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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3월 25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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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20.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
7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80.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81.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82.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83. 202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보고
8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
85.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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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현기종·하성용·송창권·현길호·김승준·오승식·김황국·이남근·양영식·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창권·이남근·홍인숙·양경호·김경미·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김경미·현지홍·김기환·송창권·강철남·김창식·이남근·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영식·정민구·김경미·김경학·강성의·이경심·홍인숙·강충룡·양홍식·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강성의·김경미·양홍식·강상수·홍인숙·송영훈·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송창권·이경심·김경미·김승준·박두화·정민구·김황국·박호형·양홍식·이승아·김대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81.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82.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83. 202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보고
8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
85.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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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3건, 동의안 66건 및 보고 6건 등 총 8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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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현기종·하성용·송창권·현길호·김승준·오승식·김황국·이남근·양영식·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송창권·이남근·홍인숙·양경호·김경미·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김경미·현지홍·김기환·송창권·강철남·김창식·이남근·김경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영식·정민구·김경미·김경학·강성의·이경심·홍인숙·강충룡·양홍식·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강성의·김경미·양홍식·강상수·홍인숙·송영훈·김경학·현기종·송창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송창권·이경심·김경미·김승준·박두화·정민구·김황국·박호형·양홍식·이승아·김대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기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기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태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영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원광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마영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중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봉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종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안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학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해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성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지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택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항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우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국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쳔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탄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81.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82.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83. 2026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보고      
   8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      
   85.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까지 총 8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 첨부)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첨부)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첨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과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비롯하여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희신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고경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오철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충분히 새겨듣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우리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현 권한이양추진과장입니다.
   고미경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예. 앉아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주가 특별한 자치와 특별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자치 20년을 맞아 더 성숙된 특별자치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입법혁신을 선도할 포괄적 권한이양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으로 깊이 새기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덕 행정총괄과장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범 성산읍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조례안 13건, 동의안 66건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의안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노동감독관 직무수행 정원 22명을 확보하고 한시기구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한 정원 확보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 수행 비용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제주시설관리공단의 법인격, 정관, 임원 및 직원, 사업,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조문의 수정 이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공공성 약화, 고용불안, 서비스 질 저하, 재정부담 가중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신중한 조례 의결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국·공유재산의 교환, 공공오피스 및 파크골프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행정 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총 6건 중 5건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6건 중 3건이 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제출 전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원칙과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78항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니다.
   58건의 추천 대상자 공적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제도개선 과제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6건,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 과제 11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으로, 관련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조정 부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사무집행 전문성 및 역량 확보 여부, 해당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권한이양 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비롯한 그 밖의 상세한 의안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선거가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논란이 되는 게, 공무원 선거 개입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공직 내에서 선거 중립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언질해서 단도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관련해서 운영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지난달에 현안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립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설립 관련해서 목적, 자본금, 정관, 설립 등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단의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공단 재무회계, 그다음 감독,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소통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든 상당히 공을 들여왔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히 공무직 노조 쪽에서 2020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일반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부결됐던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일반직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해서 저희가 공무직 노조와는 의견수렴 및 대화를 총 10회 이상 상당히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왔고, 지난번 발표한 것처럼 일반직화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에는 공무직 노조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운영 관련해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 인력이 ―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민간위탁 된 시설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직 의향을 물었을 때는 거의 77% 넘는 비율로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도내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필요한 전문인력은 경력채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총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 비용추계 관련해서도 인건비 부분에 과연 이 비용추계가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77억 정도가 수지 개선이 된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 