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6월 18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광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9.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송창권·송영훈·현길호·김경미·양영식·이남근·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광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9.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송창권·송영훈·현길호·김경미·양영식·이남근·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광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9.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2023년 결산 기준 사업별 예산액과 결산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은 당연히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했다는 말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광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첨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책임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발전의 디딤돌이 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기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6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도지사의 업무 협조 요청 권한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 및 자구 등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위원회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양용만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의 행자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집행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드린 발언에 의도는 없지만 혹시라도 가슴이 다치셨던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자위 김인성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행자위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2년 동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최고의 전문인력들한테 보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만 버티시고요. 오늘은 저도 최대한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번 결산에서 국비 이전수입 결산 감소 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1조 9310억 원에서 2001억 원이 감소됐고, 국고보조금이 1조 7457억 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97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경우는 드믄 경우인데 혹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IMF 때나 이런 때 아니면 감히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세수 결손이 많이…….
○한동수 위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 ’98년 IMF 때 한 번 감소가 있었고 그다음 2009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세계 경제 침체기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전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에는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해서 전년 대비는 지방교부세가 3687억 원이 감소됐고, 국고보조금은 433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주도정은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내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부분인데 우선 그 전에 지금 국회에서도 결산을 곧 하게 되겠지만 국가에서 국세 수입이 지속적인 감소에서 ’23년도에 재추계를 해 보니까 59조 원의 결손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세수 결손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국가 재원으로 쓰면서 지방세 교부 감소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지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에 언제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본예산…….
○한동수 위원 통합계정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작년 추경 때 1668억 원을…….
○한동수 위원 1회 추경 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때 얼마 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668억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에 따라 가지고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정부를 찾아가서 3년 동안 세수 지방세 교부세 감액분을 분할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분할 반영. 혹시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받아들였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5년 분할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부에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문서상으로 돼 있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내년부터.
○한동수 위원 5년간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지방세…….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교부세.
○한동수 위원 교부세를 분할해서 더 주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받아온 것에 대한 분할 반환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분할 반환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반환을 한다고요? 받아온 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년 결산 부분이 780억 정도를 더 받아온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당장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반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추경 때 1208억 원 추가 교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약 760억 원 정도는 2025년부터, 내년부터 연차별로 반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부가 지방세 세수를 펑크냈는데 오히려 더 추가 교부됐다고 반환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펑크보다는 계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연말에 1208억 원에 대한 추가 교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보니 추가적으로 더 교부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 요청이 있었고, 지금 현재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동수 위원 추가 교부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지방교부세를 잘못 줬다고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작년에 1208억 원을 줄 때는 연말이 되기 전에 추계를 해 보니 이 정도 지방에 교부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교부가 이루어졌고, 연초에 최종적으로 정리 계상을 해 보니 과도하게 교부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23년도 정리추경 때 반영한 게 더 왔다는 겁니까? ’23년도 정리추경 때 교부세 1000억 원 정도쯤 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028억이요.
○한동수 위원 1028억 그게 정부에서 더 왔다고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연말에 더 온 부분이 있고, ’23년 교부세에 대한 것들이 ’24년 1월에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해 보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80억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분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분할 반영할 수 있는 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25년 교부세에 그것들을 분할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은 상황이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줄 때 제주도가 요청해서 교부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세수 추계를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세, 내국세 연동이 돼서 지방교부세 얼마인지를 내려보내고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 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류를 찾아낸 것은 어디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연초에 작년 내국세에 대한 12월 달이기 때문에 가추계를 한 상태였고 그 내국세 비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28억을 교부하겠다고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 연말이 지나서 올 1월에 다시 추계해 보니 과하게 된 부분 약 780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서화는 안 됐지만 구두 통보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부에서 세수를 거의 펑크까지, 세수 감소를 일으킨 것도 정말 저는 너무나 괘심한데 본인들이 잘못 파악해서 지방에 교부를 했다가 잘못 줬으니까 다시 돈을 뺏어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780억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결국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하! 이걸, 이걸 진짜. 저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분할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요구를 해서 받아오자 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방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하! 제주도민을 넘어서 국민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7개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교부세를 덜 준 것을 지난번 추경에 생색 맞추기로 더 줬다가 그게 잘못 추계 되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것은 지방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저희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현길호 위원 보통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분들이 결산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 심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결산도 있고 한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결산에 임하는 자세하고 결산 심가가 끝났을 때 느끼는 소회하고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입장에서. 공직 사회 전체의 느낌이 무리라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결산은 전년도에 예산집행, 사업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된 점, 미흡한 점들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집행액이 과다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보다는, 예산 심의보다는 상당히 예산 집행에 보는 시각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냉철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 원칙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좀 쉽게 표현하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긴장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아,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한 한 사이클이 마무리돼서 편안하고 해방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고요.
○현길호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공직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당하게 하면 만족감이 들 것이고, 이런 뿌듯한 마음도 들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질의 내용들이어서. 그런데 저는 안도감, 편안함, 만족감 이런 것보다는 공직사회 전반에 공직자들이 느낀 게 많은 부분이 아쉬움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아쉬움들을 찾아서 다음 예산 반영을 위한 정책들도 재점검하고 예산에 어떻게 환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좀 더 들어가 보고 하는 과정의 결산 심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충분히 동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동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조금 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최근에 보면 지역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넘어서서 상당히 위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건설업계의 도산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도에서도 대책회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건데 제가 그중의 하나를 예로 든다면 세금이 걷히는 것들을 보면 지역경기를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미수납액 현황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보면 우리 지역 경기를 짐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도 납세 태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금 압박이라는 부분을 저는 예의 주시합니다. ’21년도에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자금 압박 비율이 13%대, ’22년도에 12%대. 그런데 ’23년도에 23%로 팍 늘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율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도부터 5년 전부터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율 자체가 97점 중반대와 97점 후반대를 나타내다가 ― ’22년도까지 ― ’23년도에 96%로 1%가 탁 떨어집니다. 1%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액수여서 1000억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라고 압박하는데 저는 도정의 정책이 그런 방향이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기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맞는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나타나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건설업이 어쨌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23년도 세출 총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세출 총계 규모가 7조 정도 되는데 금액보다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사회, 복지, 환경, 농림, 수산, 이런 기타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의 부분에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감소한 것 같고. 그런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40% 가까이 감소했잖아요? 이게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의 현황들을 불러왔다고 하면 과도한 표현이고, 공공행정 부분이 놓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그 부분은 공공행정으로 물론 연계성은 찾을 수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작금의 사태들이 일정 부분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 부분 컸고,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물론 한 부분만으로 예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의 정책 수립과 업무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경기, 물론 경기 행정이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주지역 전반적인 경기지표를 볼 때 공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거의 관광과 건설과 맞먹는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중물이 될 때는 훨씬. 