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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8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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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소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술종합학교-제주대학교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국제로타리3662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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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병우·김경미·현기종·홍인숙·현지홍·김대진·양용만·강경문·김기환·이경심·고태민·오승식·한권·양홍식·강하영·이남근·강동우·강상수·박두화·강충룡·강성의·양영식·강철남·김승준·김황국·현길호·고의숙·김경학·양경호·이승아·한동수·하성용·양영수·강봉직·정민구·정이운·이정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정민구·송영훈·이승아·양홍식·강성의·박호형·하성용·현지홍·송창권·김승준·박두화·김경미·임정은·강봉직·강철남·양영수·한권·양영식·김경학·이경심·한동수·홍인숙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소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술종합학교-제주대학교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국제로타리3662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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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의 하반기 인사 후 첫 번째로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새롭게 부임하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4%인 3933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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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병우·김경미·현기종·홍인숙·현지홍·김대진·양용만·강경문·김기환·이경심·고태민·오승식·한권·양홍식·강하영·이남근·강동우·강상수·박두화·강충룡·강성의·양영식·강철남·김승준·김황국·현길호·고의숙·김경학·양경호·이승아·한동수·하성용·양영수·강봉직·정민구·정이운·이정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정민구·송영훈·이승아·양홍식·강성의·박호형·하성용·현지홍·송창권·김승준·박두화·김경미·임정은·강봉직·강철남·양영수·한권·양영식·김경학·이경심·한동수·홍인숙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소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술종합학교-제주대학교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국제로타리3662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까지 총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화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카대학교-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예술종합학교-제주대학교런케이션 업무협약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로타리3662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고현주 기획1과장입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비롯하여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보고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진근 총무과장입니다.
   강정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7억 원 대비 5.04%인 3933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세출예산 절감, 내부유보금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제활력 분야에 중점을 둬 2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운용 의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84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768억 원 대비 1.5%인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58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51억 원 대비 1.1%인 16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1조 8808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2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 효율화 절감을 통해 감액하여 마련한 총 345억 원 중 읍면동 예산 삭감액은 6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편성과 삭감에 신중을 기해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민투표 미실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90억 원의 청사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일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법령 해석상의 이견이 있고, 상위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 이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 요구의 증대로 도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에 대해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 및 운영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내 사립대학들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교육 관련 법령들이 대학 설립 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외국대학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 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장, 통장,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4·3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결과를 부정하는 역사왜곡 발언 등의 행위를 규탄하는 것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과 제주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 표명의 내용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안건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이번 2회 추경 관련해서 편성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 2회 추경의 편성 기조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비 지원 재원을 토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탐나는전 발행이라든지 그 부분에 우선해서 주력으로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브리핑 보도를 보면 주민 불편해소 관련해서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관련 예산은 어떤 부분에 투입되어 있는지, 편성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편성 기조의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중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없는 재원 중에서 필요한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성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왜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에 각 부서 그리고 도, 행정시,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출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절감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했었습니다. 그 절감 예산 파악 중에도 보조금이라든지 필수경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낙찰 차액 등 연내 불용액을 중심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창 집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감액해서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대부분 다 소진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억 정도 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면서 편성한 부분이 과연 민생경제 관련해서 편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읍면동의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증액해서 집어넣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읍면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특별하게 대답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읍면동 관련해서 별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든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 삭감해서 보내십시오 해 버리면 읍면동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198억이 들어왔다는 게 민생경제 예산에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된 예산은 내년 7월 1일…….
○하성용 위원   아니,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거. 편성 근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편성 근거라면 근거 법령…….
○하성용 위원   법적인 근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무슨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님이 설명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임차비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성 근거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법적 근거도 없이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기존에 도 조례에 의해서 행개위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 의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같이하는 거고 편성 근거에 대해서 지금 이 어려운, 제주경기가 어렵고 민생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과연 민생경제 예산이냐?
   그리고 주민투표가 요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를 묻고 있는데 도의회하고…… 우리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부분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 주민투표 요구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도와…….
○하성용 위원   그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 이재명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하고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서 지금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의 확정 시기가 8월, 이번 주 정도면 확정되고 다음 주 정도면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우선시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국정과제에 포함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정과제에 포함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는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포함이 안 됐을 때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 도의 입장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국정과제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국정과제에 포함 안 됐을 때의 대안은 아직은 답변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민투표 요구가 8월 이후에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의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고민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 도의 입장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하성용 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3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대통령 되자마자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에 2030년까지 대통령 공약 이행에 관련된 부분을 절차 검증하고 모든 부분을 따져 보고 2030년에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양해 바랍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번에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직접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해서 평소에 들었던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올해 위원님들께서 용역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재정관리보고서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을 맡겨왔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평소 하는 일에서 하나 더 붙여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했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또 다른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 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저희 과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까지 예전에 용역했던 사업 9건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근평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마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것은 분명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일을 떠나서 수행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국비 19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7419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2회 추경에는 6022대를 보급하는 걸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 물량에서 1397대, 18.8%가 감소된 걸로 나와서 19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방비 감액 없이 국비만 전액 감액한 사항이고요. 당초 국가 계획에 맞춰서, 국비 내시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이뤄졌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올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에 맞춰서 도비 감액은 없이 국비만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도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미 국비를 받아왔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사업과 정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190억 과다 반납에 대해서는 첫째 전년도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애초에 이것도 민간 보급 대수가 4118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올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7419대를 보급하겠다고 계획했고.
   두 번째,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도 보면 거의 매년 1만 대씩 해서 2035년도까지 4만 대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실제 보급되는 전기차와 그리고 앞으로 보급돼야 할 전기차의 대수가 너무 차이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2040년까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2040년까지 100% 목표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5년까지 50% 상당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 배정액이 많은 이유가 제주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비 배정액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으로 배분된 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2040년까지는 전기차 100%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당초 계획했던 2035년까지는 40%에서 50%로 재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실제 도민들이 그렇게 1년에 1만 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지금 전국적으로 잠시 주춤한 상태이기는 한데 결국 방향은 전기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탄소중립 차원에서 전기차나 풍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 세계가 분명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차이 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 예산들이 반납된다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그 부분은 부서와 협의하면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은 우주모빌리티과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해서 한 해에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에 관한 것은 심사숙고 고민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 추경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민생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1회 추경 이후에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지역주민사업 중에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이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취지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198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생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민선 8기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동안 도와 도의회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뜻은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정부에 건의한 대로 내년 출범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된 예산은 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청사 임차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필히 해야 한다는 도의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 어쨌든 정부 추경으로 인해서 추경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정부 추경의 목적은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198억이 이번 추경 가용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198억 원이 민생 쪽으로 가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저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그냥 민생으로 가고, 나중에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려서 198억을 만약 의회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줬을 때 예비비 사용 못 하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어떤 생각을, 우리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만큼 저희는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더라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데드라인을 정해서 데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8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하라고 하면 이제 가능하다,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느끼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안 보여요. 깜깜한데 도의회에서 198억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된 이 198억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도지사 개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예산이 쓰여지는 거지 도민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민생 안정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민생 쪽에.
