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4년 4월 23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충룡·강동우·홍인숙·이경심·정이운·양병우·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정민구·박호형·임정은·강충룡·강동우·홍인숙·이경심·정이운·양병우·하성용·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까지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제21조의5에서 우리만의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비교해서 더 완화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한동수 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들어왔는데 기업투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오늘 해당 위원회 현장 가는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간…….
○한동수 위원   해당 실·국이 어디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경제활력국입니다.
○한동수 위원   경제활력국요? 국장님도 안 오셨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안 오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이거 감안해 가지고 조례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조례가 하나 올라온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은 함께…….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셨기에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당초 사업자가 시설 완공 시 기부채납토록 수립하였던 계획을 취소하고 20년간 부지의 유상임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연구시설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 체결 시 기부채납 확약 등 임대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는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 및 지원에 관련해서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산업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하성용 위원   이거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신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투자유치 부문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부에 대한 부분, 입지 지원에 대한 부분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넣어서 해당 기업들을 유치할 때 도움이 되고자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 맞춤형은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기업 유치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신설하는 건지, 정보통신 관련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여부들이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특정업체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투자진흥지구도 보면, 투자진흥지구는 물론 하한선, 최소 투자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화사업, 정보통신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이렇게 투자진흥지구 사업 대상의 범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나 투자유치 대상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도에서는 기업유치 관련 부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 제가 명확히 그 부분을…….
○하성용 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께서 경제활력국장님이나 기업투자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있으면 저희가 문의를 좀 해서, 우리 담당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국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근에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세칙이나 매뉴얼 작업을 해서 읍·면·동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기 직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육지부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중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고는 아직 안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지금 희망하는 지역은 좀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 보면 솔직히, 우도를 가 봤는데요 우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데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읍·면·동 지역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그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담아 놓고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시행 시점을 금년 말로 했을 때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형식을 가져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금넌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실체 구성이 금년 말에야 위원들이 위촉되고 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초기 출범하기 전까지 작업을 하려고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확대되고 제주도 전역에 주민자치회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전문가로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 조언…….
○하성용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한 1분 정도 남아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5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재원 관련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좀 어렵습니다. 작년, 2023년 1회 추경 때의 재원 규모하고 비슷할 거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43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도 꽤 많은 재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년에 지방교부세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2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 때 수정예산 편성해서 집어넣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약 1000억 원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민생 관련해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최근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87조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가 나타난 것은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이러한 적자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국가가 87조의 세수결손을 봤고, 저희들도 2023년도 세입결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지방교부세든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2023년도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지방소비세 등 세수 여건이 그나마 좀 좋아질 거로, 호전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무래도 내국세가 줄면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의 파이가 줄어들 거니까요.
   어찌 됐든 이런 재정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시고 또 대응을 미리미리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앞서 하성용 위원이 추경 얘기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3년 1회 4128억 원, 이 정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지방교부세로 1000억 받아서 기금에 넣어두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어찌 됐든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 그에 따라서 도민들이 기대도 크겠죠, 당연히. 없던 추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쪼록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잘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오늘 안건 심사여서 제가…….
   축산진흥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 볼게요.
   보니까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기부채납 취소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공유재산 심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을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임대 하는 걸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이 갖게 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한테 지불하는 걸로 해서 20년간 이용하는…….
○한권 위원   정리를 하자면, 당초에는 연구센터 신축 후에 기부채납이었어요. 20년 무상임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네.
○한권 위원   거기에서 ― 지금 올라온 걸 보면 ― 20년간 유상임대. 그리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20년 후에는 그때 또 다시 공유재산…….
○한권 위원   예. 원상복구를 할지 기부채납으로 할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도 입장에서는 부지 임대료 수익을 얻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가 유지되겠죠? 바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둘 다 이익일 거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해요. 왜 당초에는 이런 방식이 고려되지 못했던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맨처음에는 그거까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한권 위원   왜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집적시설로 지정이 되면 3개의 기업이 제주도에 유치가 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중간에 관련 부서와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권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느냐. 이 변경된 게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실익을 보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느 게 도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보면, 2023년 7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됩니다. 그쵸?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네.
○한권 위원   그래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매각·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 기존의 연구센터 신축 후의 기부채납, 이게 나은 건지 지금처럼 20년간 유상임대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게 기부채납 취소 안건이 올라왔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전이 낫습니까, 후가 낫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후가 좀 낫습니다.
