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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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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다. 공공정책연수원
   라. 감사위원회
   마. 제주시
   바. 서귀포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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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다. 공공정책연수원
    라. 감사위원회    
    마. 제주시    
    바. 서귀포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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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공공정책연수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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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다. 공공정책연수원      
      라. 감사위원회      
      마. 제주시      
      바. 서귀포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에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화 교육운영과장은 신규 공무원 입교식이 있어 오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직원분들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도민 중심의 도전 가치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교육, 미래 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박호형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변덕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연 감사과장입니다.
   고관선 조사과장입니다.
   최미숙 심의과장입니다.
   오영란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억 9000만 원보다 10.9%가 증가한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체감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좌정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제주시 발전을 위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철종 총무과장입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23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1조 2438억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을 포함하여 2247억 원이며, 서귀포시 총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애써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서귀포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특별히 고생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전히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도민들의 관심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어떤 결말이 날 때까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로, 정부로 여전히 동분서주 열심히 가서 말씀드리고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과 의회와 도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열정만큼의 그 온도가 행정과 제주도의 온도가 좀 다르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 정도 흘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100도지만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는데 100도가 되어야 그 물이 끓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직접 다녀보신 단장님이 생각하는 그 온도는 많이 올라왔습니까? 차이가 없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는 부분을 내세운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행안부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유사 이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중에 신중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 서류 보완이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행안부를 방문해서 도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안부에서도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왔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입장에 대한 온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마는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일정 부분의 지침을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잘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들의 열정이 있으니까 제주도의 온도와 행안부의 온도가 같아지리라 믿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TF 예산 편성 현황에 전체적으로 해서 13건에 2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 될 건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과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였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5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5000만 원인데, 신규로 5억 5000만 원이 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사전에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행정조직 분야 TF 구성·운영: 구성 및 사전회의 1회(’24. 7월) 1·2차 정례회의” 이것도 있고, “제주형 사무배분안 마련: ’24. 1월∼7월”도 있고, 조직설계에 대한 용역도 했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미반영시 문제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업으로서 자체 조직설계 시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련된 조직설계안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업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는 작년에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할 때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 꼭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 올려야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공론화 연구용역에서는 계층 모형과 그리고 계층 모형이 결정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또 계층 모형이 결정된 다음에는 몇 개 구역이 될 건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확정된 후에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사무배분 결과에 따라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배분 방향이 올해 논의가 됐고. 그러면 이 사무배분이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가 다르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직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도단위 조직설계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사무배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직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조직설계를 통해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연계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공론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치 계층과 그다음에 3개 시 설치가 결정이 됐고, 올해는 사무배분을 했고, 내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주민투표 요구안이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는 어쨌든 행정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 추진을 해야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해에 공론화로 도민의 뜻이 결정이 됐고 2010년부터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온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시기적으로 내년에 편성을 안 하면 2026년 7월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관련된 예산안이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이 용역도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용역입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이 조직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배분이 확정되고 앞으로 3개 시 조직 인력에 대한 배분 방안과 도의 조직 개편안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몇 명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몇 명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무배분 때문에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직 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몇 명인 부분은, 작년 용역 당시에 200여 명이 나온 부분은 전국 각 시, 기초 시와 유사한 그런 부분과 비교 분석한 경우 200여 명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배분을 하면 이제까지 도가 국가 광역·기초사무를 다 했던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기초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
○이경심 위원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진단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리고 기초에서 하는 업무를 광역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조직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물론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제주도보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보다 인구가 조금 적음에도 불구하고 5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인구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차이의 여부는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봤지만 큰 차이는 그겁니다. 인천에서는 새로운 구가 만들어지고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예를 들면 도 단위에서도 사무가 기초로 가기 때문에 도 단위에 대한 조직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3개 시에 대한 조직설계를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까지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과 저희 사례는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범위가 제주도의 사례가 훨씬 넓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걱정되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주민투표 요구안이 들어오지 않고 행정체제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있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었고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서귀포에서 5.16도로를 타고 오는데 처음으로 차에 히터를 틀고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공직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상수 위원   행정체제모형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공개된 인구가 적은 행정동, 과소동 통폐합, 이게 작년 8월 14일 날 통합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행정체제개편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글쎄요. 저희들은 행정체제개편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고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면서 가기까지는 갈등의 소지도 있고, 물론 밝혔지만 그 부분이 행정체제개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순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사님이 작년 9월 13일 도정질문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기 임기 내에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주민 갈등도 있지만 주민 갈등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임기 내에는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유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부활,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줄까 봐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수면 아래로 해놓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들도, 작년에 행자위 내에서도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일정 정도 인구가, 제주시 원도심은 인구가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요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추이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가보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하는 건 공감 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한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서귀포가 3개 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정방·중앙·천지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중앙동은 공공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신청사가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정방동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주민들이 부지 바라보고 아주 노력한 끝에 어렵게 현 주민센터 옆에 구룡사 절터 매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다 나왔어요. 설계까지 다 나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할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행정체제개편이 나오면서 이게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를 시켰다는 것은 과소동 통폐합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과소동 통폐합도 있지만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린 부분은, 시설이나 인프라 투자는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11개 신규와 계속된, 아까 정방동 포함해서. 그런 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이라든지 행정체제개편이라든지 예산 여건상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실시설계가 다 나왔다는 것은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보류시켜 버리면 그동안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시일이 진행됨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된 것은 맞고, 계속 인테리어 사업비만 하고, 인테리어만 합니다. 그때그때 보수하고, 인테리어 사업비가 반영되게 되면, 재건축이 5년 묶이죠? 인테리어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했을 경우에 재건축이 5년간 묶여 버립니다. 그러면 정방동에서 인테리어 사업비를 받아서 내부 수리했다. 그러면 5년간 재건축을 못 하게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방동만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청사 관계가 공통적인 민원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서 그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방동뿐만 아니고 천지동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천지동 가 보셨습니까, 동주민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주차장도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청사 다 가 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도 정방동에 이어서 바로 할 건데, 지금 정방동에서 브레이크 걸려 버리니까 천지동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과소동 통폐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행정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 줘야 주민들도 그것에 맞게끔 움직일 건데 지금 공중에 붕 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그러면 누구만 피해 보겠습니까? 거기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체제개편과 어쨌든 과소동 통합 부분은, 과소동 통합은 행정체제개편과 달리 인구의 추이라든지 출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점검해서 그 부분은 행정체제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임기 내에 지사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는 원도심이 예전에는 서귀동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동이어서 과소동 통폐합 해야 되는 부분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은 없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3개 동이 하나로 되게 되면 단체장들은 누가 해? 이런 부분에서 찬반이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이 서귀동 개념으로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조금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중앙동에 갔더니 동장님이 청사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이야기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길래…….
○강상수 위원   그렇죠. 만약에 통폐합했을 때 청사 위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장님들 분위기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송산동 아시잖아요. 부두 동네.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서귀동 부두 동네와 동홍동 그다음 토평 지나서 보목마을이 하나로 된 아주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서귀마을회가 송산동 부두 동네거든요. 마을총회에서 과소동 통폐합할 때 자기네도 같이해 달라. 작년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 원도심에 있는 정방·중앙·천지 그다음 부두 서귀마을회 거기는 예전처럼 서귀동 개념으로 하나로 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주시하고 같이, 만약에 제주시에서 반대한다면 서귀포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꼭 같이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쪽 먼저 되는 쪽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대신에 주민숙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더 진단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한 질의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주도 전반적인 부분 또는 제 지역과 관련한 부분, 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좌정규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김경미 위원   감정평가 법인 선정은 시장에게 임위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 법의 연혁에 변화된 게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김경미 의원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2023년 9월에 부영 측에서 삼화부영아파트 3단지에 대한 감정평가 선정 요청이 들어오자 제주시는 내부 업무지침으로 수립된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운영계획이 2018년 3월에 수립됐습니다, 내부 지침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 감정평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법에 시장에게 사무가 위임된 것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시장이 감정평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이 처분 지시서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주시에서 위법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정확히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제주시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지고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향후 우선 분양 등은…….
○김경미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주시의 자율성은 인정했지만 임차인을 선정한 것은 맞지 않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이건 내부지침이 맞지 않다.
   제가 내부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부지침을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내부지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에요.
   제가 내부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나와 있고요. 관련 법규에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감정평가 2곳 선정. 감정평가 기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있어서. 평택시는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한다. 성남시는 임차인 전체의 추천을 받는다. 연수군은 임차인 1곳, 임대사업자 1곳을 받는다. 그런데 제주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자주 있지 않고 행정에서 임의로 순번 선정 시 특혜성 소지가 있다. 대부분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추천을 받기 곤란하다. 그래서 운영계획안에 임차인 대표가 구성돼서 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평가 업체 1곳을 지정하고 나머지 1곳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또는 임대사업에게 추천·지정하겠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어 추천이 없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에 추천 요청하여 2곳을 선정하겠다가 업무지침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위법해서 감사위에서 지적하셨냐는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과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구 임대주택법에 보면 1999년 개정할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오다가…….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시장·군수 또는……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의 사무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의 사무권한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잘못됐다면 지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이 과거에 임차인, 임대인 한 명씩 하다가 분란이 많이 생겨서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다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그 삭제함과 동시에 「공공주택 특별법」이 생깁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선정하게 됐습니다, 2인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헌법재판소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각각 2010년도와 2009년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상호 쌍방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나온 거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잘 조정해서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 법인 선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제주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향후 우선 분양전환 절차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이하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실은 감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읽어야겠습니다.
   임차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임차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라’ 이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다. 업무와 관련해서 이 지침이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에 뭐 뭐가 위반됐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가 됐다. 감사위원회에서 사무감사에 대한 정당성은 저는 그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추천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다. 내부지침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라. 그러면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선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 임차인에게 들은 법인이라든가 2곳을 선정한 게 문제가 있다. 이걸 제외하고 선정해라. 이게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이 맞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의 처분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까?
○김경미 위원   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이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요구서…….
○김경미 위원   처분요구서 저한테 따로…… 감사결과 세부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한 헌법, 제가 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할 때 성폭력 특별법 말고는 잘 모른다. 성폭력 특별법은 판사, 변호사, 검사보다 훨씬 많이 공부할 정도로 16년의 현장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무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유죄가 되는지도 판사의 재량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임대주택법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각된 건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기각이 된 건 아십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업자가 신청한 거 왜 우리가 선정하지 못하게 하느냐가 주요 원입니다. 왜 우리가 선정하지 못하게 하냐, 감정평가업체를? 우리 보고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게 해 달라. 그런데 기각을 했습니다.
   자, 기각의 사유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임대주택법 제21조제3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은 종전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더 이상 못 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의 영업방법을 규율하므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권이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연관 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함으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분양전환계획서 제출 방식으로는 분양전환의 지연·중단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정의 기준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해 줘야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함으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예.
○김경미 위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본질을 순전히 사인간 매매로 파악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절차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맡기는 방식에 의할 경우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미리 공고하고 임대차계약에 명시하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게 위헌 판정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개입하는 거. 공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공정하게 한 게 지침에, 그러면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자에게 물어보는 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저희들이…….
○김경미 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어느 한쪽 편만…….
○김경미 위원   아니, 어느 한쪽 편을 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는 임대업자가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추천했고요 임대업자가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침에 인해서 한 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니, 위원님.
○김경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니, 이것은 오엑스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은…….
○김경미 위원   이 내부지침이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내부지침에 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당한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감사원에 조사청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처분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시와 의견을 다시 조율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이 재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재검토도 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저희를 다시 진언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런데, 잠깐만…….