   지금 도로 예산 1·2·3년 다 멈춰 버린 거 아시죠? 도로 예산이 멈춰 버리면, 공공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들이 멈춰 버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서 도산이 되고 아니면 인력을 감축하고. 그러면 회사 매출이 적어서 세금 덜 내니까 도 세수도 적어지고, 인력이 줄어드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 도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얘기했는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자. 도에서 앞장서서 지금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198억을 그냥 민생경제 쪽으로 취지에 맞게 했으면 우리 도민들도 진짜 도정에 박수치고 할 건데.
   만약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 사용도 못 할 거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저희도 고심 끝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예비비에서 100억 끌어왔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상수 위원   예비비 남은 게 일반회계가 144억, 특별회계 55억 해서 199억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 198억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 예산편성 부분은 민생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걸 편성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도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도의 의지가 아니고 도지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민주당 도당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오픈했잖아요. 예전하고 체감이 다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행안부든 중앙정부에서도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고, 도내에서 같은 민주당끼리도 말이 안 맞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중앙정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공감이야 당연히 하죠. 계속 찾아가고 하는데 공감한다고 하죠. 그런데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합의하라. 2개든 3개든 합의하라.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일단 선제 조건이 합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할 것은 도내에 있는 목소리가 하나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과연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개위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이미 2개냐 3개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또. 저도 공론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쪼개기 방지법을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게 문제예요. 한목소리를 못 내고 두 목소리를 내 버리는 게.
   일단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승열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승열입니다.
○강상수 위원   사무국장님, 거기 간 줄도 몰랐는데 거기 갔네요. 좋은 데 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옛 서귀포시의회에 했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로 지목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만약 사무실을 옮긴다 하면 제주시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내 제주도 산하 사업소나 직속기관, 공사, 출자·출연기관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거의 제주시예요. 우리는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있는 것을 보내는 부분 이건 서귀포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번에 서귀포시 관광교류재단인가?
   (“재외동포재단.” 하는 공무원 있음)
   교류재단?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승열   재외동포.
○강상수 위원   아, 재외동포재단. 이것도 그때 보내고 우리는 관광청하고 여러 가지 받을 걸로 했잖아요.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지키면서 청으로 승격시켜서 확장시키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겁니다. 쉽게 보내 버리고 우리는 얻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만큼은 절대 서귀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현재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시에 있는 것을 서귀포로 당겨오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승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한다는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얘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승열   …….
○강상수 위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그거를 막을 겁니다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승열   저희들 추후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과정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예.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강민철 단장님한테 먼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100대 과제를 위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중앙당 정책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고, 설치를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존 행정시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자라는 게 이재명정부의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앙당 공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정과제에서 논의하는 틀이 갖춰진 부분이고, 그 가운데 지사님도 수차례 갔다 왔고 저도 직접 갔다 왔고 도민운동본부에서도 갔다 왔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13일경에는 아마 대국민 보고회가 있을 터인데 저희들은 이제까지 노력한 결실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인가? 제주도에 내려왔었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때 이 내용이 혹시 도민들이나 아니면 건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도 올리고 했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제주도가 많은 부분 만나셨고 건의도 했고, 다음 주에 있는 대국민 보고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중요한 부분은 중앙당 정책 공약에 반영이 됐다.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지금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도지사도 정치인이고 본 위원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년 동안 많은 부분 행개위를 비롯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넣는 과정까지도 밟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국정과제에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시기.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년까지가 대통령의 임기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랬지 내년에 하겠다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구체화해서 들어갈 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을 국정과제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않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어차피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행안부에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는데 저희는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시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반영된다면 신속한 추진 부분이 행안부의 이행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게 그럼 지금 왜 198억이 편성됐느냐입니다. 정말 의지의 표명, 실장님도 의지의 표명이고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지의 표명이다. 의지의 표명인데 왜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했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모든 도민들도 의아하실 거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부가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가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도와 의회가 함께 올라가서 행안부에 3개 건의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와 의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지금의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지의 표명 198억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고 도지사의 책임도 아니고 의회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함께했던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198억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모든 도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설왕설래하는데 저는 이 198억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198억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 그 결과에 따라서도 모든 분들이,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이런 입장에서 하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행정정보망이 조금 달라요. 행정정보망이 기초자치단체를 7월에 할 걸로 생각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8월까지 완료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4월, 5월 마무리하고 6월까지 시범 가동을 하고 보완하고 7월에 다시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 들어왔다. 금액이 아니고 시기…….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198억을 하는데 내부에는 상당히 잘못 전달되고 있다. 의지의 표명이 혹시 주도적으로 고위 간부만 있고 주무관들까지는 의기 투합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퍼를 보고 조금 다르다. 어떤 데는 6월, 그리고 어떤 건 8월 이렇게 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좀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면, 서제주하고 서귀포시만 있어요. 동제주시는 없습니다.
   동제주시 정보망과 관련한 겁니다. 동제주시는 지금 있는 온나라 시스템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온라인은 누가 얘기를 해야죠, 행정망과 관련해서.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제주시 홈페이지를 쓰고 있는 부분을 동제주시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걸로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내년 예산에 일부분 반영해서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제주시에 온라인이 있어서 동제주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귀포시나 서제주인 경우에는 ― 서제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 새로 시스템을 깔아야 돼서 올해 예산에 필요하다, 이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서귀포도 기존 온라인망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채종우   당초 요구는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도 있어요. 서귀포시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물론 서귀포는 서귀포시의회가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당초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은 311억 수준입니다. 예산 요구가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반드시 지금 아니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추릴 수밖에 없었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198억을 하게 됐고. 그 198억은…….
○김경미 위원   198억은 제 의지를 얘기했고. 지금 행정 온라인과 관련한 부분, 정보망과 관련한 부분인데.
   예산담당관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은 조금 제가 깊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시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빠르게 복귀된다 그러면 서귀포가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질의가 끝나고 함께 논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양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꼭지 순서를 바꾸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 말씀을 해서 저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근거에는 법률에서 반드시 하라면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뤄진 것들은 대부분 정책 공약이든지 또는 과제를 선정해서, 아니면 논의하에 만들어진 그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 나가는 이것도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없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이면 해야 되죠.
   도지사가 공약한 거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공약 내놓고 당선됐는데 공약을 실천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평가 받는 거죠.
