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8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과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을 펼치는 행정시 소관 업무계획이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까지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임대자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함덕리장 사망 관련해서 재해위로금 지급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하고 주고받은 문서라든가 읍에서 올라온 문서라든가 그런 문서들, 내부 회의를 했던 회의자료가 있으시면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50만 시민의 벗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김태균 공보실장입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세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입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서귀포시 2000여 공직자들은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광철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홍기확 공보실장입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철종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진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윤덕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강정숙 세무과장입니다.
정미나 대정읍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현창훈 부시장님, 부시장님으로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조직이 어떤 인사에 의해서 활력도 넘쳐나는 것이고. 2024년도,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기대를 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양 부시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양 시에서 ’24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변영근 부시장님부터.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는 부시장으로서 제주시에 와 보니까 특정 사업을 말씀하기보다는 저희들 공직자의 70% 이상이 MZ 세대의, 7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직 체계,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넓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의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의 건강 개선을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의 큰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APEC 제주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느끼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변영근 부시장님, 우리 제주시를 봤을 때 읍·면이라는 구분된, 농어촌과 도시, 1차산업의 중심인 읍·면과 도시, 제주시만 보더라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50만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2500호가 넘어가고 있고. 이건 40% 이상만 집계된 겁니다. 상당히 위기라고 느껴지고, 또 농촌은 농산물 가격이 양배추라든가 무, 축산물 가격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영근 부시장님,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께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 미분양 주택, 그리고 농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단 저희들은 원도심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도시 재생이라든가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20년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중앙정부에서 세제 지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 내지는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객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시도 중심을 둬야 되지만 도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인구 문제, 청년인구가 읍·면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 꽤 됐거든요.
청년인구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를 인구통계에서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청년은 19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가중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차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오래전에는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전 시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고경실 시장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내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상당히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써 이것을 안착시켰고, 변태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귤과 관광의 지역산업 특성 반영을 공식 농수축산물 ‘서귀포in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어떤 생활에 안정을 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도시 지역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인 읍·면 간에 균형 있게 정책을 펴달라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하나.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고 이런 일들……. 들불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유 없이 폐지해 버린 겁니다.
부시장님도 고향은 애월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애월주민들한테 싫은 얘기 좀 듣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들불축제는 한 26년, 이렇게 돼서 전통적이고 제주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축제로서 관광객 유입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불 놓기를 않더라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재 시민자문단을 모집해 가지고 올해 6월까지 열심히 달려서 좋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서귀포시는 요즘 밀감가격이 좋으니까 경기가 좋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뭔 일을 추진하다가, 아니면 뭔가 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도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야시장, 우리가 많이 여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야시장이 있고, 또 전국을 다녀봐도 야시장이 있는데, 야시장 하나 만들려다가 뭐에 부딪치면 철회해 버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림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밤 10시 되면 택시가 없습니다. 밤 10시 돼서 택시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이장이 없는 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의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부시장님이 적극 개입하셔 갖고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 칠성로 상점가에 하려고 했는데 관련 법규가 명확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밤 10시 되면 택시 없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지역에 읍·면마다 택시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1개 내지는 2개. 제가 자료도 다 받아 봤거든요.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으면 택시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거 어디로 모이느냐? 제주시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집중될 거 아닙니까, 택시 있는 곳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이 없는 이(里)도 있습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발 오신 김에 이런 부분까지 또 읍·면, 진짜 세세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에 맞는 시책들을 앞으로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택시 문제는 지원이 열 달은 해 주고 두 달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고,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택시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업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취임한 지 한 두 달 되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난달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난달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두 달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제 한 달째입니다.
○이정엽 위원 한 달?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예.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이 시에 취임한 지 한 달, 각 부서별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엽 위원 부족한 거는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을 잘하고 있느냐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장에 강병삼 시장이 취임해서 역점 시책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은……. (자료 찾음)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료를 찾으며) 예.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료를 찾으며) 예.
○이정엽 위원 여기 보세요.
부시장으로 와서, 제주시 부시장으로서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부시장 역할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인사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조직에 안정화를 기하는 길이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채널을 다변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서 풀어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시장을 보좌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좌하고자 하면 시장이 뭘 추구하고 뭘 강조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왜 학습 안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 강병삼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는 화통간담회라든가 동병삼련 등 소통채널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레포츠공원 변상금 문제도 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국 신설과 민생 중심으로 해서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4·3현수막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 ‘조직의 역동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부시장님이 조직의 역동성을 설명할 정도면 거의 시장 대행인데, 인사 발령을 받고 부시장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인사예요? 점령군처럼? 그게 조직의 역동성이냐고. 인사에 대해서 적정성 있게 본인이 각 실 부서장, 또 시장,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인사를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지사 오더를 받고 집행을 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이번 인사는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도 전체적으로 도와 행정시 간에 교류 폭을 좀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또 도정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활력을 가져오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제주시가,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59명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에 대해서 잘못 간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인사가 배치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인사는 만사고, 또 완벽할 수 없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사도 또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고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적정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람이 적절하게 인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봤다면 그거는 적절치 못한 인사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강병삼 시장이 되고 난 후에 민생 관련한 여론에 융합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내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지금 민생, 아까도 양용만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지만 당근, 월동무, 양배추 가격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의 모습이 없고.
그다음에 조천 함덕리 지하수 1·2등급 곶자왈 지역 91만 평 보전관리지역을 건축행위 완화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여기에도 주민끼리 갈등이 엄청나게 나도 그 갈등 관리, 중재를 못 하고 있어. 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관련해서 5종 배출 철회해 버리고, 아까 얘기한 푸드트럭 야시장 도입하려다가 무산시키고, 들불축제 폐지시켜 버리고.
한번 해 보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고, 책임성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강병삼 시장이 뭐, 변호사하고 보험사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임기 내에 민원에 대한 적극성을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모자란 부분은 부시장이 보완시키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집만 피울 게 아니에요,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갈등조정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한번 내 보세요. 근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제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구성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를 안 봤어요? 그때 비서실장 했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때는 잘 못 봤습니다.
○이정엽 위원 못 봤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정엽 위원 비서실장이 행정감사 할 때 모니터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가 그거 때문에 잠깐 검토해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에서 2020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시작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선제적으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갈등조정자문단을 2019년, 1년 전에 위촉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정엽 위원 조례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구성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까지 이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엽 위원 그래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적하시는 부분을…….
○이정엽 위원 없는데 왜 집행을 해요? 왜 구성을 하냐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당시에…….
○이정엽 위원 그 당시고 저 당시고 간에 법적 조례에 없는 조직을 왜 구성하고 가느냐 이 말이야! 서귀포시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못 할망정.
그리고 ‘잠깐 보면?’ 이 내용에 뭐가 잠깐 봅니까? 자세히 봐야지! 자세히 봐도 모를 판국에 잠깐 봐서 뭘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법적 근거를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와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할 건지 뭐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앞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도 아직까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지 않는 조직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어도 철저히 법률적 검토, 조례 검토를 확인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재의 양 행정시의 모습이에요. 위치들을 알고 진행하시라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않고 서귀포 부시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양용만 위원님이나 이정엽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의문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의 시정 기조라든지 시정 목표 관련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시정 기조는 어떻게 되죠?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시민주권과 실용주의, 현장 중심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정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정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가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중에 다섯 번째 관련 부분이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칠성로 푸드트럭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들불축제 폐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지역주민의 찬반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들불축제 관련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음력으로 1월 15일이 정월대보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하성용 위원 정월대보름 날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모니터링한 적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 뭐…….
