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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2월 6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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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다.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나. 중앙협력본부 소관
   라. 제주연구원 소관
2.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
8.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9. 지방공무원 파견(4급 이상)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1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
11. 2025년 간주처리 예산 보고
12. 2025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13.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1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오사카 제주4·3 국제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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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다.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나. 중앙협력본부 소관
   라. 제주연구원 소관
2.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송창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한동수·양홍식·송영훈·강성의·강철남·이경심·김승준·한권·이승아·박호형·양영식·양경호·홍인숙·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경미·이경심·양홍식·하성용·양경호·김경학·박두화·김승준·강성의·강철남·홍인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김승준·김경학·양홍식·김경미·홍인숙·양경호·김창식·박두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송창권·이남근·송영훈·이경심·박두화·김승준·양홍식·김경미·양영식·이승아·박호형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
8.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9. 지방공무원 파견(4급 이상)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1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
11. 2025년 간주처리 예산 보고
12. 2025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13.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1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오사카 제주4·3 국제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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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공정책연수원,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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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다.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나. 중앙협력본부 소관      
      라. 제주연구원 소관      
   2.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송창권·현길호·정민구·박두화·한동수·양홍식·송영훈·강성의·강철남·이경심·김승준·한권·이승아·박호형·양영식·양경호·홍인숙·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경미·이경심·양홍식·하성용·양경호·김경학·박두화·김승준·강성의·강철남·홍인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김승준·김경학·양홍식·김경미·홍인숙·양경호·김창식·박두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송창권·이남근·송영훈·이경심·박두화·김승준·양홍식·김경미·양영식·이승아·박호형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      
   8.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9. 지방공무원 파견(4급 이상)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1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      
   11. 2025년 간주처리 예산 보고      
   12. 2025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13.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1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오사카 제주4·3 국제특별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오사카 제주4·3 국제특별전)까지 이상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은 김경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 및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 첨부)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첨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첨부)
   (2025년 간주처리 예산 보고 첨부)
   (「제주형 비자제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오사카 제주4·3 국제 특별전 개최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도민중심 민생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역발전사업과 지원기금운영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와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마을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이 서로 합심하여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과 모범적인 상생화합 기반구축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조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공정책연수원의 발전과 공직자 역량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 혁신을 견인할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황경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과 국정 환경을 면밀히 살피며 도정 현안 해결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덕 행정총괄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저희 중앙협력본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영봉 제주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과 보다 나은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진행 중인 저희 연구원의 혁신과 전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연구원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전략실장 강영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이창민 실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금년부터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겸허한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로 지속가능한 제주 대전환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유영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은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본사회와 기본서비스 등의 정의,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의 실시, 기본사회위원회 및 기본사회지원단 설치 등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국회 입법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사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회지원단의 경우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과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인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포괄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조문의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조문의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해당기관의 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책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기준 및 노동이사의 정수, 임기,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동향, 타 지역 조례 제정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이사의 자격의 경우 현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통합돌봄 전담인력 수요를 반영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91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증가하는 복지사무의 수행을 위한 인원 증원의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보건복지부 산출 인원과 차이가 있어 기존 유사 사무 수행 인원의 활용 가능성 및 증원 인원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의안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향후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배경입니다.
   제주도는 단층제 행정체계 속에서 공공시설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2021년 264개소에서 2024년에는 286개소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영시설 적자 규모는 연간 700억 원 내외, 민간위탁 비용은 2024년 기준 1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물 전담 공단이 없는 지역으로 통합관리체계의 부재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하수도 등 직영 기피시설의 경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하수 유출, 수질기준 초과와 같은 환경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문인력과 책임경영 체계를 갖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와 공단 설립 재추진 논의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공단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연 84억 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되었고,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나왔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결과 하수도·환경시설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영버스사업은 제외하고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 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사업에 대한 공단 설립 찬성 심의 결과가 나왔고, 조례 이전에 필요한 법적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현장 근로자 및 노조,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공단설립실무위원회에 공무원 및 공무직 3개 노조와 민간위탁사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설립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의견수렴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6년 3월 도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는 정관 등 제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과 초기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여 2027년 1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하수도 및 환경시설 2개 사업 총 42개 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이관하지 않고 우선 하수도시설 이관을 시작으로 2028년 환경 및 위생처리시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며,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보장과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하고, 2028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이 이관되는 2029년에는 387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단 설립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력은 결원부서 재배치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며, 공단으로의 미전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연평균 약 7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경력 및 특별채용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공무원 한시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 분석과 유사 노동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와 도 기관장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공공시설물을 단일 전문조직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시설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도민 만족도와 도민 편익 역시 함께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현안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려니까 익숙한 얼굴도 있지만 바뀌어서 저도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서 알아야 되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4년 동안 계속 있게 되는데 공무원분들은 빠르면 6개월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길어야 2년 이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 얼굴 알기가 힘들어요. 그분들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얼굴 익혀서 서로 ‘라포’라고 하죠. 딱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정도를 잔뜩 만들어 놓았다가 가 버리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쪽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제가 매우 불만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의원으로서 아까처럼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어려웠는데 환경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이쪽에 있는 분들인 경우 인사 이동이 잦은 편에 속해서 우리가 많이 지적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심지어는 본부장도 쉽게 바뀌고 해서.
   제가 초선 때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고 재선해서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좀 전문성이 있도록 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도 형성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반 의원과 일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아까처럼 바뀌더라도 다시 관계 형성하면 될 텐데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은 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쉽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초선 때부터도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왜 중단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기억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난 2019년, 2020년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될 때의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지금 환경과 하수시설 이외에 주차와 공영버스가 포함되어서 4개 부분을 대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만 하더라도…….
○송창권 위원   조금 짧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대상과 직원이 되다 보니까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았고,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노조 쪽의 반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시에 저는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거대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좀 이질적인 시설을 합쳐 놓은 꼴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반대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수처리시설하고 환경시설 2개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던 공영버스 부분은 제외됐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송창권 위원   저는 이 부분 제외된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개 부분이 단순히 시설에 대한 관리만 담당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환경공단으로 해서 시설 관리만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결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생각까지 가져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하수처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 결정은 도에서 담당하고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만 하는 공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은 여전히 도의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의 몫이고요. 이미 시설투자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도와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머리와 손발의 역할처럼 집행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항간에 이것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수나 환경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단처럼, 민간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떠넘기기 꼴이 된다. 그리고 위험이라든지 기피 업무를 외주화시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하수나 환경처리시설의 상당수가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특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근무를 기피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하우도 쌓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위탁에 따른, 분산되어서 운영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저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민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인사의 잦은 이동이라든지 전문성 약화라든지 거기 해당되어 있는 분들은 실지 싫죠,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인데. 거기다 똑같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거기에 발령시키면 썩 좋게 느끼지 않죠.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정책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 방법이 결국은 공단의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공단으로 넘겨질 때 인사 부분에 약간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용승계라든지 현재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 일반직 등등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걱정스러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특히, 초창기 인수인계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이라든지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경력채용이나 특별채용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옮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포용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반직이나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겠지만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 감소라든지 퇴직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전적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검토되고 있지 않고 그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송창권 위원   예.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길게 하셔서 아까운 시간 실장님께 많이 할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다가오는 명절도 있는데 오늘 뵈면……. 명절 인사를 그때 뒤에 해도 되겠죠?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좀 와 주셔야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센터장 부실 채용.”
   인사의 직접 고용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은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 내용을 봤을 때 공고에 대한 부분. 채용 공고에서 경력 인정 요건하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센터장이 채용될 때는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경력증…….
○이남근 위원   구체화라는 게 뭐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간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것까지 인정해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뭐 구체화라고 할 거……. 구체화돼 있는데 채용을 한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그 내용에서 보면…….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민간 경력이라는 게 석박사 학력이 없으면 어느 정도 증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빙을 하는 요건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든가…….
   고등학생, 중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 경력을 그냥 인정해 버린 거예요. 건강보험료 납부도 없이. 비영리법인 그 활동을 인정해 버렸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청년센터장이면, 이건 경제통상진흥원…….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께서 기자회견 했을 때 좀 더 알아보겠다, 더 정리해 보겠다, 제도를 한번 보완하겠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1월 청년센터장 문제가 있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고 임용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채용 절차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채용 절차상으로 문제없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예. 왜냐하면…….
○이남근 위원   절차상이라 하면?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채용 공고상에 나왔던 것을 보면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아니면 부적격 처리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건강보험확인서, 경력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게 명확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센터장이 냈던 제출사항에 보면 경력증명서랑…….
○이남근 위원   담당관님, 그 말씀은 우리 서로…… 담당관님도 말씀하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건강보험 제출, 그럼 증빙은 뭘로 할 거예요?
   내가 민간 경력 이거 했어요. 아무 비영리법인 단체 하나 갖고 와서.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언론에서 이 단체……. 그 당시에는 증빙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얘기를 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면 건강보험확인서 제출을 안 하고 증빙을 안 해도 제재할 뭐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명시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경력 확인서와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이야 다 있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이야 다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력증명서는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 경력…….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라는 게 내가 문서로 경력을 인정하고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되는 거냔 말이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검증 기준이 이걸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센터장의 부실 채용 문제, 이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이니까 그건 도지사가 비판받고 자기가 감내해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 센터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일이 있을 때 이것은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이번에 센터장이 새로 임용됐거든요, 강민우 센터장이.