   그 공약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넣었다는데 도지사의 인기를 위해서 한다, 이런 발언하면 안 돼요. 저도 정치인인데 공약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냐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은 민선 8기 도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조례에 근거한, 행개위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이미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무려 40억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거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마무리 단계가 주민투표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와서 오차 범위가 제일 크고 신뢰성이 낮은 여론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게 올바른 입장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가 불신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서 돈 많이 들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 우리가 4개 시군 폐지할 때도 주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의 분명하고 불가역적인 명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주민투표기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해 보겠다. 폐지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 다시 설치할 때도 그렇게 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법안만으로도 가능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분명한 주민의 뜻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서 2개가 좋은지 3개가 좋은지 찬반이 있겠죠. 그때 가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찬반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3개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3개를 고집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안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3개가 찬성됐어요. 그런데 2개를 고집해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주민 뜻이 확인됐는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2개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민생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 주제가 매우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주민의 뜻을 확인해서 그 뜻에 맞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마지막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좀 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애타게 행안부에, 국정에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송창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도정에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도와 의회가 지금까지 한목소리로 추진해 왔고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도 통과시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정부, 특히 행안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매우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독재국가라든지 공산국가 아닌 그 다음을 말한다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에요. 제가 평소에 자치분권활동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역 활동가로 활동도 했는데 주민의 뜻을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이 요구해야 할 수 있다는 이 제도가 얼마나 지방정치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연방국가라면 ‘스테이트’ 지방정부잖아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매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목소리를 내서 이왕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혹여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추경 예산 부분이 만약에 제외된다면 ‘아, 너희들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절박하지 않구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산 반영 부분도 사실 그런 연장선에 이번에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비화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로 해서 우리는 매우, 15년 이상을 이것에 허비하고 있어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초가 3개로 나눠지면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거든요.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게 이겁니다. 단순한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지사는 공약을 내놓았고 당선도 됐으니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의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매우 중요한 중점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지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안으로, 다른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모습을 보니까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흩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단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해 보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내용처럼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전혀 모름, 무관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2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80%에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이뤄볼 것인지 아닌지 이 생각에 논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합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합시다, 안 합시다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아까 남아 있는 8에서 2 대 6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60% 중에서도 다시 2개가 좋습니다, 3개가 좋습니다로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3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번 주민투표를 해서 찬반이 있겠지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시다. 아니면 그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2030년 7월1일부터 시작합시다 이것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아닙니다, 중간에라도 실시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3개 안에 대한 비율이 높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높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더라도. 그러면 약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론화를 거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약하게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의 발언 듣고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의 의지가 표출되는 부분이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부분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빨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 하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처음 등판하시는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셔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공약의 중요성도 얘기가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 법적 근거 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작년 7월에 주민투표 건의를 했죠, 같이 올라가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단이 상당히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저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번 오영훈도정 내에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오영훈도정이 올해 초에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정부는 다를 거다. 윤석열정부라서 그동안 안 됐었는데 이재명정부는 다를 거다. 물론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다른 장벽, 국회의원을 설득 못 하잖아요.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실패하면 윤석열정부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 더 이상 못 하실 겁니다. 모든 권력이 민주당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하면 이재명정부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김한규 의원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전부 감안해서 도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민생경제 예산이 어떤 데 포함되어 있느냐 질의했을 때 양기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똑같이 말씀합니다. 지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도로와 시설물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엄중한 시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갑자기 이리로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요.
   이런 예산에 예를 들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좀 이따가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가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된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몇 군데만 있을까요? 전부 다입니다. 44군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남근 위원   44군데가 여러 군데라는 표현은 아니고 다수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다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몇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얼마 배정했습니까? 그거 바로 계산 안 나옵니까?
   부시장님,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지금 44개 다 하려면 6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에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도시계획도로만 따로 떼서 계산을 안 해 봐서…….
○이남근 위원   이거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공무원들이 대략 얼마가 투입됐다고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인데 무슨 민생경제입니까? 각 지역구 돌아다녀 보십시오. 길만 닦아놓고 차들 그 앞에 있고, 건설회사는 계속 고정비용만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도지사라는 분은 국회의원 한 분 설득 못 하고, 민주당에서는 자중지란 나서 도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그것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도민들한테 기초자치단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들 성명 발표하고. 왜 우리 도민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행개위 좋습니다. 행개위에서 했잖아요. 도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년 7월까지는 불과 열 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판단,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의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드롭했다고 해서 도지사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까? 도청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까? 왜 판단을 못 합니까?
   그리고 제가 행자위에 와서 늘 하는 얘기지만 플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장기과제로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공약에 들어가고 2030년까지, 아까 하성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약이니까 2030년까지 하겠다. 장기과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전부 다 좋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도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가 도민들 괴롭히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하고 칼럼을 통해서도 하고, 이제는 도지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다. 직원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무슨 고생?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주민투표가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게 또 더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투표가 되어서 이것에 도민 갈등이 양산되고, 찬반단체가 있겠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되는 7월까지 제주도 행정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도로공사? 누가 신경씁니까? 다 이것에 매몰되어 있죠. 주민들, 이것에 다 매몰되어 있지 뭐에 신경쓸 겁니까? 이게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한 일인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들은 전부 경청하고, 도에서도 이제는 플랜비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양기철 실장님도 플랜비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간다. 물론 다 안으로는 계획하고 있으시겠죠. 그것마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직무유기고요. 계획하고 있을 건데 어떤 게 진짜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여기 오시기 전에 안전실장 거쳤고 사무처장 거쳤고, 주요 부서는 다거쳐서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오영훈 지사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추경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이다. 이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제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그리고 숙의형 토론회를 개최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번을 했어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위원장 박호형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우리…….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민철 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네 번의 여론조사는 예를 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성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여부를 물은 부분, 그다음 구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 계층 모형에 대한 부분,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네 번의 토론을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찬성이 평균 58.3%. 네 개를 잡을 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반대가 18.5%. 그리고 모름이 23.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사님께서는 행개위의 권고에 따라서 3개의 시로 추진합니다.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그래서 전년도 7월에 지사님과 이상봉 의장님이 정부에 건의를 하죠.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8월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 종지부를 찍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이고 한데. 맞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에 혹시나 제정될 거라고 들어갔습니까?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다음 주면 대국민 공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지사님께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님도 만나셨고,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셨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과위원님들도 만나셨고, 도민운동본부에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장님과 분과위원님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도 있고, 저도 개별적으로 수차례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중앙 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지난 15년 동안 끌어온 우리 도민의 염원을 이번 새 정부에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게 지금 제주도정의 제1안입니다. 안! 안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가는 거죠. 3개의 기초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도정에서는 중심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9일이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20일 남았는데 주말 빼면 기껏 해 봐야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다 제주도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신데. 이게 어느 게 먼저 순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 도정, 도의회도 그렇고.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안도 있고 3개 안도 있고, 또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숙의형 토론회를 거쳐서 이 3개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실장님도 계시지만 흔들림없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장님. 예산 관련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전년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2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20% 채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아무 삭감 안 하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집행률이 20% 안 된다는 거 혹시 확인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주민투표 이루어지는 시기가 정부 상황에서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딜레이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19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져서, 전년도에 잡은 것도, 상반기에 잡은 것도 집행을 못 하는데 후반기에 198억을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행정의 어떤 실수는 아니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는 의지가 있는가? 지사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합심해서 이런 과정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은 우 도정, 원 도정 때도 10여 년 동안 해 왔던 과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어요. 그래야 도민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 확실히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도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 도정의 의지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초자치단체 출범 관련한 도의 의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이 다음 주면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국정과제가 결정되고, 그 내용 속에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반영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실장님, 자꾸 “다음 주, 다음 주” 하는데 끝나서 주말에라도 올라가서 그분들 만나서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냥 13일, 14일 기다리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