그런데 우리가 계속 관광이라든가 관광이 안 돼서 그게 건설경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침체 때문에 이어진다라는 변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의 집행률도 보면 거의 80% 초반대를 보였어요, ’23년도 결산을 보면. 사유는 있겠죠, 들어가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행정이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범위를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그 아쉬움을 잘 찾아서……. 저는 이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한 부분을 집중하면 다른 부분이 타격을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갖다가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런데 결국 이거는 조정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장경기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지금 경기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집행부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각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쓰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예산 ― 본예산, 추경 ― 편성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80%대가 아니고요 90.3%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세출예산 집행실적 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지금 표현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경기 동향이라든가 지역경기 지표라든가 보면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도 놓친 게 있다. 실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추경도 끝나서, 그 방법까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언제 반전이 된다는 확실한 기대가 없어요. 그게 저는 두려운 겁니다. 마냥 관광객이 오기를 기다리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야……. 지금은 공직사회가 그걸 기대할 때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부서 간에 칸도 내리고 의논을 하시면서 지금 수립된 정책이나 예산 집행률도 살펴봐 주시고, 올해, 내년이든가 할 때 잘 논의하셔서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 설득을 시켜야 돼요. 예산이라는 게. 정책 수립이라는 게. 그런 과정들을 미리미리 밟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희 지역경제가 외부 의존형 경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타개책도 다양한 신산업 성장을 통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관련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현실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웰컴센터에 제2사무실을 만들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이정엽 위원 1억 1000만 원 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1억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필요성.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제주시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다가 잔업이 있을 때 사무실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게 합니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하는데 그 감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피감기관에서 징계가 예상되거나 이런 분들은 출석을 해서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때는 감사관들이 배석을 하게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2회의실 치고 좀 좋고, 2관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무국장께서 아까 제주시에 다수가 있고, 또 감사대상자가 100이라고 기준을 둔다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감사대상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비율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만 108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425개 기관인데 정확히 산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7 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7 대 3?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이정엽 위원 더 될 수도 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예.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2관을 설치한 필요성이, 공직자 다수가 제주시에 근무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2관을 만들었다면 청사를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누차 강조를 했지만 아직까지 메아리가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귀포청사가 ’94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94년도에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약 30년 됐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보니까 매해, 1년에 평균 2억씩 보강공사, 내진공사, 설치공사, 석면 철거, 약 9억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해야 분들이 진짜 여기를 감사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조직의 당위성이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이 부분에서, 오늘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감사위원장을 바꾸면 뭘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성, 당위성이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어떤 진정을 하고 설명을 해 봤느냐, 한번 묻고 싶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우선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 얘기를 드려 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도정질문 때 지사님의 의중은 분명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 진정을 못 해 봅니까! 다른 기관에는 엄한 감사를 해야 될 분이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자기 조직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판단을 했다면 왜 못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사가 노후화되고 부실로 우리 혈세가 자꾸 투자가 된다면 감히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 쪽으로 3 대 7의 비율이라면, 피감기관을 3 대 7 비율로 제주시에서 상대를 한다면 그것은 감히 해야죠. 위원장도 이런 소신을 갖고 수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에 청사를 지어서, 기존에 있는 오래된 청사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 1년에 2억씩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들입니까?
감사위원장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리세요.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이정엽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집행잔액 30% 이상 예산 사업 중에 외국 감사기구 실무연수 사업이 다 취소돼서 100%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외국 감사기구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 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무연수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인 경우는 뉴욕 감사원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수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돼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정엽 위원 미국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이정엽 위원 꼭 미국만 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이정엽 위원 영국도 있고, 다 선진국 아닙니까.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감사원들 영어는 할 줄 알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영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정엽 위원 많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실무연수 사업은 선진국의 비교 사례도 되고,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에서 사정을, 입장을 했다 해서 그걸 100% 불용 처리했다는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낀다면 이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없애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어쨌든 감사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방면으로, 다국가로 넓힐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연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서 운용하고, 감사조사시스템도 미국에 가서 선진시스템을 배워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만 고집해서 미국에서 안 한다고 이 예산이 100% 불용 처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죠! 미국만 선진국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떤 준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신다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요성만큼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여창수 대변인, 나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대변인 여창수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대변인 임기가 2년째 되죠?
○대변인 여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임기가 8월 임기예요?
○대변인 여창수 제가 2022년 8월 3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8월이면, 보통 두 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하든 해야 되는데 퇴직하려고 작정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퇴직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어디 다른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갑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창수 대변인에게 애정이 많이 있어서.
○대변인 여창수 애정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이 결산감사 하는 자리인데 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
○이정엽 위원 개인적인 거 이전에 공인이에요, 공인. 어저께 공채 안내가 나왔기에 묻는 거예요.
○대변인 여창수 저한테 말씀…….
○이정엽 위원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시간 2분 남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변인 여창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승진하는 거 아닐 테죠?
들어가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예.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잠깐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 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결산감사일까지 결산이 안 되어 있는 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결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감사의견서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 사무 관련 부분에 왜 이렇게 늦어지고 결산이 안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0억 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결산보고서는…….
○하성용 위원 지금은 다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가 결산에 따른 전체적인 보고서들을 받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시정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10억 원 정도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0억 원 정도 갖고 사무 위탁을 할 정도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연말이 끝나서 3개월 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일반 보조 사업자 관련 부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받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해 가지고 늦었거나 차후 사업을 진행할 때 페널티를 받거나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 관련 부분에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고 늦게 제출하는 부분은 앞으로 페널티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교육도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도…….
○하성용 위원 10억 정도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떤 사업체거든요. 사업체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회계 책임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하성용 위원 민간사무를 위탁 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별도의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개선책을 요구한다. 끝.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차피 결산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사실상 시행 부서 ― 주관 부서 ― 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결산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는 게 결산의 의미입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자원순환과 쪽에 있는 부서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이런 일들이 차후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뭔가 제재 조치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필요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고 실무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반납 비율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반납 비율이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23회계연도 결산에서 저희가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사업이 국고보조금 결산자료에 포함되다 보니 그 부분이 약 82억 원입니다.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약 580억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됐고 그리고 좀 과다하게 나타났는데…….
○하성용 위원 의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는 균특 사업과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이 합산된 것을 제외하면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는 약 69억 늘어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반환하는 수치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23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균특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고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22년도에는 균특 사업이 없었나요?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있었는데 국고보조사업 반환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하성용 위원 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최초로.