비용추계가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에서 수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라든지 도내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77억에 대한 비용 절감도 가장 덩어리가 큰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시설의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이윤에 대한 부분이 66억 이상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름대로 산정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시 거꾸로 짜맞추기식의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전문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대로 따지고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공단 운영 재원이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계, 그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다시 제주도에서 투입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 제도적으로 의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담금을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기존의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더 높다는 부분이 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이용 요금에 대한,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부분은, 현행 체제의 요금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고 시설공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도의회 심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조율되고 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모든 책임성은 지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하수나 환경,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 두 가지 부분의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한 관리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대규모 신규 시설이나 아니면 대수선,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은 여전히 도가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도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만 진행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차적으로는 책임자가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은 도지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마지막으로 임원 및 이사 구성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노동이사제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설계된 부분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4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2027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 되고 그러면 한 명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기준에 보면 설립 초기 3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임원이나 이 부분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 초기에는 3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단서 규정으로 노조 및 이사회 등과 논의를 통해서 정관 또는 규정으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것은 별도의 조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을(乙) 지역에 살고 있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도자료에 보면 노동감독관은 노동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을 아우르며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고, 사업장 감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노사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독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또 이 방침으로 인해서 실제 고용노동부하고 제주도 간에 감독권한 위임업무 협약을 2026년 1월 30일에 했다는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감독관을 몇 명 정도 채용할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2026년에는 22명, 그리고 2027년에는 15명을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근로감독관으로 각 사업장에 보낼 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 공채와 경채를 혼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는 방재안전직을 일단 공채로 선발하고 그리고 경력채용은 노무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노동직렬 6급 그렇게 진행하고, 또 전보와 신규를 70 대 30으로 혼합해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재배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근로감독관이라 하면 어쨌든 현장에서 조합원과 아니면 노동자들과 사업주 간의 갈등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이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법,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공채로 할 경우에는 노무사를 채용할 것인지? 그 공채 속에 포함되는 채용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일단 경력채용이 노무사 중심으로 진행될 거고, 공채든 경채든 20주 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8주는 직무교육을 받고 12주는 OJT 현장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로감독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건설회사가 통틀어서 4082개 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처럼 큰 제조업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인원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노동감독관을 아까 제주도에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경험 있는, 경력 있는…… 제주도에 과연 경력 있는 노동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당장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0주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일정 부분은 전보나 재배치로 인력을 충원해서 도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향후에 민간의 경력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 경력이 노동 현장에 있었던, 노동조합에서 근무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노무사들인지…….
○정책기획관 양순철   노무사들이, 그런 전문적인…….
○이경심 위원   변호사들인지. 제주도에 그렇게 경력으로 노동감독관을 할 만한 인재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 경력 속에 어떤 경력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그것은 향후 채용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마련이 될 거고, 어쨌든 역량 있는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에 정원 승인이 되면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역량 있는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3월에 통과해서 11월 시행인데 일단은 법 시행 전에 공채나 경채 뽑는 기간이 일정 부분 소요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무교육도 20주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원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역량 있는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경력 속에 좀 더 구체적인 경력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노동 현장을 잘 아는……. 교육만 이수한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감독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경력 있는 인재들을 정말로 경력 있는 인재들로 잘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분들이 노동감독관으로 채용이 되면 도청 안에 노동감독관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각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감독관 가세요, 어느 감독관 가세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각 사업장에 상주를 시킬 건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우선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고, 향후 하반기 이후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노동·근로 감독과 같은 개별적인 감독 부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도 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조직은 추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제주도에서 산업재해나 노동현장에서 갈등이 되는 부분들은 노동감독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잘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국비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50% 정도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노동감독관에 대한 조직 개편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비로만 다 할 것인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충분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34조에 국가가 노동감독관 직무수행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3월에 인건비 6개월분에 대한, 7억 89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비비나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국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의 4082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8명의 산재 수도 있었습니다. 1명의 목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명이 있든 8명이 있든 당연히 산업재해는 없어야 되겠고, 그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노동감독관도 분명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방침으로 우리도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지방비로는 또 어려운 측면에 이 일도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경력. 경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경력으로 노동감독관이 될 거고,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인원은 한정 없이 늘어나는데 제주도의 지방비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민들을 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저도 국비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앙의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에 노동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상수 위원   밖에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상수 위원   싹을 틔우지 않고 꽃을 피우는 꽃 중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싹을 틔우지 않고.
○강상수 위원   가곡에도 있는데. 목련입니다, 목련.
   목련이 피고 지고, 그다음에 매화꽃도 졌더라고요. 요즘 유채꽃하고 벚꽃의 계절이 왔습니다. 유채꽃과 벚꽃의 계절은 제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책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들 지방 이전하고.