○위원장 박호형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뭘 믿고 통과시키고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아니면 저희들이 갈까요? 국회에 가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들이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세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지난 15년 동안의 역할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40억 들여서 용역이라든지 토론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물거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두 번째 안을, 두 번째 플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도 안 하고 해 버리면 도민들께서 과연 도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 도정이 신뢰감을 잃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끝나서 내일이든 모레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런 것을 해 줘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시 또 얘기하고 소통하고. 물론 어렵습니다. 다 상호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와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지금 시기 관련된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서 8월 이후에 만약에 주민투표 요구가 왔을 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월 이후. 아니면 9월이나 10월에 주민투표를 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에 쫓기지 말고 투표는 10월이나 11월에 해라 했을 때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시기 자체가 늦어지면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출범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는 시나리오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추진은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진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에 내년 7월에 출범한다는 부분은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8월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쫓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뒤로 미뤄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없으면 시기적으로 추진하되 좀 미뤄질 수 있다. 정확하게 해야죠. 출범을 내년 7월에 딱 못 박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서. 그런 갑갑함의 문제를 어떤 식이든 도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혼랍스럽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하성용 위원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님은 만나보셨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사님께서 취임 전에 한 번 뵙고 조만간 또 만날 계획이고,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각종 수해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방문으로 일정이 빠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저희들이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청문회 과정의 행안부 장관님의 워딩은 알고 계시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단장님께서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위성곤 의원님께서 “조례에 정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3개 시를 결정했고, 이 부분이 도민의 뜻입니다.”라고 하시니까 장관 후보자님께서 “아, 네. 그런 도민 사회 내에서 논의와 절차가 진행됐다면 제가 바로 확인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하성용 위원   그 이후의 말도 있잖아요. 김한규 의원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것은 그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에 2개, 3개냐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공론화 절차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행안부 쪽에서는 제주도의 동정에 대한 부분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다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 보고 있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하성용 위원   그럼 제주도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장관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니, 이미 만나 뵙고…….
○하성용 위원   취임 전에 만난 거고, 취임 후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 못 해 봤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취임 후에 지금…….
○하성용 위원   수해현장이라도 쫓아가야죠. 장화 신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다면 장관님 일정에 관련된 부분 제주도지사가 장화를 신고 우리가 이만큼 절박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성용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럼 내일모레 국정과제가 다 선정되고 보고회 할 때 그때야 아, 선정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제주도가 정보망이 좁습니까? 지금쯤은 거의 다 끝났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정보망 그런 여부, 유무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에 대한 답은 대외적으로 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내부적으로 알더라도 그걸 어떻게……. 모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하성용 위원   내부적으로 모릅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모릅니다. 아마 국정기획위원님들도 얘기를 못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성용 위원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일부 파악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파악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어제 얘기해 줬습니다. 어제 얘기해 줬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워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장화 신고 가세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물론 수해현장에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저희도 대통령실의 비서관도 만나고 수석도 만나고, 지사님께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강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력 질주 속에 가는 길에 2개로 해야 된다, 3개로 해야 된다, 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느냐의 여러 가지 의견들 또한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행정체제 개편은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은 도민들과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어쨌든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 속에 가는 과정에 이 198억 예산 책정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전력 질주를 다하는 속에 198억도 분명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198억도 전력 질주 속에 포함된 거니까 이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한 이상은 198억도 분명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반대가 있거나 198억이 책정 안 됨으로 인해서 전력 질주하는 데 소모되는 일은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도대체 198억은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등록·인감, 토지대장, 상하수도 관련 그리고 기초 시의회 본회의장 등 3개들을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198억을 다 민생에 넣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12월 추경 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때는 기간이 부족하다. 안 됐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8월 말까지 딱 시작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 시간이 부족합니다. 12월 추경에 할 때는. 그래서 가는 쪽으로 선택했으면 198억에 대한 이 예산도 분명히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경심 위원님, 그런 시각에서 예산편성의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도 입장에서는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때부터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행안부나 대통령실도 도의 진행상황, 도내 언론보도 상황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생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아무튼 전력 질주를 다해야 한다. 언제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시점을 궁금해하는 건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그 궁금함도 전력 질주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상수 위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130억이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왔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이것은 해당 지역의 도로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와서 추경에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취약시설 같은 데 개선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시설 쪽에 설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시설비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서귀포시 내 관련 부서 협의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 지금 130억 들어온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게 되는데 130억이 이 부분에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130억이.
   지금 그 지역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원래 국토계획법 52조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들어온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에 우선 사용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단, 장기미집행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강상수 위원   그 지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로 빼다 말고 하는 게 엄청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설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이 130억이 이번에 순수하게 시설비 쪽으로 편성됐습니까? 이 돈이, 이 재원이 198억 속에도 들어가요. 어차피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저희가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차피 이번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에 쓰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세입 들어온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행정시의 실링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실링이 아니고 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답을 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실링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기초와 관련한 얘기를 각 도지사님들이 공약으로 정말 많이 내놨습니다. 오영훈 지사만큼 의지를 가진 지사를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에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가 주민투표를 언제 실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밖이라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는 그 많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고 처음 도지사 빼면 한 15년 동안 공약으로 올라왔던 이 많은 부분의 기초는 이번 만큼은 해야 된다.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제주도는 이번에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임금체계 조사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일단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왔는데요. 시설공단을 내년 6월 설립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지금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과거에도 연구용역 한 번이 있었고요. 실제 타당성 검토까지 진행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김경미 위원   제가 초선 때,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상당 부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8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도민 공청회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도 이해 관계자인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수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분과 임금체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추진은 지사님의 의지도 있었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게 지금 이 시기에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8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의회에서는 9월 완료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게 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합니다.
   임금조사표가 왜 필요하냐.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11월이에요. e-호조 입력이 다 끝나고 의회에 벌써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긴급하게 민생예산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설명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 일정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미 실무적으로도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 공영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래서 공청회 때 분명 임금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걸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예요. 공청회 나온 걸 갖고 감을 잡으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야지 연구용역 하면서 같이 공청회 할 겁니까, 임금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임금체계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하게 되면 내년 설립 이후까지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6월을 목표점으로 찍은 거지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어쨌든 목표점이 6월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e-호조 입력도 아니고, 그리고 공청회에 분명 임금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거고. 아까 “실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게 설득이 되려면 이게 다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의 연구용역은 향후 내년 1월에 도 공청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또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내년 이후에 따로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김경미 위원   공청회 때 것을 수합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러면 늦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내년 6월부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러면 늦어서 안 됩니다, 내년은.