○한권 위원   단순히 기업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그런 실익을 봤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어떤 실익을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존의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의료용 산업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권 위원   그쵸. 그 사업의 본질은.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한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한 실익.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세 군데 기업의 본사가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좀 이익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익이 좀 많아서 서로 윈윈…….
○한권 위원   그러니까 그 실익을 좀 듣고자 하는 건데요, 실익을.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자산이 유지되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봤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은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정작 우리 도민들한테는 뭐가 좋은지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네.
○한권 위원   저도 크로넥스? 이 기업의 연구센터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득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걸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술료에 대한 수익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로열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상장기업 두 군데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사업보다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이득이 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래서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협약이 되야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제가 또 봤습니다. 2023년 11월에 크로넥스하고 투자업무 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한권 위원   2023년 11월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로열티 부분, 기술료에 대한 수입 부분,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직접 수익금, 매출액의 3%로 산정한 수익금이겠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향후 협약으로 결정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23년 11월에 협약한 거와 향후에 체결한다는 협약하고 뭐가 다른 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건 투자 협약입니다. 210억을…….
○한권 위원   예. 투자업무 협약인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존에 저희가 60억 투자하기로 되었는데…….
○한권 위원   얼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존에 공사비가 6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가가 상승돼 가지고 67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난해 기준으로 향후 3년간 210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협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로열티 부분은 별도 협약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의 협약을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의 투자업무 협약은 그런 공사 기반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만 한 거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 시설이, 건축물과 기계설비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때 따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잘되면 대박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2023년 사전에 했던 투자업무 협약보다도 향후에 해야 될 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 이익이 도민사회에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협약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기업투자과장님이 오늘 안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조례가 2건, 아주 예민한 조례들이 들어왔습니다.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이고 하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인데,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의회는 단순히 제주도가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조례 통과가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 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외부로 흘러가서 제주도의 기업투자과장님이 저한테 막 연락 오고 뭐 하고 하는 게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제주도가 신사업과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공공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건데, 공유재산의 매각과 사용, 대부 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조례만 톡 올려 가지고 이거 통과해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왜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이 설명을 저희는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보니까 게임산업 유치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됐어야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업유치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각종 법률에 따라 가지고 기업유치·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정부정책이 아주 다양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제 지원, 그다음에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같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제주도에 맞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우리 도에 적합하게 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좀 더 취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감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도 기업투자과장님한테도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투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분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급하게 아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 상황이 아니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와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고요.
   맥락적인 부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필요한 대상 업종이냐, 그리고 특정사업체만 해서 이게 어떤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문의하신 거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에 반영할 때 부서에서 저희와 대응하고 같이 논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투자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자금 지원하는 기준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이렇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사서 계속하는 건 좋은데 대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을 확대해서, 우리가 시행령보다 조례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 수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정보통신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파트에는 있는데 입지지원파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업 상담이나 기업유치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수의계약 근거를 넣음으로써 우리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문화사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데까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유치에는 산업집적시설, 그러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이런 특구 형태의 지역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주거나 상속세, 세제 감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입지도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입지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장, 문화, 관광시설은 있지만 개별기업에 대해서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일견 타당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뭐냐하면요, 국장님, 그러면 왜 그동안 빠졌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은 열거주의가 돼서 이 부분이 제주도에……. 과거에 우주산업을 우리가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입지가 어떤 매력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기업군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게임도 문화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르에도 저희가 확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졌는데 이걸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왜 하필 정보통신산업만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업유치 차원인 거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 대부, 수의계약을 이번에 진짜 필요하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제주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입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득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조례만 톡 올려 가지고 어제 하루 이야기하면서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례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따가 기업투자과장님 오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한동수 위원님, 도세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 감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투자과장 없더라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과 꼭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계획 취소한 자체를 축산진흥원에서 정책 제안을 하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저희하고 공유재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축산진흥원에서가 한 거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행정 절차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율이 된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신 거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축산진흥원하고 논의가 진행된 배경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이 안건을…….
○현길호 위원   이 공유재산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당초 ’21년 9월 달에 받을 때는 신축 후 기부채납 건이었는데 무상임대 후 기부채납 조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현길호 위원   뭐가 달라졌다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기부채납 하는 임대기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근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회계과장 김영희   당초는 신축하고 바로 기부채납으로 하려고 취득 안건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20년 유상임대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달라져서 취소가…….