   이번에 부산 쪽에는 해수부 관련해서 기관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으로 돼 있어서 강민철 단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분이고 지역 균형발전 업무는 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 보십시오.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중앙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제주도 자체에 있는 공공기관이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는 것을 재배치하거나 이런 것을 누구 한 명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한테 공기관들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날이 갈수록 산남·산북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사업이 인구가 많은 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 더 편차가 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어떤 정책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얘기하니까 이쪽저쪽으로 다 넘기잖아요.
   이건 도지사가 해야 할 겁니다, 도지사가. 그리고 참모진들도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도지사에게 건의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2025년도에 제주청년센터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서귀포문화예술센터도 3월 10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작지만 조금씩 움직여 주면 그나마 우리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산남·산북, 특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있었던 재외동포재단. 이게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도 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현직에 있던 지역구 도의원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인천인가 경기도로 가서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거기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온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있는 것도 잡지 못하고 더불어 끌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없고 제안도 없는 이런 제주도에서 어떻게 국가기관을, 공공기관을 끌어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처음에 혁신도시가 서귀포시 지역에 유치됐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돼 온 기관들의 역할, 또 아까 같은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마사회라든지 한국공항공사, 규모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와야죠.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야 청년도 들어오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제주경제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데 저는 적극 설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본부를 만들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새롭게 하는 부분이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설치되고 나면 다시 옮기기 힘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균형발전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송창권 위원님도 저번에 지역구 얘기를 했지만 송창권 위원님, 조금 서귀포시에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내 웃음)
   이게 너무 날이 갈수록…….
   인구도 보십시오. 50만 대, 서귀포시는 17만대로 내려앉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차이가 커지니까 이런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중간쯤 만들면 되겠습니다. 한림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현성미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강상수 위원   요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변경안이 나왔더라고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나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보니까 기존에 동지역은 기본이 2억, 읍면지역은 4억 그렇게 정액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도심 있죠?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강상수 위원   원도심은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돼서, 또 면적도 작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되고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그 논리로만 해서 예산을 덜 투입해야 하느냐.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원도심에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를 당해 버리면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일단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구나 면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읍면지역은, 예를 들어 추자도 같은 경우도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고. 그런 데가 읍면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까지도 차등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원도심이 더 공동화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서…….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13대로 넘기자, 민선9기로 넘기자라고 상당히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전에도 봤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현안업무보고 때는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부칙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조례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조례 부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얼핏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공단 설립 절차를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하고 임원의 임명, 설립 등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 등 제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정관과 관련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원의 임명. 혹시 임원의 임명은 통상 몇 달 걸리는지 아세요? 이사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3개월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3개월 걸립니다.
   설립 등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사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러면 3개월 후에 이사장이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김경미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임원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이게 통과가 된다. 통과를 전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본회의가 3월 27일입니다. 3개월 후면 며칠입니까? 6월 27일이에요.
   이 논리가 맞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지사 출마를 한다. 그러면 도지사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4·3을 지나서 4월 4일이나 5일경이 될 겁니다. 그 주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원 추천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권한대행이 이 임원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 추천이든 모든 설립, 운영 조례 부분은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임원 추천이나 모든 준비과정은 행정 내부적으로…….
○김경미 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하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은 실시하겠지만 제일 예민한 이사장, 임원 추천 부분은 선거 이후인 민선9기가 돼서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선9기에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날짜가 꼬이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에는 부칙을…….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칙을 법제처에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부칙이 이렇게까지 긴 것은 내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공단의 설립준비 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주어가 도지사예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단 설립 등기 완료는 신청권자가 이사장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로 저희는 이해해서 이 문안을 작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자체가 3개월 후에 되고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민선9기 이후기 때문에 3개월 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정관 통과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모든 부분 자체를 민선9기에 시작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9기로 넘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례만 통과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절차를 하나도 안 밟으시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저 개인의 제안은 “왜 이렇게 3월에 하느냐? 6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 6월 지방선거 끝나서 조례 통과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빨리할 이유가 뭐냐?”
   임원 절차 안 밟겠다. 정관·제규정…….