○이남근 위원   아, 됐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걸 왜 몰랐죠? 작년에는 막 시끄러워서 알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증명서하고 건강보험 자격증까지, 득실확인서 해서 공고를 냈고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채용이 돼서 청년센터…….
○이남근 위원   저번에는 건강보험 증명서를 공고에 안 냈던 것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센터장이 채용돼서, 사실 청년센터가 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지가 돼서 올해 업무계획에도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다른 역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져갈지, 그리고 센터장이랑도 그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는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또 매주 만나서 업무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간에는 안 했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간에도 했었는데 월 1회, 아니면 주 1회 회의는 진행했지만 올해는 좀 더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인사 문제는 둘째로 떠나서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 공정에 대한 부분, 청년들이 줄만 잘 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 우리 어른들이 없애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말씀이…….
○이남근 위원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 이건 줄만 잘 서서 센터장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원 나오는 거잖아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도정에서라든지, 도지사의 인사권이더라도 청년정책담당관님은 공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인사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웃으며) 기획조정실장님, 왜 저를 자꾸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지사님이 서귀포 업무보고 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작년에 100억 정도 걷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5억 걷혔습니다.
○이남근 위원   105억? 전국 최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남근 위원   저희들 광역단체밖에 없으니까 좀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여건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지 도정의 전체 방향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서귀포시 연두방문 시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때 참석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부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하실 때 환경보전부담금의 취지는 좋지만 막상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울지역이라든지 육지부 쪽에서 그때 당시 제주관광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여론이 많이 형성돼서 그 부분 중단했었는데, 이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시각에서 쳐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환경보전이라든지 도가 지향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향후 2∼3년간 운영해서 그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게 확인되면 환경보전부담금 부분을 대체하는 형태로라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환경보전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부담금, 기여금은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물론 제주도 입장에서 3차산업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것을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환경보전기여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섬의 위치상. 이게 명확하게 환경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여금들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착한소비든 이런 걸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인정이 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전기여금·고향사랑기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1년 내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좀 더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연일 보도자료들을 많이 내치고 있는데 제가 1월 20일 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주 지방세 관련해서 162억 초과달성, 목표치 대비 이렇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5년도 지방세 관련해서 예산 잡을 때는 1조 9311억 원을 잡았다가 12월 말 3회 추경 시 감액 조정해서 1조 8600억으로 조정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 상황으로 해서 162억 원이 더 걷힌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우리가 당초 목표치 잡을 때 추계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710억 원 감액해서 최종 목표치를 잡았고. 그것에 따라서 162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을 갖고 건전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홍보는 도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나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고, 저희가 그 관련된 노력은 앞으로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세 징수액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62억 초과 세입, 이런 보도자료를 내치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 번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도민들께서도 지방경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런 바탕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체납관리에 대한 세정 부서의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종 예산 대비 162억을 초과 세입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2022년 이후 2023년, 2024년도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8600억, 2024년도 1조 8627억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2022년도 이후에 이 선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비심리도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경제에 불을 붙이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보이는 관점을 너무 호도해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 역외세원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금기시하다시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내 경쟁력이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도자료를 내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뭘로 봐야 될 건지.
   보도자료 관련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내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관련해서 5극 3특 제도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인상과 지방소비세 인상,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지방세가 25.3이고 50%까지 인상할…… 지방세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광역지자체로 통합하면서 연간 5조, 4년간 지원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는 2006년도에 통합해서 단일 광역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아올 거냐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에 따른 고민들이 좀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광역 행정통 체제가 출발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최근에도 보면 기존에 3특이라고 하는 전북·강원·제주, 세종까지 포함하면 4군데 광역에서 5극 중심, 정확히 따져서 수도권 빼면 4극입니다마는. 4극 중심으로 해서 광역 행정체제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에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지금 분권이라든지 상당히 지방 선도 모델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역차별이 되지 않게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특별법에 대한 통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에서 계속……. 지방에서 건의해 왔던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특히 제주인 경우 지특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규모의 확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로 돼 있는 전북·강원하고 세종까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데 행정시가 광역 행정통합으로 이뤄져서 우선 배정돼 버리면 제주도는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간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증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번 간담회 때 ― 2월 4일 기자 간담회인가 할 때 ―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기조를 내 버리면 우리가 주장하면서 거꾸로 기초자치단체를 3개로 만들든 4개로 만들든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정부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유도하는 부분은 광역체제인 경우입니다. 지난 번 기자 간담회 때 지사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전북이나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돼 있지만 거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종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제주인 경우는 ― 그동안의 과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미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이나 필요한 과제에 대한 부분은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까지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다만 구역이라든지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민선9기에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확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시군 통합 관련 부분들 논의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그 기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논리를 개발한 후에 인센티브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성용 위원   더욱더 깊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 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혁신적 대안으로 복수 주소제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거주 형태라든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 단일 주소제를 쓰고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한 행정수요 파악이라든가 그에 따른 자원 배분, 이런 필요성하고 지방소멸 대응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복수 주소제를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행안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마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현재는 3개의 특자도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부처에서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라든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것은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해외 독일이나 영국, 스위스, 각 유럽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로 해서 인구가 많이 소멸되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된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당장 지방세를 제2 주소지에 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조급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맞다. 현재 인원보다 복수 주소제로 인해서 제주도에 오는 주소 관련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차고지, 농지 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주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면 행정서비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인센티브나 아니면 경제적인, 예산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우리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도입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제주 실정에 맞고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전문 연구기관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단점과 오류들도 있고, 물론 단점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 충분히 건의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탐나청년 출발패키지 역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를 좀 더 늘리고자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주민등록을 통해 정책 당사자로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제주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6년 탐나청년 출발패키지 사업을 공고합니다.”라고 해서 3억이고 사업이 조기 마감되면 안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정부24에서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를 청년으로, 디지털 접근이 대체적으로 용이한 대상자다 보니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자로서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간편한 이점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읍면동 직원들의 부담, 업무 경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이경심 위원   이게 정말 많아지기를 바라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많아지면 좋기는 하겠죠. 한데, 물론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조금은 세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거 보면서, 정부24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면 홍보도 다양해야 하고 신청 방법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24 한 가지로만 묶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할 사람이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창구를 다양하게 개방해 버리면 사실 선착순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혼란이 있을 것도 저희가 감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읍면동에 정부24 사용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없도록…….
○이경심 위원   아,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양쪽 읍면동에서 같이 신청하고 정부24에서 하면 시간, 초를 다퉈서 내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올 수는 있는데, 일단 정부24에서 해 보고 인원이 정말 많아지면 그 방법은 또다시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해 보고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이경심 위원   가칭 제주미래센터. 지금 용산 장학관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앞으로 그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2028년도 목표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 12월 25일 갑자기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했던 정부 자산 헐값 매각에 대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2025년 12월 1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300억 이상의 정부 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할인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건물은 우선적으로 한 층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층을 임대하고 있는데 사전 실무심사에 투자심사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한 것은 투자심사 하기 전에 이미 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쓰다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저희들이 올해 임대하는 부분은 신규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협력본부하고, 다른 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서울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새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을 별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한 건으로 볼 거냐는 판단하는, 심사하는 국회의 몫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해 있는데 타당성조사 하면서 중앙 행안부 관련 부서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될 거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전 투자심사에 별 이상 없이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투자심사가 올해 통과되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심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겠다고 법이 바뀌었으니 그 법에 맞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저희들이 매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하고 기존 사무실 공간을 이동해서 임대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생각하는 것과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법 관련해서, 기존의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입 추진하는 마사회장학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끼리 공공목적 자산 이전의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방침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난 12월 저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심사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실장님은 국제컨벤션센터 아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압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국제회의시설로서 보통 저희가 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투어 같은 것을 전담하는 회의시설이자 그런 관련된 활동을 유치하는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서귀포 원도심 지역구 의원입니다. 원도심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에 가면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우리 공기관 아니겠습니까? 도의 출자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기관인데 거기에서 소상공인을 울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광고가 엄청 나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할인행사 창고 대방출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관을 해 줘서 거기서 운영했습니다.
   혹시 그거 접하지 못했습니까? 언론이든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자세히는 못 봤는데 간략하게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아서 예산이든 뭐든 운영이 잘되도록 협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기관은 우리 도민이나 그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힘들게, 어렵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은 서귀포 시내, 특히 지역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업종을 다른 장소도 아닌 컨벤션센터에서 할인행사 형태로 하는 부분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나 적자문제 해소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문광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인데요. 저는 전적으로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체계 있게 짜여져 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조직을 보면 이사장이 있고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본부는 어디에 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상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의 청사를 지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 지어진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공공시설 중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공기관 중에 서귀포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맞죠? 모든 공기관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농업기술원도 지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에도 시설들이 있잖아요. 제주시에도 있을 거고. 이럴 경우에 서귀포시에 지금까지 불평등이 있던 이런 것을 좀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것을 할 때. 본부를 제주시 하나, 서귀포시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가 최고의 상위 기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죠. 거기에 이사장과 임원진, 또 경영지원실을 포함한 상주인력 대부분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공간을 할 때는 이번에 서귀포에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설립을 찬성하고 있고. 이런 정성을 반영해서 서귀포 쪽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어렵습니다.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유념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송창권 위원님, 왜 쳐다보십니까?