○현길호 위원   뭐가 달라졌다고요? 왜 달라졌죠, 그게?
○회계과장 김영희   벤처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
○현길호 위원   법에 지정이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지정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거 회계과에서……. 이 지정을 제주도가 하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벤처기업 지정을 도가 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의견은 다른 부서에서 주실 거 같은데. 기업투자과인가요? 유치과인가요? 이쪽에서 주지 않으시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혁신산업국에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의견을…….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실제로 접적시설에 대한 지정, 이 부분은 혁신산업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혁신산업국에서 이렇게 보니, 제주도 전반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 전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제조업 내지 산업군을 이렇게 조정하시겠다는 도지사의 정책하에 이게 벤처기업 구역으로 지정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찾다 보니 축산진흥원에 크로넥스라는 기업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정을 하면 3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3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벤처기업 지정 취소되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취소됩니다.
○현길호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시설이 마무리되고 1년입니다.
○현길호 위원   1년이죠. 그러면 1년 후에 이걸 하면 안 되나요?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서 같이 이거 지정하고 재산 변경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크로넥스가 먼저 빨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 시설 할 때 기업이 유치돼야 ― 기업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 해야지 이미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여기 입주하는 기업하고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는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입주하는 기업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현길호 위원   기간은 꼭 20년을 다 해야 됩니까? 보통 20년 후에 시설이 반환되면 나중에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들이 꽤 있던데.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 자체가 전부 다 콘크리트 건물이고 해서 20년 이상 지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현길호 위원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변경했다가 기업 유치가 안 되면 바로 기부채납을 진행할 수 있나요? 크로넥스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유치 안 됐을 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이미 크로넥스 본사는 이전이 확정됐고요, 나머지 2개 기업도 지금…….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2개 기업이 안 와서 벤처기업 지정이 안 되잖아요. 아, 벤처기업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현길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유상임대 조건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바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그 2개 기업하고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면 3개 기업이 다 이 조건으로 가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현길호 위원   만약에 그게 어긋나거나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크로넥스랑 지금 체결하는 기부채납 방식에서 유상임대 방식이 취소가 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바로 이행이 되냐를 제가 여쭤 보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길호 위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지금 뭘……. 가정을 두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관련 부서라니? 관련 부서가 어디 돼요?
   회계과장님, 어때요,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실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이 답변? 어느 부서에서 이거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크로넥스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기업유치는 혁신산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과지만.
○현길호 위원   지금 이게 떠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3개 기업 유치되고 기업 하는 환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란 건 우리가 계획된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고, 지금까지.
   이건 회계과장님…… 제가 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부서가 힘들 것 같은데?
   협약 당사자는 축산진흥원이죠? 그렇죠? 이거 공유재산 변경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은 회계과예요. 그런데 실익을 얻는 부서는 아까 그쪽 부서란 말이에요. 실적을 가져가는 곳은 그쪽 제안 부서야. 그러다가 어긋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거? 누군가는 얘기하셔야 되잖아? 나중에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을 벗어났을 경우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대규모개발사업의 먹튀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축산진흥원에서 대답할 사안이 아니에요. 못 해요, 제가 볼 때. 이 대답을.
   제가 이 업무를 좀 알고 있어서 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담당부서는 실적 얻기 위해서, 좋은 기회죠. 벤처기업육성구역 지정하면 3개 기업 유치할 수 있고. 기업도 좋고.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실장님, 이거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라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든가, 담당 국에서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답변에 대한 책임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지금 기업유치와 관련된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만일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일단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크로넥스는 와 있고 2개 기업은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도 유사한 업체가 와야 되겠지. 그죠? 축산진흥원 단지 안의 시설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바이오 내지는 기타 유사한 사업군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다가 엉뚱한 업체가 와서 집어넣을 순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거꾸로 내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일의 하나’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달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3개 기업 유치조건이 구역 지정에 대한 존속조건이 된다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예를 들어서 3개, 4개 오면 좋아, 우리도. 그런데 만약에 오겠다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면 벤처투자 집적시설에 대한 해제를 하면 됩니다.