○하성용 위원 그렇죠? 모니터링한 게 없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하성용 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별도로 모니터링한 게 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정월대보름 관련한 행사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진 않았고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달집태우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 한번 해 보시면, 해운대 달집태우기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 한번 봐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마어마한 연기와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의 들불축제가 제주 관광을 대표하는 축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들불축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 들불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를 만들어내지를 못할망정 대표 축제를 없애는 것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올해 ’24년도에는 이러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제주시 부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올해는 취소됐습니다마는 내년을 위해서 시민기획단을 96명 모집해서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25년에 추진되는 들불축제에 대한 기획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 들불축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당시 북제주군 지역주민들은 어마어마한 기대를, 그다음에 관광의 효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가슴속에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제주는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 들불축제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육지부에서 제주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주 이외의 지역은 전부 산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산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독립된 오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들불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저는 제주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플러스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숙의형 토론회를 통해서 간다고 하지만 좀 의지가 있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전혀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부분 “의견 청취해서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야간관광 관련 부분에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칠성로 푸드트럭 관련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칠성로에 푸드트럭을 할 때도 법적인 검토를 덜 해 가지고 그냥 막 던져놓고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되니 일단 취소한 것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시정 목표 여섯 번째 중에,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곶자왈 관련 부분,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도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곶자왈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갈등에 대한 조정을 제주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들불축제 관련하고 곶자왈 관련 부분에 지역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 번만 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들불축제에 관련해서 오름 불 놓기는 정상에 불 놓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집태우기 같은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덕 곶자왈 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환경청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 회의도 있고 또 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들불축제를 달집태우기라든지 이런 거보다 복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민기획단하고도 과연 이게 환경적인 문제,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복원 쪽에 고민을 더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제주시의 경우에는 26개 읍·면·동 공직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부시장님께서,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고위 공직자들은 다 숙지가 돼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저희들 오랫동안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번에 21일 날 일도2동을 시작으로 했는데 일도2동의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까지 분위기가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크게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찬반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질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하성용 위원 부시장님은 그 현장에 없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한…….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현장에 있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의 구성원이 MZ세대 공무원들도 많고 그래서 기초지자체를 체험해 보지 못한 공직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되면 법인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하성용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숙지돼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지금 현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주민자치에 의한 실질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이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 공직자들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이 숙지도 안 돼 있고 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제주시 같은 경우 26개 읍·면·동 공직자들한테, MZ세대들한테 ‘행정체제가 이렇게 개편됩니다’라는 설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시장님 ― 제주시, 서귀포 마찬가지지만 ― 제가 볼 때는 고위 공직자부터 제주형 행정체제가 어떠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행정체제개편추진단하고 별도의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에 따른 부분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면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아까 하성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 행정시에서 바로 공직자 대상 설명회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양 행정시 입장에서는 법인격의 회복을 통해서 행·재정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의지,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가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봤을 경우에.
저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한권 위원 PPT 잠깐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자료가 2월 8일 서귀포시장께서 MZ 공직자 및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입니다. 그 교육자료 중의 하나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행정구역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구역 선호도가 3개 구역이 55%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55%는 도민참여단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개 구역이 55%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개 행정구역 선호도가 55% 나온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저런 자료가 나갈 수 있는지.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PPT 화면을 보여주니까 지금 아신 겁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설명회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사실 저 수치는 오늘 처음…….
○한권 위원 모르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몰랐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게 단순한 공직자분들의 실수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으로 임명되시기 바로 직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하셨습니다. 실무 담당이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항을 모를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앞서서 교육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양 행정시에서가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정책과 맞물려서 발 빠르게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 문제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 선호도가 높게 나왔죠. 57.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단에서는 3개 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도민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왜 다른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교육자료는 도민 3000명이 3개 행정구역을 선호한 것으로, 55%라고 이렇게 높게 선호한 것으로 교육자료가 나가는 거는요, 저는 여론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300명을 적어야 되는데 3000명으로 기재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도민들에게 다른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더 심각한 거는요,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설명이 되고 저런 자료를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권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3개 구역 선호도가 55% 나온 거는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전까지, 직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을 담당하셨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이를 전혀 모르고 계셨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도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저렇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부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도민들한테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의 신뢰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알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실수겠죠. 하지만 정말 이런 자료 제작의 정확도를 높이셔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 대상 설명회 관련해서 설명회에서 무슨,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4개 체제의 시와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기초단체하고도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두 분 다?
그러면 양 행정시 입장에서는 어떤 사무를 더 하고 어떤 사무는 더 하지 않는 것이 행정시, 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양 행정시에서 정말 이 내용을,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 과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일선 공직자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막연하게 좋아진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면 막연하게 좋아진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식. 이렇게 설명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숙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과 관련해서 일선 행정에서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설명회 자료집 있죠? 도와 협의해서 정말 정교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자료 같은 건 도와 협의해서 정확히 하겠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보면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
○한권 위원 아뇨, 아뇨. 그 설명은 제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답변만 제가 듣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자료집 협의하면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교육, 공직자에 대한 교육 시에 사무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공직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두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더 중요하게 새기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도와 기초 간에 사무 배분에 대해서 도는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들이, 이 문서가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사무배분 조사’입니다. 이 조사 내용은 도에서 시로 위임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 시행문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유의사항에 작성 대상 부서에서는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시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시행문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월 26일 날 시행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출 기한을 보니까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3.1절 빼면 일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서 간의 협의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전문성 있는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울러서 봤을 때 세 번째에서 제가 갖는 생각은, 그럼 행정시의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도에서 시로 위임이 가능한 사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권한은 없고 일만 많은, 소위 영양 없는 사무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그간 법제 업무는 사실상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가 나중에 출범하게 될 제주형 기초자치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정말 잘 따져야 합니다. 도가 방침을 세웠다고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 아닌, 이 기초 사무 배분만큼은 정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법인격을 갖추게 될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부분은 올해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행정체제 도입 지원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고,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저희들, 이번 행정체제 주안점이 그동안 도와 시의 사무 배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골라내고 이것들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심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사무 배분 관련해서는 도의 입장을 행정시에 강요하거나 또 행정시는 행정시 입장만을 고집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주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와 서귀포가 충분히 협의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무 배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기초 사무 배분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양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단순히 과거처럼 기초자치단체 설치 그리고 3개 지역구,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사무 배분이나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은 광역에, 어떤 것은 기초에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웃긴 게, 권한이양을 받은 사무 배분을 행정시 체제에서는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주도가 사무를 기초에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정부 설득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례조항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시 체제에서는 가능하죠, 사무 배분은. 그래서 아까 현창훈 부시장님께서도 ‘행정시, 행정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아직 어떤 거를 가져와야 될지, 기초에 나눠줘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행정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입장이 이해가 가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 그저께죠 ―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광역이 갖고 어떤 거는 기초가 갖고. 그건 행정시 개념이죠, 제주도 안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법인격.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일개 사무 권한 이양받으려면 진짜 수천 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고쳐야 돼요.
진짜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그거에 대한 실체가 나오려면 아주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영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동수 위원 화북 주상복합 체비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약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2월 5일까지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업체에서 못 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그 업체에서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저희들 한 세 번 정도 기간을 연장해 드렸는데 그다음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후에 업체에서 잔금을 낼 테니까 조금 더 연장해 달라,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지금 봐 보면, 일단 체비지 매각액이 2660억 원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거기서 우리가 계약금과 위약금으로 286억을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액이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당초에는 69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691억 원 정도 되는데 매각액에서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매각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주도가 기존에 가져와야 될 예산보다 손해액이 1683억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게 될, 만약 재입찰해서 그 업체가 되었을 때 그런 이득을 가져가는데, 혹시 기존 사업자가 다시 재입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거는 뭐…….