○송창권 위원   잘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남근 위원   조례 통과 안 된 거잖아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장내 웃음)
○강상수 위원   그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산담당관 현성미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번 예산 심사할 때도 제주-칭다오 간 중투심사 부분이 거론되어서 문제되기도 했는데, 또 한림 쪽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한림 대림공원.
○강상수 위원   총 400억 규모죠. 이것도 중투심사 누락이 절차 미이행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현성미   일단 저희 직원들이,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림 대림공원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6월쯤에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강상수 위원   이게 일이 터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예산담당관 현성미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사전 절차를 다 알고 있다는 인지는 하지 말자. 정기적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강상수 위원   그런데 중투심사 대상의 사업규모가 있잖아요. 칭다오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이 100억이죠, 기준이. 그다음 일반 중투심사는 300억 이상이죠. 그런 것들은 기본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알고는 있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있어서 저희들 예산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지를 계속 보내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분명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거잖아요. 인사이동 안 하면 발생 안 할 거고, 인사이동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담당관 현성미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지하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지시켜야 돼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페널티 먹을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페널티 먹으면 우리 도민이 손해인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저희들이 교육이랑 정기적으로 공지하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도민감시단이라고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낭비도민감시단.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강상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아세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알고 있습니다.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강상수 위원   예. 용어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거의 10년 전에 그것을 했었어요.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회의도 몇 번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구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다 체계 있게 활성화시켜서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알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모하고 있어서 새로 구성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낭비도민감시단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죄송합니다.
○강상수 위원   좀 반성하십시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입니다.
   2026년 첫 업무보고인데 2026년 한 번 더 하죠, 업무보고를? 7월에. 13대 의회가 구성되면 한 번 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두 번 하는 해죠.
   전반기 업무보고와 후반기 업무보고의 질의가 조금 달라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그걸 기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2026년 올해 추경 몇 월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선거 지나서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6년도 의회 운영 일정이 7월 21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열흘간으로 1회 추경예산안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간이라든가 각 읍면동도 8개월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2026년 7월에 들어오면 4개월의 운영비와 그리고 지사의 공약과,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까지라고 했을 때 가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민선9기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추경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준비가 되어야, 이번 6.3 지방선거가 끝나서 바로 어느 정도 예산안이 보고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새로 되는 13대와 민선9기를 위한 저희들의 역할은, 전반기 의원들의 역할은 그것을 점검하고 해야만 된다.
   2022년도 첫 추경과 관련해서 오영훈 도정이 첫 추경 8500억 규모, 역대 최대 민생추경 편성 이렇게 나왔고 확정일자가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일자지, 7월 30일 통과했으니까 8월 1일 확정했겠죠. 그런데 집행은 언제 됩니까? 문서가 교부되고 민간에까지 가려면, 9월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2026년 의사일정으로는 7월 30일 통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민선9기 들어서 여러 가지 모자란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이라든지 또 선거 이후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을 때 공약사항까지 포함된 예산 준비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작업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하고 있고 2월 중순경에 2025년 가결산 현황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결산 현황 자료를 토대로 규모라든지, 결국 가용 재원이라든지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도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미리 사업부서와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집행까지 염두에 둔 사전 이행절차 부분까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함몰되어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산이 녹록하지 않은 이 마당에 우리가 8개월 운영비밖에 안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민선9기가 출발하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가용 예산에 대한, 특히 그와 관련한 민생예산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점검이 이루어져야죠.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이 말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압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실장님의 약간 흐리는 말투도 들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에 그밖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천재지변만 있다가 지금 완전히 열린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현재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질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는데, 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 채무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게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바로쓰기, 예산 낭비·절감과 관련한 부분도 한 번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민선9기의 출발점을 집행부가 준비하셔야죠.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기비전으로 7월 추경이 들어오니까 5월 안까지는 가용 예산과 현재 필요한 4개월의 운영비, 그리고 아직 부족해서 미처 주지 못한 예산까지도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이미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김에, 양순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일반관리비 어떻게 됐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해 언론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일반관리비를 지면에도 그렇고 온라인에도 해서 이걸 행정사무감사 한 저한테 캡해서 보내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지침 변경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지침 변경이 됐습니다. 항목에 관계없이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반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정산의 의무는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산의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동의합니다.
   정산은 하되 일반관리비와 관련한 부분은 열려 있다. 그건 각 사업부서와 의논해야 된다 이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은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무작정 상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아니, 비율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반관리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다만 부서와 정산의 문제나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서. 다만, 예전에는 재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열거적으로 지침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항목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쓸 수 있게 개정했고. 그전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만나서 그런 수요나 애로사항을 들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일반관리비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영리 민간위탁 한 번 했고, 비영리 민간위탁 해서 두 번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와 관련한 것은 구간을 정했어요. 제주연구원이 연구해서 구간을 정했고, 이번 것은 저는 이윤이 아닌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부서하고 논의잖습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이 또 안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항목이 없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제가 주무관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무관의 권한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창구처럼 일반관리비가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은 저희가 지침 개정을 통해서 근거는 마련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사실 언론도 저희가 개정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지침이 개정됐다는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민간위탁 공고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김경미 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할 때는 일반관리비 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예.
   올해 1월부터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은 곳도?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올해 1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기조실도 몇 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담당관님들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보니까 기획관을 비롯해서 담당관이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여성공직자시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일 잘하시는 공직자분들만 스카웃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여성의 섬세함으로 도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민심을 잘 살피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 조직개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을 정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복지부에서는 몇 명으로 산정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몇 명을 산정했습니까,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복지부에서는 62명으로 전국 공통 최소 인력 기준을 산정해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43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하고 보건소에 3명씩 배치하고 도에 배치하고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에서는 또 몇 명 증원 계획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복지부의 산정기준이 62명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검토하다 보니까 대상자 규모가 지역별로 다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읍면동별로도 필요한 인력이 더 소요되는 사항이라든지 해서 산출한 게 9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29명이 더 늘어난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48만 5000 인구를 기준으로 읍면동에 103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박호형   복지대상이 16만 4000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직원 한 명당 대상이 1600명 정도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인구 대비 거의 18만 해서 복지대상이 7만 2900명. 여기는 더 과중하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는데, 지금의 구조를 보면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렇게 될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물론 우리 제주도 자체의 수요도 있습니다마는 전국 단위 방침에 의해서 인력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국비지원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증원되는 만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의료·요양 돌봄 추진에 필요한 신규 채용 공무원 인건비 27명에 대해서 국비 6개월분만 반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 우리가 실제 증원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7년도 예상할 때 금액이 60억 정도가 부담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어려워서 482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올해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나 간호사분들이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서 제주의 읍면동에 퍼지고 사회복지 전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최대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도민들한테 많은 쓴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런데 이걸 편성해 놔두면, 62명 오버해서 29명을 더 증원한다면 2027년도까지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충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국비 지원에 대한 금액을 더 늘려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건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일부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 수요 쪽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라든지,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계속 건의해 왔고 지금도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되어 있는 사항 중에 지방교부세율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 상향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특히, 교부세율 상향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19.24%를 20.2%까지 늘리는 부분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제 얘기는 62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27명, 6개월 치를 편성했어요. 그다음은 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부족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늘리는 것은 좋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지금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62명을, 그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고. 거기서도 27명, 6개월 치밖에 보수가 안 내려와 있고. 또 29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폭발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인 복지가족국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에 따라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정책의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공무원 정원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이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62명 대비해서 77.1%가 초과돼서 편성이 됐어요. 앞으로 계획 중인데. 그에 비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2.5%.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에 편중돼 있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배려해 주고. 평균이 비슷하게끔.
   제가 보기에 인구가 3만 되는 데는 지금 계획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은 3명 더 배치하고 작은 동에는 1명씩 배치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온 거 알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본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인력 배치가 차이 나는 가장 큰 요소는 읍면동의 숫자 차이 때문입니다. 읍면동별 최소 1명 배치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최소 요구 수준이라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 본청은 인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건 충분히 인정이 되나 예산편성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잘 조정 못 하면 굉장히 어렵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한데 이런 것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행자위에서도…… 우리만이 아니고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심의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이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예.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안들을 만들어서 보고해야만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7분 이내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다른 생각 하다 보니까, 제 차례인 줄 몰라 가지고요. 이제부터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부분 하다가, 한 꼭지만 더 하고.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같이 말씀해서 경쟁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본금이 2억이에요, 5억이에요?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안으로 된 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차적으로는 5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2억에서 5억으로 다시 올렸네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도 자본금이 5억 정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 5억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초기에 운영자금이나 비상대응 비용, 안전 투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유사 지방공단들 자본금 비교해 보니까 처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평균 20억 이상 그렇게 되던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다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보더라도 20억 원 내외 편성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는 5억 정도로 자본금을 편성하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본금의 규모를 한 20억 정도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우선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됐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는 게 좋은가. 조직 개편에 관련한 부분. 누가 할까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짧게 할 거니까 고개가 아파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큰 칭찬도 받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선도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어 하는 평가,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표창까지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 쪽에.
   이번에 올라온 게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한 조직 개편인데. 보통의 도민들은 ‘인력 늘려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실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도민의 귀한 혈세니까 아껴야 하는데 인력은 한번 해 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줄일 수 없는 처지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한번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주지 않는 인력 관련 비용도 받아오기도 했는데, 간략하게 이 의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은…….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이 국정과제의 기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3월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2월…….