○김경미 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리스트를 하성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 여기 다 임차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위반이면 여기도 법령위반이에요. 다른 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되고 내부지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에 물어봐야죠. 하남시, 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신흥시, 남동구청, 안성시청, 구리시청, 시흥시청, 부천시청, 화성구청. 여기 다 있습니다, 리스트. 여기 다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어떤 곳은 임차인 두 군데 물어봐서 다 한 겁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없고 우리 제주도만 문제 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감사원에 물어봐야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나와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 입장은 임대 관련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분양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네하고 협의 안 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해서 제주시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 법 그리고 현행법을 참작하고 헌법재판소나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양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져서 시장이 선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거 잘못했다, 안 됐다. 지금 당장 내부지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공정성을 갖고 양쪽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 이런 처분지시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타 시도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와 감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물어봤습니다.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장님,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되면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실 부분이 있고. 그 관련은 이 회의 끝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사항인지 의논도 하고…….
○위원장 박호형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모든 일은 첫발을 잘 디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제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현장 제보받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쭤보고 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되는 지역에서 지금 모집기간에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송창권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중인데, 8곳인데 어떤 곳은 저희 기대치보다 굉장히 호응이 많고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지원이 아직은 저조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도 제가 깊게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시범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용어나 이해도가 떨어져요. 저 나름대로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지역에 맡겨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심을 잡아서 이끌어가보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잘 와닿지 않고요. 기득권에 너무 많이 치중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여기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공개 추첨도 하고 공개 모집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띄어서 개방성과 주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구성 자체가 기존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 그들끼리의 얘기가 돼서, 참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첫발을 잘못 디디는 꼴이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단체마다의 갈등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거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도 보니까 일단 공모하고 추천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 이게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의견을 안 들어볼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해당 읍면동의 공무원들하고 TF를 꾸려서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또 행안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시작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모 50%, 그다음에 추천 50%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임기 끝이죠, 이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더 욕심이 생겨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야 될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이야?” “그들끼리의 그냥 자리 지키기야?”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에서 있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인정해 나가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이런 말도 맞지 않고, 첫발을 내딛는데 기존에 디뎠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말씀에서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50명이면 25명이 추천 아닙니까? 25명은 공모고. 25명 공모에서 10%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도…….
○송창권 위원   5명 이내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안부에 제출할 때 점수 배점표가 있는데 대우 항목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단체들의 갈등이나 이런 구조를 지금 위원선정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공모해서 뜻 있는 분들이 다 참가하면 좋기도 한데, 거기에 실제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예산 과정이라든지 주민 참여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지역의 어떤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처음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0% 이내, 5명 이내의 부분이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랬을 때는 “위원으로 신청해” 신청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들끼리 또 지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모집이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추천이라는 어쩌면 강력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듯 해서 개방적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제도를 오히려 왜곡시켜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갈등 생겨서 “아이, 이거 하지 마라. 오히려 불화만 생기고 그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걸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데서는 60% 이상 공모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송창권 위원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나는 60%가 아니고 더 많이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접점을 찾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50%, 5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공모 쪽에 앞으로 비중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여기에 보면 1억 6200만 원 이렇게 지금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가령 지금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이 돈은 어디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디의 돈으로 쓰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공모는 읍면동…….
○송창권 위원   전문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고, 저희가 도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은 다 읍면동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경비들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역량강화교육 그런 부분에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예산이 어디의 예산으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내년예산 1억 6200만 원은 올라왔으니까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읍면동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것은.
○송창권 위원   읍면동 예산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추진 부서는, 소관 부서는 어쨌든 도 자치행정과니까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을까. 읍면동 대상 전문교육도 12월 달에 실시하겠다고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교육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제가 현장의 제보도 받았고요. 장문의 글도 저한테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봐주기 바란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냥 연장선에 있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 더 홍보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알려지면 그분네들이 그냥 진행하죠. 읍면동장 입장에서도 뽑지 못해서 더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인원이 40명, 50명 이렇게 되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단체들이 없는 적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야 되는 고충도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치행정국 산하에 민간위탁센터들,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만덕콜센터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인가. 네 군데 인력 및 인건비 세부 내역, 제가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궂은 일은 서로들 위로해 주고 좋은 일은 널리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지난주에 좋은 일 있으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아…… (웃음)
○이남근 위원   조상범 국장님 아드님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말씀은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이남근 위원   그래도 칭찬할 일이지. 기뻐할 일은 같이 기뻐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홍보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남근 위원   아드님이 외무고시 최종 합격했다고 그래서 같은 공직의 길을 걷게 돼서 저도 아들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은 뭐 하는지. (한숨 쉬면서) 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훌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고요.
   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사업에, 사연이 없는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들을 꼼꼼히 봤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보다 보니까 여성 공직자 역량강화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별도로 여성 공직자라고 딱 이름 붙여서 역량강화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혼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예산 때문에 이름을 붙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부기명을 하는 건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내년에는 일단 편성을 했는데…….
○이남근 위원   올해 이 예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웃음)
○이남근 위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고 이걸 떠나서 이젠 여성도 남성도, 우리가 어릴 때 여성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공직에서 여성·남성을 애써 나눠서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꼭 이렇게 붙여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 예산, 성격은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성격을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왜냐하면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남근 위원   업무 역량강화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능력 함양인데…….
○이남근 위원   그 내면에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이 PT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감안된 거잖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거는 조금 전례 답습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고위공직자 승진할 때 여성분들의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검토하면서…….
○이남근 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약간 가산점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쨌든 면접도 있었고 다면평가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해야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행정동우회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물론 사업 개요는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행정사 상담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널리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남근 위원   지역에서 법률적인 거.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공익활동 지원 해서 자연보호 활동 1회, 오름 수목 표찰 달기 3회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세미나라든지…….
○이남근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간단하게 본 거, 오후에 좀 있긴 있는데요. 저는 자치행정과 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 평화인권헌장 예산을 보면 6개 사업에 한 4억 55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2월에 제정을 할 예정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갈등 상황이 있는데 12월 달에 강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강행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고. 강행이 있을 수 없는 게 어쨌든 도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에 제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저희가 종교계 입장이라든지 또 여러 채널로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제주도에 선언적 의미로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조정 갈등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권 교육이나, 지금 보면 해설서 제작에 1억, 교육, 홍보, 홍보, 행사 개최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지 않나. 인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   뭐, 얘기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권헌장에는 한 40여 개 조문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성 정체성…….
○이남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공감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좁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기간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헌장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도만 아니라 한국적으로도 난무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관련 단체들이 내년에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남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기를 마시듯이 인권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느 사람의 특정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인권이 이런 헌장을 통해서, 물론 조례도 있긴 있지만 이게 사업화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올해 4억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올해 2억, 내년에 4억 5500만 원.
○이남근 위원   아닙니다. 6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올해.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내년도 사업.
○이남근 위원   예. 내년도 사업에. 근데 인권의 영역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될 거라는 말이죠. 이건 복지의 개념하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인권 강사가 지금 제주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32명인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32명.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분이 다 검증이 되는 건가요? 물론 다들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인권 강사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이 인권헌장에 아주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장이 제정됨으로써 이게 사업의 영역으로 더 확대돼서 민생경제에 쓸 예산,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먼저 편성이 돼버리면 끝내 그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지 않나. 우리 도민들 중에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권 교육은 쭉 받아왔잖아요. 쭉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이걸 다시 영역으로, 교육, 홍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이 인권은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급하다 아니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교육받고 체계적으로 생활에 이게 녹여내면 서로 기본권이라는 데서 존중하고 이런 차별이라는 사회적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보면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남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근 위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은…….
○이남근 위원   예산을 쓰는 게 사업이죠. 예산을 쓰면서, 그 과정이 사회 전반적인 통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쓰면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 이거죠.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공감대의 문제지 예산을 쓸 문제, 물론 예산도 쓰긴 써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쓰면 계속 불어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 쓸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권선언의 한두 가지 조문 갖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맥이 다른 게 국장님은 내가 이 헌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이 헌장에 대해서, 인권헌장, 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인권에 대해서, 이게 자칫 밖에서 보면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도민들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건 공감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기초단체 설립 관련해서 작년에 15억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기에 조직이라든지 재정 관련 부분까지 다시 또 진단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어쨌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간의 공론화 연구용역이었는데, 공론화 연구용역 비중이 저는 상당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실행 방안 설계도 일단 과업지시서에 넣었는데, 공론화에 행정계층 구조나 행정체제 모형을 몇 개의 자치단체로 할 거냐,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공론화 결과가 작년 11월 11일인가 도민참여단 전체 토론에서 결정돼서 했는데…….
○하성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단이 왜 안 내려졌냐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까 강민철 단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행정체제 공론화 연구용역에서는 실행 방안에서 제주도에 의회와의 어떤 행정 구조 설계 그리고 과나 국 몇 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재정제도는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교부세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 체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나왔습니다. 얼개는 나왔는데 세부적인 그림은 어쨌든 사무배분이라든지 이게 그때 자치구 모형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시군, 자치구 모형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과정, 여러 가지 제안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부실하게 용역을 해서 가버린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따져서 제주도에서 20억짜리 용역이 최고의 용역비였다고 하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해서 몇 억짜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진단을 먼저 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는 데 15억이 든 거죠.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필요합니다.
○하성용 위원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이 됐다는데,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께서 쪼개기 방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국회의원 의견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실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는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직접 보고받은 여부에 따라서 좀 의견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렴’이라는 지시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곤 의원의 기초단체 설치 부분들에 대한 법안과 김한규 의원의 법안이 별개의 법안으로 나온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하성용 위원   그러면 정책 과정에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의견 수렴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걸 급작스럽게 발표했다는…….
○하성용 위원   김한규 의원이 11월에 발표한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작년에 그런 부분을 국회에 다니면서 지역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참여단에서 나온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국회에 법안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갔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성용 위원   저는 김한규 의원님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연초에 이런 자기 주장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법안을 발표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김한규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낸 법안으로 따지면 주민투표를 한 번 해야 됩니까? 두 번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주민투표를 두 번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범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한 번의 투표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결론을 3개 구역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한 공론화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를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죠. 용역에서 국회의원 의견을 다 묻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용역할 때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끔 됐느냐. 용역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국회의원과 논의된 부분의 공론화를 가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정치 활동의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은 과정인데…….
○하성용 위원   그러면 김한규 의원한테 행정체제개편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보여지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도 모르죠. 보좌관이든 누구든 설명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느냐? 속마음은 모르겠죠. 그런데 충분히 설명이 됐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의회와 국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모자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답이라고 없고 도민참여단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한규 의원실에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연구용역하고 법안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수시로 어느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업지시서 시작할 때 한 번 방문하여 의원님 뵀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 과정마다, 그러니까 도민참여단 한 3번, 4번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계속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단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부분들을 질타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그 전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고 일괄적인 우리 국회의원들의 한목소리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하성용 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정에 대해서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힘드시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닙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힘드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위성곤 의원의 법안 발의와 김한규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인해서 동력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행안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별도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차제에 말씀드리면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하성용 위원   아니, 저는 법률안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두 개의 법률안이 제출이 됐는데 국회 행안부 차원에서 “그러면 제주도의 입장이 뭐냐?”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그분들 내용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내용 질의가 없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구역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이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맞다고 얘기했다는 게…… 만약에 김한규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 따라서 심사가 되는 거고, 다만 주민투표 건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고, 그러면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입장이, 왜냐하면 그 부분은 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받아들이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너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에 대한 법안이 제출됐고,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은 지금 현재 체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라고 법안이 제출됐는데, 국회의원들 간에, 제주도에 단 3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못 했는데 주민투표를 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냐, 제주도 입장에서 이거 정리해서 와라.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래서 구역에 대한 안은 3개 구역 안이 최종적인 안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김한규 의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것은 법안의 문제고 그래서 법안의 문제하고…….