○하성용 위원 바뀐 부분에 따라서……. 아, 그거 ’23년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러니까 지금 결산자료에는 균특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돼서 반환액에 산정이 된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방비 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래서 과연 보조금 사업 관련이 마냥 좋은 거냐. 어떤 때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겠냐. 따지고 보면 사전 이행 절차라든지 민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지방비 매칭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국비를 갖고 온다는 자체, 보조 사업을 갖고 온다는 자체만으로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주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매칭 사업을 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출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지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하고 기획하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전부 다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 건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는 중앙 단위에서 지방에, 국가 정책의 지방의 구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부분은 과연 국가가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게 국고 반환 등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방 시도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국고 반환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절차 단계에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체적으로 매칭비율을 보면 대부분 높더라고요. 또 국가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단위가 몇백억씩 되는데 지방비 매칭이 200억, 300억, 10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과연 제주도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지금 불용률이 꽤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안 걷혔기 때문에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액의 5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24년에도 마찬가지 목표액을 잡고 마찬가지 예산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정착하기까지,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목표를 과대 계상해서 갖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우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기금 조성 목표를 40억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답례품으로 계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기부금 모금액이 18억 2000 정도 수준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거둔 상황입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 주시고요. 답례품과 관련돼서는 기부금법이 개정되고 기부금에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답례품으로 인한 예산 집행 저조,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8억 2000이지만 건수로는 1만 6000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5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건수는 약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고액 기부자가 줄어든 연유로 기부금액은 좀 줄긴 했지만 건수의 다양화, 그리고 인원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하성용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의 기부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기부하면 기부할수록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제주도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과중한 목표보다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시책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분들이 기부를 하더라도 제주도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저는 고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자들이 더 많이 늘어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결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산 결과의 예산 편성 과정에의 환류,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 봤더니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 때 이걸 바꾸자. 이런 거를 하는 게 저는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옵니다. 실장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의 결산을 통해서 다양한 지적, 제안, 의견들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전혀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류를 잘하려면 결산에서 산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첫 단추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재정분석보고서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재정분석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어떤 분석자료들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자료 찾음)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재정분석보고서 보면 광역과 기초,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이 수준을 분석하고, 또 같은 유형의 지자체와 그 수준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올해 초에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보고서, 이거 실장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봤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 재정 운용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한권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금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등급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건전성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효율성과…….
○한권 위원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이 PPT를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2022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파란 선이 제주도 점수이고 주황색이 제주와 같은 유형, 다시 말해서 광역도 평균 점수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계획성하고 재정 효율성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효율성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효율성을 보면 특히나 세외수입 비율 지표를 제외하고 유형 평균보다 크게 낮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그렇고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도, 그리고 자체 경비 비율 등이 모두 낮습니다, 실장님. 확인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 관련 심사 때마다 강조해 온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그게 재정 계획성입니다. 이거 역시 유형 평균보다 심각하게 낮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 계획성에 나와 있는 세수 오차의 비율의 경우에는 유형 평균보다 8.41%p 차이가 나고, 또 이번 이런 세수 오차를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도 0.15%p 낮습니다, 유형 평균보다. 이·불용액 비율은 유형 평균보다 1.76%p 오히려 높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세수오차 비율 그리고 세수오차 비율 개선도 이·불용액, 이게 다시 말하면 제주도가 다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세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수립한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못 쓰는 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지표값이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재정과 관련돼서 기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 부분,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수 징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사 지자체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세수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게 가장 재정 효율성을 낮게 나타내는 기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유사 지자체가 약 1.8이라면 저희들이 10이 넘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정분석에서 제주도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연차별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계획, 계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효율성 부분에서의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 그리고 자체 경비 비율이 다 부진입니다, 유형 평균보다. 그리고 재정 계획성에서도 세수 오차 비율이나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이·불용액 비율, 다 부진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표를 보시고 분석을 한 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2023회계연도 이게 2022년 결산 관련된 근거고 저희가 올해 결산 된 내용을 토대로 서로 비교하면서 재정 분석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낮게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지사님께서 결산 결과 관련 내부 토론회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6월 10일 날 개최했는데 저는 도청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의회 심사 전에 제출됐더라면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아쉬운 마음마저 드는데 지사님께서도 이 내부 토론회 개최를 지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을 잘 들여다봐야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의 시작은 결산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산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좀 더 잘 다뤄지길 바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유의 깊게 봐야 할 지표들이 있는데 보조지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장래 세대 부담 비율, 그리고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 그리고 연말 지출 비율 등인데 이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 지표를 보면 제주의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 있죠? 장래 세대 부담 비율, 이것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지출은 반면에 감소하고 있고. 또 재정 집행이 연말에 몰아서 이루어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래 세대 부담 비율,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 연말 지출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주도의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해서 불안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이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잘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장래 세대 부담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치들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7%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07%. 그리고 연말 지출 비율은 연말에 모이다 보니까 20.08%까지 가는데 실장님, 이게 그냥 숫자에, 수치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대책을 심각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정분석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평가지표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석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재정 건전성 부분은 좋습니다. 우수 부분이 있는데 관리 채무 비율 쪽에서는 부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내년에는 정말 개선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실장님, 결산토론회 할 거잖아요? 결산 토론회 개최된 이후에 그 결과 개인적으로 공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사님께서 결산을 많이 강조하셨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회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출해 내고 그것에 대한 과제들을 성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결산에 대한 5개년 흐름 등 크게 분석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지사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토론회 개최 이후에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우리가 예산·결산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결산은 써 버린 돈이니까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갖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환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있는 것이고, 또 결산안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결산의 의의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좀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산은 사실상 사업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합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내용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과정에서 결산 검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느 하나 소리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인지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023년도 지금 결산 아닙니까? ’23년도에 예산안이 7조 639억이었습니다. 5월 1회 추경이 4129억으로 7조 4768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추경 하는 시점에 무슨 얘기들이 오갔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부터가 세수 감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표도 했고. 예를 들어서 ’23년도 2월 28일 1월 국내 수입 현황 발표에서 세수가 6조 8000억 감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달에 2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도 15조 7000억 발표가 있었거든요. 세수 추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기에 이미 지방세 감소 현상이 뚜렷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추경을 했거든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과다하게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출해 갖고 이걸 어떻게 환수하느냐? 환수냐 아니면 써 버린 환수하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정부도 세수 추계를 제주도도 잘해야 되겠다. 이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밀고 나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국세에 대한 세수 상황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방세와 연계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결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지방세수 그리고 국세 징수 현황을 저희들이 쭉 보고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재정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어쨌든 작년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 세수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 우리가 추경을 했고, 추경 해서 바로 또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겠다. 추계에 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상당히 많은 인력이, 또 시간, 인력 낭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추경 없이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편성시킬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또 걱정하는 게 올해도 인구 감소, 관광객 감소, 특히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만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3년도 같이 오류가 범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교부세 반납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공식 문서화는 되지 않았고요. 7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780억 예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 결산 결과 교부세가 전년 대비 3287억 원 감소했고 보조금은 433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23년도 2차 정리추경, 그때 추가 교부액이 막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천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028억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1028억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1028억 원이 추가 교부된 게 포함된 건데 그런데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9월 달에 이미 59조 원 감액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미 이때 재추계가 됐다는 겁니다. 재추계가 됐다는 건데 그 후에 제주도에 1028억 원을 추가로 교부를 했다는 거고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줬다가 뺐다가 재추계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수 추계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들 엘리트들도 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제주도도 못지않은 엘리트분들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780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분위기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 정부 결산 이후에 다시 정산해서 돌려줄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고,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산분을 오히려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추가적으로 더 교부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교부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 금액을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 3287억 원 정도 덜 줬으면서 다시 또 780억을 본인들이 실수해 놓고 지방에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에 유예기간을 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던가요. 국가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 최대한 부담이 덜 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지금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지금 결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방에 있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액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리가 되면 아마 지방 관계자 불러서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국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번 결산에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나 아니면 대정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떤 대책이요?