○송창권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안 되면 저희 도민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수고하는, 지금 현재도 아주 격무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의 복지 관련 부분이 계속 내려와서. 기존에 했던 것도 힘들었는데 계속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뽑아서 충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한테는 안 와도 되니까 위원님네 더 많이 찾아가세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더 찾아가시라고요. 저한테는 안 와도 좋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찾아가서 더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사전에 설명은 좀 드렸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송창권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민 입장에서는 공무원 늘리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간에.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도민의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인력이라는 것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송창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세정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세정담당관 강정숙   세정담당관 강정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정책 관련해서 하면서 제가 약간의 소수의견을 강하게 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했지만 어쨌든 통과는 잘됐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세정담당관 강정숙   예.
○송창권 위원   몇 건 정도가 됐습니까? 85㎡ 이하 말고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정담당관 강정숙   149㎡하고 6억 원…….
○송창권 위원   대형 아파트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는 일반주택도 해 주잖아요. 악성 미분양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정숙   지금 현재 문의는 있지만 감면 실적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근 지독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절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실거주자인 모든 국민들에게 보금자리 주택을 돌려주게끔 하는 이런 대원칙을 세워 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때 3주택, 4주택, 심지어는 법인들까지도.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85㎡가 아니라 대형, 읍면지역은 대형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타임벨 울림)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잘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세정담당관 강정숙   일단 미분양이 149㎡하고 6억 원 규모가 2000호 가까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2026년도에 감면을 적용한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2026년도에 분양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송창권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세정담당관 강정숙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앙정부와 잘 맞춰줘야 돼요.
○세정담당관 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질문이 왼쪽에 집중돼 있어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 집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테마가 5극 3특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극 3특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론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지, 논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 고민 지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보고서에는.
   연구원 입장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026년에 3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이슈인 5극 3특에 대한, 물론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부터 5극. 3특보다 5극 중심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 자료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이나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관여한 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 중인 것은 전국에서,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것을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참여해서 제주도 것에 대한 지원 내용은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5극 3특 균형발전이라든가 저희가 전체 4개 분야로 성장엔진, 균형성장의 인재 육성, 산학연…….
○이남근 위원   원장님,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논리 개발을 분명히 제주도 차원에서, 물론 지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을,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 수행하시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별도로?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과제 수행에서 지원하는 것들 외에는 2026년 평가전략 수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남근 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아닙니다. 민선9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3특하고, 기본사회도 있고. 전체 제주도에서 이걸 특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처음에…….
○이남근 위원   검토하고, 이것은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고 이걸 통해서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몇몇 정치인의 입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정제돼 있는 의견을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논리가 더 먹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과제가 커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번 같이 의논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이남근 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의견 수렴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운영 방안 도출을 3월까지 하고 조정안 확정을 5월까지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로서는 제 취임에서부터 계속 검토지만 각 센터가 개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그걸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걸 털든지 해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9기 넘어갈 때, 또 새 임기가 되든……. 아무튼 저희로서는 조례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혹시나 제가 또 들어올 수 있으면 명심해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은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늦었지만 진급 축하드립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승진입니다.
○이남근 위원   승진? 진급이 아니고 승진이라고 하는 겁니까?
   승진 축하드립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 가 보니까. 밖에서 봤던 공공정책연수원하고. 어떤 점이?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이 지금 갖고 있는 현안사항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정책연수원이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해서 공직자의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직무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기반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공정책연수원이 비단 공무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교육이 됐을 때 도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강정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입니다.
○이남근 위원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6월에, 이게 한시기구잖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계획 사업이라든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운용 기간이 2030년도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사업 마무리와…….
○이남근 위원   단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한시기구로 단장님이 계속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역할이 많으신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뉴얼이 정해졌잖아요. 단장님이 계속 계시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 안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2030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 마무리와, 어느 정도 갈등이 다 정리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갈등 관리라든가 공동체 회복 지원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이남근 위원   계속 유지돼야 한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 계속 유지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입니다.
○하성용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공공정책연수원에서 AI 교육, 디지털 교육 관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떤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지금 현재 AI·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국·도정의 AI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교과과정을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교과과정도 정보화교육에서 AI·디지털 교육과정으로 변경했고, 기존에는 AI 기초이론 과정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추가로 AI 단계별 마스터리더라고 해서 중급과 고급 과정을 통해서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68.9%가 AI 관련 부분을 해 봤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60% 정도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초급·중급·고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수를 따져 보면 2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AI 관련돼 있는 부분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전부 이런 쪽에 같이 접목시켜서, 그다음 오류 관련해서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한계를 높이는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열심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성곤 의원님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단계별 마스터리더 과정에 프로세라든가 데이터 관리, 전략기획까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육 인원은 사실상 AI 전문과정이 220명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실무 오피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880여 명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총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
   그다음 참고로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관련 부분들은 연구 수립이 돼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중앙협력본부 고시현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미래센터 조성 추진 관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획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지난해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아마 다음 달 임시회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에 매입 예산 반영을 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부분들이 강화돼 있는데 매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 검토를 좀 하셨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불확실한 부분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헐값 매각이라는 것은 기존에 그렇게 헐값으로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치가 이뤄진 부분이고, 오히려 우리 도와 마사회와의 MOU 관련 건물은 공공기관끼리의 공공 자산 이전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도 좀 더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예. 꼼꼼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인력 구성 부분이 2029년 이전에는 295명 정원으로…….
○정책기획관 양순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2029년 이후에는 38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력직을,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가장 이슈화됐던 공무직 부분, 그 전 2019년·2020년 당시에도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공무직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를 희망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형태가 아니고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이중적 신분보다는 단일 신분 체제,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통합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다 채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적정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인사 관련 부분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예산 관련된, 인건비 관련 부분들이 꽤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계산까지 해서 77억 원이 감축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 무슨 감축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나 하수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입됐을 경우에 각종 경비 절감의 핵심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 차이 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일반관리비하고…….
○하성용 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간위탁 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2년? 3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시설마다…….
○하성용 위원   시설마다 다른데 거기에 따른 성과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성과 평가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순환 보직이라든지 그쪽 분야의 근무 기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왔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성용 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나왔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야와 대상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지금…….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은주 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입니다.
○이경심 위원   수차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은 어쨌든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왔을 때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성용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77억 원에 대한 충분한……. 우리한테 그동안 적자 났던 것을 감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조건상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것의 장점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직 노조에서 우리를 공무직으로 할 거냐, 일반직으로 할 거냐.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서 잘 정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되면 공무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는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저희가 설계하면서 일반직이나 공무직의 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가는 사항은 없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단이 생기는데 직군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같이 설계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 설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저희만 검토할 수는 없고 전문기관과 그리고 타 시도 공단 분들과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서 같이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직군을 달리했을 경우 오히려 조직과 인력 운영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 달 1월 22일 날 3개 노조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일반직으로 일원화해서 설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노조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실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인건비 인상이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 검토할 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직 인건비가 공단직 했을 때 5급 상당보다 조금 높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공무직 설계됐던 분들이 56명인데 그분들을 전부 일반직으로 설계하더라도 인건비는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과 새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와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으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상으로 아무리 공공성 품질과 서비스 품질, 전문성과 효율화를 위해서 좋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으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고 서로 협의해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예. 공무직분들은 전적은 아니니까 노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 근무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아까 실장님도 설명드렸지만 경력채용이나 특별채용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개 절차는 거쳐야겠지만 공단으로 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1월 30일 민간위탁사 근로자 대표분들과 같이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게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예. 소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조선희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2025년 11월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을 완료해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그런데 5차 변경안이 마을운영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마을임시총회까지 거쳐서 5차 변경안으로 확정됐는데 왜 갑자기 6차 지역발전계획의 변경안으로 됐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지금 현재 유보된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유보된 상태여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6차 변경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마을 임시총회 때 그 내용까지도 다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5차 변경안 할 때는 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미 평화대공원 조성이 거의 5차 변경안 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아닙니다. 아직 유보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평화외교과에서 지금 사업 구상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를 들어 6차 변경안에 평화대공원 조성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잠시만요. 비용이요?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748억 원으로 일단은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를 들어 6차 지역발전계획 변경안에서 하고자 하는 평화대공원 조성과 평화외교과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할 겁니까? 아니면 평화대공원 조성에서 6차 발전계획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화외교과에서 다시 추진하는 거……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같은 겁니다. 평화외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평화외교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6차 발전계획 수립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그게 들어갈 겁니다, 6차 계획안에.
○이경심 위원   아, 평화외교과에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예.
○이경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나오는 금액, 발전계획에 된 금액 이게 안 되면 평화외교과에서 우리가 국비를 해서 해 보겠다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 이 사업은 당초부터 평화외교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부지 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 상태로 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인력은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62명.
○강상수 위원   우리 도에서 제출한 것은 91명.