○현길호 위원   해제가 되면, 그랬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크로넥스와 한 유상임대 방식에 대해서 즉각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냐고 여쭤봤잖아요. 같이 들었잖아, 금방.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이 어떤 손실을 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행되느냐고, 아니면 이 유상임대가 20년 간 그냥 유지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기간 동안에, 유상임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현길호 위원   뭔 말씀이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시설에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2년, 3년. 이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해제가 됩니다. 벤처투자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길호 위원   지정 해제가 되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기업유치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크로넥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초창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련의 조건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철남   더 하세요.
○현길호 위원   당초 기업과 제주도가 협약해서 진행된 사업이야, 이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협약이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 그 협약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기업이 불리하면 이걸 동의 안 하죠? 그런데 기업이 동의한 거죠? 그래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 이면까진 제가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런데 벤처기업 지정을 해 줬어, 제주도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래서 크로넥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방식에서 유상임대 조건으로 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윈윈인 거 같애. 기업도 나쁠 게 없어요. 제주도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유치합시다. 입장은 충분히 다 이해해. 그런데 만약에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3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지정 해제된다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크로넥스와 제주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상황을 다 긍정적인 상황만 가능하다라고…… 그건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야. 이거 흥분할 내용 아니에요. 그때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니까 지금…….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이거? 기부채납 전환시킬 수 있나요, 바로? 원장님은 제 방에 와서 답변할 때는, 설명하실 때는 바로 이행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시설물 자체가 완공이 된 다음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해제된다고 해도 크로넥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현길호 위원   그 관련 부서가 어디냐를 제가 여쭤…… 누가 대답을 할 거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투자유치과하고…….
○현길호 위원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회계과하고 소상공인과가 관련되는데, 협의해서 해제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다음에 크로넥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길호 위원   답변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을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공정률이 몇 %쯤 됩니까? 확인만 할게요. 공정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지금 현재 60%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올해 하반기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 건축물은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부 기계설비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됐다는 가정하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을 때의 지적재산권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개인 기업이 다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제주도하고 50 대 50, 이런 것도 다 협약이 되는 건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특허권이라든가 그에 대한 로열티는 협약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나중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이랑 한동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 뭐,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 대부, 수의계약, 정보통신산업 분야만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양용만 위원   국장님 얘기로는 기업이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왜 이걸 특정분야만 개정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반영한 이유는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하고 정보통신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입지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 근거 마련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장, 관광, 문화시설 이렇게…….
○양용만 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 알겠는데 굳이, 그 외에 지금 ―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 공유재산 매각 내지는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과감히 매각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자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느 누구 하나 얘기도 안 하는데 척척척척 해 주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이 400㎡이지 않습니까? 미만.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 이걸 꼭 묶어 갖고 경제활동을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왜 합니까, 그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몇 번 얘기해도 이런 데에는 관심도 안 갖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유재산 관리에서 처분하고 취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임대, 그다음에 임대료율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기부채납,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처분에 매각 부분이나 여기에 있는 대부, 이 관계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유지를 400㎡냐 2000㎡냐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신중한 검토가 있을 부분은 있어야 되고. 또 소규모 토지 매각은 저희가 하고 있고.
○양용만 위원   아니,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작년에도 수십 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특별히 행정재산으로서 값어치 있거나 그런 거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방치돼 있는 재산들을 매각해 갖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맹지를 터 줌으로써. 또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딱 막아 갖고……. 입구 좀 터 주면서 되는 거를 그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양용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묻도 듣도 안 하는데 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지역 경제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하고 청년이라든지 또 지역 GDP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기업을 투자유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생활에…….
○양용만 위원   기업을 투자유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정보통신업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에 투자를 하려는데 어떤 제한이 돼 갖고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가 없다며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400㎡에, 3000만 원에 매몰되지 말고 길을 터 주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도 일부 맹지를 터 주면 맹지 재산 값어치가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수 확보에,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충이 돼 갖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2016년에 공유재산에 관련한 도민들의 질타, 의회의 질타, 감사위원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차례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 지침을 변경해 왔고…….
○양용만 위원   2016년 기억을 합니다. 2016년하고 ’24년도하고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양용만 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조정을 해 달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단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조례 개정 건에 대해 갖고는 묻고 듣도 안 하는데 이건 척척척척 해 가면서. 2016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고칠 필요성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대가 변한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이번 정보통신업도 반영하는 거니까 잘…….