○한동수 위원 이 780억 돌려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최악의 경우 5년 분할 환수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면 한 해에 약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정이 돼 봐야 알겠지만 지방이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하는 방안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번에 세수 결손됐을 때도 그때 추경 하면서 지방에 부담을 덜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용재원을 본인들 예산으로만 썼던 정부입니다.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마시고 알아서 대책을 잘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하고 회의하면서 역시 국장님과 실장님의 무게와 답변이 정말 현격하게 차이 남을 회의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은 더 새삼 느낍니다. 발언의 높낮이가, 흥분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럴 내용도 아닙니다마는, 오늘은. 예전에 자기 입장이나 주관, 고집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회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고민할 지점이 많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할 것까진 없는데.
좀 쉬시고요.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요즘 경기 그리고 시장의 어려움, 현장의 어려움들 관련해서 이게 과잉 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민원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관련 업계, 제주도 전반적인 업소의 현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일 기준이 보면 2023년 11월 30일 기준인데요, 관련법이 법 시행령 2020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와 관련한 감사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어촌 민박 사업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관련된 감사인데요, 그다음에 위 조례 시행규칙하고 특별자치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서 지도·감독 업무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해보험 가입 의무가 있더라고요. 재해보험 가입료가 1년에 2만 5000원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 시행된 취지는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재난·재해 사고에 따른 이용객들의 그런 것들을 업체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해 두는 거기 때문에 백번 이해하는데 이게 과태료 기준이 상당히 세요. 보험료가 1년에 2만 5000원 내외인데 몇 달 정도 안 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300만 원이 부과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보니까 숫자가 미가입 업체가 400개에 육박해요. 그러면 모든 게 과태료가 부과됐겠죠.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업무가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 다 업무 수행이 되고 있고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수천 개의 업체들을 일자를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걸 감사 하면서 찾으신 거죠. 적당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견을 냈을 것 같아요. “이 감사지적에 대해서 미고지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의 업무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고지하고 시정 조치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가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 규정이 없다.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 미가입 기간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아마 다시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다 일은 한 겁니다. 그런데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놓친 점 하나. 그런데 담당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차분을 통지받은. 심지어 통화까지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있고. 이게 지금 행정심판으로 가겠죠. 청구가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행정심판의 결론이 민원인의 입증이 반영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겠죠.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 이용 감소하고 이 업체도 상당히 자금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업무 과중에 의해 놓친 거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을 감사하게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일 안 한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일을 하면서 어떤…….
○현길호 위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규정을 어겼을 때는 처분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감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현길호 위원 저라면 이게 감사 처분 통보가 나가서 기관 주의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업무가 감사위원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책임의 원인이 어쨌든 공직자들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소홀로 인해서 발행된 문제를 회피할 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게끔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업무일 것 같아요, 과태료가 나갔으면. 물론 담당 업무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이 있겠죠. 다른 부서에. 그런데 과태료가 나가는 순간 기획예산과 업무인데 실장님, 이게 심판이 들어가면 소송까지 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까요? 실장님이 확답하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길호 위원 심판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
○현길호 위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 처분 통보가 오는 순간 이건 빼박이죠, 사실은. ‘왜 니 멋대로 감면 조치해?’ ‘면제시켜?’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공무원이 그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기관을 지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판위원회에서 행정부의 입장들을, 자기를 보호막을 치는 주장보다 뭔가를 인정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임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길호 위원 이것도 제가 좀 발언에 오버하는 내용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소청심사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이분들이 결국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두 업체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못 하죠, 공개적으로. 도내 관련 모든 분야의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서 행정이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킬 순 없나, 이런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추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십시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예.
○위원장대리 양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이정엽 위원 좀 전에 하성용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 관리가 조금 느슨해져 있는 거 같은 생각이 ―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 본 위원이 듭니다. 더군다나 소액보다는 10억 이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20조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작성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이 3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자원순환과, 제주도체육회, 그다음에 해운항만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6월 10일 날 제출했더라고요. 3월 30일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감시, 견제, 또는 질책을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사전 조치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회계기준도 다 마련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 수탁기관에서 ―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지도·감독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사전적으로 안내하고 빨리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사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 이후에 재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간위탁 조례 24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이 규정 위반이라든지 정확하게 사유를 봐서 거기에 해당되면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 날짜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지, 그러면 그게 위반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일단 규정상으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특히 제주도체육회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저희도 총괄 부서 입장에서 주관 부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남발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좀 보여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세정담당관님, 2023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 의존 재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예?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방세 수입의 금액과 퍼센티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방세 수입률과 세외 수입 징수율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이정엽 위원 2023년 같은 경우는 전례 없던 국세 및 지방세수 결손으로 어려움은 경험하셨고.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이정엽 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징수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이정엽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수납액 사유입니다, 사유.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36.4%예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21년도에 20.8, ’22년도에 23%, ’23년도에 36.4%.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납세 태만이라는 건 납세자가 자기 의무를 태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징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 태만인 것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일단 저희들이 사유를 분류할 때 납세 태만은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등기라든지 근저당 설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체납액을 받는 게 어려운 부분은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무튼 징수율 제고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정엽 위원 2023년도 결산감사의견서에 의하면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34건 중에 12건이 예산담당관 관련입니다. 물론 범위가 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편성 단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결산 결과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제가 믿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믿음에 보답하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고유 권한에 의한 예산전용 제도를 활용해서 전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전용되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69건에 49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3년 정도 보니까 ’21년도에 48건, ’22년도에 61건, ’23년도 69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편성된 예산액 전체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4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져서 전체 전용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시켜 가지고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용의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통계목 변경 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고, 의회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고 집행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라든지 e호조 미입력 사업 관련 부분들은 도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서 부동의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서 전액 변경하는 사항도 발생함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e호조 입력이라든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하고 일정 부분 협의된, 합의된 사항을 집행했고, 전용 부분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는 좀 곤란한 게 사실상…….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에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심의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의회하고 도하고 부딪치는 부분이냐 하면, e호조에 입력한 사항,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e호조조차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이 난 것이거나 아니면 수정 보완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부적정 관련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정 보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통과를 시켜 놓고 다음에 그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금액보다 건수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법령에 벗어나는 예산전용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도 최소한도로 그치고 있고,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경직성을 띠고 있는데 전용 부분을 통해서 유연하게,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허락하는 부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업무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800만 원 잡았다가 전액 전용해서 한우산업 육성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혀 안 맞는 부분을 돌려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하면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지방세 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도 있는데, 어쨌든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해서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산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 지출액을 봤습니다. 봤더니,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8%나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비과세 감면율은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17.5%로 2022년 대비 3.7%p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실장님. 이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지방세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그리고 비과세 감면율이 높아진 이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많은 부분의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특례를 받아오는 과정에 세수 증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방세를 감면하고 다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감면입니다. 특히 국제선박 관련 그리고 항공운송 사업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비과세 지출이 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결론적으로 실장님, 어쨌든 간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수입 ― 세입 ― 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준다, 저희는 그렇게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오히려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스 렌트 차량도 마찬가지고 항공기 정치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세 일정 부분 감면하면서 새로운 소득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역외세원으로 지금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거 때문에 감면율이 높은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감면을 해 주면서 더 큰 걸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제가 보는 측면은 어쨌든 세금을 말 그대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많아지는 게 결국은 우리 세입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주도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 이 지방세 지출이 숨은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세출 결산액 있죠? 그리고 지방세 지출액을 더해야 실제로 어떤 정책 사업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총재정 규모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PPT 올려 주시죠. PPT 준비 안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PPT 보시면, 세출결산액과 지방세 지출액을 더한 기능별 세출결산표입니다. 제가 이 결산표를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세출결산액 기준으로만 본, 세출결산액 기준으로만 분석한 예산 비중하고 좀 차이가 생깁니다. 제일 큰 차이가 교통 및 물류인데, 세출결산액만 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인데, 미리 세금으로 깎아준 예산 규모 있죠? 이걸 더하면 11.9%까지 올라갑니다, 교통 및 물류는.