○김경미 위원   연구용역 11월에 끝나요. e-호조 입력도 안 돼요, 임금이. 늦는다는 말도 이상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9월에 완료됐다, 임금체계가. 그래서 e-호조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면 그게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자체가 11월이에요. 그러면 늦다라는 말은 지금 벌써 늦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야 덩어리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서도 임금체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말이 반복돼요, 반복돼.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만 잠깐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김경미 위원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양기철 실장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새마을지도자 수당과 관련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조례가 발의돼서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법제처에서도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 다만 실비 변상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체들 형평성의 문제, 지금 실비 변상하고 있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나 도나 의회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자생단체들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여기 공동 발의자인데요. 당시 공동 발의하면서 이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은 도지사가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촉하신 분들에게 회의수당은 상당히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상위 법이 없는 조례만으로 가능할까. 차라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그것은 예산규칙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지? 지침으로 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침으로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건설적이지 않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공감했던 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상징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단체의 입장, 그리고 회의수당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의원님들도,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서 이것은 도가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관련해서 여러 자치 사무를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자생단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회의수당이 조례로 명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산지침과 관련한 부분으로, 또 변경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관련한 여러 책임 있는 분들께서 각자의 처지에서 고충을 표현해 나가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국정과제 발표가 8월 13일 정도에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행안부 장관이 했던 그 말이 그저 질문·답변 과정에서의 얘기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개, 3개 해서 제주도에서 정해서 오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뒤의 절차를 잘 밟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여기에 대한 답은 사라져 버리고 자기 의도대로 강조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만간에 국정과제가 나오게 되면 행안부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라온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초자치단체를 원하는 게 도민들의 거의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해서는. 구역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도민들의 거의 합의된 수준에 있다고 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는 그 이후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과가 만약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시행에 대한 부분은 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민생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다른 몇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 분분하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편으로는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도 좀 느끼고 또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이렇게 제주도가 되어 있구나. 그러니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3일 발표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부분에 임금체계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초선 때는 반대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덩어리가 크다. 모든 게 마치 돈 먹는 하마처럼 될 수도 있고 너무 거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좀 분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분명히 써 버리면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더 여지가 있는 환경공단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하게 되면 시설만 관리해 나가는 매우 좁은 범위가 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줘버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건데 이것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어쨌든 결론을 내리시겠다고 했으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지 연구용역비 관련한 부분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시간대에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 나가야 대응력도 생기고 업무 숙지 능력도 더 높아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가지시면서 용역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아까 주신 의견은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고, 다만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은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실 현황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연구용역을 많이 실시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10개 넘는 연구용역을 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런 부분을 실제 집행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용역 도정이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책임 있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퇴직을 하더라도 ‘아, 이건 내 일이었어. 내가 만들어 내고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들어온 거 보니까 리·통 설치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자치행정…….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좀 늘었어요.
   지금 통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런 것도 하고…….
○이남근 위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걸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사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리·통장이 1년에 한 번 딱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이런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사뿐만이 아니고 지역 통 내에 재해나 뭐가 올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하는…….
○이남근 위원   그거 지역방재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역방재단뿐만이 아니고, 물론 지역방재단도 하고 있지만 지역방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통장님들이 하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이남근 위원   글쎄, 저는 통장님들…….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통장 수, 저번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시가 515명이고 서귀포시가 72명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통장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연간 776만 원이 들어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데 776만 원이 들어가요. 저도 지역의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 단위의 이장의 역할하고 통장은 역할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잘 조정해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상당히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읍면 단위에서 이장님이 하는 역할을 동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지역에 일선 때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하시는 역할처럼…….
○이남근 위원   통장님들이 과연 자기 통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분이나 아실 것 같아요? 통에 한 500명 있다. 몇 분이나 아실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개별적으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통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남근 위원   50% 이상 알까요? 한번 설문조사 해 보세요. 50% 이상 알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개인, 개인을…….
○이남근 위원   한 10% 알 겁니다, 10%. 10%도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통장의 부분은, 물론 제가 통장의 역할을 폄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서 통장을 약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통장협의회장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또 반도 그래요. 반 1년에 5만 원 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 있는 일이니까. 이건 한번 조사를 하고 이것만 해도…….
   이번 조례에 25명의 통장이 올라가는데, 25명 통장이 증가하는데 여기 소요 예산이 1억 9400입니다.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도 해 봐서 알겠지만 각 부서 예산들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별의별 걸 다 잘랐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 거의 삭감해서 만든 예산이잖아요. 통장 부분 다들 공감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1년에 수십억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500명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모든 것들을 비용의 측면으로만 가늠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 비용 측면의 가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통장님의 역할, 지금 듣는 통장님들은 약간 기분 나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이 어떻게 합니까? 통장 하면 현수막 걸어서 통장 신청해라. 그래서 뽑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공개 모집해서 뽑기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이남근 위원   공개 모집하고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보통 공개 모집을 하면 예전에는 거의 한 통에 한 분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 경쟁률을 보니까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통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남근 위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하시는 일에 비해 과다한 액수를 받는 거다 이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주민들이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통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이남근 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의 역할을 좀 더…….
   서귀포는 지금, 몇 명입니까? 72개 통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제주시의 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마 서귀포는 예전에 마을 단위로 한 통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추경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이다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지금 시국이 코로나 때보다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코로나 때도 어려웠습니다마는 체감적으로는 그동안 경기 안 좋은 부분이 더 누적돼서 가장 바닥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이유가 꼽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마는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 관광객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다 보니까 관광객이 과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 ― 최근에는 회복됐습니다마는 ―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줄어든 부분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국세청의 통계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연간 제주도 창업 기업 수는 1만 8669개로 코로나 시국에는 2만 928개여서 코로나 대비 10% 감소, 창업 수가 2259개 줄어듭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전체적인 기본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폐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 시국 2021년도에 1만 1973개, 2024년도에는 1만 508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보다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창업도 어렵지만 폐업은 더 쉽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볼 때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생경제 활력이었는데, 여기에 창업과 폐업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들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우선적으로 발행해서 신청받아서 집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탐나는전 발행에 관련된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인 경우에도 보면 건설경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건설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1인당 50만 원까지 산업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보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인구에 비례하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거나 또 생활인구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정책으로 오영훈 지사님께서 기본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케이션, 워케이션이 들어 있죠. 거기에는 제주도의 지형지물을 활용해서의 역할이고, 특히 런케이션은 대학생들을 방학 때 교류해서 제주도에 500명, 1000명을 오라고 해서, 또 행정에서는 예를 들면 3주를 머물면 보통 15만 원 줘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기숙사죠. 와서 학점을 따기도 하고 제주도 체험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런케이션, 워케이션은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지금 통과되어서 도에서도 주요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케이션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의 RISE사업 중에서도 RISE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도내 3개 대학에 90억이 편성되어서 제주대학교에 70억, 2개 대학에 나머지 금액이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런케이션에 대한 반응이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외국 대학 6개 대학, 국내 대학 16개 대학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인원을 살펴보면 거의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실제 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또 도내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새로운 큰 흐름이라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국에도 런케이션 관련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성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와서 공부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여행 개념도 있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잠재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든 아니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실장님이 여기 청년정책담당관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서 인구도 포함되지만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선결제 시스템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하성용 위원   요번에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판매대금 횡령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종량제봉투는 아시겠지만 지정판매소가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6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시에서 접수받아서 종량제봉투를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배달해서 현장에서 카드로 계산하거나 고지서로 발부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생활환경과 공무직 직원이 현장에 배달을 가서 종량제봉투는 배달하고, 그런데 현금으로 계산하고 전산시스템에는 주문취소라는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그런 형태를 빌려서 중간에 횡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처리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도 종량제봉투 관련은 카드 결제가 우선되고.