○양용만 위원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에서 오전에 오시나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동물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위원장 강철남   기업투자과나 혁신산업국에서. 아까 국장님이 오신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과 얘기함)
   아까 국장님이 오신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담당 과장님이라도…….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실 거예요? 오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파악을 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일정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위원님들은 혁신산업국이든 기업투자과장이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잖아요, 오신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 거기는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기업투자과장이 오실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거기는 오실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전에 오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12시 전에 도착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시라고 그러시고.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추경 관련해서 조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아, 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정엽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질의들이 있었고, 본 위원은 행자위 위원으로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정엽 위원   체육회장님을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상 되지 않아서…….
   민선8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도민체전을 제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도민체전은 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인 도민의 화합과 생활체육 등을 포함한 엘리트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매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정엽 위원   엘리트체육 증진, 도민 화합,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개회식을 지켜보면서 지사가 25분의 개회사인지 아니면 의정보고회인지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타깝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작년에 이어 두 번씩이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지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잉으로 체전에서 그렇게 오버를 하니까 이거는 역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온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근접거리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언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하셔야지. 예산을 다 주고, 체육회는 무슨 지사의 선전기관도 아니고. 고유의 목적을 집행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괜찮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도민체전 때 지사님의 격려사는 도민 화합과 혁신성장을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 그리고 미래에 펼쳐지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했고, 그러한 전체적인 콘셉트들이 제주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고자 격려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물론 선의의 목적을 갖고 행했지만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재고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계속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25분간 한다는 거는 체전에 맞지 않은, 적절치 않은 집행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당일 날 체육 종목별 팀장들 유니폼을 보니까 다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 총선이 10일 날 끝났는데 얼마 끝나지도 않아서 도민의 여론도 사실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인데,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파란색. 거기다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바탕색이 파란색인데 거기에 의회 배지라도 저렇게 다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파란색에 뭐 말이라도 적든지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을 하든지.
   나는 처음에 가 보니까 “뭔 민주당 운동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종목팀장들이에요. 이게 적절하냐 이 말이지, 도대체.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식사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하는 식당을 부녀회로 위탁을 준 모양인데,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어야지 그거 위탁 준 이익금 남기려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몇 되지 않고, 한 번에 20명 식사를 하면 그거 치우지 않고 몇십 분을 남기고. 대기하는 사람들 줄지어 있는데. 왜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찾아오는 도민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 감동을. 그게 행정이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끔들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이정엽 위원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실장님,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거기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인 경기장으로 지어져 있는데, 잔디가 조성되고 주차장이 광범위하게 다 되어 있고. 왜 거기서 안 하고 강창학구장에 올라가서 교통은 교통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식장은 식장대로 다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제가 오늘 실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총무 관련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유니폼에 대한 색상,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자율적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음식점, 편의시설, 주차장 관련 부분은 이용자 관점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데서 집행하면 더불어 다 좋을 건데 말이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사실. 우리가 행자위 위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뭘 하고 있는지 자괴감도 좀 들고.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에게 세심한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이 유념하셨다가 고루고루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행사와 관련돼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편의 관점에서 최대한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체육회에 예산이 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체육회 예산을 유심하게 잘 관찰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많으니까 개회식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유니폼도 파란색으로 하고. 아주 불쾌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정엽 위원이 의견 주신 부분, 체육회든 도정이든 도민체전 전체 평가 시 이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 발언 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자원순환과장님. 정근식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나온 이유가 공유재산 관련 조례 때문에 나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 관련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보다 행자위에 나와서 이렇게 마주 앉을 기회가 없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하성용 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 매립장들이 매립이 완료되면 위에 복토를 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관리 기한은 몇 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지목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목 자체는 잡종지로 남아 있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지목이 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전에 했던 매립지 관련 부분들이 마을 부지에 매립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30년이 지나서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가스라든지 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마을로 돌려주는데,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제가 아는…….
○하성용 위원   마을로 안 돌려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제가 알고 있는 도내 매립시설인 경우에 지금 전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덕면 옛 쓰레기매립장은 도유지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화순리마을회하고 덕수리마을회가 갖고 있는 부지 내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마을회로 돌려줄 때 30년 동안 사용한, 그다음에 매립기간 동안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분의 임대료라든지 지금 하나도 준 게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마을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돌려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가능, 불가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안덕면의 구 매립장이 현재 소유가 안덕면 덕수리, 화순리 소유로 되어 있고 이게 30년이 끝났을 때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30년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사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무슨 내용인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가서 관련 규정이랑 내용이랑 상황을…….