제가 여기서 또 유의 깊게 본 게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 목표가 몇입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3%입니다.
○한권 위원 25%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6년까지 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25%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세출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22.3%인데 비과세 감면액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0.8%p 줄어서 21.4%로 떨어집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요.
저는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 세금을 줄여 주는 혜택이 사회복지 부분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결국 숨은 보조금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저 기능별 세출결산표를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세출결산액과 지방세 세출액을 더한 총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교통 및 물류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 제가 이런 지표를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을 봐서라도 결산자료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많은 시사점, 함의를 도출해야 된다. 그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지금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보통 눈여겨보지 않는데 지방세 지출액 부분도 전체적인 세수, 그리고 지출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서 지출액 부분도 꼼꼼히 보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실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출결산액과 지방세 지출액을 더해야 총재정 규모가 나온다. 사업의 총규모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고요.
어쨌든 간 저는 이러한 분석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늘 심사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자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결산을 이미 지나간 일로 치부하지 않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용만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동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 결손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게 발표되는 시점이, 국세 감소가 발표되는 시점이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였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668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1668억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재정화안정화계정에서 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때 이미 당시 1회 추경 때 쓸 수 있는 사용한도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용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용한도요. 전체 각 계정별로 50% 이내…….
○한동수 위원 전년도 적립금액의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다 써 버려서 정말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펑크 났을 때 막상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회 추경 때 꼭 이 재원을 썼어야 됐나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언제 써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특별히 재정안정화계정과 관련돼서 정해진 근거는 없는데…….
○한동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 언제 써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그리고 세입이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평균보다 낮을 때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한동수 위원 안 좋을 때.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렇게 법령이나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자체가 조례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주로 채무 상황에,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실질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침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방식. 만약 그게 아니면 지금 통합계정에 합쳐 버리면 되죠. 자체적으로 만약에 판단해서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계정을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해 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금 쓸 일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말한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세수 감소나 지역경제 악화, 이때를 위해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쓰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하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다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근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기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차피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계정에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동수 위원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방침상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던가 아니면 지방채를 갚던가, 세수가 감소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 재원을 쓰면서 국세 수입 감소가 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지방세 교부액이 감소될 때 재정안정화계정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활용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추경이 못 이루어졌고 정리추경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합계정에 있는 돈을 끌어다 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때 당시에 정말 재정안정화계정을 써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나. 그 상황은 오히려 조금 후반기에 열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통합계정과 관련해서, 통합계정도 사실 일반회계로 통합계정 많이 가져다 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이거 사실 지방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융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원리금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계정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은행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나중에 원리금까지 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통합계정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앞으로 쓰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렵겠지만 최대한 위험 상황을 예측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하실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받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써도 된다, 단순한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이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판단했을 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출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권익위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고금리 예금, 예치된 효율적으로 예금관리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통합기금은 22개 계좌 230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2개 계좌 약 1350억 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통합계정은 현재 금리가 2.83% 정기예금이고, 정기예금은 고정금리로 21개 계좌 모두 4.42%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례가, 이건 도에서 제출한 거죠? 제출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냥 운용하지 마시고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대로 고금리로 해서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도 주요개정 내용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근거가 명시됐기 때문에 이 근거에 맞춰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확인할 겸 몇 가지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 개요를 보면 공약구성이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투자계획은 임기 내에, 4년 기준인 것 같은데요, 7조 7570억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렇게 해서 공약과제들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서 다시 2023년 투자계획 및 실적을 들여다보면 민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짚어 볼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민생경제 분야가 투자계획이 1139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여기에 투자실적이 949억 정도 돼서 83%대를 보이고 있고, 미래산업이 3330억 정도의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실적이 2280억 정도 해서 68%의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고, 도시교통 분야가 1940여억 원에 실적이 1200억 정도에 61.9%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해서 투자실적은 이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제가 이 실적 대비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직 자료 분석이 없어서 혹시 이것에 따른 집행 정도는 파악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3년도 투자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계획 대비 퍼센티지가 이게 집행률을 의미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 이거 계획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러니까 지금…….
○현길호 위원 계획 대비해서 실적은 반영된 실적을 나타낸 거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투자 실적이 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현길호 위원 보통 실적이 반영된 게 실적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정리된, 집행에서…….
○현길호 위원 정리된 것으로 봐서?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얘기가 되겠다. 나도 함부로 그 얘기를 못 해서 검토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적 집행률이라고 볼 때, 오전 질의와 이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지금 우리 지역경기에 나타나는, 아까 제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국토라든가 특히 건설 쪽 분야를 예로 들었는데 그거와 연관된 분야가 보통 보면 소상공인 포함한다면 민생경제가 될 것이고 미래산업, 도시교통 분야가 돼요. 그렇죠? 다른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로 많은 부분이 이쪽 분야인데 아쉬움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런 부분의 실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그쪽 분야대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실적률을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하나 지사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제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가시적인 성과도 자신하고 계서서 저희들도 기대와 희망 속에서 어쨌든 의회도 접근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분야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요점은. 그래서 혹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예산으로 정책으로 환류가 될 건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은 투자 실적이 민선8기 공약 2023년도 투자 실적인데 비슷합니다. 집행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실적이 분야별로 비슷한데 사실 저희가 15개 분야가 도정, 아니면 민생에 중요하게 다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쉽지 않겠죠? 예,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차근차근히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진단을 해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어쨌든 이자율 보전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시장 상황을 볼 때. 그다음에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관광은 의존형 경제 구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도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주요 경제 분야 축입니다마는. 그런데 건설경기 부분은 그래도 우리 행정 재정이 조금 투입된다면 지역경기에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의 고민을 좀 더 첨가시킨다면, 양용만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100% 동의는 안 합니다마는 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재원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피부로 다가가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마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들이 좀 제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에서 자산화 활용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위원장님, 오후에 추가 질의 안 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위원장 강철남 더 하세요.