○한동수 위원 모르는 일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업체가 다시, 예를 들어서 제3자를 내세워 가지고 재입찰에 성공을 하면 1683억 원 ― 그러니까 우리의 재입찰 예상가 감정평가액입니다 ― 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거든요. 시장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이건 아주 큰 피해죠. 일단 이런 선례가 한 번 나와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입찰할 때 정말 어지러워질 거고, 그다음에 시장을 교란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획한 예산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빼 버리면 제주도가 앞으로 예산 설계를 할 때 아주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돈 빠져나가 가지고 건설 경기까지도 제주도가 더 어려워진 것에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업체가 재입찰이 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 제재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매각 공고할 때 참여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지방계약법을 봤을 때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자,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같은 경우는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쟁점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선례는, 이분들이 다시 재입찰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기반시설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당초에는 시간이 ’25년 10월로 전반적인 지구에 대해서는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화북과 삼양 도로 개설이 신설되어 있고 하수 문제,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기간은 조금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니까 2019년 9월 30일 착공이 들어갔고, 기반시설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66%거든요. 아마도 이 업체가 계획한 대로 조성을 했을 텐데 이거 원상복구명령 안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거는 화북상업지구 전체적인 기반공사를 말하는 거고,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니까 구분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기반시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없고, 그냥 땅만 있는 상황인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은 가시기 전에 도의 자치행정과장님 하셨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변영근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도지사 비서실장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 비서실장님.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디 계셨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도지사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서실에 계셨죠?
변영근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두 분 다 지사 비서실에 계셨는데, 지사님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행정체제 개편.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현길호 위원 며칠 자로 임명되셨죠, 부시장으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는 1월 8일 자로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1월 8일 자.
현장훈 부시장님도 같은 날짜에 임명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같은 날짜에 임명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 정기인사보다 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죠, 이 인사가?
변영근 부시장님, 현창훈 부시장님, 공히 여쭤볼게요. 양 행정시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영근 부시장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지금 단계는 저희가 TF로 운영해서 도하고 같이 나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길호 위원 TF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상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 예.
1월 인사 때부터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1월 22일 인사 때 자치행정과에 TF를 구성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사항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내용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요…….
일단 구성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제주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상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러면 TF 조직은 구성이 되었는데 그거는 시정 업무와 별개로 저희들이 모르고 업무보고도 안 받아야 될 내용인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53쪽에 보면 좀 미비……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체제 추진 로드맵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일단…….
○현길호 위원 53페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현길호 위원 어느 꼭지에 그게 들어가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맨 하단에 보시면…….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이란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거와 같이 제주형 행정체제 홍보라든지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누구를 위한 어떤 지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현길호 위원 그러면 좀 더.
TF팀의 업무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구성 현황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TF팀장…….
○현길호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4명?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팀장 하나에 실무 주무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6급 팀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현길호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는 인원이 두 사람입니다.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TF팀, 이 인원으로 행정시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도하고의 협의라든가 일선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까? 제가 도의 조직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시 업무는 더 많을 거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한가요? 제주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같은 경우에 조직이 미흡한,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 제주시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TF팀을 두고 있지만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일견 동의를 합니다. 업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안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는 소수 정예화하지만 유관 업무는 전 부서가 다 통합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면 타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형성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부시장님이 잘 챙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건 서귀포도 공히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내용이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력이 조금 미흡…….
○현길호 위원 두 사람은 턱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두 사람이 일을 합니까! 기안하는 데도 힘들 거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도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 7월 달이 되게 되면 행정시에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두 분 부시장님이 선행 인사가 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비서실에서 제주시 국장님으로 가는 걸 보면서 지사의 의중이 확고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일단 이 주 업무를, 1호 공약인 이 업무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시 시의 조직도 가서 잘 챙기고 이 업무도 잘 전파시키고, 하라는 뜻이 가장 우선으로 인사에 고민이 됐던 게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준비 상황이나 이런 게 과연 지사의 의지와 도의 입장이 같이 연결돼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직이면 조직, 인원이면 인원, 업무 연계면 업무 연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강화시킬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세밀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도민의 의견들도 하나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편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의 의지는 어떤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도의 의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가 안 되죠? 그렇죠? 단일 체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나온 기초 부활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생겨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 대한 의견으로 단순하게 도의 입장을 받아들일 상황은 아닌 거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행정시가 일선행정에서는 다양한 현안과 민원에 업무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분히 수동적인 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바뀐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양 행정시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의 전체적인 입장,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큰 틀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죠?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역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같이 공존은 해 나갈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이게 대정부 협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하면 도와 양 행정시는 적극적으로 같이 간다, 일단 이게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주민투표까지 간다면 주민투표에 찬성을 끌어내는 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양 행정시가 할 겁니다, 아마. 양 행정시와 읍·면·동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우려되는 점은 혹시 없습니까? 앞으로. 내용이 세부적으로 도민사회에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나요, 없나요? 예측해 볼 때. 예측이 지금 섣부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시장으로 간 지 50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현길호 위원 원래 서귀포고 자치행정 업무 했잖아요!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통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소수의 의견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 여론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 보건대 제주시의 지금 조직과 지역 면적과 업무량을 볼 때 제주시는 상당히 찬성이 높게 나올 거 같아요. 물론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살짝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금 현행 지역 구도 안에서 자치권이 부활되는 구도인데 다소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세부사항이 홍보가 될 때 지역 주민들이 ‘어, 우리 그동안 좀 편했는데. 좀 나았는데.’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지금 구도보다 퇴행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지는 계획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산남·북 간에, 그리고 제주시가 두 행정시로 구분되는 과정에 투표율이 워낙 격차가 나 버리면 도민사회에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단 말이죠. 서귀포시는 더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현길호 위원 저의 우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려라고 보기에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잘되기를 바라는 조언이라고 듣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 일선 선봉에는 공직자가 서야 돼서 공직자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하고 행정시, 3개 기관에서 TF를 구성한 거 같은데 도하고 행정시의 행정체제 개편 TF 구성과 관련해서 소속, 직급, 인원, 역할에 대한,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작년에 서귀포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어싱광장 해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변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현재 어싱광장에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면 다른 불편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서 CCTV라든가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인근에 사계절 꽃 같은 것을 식재해서 어싱광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추가 설치하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더 의미 있게 ― 서귀포 지역이 넓어서 ―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거 최초로 정책 제안한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직원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강철남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대답하고. 물론 그때 부시장님이 아니시지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인센티브라든지…….
○위원장 강철남 전국 최초라든지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든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격려가 필요한데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 번만 띄워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부시장님, 이게 어떤 모습인 거 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바다를 맨발로 걷는 모습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삼양의 검은 모래 해변을 맨발로…….
○위원장 강철남 저거 검은 거는 아니지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모래 해변을 맨발로 걷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오후 저녁 시간 정도에 걷는 모습입니다. 지역 신문에 오른 사진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저는 집에서 이호해수욕장이 가까워서 가끔 이용하는데, 아까 어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슈퍼어싱이라고 해서 바닷가, 해수욕장 모래밭 같은 데를 걷는 게 상당하게 다가서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혹시 부시장님들, 이거와 관련돼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역 언론에 이미 보도도 됐어요.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저게 아마 이호해수욕장일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께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수목원 입구 해병대 9여단에서 하는 것은 마사토 포장이 돼 가지고 거기는 신발을 벗고 평소에도 하고 있고.