   지금 현장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읍면동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행정동에서 주변에 있는 동을 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강상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한 수요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 정원 확보 부분이 여러 가지 고려 요소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조직 개편안을 보면 지금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0.1도 1명, 0.2도 1명, 0.5 이하는 다 1명으로 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상수 위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 증원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이나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맞춤형복지팀처럼 주변의 인접한 동하고 권역별로 0.1, 0.2, 0.3은 하나로 묶으면 인력 충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 내려보낸 기준안을 보면 읍면동별로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명은 두도록 권장안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행정동으로 나눈 것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강상수 위원   법적으로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분들의 분포,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인력 산출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를 보면 제주시 인구가 많습니다. 서귀포는 한 50% 되나마나 한데. 50%가 안 되죠. 그런데 면적은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면적은 유사한데 제주시는 대상자가 많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이 똑같은데 대상자가 많으면 분포도가 높은 겁니다. 그걸 똑같은 잣대로 0.1을 1명으로 봤을 때 이분이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동거리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산출했을 때 분포도가 낮은 쪽에 있는 직원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꼭 인구비례로 해서 인력을 산출할 게 아니고 인구도 중요하지만 플러스알파로 지역의 면적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동권.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 버리는 시간. 이런 게 전혀 고려 안 됐어요. 그냥 옛날부터 나온 인구수로 인력 산출을 하니까 산남·산북의 공무원 수도 그렇고 모든 게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인구가 적으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그럼 다른 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산출할 때는…… 인구가 가장 큰 몫을 하죠. 플러스알파로 면적도 감안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사실 안이 짜진 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적은 인구수의 동인 경우는 인구 기준으로 산출해 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0.2, 0.1까지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동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처럼 1명을 둬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국책사업이죠. 국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다 반영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7명분의 인건비만 6개월 한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강상수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위원장님 지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 부분이, 지금 수준이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이어서 그 부분에 증액지원이 있지 않고는 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 올해 본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25%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행정시로 갔을 때 제주시는 거의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한 38%, 39%.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이런 통합돌봄이 나옴으로써 예산이 또 투입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간산업이나 생활 SOC사업, 또 다른 투자해야 할 곳에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져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국비 확보잖아요. 보장성이 없는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디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너네 지자체, 우리 국책과제로 담았으니까 너네 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 부분이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도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해야 되어서 이 두 부분이 충돌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을 해 주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13대 의회 전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달에 조례가 오면 조례가 통과될지, 가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12대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책임의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12대 시작일 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가부를 묻는 게 들어왔다면 4년 내내 바르게 가든가 어떤 안전장치를 하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와 의논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12대 마무리하는 의원들에게 가부결정이 오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향성과 관련한 것들,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지자체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더 반증적인 얘기를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은주 단장님께서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계약직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의 노동자 구조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체계하고 달라진 부분이 일반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재편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일반직과 기간제 두 가지 형태로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일반직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무원도 넘어올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김경미 위원   일반직으로 넘어가죠.
   그럼 일반직, 공무원, 기간제. 이렇게 세 개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닙니다. 일반직 기간제고 공무원은 초기 단계…….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기간제로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두 가지만 운영합니다.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구조가 공단에 될 겁니다. 그런데 42개와 관련한 시설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이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현재 운영 중인 데는 공식적으로는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으로 8개소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직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수처리 컨설팅이라는 형태로 해서 민간 전문인력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꾸로 잘못하면 외주와 같네요. 말씀하실 때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 관리는 8개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식적인 게 8개소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시설에서 이미 민간위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지 개선 77억. 수지 개선의 내용들이 일반관리비. 민간위탁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7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기간제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무직에서만.
○김경미 위원   예.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갈 때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3월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수지 개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테이블이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임금테이블이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본부장하고 원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민선9기 이후에…….
○김경미 위원   어쨌든! 그것도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럼 그 임금테이블까지. 그리고 공무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면서 테이블.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모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공모 절차를 밟으면 거기의 임금테이블.
   지금 임금테이블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수지 개선이 일반관리비다, 이윤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77억이 절감된다는 것은 정말 두루뭉술한 계산법이다. 임금테이블까지 다 나오고 수지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래서 3월에 조례가 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저는 현안업무보고는 이렇게 꼼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25년 8월 3일 도두동 ― 송창권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 하수처리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25년 8월 3일.
○송창권 위원   가스 누출.
○김경미 위원   예.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4명의 작업자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의 주체가 누가 이것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책임을 져야 될 대장은 누구입니까?
   직영일 때는 그냥 도예요. 공단일 때는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단일 때도 최종 책임은 도에 있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도, 그 다음에 공단, 현장.
   현장까지 명확한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건 명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도 이번 공단에서…….
   저는 그래서 늦게 출발하더라도 타 도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공단이 직영보다 안전하지 않느냐? 그건 왜냐하면 경영수지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과 관련한 부분의 평가를 받을 때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 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단은. 그런데 직영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여러 부분이 있었다면 직영으로 전환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전문가, 경력자들에 대해서 안전의 감수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풍부하게 된 다음에 수지계산도 정확한 디테일을 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3개월 남은 저희들에게 이런 가부 결정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2019년, 2020년에 1차 논의가 있은 이후에 그때 당시에 통과가 안 되어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김경미 위원   실장님, 지속적으로 한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다음 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편승한 의원입니다. 다만, 4년을 방향성을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제안을 하고, 뭔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단이 생기면 환경미화하고 수거는 공단에 들어갈 겁니까? 지금 직영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당초부터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매립 소각장하고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만 공단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럼 자원회수, 재활용은 민간위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동복리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김경미 위원   저는 공단이 생겨도 우리가 환경과 관련한, 기후와 관련한 것들은 직영, 공단, 민간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는 비슷하다. 다만, 아까같은 어느 특정부위만 현재 공단으로 가고 있다.
   제가 생방이라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책임 소재를 물었고요. 공단이 설립되면 소재가 어디로 가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고 책임자가 지사님인데, 지사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두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실제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 특히 도나 공공기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은 직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부 관리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중간책임자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나중에 책임지게 되고, 더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가 정치적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라서 오히려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제주도 전반적인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지금까지 다른 공공기관의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제주관광공사나 에너지공사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도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책임을 지지 관련된 기관만의 문제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는 공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사, 그러니까 지방공사인 경우는 3군데, 출자기관을 포함하면 14군데 해서 총 17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공기업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지방공공기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지금 말하는 공영버스도 공기업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직영기업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도 직영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좀 다른 개념이고 한데.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지사님의, 또 최고 책임자의 책임 소재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8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공단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느 하수처리장에서 증설 관련해서 몇 년 동안을 지루하게, 소위 말하면 투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지사님이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몇 년만에 해결된 적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차원하고, 공단에 이사장님이 계셔서 공단이 가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단 이사장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호형   혹시나 분쟁이 생길 때는 바다가 황폐화되니까 주민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예를 들면 해녀도 관련해서, 또 어촌계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소재는 공단 이사장님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도와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설립 목적은, 도가 재정 투자해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해당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보다 많은 재정투자, 예산이라든지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중앙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과 변함없이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소규모 민원은 일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큰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가 나서고,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다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주민 대응성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위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민선5기 때도 용역을 발주했었고 그다음에 7기 때도 용역이 올라왔었는데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하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과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정부에서는 제주도 공기업이 많다는 입장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차에서는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줘서 검토했는데, 기존의 공공기관과는 다른 업무의 영역이어서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 2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설립 절차를 이행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조언할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공기업 관련해서도, 외주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상태 하나하고, 그다음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수렴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역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도 거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용역은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용역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은 행안부에 다 보고되어서 행안부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그 외에 관련해서는 다 보고된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호형   설립 용역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관련하고.
   민간위탁 관련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8개소의 민간위탁이 있는데. 직원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한 158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확하네요.
   이분들의 고용 승계도 되는 건가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용 승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똑같은 보수를 가지고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부분이어서 고용 승계 대상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야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특별채용이라든지 경력채용의 절차를 통해서 기존 인력이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고용 승계이기도 한데, 사실 민간기업에서도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요. 그게 안 되면 노조에서 절대 어떤 것에 대해서 협상해 주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리고 1월 22일 노조하고 간담회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을 공유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노조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직 노조인 경우에는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 달라.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다른 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노총 관련된 노조 쪽에서 지금 민간위탁 돼 있는 시설조차도 재직영을……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있게 바꿔 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민간시설의 전문성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보수체계라든지, 또 기존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를 희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채용 절차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실장님, 8개 하수처리장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다 검토했나요? 거기의 어떤 것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대표적인 부분들이 민간위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된다면 조속히 추진이 돼서 본인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안정성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위의 간부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력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설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노조 대표 세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와 많이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절충을 보지 않았고 거기의 의견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조의 대표 세 분이 저한테 와서 “이만저만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노조와 더욱더 소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음이 좋기는 한데 준비 없이 바로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업무보고는 6개월 치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만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도 딱 10분만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6개월 치만. 내가 6개월 해서 살아 돌아오면 그때 더 하도록 하겠고.
   오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서귀포지역으로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존중하고 충분히 강상수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다 인정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제보다 젯밥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잘 이뤄져서 하게 되면 그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게 좋은가 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저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 도민들 전체 52%, 53%를 차지하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이런 것은 의원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부는 그쪽 지역으로 가져오라, 이런 뜻인 거였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강상수 위원님과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살아 돌아온 다음 나중에 얘기하고.
○강상수 위원   분명히 참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웃으며) 살아 돌아온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간절합니다.
   그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제주연구원의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고백하자면 실지 다 읽지 못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제가 센터 통합 운영에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에 있는데요. 부설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원장님, 지금 센터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게 7개가 있고요. 이번에 명칭만 해서 본원이라고,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그냥 센터장만 두고 한 게 1개 센터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재난안전 때문에 하나, 이름만 있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센터 이름으로는 AI데이터연구지원센터.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그것은 센터…….