○현길호 위원 이따 할까요?
○위원장 강철남 지금 하세요.
○현길호 위원 쭉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이 원하는 사업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지원될 수 있는 제도개선 부분들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함덕인데 관광지 주요 부지에 마을재산이 있어요, 토지가. 그런데 이게 가장 안정적인 사업은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를 주는 게 가장 위험성이 덜 하고 수익이 가장 높은 사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특성에 맞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유형의 사업들, 마을조합을 만들고 지원사업들은 됩니다. 자산화 사업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 운영하면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결과물을 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지역주민들께 맞는 제도개선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도 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도개선팀이라든가 재정 수립 분야라든가 이런 공조들이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민선8기 도정에서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수익 창출,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셨고, 그래서 금융자산운용팀이 생겼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회계 부분에 재산관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 명칭도 변경을 합니다. 그렇듯 공유재산에 대한 특히 마을재산에 대한 수입 그리고 관리 체계를 다양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부서 명칭 개편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각 부서에서 업무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수익 창출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내년 결산 심사 때는 좋은 수범사례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3년도 마감하는 결산에서 공유재산 관계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조금 생각들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세수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농어촌에 있는, 어떻게 보면 도로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매각해서 농어촌의 경제 활로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최명동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양용만 위원 김남진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혹시 ’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상당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자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저는 그렇게 봤고, 보여지고, 여기의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제도개선 건의, 수범사례.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모범사례를 한번 찾자. 그걸 롤모델도 삼아서 벤치마킹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항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강구, 돈이 들어가고 나감이 아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 도민사회에 불편함이 없고, 또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건가. 예산 부서만이 들여다볼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수범사례로 뭐가 있느냐 하면 줄기차게 읍면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인력,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심각했었고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게 올랐던, 요즘은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안 투입되고 그걸 떠나 갖고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이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할 얘기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남진 기획조정실에서 타 부서 업무를 기획하는 부분, 조정하는 부분,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1년에 몇 건씩만 해결하더라도 어떤 세수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다음에 탄력을 붙여 갖고 여러 분야에 전파될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빨리빨리 좀 더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다 고맙고요.
그다음은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항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적이라기보다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하다.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 조사한 자료에도 보면 제주연구원에서 용역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환경분담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양용만 위원 환경분담금을 제주도만 실행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지 입장료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육지부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세수 절감에 상당히 필요하다, 눈에 보이게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갖고 나가 봅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세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이런 일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180개 직영 공공시설에서 750억입니까, 결손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22년도 750억입니다.
○양용만 위원 750억 맞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22년도는 750억이고 ’23년도는 조금 줄어서 680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680억이죠? 71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대략 그렇게…….
○양용만 위원 이게 어떤 체질 개선을 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물이 바뀌면서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갖고, 분석을 해 갖고 그 자료를 양순철 예산담당관님도 보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둘 중 하나입니다. 꼭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 갖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봐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보고 다음 기회에 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체질 개선을 안 하고는 힘들다, 재원 마련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분석해서 만들어지면 저한테 주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정엽 위원 요즘 시내 상가나 그 외 서비스 쪽으로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 상황.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자주 이용합니다.
○이정엽 위원 자주?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정엽 위원 요즘 손님이 한 일주일째 각 품목별로 다 급격히 줄었다고 아우성인데, 실장님 다니시는 데는 좋은 데 단골만 다니시는 모양이죠? 느껴보지 못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도 씀씀이가 많이 줄었다. 그게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일부 특정 매장에 집중되어 있고 면세점도 고가 제품은 안 팔리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심지어 커피숍까지도 손님이, 갑자기 내수 상황이 안 좋다고 할 정도인데, 원인이 뭘까요? 관광지로서 갑자기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근본적으로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씀씀이지만 도민들의 채무 부담에 대한, 대출 등 부담이 너무 과중되어 있다. 그거는 ’16년, ’18년, ’19년 이어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 부분 증가됐고, 일정 부분 수입의 일부를 소비 활동이 아닌 대출금 상환에 쓰여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많이 감소된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외지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면 항공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요. 공항. 우리 제주도는 공항이 육지 나들이의 교통수단인데 지금 비행기 사정이 아시다시피 원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요금이 아주 비싸졌고. 편도가 15만 원, 20만 원까지 이렇게 상황이 온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의료대란도 지금 오고 있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채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저하의 의식, 그런 문제까지 합쳐진다면 서민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악화될 걸로 보는데, 지금 심각하게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라도하고 우리 제주도 지하철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항공편들이 어떻습니까? 다 외국 쪽으로 수요가 가고, 골프 관광객도 비행기 때문에 지금 예약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항 추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디고, 도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계속,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기재부에서 자꾸 딜레이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방치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희망 고문이라도 좋다, 그게 착착 추진되는 부분들이 되어야 건설 경기든 부동산이든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갖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들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 실장님,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지사님께서 국토부 장관 면담을 하셨고, 그리고 6월 7일에는 정무수석 면담까지 이어져서 제2공항에 대한 고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조만간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네.
○이정엽 위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간만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지금 지사의 정치적인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도민들에게 실 같은 어떤 희망이 그래도 보이기를 각별히 유념해서 지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전달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지금 아세안 순방을 하는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서민들이 체감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밀감값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잡감류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잘 받는다고 장담을 못 할 지경이에요. 전반적인 경기로 볼 때.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결과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르면 112개 관리지표 중에 18개 지표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부실하거나 아예 목표치에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나 자전거 수송분담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실적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거 관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이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표상으로 조금,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0.1% 정도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이 아직 반영이 덜 되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 분담률 같은 경우도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좀 더 노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성용 위원 자전거 관련 부분도 전기자전거 보급률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자체가 좀 부족한가요, 자전거 보급률?