어싱 관련해서는 해태동산에서 공항 쪽으로 보시면 좌측에 도두동 지경입니다마는,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강철남 거기가 서부공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서부공원에 어싱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제주시도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저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어싱이지만 더 의미 있고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슈퍼어싱이라고 명명한 거 같은데, 특별하게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도내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보강해서,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 세족시설도 다 만들어지고 해서 조금만 보강하면 ―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 충분히 지역을 많이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덕도 그럴 거 같고요. 서귀포도 시내 가까운 해수욕장은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분명히 고민하셔서 더 잘 이용할 수 있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제주시에 특정한 사례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월읍에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인데, 특정한 마을에 독거노인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기초수급자입니다. 동네 지인이 집을 공짜로 빌려줘서 이분이 사용을 했는데 사망했어요. 최근 한 3년 동안 쓰레기를 한 번도 안 치우고. 동네 사람이 개입해서 치우려고 하면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 사망했습니다. 청소업자도 포기했습니다. 700에서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저는 이 집 청소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집을 읍에서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마을회, 보호관찰소 직원 ― 애월읍의 사례입니다 ― 그렇게 하루 종일 해서 7톤인지 17톤인지 ―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치웠다. 그래서 동네에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집주인도 감사해하고 있고. 이런 미담 사례가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확인하셔서 의미가 있다면 직원들이라든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월읍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부시장님,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양용만 위원 업무보고 자료 60쪽을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체제 강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구입니다.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 매각을 통한 체계적 관리. 공공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활용으로 재산관리의 신뢰도 제고.
추진방향을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도민불편 해소,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맹지, 진입로 분할 매각으로 지방 재정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추진으로 재산 활용도 제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통한 세입 증대 추진.
상당히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가 ―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세금 걷어 갖고 부동산 매입하고 부동산업을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문구가 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등 해 갖고 세수 확충. 이런 문구를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추진, 재산 활용도 제고가 아니고 민간 경제 활성화.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통한 세입 증대가 아니고 대부 계약을 통한 주민편의 확대.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분할 매각을 해 주겠다고 쓰여 있네예. 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거는 맹지나 진입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만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거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 계신데, 일단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민들이 현재 공유재산이 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변영근 부시장님, 공유재산 관리는 최근에 들어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되고 있고 분할 매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다 가능한 분야입니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도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맹지 분할, 물론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여 있길래 진짜 그렇게 해 줄 거냐, 묻고 싶은 겁니다.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특정 지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용만 위원 이런 하소연들을 우리 지역의 읍·면에, 어떤 도시가 아니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맹지지 않습니까? 앞에 공유지가 막고 있단 말입니다. 400㎡ 이상이. 400㎡ 이상이 3000만 원 이상 가는 금액은 없을 겁니다, 읍·면 지역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길을 터 주고, 그러면 그 맹지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생기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까지는 왜 생각지 못하는지 저는 갑갑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부분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맹지도 해 주는 겁니다예? 맹지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거는 특정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승진해서 부시장으로 가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승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이정엽 위원 직위승진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직위승진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부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느끼는 점이 어땠어요? 뭘 해야 되고 뭐가 우선이다. 서귀포시의 역점이 뭐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의 시정목표는 청정, 건강,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정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청정, 건강? 건강, 서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인가?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서귀포시의 시책이 분명 있을 걸로 보는데 건강이라. 요즘 의식과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건강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겨요. 행정에서 챙기려면 보건당국에서 챙기면 돼요, 이거는.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정 정책으로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나는 참…….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귀포에 현안이 없나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싶고.
제주도 관광의 인프라 75%가 서귀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의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어요. 관광지만 놔두면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특화를 시키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밀감값 부분이나 17%의 농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3차산업, 서귀포의 관광에 관련해서는 역점적인 지도자로서의 관심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덜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2년 동안 느낀 건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관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들 인기투표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얘기한……. 주문을 하면 검토하켄 하면 함흥차사예요. 적극 검토해야 1년 될까 말까. 의원들 인기투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서 꼭 거기에 대한 회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연합청년회에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 중에 아주 잘한 일 같아요. 연청이 자생력이 없어서 매일 관에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업무를 주면서 자생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동에는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동에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기가 좀 그래서 동 전체적으로 해병대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동에도 청년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잠깐만 물을게요.
서귀포 청사 관리, 그중에 월드컵경기장을 보니까 6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임대를 줬는데 지금 워터월드, 롯데시네마 서귀포, 세계성박물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임대기간이 20년씩 줬어요. 다른 데는 3년, 5년인데. 왜 이렇게 임대기간이 길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워터월드 같은 경우 3200평인에요. 1만 ㎡를 주는데 임대기간을 20년을 줬어.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내가 알기로 전체 임대료가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또 2024년에는 한 몇천만 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거 부시장님,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월드컵경기장에는 아쿠아랜드 등 6개 기관들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한 1억 3300만 원 되겠고요.
지금 장기간 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면밀히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아쿠아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업이라면 좀 그렇지만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임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24년도의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돼 있는 부분인데 대부료가 인하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다시 체크를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문제 좀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 이거 잘 살펴봐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평수가 몇 명입니까! 이거 3200평이에요, 3000. 극장이 763평이고. 여기 전체 여섯 단체가 있는데 1억 4000이, 그 큰 부지에 말이지. 그런 활용도를 생각을 한번 검토해야지 해가 바뀌고 날이 가도 마냥 그냥이고.
임대료 수입 제대로 다 징수됐는지도 진짜 묻고 싶은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들을게요.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하성용 위원 업무보고 66페이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일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이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관련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책이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해에 해서 지난해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부터 시행한다는데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금…….
○하성용 위원 공유가 안 된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대강의 초안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확정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무슨 소리예요? 올해부터 당장 시행해 가지고 진행한다는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마 3월경에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사업명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생활공동체 분야하고 경제공동체 분야,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종합, 자율, 제주다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주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마을만들기팀장님, 별도로 협의가 안 돼 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까 말씀하신 종합개발, 자율개발, 제주다움 복원, 이거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서 유형이 된 건데…….
○하성용 위원 예. 지침이 종결된 건데, 당장 올해부터는 생활공동체 사업하고 경제공동체 분야, 두 가지로 나누고 예산도 달라지는데 마을에 홍보도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하성용 위원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업무보고 사항에 넣으신 건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하성용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주도하고 협의……. 협의가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부터는 바로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올해 내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간도 3년으로 단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금액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분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지금 업무보고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협약 관련 부분에 제주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총 12개 사업에 470억 규모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예비계획에 대해서 농림부에서의 수정보완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난 2월 초에 저희 제주 쪽은 마지막으로 제출이 됐는데 다른 22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계획서에 대한 확정이 되면 농림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4월에 협약 체결할 거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협의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수정보완 요청에 대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서 2월 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요구 온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제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하성용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서 금액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1차, 2차 협의 다 끝나고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확정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다소 조정은 좀, 우리가 신청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다소 조정은 있을 거라고…….
○하성용 위원 1년간 조정을 했는데 별도의 수정보완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마 추가적인 큰 폭의 수정보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당초에 제출했던 내용에서 일부 사업이 또는 예산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하고 오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해 10월 행감에서 본 위원이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에 대한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올해 3월 중 백서 발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난 행감에서 말한 검증 과정, 이런 것까지 담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지체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백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외부인도 참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부분은 그 정도까지 전부 담아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들불축제가 이렇게 한 것도 처음이고 해서 숙의형 원탁회의 도입도 그렇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하는 작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객관적인 검증과 전문적인 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이건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말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권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 이건 행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분명 행감에서 검증작업은 외부인 참여를 전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백서가 발간 전이잖아요? 3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3월 중에.