○송창권 위원   아, 그것은……. 그래서 이름이…….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기구입니다, 기구.
○송창권 위원   예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센터, 센터 하니까 마치 센터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설들, 물론 그 이유는 압니다. 다른 데다 이것을 맡겨 놓기도 어렵고 또 외부에 센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있으니까 등등 해서 여기 연구원 쪽에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어쨌든 연구원장님이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고, 또 아무리 센터의 기능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책임은 원의 원장에게 있는 꼴이 되니 각 조례에 근거한 센터들이 설립됐지만 이것은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작년 4월 30일이네요. 그때도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고 감사 사항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임 당시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원에서 정리를 할 상태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서 정리라고 할까, 센터 전체는 부원장이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서 매월 의견을 듣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위탁사업이 있고 센터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연구는 본원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 정책 연구기관이니까. 그런데 강의라거나 위탁사업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학연구센터나 이런 데는 원장만 돼 있지 조례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센터장도 인사도.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적을 걸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으로 다 커버하고 있지만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들은 센터가 독립적으로. 그 근거가 조례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나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통합을 하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실만이라도 통합 운영해서 효율을 추구하자 하지만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로서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9기 들어서 만약에 재배치를 하거나 또는 센터를 다른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바꿔 주시거나 하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조례들은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조직과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거라 도지사가 조례 발의를 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청문회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그전에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좀 했었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조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듯이 되어 있으니까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9기 도정에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 하고요. 실장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또 대부분 의회 쪽에서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더 수렴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센터의 존재 이유라든지 목적은 분명히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주연구원에 둬서 운영하는 부분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제주연구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거론된 거라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6개월 치만 질문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10분까지 안 하고.
   실장님,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금 제주도정에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들. 지금 서울이나, 챗봇을 이용한다든가 민원을 분류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업무보고에 조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공공정책연수원에서 AI 교육을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실장님 개인 생각도 좋고 도정의 전체적인 방향도 좋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민선8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주요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꼭지가 AI·디지털 대전환 부분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한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10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고. 그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전체 빅데이터 기업들 대상으로 심사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업무계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의 실무 단위까지 해서 AI·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보고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도 좀 놀라는 부분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부분이 완전히 보편화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은 직원들 거의 대다수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 활용도도 올라가 있고.
   또 AI·디지털 대전환 부분을 이해해서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민간 부분이라든지 흐름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도인 경우도…….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어차피 AI나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든 저렇든 업무 효율, 시간.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든가 여러 협업할 수 있는 걸 컴퓨터하고 같이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공공정책연수원에 AI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연수하면, AI 프로그램도 기본이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아껴서 AI 유료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7월 업무보고에는 이게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이미 챗GPT는 유료,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남근 위원   부서별로 공공 아이디로 하나 한다고는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 직원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해서 챗GPT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은 보안이나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용 아이디를 업무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미나이 부분은 최신 기사라든지 정보를 얻는 데 챗GPT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미나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라든지 최근에 AI 프로그램이 다양화…….
○이남근 위원   제이나이는 6개월 무료던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남근 위원   6개월 무료더라고요. 하여간 써 보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해서 활용하면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정책인데 이게 각자, 각자,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실장님네 입장이나 과장님네 입장에서는 공유 아이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관 밑으로, 7급, 8급 이런 분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AI와 같이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다면 공유 패스워드보다는 개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부분이 불편하거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일부 예산을, 어차피 이것은 업무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으니까. 아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포상 개념이 되든 어떤 개념이 되든 AI를 활용하는 게 이제는 대세인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AI…….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광명이 있고 서울, 부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잖아요. 5극 3특 얘기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이런 형태의 AI를 활용한 정책.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도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7월 업무보고에,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아 돌아와서, 제가 행자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아 돌아와서.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입니다.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시기적인 부분 말씀이 있어서 저도 과연 이 시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많습니다.
   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 체제에서 시설들을 운영하기에는 시설이 전문화·고도화되고 있고, 민간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영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술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공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 시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원들 임기가 실질적으로 6월까지 마감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왜 이것을 올려서 우리한테 선택을 하게 하고,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 결정에 대한 것을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인건비 조정 부분의 용역이라든지 이 체계가 다 잡히지 않았거든요.
   다 잡혔습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지금 임금체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땠을까요? 검토가 좀 이뤄졌는지. 경영이라든지 수익성 관련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경영평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나온 게 77억의 수지 개선 효과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민간위탁에 주고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67억입니다. 그 나머지 인건비랑 좀 가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77억을 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인건비가 누적되거나 새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적을 하지 않으면 이중 부담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이중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안 생겨요? 공단이 새로 생기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이쪽 월급도 그대로 줘야 하고 저쪽 월급도 그대로 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공단이 설립돼서 감축되는 인원은 일반직이 60명이고 공무직이 35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3년간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140명이 넘고 공무직도 88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하성용 위원   자연 감소는 어쨌거나 한 해, 한 해 감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그런데 한 해에만도 그 인원이 감소되는 인원보다 더 많이 퇴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원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쪽으로 전적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러면 절감 이외에 운영 관련해서 악화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공공요금 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성용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사실 공공요금 인상은 공단이 됐다고 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단 원래 목적이 예산 절감이 주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주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게 설립이 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그렇죠.
○하성용 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시설을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해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공공서비스가 높아진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성과평가는 이뤄졌고요.
○하성용 위원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보목·색달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평가는 작년에 이뤄졌고요.
○하성용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평가가 70점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하성용 위원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70점 정도 나왔으면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위탁보다 유리한 부분은 민긴위탁사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민간위탁은 공단보다는……. 공단은 공공성을 우선시하지만 민간위탁은 민간의 이윤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을 설립해서 그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 채용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지금 민간위탁에 있는 분들이 158명쯤 되는데 저희가 이직 희망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이나 핵심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설계를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직 임금체계 설계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작년에 저희가 전문기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임금체계 조사는 마쳤습니다. 도내 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도 외 공단, 그리고 시장의 노동 임금을 조사했고 그걸 가지고 타 시도의 광역환경공단이라든가 도내의 공사라든가 공무원 수준을 비교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 설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설계 단계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설계 단계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소각시설 관련은 특수직렬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 특수직렬을 채용하려고 하면 과연 도내에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 전문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고용 관련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취업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예. 저희가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둘 겁니다. 도내 지역으로 한정해서 도내 청년들이나 일하고 싶은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별채용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사에 있는 분들이 핵심인력이다 이런 분들. 또 지금 오고자 하는, 공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예정이고. 그 외 경력이나 핵심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경력경쟁을 통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협업 추진했던 내용들은 별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예. 1월 말 중에 실장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민간위탁사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 날 저희가 민간위탁사 근로자 대표분들과 같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 임금체계 설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또 이직 희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런 실무위원회뿐만 아니고 개별적인 소통을 확대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 가기로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이번에 『한라일보』 신문을 보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십 개 무단 설치해서 제주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하수처리장과의 중계 시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공유수면을 지나면서 설치되다 보니까 당초 허가받은 면적 대비, 그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서서 공유수면을 점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따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중계펌프장이라는 것은 한 군데로 집합해서 밀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밀어주는 시설이 공유수면 점유율이 많아서 문제가 있으니 철거해라. 철거하라는 명령이 들어왔고, 그 철거 명령에 따라서 철거 이행을 안 할 시는, 원상복구를 안 하는 면죄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제주도로 갈 거냐 국가로 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철거까지 거론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에 대한 것을…….
○하성용 위원   원상복구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는 면제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성용 위원   면제에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 내용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설이 국가로 갈 거냐 제주도로 귀속될 거냐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히 하수처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를 깔아줘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는 것은 답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전에 협의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부분이지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논쟁의 본질은. 그래서 면적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협의를 잘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펴서, 앞으로도 이런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계속적으로 파장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정은주 준비단장님. 밥 먹은 거 벌써 소화가 다 되어 버렸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밥 조금만 먹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취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전문성과 안정성, 효율성,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중에서도 7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하는 전문성과 공공성, 효율화 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 얘기가 되지만 67억에 대한 예산 감면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인원이 그만큼 보충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67억 예산에 대해서 감할 수 있는 거면 오로지 67억에 대한 것만으로 설득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인원을 훨씬 넘어선 것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현재의 보수체계보다는 조금 더 보수체계로 하는 요청도 받아들여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받아안고 반영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민주노총이나 여러 노조에서 많은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아까 절감 부분은 저희가 절감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시설이고. 이것은 이익을 보자는 시설이 아니고 도민의 공공성, 품질 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절감 77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77억 중에 67억은 물론 민간위탁에 따른 이용과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는 위탁을 안 주고 공단을 설립하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처럼 경쟁력 있는 임금설계를 하자면 물론 이 부분에서 절감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핵심인력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통합해서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아까 노조 반대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공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그리고 공무직 노조 세 군데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가장 큰 이슈인 공무직을 이원화해서 직군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부분 저희가 확답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다음에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12월 말경에 성명을 발표한 민주노총에서 반대성명을 하시고, 저희가 1월 8일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차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큰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것을 다시 재직영해서 공무원이 다 관리하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미 하수·환경시설이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는 시설들이어서 직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어서 다시 재직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말씀 중에 고용 승계하는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렸지만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특별채용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반대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절충되고 있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도 속상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요구를 들어줘야 될 분들은 그분들한테, 공무직 노동자들과 현재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함께하려고 했던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간담회를 거치고 보수체계나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오는 쟁점화되는 요구들도 다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거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다는 아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표현적으로 ‘우리들의 요구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뭔가 또 다른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임금체계가 중요하기는 한데 그 외에 일반직화하고 민주노총에서 강조하시는 부분 외에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이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잘 설명드리면서 진짜로 어떤 요구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 위원들만 이해하고 위원들만 이것은 필요해. 왜냐하면 전문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 품질 서비스 면에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자들이 하나라도 불만이 있거나 동의하지 못할 때 그 정책은 크게 올바르지 않다,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는 거죠. 그분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 하루에 밥 세 끼, 네 끼를 먹어도 소화가 금방 될 것 같은데 ―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화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예.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산담당관 현성미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 공모사업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네.