○하성용 위원   전액 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카드하고 지금 가상계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신청직원과 배달직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직원이 가서 어떤 행위를 아예, 배달밖에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서귀포는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 관련 부분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서귀포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2021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성용 위원   단돈 1000만 원이면 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든 게 다 정리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 해 왔던 부분은 시청 직원들이 너무 무관심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건 이후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희들이 7월 9일 날 인지했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7월 14일에 직원은 직무 배제시키고, 경찰에 고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는 다 아시겠지만 7월 29일에는 시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비단 종량제봉투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금을 다룰 수 있는 업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를 꾸려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종량제봉투 관계도 시스템을 개선하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현금을 취급하거나 부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직원들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이 관련해서는 6억을 횡령한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그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7년에 걸쳐서, 이것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집행부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사과를 했습니다, 허리 숙여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장님은 역할이 지금 시장이지만 행정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모든 총괄은 사실은 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몇 번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청렴결백이 상징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도 하셨고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강상수 위원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는 게 좀 있잖아요, 보면? 관광지 입장료도 있을 거고 민원실에서 받는 수수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체 업무프로세스를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역할을 달리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까지 같이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정산하는 게 일일 정산, 주간 정산, 월 정산 이런 것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6억이라는 큰 금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일 정산체계, 주간 정산체계, 월간 정산체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도 이번 사건의 제일 원인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날그날 입고한 물량, 판매해서 나간 물량,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맞춰보는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각자의 역할을 달리 주면서 서로서로 감시하고 체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되어서, 서귀포시는 관광지관리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했어요. 거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일일 정산도 다 하고, 직원이 어떻게 건드려서 할 시스템이 안 되어서 잘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아까 통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통장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 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제가 어떤 질의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서귀포지역 통 숫자가 한 개 마을이 한 개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는 아까 72개라고 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상수 위원   제주시는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15년 전인가 통 통합작업을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서홍동이 10개 통인데 5개 통으로 줄었습니다. 서귀포는 그것을 따라서 줄이니까 이제 72개로 됐고. 그런데 제주시는 그때 이것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 어떤 동은 최고 많은 데가 63개인가 62개 통이 되고 서귀포는 2개 통 있는 데가 있고. 한 통장이 주민 수 200명 이하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4000명. 이런 것들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조정하면, 예를 들어 서귀포 기준으로 조정했을 때 제주시 통장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이남근 위원님의 얘기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 차례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이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 이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폐교를 해야 되는 대학이 많을 정도가 되어서 어쨌든 자율성을 줌으로써 학생 유치라든가 대학 운영에 관련한 부분을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우리 제주특별법에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권을 많이 준 거거든요. 어떤 내용들의 자율권을 넘겨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가장 큰 부분은 특례 학위과정이라고 해서 2년제 대학이 4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라대학교하고 관광대학교가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려면 사립대학에 대한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학위과정에 대해서 학칙에 의해서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가가 아닌, 허가가 아닌 학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게 가장 큰 포인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게 되면 이 특례 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에서는 자율성이 있지만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 학과가 개설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련한 부분이 침해당할 우려, 소수학과는 개설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기 학과를 먼저 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단 대학교 내의 정원 운영 부분은 원칙적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주도 내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례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칙으로 학위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런 시각은 아니고 대학에 너무 많은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도의 관리·감독권이 너무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
○김경미 위원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하려고 한 건데요.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기 학과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게 있거든요. 인기 학과하고 제주도가 필요한 학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줌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나 제주도가 필요한 학과, 이번에도 모빌리티 관련하여 필요한 학과.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는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다양한 학습이 필요한 학과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아까 너무나도 많은 자율권을 줌으로써 규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특성화고가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성화고 반영된 학과들도 연계되어야 제주도의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야 지금 현재 말하는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담보되고 견제되고 학습권 침해도 안 되고 다양한 학과에 대한 건의 창구, 그리고 특성화고를 함께 받아 안는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안만 드리고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안 드리고 이것을 좀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서귀포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송창권 위원   부시장으로 간 거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청 관련한 부분에 폭염 관련 예산을 잠깐 지적하려고 해요.
   사업설명서 70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폭염 대비 열영상 드론 구입하고 다른 것들 해서 되어 있는데, 제주시와 비교해 봤거든요. 제주시와 비교해 봤는데 폭염 대응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어디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마 저희 시 서귀포 온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어르신들 사망도 좀 있고요. 대부분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여기는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산업에 대한 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면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땅의 면적이 중요하죠. 인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예산이 적은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폭염 관련 예산이 안전총괄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시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들여다보면 교통이라든지 1차 산업 분야 그리고 공원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에 따로 폭염 관련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좀 작다 보니까 예산이 적지만 각 분야에 저희가 폭염 관련 예산을 담아서 폭염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 제주시는 그렇게 안 하는가요? 제주시는 다른 부서에 이런 폭염 관련 예산이 없어서 그거예요 아니면…….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른…….
○송창권 위원   굉장히 높던데 비교해 보니까.
   좀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를 들어서 복지 부서는 복지 부서 나름대로 편성하고 있고.
○송창권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원 넘게 잘되어 있는데.
   어쨌든 돈만 있다면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집행이 이루어진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올려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보니까 드론 형태로 폭염 대비 열영상 드론을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에 수색하고 등등 하기 위한 드론 장비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전 예방이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폭염 같은 경우에는, 더위 같은 경우는 사전예찰활동도 가능하고.
○송창권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나중에 또 실종이나 이런 부분에 경찰이나 소방도 있지만 이런 부분 장비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면 보통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쪽에 맞춰지긴 하는데 그것만 아니고 도시 속에 보면 택배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이 많아요. 이분들도 보니까 지난번에 상하차 작업 중에 사고도 났었고 했는데.
   지금 혼디쉼팡 네 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폭염 때라든지 혹한기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안전문제를 생각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집중해 주시고 예산도 더 편성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쪽에 보면 이동식 쉼터도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리·통장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리·통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거고 리·통장의 임무가 이장하고 통장을 비교형량은 할 수 없는 거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모는, 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1개 반이 30가구 정도를 적정으로 보고 있고, 1개 통은 10개 반 이하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것에 따라서 된 부분과 또 조례에서 우리가 일부는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획정 기준 관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효율화거든요. 아까 김인영 국장님 말을 그대로 대비해도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많은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또 얘기하게 되는데, 리·통장 수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거의 6배,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을 보면 2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연유죠? 분명히 어디에선가, 인원은 7배, 8배 차이가 나는데 회의수당은 2배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런 데에, 저희 도의원들이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든 효율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강상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게 오늘 조례가 통장님들과 반장님 수를 늘리는 조례가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줄이고 효율화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리·통장 체계 개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2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명으로 들어온 게 이번에 도 통장협의회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출범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하나는 행사운영비,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3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이장만 172명 할 것으로 해서 1500만 원, 600만 원 반영했는데 도 통장협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통장 관련 워크숍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수가 587명, 600명이 넘습니다, 하게 되면.