○한권 위원 그럼 백서가 아직 발간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걸맞은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체계화, 정리,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가들이 있을까, 이런 내용도 듣고 싶었고 분석,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걱정하느냐 하면,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검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난 26일에 특별자치행정국 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백서를 보고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세히 못 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백서라고 이렇게 발간했는데 그냥 회의체별로 단순 운영이나 결과만 제시하고 또 보면 현수막 시안, 간식 사진, 참여자들의 동선. 결론적으로는 숙의 자료집이나 여론조사 결과만 제시한 수준이지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나 검증작업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들불축제 공론화 백서도 나올 건데, 그래서 저는 내용을 들으면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와 관련한 이 공론화 백서는 제대로 나올까 우려도 되고 중간에서 확인도 하고 싶었는데 이거 역시…….
그런데 아직 백서 발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백서 내용을 참고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아직 백서 발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백서를 보면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숙의 효과 검증 및 숙의 과정 참가자들의 정책 효능감 분석, 공론화 참여단 이외에도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내용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숙의를 위해서 어떤 자료가 제공됐고 그 자료는 객관적인지, 그리고 참여단의 의견이 당초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게 백서고요, 이게 검증입니다. 그리고 강병삼 시장께서 말한 검증 작업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백서, 지금이라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 말씀을 전부 이행하려면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들불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강병삼 시장님께서 행감 때 검증 작업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건지 참 의문입니다. 민선 8기에서 어쨌든 간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참여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원탁회의나 도민참여단 관련해서 운영 가이드 라인, 또 백서 작성, 매뉴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책 결정 과정에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 숙의 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동수 위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전담팀이 양 행정시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어디에 있죠, 청년지원팀 소속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경제일자리국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현창훈 부시장님, 청년팀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에 있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려를 표현한 게 경제일자리국에 청년지원팀이 들어가면 업무가 일자리 위주로만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구시대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 그쪽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시장님이 학업, 취업, 결혼, 일자리까지 포함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제가 이것을 강병삼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본인께서는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청년정책을 총 소관하는 의회의 위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행자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행자위죠?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은 마을활력 관련해 가지고 오신 거죠, 청년보다도. 과장님이나 실무진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어드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청년 이어드림이라는 거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그거…….
○한동수 위원 청년보장제랑 전혀 다른데요,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됐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서귀포시는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 수행부서·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청년 이어드림 정책 협업, 청년센터 청년 DB 활용한 정책 홍보.
그러니까 청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전달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청년들이 모르면 잘 활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까지 서귀포시는 일단 ― 제대로 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시 겁니다. 제주시 거 보면 단순히 공공일자리 창출, 직무 제공의 경우 50명에게 5억 원 지원. 취업 준비활동 지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시는 그동안 청년정책을 거의 손 놓은 겁니다. 제주도에만 맡기고.
지금 몇 분 계시죠, 팀에?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
○한동수 위원 한 분 계시죠? 서귀포시는 세 분 정도 있고.
분장사무도 보면 정말 청년……. 제가 말씀드린 인구감소 문제, 역량 강화,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관련된 거, 면접 정장 사업,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때도 기획예산과 쪽으로 청년전담팀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게 청년정책이 일자리 하나만이 아니라 담당 부처만 해도 아주 여러 개 퍼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담당하는 곳이 국조실에서 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문제, 일자리도 있고, 교육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천원의 아침밥, 이런 것만 하더라도 농식품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일자리과에 놔두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만 일자리 체험, 그다음에 예산 얼마 지원,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 있다면 청년전담팀을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 예산 이쪽으로 놔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일단 제주시에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은 있고 또…….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강병삼 시장님은 없어요, 청년에 대한 관심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잠깐만 말씀드리면, ‘청년행복 소통e’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의 채널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업무 이관과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자료가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덕리장 사망 재해위로금 지급 관련 문서인데, 어제 읍에서 시로 문서가 발송되었네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실 시간은 있으셨나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현길호 위원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답변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볼 시간을 좀 드리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현길호 위원 그렇죠?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도남동의 구 제스코마트 부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제가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제주시가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주차장 복층화를 조건으로 해서 구입했는데 지금 복층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복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민관 합동 개발방식을 통한 활용방안 강구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진척된 게 혹시 있을까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없으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사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해서 ’21년도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역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전용 건물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거기가 복개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의 면수는 160여 면 되는데 필요로 하는 면을 봤을 때 380면 이상의 주차가 있어야 된다고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활용해서 다른 경제하고 연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행복주택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은 주차면 확보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주차면 부지 확보도 있지만 도남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주차면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이런 게 들어서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SOC 사업은 이미 그 사업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민간에서 민간투자로 건물을 올리고 20년 후에 제주시가 다시 반납을 받는 방식,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토지 이용료를 받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죠? BTL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까먹었는데.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동수 위원 BTL 방식인데, 그걸 제가 제안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강병삼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검토요청을 하라고 자료까지 드린 적이 있는데 그후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도2동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
강병삼 시장님은 제주시민의 현안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대표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한 거 있을까요?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시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남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축제를 다 줄여 버리고.
지역 현안 해결한 게 어떤 게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 관계도 그렇고, 또 삼화지구에 보면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같은 것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주민주도형 일방통행길이 그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일까요? 삼양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삼화지구는 아파트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 마을에서는 현안…….
○한동수 위원 그거를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운다는 거는 조금 창피한 일인 거 같고요, 제주시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제기는 할 수 있어도 이런 거는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면 이게 없으면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진행을 하든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성과가 뭐가 있을까. 또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다른 의원분들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삼화지구 쪽의 주민주도형 통행길, 이 정도를 성과로 내세운다는 거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저는 시장님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요청드린 거는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교부세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교부세법」 제11조를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라 가지고 2억 89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차 체킹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21년도에 4건으로 해서 2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1건이 발생했는데, 신속집행이랑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을 준수하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는 사례가 되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해 갖고 오전에 변영근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현창훈 부시장님 앞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 공유재산을 활용해 갖고 어떤 세원 발굴 내지는 세원 확보,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유재산을 활용해 갖고 이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보존, 이런 측면에서 강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활용,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해 갖고는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마는 임대 또는 소규모 토지 매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격이 높다. 일반 지역에서 행해지는 임대 농지라든가 기준을 잡아보면 5배 내지 10배는 높습니다.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세율의, 공지시가의 몇 % 해 갖고 적용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에 안 맞는 거는 좀 고쳐줘야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거를 단지 세수 확대 부분으로만 활용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유재산들의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함이 상당히 많다.
또 서귀포 같은 경우에 모구리야영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성산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거 꼭 직영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에서? 공무원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거까지 공무원이 가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이게 수익구조가 있느냐 하면 수익구조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모구리야영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 관리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도 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야영장까지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야 되느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뭣 때문에 약간의 잉여가 나느냐 하면,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나고 있다.