○강상수 위원   박수 쳐 주십시오.
   (장내 박수)
   전국 최초입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보니까 전국 최초네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을 도에서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좋아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작년 기준했을 때 66.7 대 33.3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보통 66 대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해가 지날수록 우리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강상수 위원   규모가 커지고 있죠?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강상수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받아오는 대신에 우리 지방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은 넉넉지 않은데. 여기에 문제가 또 뭐냐 하면 계획에 의한 국비 확보는 그나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요즘은 공모로 많이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그에 의해서 선정됐을 때 그때 대처가,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국비 매칭사업을 우리가 감액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거쳐서 갔으면 예산 심사할 때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2025년 12월에 조례 개정 들어갔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강상수 위원   예. 공모사업 관리 조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공모사업 하게 되면 의회하고 원활하게 소통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도와 우리 의회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저희들도 국비 공모사업 하기 전에 도 자체 사전 심의를 하고 있고, 사전 심의를 하면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사업은 도의회에 공모 신청 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서 빠짐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의회하고 교감하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
○강상수 위원   내년인가요? 조례상 조직 존속 기간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올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 올해구나. 2026년이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 20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5차 계획 변경 후에는 연장하는 것으로 된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5차 계획은 2030년까지 사업 추진하게끔 연장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정해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 지원을 하기 위함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갈등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보면 거의 정보하고 지역주민들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접 당사자인 해군, 크게 봐서 국방부라고 칩시다. 국방부를 활용하는 대안 제시도 해야 되는데 너무 제주도하고 중앙정부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군 7기동함대가 승격해서 2스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3스타가 되고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양을 장악해야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군기지가, 기동함대 편제가 2스타에서 만약 3스타가 되면 인력도 보강되거든요. 그러면 군사가족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현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지금 해군이 들어와서 강정초등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서귀서초등학교도 살아나고 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다음 서귀포 원도심에 해군부대 2·3·4기지 있던 곳하고 바로 앞에 있는 관사. 지금 부대는 강정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해군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를 활용했을 때 서귀포초등학교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학교입니다.
   이런 것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 국방부나 해군 측에 요청해서 거기에 해군관사를 지어달라. 아파트를 지어달라.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독신자 숙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독신자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는 합니다. 젊은 사람이 내려오면 지역의 소비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살려야 돼요.
   원도심에 있는 소멸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아파트, 관사를 지어달라고 추진단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예.
○강상수 위원   그것도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독신자로 가느냐 가족 단위로 가느냐, 이 부분을 도에서 관심을 갖고 공식문서로도 보내고 하면 서귀포 원도심 소멸학교가 살아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사령부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끝내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점심시간에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침 변경이 안 된 게 아니고 변경됐는데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주무관들이.
   주무관법이 정말 무섭다는 건, 여기 다 주무관으로 앉아 계시는데 뭔가 내용이 없으면 더 보수적이 돼요. 열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내가 책잡힐 수 있거든요. 예산 항목에 있는 모든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보내줘야 돼요.
   지금 뒤에 끄덕끄덕 거려. 안 보이시잖아요. 나만 다 보여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저는 안 보였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양 행정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해요. 주무관들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예산 항목에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라도 해 주지 않고는 더 보수적으로 한다. 제가 기관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유형의 기관인데도 이건 된다 안 된다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차라리 기획관에서 예산부서와 같이해서라도 다 모이세요. 양 행정시도 모이고 민간위탁자들도 모여서 뭔가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더 보수적이면 후퇴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사실 일반관리비를 항목 제한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은 부서의 요청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도 주무관이면…… 제가 주무관들하고 일을 하다가 왔잖아요, 16년을. 주무관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뭘 기준으로 하지? 기준이 없는 거라.
   저는 행안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안부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기준을 거기서 잡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무관하고 나하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통계목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보다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전화도 많이 와서 제가 일일이 전화해 봤더니 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더 힘들다.
   왜 질의했느냐까지 나옵니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왜 했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나중에 꼭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우리’라고 단어를 쓰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는데 기획관님,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유영봉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AI와 관련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챗GPT를 활용하는 부분을 AI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김경미 위원   그것은 AI 활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 자판 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요즘은 하나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에서는. “우리가 챗GPT 하나 분양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참 똑똑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훌륭한 질문입니다.” “딱 맞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해도 여기는 공감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AI 활용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곤란하다.
   피지컬AI가 뭡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로봇에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예 얘네들은 학습된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성해 내잖아요. 이 정도로 AI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AI를 잘하려면 제일 기본의 베이스는 데이터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그렇죠.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의 데이터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농업분야 예를 들면 농업DX센터가 만들어질 때 농업분야 관련 데이터를 전부 수집하려고 AI를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나 이런 데서는 공공데이터라는 것으로 해서 도청이나 기관에서 정리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제가 와서 각자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랑 해서 AI데이터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을 해서 문헌과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연구원 것을 추가해서 AI를 활용한 연구지원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요.
○김경미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AI로 데이터도 받아오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급급한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주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센터든 아니든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고, 기조실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AI와 관련한 부분들이 수정계획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공공정책연수원에도 AI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AI의 대전환이 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우리 제주도의 데이터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 현황을, 연구 실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되어야만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거든요.
   AI 대전환이 되면 행정서류가 없어져야 돼요. 데이터가 모집되어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데 AI 대전환이 되면 ― AX가 되면 ― 어떤 부분에 필요하지 않고 김경미한테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아까 농업 같은 경우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없이 AI 대전환은 일어날 수 없다.
   원장님의 의견을 좀. 저는 잘 모릅니다. 요즘 바짝 공부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이것은 지금 국가도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이어서 체계적으로 접근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분야들이 아까 언어를 사용하는, 물어보면 감성적으로 하는 AI가 있고 피지컬처럼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저희가 활용하는, 지금 중국이 앞서서 잘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넣어서 청년들이 가서 학습시켜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크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가 AI데이터센터라고 해서 저희 재생에너지를 써서 하는 분야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확보하는 자가 미래를 확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미래를 확보하려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먹거리예요, 여기가.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 검토가 안 됐지만 저로서는, 제주도가 무관세 ― 택스프리 ―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만이라도 우리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도도 그렇고 저희 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들을 준비는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전의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경미 위원   아까 전부 6개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12개월을 발언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3선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가장 앞장서서 고민해 주십사. 제주도의 비전이 상당히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정책연수원이나 기조실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한 바뀌는 부분, 교육하고 바뀌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데이터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끌고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실은. 테크노파크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제주연구원이 이런 상황들을 좀 하고 제주도만의 데이터센터의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계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비용을 많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제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100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오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다른 도도 비교해 봤더니 우리 제주도가 데이터가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제안하고,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예.
○김경미 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어떻게 됐죠? 적용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전략 세웠고 추진계획…….
○김경미 위원   17개 목표에서 이백몇 개였죠, 세부목표가?
○정책기획관 양순철   세부목표가……. 174개 과제, 325개 성과목표.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작년 언제 완성이 됐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작년 7월, 8월 그때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예산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적용됐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예산 연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SDGs연계 여부를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김경미 위원   보고한 거 맞아죠? 예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산 제안도 했었지만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아, 그건 예산담당관님,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적용된 거라고 봐지지 않아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예산 연계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사업에 SDGs연계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물론 그것을 반영하는 것까지는 예산부서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서.
   유엔총회를 2023년에 한 적이 있어요. 유엔총회 SDGs에 대해서 채택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유엔총회와 관련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023년 4월 26일 유엔총회 때 촉구결의안 2개가 통과됐는데 이행평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평가 강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이행평가를 촉구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지금 성과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플랫폼 구축, SDGs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계속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의무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행이나 지표가 통계보고서로 데이터가 되면 이것을 정책입안자, 또는 언론인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까지도 원래 유엔에서 채택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제주도가 못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니까, 그래도 성과평가니까 17개 목표에서 240 몇 개의 목표가 있으면 이와 관련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 그리고 예산에 녹아나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제가 막 칭찬도 하고 연동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유엔총회에서 평가체계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평가체계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2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서…….
○김경미 위원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는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김경미 위원   사업을 만들 때마다, 지금 2026년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에 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어디에 적용했는지 원래 써야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적용했다는 것을 알아진다는 거죠. 연계, 연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일체 없다는 것은 각 부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 잘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비쳐지는 거죠.