○하성용 위원   김한규 의원은 3개 구역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하여 김한규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 부분은 행안부가 어쨌든 어떤 건의안에 대해서 할 것인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론화 절차를 거친 3개 구역이 맞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의견을 낼 것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말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주도 입장을 물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국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하성용 위원   제가 법률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구역 안은 어쨌든 저희가 3개 구역 안이 맞다고 제출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법률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국회의원 세 분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의견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안은 3개 구역이 맞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김한규 의원 설득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거는 법률안 부분인데, 그러면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터인데 의견을 종합한 게, 결집한 게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3개 구역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나 취지는 아시겠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내용 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전년도에 한 용역입니다, 15억 들여서. 722페이지. 아주 방대한 이런 용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제주도에 공직생활 하면서 있었습니까? 우리 단장님. 15억짜리 용역, 722페이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비전 용역이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신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박호형   이 용역에 다 담지 못해서 내년에도 주민투표 및 기초도입 전체 예산이 13건에 21억 60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조직설계 용역이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재정조정교부금 관련 연구용역이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요지의 하나는,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쪼개기 방지법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주쯤 됐죠? 한 20일 전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박호형   됐는데, 단장님이 이 조직을 맡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한 1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1개월이고 그리고 준비한 거는 한 2년쯤 됐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준비는 아마 지난해 공론화 과정부터 하면.
○위원장 박호형   추진 과정 준비됐는데, 정무라인 가동이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를 들면 행정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결론적으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민선 5기부터 행정시장을 권고해서 도의회에 부결된 것도 있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현행 체제하고 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찬반 할 때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부분입니까?
○위원장 박호형   아닙니다, 포함해서.
   직선제가 안 되고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행정체제개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도민참여단 결과를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64%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17년도에도 개편해야 된다 64% 나왔는데, 2017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도 64% 나와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배가 넘어요, 7∼8년 만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가져서 행정체제개편 하고 있다. 해서 조직을 4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지원단이.
   지금 도에는 몇 명이 지원단에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도에 29명 하고 양 행정시 해서 41명.
○위원장 박호형   일곱, 일곱. 43명. 정확하게도…….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하고 공론화도 그렇고 국회의원들하고도 공론화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단장님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국회에서도. 그다음의 라인들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부지사, 지사님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도민들의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43명의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 문제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장님, 차제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국무총리실, 그다음 대통령 건의, 전부 이렇게 절충을 보면 총 61회 정도 다녀왔고요. 지사님께서도 여야 국회의원 다 만나셨고, 부지사님은 제가 직접 모셔서 국회도 몇 번 갔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죽하면 저희들도, 우리 행자위에서 가서 만났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22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초선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행안위 위원들이 무슨 말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걸리는 겁니다.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도 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크게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혼자만의 역량이 아니라 역량을 다 모아야 되죠. 제주도민의 60%가 이것을 하고 있고, 반대는 얼마 안 돼요. 한 이십 몇 프로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목숨을 걸고 해야죠, 사활을 걸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안 하고 멈춰 버리면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행정시에, 이건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조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 참고하시라고. 도에 편성된 예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 2025년도 편성 예산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1%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금액 얼마인지? 지금 총무과장 계시고 한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7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4700억 정도가 도에 편성됐어요. 전체 예산 대비, 전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합니다.
   행정시는 어떤 거 같습니까, 양 행정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행정시는 계속 실링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호형   실링에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2.6%가 삭감돼서 831억이 삭감돼요.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읍면동은? 다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읍면동은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은 11.5% 200억 삭감. 이렇다 보니까 도에 편중돼 있고. 자치행정국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의 풀뿌리 민주주의, 읍면동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고 행정시 예산이 삭감되고. 물론 실링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위원장 박호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들어보십시오. 이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링을 줘서 그걸로 알아서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이 작동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조직이 되는 거죠.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본청은 이렇게 비대한데 밑에 있는 기초,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는,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뿌리가 흔들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행정체제개편이고, 기초의회 부활이고,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의회도.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답변 좀 부탁할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시와 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읍면동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다음에 보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혹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합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회의체를 두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덜 했죠.
○위원장 박호형   좀 부실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박호형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관련도 다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자꾸 들으시니까 짜증 나십니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경심 위원   방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도 있지만 성별이나 세대별도 같이 추천해야 되고 공개 모집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별하고 세대, 나이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네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성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그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좋은 대안이 있고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주민자치회가 정말 많이 활성화된다고 100% 담보해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별과 세대별, 나이대별로 분명 있어야 좋은 의견들과 지혜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공개 모집 하는 데 있어서 나이대별로 골고루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성별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눠져야 됩니다라는 것은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계획 수립 해서 8개 읍면동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 공모 과정에서는 어쨌든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청년이나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공모라는 게 그 숫자에 딱 맞춰서 들어오면 의미가 크지 않은데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선정위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중간중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정수대로 딱 정확히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분명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쩌면 평화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또 다른 반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 자체가 갈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 당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흑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별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인권을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강의한 것은 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인권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때부터 인권이 됐고, 그때부터 인권팀이 생기면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은 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자가 인권의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피부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요. 이남근 위원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경 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어른, 아이, 학생 등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평화인권헌장을 하면 좋겠다는 분과 그리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의 다름을, 존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국장님, 얼마나 홍보를 하셨습니까?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이런 평화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주위 동료들한테 설명된 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이 갈등 상황을 크게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공개 모집 절차, 재정위원회 모집, 이런 일련의 과정을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막연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프라를 보면 인권 강사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인권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처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고 홍보할 때도 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박지명 과장님.
   박지명 과장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저는 인권헌장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민사회에서 반대 측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평화인권헌장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과 옆의 동료 공무원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설명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제가 7월에 발령받고 와서 그 이후에 공청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진행 상황에 대해 의원님들께 직접 얼굴을 뵙고 설명을 드린 경우도 있고, 또 자료만 전달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도민사회에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치행정과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박지명 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권팀이 있다는 이유로 인권팀에만 모든 걸 맡겨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고, 주위 공무원분들한테도 홍보를 안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 또한 홍보에 대한 문제가 인권팀에만 너무 맡겼다. 같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어느 한 팀에만 맡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 앞으로 진행상황, 그리고 진행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른 내용을 잘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 행정시 실링예산이 감소가 돼서 예산 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 중에 먼 데서 온 현창훈 부시장님이, 이번에 행정시로 배정된 실링예산 갖고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창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강상수 위원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이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잘 보여서.
○위원장 박호형   예예.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에서 주어진 실링은 한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도의 여건도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행정시에서도 사실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합센터 운영비라든가 새로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시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실 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논의를 하면서 또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실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잘 들었고요. 양 행정시에서는 도하고 협의할 때 실링외예산 부분에, 왜냐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복합체육시설이 올해부터 민간위탁 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스란히 실링 속에 담기면 예산이 어디서 깎이겠습니까? 당연히 읍면동 예산 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시에서도 실링외를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5040억 정도의 실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인건비라든가 자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링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이라든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별도의 특수 사업 목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서귀포시에서 도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내년도부터 시범 시행이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하십시오.
○강상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도정 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해가 바뀔수록 계속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내년도는 1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자치회에 너무 몰두해 가지고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건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액이라기보다는 적정 효율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도 했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해 보면 예산이 적어서 아주 조촐하게 하는데 해가 갈수록, 해마다 500만 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 원만 반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3분의 1 깎였으니까.
○강상수 위원   이거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좌정규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위원장님과 타협의 여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타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어려운 지점인데 약간 팩트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임대주택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임대주택법에는 어쨌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예, 아예 삭제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그 의견을 들었을 때 법 위반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아까도…….
○김경미 위원   혹시 유권해석 받아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한 법에.
   저는 지금 지침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침이 법에 위반입니까라는 겁니다. 저는 임차인, 임대인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가 마련한 지침에 이렇게 과도한 개입이 맞은가? 지침으로 인해서, 여기 말씀하셨는데 통보 그건 앞엣것이고, 실은 여기 보면 업무개요, 관계 법령,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시청에게는 임차인을 대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통보에 관계법령, 관계기관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임대인을 대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감사위원회가.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법 위반인가? 과연 임차인이 추천한 게 법 위반인가? 그 의견을 듣겠다는 내부지침이 법의 위반인가예요. 여기 보면 상당히 공정하게 하셨어요. 이건 감사위원회 통보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김경미 위원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 7을 보면, 당사자……. 이게 뭐냐 하면 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시장님 주재의 수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했다. 임차인 추천 업체의 감정평가사 업무 수행 자질을 검증했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간적 선정방법을 판단했다,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마련한 내부 방침 등. 이게 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보할 때 이 내용을 주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셨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관계기관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노력한 게 법 위반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지침이 법 위반인가? 저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 결정사항은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제주시장이 최초 승인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운영계획이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조사 제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요정책 결정사항은 조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김경미 위원   중요정책 결정사항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니, 이 건은…….
○김경미 위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이건 임대사업자 측에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김경미 위원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이걸, 통보를 보면 임대사업자 측의 얘기를 많이 담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그래서 시가…… 상위기관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상위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감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재선정하게 됩니다. 재선정하게 됐는데 제주도 업체를 다 빼고, 임차인이 추천한 업체를 빼고 중앙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했는데 임차인이 추천한 법인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선정되니까 다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 이건 임차인이 추천한 게 아닙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귀 시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배제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하였으나 당시 임차인 측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이곳이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이요?
○김경미 위원   거기서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어디서가?
○김경미 위원   임대인에서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래서…….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8월 27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조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알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처분요구 사항이 처리되지 않아 재차 촉구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라. 8월 27일 날 감사위원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이렇게 감정과 관련한 분양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에 이렇게 많은 부분 관여하고 있느냐? 행정소송 시청이 당하게 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지침이 문제가 된다. 지침 변경하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어떤 부분에 민원이 왔더니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는, 결과 처분은 공정하게 나온다. 이 처분의 내용이, 국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처분의 내용을 보면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들은 게 법령 위반인가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원위원회 감사원 청구를 하는 이유가 과연 이게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가? 내부지침이 법령 위반한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가? 임차인이 시 편을 든다면 감사위원회는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 공정과 독립성,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는가? 여러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끝나고 감사위원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민원이 없고 원활히 잘 합의됐으면 저희들도 개입할 수도 없었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오니 민원에 대해서 처리 상황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해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기존의 임대주택법이 몇 차례 변경해 오면서 현재 공공주택법으로 되는데…….
○김경미 위원   예, 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법.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의 의견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까 위원님…….
○김경미 위원   기각 당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처분 지시서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시에 참고하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고 결론은 끝에 있습니다, 끝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제주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 가지고 이러한 방안이 지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라. 그걸로 끝난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도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니, 아니. 그런데…….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이건 지금 제주시의 권한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김경미 위원   제주시의 권한이고, 이 지침을 만들어낸 거고. 2018년에 이 지침을 만들어내서 이 지침대로 공정한 절차를 밟고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임대사업자가 추천하지 않은 데서,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추천하라고 권유했음에도 추천하지…….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니까 양쪽의 추천을 받아야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러면 제주시에서 잘 처리할 겁니다. 우리 그 이상…….