   정관·제규정이라는 부분도 제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관·제규정 충분히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설립준비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 작성·인가·내부규정 제정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민선8기의 끝물에 정관 규정과 내부 규정을 하는 거와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이걸 계속적으로 주장했어요. 지방선거가 끝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도지사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굳이 3월에 할 이유가 뭐냐. 6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 조례 통과만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면서요. 조례만 통과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굳이 3월에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저희는 선거 이후 민선9기에 그런 부분 진행하지만 다만, 지금 각종 제규정, 보수체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규화하는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준비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과정에서 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을 세울 때 벌써 보수체계, 저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가져왔더라고요. 보수체계·정관·제규정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조례가 이뤄져야 그 부분이…….
○김경미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비단을 할 때는 그런 규정 내부 안에서 충분히 논의들을 하잖아요. 그걸 오픈하느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논의하는 거하고 조례가 되고 나서 그 부분을…….
○김경미 위원   오픈하느냐 오픈 안 하느냐 차이예요. 그거잖아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칙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 관련한 부분에도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사전의결 원칙이 있습니다. 사전의결 원칙과 관련해서 약간 충돌되는 것들이 부칙에 올라왔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공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한다.” 포괄 승계라는 단어를 쓰고 또 부칙에 “사업별 적용시기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포괄 승계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부칙에 넣을 게 아니고 포괄 승계와 관련한 대상과 적용시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걸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가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선9기로 넘어갈 걸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이 됐으니 저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수행 시기에 관한 것도 적용시기와 관련해서 건건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저는 무기한 적용 유예기간을 담을 수 있는 부칙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조례에 이렇게 부칙이 긴 것을, 부칙이 지금 7조까지 있어요. 통상 '적용한다'가 부칙이거든요, 웬만하면. ‘이것은 뭐에 따른다.’ 이 정도만 부칙인데 상당히 긴 부칙이 왔고. 긴 부칙이 본 조례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부칙과 관련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넣어야 할 건가 의심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름대로 준비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는 발언을 할게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굳이 왜 3월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느냐. 정관과 제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관과 제규정은 어떤 부분 내부적으로 설립준비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원과 관련한 부분 나중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민선9기 권한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해도 임원 추진과 관련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왜 꼭 3월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립준비단이 이제까지 왔는데 시간이 모자라다는 겁니까? 조례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조례가…….
○김경미 위원   조례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이 시설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예요. 가장 큰 권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과 제규정은 준비단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전이든 아니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이고…….
○김경미 위원   그 논리는 계속했던 말이고. 조례가 꼭 통과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꼭 3월이어야 되는 이유가 약하다는 거죠. 6월도 가능한데 꼭 3월이어야 하는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민원들이 크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요청드리고 어떤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참 힘들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일처리가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속하게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강민철 단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송창권 위원   개별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고 논리 개발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굴이 단장님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서, 허허허.
   미안해요. 기대니까 얼굴을 뵙지 못하겠는데. 미안합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안건 전체에서 조정된 것 중에 결론 지어져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몇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검토를 다 하고, 이번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으로는 어떻게 정리됐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지금 상임위별로 의견을 받아서 올라왔고, 일부 개별과제 중에 상임위 의견과 부서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불수용 과제도 있네요. 개별 제도개선 의견 제시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관련한 것, 보건소장 임용자격 특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수용된 것으로 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정책연구위원 관련은, 일단 제도개선 취지가 그겁니다. 의원 정수가 계속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착화되게 딱 정수를 정할 게 아니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그러면 헌재는……. 「지방자치법」이든 그런 동향을 보면 의원 정수 범위 내의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창권 위원   좀 짧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저희들 그 부분은 다른 입법 동향을 보면서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절충점을 찾아서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동의안 관련한 의결을 우리 상임위에서 할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에서 의견 제시 관련해서 불수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복지위 의견이 왔고 저희 도청 부서에서 했는데, 보건소장의 자격기준과 임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절충점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리고 또 한 건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찾아서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 시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 처리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번에 담당부서인 공항확충지원과를 통해서 단장님네가 수용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기쁜데요.
   제가 보니까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했던 발언이 다섯 번, 개별적으로 담당자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2020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7일 상임위 보고 건 때도 했고, 2021년도에는 환도위에서 상임위 행감 때랑 회의 때랑 연달아 발언을 했고, 또 행자위 들어와서도 발언을 했는데.