또 월드컵경기장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익구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만들 적에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계속해 갖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막아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철저하게 안 해 주더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이걸 효율적으로 쓰고 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진입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 안의 토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맹지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가 확대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자, 공유재산을 갖고. 청년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빠른 아이템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련원이라든가 야영장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왜 공무원들이 체육관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냐 말입니다. 청년들을 활용해 갖고 지역에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모구리야영장을 주면, 수익구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존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 정도는 충분히 능력이 되고 수익도 창출할 것이다. 한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읍·면에 청년들로 하여금 야영장, 청소년수련원, 해수욕장 같은 공공시설물, 또 공원 같은 경우,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 직장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또 우리가 소중한 세원을 받아 갖고 재투입 안 하고 유지관리 안 해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맨 처음 들어와 갖고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하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시에서부터.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 설득시켜 갖고 했더니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의 일자리, 또 지역민들 간에 공동체, 마을운영비. 충분히.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좋은 것들을 최소한도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했는지는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 그러면 이걸 벤치마킹해 갖고, 연관시켜 갖고 아까 얘기한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면 충분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림이 맨 처음 했지 않습니까,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관계를. 캠핌장만 활성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거기도. 이거를 어쨌든, 소득은 얼마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부 제하고, 그것도 법과 원칙, 규정 등등 해 갖고 두 달 반밖에 못 한다고 해서 벌어들인 게 마을 1년 운영비 하고도 남은 정도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귀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스타트업 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서귀포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변영근 부시장님, 이런 문제를 제가 처음 들어와서 얘기를 끄집어내서 시작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세수를, 중요한 세수를 불필요하게 또 어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림이 시작했으니까 한림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2024년 1월 인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가 부정적 논평을 낸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예?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이정엽 위원 짐작이 가면 앞으로 참고하셔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산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 공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청사관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종 책임자가. 서귀포 청사 최종 책임자.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청사관리관. 아무튼 우리 시의…….
○이정엽 위원 시의 어떻게? 최종 책임자가 누구예요? 청사에 관련된 최종 책임자.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총괄 관리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이정엽 위원 대답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되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이 최종 관리자.
본 위원이 지난 ’23년 11월 22일 날 예산안 때 신시가지 2청사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나가고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어서 곰팡이가 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을 빨리해 달라 요구했더니 그 당시 부시장께서 내부적으로 국을 배치하고 출자·출연기관, 고용센터라든지 그 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예요. 이게 서귀포의 현주소, 현 실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창훈 부시장이 새로 오셔서, 청사에 관련된 책임자이기 때문에, 신시가지 2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구상 계획을 최종 마무리한 부분은 아니고 구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사 입주 문제는 사실상 너무 단기간에, 순간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고민이라든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 전임 부시장, 전임 시장이 약속을 했거나 답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임 시장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막연히 시간적인 어떤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1년 이상 걸립니까? 이게 1년 이상 걸릴 일이에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저께 받은 활용계획안을 보면 국 또는 부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입주 예정. 2024년 3월 중. 그다음에 2024년 4월∼5월은 부서 리모델링 및 이전 계획 수립. 2024년 6월 입주 예정. 이렇게 해서 총무 쪽에서 활용계획안이 왔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이 계획을 답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추진 중이 몇 년 걸리냐 말이요! 추진 중인 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정엽 위원 검토가 오리무중이고. 몇 년 걸립니까, 이거 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엽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최대한 빨리해서 이 부분들이…….
○이정엽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작년에도 ‘최대한 빨리’예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시장이 얘기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게 지금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계획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3월 중으로 해서 이 부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대체 왜 시에서 자꾸, 시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흥차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쪽에 도시개발 행위를 해서 시청을 옮겼는데 그 옮긴 시청이 용역을 줬더니 거기에 있는 게 타당성이 크다라고 본 시청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내로 옮겼어요. 옮겼으면, 그 근방에서 장사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 갖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고 민원이 몇 년인데 이거를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감사, 예산 때 지적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라는 게,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지! 직무유기들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행정감사 해도 말이지 이거를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결정도 안 해서 종잇장 하나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정엽 위원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아까 3월 중으로 말씀…….
○이정엽 위원 부시장님 오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55%의 일을 다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부시장으로 오셨으면, 도지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판단할 것은 판단하라. 결정의 문제 아니에요, 결정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의 문제인데. 청사의 최고 책임자가 아직도 이거를 말이지, 두 달이 돼도 결정을 못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면 누구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지사 결재를 받아야 될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장은 왜 움직이지 않는지. 몇 월까지 하겠다는 거는 최소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의원이 1년에 걸쳐 주구장창 이 부분을 역설하고 강조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반 주민이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몇 년 걸려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 도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껴. 왜 도의원이 돼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이게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도의원 해서 뭐 해요! 사표 내버려야지. 정말.
여기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상하게, 당위성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든지 말이야. 전임 부시장이 조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동의를, ‘실·과장 동의를 받았습니다’까지 얘기를 다 들었는데, 부시장이 바뀌고 또 주문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돼서 4월이다, 6월이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니…….
몇 월입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 아까도 말씀…….
○이정엽 위원 계획을 결정 짓는 게 몇 월 걸리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제 2월 말이 됐기 때문에 3월까지 이런 부분의 계획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3월 말, 4월 10일 총선이니까 선거 끝나서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이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하세요. 워케이션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하는 어나더오피스 같은 부분도 도청 직원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양 행정시 시청 직원들도 어나더오피스 형태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왜 도청 직원만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4월 중순까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답을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답을 다 못 들어 가지고.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하성용 위원 농촌협약 추진 사항 관련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촌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지난해 저희가 농촌협약 제출된 것은, 2월 초에 제주에서 제출한 것은 거의 추가 수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22개 지자체에서 제출된 그 내용이 확정돼야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내용들 중에서 일부 국비 부분이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성용 위원 최종 언제 제출했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2월 21일 날 최종 제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4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과정에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유휴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건물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신청한 건 있나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농촌협약 대상 사업에 보면 유휴시설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억 5000 한도 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녕 로컬푸드센터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협약 대상 사업으로 해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김녕 로컬푸드센터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동…….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 협동조합에서?.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공공시설인데요 마을에 관리 위탁을 줘 가지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업 공간하고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하성용 위원 창업 공간하고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약 1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중복 투자가 됐고, 지금 10년이 지난 마을의 유휴공간 관련 부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가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휴시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군데가 김녕리에 있는 로컬푸드센터하고 한경면에 음식체험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올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지금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행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서귀포시도 농촌협약 관련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인데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지금 현재 사업들을 정리해서 준비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4월 중순쯤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종적으로 지역별로 사업 분배라든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점검으로 마을하고 그다음에 읍·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시고, 특히 지역 소멸 관련 부분에 있는 마을에 유휴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달 마지막 점검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 실업급여 수가 최근 5년간 71%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대 실직자, 60대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하신 거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한 것들은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실은 청년이나 고령층의 실업급여 증가는 곧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실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청년층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단 실업자 급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인이 분석돼야 그 원인에 따른 맞춤형 창업이라든지 직업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건데,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창업, 창업, 창업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서귀포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20대의 유출 현상도 많아지고 있고, 또 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 60대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고용센터라든지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정밀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업급여 수급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또 사실은 실업 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 부분에 육지부에서 대거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제대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서귀포시 노동시장을 분석해 보고 향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어떤 건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20대 청년들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제주도하고 한화하고 과연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서귀포시에서 하셔 가지고 청년들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관계들을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도 내는 다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제주도 청년들이 유출되는 부분은 똑같은 현상으로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제주도에 살고 제주도에 정착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지역 인구 소멸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협업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어나더오피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나더오피스 관련해서는 서귀포 지역도 한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강철남 서귀포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도가 하고 있는 어나더오피스에다가 같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이루미’라는 시책개발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서, 저희 자체에 스마트워크룸을 3개 가지고 있고 임신부 휴게실을 업무 휴식과 집중근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화리 질그랭이센터 등 현장 견학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도와 행정시 간 인사 교류,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한권 위원 올해 1월의 인사 교류 인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는 59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는 93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한권 위원 몇 명이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93명이요.