○김경미 위원   아니요.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 편드는 것도 없고.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감정업체가 다르게 선정되고. 다르게 돼서 감정평가가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다 빼고, 본사까지 다 빼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업무지침을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다른 업무지침도 그럴 겁니다. 내부지침은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향후 안 좋은 사례로 남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과 도지사가 법적 위임을 받고 그와 관련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인해서 위임을 받으면 내부지침을 만들게 되고. 그 지침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민원으로 인해서 내부지침을 변경하라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내부적인 사항까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창권 위원   얼굴 보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오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은 서귀포 지역 위원이라서 서귀포 현창훈 부시장님한테 질의했고. 저는 제주시니까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 이번 예산 요구죠.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송창권 위원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충스럽고 갈등과 무력감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들어주지도 안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진짜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까지 가지셨는지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은 제주시에 예산이 2조 원이 좀 넘는데, 50% 가까운 약 46.4%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용 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주시가 읍면동에 많이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복지예산 얼마큼 썼느냐 물은 게 아니고, 그러면 2조 2800만 원 정도면 넉넉하십니까? 어떻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조 원 중에 1조 원이 복지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꼭 비교를 해서 어디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고향은 서귀포 대정읍 무릉리 3273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귀포를 사랑합니다마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 봤어요. 제주시는 62% 정도 되고 서귀포시는 38% 정도 됩니다. 인구 비율까지는 내가 안 할게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비율도 다 하고. 제주시에 우리 시민들과 서귀포시의 시민들이 이 예산을 비교해서 인구 대비를 해보면 1인당 갓 태어난 아기들이 1년에 200만 원 조금 덜 받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갓 태어난 어린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서 서귀포시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에서 실제 필요하고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편성된 거 말고 요구된 게 어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실링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른얼른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본청은 1300억 요구했는데 9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응?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전체는 2조 5800억을 요구했는데 2조 282억이 된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도 실링 생각하면서 최대한 여기까지만 요구한 거잖아요. 올라온 걸로는 더 엄청났는데요. 그렇죠. 시장님도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놓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간 적도 있고 뒤에 국장님, 과장님네 다 동원해서 투어 형태로 해서 민심도 듣고자 해서. 그런데 반응이 영 안 좋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반응이 안 좋다고요. 현재로. 이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그 마음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제주시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잔뜩 얘기하고 현장 방문해서 “과장님 한번 와보게 마씨” “현장 봐보게 마씨” “국장님 와보게 마씨” 이렇게 해서 현장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마치 다 될 것처럼 그곳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제개편 되기 전까지는 제주시 국·과장님 절대 모시지 않겠다. 그냥 도청의 팀장님이나 주무관 불러서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서 도청에 있는 공무원을 함께 가야 되겠구나. 주무관님이라도 불러서. 시청 국장님, 과장님네 안 부를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한데, (타이머 울림)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마저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부시장님 불러서 앞에 세워놨는데.
○위원장 박호형   예.
○송창권 위원   2024년 올해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비로 그 지역의 민원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을 설계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40억 넣었다가 20억 넣었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잘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1억만이라도 부탁을 하자 해서 1억 원을 애쓰게 해서…… 반영 안 됐지만 도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이호조에 올려진 거니까요. 도의회 동의를 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물론 그 전에는 도지사가 동의를 했겠죠, 당연히. 동의를 해서 1억 원 올렸어요. 그래서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1억 원 설계비라도 하려니까 조기 집행도 해야 될 것이고 1억 원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야? 교부 못 하겠어. 보류!” 그래서 단단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원 있는 거 전액 삭감시켜서 올라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0원으로 만들었어요. 1회 추경안으로 해서 심의·의결 철회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창권 위원   제주시 입장. 도 얘기하지 마세요. 도는 다른 곳에서 들을 거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시에 민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 순위에 보니까 신규 노선에 일단 계상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세운 게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0원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거 올라와도 안 되니까 올려놓지 마세요. 이런 꼴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 다시 올리려고 했어요, 애타게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례가 하나의 사례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20억을 올려놨는데, 제주시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절히 생각한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다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분들 통해 가지고 그럼 올해만이라도 내년에 1억 원만이라도 해 주세요. 1억 원만이라도. 다시 얘기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울고 싶지 않습니까?
   우선 그 정도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저는 울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만 보여요. 도만. 행정시는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시를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체제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행정에 있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행정 서비스는 복층 아닌 몇 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울고 싶은데, 무력감에 참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의 의견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7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되려면 언제까지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차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이남근 위원   다른 사족 다 빼고요. 언제까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올해 내에 요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내에 요구가 안 되면? 안 되면 2026년 7월까지는 어렵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니, 안 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되면, 2025년 7월에 법률안이 개정되면 저희가 2년여…….
○이남근 위원   그런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까지 쭉 했으니까 올해 내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남근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법 개정이 되고 2026년 7월에 우리가 새로운 행정체제로 출범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상반기 내로 안 되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안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이남근 위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 예산이 한 20몇 억 올라왔는데 한 반만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안 됩니다.
○이남근 위원   안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 절차를 위한 예산입니다. 조직설계가 마무리돼야 청사 규모가 나오고 3개 시에 인력 배치가 되고…….
○이남근 위원   주민투표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저…….
○이남근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이남근 위원   시간 타임 테이블만 묻는 겁니다. 타임 테이블만. 타임 테이블만 묻는 거고요. 과연 이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다른 민생예산으로 가는 게…… 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삭감해서 다른 민생예산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도 행정체제개편 찬성하는 편이고 이런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범위 내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시험 범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남근 위원   범위 내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안부에서 수용을 안 하면 시험 범위 내에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매몰 비용이라든가 기회 비용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몇 명에 대한 인건비, 다른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행정체제개편에 매달려서 하는데,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의 바람인 거고 우리의 노력인 거지만 시험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칼자루는 행안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려워졌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주민투표, 전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상반기 내에만 주민투표가 되면 된다고 하는데 상반기 내에 글쎄 이게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 해도 2∼3월 내에는 돼야 60일 준비 기간 거치고 한 6월 달 전까지는 돼야 되는데 데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해도 내년 3월 달까지 안 되면 이게 2031년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포기한다든가 더 이상 우리의 이 머리를 시험 범위도 안 나오는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남근 위원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도 진짜로 힘드실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근데 다만…….
○이남근 위원   “다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 그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산은, 예산은…….
○이남근 위원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산은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예예.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남근 위원   다른 부분보다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이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친절하지 않은 제주삼춘들이 많은가요? 어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친절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발산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남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그런 사업설명서를 많이 봤는데 사업설명서에 모호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7000만 원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사업이 저희도 이게 없는 사업들을 새로 만들 때…….
○이남근 위원   예,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신규 사업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가 아니라, 시작은 제주에 작년에 보니까 관광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이…….
○이남근 위원   그거 나왔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그런데 평소에 이웃이든 이주민이든 관광객이든 만나면 딱 나올 때 인사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표정을 밝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족한 면을 한번…….
○이남근 위원   교육…….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강요나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 단체라든지 필요한 요소요소를 찾아가면서 컨설팅을 하면…….
○이남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시간이 다 돼. 하여간 모든 게 교육 만능주의고 행정에 돈을 투입하면 된다는 생각은 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예산 부분이 소통협력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마을활력과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부분에 이 사업 요소들이 있는데 과연 별도로 떼놔 가지고 7000만 원을 더 소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소관별로 다 있지만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요소요소에 보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소통센터의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는 어떤 실험에 그치고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민관 협력 단체를…….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모자라다,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도민사회에서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김한규 의원님의 법안 발의한 이후부터 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투표 관련 부분에 김한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두 번의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의원은. 이게 법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죠? 가능합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단 두 번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묻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률에 보면 주민투표를 하는 이유가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를 위해서는 법안에는 명칭과 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모호한 물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두 번을 한다고 하면 국비 두 번 지출되는 건데 그게 정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득의 논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기초단체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을 묻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 3개냐, 2개냐, 4개냐, 5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검토, 아니, 뭡니까? 법제처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우리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일단 「주민투표법」에 보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반을 묻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받은 사항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번의 투표는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준점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도에서 우리가 이 시점까지는 주민투표 요청이 안 들어오면 포기한다, 아니면 2031년까지 계속간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실시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 좀 하십시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산은 어떻든 저희가…….
○하성용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산은 절차적인 준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하성용 위원   절차적인 준비에 따른 예산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용역 관련 부분 중에 따지고 보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이런 관련 부분들도 리모델링 용역 관련 부분이 어디에, 동제주 어느 지역에 할지, 서제주 어느 지역에 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그런 예산 안에 상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일단 청사 위치는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행안부 지침상 종전의 청사를 활용토록 돼 있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종전의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제주 청사가 어디에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래서 옛날 북군청사 활용하는 것이고.
○하성용 위원   옛날 북군 청사가 어떻게 종전의 청사입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민하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지레 겁먹어 가지고 예산 얘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모집 26일까지 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모집. 구성 비율이라든지 구성비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개 모집, 추천 모집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하성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50% 이상 공개 모집 하게 되어 있고.
○하성용 위원   그거 알고 있고. 50 대 50이고. 그다음에 성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비는 60%를 넘지 않도록, 특정 성별이 넘지 않도록 권고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권고 사항인데 그 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공모에 들어온, 만약에 한림읍 같은 경우에 11월 13일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46명 모집에 20명이 들어와서 절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분석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정리 잘하셔야 되고, 특정 지역 편중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위원선정위원회에…….
○하성용 위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공개 모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특정 지역에서 한 30명 집어넣었어요. 다른 지역에 골고루 해 가지고 20명 왔어요. 그러면 18명을 모집하는데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추첨하는 건데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심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쨌든 추첨해서 우리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대별 감안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성용 위원   어떻게 감안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모 과정에서. 공모에서는 그게 가능…….
○하성용 위원   공모가 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추첨도 저희가 각 단체별로 최대한 여러 단체를 안배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단체 관련 부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공개 모집 관련 부분은, 성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40%, 40% 해서 1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뽑아내고,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해서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역의 인원을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골고루 분포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한 지역에서 들어와서 그게 오버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숫자면 그 안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게 지금 기준점이 공고가 다 나간 상황에서 특정 마을에 일부 편중돼가지고 한 30명씩 집어넣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체 선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체적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공개 모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게 뽑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자기네 마을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 번에 다 들어오는…….
○하성용 위원   그렇게 모집해서 자기네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가지고 뭔가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막 추천해 가지고 자기네 기존 세력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형식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선정 기준을 잡을 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고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들여다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성용 위원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떤 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나가면 같이 다 나가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특정 쏠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 예산이 얼마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8억 5000만 원.
○위원장 박호형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올해는 국비가 6억 3000만 원, 지방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 예산입니다. 7월 이후에.