○이남근 위원   그래서 2회로 나눠서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2번에 나눠서 하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거 하는 거 함께 약간…….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으니까……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앞에는 3식이고 뒤에는 2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오해했던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아 놓으면 선거철 되면 다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통장 부분은 아마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수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통장 역할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어차피 통장은 행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지방자치법」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효율을 가하고, 예산을 좀 더 민생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국장님 동감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획정 기준에 관해서는 조례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이남근 위원   아니, 기준안이 나와 있으면, 서귀포가 오십몇 개 통으로 했으면 그 기준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시도, 서귀포에 전부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행정시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회의수당 관련한 조항을 넣고 있는데 사실상 회의수당은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그전에 다른 시도나 새마을 관련 법 제정할 때 법제처 의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수당을 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만 실비 지급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이런 것들 조금 더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도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관련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행정조직을 도와주고 있는 청년 조직이라든지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돼 버리면 그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 개정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도의 입장에서 다시 재의 요구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것보다는 법률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고민이 좀 심각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들도 이 조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새마을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생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와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자생단체들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의 형평성과, 이후 확대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새마을 계류돼 있는 법 관련 부분에, 소집 관련된 회의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게끔 개정하고 있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는 회의수당 관련 부분이 정확히 명시돼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정례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성용 위원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특별자치도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나 회장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소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준칙에 보면, 지급 기준에 보면 회의나 공청회나 참석할 때.
○하성용 위원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별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참석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죠.
○하성용 위원   요청하면 행사실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죠. 그래서 행사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성용 위원   회의수당은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금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의용소방대, 통장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리·통 관련해서 상위법에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죠, 통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개 반 이상이 돼야 하고 몇 가구 이상이 돼야 하는 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방자치법」에 두도록 돼 있고 그걸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별도로 이 운영 조례 관련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법은 없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관련 부분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획정 기준에는 조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 읍면동이랑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참 전부터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나 송창권 위원님이나 통폐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서귀포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돼 있다고 보이지만 제주시 부분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통 단위 관련 부분을 합병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가 2016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세 번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과정에서 지금 기준이 나온 겁니다. 문제 제기를 지난해 강상수 위원님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니, 예산 관련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비용 추계 부분에……. 통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지고 보면 비용 추계가 많이 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적으면 이런 부분들을 같은 동지역이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을 하셔야 비용 관련해서……. 예산, 예산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통은 한 3000명, 4000명 되는 통이 있고 어떤 통은 500명, 300명 되는 통이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읍·면·동장이 한 걸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하성용 위원   요구를 하니까 설치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들도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하성용 위원   글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단체장들 의견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든 한편으로 보면 예산 부분도 수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한 100개만 줄여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한 7억 정도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하셔서 통폐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자꾸 저희들이 안 되는 쪽의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응원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항상 추진력과 열과 성을 다하는 부분에 저희들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행안부나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문제가 있고, 꼭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이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걸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대통령 지역공약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권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협조를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중앙 공약에 올라가서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정부가 이행을 해야 하는 책임 주체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는 협조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어떻든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 임기 내에 빨리 이걸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어떻든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 또 다른 변곡점이 생겨서 탄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하성용 위원   공약 이행이라고 자꾸 얘기하길래 제가 역대 대통령 공약이행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통 50∼60% 정도 공약이행률을 보였더라고요. 노무현정부 때는 50∼60, 이명박정부 60, 박근혜정부 50∼60, 문재인정부에서는 70%. 그러면 공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는 분명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그 요구가 시기가 좀 늦어졌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플랜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갖고 있는지 이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런 부분도 최근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떻든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 8월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이든 뭐든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발표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성용 위원   8월에 되더라도 내년도에 출범하느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출범하느냐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도내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마을회의 부동산이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노인정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에 부동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재정도 약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경로당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2025년도 올해 예산에, 본예산을 다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 지침을 이상하게 내려버렸어요. 그 전에는 행정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다음 인테리어 사업비도 지원을 하는데 10%는 자부담.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다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침을 또 엉뚱하게 내려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임대료 부분은 행정에서 월 150, 연 1800 상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돼 있고,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은 자부담한다고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마을회 재정이 열악한 데는 어떻게 노인정을 마련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복지 부서 쪽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경로당 시설을 하면 행정에서 임대를 하고 시설비까지 행정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간을 3년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5년, 10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인테리어 사업비 투자 대비 3년 계약해서 연장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이건 행정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건물주들이 이걸 악용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제주시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예 경로당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게 도에서 해야 할 일인가. 지금 이 지침으로 하면 경로당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홍동 예를 들겠습니다. 서홍동 인구가 1만 2000입니다. 경로당 현재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죠. 서홍동은 다른 동처럼 10개, 15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 해서 3개 정도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제주시에서 올라온 요구에 따라서 아무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지는 않고 경로당 아예, 안 지어불면, 마련 안 하면 아예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각종 마을 단위 보조사업인 경우에도 재정력이 있는 지역하고 자산이 없는, 재정력이 모자라는 지역하고 간의 자부담 능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경로당 부분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아까 통 얘기도 했지만 통 얘기에 못지않게 지금 이 경로당 부분도 보면 많은 데는 많고 하나밖에 없는 데는 하나밖에 없는 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데는 마을 자산이 없거나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초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지침을 거꾸로 내려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이번에 부임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서귀포 원도심이 시끌시끌한 게 조금 사람 사는 거 같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지금 문화행사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려고…….
○강상수 위원   서귀포가 그동안 못 해 왔던, 지금 오순문 시장님이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원도심이나 상가 쪽 이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그쪽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목·금·토·일 계속 이뤄지고, 그다음 서귀포 명동로에 토토즐 계속 이어져서……. 지역구 천지동 내 ― 행정동입니다마는 ― 오늘도 천지연 폭포 내 무대에서 한여름밤 영화 상영 오늘하고 내일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저도 저녁 되면 원도심에 자주 내려가서 보는데 그전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젊은이들도 보이고 해서 이런 게 예산 투입 대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서귀포시 원도심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홍보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에 보면 이중섭거리라든가 시내 중심가에 너무 경제적인 부분,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와도 매일올레시장만 가고 그냥 지나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문화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새섬 주변도 그렇고 새연교도 그렇고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문화예술과 가미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요일부터 토요일 주말까지 합쳐서 해서 지금 11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주말마다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도 살리고 경제도 같이 살리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거기에 맞춰서 길거리공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해서 이번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공연자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데도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몰라서 그냥 유명한 사람, 가수 예산 들여서 모셔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예술행사든 문화행사든 이렇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야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니까 한번 같이 협력해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서귀포 못지않게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는데 같이 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히.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부시장님, 도시계획도로 얼마 예산이 배정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이번 추경에는 7억 5000입니다.
