길호 위원   예. 개발 관련 뉴스가 한 번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모르시나요?
   기획관님, 모르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건 한화시스템은 아니고 한화 리조트에서 아마…….
○현길호 위원   이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나 또 변형된 개발 사업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하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된서리를 맞아 갖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은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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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정책기획관    김남진
•    예산담당관    양순철
•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양태녕
•    세정담당관    한성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    대외행정지원과장    강문용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    정책연구실장    강진영
•    경영관리실장    이창민

○기록    

•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