   저는 2026년 7월 업무보고에는 좀 달라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에 대한 부분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김경미 위원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모든 부서가 칸막이 없이 행정이 되죠. 이 목표 하나로 가려면.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평가체계 시스템을 상반기에 만들고 있고,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플랫폼 구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업무 보고에는 ― 이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도정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께서 기획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혹시 5극 3특 관련은 누가 설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아주 속도감을 내서, 광주하고 전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광주·전남, 충남·대전, 부산·경남, 대구·경북.
○위원장 박호형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지방 전체가 나서서, 도의회라든지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그리고 행정에서도 적극 통합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년에 5조씩 해서 20조를 투입하겠다.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3특에 들어가는데요. 3특이 강원도하고 우리 도하고 전남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전북.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 3특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오전에도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중심으로, 특히 광역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제주를 비롯한 전북, 강원, 세종까지 포함하면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특별자치시·도가 앞서서 지방분권이라든지 균형 성장을 위한 선도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지금 특별자치시·도에 관련된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 재원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해서 이뤄지고 4극에 뒤지지 않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분권에 대한 특례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광역행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행정 부단체장에 대한 숫자 부분, 또 분권의 정도를 과거와는 달리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인 경우도 기존과 다른 포괄이양 방식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전북, 강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가 지닌 잠재력. 제주가 지닌 잠재력이 뭐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는 지방분권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올해가 20년이 되는데 그만큼의 자치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과거에는 일종의 한계였다면 오히려 새로운 특례를 도입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한다면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발전 전략하고 궤를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신성장 사업 발굴도 그렇고 중앙정부 설득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3특이 협력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사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산업 육성 전략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제주는 연구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새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 대전환 부분인데 제주인 경우 분산에너지특구가 작년 말에 지정이 돼서 지금 가파도에 RE100 선도 모델이라든지, 그다음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국비 시범사업을 혁신산업국 중심으로 해서 그린수소 모델……. 하나 하나 예를 다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일치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발빠르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유영봉 원장님.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위원장 박호형   제가 잘 보입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5극 3특 체제 제주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네요.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2026년도 3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예.
○위원장 박호형   5극 3특에 대한 연구과제는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오전에 간단히 답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전국 단위, 아까 말씀드린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연계에 5극 3특에 참여해서, 저희 자체 연구비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략과제로서 특별자치도 20년 평가 및 전략수립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 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준비했다가 추경이든 뭐든 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 AI 정도로 이것은 큰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하고.
   지금 벌써 전국적으로 5극, 광주·전남 거기는 벌써 아주 역동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떠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들어가 계시고요.
   실장님. 전북, 3특. 전북에서는 전주권 중심의 핵심 성장 거점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는 춘천-속초 철도 연장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 강원도 장점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수도를 육성하겠다. 바이오·의료 지역특화산업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조금 전의 것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인 경우에는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4극이든 3특이든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주인 경우에도 성장엔진으로 포함시키려는 부분이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인 분산에너지특구를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민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건의가 이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라든지 관광산업을 포함해서 성장엔진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다른 5극 대도시에도 육성하는 게 그렇습니다. 산업과 교통,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초광역권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겹쳐요, 제주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분산에너지라든지 항공우주, 바이오산업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계적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지금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국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 정부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K-컬쳐 붐에 맞춰서 복합 아레나 시설이 전국 단위에서도 충분치 못해서 그것에 대한 지역 선정이라든지 국비 내지 민간투자 유치가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는데, 제주인 경우 아레나 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형시설을 갖추게 되면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조금 있으면 선거 정국에 들어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5극 3특 체제 관련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김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박호형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다른 분은 6개월이지만 저는 12개월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실장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직 개편안이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사회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을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보니 보호라는 단어로, 돌봄이라는 단어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보내는, 가족과의 단절과 분절이 과연 돌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그전에 못 깨달았던 것을 확실히, 가족이 분리되다 보니 돌봄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기본사회에 대해 더더욱 많은 부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줌회의를 할 정도로, 연구진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AI를 배우게 됐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번에 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인원수가 되게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넓은……. 마을에서 돌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의 확장성에서 본다면 이것은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체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번의 통합돌봄, 우리가 ‘통돌이’라고 하는데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증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현장에 가서 면대면으로, 일대일 개별 서비스를 하고 맞춤형 계획을 짜야 될 분들입니다. 발로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연계해야 하고. 그 연계를 마을에서, 저는 마을 기본 돌봄과 관련한 것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인데 조례가 재의요구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을 입법자들이, 정책가들이 만들어 내는데, 물론 행정은 규격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입법자들이 이런 규격화되지 않은 말들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제도가 규격화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중앙에서 제도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힘을 실어 줘서 마을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아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는 공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떠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4년 동안 방향성에 대해서 저처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민선9기가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민선9기 수장이 생각하는 시설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인데요.
   제가 책임 소재를, 왜냐하면 어디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법도 보면 직영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그런데 공단은 어떤 인재사고가 났을 때 현장소장이 일차 책임이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그다음이 공단이고 그다음이 지사예요.
   지금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그 1항이 뭐냐 하면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이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없다는 것은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제1차 책임이 현장소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깁니까? 이런 현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공단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안전까지 보장하면서 들어와야…….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공무직일 때는 도에서 어떤 부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직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 생긴다.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 시기인가,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 담보가 돼 있는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같이 임금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봐서 67억이든 뭐든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이 조례의 전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한 것은 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도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기적인 부분은 이게 2022년부터 논의돼 왔고, 그 이전으로 따지면 민선7기 2019년, 2020년도에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크게 이슈화됐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게 논의가 많이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하수나 환경 같은 경우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노조 문제라든지 규모의 문제,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설명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는 논쟁의 부분이 많이 축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계 문제라든지 아직도 여전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전공노라든지 일부 노조와의 협의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조례 논의 전에라도 충분히 더 의견 수렴을 하면서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의견 주신 부분들 중에서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 조례 관련된 부분을 말씀했지만 ― 예를 들면 도내 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공사 쪽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나 현장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도와 바로 공유되고, 예산이든 정책이든…….
○김경미 위원   실장님, 이게 민원이 아니고 인재사고. 다른 부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고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김경미 위원   서로 입장 차가 있으니까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아까 임금테이블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십사 한 것처럼 각 시도의 공단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 좀 해 주시고.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임금체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을 추가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은주 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고. 노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설득시켜야지. 그렇죠?
   우리가 진정 도와 도민들을 위한다면 무엇이 더 도민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도민에게 서비스, 우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더 드리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당장에 욕을 얻어 먹어도 그걸 끌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득시키고,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데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원희룡 지사님 때, 7기 도정 때만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봤는데요. 한 5기 정도 때부터도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그때 용역을, 별도는 아니었고 공공시설물 용역을…….
○송창권 위원   용역을 몇 번 줬어요. 그렇죠? 몇 번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었고, 육지 타 지자체는 이미 그것이 다 도입이 된 거죠. 이것이 방향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적으니까 다른 공기업이나 공사라든지 공단이 너무 많다. 상대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을 못 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을 할 때도 지난번에 4개 내지 5개로 합쳐진 이유가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숫자적으로 다른 공사나 공단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뭉쳐 넣어서 설득을 시켰던 것도 됩니다. 알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너무 크다 하는 부분과 돈도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훑어 봐요. 사례들을.
   제가 하와이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공단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맡기냐고. 이런 정도까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직영체제로 해서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계가 계속 발전하니까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증설도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서 새로운 기계가 오니까 만드는 사람이 턴키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게 돼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돼요.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성 있게 잘하겠거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잘 안 이뤄지니까 ‘그들에게 맡겨 놓고 하면 되겠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그 기간에만 열심히 해요. 그들이 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들을 안 해요.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나온 게 공단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은주 단장님. 2023년 6월에 제가 환도위의 위원장을 할 때인데요. 도의회에서 이걸 먼저 공고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서 당시에 제가 좌장을 했고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환도위에 있었기 때문에 했고.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또 토목공학과 이동욱 교수님,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님. 이분네들이 대부분 빨리 진행하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좋은 의견들을 받았고요.
   다시 이어서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공단 갔다 왔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제주도는. ‘그거 감당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타임벨 울림)
   저 혼자만 막 얘기해졌네요. 이거 또 놓쳤네.
   어쨌든 논리를 잘 개발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 조례의 통과예요. 이 업무는 우리 잘 모릅니다. 행자위 쪽에서는. 조례 관련해서만 공부한 거지. 환도위 업무예요. 그렇죠? 환도위에서 다시 논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를 이행해서 7월 1일 새로운 도정에서 출범되는데.
   “나, 이거 싫어.”
   조례에 따라서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 2∼3년 있다가 하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조례 관련한 부분에 준비가 돼야만이 내년에 출범하든 안 하든, 새로운 도정이 오면 하든 안 하든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하게 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다시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법률의 제정 속도가 너무 늦다. 대한민국이, 국회가. 이런 것처럼 제주도의회도 일에 대해서, 조례에 관련한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선 해 놓고 일을 못 하면 혼내면 되는 거고, 지적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저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사업이 환도위여서 환도위 위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신 위원님들 말씀, 지적사항 잘 보완해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민 공감대 확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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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    예산담당관    현성미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    세정담당관    강정숙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행정총괄과장   허윤덕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    연구기획전략실장    강영준
•    경영지원실장    이창민

○기록    

•    고경미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