○정책기획관 김남진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호응이 좋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늘려서 보급을 좀 많이 하면 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 부분 보니까 목표치를 너무 과대하게 잡은 부분이 악취 모니터링 기술지원 사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스마트 골목상권 사업 관련 부분에, 스마트 골목상권 관련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30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기술지원 사업 관련 부분에 560개소를 잡았는데 23개소가 진행되고. 제주도 양돈농가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257개소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하성용 위원 물론 양돈농가 이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560개소가 제주도에 있다는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정하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계획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일괄적으로 변경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부분은 계속적으로 미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 자체적인 어떤 정부 건의라든지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남진 그 부분까지 제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사실 정부 계획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로 잡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언제 또 다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이라도 되게끔 하는, 그래서 감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남진 네,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절충하면서 추진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맞춰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가 지금 채무 비율이 몇 % 정도 되었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23년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
○하성용 위원 15.4%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14%입니다.
○하성용 위원 ’23년 마지막 기준으로 해서.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23년 예산 대비 일반채무 비율이 14%입니다.
○하성용 위원 15.4%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15.4%는 BTL까지 합한 관리채무 비율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24년도부터는 자원이 점점 없다 보면 지방채가 계속 발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15% 관리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재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방채라든지 통합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행하고 융자율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15%를 견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채무 비율, 물론 거기는 세입결산을 분모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15%를 유지하라는 주문이랄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전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준수를 하려고 하고, 어쨌든 기준이 되는 지표를 잘 삼아서 그건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조례 중에 도금고 관련한 조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1년 연장하는 부분에서 들어왔는데, 저희 때 한 게 아니라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1금고하고 2금고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금고 관련 부분들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살펴본 결과 1금고 농협 관련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회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2금고 관련 부분은 관광진흥기금 관련 부분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헌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평잔을 살펴보니까 1금고, 2금고 차이가 꽤 많이 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1일 평잔으로 보니까.
그래서 1금고와 2금고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가 1금고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도 부분에서 1금고는 60몇억 정도 한다고 하고 2금고는 20억 정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가고 있다. 올 연말에 금고 지정이 별도로 새로 되겠지만, 1금고하고 2금고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금액 관련 부분들은 지정된 금고에 맞게끔 기금도 일부는 1금고도 기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제주은행이 된다면 관광기금이라든지 소상공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이 1금고가 된다면 농업 관련 부분의 기금들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는 부분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사실 2024년 기준으로 1금고와 2금고의 평잔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협력사업비는 1금고가 상당 부분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금고 선정 전에 1금고, 2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 부담 문제,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평잔, 이 형태로는 계속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배분, 그리고 특별회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일반회계는 한 군데가 가져가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안건 중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제시한 핵심산업 그리고 관리산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인데 보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도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 이 핵심사업과 관리사업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류 나열 말고요. 뭐가 다른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30년까지 3차 종합계획에서 핵심사업으로 분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17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115건은 관리사업으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들은 규모가 좀 크고,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혁신도시같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핵심사업으로 가져 갖고요. 그 외의 사업은 관리사업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말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핵심사업이 예전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있잖아요? 메인 사업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 정도에 버금가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관리사업은 부문별,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PPT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어쨌든 간 핵심 사업이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중요도가 높은데, 핵심 사업에 보면 미흡 평가가 높습니다. 17개 중에 7건, 41.2%가 미흡 평가를 받았고요. 관리 사업은 115개나 되는데 미흡 평가는 7%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핵심 사업의 미흡 평가 과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핵심 사업이 사업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상당 부분 인허가 과정이, 사업 절차가 난해하고 복잡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7건 중에 10건 사업을 보통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만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7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사유를 보면 사업 검토 단계, 추진 시기 미도래, 사업비 미확보, 이런 이유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간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추진계획 수립하고, 또 실제 예산이 추진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10년 단위 3차 종합계획이 2022년도에 시작이잖아요? 시작했고, 올해까지가 3차 연도 진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어쨌든 관리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10년 안에는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분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진짜 실장님하고 고민을 같이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인데, 저는 핵심 사업의 진척률이 낮은 이유가 다른 요소는 없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민선8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 있죠? 우주산업, UAM, 수소. ‘우유수’. 이 우유수 사업들, 저는 이 ‘우유수’ 사업이 3차 종합계획에는 극히 일부분만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분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민선8기 역점 산업정책과 3차 종합계획의 연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정의 역량을 ‘우유수’에 집중하다 보면 3차 종합계획에 집중할 역량은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민선8기가 ’22년에 시작되면서 사실상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신산업 정책이 3차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의 실적이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보통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합니다. 5년마다 수정계획이면 2026년에는 별도로 수정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권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저도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오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수소 있죠? 수소는 관리 사업으로 해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이 정도 되어 있고 핵심 사업으로는 수소트램. 우주산업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UAM도 관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A4 용지 2분의 1 분량밖에 안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토대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실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2022년도 첫 도정질문 때 제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비전이 최근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폐기 및 변경 필요성을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제주특별법상 비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변경할 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에 저는 현재 도정의 역점 산업들, 신산업, 이게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확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그래야 도정 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실장님 말한 부분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간 1차, 2차, 3차 종합계획을 봤더니 약간의 뭐랄까 패턴이 있긴 한데 그간 종합계획 수립 후 수정 보완계획을 보니까 3년차에서 5년차쯤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시작을 합니다.
○한권 위원 예,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서, 이것도 보니까 내년쯤이 4년차입니다. 올해가 3년차가 보니까, 그래서 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금까지는 최상위 계획이고 법정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수정계획을 하고 민선8기 신산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을 반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년 단위 계획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전략은 기본전략대로 가고 종합계획은 별도 수정계획을 반영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우유수’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 수정계획이 어렵다면 핵심 사업에 한정해서라도 민선8기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해서 수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확인했고요. 어쨌든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도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자는 취지 하나, 그리고 향후에도 ‘우유수’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성철 담당관님 좀 앞으로.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금고 지정 관련 조례 개정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건 뭐예요?
○세정담당관 한성철 금고 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부분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아마 11대 때 부대의견 받았던 내용도 있고.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부대의견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약정기간 변경…….