○위원장 박호형   올해 예산이 7억 얼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9억 정도 됩니다. 근데 국비가 6억 3000만 원, 지방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형   2억 7000만 원 돼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8억 5000만 원, 지방비가 8억 5000만 원 해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광주트라우마센터하고도 협력 체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계속 저희 연락하고 있고, 광주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분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인력은 똑같은데 대상자가 저희같이 유족이나 이런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데, 광주에서 국회 대응 전략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형   뭐가 다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는 지방비 매칭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하는 거에 지방비 매칭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제주도의 역할은 어떤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국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갔는데 저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100% 요구하고 광주에서 그런 거라면 저희도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국회 말미까지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장님, 제주도가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를 전액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치유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배수진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의하는데, 예산으로 배수의 진을 칠지 아니면 정치와 저희가 도민의 힘을 모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이 조금이라도 안 되고 내년에,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몇 프로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기면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법안 통과 시점도 12월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거와 맞물려서 예산이 확정되려면 12월인데 이게 상당히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이 지금 행안위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14일 날 그런 질의를 했어요. 광주와 제주가 트라우마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국가가 가해자이고 피해 당사자가 국민인데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 전액 국비 요청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을 청취 못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책 질의 답변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들이 질의도 했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춘생 의원도 그랬고 또 광주의 의원도 했는데, 제가 국장한테 물어볼 때에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면 보통 “검토하겠다.”, 아니면 “살펴보겠다.” 하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국비 비율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서, 전남메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국회서 “국비 비율 높이겠다.” 답변 법안 개정 전 증액 ‘청신호’” 이렇게 전남매일신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정부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이. 양보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에, 예를 들면 지방정부도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민의 결집력이거든요. 광주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해서 저는 광주 트라마치유센터하고 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으면 바람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행안부와 계속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거는 정치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행정의 면도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처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국비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씩 했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좀 짧게 부탁드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 시간까지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잠시 되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서. 오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근 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공공임대와 관련한 공약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공임대와 관련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펼치고 있는데, 저는 공공임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간 분양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지금 1000세대가 넘습니다. 삼화부영이 1000세대가 넘어서 만기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챙겨주시고, 관련해서도 쭉 관심을 가져서 서민 주택 마련에 앞서가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자치행정과장 박지명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온라인 도민 청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민들 공개 청원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원활하게 도민과 소통하려는 창구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동의 건수가 몇 건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2023년에…….
○이경심 위원   온라인 게시판 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500명 이상. 아, 500명. 500명 이상…….
○이경심 위원   500명 이상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00명 이상으로 저희가 낮췄는데 그 당시에는 1500명.
○이경심 위원   500명 이상인데 40여 건입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도 1500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100건도 안 됐고. 100건 넘은 건수가 아마 단 한 건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100명 넘은 건수.
○이경심 위원   예, 131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혹시 볼 수 있나요?
   PPT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3000만 원 다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2023년도 예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쓰지 못하고.
○이경심 위원   쓰지 못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침에 온라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청원 500명 동의 이상이면 지사님이 직접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물론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청원이 들어가면, 수장이 직접 식당에 가거나 가게에 갔어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면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나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수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사과를 받거나 해명을 들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통되는 게 거의 없었다. 올해 초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저게 보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안 보입니다.
○이경심 위원   안 보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뒤로.
○이경심 위원   앞에 걸로 한번 보여 주세요.
   저도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이시죠? 제목은 정확히 안 보입니다.
   차고지 문제도 보니까 청원 건수가 5개, 31개, 4개, 3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500명 동의요건이 너무 세서 500명으로 낮춘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500명으로 낮춤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지사가 직접 청원에 답변해야 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사회문제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지사에게 요구하는 청원들이 지금 주변에 어떤 민원을 얘기할 수, 예를 드는 건 좀 그렇지만, 최근에도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개청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직접 답변하게 돼 있어서 비단 지사님이 아니면 부서장이 직접 답변하는 사항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심 위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죠. 제주도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500명을 잡았는데도 최고치가 131명이었습니다. 올해야 500명 잡은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1500명 잡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131건, 청원동의서가 100명 넘은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1건입니다.
○이경심 위원   1건, 131명이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500명에서 더 하향 조정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500명 이하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소통의 창구를 대면소통만 소통이 아니고 SNS 소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있는데 이 또한 타 지방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타 지방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지는 않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런데 이게 총청원의 83%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500명 이 수준 동의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온라인 청원 요구건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도지사하고 도민들하고 소통의 창구를 넓혀보겠다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취지는 그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 안 하던 것도 제주도에 뭔가 신선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소통을 해 보겠다는 정책은 좋은데 너무 부족하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청원건수도 많지 않고 그런데다가 인원도 많지 않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네요. 모르는 게 많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홍보 쪽으로 더…….
○이경심 위원   지사하고 소통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이 아니라 홍보비를 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홍보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그냥 밀어붙일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건이 낮춰질 때까지, 한번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건 인원을 하향 조정하든가 금액을 하향 조정하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잘해 보든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어떤 식으로든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이경심 위원   2분 남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도정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오전에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배정됐다가 올해 15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2000만 원을 똑같이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50%나 삭감될 줄 저도 체크를 미리 못 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역량강화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500만 원이라도 지켜졌으면 했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관심 부족입니다. 어쨌든 예산담당관실 쪽에 설명을 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은 헷갈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쪽으로 요즘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담당관실은 당연히 이게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는 거구나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설명 부족이에요, 관심 부족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챙겨보고…….
○강상수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갖고 행사되겠습니까? 역량강화 되겠습니까?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에 따라 정액으로 해서 1억 6200만 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고. 이것 외에도 주민자치회 쪽으로 지원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읍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다음 인건비, 운영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국 기능은 못 하지만 사무국 기능에 준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시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지역하고 준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상수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도 예산은 많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어느 정도…….
○강상수 위원   그리고 주민세 부분 50%를 주민자치회로 주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할 수 있게 과거에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꼭 그걸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전에는…….
○강상수 위원   50%를 준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주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당지역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은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피복 구입비 있죠. 이게 격년제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자부담이 50%입니다. 저도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우리가 50% 부담해서 이걸 왜 해? 단체복이거든요. 단체복은 개인적으로 자기 일상생활 하면서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행사나 봉사활동 그런 용도로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자부담 50%씩이나 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문제 있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비를 참석하면 7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1년 열두 번 중에 열 번 참석한다고 보고 거의 70만 원을 회의비로 냅니다. 그 회비 갖고 회의 끝나면 식사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자치사업에 자부담 부분을 그 예산으로 하거든요.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복 구입비까지 50% 자부담하면서 하라. 이건 아예 안 한만 못해요. 차라리 이 예산 전체 삭감해서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할 거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부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경비 아니면 피복비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어서 한번 그런 것을 살펴봐야 제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피복비 자부담 50%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그 전부터 느꼈고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 50%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정은 청년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연합청년회 행사 관련해서 보면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도. 청년들이 수입이 있습니까?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네 회원들끼리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한테.
   연합청년회 제26회 청년대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7460만 원 중 자부담 50%입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의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돼요. 309페이지와 311페이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말씀하십시오.
○강상수 위원   309페이지, 연합청년회 제26회 청년대회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 50%고. 그다음에 다음 장 보면 일본관서 도민협회청년회 교류사업, 이것도 자부담 50%입니다. 또 뒤에 보면 이건 청년회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들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도 JC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자부담 5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자부담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정책을 한다, 만다.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예산에 통일적으로 하는 게 사업보조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라든지 대외경비 이런 부분하고 봉사활동의 그런 영역과 차등을 둔 것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청년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얘기 안 하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청년 부분을 다 자부담 50%, 50% 부담한 게 이게 맞느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 보조율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쪽 설득 논리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도 예산담당관 쪽에…….
○강상수 위원   이거 문제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압력을 많이 넣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예.
   그다음에 349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험금인데요. 이건 제가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홍보요?
○강상수 위원   홍보. 자원봉사 종합보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자생단체가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사고 났을 때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하는데, 자원봉사 총마일리지, 그러니까 100시간 했다, 300시간 했다. 이런 시간이 공식적으로 거기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 자생단체 쪽에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성격을…….
○강상수 위원   아닙니다. 자원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봉사활동을 하면 그게 다 올라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리고 이건 거의 의무 가입화됐을 겁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경비가, 몇 명인지 그것에 예산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관계된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거기에 센터가 전체 자원봉사 활동 인력들을 관리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 읍면동의 자생단체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센터에 등록하면 됩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반찬나눔이라든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차를 몰아서 잠깐 세워서 취약계층한테 드리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사자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부득이 시내인데, 시내에 차를 안 세우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읍면동과 교통행정과 그쪽과 협의해서 읍면동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봉사하면서 그런 과태료까지 내는 경우가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만 행정에서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이 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보조율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전국대회개최, 내년에 하는…….
○김경미 위원   보조율에 자부담 있습니까? 전액 정액 지원입니까? 자부담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것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JC와 청년회가 내년에 전국대회 2개 유치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에 자부담 없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자체 부담하는 것은 지방비인데 기타로 해서 자부담…….
○김경미 위원   기타가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설명서…….
○김경미 위원   설명서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미 위원   두 전국대회가 4억, 3억이 편성됐는데 기타가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보여서 전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자료에…….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2억 얼마 정도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대회 참석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참석하는 데도…… 그 보조율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목을 보면, 민행이냐 행사실비지원금이냐에 따라 자부담률이 좀 달라져요. 과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을 건지 민행으로 잡을 건지 적극적 노력에 따라서 자부담이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 명칭을 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90 대 10이에요. 자부담 10. 새마을부녀회원 한마음대회는 50 대 50이에요. 이 차이가 기념행사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니, 그건 배경을 설명드려야…….
○김경미 위원   이게 배경까지 가면,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보조율도 90에서 50으로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부담 50%가 상당히 많고. 10% 되면 취약계층 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뭔가 행사를 할 때 10% 자부담을 주거든요. 이런 규정이 통용되게끔 일괄돼야지 지금 현재 내년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이거든요. 법정단체가 아닌 이상은, 물론 사단법인도 법정단체죠. 조금 다른 법정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부담과 관련한 부분들의 보조율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건 기조실의 예산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어떤 부분 자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체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 쪽에서가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잡고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달라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랑 민행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르고, 비슷하지만 기념행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물론 아까 역사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역사에 대한 부분 동의하고요. 기념행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자부담이 다르고. 전국행사냐, 전국대회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국 기준으로 행사보조율은 아마 거의 기준이 될 겁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 말씀하셨고, 아까 행사실비 그런 부분과 민행과 차이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타 시도는 이와 관련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해요. 사회복지법인 자부담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10%도 있지 않습니까? 10%, 90%든. 10%, 50% 이 자부담에 그 10%에 해당되는 걸 적고, 20%에 해당되는 걸 적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로 보느냐, 민행으로 보느냐? 예술도 행사로 보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50% 다 가거든요. 그리고 인쇄도 50% 다 가거든요. 사무관리비하고 또 다른 입장인데 사무관리비로 책정할 때는 또 50%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세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사한데 자부담률이 다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세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행사실비인지 민행인지 사무관리비인지 이 부분도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민간이 하는 영역과 성격 구분들을 잘하지 못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걸 어떻게 할지 기준 정립을 잘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에서가 다른 단체는 이렇게 자부담 하는데 우리 단체는 왜 이러냐? 유사한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은 해서 기조실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홍호진 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 이름은...’ 제 이름은 김경미입니다마는, ‘내 이름은...’ 4·3 영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약간 분위기가, 지금 한강의 문학상 이 분위기를 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아시다시피 예산은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김경미 위원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이호조에 입력은 됐습니까? 그러면.
○4·3지원과장 홍호진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입력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대표하고 거기 감독분하고 해서 이번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
○김경미 위원   제작사 한 분이 더 투입되셨죠? 건축학개론 감독님.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독님이 제 방에도 오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봤다고 하면서 거꾸로 제가 고마움의 표시를 받았는데요. 도민이나 도를 대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웃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이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 4·3 영화제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있는데, 4·3평화재단하고 도하고 JDC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호조에는 입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성용 특별위원장님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명필름이 같이 하겠다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발맞춰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도가 개입하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화면 보여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다랑쉬…… 글자가 보입니까? 뭐라고 적혀졌을까요? 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적지 다랑쉬굴로…….