○하성용 위원   예. 이 내용, 관련 규정이라든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저는 분명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사용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상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용역 중에 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만약 거기에 설치된다면 열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수익금도 연간 540억 정도 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주변 마을에 난방시설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하우스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연구용역이 나온 거 같은데, 연구용역도 그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온 거 같아요. 80세대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옆 마을, 반대하고 있는 광평리 마을이 52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52세대에 대한 난방 관련 부분들도 혜택을 좀 주면, 그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열에너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동복처럼 전기로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남는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으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언급하신 보고서에서는 스팀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경제성이 없다. 지금 소각장이 있는 위치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 간의 거리, 그리고 스팀인 경우에 내려왔다가 다시 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길어서 열 손실이 너무 커서 이익은 없을 거다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평마을인 경우에는 광평마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변 영향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꺼내 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꺼내면, 접경지역 300m 관련해서, 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300m 관련해 가지고 접경된 마을이 실질적으로는 지목이 상천리 마을이지 따지고 보면 거리상으로는 광평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열에너지 관련해서 지역 난방 관련 부분, 용역에서…….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서 주변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반대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급해서 수익을 또 얻어낼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가능한 지역들이 몇 개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설치된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발생되는 폐열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도 해 주시고.
   아까 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안덕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화순리마을회하고 덕수리마을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도세 감면 조례안 보니까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 같은데 실장님, 제주도에 기회발전특구는 현재까지 없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없습니다.
○한권 위원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간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두 가지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다소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바로 지정해 줄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난 3월 28일 비상 장관회의 때 지역적으로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대한 적용특례가 부여되었고, 그리고 그 의결된 사항에 의해서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비상 장관회의 때 결정된 부분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네 군데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대한, 처음에 발표했던 거하고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권 위원   왜 지연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그렇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 세제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 그런 과정에서 지역 법제도 측면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 우리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4월 말까지 제출할 겁니다.
○한권 위원   신청 안 했고 4월 30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법령들, 실정법들의 개정사항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연되었고, 세제 부분들은 다 적용이 돼서,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나머지 법령 개정 사항들이 예고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같이 규제 특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봤어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봤는데, 기회발전특구 내용이 있어서 들여다봤죠. 그런데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해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궁금하고 도민들도 궁금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절차를 이행해 나갈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1차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자료 작성 등 보완을 지난 4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4월 22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4일 ― 내일 ―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 신청은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입지는 1차 신청은 하원테크노캠퍼스로 가고, 2차 신청은 청정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후보로 4개 지구를 후보선상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그 로드맵 나중에 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두 번째, 저는 어쨌든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조성에 대해서 공론화 청구가 들어왔고, 또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우주산업 육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자칫 반발, 논란, 이런 걸로 비쳐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 물론 해당 담당부서가 있지만 ― 실장님이 오늘 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어떤 공공사업, 그다음에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있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보다도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설득 과정을 통해서 제주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게끔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어찌 됐든 이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거를 잘 해결해 나가고, 해소해 나가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에 좀 더 주안을 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보임)
   뭐냐 하면요, 제가 가끔씩 좀 시간이 되면, ‘도지사에게 바란다’ 도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거기 가서 봤는데, 이번에 하나 괜찮은 게 올라와 가지고. 아마 제주도 내에 있는 청년 같습니다.
   보니까 청년희망두배적금을 제주도에서도 잘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처럼 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을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실장님,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재형저축 개념의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을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에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청년근로자가 10만 원 적금하면 기업에서 15, 도에서 25만 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렇게 하고 있고.
   문제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몇 명 지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약 8억 5000, 10억이 안 되게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좀 다른 게, 부산 청년기쁨두배통장은 18세부터 34세로 알고 있고, 저희는 15세부터 39세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고.