○위원장 강철남 타 시도 사례도 3년에서 4년이 대부분이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1금고하고 2금고를 우리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잔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이나 협력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철남 올해 말에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올해 말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방침을 결정할 때 이런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타 시도의 사례도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공헌사업,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 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 언론을 통한 사회공헌, 소외계층에 대한 공헌사업은 지나치게 차이가 나게 느껴거든요. 협력사업도 3배 이상 차이 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금이다,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담당 영역을 세분화시키는 형태,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일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 다른 금고에서 맡도록 한다든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금은 특정한 금고, 특정한 은행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는 다른 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세정담당관 한성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결산 부분에서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잡아놓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배당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 도에서 배당금 산출을 해 내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사회에서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2013년 이후에 매년 170억씩 동일하게 산정해서 하는데 올해 1회 추경에서 100억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더 늘어난 게 아닌데 100억을 늘렸거든요? 그러면 ’25년 예산 계상할 때 270억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의 재정 안정성도 필요하고, 도민의 이익도 필요한데 기준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인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사회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그런 기준 마련에 대해서 협의랑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들은 앞으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공공재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어서 도에서 배당금 수입을 얻고 있는데 20%만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관리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의 재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객관적 기준에 배당금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기회에 점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개발공사 배당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보니까 지금 순이익이 들쭉날쭉한데 배당금은 2014년 이후로 170억으로 동일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단 순이익 규모와 연계해서 배당금 산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배당금의 20%만 지하수 자원 보전 관리 등을 위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의 주 수입이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이익의 몇 %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금보다는. 배당금은 항상 170억으로 동일한데 순이익은 어떤 때는 오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하면 배당금을 순이익 규모와 연계만 되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년 결산 결과 732억 원 단기순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에 따라서 100억 원의 추가 이익 배당금을 도에 납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납입한 게, 이익배당금을 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당 협의체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당사자 개발공사와 도와의 협력, 협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예외를 두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독부서가 물산업정책과이기 때문에 물산업정책과, 개발공사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협의해서 그래도 도민사회에 적정한 기준은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배당금 부분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리해 주시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가는 부분은 순이익과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300억 예를 들어서 700억을 버는데 그중의 몇 %는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해서 쓰여야지 앞으로도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고요. 주 수입이 삼다수지 않습니까? 그럼 삼다수를 위해서 개발공사의 순이익에서 써야지 배당금의 20%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금을 순이익 규모와 연계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면 배당금의 20%는 지금처럼 비율은 알아서 조정하시되 그런 방식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순이익과 연계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갈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도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작년도에 한 100억이 좀 넘었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 부분에 예산이 28억이더라고요? 이 예산 배정 관련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 좀 적어진…….
○하성용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3개 단계로 나눴었습니다. 제주개발, 종합개발, 제주다움 복원으로 나눠 졌다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생활공동체 분야에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이렇게 배정하고 경제공동체 관련 부분도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 하나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 금액적으로 28억으로 배분된 부분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주도 관련 부분에 관리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배분을 적절치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지금 제가 파악되기로는 신규 공모사업이, 28억은 ’25년 신규 공모사업이고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작년에 신규 공모사업만 100억 했거든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신규 공모사업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성용 위원 이거 관련 부분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봐 주시고,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늘 행자위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기조실장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많습니다.
2023년이 청년자율예산 시행 첫해였습니다, 실장님. 사실 본 위원이 제안한 정책이 이렇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청년자율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자율예산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총예산 얼마에 몇 개 사업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총 6개 사업에 예산액은 3억 95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은 3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제안한 정책이라서, 그리고 실제 반영된 거라서 저는 참 의미가 큰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실장님한테 평가의견도 듣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줄어듭니다. 그 대신 행사운영비는 늘리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청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의견도 수렴하고 해 보니 전체적인 통계목 배분에서 2024년 같이 해야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한권 위원 사유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결산 심사니까 제가 2023년 집행내역을 봤더니 실장님, 이 사업들의 개최시기가 다 10월 이후입니다. 10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0월은 행정이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행감도 있고, 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도 있고 해서 이 바쁜 시기에 청년들 행사까지 집중하려면 저는 업무 부담이 꽤 클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또 고민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좀 더 빠르게 자유예산 사업들이 선정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주권회의 구성되고 자유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또 사업계획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따른 절차 이행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는 2023년 있죠? 이들 사업을 다 기간 내에 해 낸 것만 봐도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 시점이나 청년들의 정책 제안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원탁회의, 주권회의가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 8월부터 다음연도 9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차원에서 원탁회의, 주권회의를 구성하고 당해연도 초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활동기간의 변경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청년정책 워킹그룹에서 모아진 의견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청년정책 개선안에 대해서 이달 말에 결과보고서 공유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얘기들이 나올 건데 아시겠지만 청년원탁회의, 청년주권회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경험들이 많은 청년들이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 고민해서 의견도 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드린 거고요. 어쨌든 워킹그룹 결과 공유해서 나온 의견들을 실장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도정질문이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제가 지사님께 원탁회의의 6기와 7기에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반영 비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원탁회의에 6기와 7기가 각각 몇 년도에 운영되신 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22년, ’23년?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6기는 2022년, 7기는 2023년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2022년 전반기는 권한대행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청년정책이 반영된 후반기는 민선8기 시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따라서 청년원탁회의에 6기와 7기의 비교는 전임 도정과의 비교가 아니고요. 민선8기에서 일어난 일의 비교였습니다. 제가 그 점을 실장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조금 오해가 된 게 반영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전부 반영도 반영이지만 일부 수정해서 반영한 것도 반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 청년들에게 다 통보를 했고 그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든 전부든 일정 부분 조건을 두고 그런 비율을 밝혀셨어야 되는데 전부 반영만 밝혔기 때문에 문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6기와 7기를 전임 도정으로 바라본 거, 그래서 전임도정이 아니었다.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전부 반영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그대로 실제 100% 반영된 거와 수정 반영된 거에 더하기빼기 차이였다는 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현길호 위원 1분도 다 안 쓰겠습니다.
행자위에서는 어쩌면 마지막 회의일 수도 있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대표해서 의회 전체는 아니고 행자위에 있으면서 바람이라든가 소회를 듣고 싶고. 부담스럽다면 저 개인한테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메모해서 자꾸 개선하라고만 하는데 저도 개선하겠습니다, 듣고. 부담스럽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질문은 위원장님 멘트가 아니었습니까?
○현길호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후반기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잡아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집행부 공무원님, 수고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공직자님들은 대표해서 실장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과 각종 안건심사 과정에서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포옹해 주심에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발전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과 의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마지막? 이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정엽 위원 고생 많이 했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감사위원회 제주시로 복귀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후임들에게 잘 전수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감사합니다.
역시 이정엽 위원님도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고예.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김병훈 사무국장,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병훈 사무국장님, 소회 한마디 해 주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위원장님께 사전에 소회 발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청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정 청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이렇게 자리에 서서 마무리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어느덧 제 차례가 됐습니다. 밀려가고 밀려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은 무거운 공직의 짐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부분이 기쁘고요. 그다음 슬픈 감정은 위원님들을 자주 못 보게 돼서 아주 슬픕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양의 의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청렴업무라든지 감찰업무, 감사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였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 출신으로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총무담당관 시절에 1년 동안 의원님들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김병훈 사무국장 때문에 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양용만 부위원장님,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장님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인성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정책연구위원님과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옥자 속기사님, 손현서 속기사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정책기획관 김남진
- 예산담당관 양순철
-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양태녕
- 세정담당관 한성철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선애
- -특별자치행정국
- 회계과장 김영희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
- 행정체제개편추단장 강민철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 -대변인
- 대변인 여창수
- -공공정책연수원
- 교육운영과장 홍원석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김병훈
- -제주시
- 부시장 변영근
- -서귀포시
- 부시장 현창훈
○기록
- 강옥자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