○김경미 위원   보이세요? 보이니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 장면 보여 주십시오. 가는 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지안내도가, 물론 여름 돼가고 하면 그렇잖아요. 나무가 무성하니까 어려운 지점인데 표지안내도에 대한 거하고 가는 길을…….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 혹시 저게 언제 찍힌 사진입니까?
○김경미 위원   이번에 찍힌 겁니다. 제가 제보받은 게 저번 달입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이번에 갔을 때 새로 조형물 해둔 곳에 4·3유적지…….
○김경미 위원   예. 하얀색도 봤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적지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송이로 해서 깔기는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송이길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이길이 상당히 좋긴 한데요. 송이길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할 때는 되게 불편한 길이 됩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보행이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미끄러지거든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진 납세하신 꼴 돼 버렸네요. (웃음) 정말 잘하셨는데 송이길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저처럼 휠체어도, 저야 전동이니까 그런데 수동은 어렵고 어르신 지팡이가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팡이가 없어도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는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유니버설디자인적 관점에서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게 유적 답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들다.”. 참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 4·3 유족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4·3유적지에 모든 분들이 접근 가능하려면 편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다랑쉬굴 입구에서 송이 옆에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나이 든 분들이나 유족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다니기에…….
○김경미 위원   길은 잘해 놓으셨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부족한 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적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
○김경미 위원   어쨌든 유적지 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과장님은 이번 예산에 “내 이름은...” 그 예산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 다 찾아뵈시고. 지금 이때를 놓치면 이 영화는…… 주인공도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끝나서 다들 오셔 가지고 시나리오도 주시고, 염혜란 배우가 선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놓치면 못 하니까 정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 바퀴 돌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결위원님들도 잘도 많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비축토지 관련한 부분을 확인차 또 어떤 의지로 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김영희 재산관리과장님 통해서 설명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토지, 세부사업설명서 645쪽에 나와 있고요. 150억 비축토지를 매입비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됐는데, 그동안 한 2년, 3년 어간에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150억 자체 재원으로 해서 제주시 동쪽 지역에다가 공유재산이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서쪽 지역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해요. 그런데 150억 정도의 땅을 비축토지를 사겠다고 하는 그 주 목적이 뭐예요? 실제. 이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50억 원어치 땅을 사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 개발 공급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장래에 산업 입지 아니면 기업 투자 이런 쪽으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정하면 그쪽에 계획된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 필요한 투자자가, 또 기업이 와서 입지를 할 때 저희가 투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입지가 좀 규모화되고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필지보다 기존에 우리가 공유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더 해서 산업 입지를 규모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 부지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려고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5억 반영했었는데 하나도 매입을 하지 않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모 자체를…….
○송창권 위원   하다가 멈춘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9월달에 공모해서 팔겠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받아놨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국유재산에 된 것을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하고 얘기가 다 돼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체되다가 목적이 분명하게 되고 결론이 지어지고 다른 용도로 해서 뭘 짓겠다고까지 다 계획도 되어 있고, 심의도 다 받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간절하게 했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필요도 하고요. 또 피해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는 배려를 해야 되겠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것들도 이미 얘기가 공유도 다 되고 그랬는데 그 땅을 또 쓰려고 하면 임대료도 내야 돼요. 한 2000만 원인가, 연. 2000만 원 더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 이왕 임대료도 내고 그러니 이걸 매입을 하겠다. 또 다른 목적도 결정되고. 그래서 애타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사주고 비축토지로 해서 샀다는 뜻은 땅값 오를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가 적정하게 제일 내려가 있는 최저점이다 생각을 가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하니까 사달라고 막 해서 사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을 예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예상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 동향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뭘 못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나 기업 유치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어떤 정해진 입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비축토지가 특별법에 있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특정 입지라든지 원하는 수요의 입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저희가 판단하고 현장 가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매입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매입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것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1만 ㎡ 이상 도유지가 제주 동쪽지역, 여기 동지역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제주시 동지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읍면 지역과 다른 그런 느낌도 들고. 용어상에서 동쪽지역, 그러니까 제주시 동, 구좌, 조천 이쪽 동네와 서쪽 지역은 애월, 한림 이런 쪽이 될 텐데, 지금 전체 보니까 제주시 동쪽지역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부지역입니다. 동부지역.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동부지역이죠. 용어상. 동지역, 읍면동 해서 동지역…….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동부지역입니다.
○송창권 위원   동쪽지역 내지는 동부지역 그렇게 하세요, 용어를. 그래서 전체 도유지의 56.7%가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쏠려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과거에 우리가 기초 있을 때 구좌 쪽에, 북제주군 당시에, 또 조천에 교래 돌문화공원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 소재지에서 가졌던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가 통합돼서 대단위로 토지를 확보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조금 이해는 돼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56.7%라는 비중은 매우 잘못된 비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긴 하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때 당시에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생각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막 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좀 많이 감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0억이라는 이 부분이 다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쪽에 보면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잔금이 113억 정도 남아 있다는 뜻이죠? 잔금이. 2025년에 마지막으로 치르겠다는 뜻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마지막으로 지출.
○송창권 위원   전체 383억 원 정도에서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짓겠다는 건데, 만약에 말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도 되어 있고 등등 하지만 이거를 반 정도만 우선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자라든지 더 갚아주고 하다가 내후년에 다시 잔금을 치르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게 계약서상 내년까지…….
○송창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소송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지금까지 2∼3개년 동안 계속 저희가 집행을 잘해와서 신뢰도 있는 상황에서…….
○송창권 위원   2∼3년이 아니고 2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2년 동안.
○송창권 위원   3년이라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오래 한 것처럼 보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383억, 물론 이거는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많이 나가니까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해서, 지불할 때는 좀 더 길게 해서 분할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한꺼번에 돈이 문착문착 나가는 듯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때 당시에 이 소송을 앞두고 저희가 또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어쨌든 3년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죠. 거치하는 식으로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작할 때는 의회 사정으로 해서 지연이 되더라도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MOU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시작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신뢰를 갖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큰 돈들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실제 민생경제라는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주 인색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몇천만 원도 살펴보면서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이 비축토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장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고 경제 규모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와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다가 그냥 엉뚱하게 막 말 바꾸기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는 미안하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 가버렸어요. (장내 웃음) ‘아이고, 참’
   위원장님, 잠깐만 더 추가. 이어서 하게 되는 거라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로. 논란도 좀 됐고. 도에서 이 부분을 먼저 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잘못.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또 다른 의지죠. ‘국가에서 다 책임져!’라는 강한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으니 이거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우리 도비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서 출연금을 했거든요. 동의하면서 그때 부대의견을 넣은 거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할 것’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대로 해서 국가직접지원 8억 5000만 원만 하고 매칭되는 거 5 대 5로 하는 것처럼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8억 5000만 원만 국비를 받아서 6개월 동안 버텨나가면서 계속 요청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5·6월 달이 되든지 그때 추경 해서 8억 5000만 원 세우면,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매칭된 걸 보면서 또…….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지 않다고 하던데. 이미…….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시 배정으로 묶는 경우도 있어서 지방비 매칭 여부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묶을 요인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트집이 또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비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되, 지방비 담보 없이 저희도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매칭을 하고…….
○송창권 위원   국비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국비는 우리가 100%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기재부에서는 50 대 50 이거를 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은 지금 국비로 확정이 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그럼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그거 치워버려야죠. 아니, 치워버려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쳤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 분을 우리가 최소화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겠다는 게 증액해서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지난번 부대의견까지도 했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출연금 전액을 삭감해서 추경 때까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서 정 안 돼서 8억 5000만 원밖에 못 했다 그러면 그 위에 8억 5000만 원을 다시 넣어 가지고 후반기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트라우마센터 1년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또 우리 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족들이 트라우마센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의 불안정속보다는 일단 편성, 매칭을 하고 국회에서 12월 초가 되든 그때 확정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만약 이게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면 유족이나 관계돼 있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마무리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국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호형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광주하고도 연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번 예산을 평가하면서 도정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민생은 도청에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 변영근 부시장님, 앞으로 잠깐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 딱 두 가지 제주시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관공통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49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한 4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공통경비가 없어도 시청 돌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는 읍면동을 지원하게끔 하고, 총무과는 본청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분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금요일 날 예산담당관 얘기할 때도 도청은 기관공통경비가 5억 5000만 원 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져온다고 들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총무과한테 물어보겠고요.
   좋습니다.
   부시장님은 절대 도청에 반하는 대답은 잘 안 하시네예.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제주시가 전반적으로…….
○이남근 위원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씀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대신 제가 도청에 뭔가 스피커가 돼드릴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148페이지 보면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늘 8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의욕적으로 읍면동을 다 방문을 하세요. 읍면동 가면, 특히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가면 시장님 오셨다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합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같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덜 됐다는 건 시장님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는 표현인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사람들 만나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겁나실 것 같은데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시장님 취임한 후에 근 두 달 동안 26개 읍면동을 전부 돌아다녔고, 지금은 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을 못 했는데…….
○이남근 위원   6억 5000만 원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하지 못하는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남근 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을 보면 읍면동 예산도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이거는 어련히 알아서 그냥 깎아버렸어요. 이것도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는 동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실링액이 읍면동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진짜로 읍면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그 실링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야 읍면동장님들이 그 안에서 뭔가 읍면 분들한테 면목도 서고 할 텐데 예산 부분에 이런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많이 깎였습니다, 사실상. 43억 정도가 깎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남근 위원   예산 협의할 때 이런 부분 진짜로 도의회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올린다고 생각해서 미리 깎지 마시고, 미리 깎지 마시고 이거는 뒤에 있는 공무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건 어련히 알아서 올라온다. 미리 깎자.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저희들이 미리 깎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남근 위원   미리 깎은 거죠. 삭감은 미리 깎은 거죠. 전년 대비 한 50% 깎였다는 건 미리 깎은 거죠. 그럼 어떻게…… 예산이라는 게 50% 깎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0% 가까운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용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서 그 부분을 나누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이 자리는 지금 도청 국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으로 왔기 때문에 도청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부시장님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청에 건의도 드리고 그러는데 도청 국장님같이 얘기해 버리시면…….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적극 협의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 금요일 날도……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예산인데 불요불급하게 이쪽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예산담당관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이라고 2024년 10억 5000만 원 했던 게 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에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가 너무 방대해서, 아주 일이 많아서 그걸 예산담당관으로 가져왔다. 3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3억이 진짜로 왔는지. 총무과 예산을 봤더니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총무과에서는 국외업무여비 한 6000만 원 정도 깎고 예산담당관으로 1억 증액하고, 국제화여비는 1억 4000만 원 깎고 이쪽으로 2억 증액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 하는 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증액을 하면 약간 티가 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로 핑퐁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따로 핑퐁하고 이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총무과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가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작년에가요?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이남근 위원   올해보다도 더 안 좋았나요? 세입이 작년에가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원칠   일단 일반적인 경비 부분은…….
○이남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원칠   국외여비를…….
○이남근 위원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총무과장 김원칠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가 좀…….
○이남근 위원   작년에가 적었으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예. 적었는데, 작년 예산 자체가 아마 국외여비를, 공무국외여행 허가 자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저희한테 일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남근 위원   그런데 그걸 분산했다고요?