○한권 위원 93명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인사 교류 규모를 보니까 올해 1월에 도에서 행정시에 가는 인원은 총 66명이고 행정시에서 도로 가는 인원은 107명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작년 하반기 인사랑 비교해 보면 행정시에서 도로 가는 인원이 40명에서 올해 107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쪽 부시장님한테 들어볼게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사항은 지난해 6월경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부터 도 전체적으로 인사 교류의 폭을 넓혀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도정과 시정의 정책들을 연계해서 이것들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같은 답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교류 확대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직급별 정원의 10% 범위.
이번 1월 인사에서는 시에서 도로 전입하는 경우에 역량평가 보는 거 있죠? 도에서 계획했던 거.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이번 올해 인사에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6급 이하 행정직류 직원들은 전입평가를 받고 기술직은 이번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한권 위원 이번 올해 인사에서 받았다고요? 역량평가를 받았다고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반영이 됐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류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고 거기서 선발을 했고 기술직류은 이번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동일한 기준입니다.
○한권 위원 동일한 기준에서……. 아, 똑같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이것은 뒤의 실무과장님들한테 답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권 위원 도의 전입 역량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은 할 건데, 이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행정시 공직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도로 가는 경우.
그래서 저번 회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시험에 시간을 투입해서 별도로 공부하는 방식은 되지 않도록 양 행정시에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사 교류도 아까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본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 교류가 도정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의 경험 축적,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6급 이상은 승진 자리 찾기로 악용될 수 있고요. 7급 이하는 행정시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 발생을 자초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우려,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인사를 해 보니까 일단 제일 불만이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또 고충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아마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계입니다마는, 저희가 해 보니까 75%는 고충하고 전보 희망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위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시험의 종류를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 이런 쪽으로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보고서 작성에는 시간 많이 할애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업무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업무 연장선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험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무래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거리가 사실은 떨어져…….
○한권 위원 더 민감하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실은 직원들이 출퇴근 거리 고충이라든가 낯선 직장 환경. 사실은 시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에 와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권 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사무관님께서 읍·면·동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인사가 있기 한 달 남짓할 때부터 주민들에게 ‘자기는 도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동장님이……. 아, 읍·면·동장이라고 했는데 동장으로 말해 버렸네요.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민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 저는 이런 게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인사가 있기도 전에 내가 어디에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가셨어요, 6개월 만에. 도로. 그럼 과연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신뢰는 어떨까요? 저는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사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공정과 신뢰는 담보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사 교류에 있어서 행정시 공직자분들,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 76쪽에 보면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양 행정시 공통 1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6쪽 공통 1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리별 인구편차가 큰 상황에서 리사무장 인원은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구수가 많은 리인 경우 리사무장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시정을 좀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안타까운 상황이 제주도 이(里) 중에 가장 큰, 인구가 많은 함덕리에서 이장님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공직사회 변화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공직자 질병휴직 상황들 살펴보면요, 그것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 92쪽에 나와 있는데, 공직자의 질병휴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신질병과 관련된 휴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등한시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공직자 질병휴직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대응하는 중요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계획이에요. 원인분석을 하려는 노력들이 없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야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수제청 만들고 뭐 하고. 이게 계획이 될까요? 자칫 하다가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고충과 애로를 아무도 몰라 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닥치면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견치 않은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건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하고 위기를 느끼고 대응하는 사회나 조직이 정말 건강한 사회와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사무소에서 재해위로금 관련 문서가 어제 접수가 되었다고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처리하시고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은 읍에서 이런 재해조사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것을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지역구이신 현길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하고도 문서로 협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유선상으로 두 차례의 협의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조천읍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까지 이장님께서 해 오신 일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저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통장 지원에 이런 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천읍의 여건과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건데요. 확대 해석하면, 이거 소송감이에요, 행정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행정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귀결이 되면 더 상상을 초월하는 소송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관련해서, 지사님 지시사항 관리를 잘 아실 테니까,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 늦고 조치가 미비했으면 사후 대책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지역을 떠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이 규정과, 우리가 이·통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오버된 마을들이 서귀포에도 두세 군데 마을이 있고 제주시에도 네다섯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이 부분만 들여다볼 게 아니죠. 작은 마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작은 마을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마을 중심으로 먼저 갈 거예요, 아마. 사업들이. 그러면 그런 마을들 같은 데는 보조금 지급 특례라는 규정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연관된 문제들을 같이 살필 수 있는 공직의 대응들이 필요치 않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후 대책이라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발생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같이 후속적으로 해 나가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무원 질병도 같이 연관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예? 원인, 대책 같이 봐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금 전에 한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공직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죠, 처음에?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남제주군에서 시작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니, 남제주군에서 시작해서 특별자치도 출범되면서 도에 왔다가…….
○현길호 위원 의회 오셨다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다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통합된 이후에 또 서귀포시로 갔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로 갔다가 남원읍 갔다가 서귀포시 계시다가 도에 왔다가 의회에 왔다가 도에 갔다가 서귀포 갔다가.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 다이내믹하십니다. 사퇴를 하지 않고 견디신 게 용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급, 8급, 7급 계신 분들이 사실 보직 희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감도 상당히 비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애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동을 많이 하시면.
상대적으로 변 부시장님은 좀 덜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현길호 위원 그러한 과정을 견뎌내시고 업무를 보셔서 서귀포 공직자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창훈 부시장님께서?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부시장님이 시장으로 가신 적도 있죠? 서귀포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선배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들도 보고 좋은 귀감이 되실 거 같아요. 물론 업무 능력은 기본이 되니까 가는 거죠. 어디 백 때문에 간 거 아니죠? 라인이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정도가 라인이 있다면 조직사회 무너져야죠, 사실.
발탁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보실 때. 저는 발탁이라고 보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나름대로는 매사 업무에 최선을 다했었고 더욱이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앞으로 서귀포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고.
변영근 부시장님, 지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으니까 도정의 시책에 대해서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무튼 도정과 시정의 연계를 통해서 이것들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에서는 부시장에서 바로 시장 가신 사례가 있나요? 없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없는 거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사무처장 출신이 정무부지사에 내정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쨌든 맡은 바 일의 성과도 내시고 잘하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서귀포 부시장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건 알겠습니까?
천미천입니다, 천미천. 똑같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앞의 거 다시.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예뻤던 곳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하천종합계획……. 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도에서 합니까? 소규모는 시에서 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소규모 용역은 시에서…….
○위원장 강철남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철학, 방향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정비하는 게 맞는지?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이 내리면 하상의 돌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계속 흙을 파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많이 쌓이면 다시 긁어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금성천 상류 어음 지경의 예쁜 곳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또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시멘트로 다 발라놨습니다. 제주시에서. 이게 지금 제주도의 하천정비계획입니다.
바닷가에 물 나오는 담수 지역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그전의 오라동 체육관 인근의 예쁜 곳도 다 바위로 때려 박아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없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제주도가 건천이었던 데를 이렇게……. 곳곳에 물이 고여서 의미가 있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정비’를 해 버려서 곳곳이 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과연 지금 우리 제주도 관광이든 환경이든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맞을까.
최근 3년 소규모 정비한 거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현장을 한번 봐 보게요.