   저는 기쁨두배통장보다는 제주도의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이 청년근로자들한테 훨씬 유리한 조건, 그리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좋은 제도를 저희가 보니까 지원규모가 70명 내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생색내기 정도 수준이 아닌가. 70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일단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관리 측면에서 기업부담분을 신설했다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예산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취지도 괜찮고 사업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청년들이 매월 10에서 30만 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매칭을 해 주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가 끼어 버려 가지고 아마도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말 대책 마련이 좀……. 70명 내외면 정말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사업은 잘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지원 규모가 이 정도 수준이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에서는 안 오셨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난주 본회의 도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담당 국은 아닌데 그래도 실장님한테는 좀 여쭤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의원님 질의 내용 관련인데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실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지사님의 답변 취지가 제가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답변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중단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중단은 잠시 멈춤, 아니면 포기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논리의 보완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등등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돼서 취지나 목적은 다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대부분이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본다면 사실상 관광객 수에 맞춰서 산업구조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게 재편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초까지 해서 10% 내외의 내국인 관광객 감소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좋은 의도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이 관광객 수 감소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사님이 유보……. 중단, 포기도 아니고요, 저는 유보 정도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유보 과정에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하고.
   시행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보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그다음에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논의 시점을 다시,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정부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처와 논의가 진행돼야 될 문제라서 유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 관광객 추이를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시행 시기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민사회에 비쳐지기는 이게 논의가…….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관광객, 아주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에 대한 추이 변화가 매우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 같아요. 흐름의 변화에서 꺾이는 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거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근 1∼2년, 4∼5년 사이에 진행된 일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넘는 일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관광객 추이가 지금 추이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 않았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1200∼1300만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논의의 시점이 1000만 이전에 논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관광객 숫자만 놓고 볼 건 아니지만, 산업의 추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논의의 시점에서 관광객 추이가 지속될 경우에 제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방재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 답변의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좀 궁색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도의 입장이 도민사회에 전달이 저는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기조하고 안 맞으니 시기를 보면서 가겠다라든가 뭔가 메시지의……. 우리가 도민들 입장에서, 제가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라는 게 결정이 안 돼요. 판단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결정…….
○현길호 위원   그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 자체, 이 자체를 유보하는 측면이 그런 작금의 상황을 보고 유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길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도로 도민사회에 메시지를 준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용역이 끝났고, 민선8기 들어서면서 재정을 투입하면서 끝냈습니다. 끝낸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진 상태에서…….
○현길호 위원   그 그림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분석을 해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각종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현길호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보좌하시는 분들이나 담당 실·국에서 이러한 질의가 나올 거는 백번 예상이 가능했던 사안이에요.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고, 대비해야 될 거로.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논리의 근거가 모자라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기가 좀 필요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기조하고……. 지금 정부 정책기조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담금 정책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살펴보시라고 한 말씀도 그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기조와 이거를 제주도가 추진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통과되거나 정책 수립이 가능한 사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간을 가져서 논리 보완도 하고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힘을 합치겠다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차제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사님 답변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광객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체부 쪽에서 부담금 개편하면서 해외여행 관련해서 부담금 줄이는 것만 해도요 기대효과로 치면 한 가족당 3만 원의 절약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볼 때 1만 원 내외로 고민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해외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볼 때는 좀 궁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보완 시점을 좀 갖겠습니다.”라든가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다시 도민들한테 메시지를 드릴 수 있으면 담당 국에서 정리한 메시지가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제주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인구감소가 시작됐고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1500만에는 1300만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미분양 주택 2500세대. 늘 얘기합니다마는 제주도는 1차하고 3차산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인구감소라든가 관광객 감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내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인구감소, 인구정책 측면에서는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방지·예방에 따른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 하면 전체적으로 큰 구상,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세부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유입에 대한 전체적인 과제 중심으로, 그리고 재정 투입, 그다음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정책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과 관련돼서는 거의 1% 내외의 관광객 감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관 협업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이 되고 민간기업도 포함이 돼서 각종 행사나 회의, 그리고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미분양 주택은 한 2400세대 정도 되는데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수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국가가 미분양에 대한 세제 부분이 있는데 상당 부분 저희 지역하고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제주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길 진짜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제가 듣기는 좀 원론적인 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뜻대로 돼 갖고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 우리 잠시 정회했다가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계속할까요?
   (“정회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마치지 않아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취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    하성용    한권       한동수
•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예산담당관    양순철
•    세정담당관    한성철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회계과장    김영희
•  -기후환경국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기록    

•    손현서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