○총무과장 김원칠   네.
○이남근 위원   업무 효율상 그게 나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총무과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하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으로 잡는 게 나은가요?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올해같이…….
○이남근 위원   결론은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
○총무과장 김원칠   증액은 됐는데 직원들이 통제를 받는 느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총무과에서 하면 통제를 받는 느낌이 많고.
○총무과장 김원칠   예예.
○이남근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 통제받는 느낌이 좀 덜 들고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원칠   그게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허가권까지 1차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갖고 공무국외여행 허가 자체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야 될 공무국외여행도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하여간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경제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인데 시청의 기관공통경비는 깎이고 도청의 기관공통경비는 국외업무여비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건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량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원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 자체가 그 전보다 국외여비 자체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 4개 센터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기관별로 인건비가 가지각색인 거예요. 물론 업무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데 세 분인데 1억 7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요. 한 분당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이곳보다 더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인건비는 보통 개별 민간위탁사무 특성도 고려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 저희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사무처장,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6·7·8·9급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활동센터는 금년부터 민간위탁이 됐는데 센터장은 6급, 그러니까 사무처장하고 비슷하게 하고,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경우를 하고 있고 직원도 9급 8호봉상당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뀐 건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서 9급상당을 계속 받아와서, 정말 정액으로만 받아 온 거죠. 이게 공무원처럼 호봉 개념은 없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8급대우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야 정년…….
○이남근 위원   이렇듯 저렇듯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저희는 기준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건비,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지?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내용을 봤을 때 그다지 크게 어려운 업무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3명에 1억 7000만 원을 들이면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안의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처음에 협약 시작할 때 그게 많이 이슈가 돼서 저희가 조금 더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직무…….
○이남근 위원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센터의 민간위탁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과연 인건비를 위하여 센터를 만드는, 인건비를 위하여 사업을 만드는 이런 형태는 지양됐으면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비 관련 부분은 주민투표가 이뤄진 후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닙니다. 내년 초에 당장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고 일단 현행 체제도 있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처음부터 하고…….
○하성용 위원   위원 구성하고 그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 구성해서 저희가…….
○하성용 위원   일단 위원 구성만 해 놓고 이렇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로드맵에 의하면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이라든지 선거…….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방식에서 교육의원이 일몰되고 거기에 따른 선거구획정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결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투표가 되면,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되는 전제하에 하면…….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 관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위원 추천을 각 기관별로 교육청, 도의회 다 받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의 경우에는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하고 만약에 총정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하성용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진행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교육의원이 일몰되고 그다음 그것에 따른 획정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할 거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획정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사안들이 획정위원회의 어젠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성용 위원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하성용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가파도 관련해서. 섬 속의 섬 가파도 프로젝트 브랜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인력, 그다음에 노력에 관계없이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하성용 위원   저는 그 시설비 관련 부분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부분들은, 레지던시 사업은 정상 진행되고 있고, 행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파도 AiR 포럼을 하거나 하면 작가분들의 국제적인 지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하성용 위원   그분들 지명도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이분들이 가파도에서 5개월, 6개월, 7개월 살고 난 다음에 실적이 있냐고요? 그냥 와서 놀다가 가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실적을 말씀하시라면, 이 문화예술 계통이 실적을 내서 거기의 작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미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나온 게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이 미술 계통에서 가파도에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부분을 각 국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성용 위원   그런 실적 나온 것들에 대한 근거들이 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책이 아니고 미술품이든 뭐든. 발간하고 있습니까, 책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한 2년 전에 책을 발간한 게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누적돼서 국내에도 굉장히 알려져서 소설 부분에서도 최근에 영화화가 됐던…….
○하성용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명에서 7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사회적 공헌도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어느 지역? 그 가파도 내에서 말입니까?
○하성용 위원   가파도든 제주도든. 혜택을 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최대한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과의 교감이나 네트워킹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작가,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6동인가 5동이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문화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 안에 도내 청년 작가들을 입주시켜서 같이 콜라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가파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가파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파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이 가파도 관련해서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되고 시설보강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오는 조건에 넣어서, 가파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애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대학교 학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과 제주도에 있는 유능한 분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초등학생들은 그 계기를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레지던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 설정만 해 왔는데 말씀대로 지역과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서 좋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파도 시설물 관련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보수가 이뤄져야 되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관리하는 분이 굉장히 애먹고 있는 게 거기 너무 부식되고 또 해풍에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성용 위원   바닷가에 접해 있다고 해서 매일 하는 얘기가 해풍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좀 강한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방화문 이런 거 쇠로 하지 말고. 알루미늄 새시나, 창호도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요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예산 관련 부분들이 창호 교체, 난간 교체 이런 것들이라서 시설물 관련 부분에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가파도 AiR 레지던시 있는 큰 건물 자체가 옛날 게스트하우스 하다가 우리가 그걸 리모델링해서 대한민국 건축대상도 받은 건데 그 밑에가…….
○하성용 위원   예전에 받은 거잖아요. 예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밑에가 물이 있는 곳이라서 습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습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별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인력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성용 위원   인력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계속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을 어떻게 할지, 보수·보강하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고민을 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주삼춘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하성용 위원   그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신규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계기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금년에 돼지비계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쪽이지만 제주 해수욕장에서 가격 인하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된 건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이 서로 간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에 약간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비계 사건하고 제주삼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민들 간의 신뢰…….
○하성용 위원   지금 비계 사건 난 고깃집 망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주 잘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잘…….
○하성용 위원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미어터진다고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하성용 위원   지금 문제는 제주도 관광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은 접근성의 문제도 많다고 봅니다. 금요일, 월요일 비행기표 구하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는 사람 최대한 동원을 다 해도 못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요즘 비행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상범 국장님이 워낙 출장을 자주 가셔서 잘 아실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너무 비쌉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민들 중에 그런 부분도 어려운데 지금 비행기티켓이 십몇만 원씩 하는데 그 경비면 일본으로 가 버립니다. 동남아시아 갑니다. 그러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제주도 사람들이 다 무뚝뚝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삼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제주도 가면 인사도 잘하고, 하르방들이 인사 안 하면 어떵합니까? 또.
   저는 그 논란을 우리가 키우지 말자. 다른 데 가면 파라솔 하나에, 파라솔만 딱 있고 의자도 없는 것을 5000원씩, 1만 원씩 받는다고 하고. 제주도에 오면 2만 원, 3만 원 받는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다 주지 않습니까? 관광객 몇몇 일부 사람에 의해서 무서움에 떨어서 반값 할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비계삼겹살 논란에 이어서 비계등심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제가 비계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하성용 위원   아까 비계를 얘기해서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비계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더 저희가…….
○하성용 위원   이 제주삼춘 관련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것은 저희가 신규 사업인 만큼 열심히 하려는 취지니까 감안 좀 해 주시면…….
○하성용 위원   조상범 국장님이 엄청나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진 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작별하지 않는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위원장 박호형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인선과 경선의 시각에서 바라본 4·3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까지 써 온 제주도의 4·3 관련 책들을 많이 참고했더라고요.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위원장 박호형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문헌에 보면 제주에 많은 관계 분들이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과 인맥을 통해서 ‘한강’ 작가를 제주에 초청해서 북콘서트나 관련해서 그런 기획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위원장 박호형   이 책이 발표되고 이걸 통해서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판매 수도 그렇지만 순이삼춘도 몇십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4·3평화재단에도 전년 대비 올해도 많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혹시 그런 수치 보신 적 있습니까? 다달이.
○4·3지원과장 홍호진   다달이 체크는 못 했습니다마는 재단을 통해서 보급하던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떻습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외국인 관광인 경우 누적 방문객이 8월은 1934명에서 9월은 2119명, 10월에는 248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11월 달 기준해서 전년 대비 87% 늘어난 것도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관심이 그 정도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 계시지만 제주도가 이걸 포괄적으로 잘 활용해서 제주의 가치와 인권과 평화의 길목인데, 이게 세계화 길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차원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짚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떠한 것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세계로 가는 길목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다, 보니까. 전국화, 세계화. 그렇죠? 이 책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죠. 1976년은 우리 어머님, 할아버님 세대로 전부 다 피해 본 세대 아니겠습니까? 『작별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통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후손들이.
○4·3지원과장 홍호진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내년 예산을 봤는데.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4·3 관련 부대 문화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강 작가님을 초청해서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부대 문화행사로 해서 평화음악회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3 관련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떠한 연계를 갖고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호형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가지고…….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래서 내년 예산 사업에도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후속사업 발굴을 통해서 과연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해서 저희들이 4·3을 어떠한 주제로 갖고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세계적인 4·3의 가치와 문화, 화해와 상생 가치, 그다음 평화인권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건가.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12월 달에 노벨상 수상식이 있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12월 10일 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은 우선 지사님이라든지 유족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명예도민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쪽에 섭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건 아주 미약한 거예요. 이런 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위원장 박호형   이 내용을, 제주도에 공공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충.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공공도서관 전체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 20여 개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에 제안을 드려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게끔,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직접 사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 해서 읽고 있고 다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사상적으로 그렇지만 읽지 않고 내용을 이해 못 하면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4·3평화재단에서 처장님도 와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처장님 와 계십니다.
○위원장 박호형   처장님, 와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네.
○위원장 박호형   얘기 다 들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부미선   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잘 협력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가 나가는 길목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문학상을 받으면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분이 다 아니까. 이거 영문으로 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모셔다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다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아무튼 노력을 하겠고요. 제주포럼이 5월이지만 제주세션,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대행사비에 국제적 문학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포괄적으로, 제주도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야 제주도가 세계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이번에…….
○위원장 박호형   그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나가는 길은 다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져서 우리가 나가는 평화의 섬 제주, 인권, 평화 이걸 우리가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 부탁드린다면 조금 전에 5월 달에 뭐 한다고 그랬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포럼 제주세션도 있고.
○위원장 박호형   포럼 할 때는, 행자위 위원도 그 관련해서 할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걸 나열식으로 막 하지 마시고. 거기에 평화와 인권이 딱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위원장 박호형   포럼이 그 주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물론 이 내용들은 촬영되면 감사위원회에서 다 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지금 현재 이 상황 말씀이십니까?
○송창권 위원   이런 거라든지 상임위별로 할 때 직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 감사 나간 팀들 제외하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편성에는 없지만 e-호조에 올려져 있는 것을 예산 관련해서 계수조정하고,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네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물어보죠.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고, 예산서가 발행이 되고 전 도민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그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각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법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시적인 법률.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거나 엉뚱하게 되거나 그러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 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위상이 좀 낮죠. 그건 집행부를 인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업부서인 제주시에서 교부신청을 한 거죠. “돈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신청하지 마세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신청조차 하면 신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불러서 “이거 신청하지 마.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근거가 남으니 그냥 와봐봐.” 와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거 실지 원하지 않았던 사업이야, 도에서는. 의회에서 조정해서 된 거고. 이거 어떻게 1억 됐는지 모르지만 신규사업이고 이건 해당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청을 못 했어요. 보류가 된 거죠. 보류가 돼서 뭘 기다렸냐면 추경 때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감액해서 올라오세요. 제로로 만들어 놓고 감액해서 올라와서 이제는 예산에도 없는 거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실제 의회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권한 침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동의가 됐으니까 공무원은 집행해야죠. 아주 불가피하게 사정이 변경돼 도저히 집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실장님은 당시에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절차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살펴봐 주시고. 법령 또는 조례 위반은 아닌지,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기관들끼리의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볼 의지가 있으신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저도 감사위원회에 간 지 한 4개월쯤 됐습니다. 4개월 돼서,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위원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모든 일을 감사위원회를 걸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뭘 해결하기보다는 맨 처음에 정치적으로 풀 거는 풀고, 의회에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그래도 안 되고. 또다시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나서는 게 모양새도 좋고 외관상도 좋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조사 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대만큼의 답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제. 심지어는 읍면동에서 보조금 민경이든지 민행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몇 년도였죠? 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나왔어요. 행안부 유권해석도 나와 있고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간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도지사가 동의를 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아주 급박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내용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정이 변경된다든지 조직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의미가 전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행할 필요는 없죠. 그 아까운 돈을 굳이 다 집행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국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만 계속해지는데,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강 작품 관련한 내용 했는데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다 주거니 받거니 했던 말씀이기는 한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만 더 하자면, 명예제주도민증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실제 한강 작가님을 찾아뵙고 “참, 2감사하다.”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패든지 무슨 다른 패든지 하나 드리면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읽어보면, 저도 4·3 관련한 부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선이 어머니 말을 통해서 제주어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읽었다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번역을 어떻게 할 건지 참 고민…….