서귀포 부시장님, 혹시 서귀포 지역에서 람사르습지 지정된 데 아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디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수망리 물영아리.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는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조천 선흘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거기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5개 있어요. 금성천 상류인 어음 지역은 제가 볼 때 저거 가만히 놔뒀으면 람사르습지 지정도 가능할 거 같아요. 제주도에 건천이라는 환경에서 저런 습지 조성된 데가 많지 않거든요. 천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미천 정비, 지금 도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천미천이 지금 국비……. 서귀포 지역에 일부가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위원장 강철남 국가하천이 ’25년도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래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오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위원장 강철남 제주시 부시장님, 천미천의 상류는 제주시입니다. 같이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학습도 더 많이 하시라고 주장한 것 중에, 부시장님이시니까, 부시장님 재임 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습지에 하나 이상은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실적으로.
변영근 부시장님, 비양도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습지 있습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인데 정비를 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데라든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마지막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입니다. 동네에서는 이렇게 보존하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가하실 건가요? 저는 그분하고 관계 없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환경위원회가 아니어서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정 운영과 맞물려 가지고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분의 부시장님이 끝나서 갈 때는 람사르습지를 지정하도록 열심히 했던 부시장님으로 남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할 거 많겠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하고 인구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한 얘기를, 양 시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행정시 차원에서 인구문제 어떻게 하겠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 인구 구조가 지금 고령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고령화 상태이고, 특정한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데 인구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게 올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주시에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찾아보니까, 여기 도두동장님 안 오셨죠?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저는 도두동장 오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유일하게 하나, 인구감소 대응 어쩌고저쩌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두동에. 물론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축하 꾸러미라든가 등등.
제주시 차원, 서귀포시 차원, 아니면 읍·면·동 차원으로 인구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게 안 보입니다. 두 부시장님, 신경을 쓰셔서 적극행정…….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 같아요. 행정시 차원에서 분명히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시 동만 칭찬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아까 애월읍도 얘기했고.
효돈동 있습니다, 효돈동. 국장님 ‘효돈9경’이 뭡니까? 아시겠어요? 효돈동의 특수시책으로 효돈9경이 있어요. 아홉 가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곳인 거 같은데. 202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023년도에 트멍길 개장하고 2024년도 걷기대회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의미 있는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국장님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에 역량을 키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 아니면 도 차원, 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도 분명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부시장님이 마지막 가실 때 람사르습지 하나 등록됐으면 하는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에 오일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의 오일시장은 제주민속오일시장하고요 한림, 세화, 함덕,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매일시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매일상설시장은 1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16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양용만 위원 오일시장은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을 거고, 매일시장 중에 혹시 화장실 없는 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화장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으로도 있고요.
○양용만 위원 할 예정이지예?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양용만 위원 읍·면 지역에 보면 매일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 전통시장 아닙니까? 이런 공간들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시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림만 해도 없거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밤 10시 되면 택시 없어서 난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 언제 한번 한림 매일시장 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가겠습니다.
제가 기간이 짧아서 둘러봐야 될 현장들을 아직 다 둘러보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한림도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가서 부족한 시설들이, 불편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존해야 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주차장도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시설들은 좀 필요하다. 빨리 점검해 갖고 저한테 한번……. 아까 열몇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양용만 위원 제주시 관내 매일시장이.
그거 점검해 갖고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현장에 다녀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지적 불합치.
강선호 실장님, 지적 불부합지 요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제일 애로사항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업무 추진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구역일수록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마는 해야 될 일들이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시지가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 갖고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강선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남았으면 조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위원장님이 딱 잘라버리네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요즘 제주도 폭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포트홀 발생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거의 3000건 정도, 2023년에도 2497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시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시내권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다니지 못하지만 이쪽 지역을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쭉 잘 살펴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곧 사고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봐 주시고, 특히 읍·면 지역 관련 부분들도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보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양 행정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지적 재조사 사업 있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30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맞죠? 그리고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두 분 중에 아무나 이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경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경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 통지를 하게 되면 지적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받아야 되고 지적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그분한테 돌려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일 어려운 게 소유자분들의 합의 경계죠? 대상지구 선정기준은 혹시 무엇입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알기로는 지적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인 경우는 민원인들이…….
○한권 위원 아니,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혹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4등급으로 나누는데…….
○한권 위원 그 기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1등급 같은 경우는 지적 불부합 정도가 심한 부분, 어느 만큼 심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나눠지고…….
○한권 위원 그러니까 불일치 부분이 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제가 이거 좀 봤는데요, 지적 재조사 대상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몇 % 완료되었나를 좀 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94개 지구 중에 25개가 완료되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26.5%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죠? 몇 개 지구 중에 몇 개가 완료되었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30개 지구 중에서 18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30개 지구 중에 18개 지구 완료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한권 위원 이게 단순비교는 안 되겠는데, 사업추진 계획기간이 17년이잖아요.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65% 정도가 지났는데 이 지적 재조사 완료율은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서귀포 부시장님께서가 소유자의 경계 불일치 부분의 합의,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속도가 늦춰져 버리고 계속 지연되게끔 놔둬서도 안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돼 버리면 신축이나 공유재산 매각, 거기에는 공유재산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생기고.
특히, 원도심 있죠. 원도심은 정주여건이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원도심 지역까지도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순위권에 들지도 못하고 아직 선정되지도 못하고. 이게 2030년까지예요. 그러면 그냥 넋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동안에, 지적 재조사가 되지 않는 기간에 경매, 신축, 공유재산 매각, 어떤 행위들이 다 제약을 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개선이 요원해져서.
두 부시장님께, 원도심을 우선해서 지적 재조사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대답하시겠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사항은, 위원님 관심 갖고 있는 이도1동 청년주택으로 생각했던 부지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불부합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했는데 그 하나의 부지가 아니고 그 주변 전체가 불부합지로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권 위원 아뇨.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 지구가 아니라, 여러 지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지적 재조사 지구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지적 재조사할 필지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 지구 안에 4개, 5개 필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상지로 선정되는 자체부터가 요원해요. 언제 되는지조차도 가늠을 못 합니다. 5년 후가 될지……. 그래서 제가 앞서 대상 기준이 뭔지,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추진 상황이 더딘지를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원도심, 서귀포에도 원도심이 있고 제주시에도 원도심이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낙후됐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지적 재조사 문제 때문에 신축, 매각, 이런 것들까지도 방해요소가 돼 버리면, 이건 진짜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국비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특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의논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싱정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라고 했고,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추진 중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검토하시겠지만.
부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조례 말고 규칙 중에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인사 이익이라든지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 우수 제안으로 결정돼서 행안부 장관까지 갈 수 있게 되고, 갔지 않습니까? 가서 상을 받았죠? 상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상 받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동상,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누가 제안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지만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서귀포에 보상금 줄 돈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 이미 보상이 됐는지 미처 제가…….
○위원장 강철남 여기에도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격려라든가 보상,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칭찬해 주고, 문제 있는 사람 징계하고 하는 거죠. 칭찬도 인색하고.
이거 도에서 만든 규칙 아닙니까? 준용해 주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변영근, 현창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변영근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공보실장 김태균
- 종합민원실장 강선호
- 총무과장 장옥영
-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 세무과장 김희정
- 재산세과장 김지영
- 마을활력과장 강승태
- -서귀포시
- 부시장 현창훈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시민소통지원실장 현광철
- 공보실장 홍기확
- 종합민원실장 김순희
- 총무과장 오철종
- 기획예산과장 방선엽
- 자치행정과장 진은숙
- 마을활력과장 허윤덕
- 세무과장 강정숙
- 대정읍장 정미나
○기록
-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