○이남근 위원   7억 5000요? 제가 봤을 때 2억, 2억…….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아, 좀 흩어져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흩어져 있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7억 5000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2억짜리가 2개 있고…….
○이남근 위원   지금 3000억, 3900억 규모에서 7억 5000 하는 게 도지사님 연설문에 나올 정도로 민생에 급한 그건가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도시계획도로 말고 다른 도로 보수라든가 그런 거 하면 그거 외에도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로 100억 가까이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요?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집행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산 보니까 10년 가까이 된 예산도 있고 그냥 된 예산도 있고. 이 부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에서도 이 부분 좀 더 명심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각 동네마다 도로는 파헤쳐 놓고 안 되는 공사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보여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이것저것, 제가 사업설명서 보다가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감액된 거 보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감액됐어요.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인원이 딱 나오고 참석인원이 나오는데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나오시는 분들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보조금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344억을 확보했는데…….
○이남근 위원   그것은 다 별개로 치고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이라 하면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고 곱하기 몇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감액됐다면 처음부터 과계상된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회의비를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담당관 채종우   사실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본예산 심의하는 경우에 보통 6∼7일 정도 계속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회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시간에 따라 갑니까? 하루 일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합니다.
○이남근 위원   시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일당 주시는 겁니까? 일당?
○예산담당관 채종우   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로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남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보다가 궁금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예산이 나오는 건데 갑자기 감액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증액하셨어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예.
○이남근 위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이거 어떻습니까?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도나 양 행정시에 변호사분들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도의 변호사님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민사 사건이라든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남근 위원   선임료는 먼저 주고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한 8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면 가능한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느 정도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예.
○이남근 위원   이거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변호사 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이남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 읍사무소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일선 공무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좀 더 명확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향후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서 본예산 때도 올려 주시면 좋겠다. 찔끔찔금 추경에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삭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창헌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이남근 위원   총무과장님. 태양광 하는 거 1억 깎으셨던데. 1년 본청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총무과장 정창헌   아!
○이남근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총무과장 정창헌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태양광은 있나요?
○총무과장 정창헌   예.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청에 태양광은 있는데 좀 더 달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창헌   예.
○이남근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창헌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더라도 빨리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것은 삭감이 맞지 않다.
○총무과장 정창헌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식당 지붕 위쪽이라든가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최대한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주말에 오면 제발 찜통에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근무하게 하지 마시라. 본청도 그렇지 않나요? 중앙난방식인가요?
○총무과장 정창헌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주말에 안 틀잖아요?
○총무과장 정창헌   필요한 경우에는 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필요한 경우, 어떤? 도지사님실이나 이런 데는 다 틀 거고.
○총무과장 정창헌   사전에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하면 주말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거 제발 여유 있게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태양광이라도 빨리해서 전기세 부담이 없어야 틀지. 주말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창헌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 증액해서라도 빨리 전기세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헌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에 계셔서 말을 많이 하시다가 회의 때 말을 안 하시려니까 약간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괜찮습니다.
○이남근 위원   괜찮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예.
○이남근 위원   이번에 보니까 연수원은 전부 삭감이에요. 일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몸소 애써 모범을 보이신 겁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벌써 1100만 원, 1000만 원, 1억 3700만 원. 다른 부서는 다 증액 목록 하나씩은 있는데 전부 다 삭감 목록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남근 위원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저희가 갖춰진 여건하에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과정이라든가 직원들 역량 교육시키는 것은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고 현재 연수원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과정 기획이라든가…… 청사가 이전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청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친환경 청사라면 어떤, 풀 나고 이런 게 친환경 청사입니까? 어떤 게 친환경 청사입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태양광 부분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탄소중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도 필요한 냉난방이나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구상만 해 주시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일이 커지잖아요.
   연수원장님, 제가 보니까 연수원만 삭감 금액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고. 저는 공공정책연수원이, 어디 가나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하나 있는 거, 꼭 필수요건이 아니라 남들 있는데 하나 끼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백세 시대를 맞아서 60세 이상 퇴직하는 공무원분들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제2의 인생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분명히 내실을 더 기해야 된다.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친환경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원장님 가신 김에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잘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드웨어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명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다고 했죠?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시, 서귀포시 33억 정도씩 해서 6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60억 정도. 여기 보니까 하성용 위원님이 얘기할 만했겠네요. 서귀포 안덕면이 2억 6500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대정에서 1억 9700, 남원읍 1억 8000, 서귀포 표선 1억 2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히 장기간 공사 중단된 것은 조금 전에 이남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년도 집행률을 봤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202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누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98.7%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평균 90%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대단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관련은 의원들이 많이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물론 민생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편성할 때는, 여기에 피해보는 것은 다 읍면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맨 처음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할 때도 읍면동 삭감시키고 이번에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집행률이 아주 좋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데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98%라는 집행률이 보이는 데가 43개 읍면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니까 읍면동이 맥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래된 도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낙찰 차액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세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읍면동인 경우에도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또 추경이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읍면동이 움직여야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201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격 시행은 2012년도 같은데.
   그리고 예산 운영 조례가 2011년 8월에 제정됐어요.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의·조정·선정 등을 위하여 도 산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채종우   주민참여위원회는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80명 이내로 하고 있고, 16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읍면동…….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지역회의는 읍면동.
○위원장 박호형   이건 제22조에 관련되어 있고.
○예산담당관 채종우   30명 이내…… 60명 이내.
○위원장 박호형   60명이죠, 60명.
○예산담당관 채종우   예. 60명 이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30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별도로 양 행정시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는 50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호선. 읍면동도 호선. 반면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여기는 양 행정시죠.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채종우   당초 시작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한 지 13년 차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모위원 중에 호선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양 행정시와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 관련은 도에서 호선으로 민간인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 행정시에서 해야죠.
   현원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올해,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혹시나 상반기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와서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문제는 부시장님이 워낙 바쁠 수가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원래는 주민이 참여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할 때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취지가 제주도에서 할 때는 민간인이 호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거에 읍면동별로 한 명 이렇게 참여할 때는 그 읍면동에서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이 되면 그분에게 쏠림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부시장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고 특정 읍면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 중에 호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원칠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와서 두 번 회의를 해 봤는데, 저는 호선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시민들 대상 온라인 투표과정도 있고 공개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총괄 조정 기능에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물론 민간인 호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분도 어느 한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사항을 어떻게 갈 건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시장님은 총무과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양 행정시도 맞춰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고, 읍면동도 당연히 거기는 호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행정시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선할필요가 있다. 조례 관련도 해서 제가 좀 검토해서 부시장님과 또 예산담당관님과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제안들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분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전체가 맞다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 중에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께 대표로 듣겠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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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4·3지원과장    강희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    기획1과장    고현주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승열
•  -제주시
•    부시장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기록    

•    고경미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