○송창권 위원   제주어를 어떻게 그 사람네들이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원서는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가 원서 읽은 거예요. 우리 작품이니까. 그렇죠. 그 번역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언젠가는 한번 번역본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원서는 우리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원서니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영어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송창권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영어본이 안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읽지 못하겠네요. 프랑스어는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프랑스어는 나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근데 영어는 읽을 정도는 되니까, 말은 못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주어에 대한 부분이 확 와닿았습니다. 4·3에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전국화·세계화에 관련한 기회가 엄청 났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 볼 만도 하고. 인선이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제주어를, 오히려 내년부터는 제주어 더 활성화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그렇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에도 그렇고, 교육감이 서로 약속도 했으니까.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인선이네 살았던 곳 있잖아요. 그 배경이 됐을 거예요. 한강 작가님도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물어보고, 지사님이 직접 가서 “어느 동네입니까?” 물어봐서, 인선이 살았던 곳. 그래서 묘사돼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기념비도 하나 세워놓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주어에 관련한 부분으로 글도 써놓고. 그러면 이게 일석이조 아닌 엄청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동향을 살피고 있고, 여러 가지 한강작가와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밖으로 하는 부분은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송창권 위원   그래도 명색이 지사님이 찾아간다는데 그러면 좀 다를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영화 하나 만들어도 로케이션 해 가지고 무슨 영화의 촬영지. 현지 촬영지. 이러면서 막 관광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엄청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사님도 그런 작가의 길,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4·3평화공원 거기에 가령 상설관 같은 것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얘기했으니까 하고, ‘인선’과 ‘경하’의 정. 그런 것도 내용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거를 아까 말씀은 다 했지만 내년에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어느 부분에다가 이 예산을 더 보태주는 게, 지금은 편성 다 끝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시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남아 있어요? 집행부에서 잘 못하고 하니까 삭감된 게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을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경상적위탁사업비 — ICC 통해서 하는 이 사업에 —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이 올해는 1억 됐다가 8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꼬집어서 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한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언론인을 더 초청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1억 했다가 삭감된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은 거 슬쩍 올려주면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산이 깎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계수조정 하면서, 우리가 삭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증액도 해야 되는데 만약 1400만 원 증액하면 도지사님이 “그거 동의 못 하겠습니까?” 하면 “못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겠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모두가 한강에 대해서,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강이 제주도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임영웅 표는 컴퓨터를 최소한 0.0001초,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한 2분 안에 그게 다 매진이 돼서 좌석 티켓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강이 제주도에서 북콘서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인회나 하게 되면 임영웅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해서 제주도를 널리 알리고 제주도에서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영화 제작 이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주도로 만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좋은 아이디어들 저희 이행할 때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위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감사위원회는 성비를 고려해서 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추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되어 있어서 개정을 좀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예,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위원회는” 대신에 ‘감사위원회 추천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지사 등은 남녀 성비를 고려해서” 노력의 의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지사, 의장, 교육감한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공문을 매해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저희들이 사실상은 감사위원 위촉할 때는 위촉권자들이 아시다시피 도지사, 의장, 교육감 세 분이지 않습니까? 지분이 다 있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추천을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자체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그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쯤에 그 사항을 알려줍니다, 3개 기관에. 위촉 기간이 도래됐으니 이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이런 이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위원회에서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15일까지가, 14일까지 임기를 만료하고 15일부터 첫 출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선이 다 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직은…….
○이경심 위원   위원회가 다 구성이 안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최종 위촉권자는 도지사님이십니다. 3개 기관에서 다 수합이 안 됐거나 아직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 위원회가 될 수는 있습니까? 소식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다음 주 정도 되면 위촉하실 것 같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 주 되면 반드시 여성이 2명 이상 나올 것으로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그 권한이 없는 건 아시죠?
○이경심 위원   네. 권한은 없는데 지난번에 송창권 위원님과 행자위 위원님분들이 어쨌든 여성·남성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이라도 미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가 작년도 사업을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4·3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13건이 미흡이거나 매우미흡. 이렇게 돼 있고 3건은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4·3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도 본청 책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4·3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십시오. (책자를 보이며) 책을 보면 이 정도 됩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면밀히 한번 봐봤습니다.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미흡’ 받은 그 사업들이 보니까 여기에는, 내년도에는 보면 부기명을, 사업명을 변경한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4·3 심포리즘 개최. 혹시 책자 있으면 439페이지. 청년 4·3 심포리즘 개최, 이게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사업이, 보조금 사업 운영 평가에서 ‘미흡’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20회 4·3 청소년 이야기 한마당, 정액으로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미흡돼 가지고 예산 삭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봐주세요. 443페이지 보면 4·3 전국화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운영평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4·3 전국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화 예술교류사업 이건 ‘매우미흡’이었습니다. 그다음 전국 4·3 유족 성공 스토리 홍보 사업, 이것도 ‘매우미흡’입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게 이렇게 미흡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 별도의 사업명을, 부기명을 정해서 변칙적으로 사업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4·3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너무 많고. 유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4·3지원과장 홍호진   4·3단체 관련 사업들 보조금 보면 유족회라든지 기념사업회, 연구소, 도민연대, 민예총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정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흡된 부분들은 예산이 작년도보다 적게 반영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있는 부분에서…….
○강상수 위원   행사를 주관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그래서 아마 그 단체 뭐 때문에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안 나오고 유사하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과감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강상수 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5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25년도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것도 2023년도 사업인데 사업명이 뭐냐 하면 태평양전쟁 전적지 추도 순례 및 현지 진원제. 이게 매우미흡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2025년도에 이게 탁 올라왔어요.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순례는 2023년도에 반영됐다가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 안 했었고, 이번에 2000만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4·3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 중복한 것들은 아무리 4·3 예산이지만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4·3지원과장 홍호진   합동위령제 사업은 약천사에서 위령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이고요. 아까 순례 사업은 2023년도에 올렸다가 2024년도에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적지 순례에 관한 겁니다. 해서 2000만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저의 취지는 지금 4·3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4·3지원과장 홍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강상수 위원   거기서 남은 예산들을 더 좋은 데 쓰면 될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분, 김경미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만 드려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호형 위원장님이 가장 아끼는 풀뿌리가 읍면동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민원실, 양 행정시를 둔 종합민원실인데요.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데 상당한 위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경직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가장 대면을 하시는 분이 있고, 시도 종합민원실은 대면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서비스에서 대면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별히 관련해서 예산을 정말, 제가 또 봤거든요. 야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는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 때 정말 시달리신 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예 팀장을 발언대로 세웠습니다. 발언대에 세워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직접 많이 목격을 한 사람이라서 했는데, 휴직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표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지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까지는 많이 안 갈 겁니다. 이런 것을 소통창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읍면동에 있는 민원을 대면하고 양 행정시의 종합민원실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격무부서고 기피부서가 아닌 찾아가고 신청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민원실 관련 잘 좀 챙겨달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우리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딱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요 각 부서마다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기계적으로 전년도 똑같이 우편요금을 했는데 이 우편요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아이디어 공모라도 한번 해서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것만 절약해도 몇 억은 절약하겠던데요.
○총무과장 김원칠   일괄 대량으로 가는 거는 저희 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긴 한데, 아마 소규모로 가는 게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차량 차고지증명제 하잖아요.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거 납세하는데. 그런 고지서 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 등록할 때 아예 계좌번호 등록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그리고 시정 홍보지나 도정 홍보지 같은 거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하게 되면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몇 억은 금방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줄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제주시청 홍보지 같은 경우도 한 3600만 원 예산 잡혔던데 직접 배부가 1000부, 우편 배부가 한 6000부 되더라고요. 근데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배부하면 분명 이거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상금이라도 걸고 아이디어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아이디어가.   
○총무과장 김원칠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걸 통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행복마을 콘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 1500만 원 잡혀 있던데 최우수 1000만 원, 우수 5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00만 원.
○하성용 위원   그럼 전국대회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이 포상금에서 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렇죠.
○하성용 위원   왜? 왜 그러죠?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 비용을,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에서 너희들 가라. 그거 무슨 포상금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포상금 성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거기 출전 비용으로 써라 하는 부분이 아닌데…….
○하성용 위원   출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출전 안 하면요?
○하성용 위원   그냥 1000만 원 자체적으로 쓰면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콘테스트 할 때부터 그렇게…….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국대회 출전 비용은 별도로 해서 마을에 기본적으로 응원단이라든지 가게 되면 한 15명 정도, 최대 많으면 한 20명 정도 가는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경비는 그 1000만 원을 갖고 가라. 말이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도 올리긴 올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 갖고…….
○하성용 위원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주도의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대표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대회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7개 팀밖에 안 나가거든요. 만약 제주도가 선정이 되면 전국에서 7개 팀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제주도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건데 그거를 별도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변영근 부시장님, 현창훈 부시장님, 관련해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것만큼은 실링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뺐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성용 위원   현창훈 부시장님은?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실링이 현재 내년도 예산 관련하여 한 5004억 내려왔는데 그중에 보면 인건비 또 사전 예산 편성 또 사업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링 속에 들어 있는 부분 중에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또 새로운 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링에서 제외를 해서 특수한, 도에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내용들을 도 집행부에 제출해서 강하게 하셔야 일반 예산들을 읍면동에 소외 없이 다 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협의해서 양 행정시가 그래도 읍면도 살맛 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양 행정시 부시장님, 조금 다르네요, 온도차가.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 비서실장이어서 그런지 도하고 의논하겠다 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출신이라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발전적이려면 혁신적인 걸 가져 가지고 하실 필요도 있어요. 계속 실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좌정규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한테 하게 되면 — 정식으로 — 서로 부담이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약간 실무적으로, 저도 그렇거니와 도의회 전문위원실하고 과장님, 누구라도 해당되는 과장님과 같이 해서 얘기 나누고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좌정규   예, 같이 정보 공유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참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11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    김인성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    총무과장    김원칠
•    자치행정과장    박지명
•    4·3지원과장    홍호진
•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영희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당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기획1과장    김현수
•    기획2과장    고현주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좌정규
•    감사과장    양회연
•    조사과장    고관선
•    심의과장    최미숙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오영란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변덕승
•    교육운영과장    고정화
•  -제주시
•    부시장    변영근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서귀포시
•    부시장    현창훈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기록    

•    강윤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