   제가 면세점 관련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JDC. 이것을 왜 농어촌진흥기금에만 할까? 우리가 JDC를 통해서 비축토지도 만들고 하려면 농촌이 훼손되기도 하고 농지가 훼손되기도 해서, 임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JDC의 수익금이 거의 100% 가까이 면세점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면세점에서는 몇 개 나눠진 거, 조그마하게 부두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수익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런데 공항 소음을 유발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들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분들인데,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희생에서는 특별한 보상, 적절한 보상 내지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JDC에서 벌어들이는 면세점 수익을 통해서 사회공헌사업을 늘리기도 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에 단장님네를 통해서 드디어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단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아주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에서도 물론 요청하기도 했었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농어촌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말씀처럼 JDC 면세점 수익이 공항이라든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그중에 공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신규 과제로 수용한 것이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도의회와 공항확충지원과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논리 개발해서 건의를 했는데 수용해 주신 단장님네 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제주위원회 거치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 반 이상이 나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리 개발을, 제가 보충할 테니까 이것을 떨어뜨리지 말고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앞으로 동의안이 처리되면, 통상적으로는 제도개선안을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입법 과정에서는 정부입법, 의원입법 다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처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논리 개발에 있어서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면세점 수익이 줄어들고 개발센터 손실이 발생하고 등등 이런 논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네랑 공항소음피해지역이 있는 전국의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면세점 물품에 대한 완화를 하자. 물론 이것도 좀 더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면세점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요즘 감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가 낫지 않아서. 공무원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개입, 요즘 핫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더 낫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며칠 전부터 언론에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공무원의 절대 중립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이건 어느 정도 인용이 되는 약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주도 및 행정시 공무원 중에, 언론보도는 언론보도고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접수, 신고된 사례나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한다. 아니면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공직 공명선거 관련해서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남근 위원   특별반을 만들었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명선거지원추진단으로 해서 제가 단장이고 그 밑에 행정시까지 해서 11명이 되어 있고, 이 추진단을 통해서 법정 선거 업무를 지원하고.
○이남근 위원   선거 업무 지원은 하는 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선거 업무를 지원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또 따로 소통청렴담당관실에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시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구조상 마을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특정 후보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1월하고 3월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관련해서는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체 공지도 하고 특별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읍면동 단위에서 회의할 때 다시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그런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지점이기는 하지만 이·통장님들한테는 관리하고,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나 출마 선언이나 집행부의 국장님들, 과장들 우르르 출석 체크하듯이 다 가고. 이게 제주도의 공공연한 소문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금 현 지사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건 그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좁은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아까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다는데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집행부는 현 지사 편이다.’ 이제는 이런 것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정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물론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을 수 있는데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출석 체크하지 마세요. 4월 4일, 5일 끝나고 도지사님이 예비후보 등록하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4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4년 내내 출석 체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출석 체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남근 위원   동의해서도 안 되죠. 동의해서도 안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 내내 출석 체크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업무를 하면서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합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의 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국장님 정도나 담당 과장님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어느 국하고 연결되면 반드시 가서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많은 도민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부서장들이 참석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남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일반 도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이 좁은 지역사회에, 특별자치도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선거과정이 왜곡되지 않게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든지 선거 관련해서는 더 특별하게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요즘 거기도 핫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의 유튜브 동영상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개인들의 창작이니까, 창작이라는 표현보다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숏츠를 찍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전 검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고요. 저희 청년센터에서 만든 동영상이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부족한 영상이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무슨 부족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랬다는 게 저는 약간 쇼킹했습니다. 우리같이, 저도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개념이면 ‘어르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물론 흥미 위주로, 자기들의 언어 위주로 만든다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런 부분의 교육은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어제 오전에 저희가 그 현황을 인지했고요. 그 인지된 것에 대해서, 또 일차적으로 사과문 올린 내용을 봤을 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청년센터 쪽에 요청해서 성인지 교육을 성평등여성정책관에 의뢰해서…….
○이남근 위원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교육으로 판단한다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것을 만든 분들이 청년센터 직원분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센터 직원입니다.
○이남근 위원   직원들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도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청년센터를 관리하시는 거죠? 위임을 주셨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이남근 위원   그런 분들은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청년센터에서 홍보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면 저희 쪽에 요청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남근 위원   영향평가 실시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요. 그것은 괜히 그렇고.
   이런 유의 부분은 교육으로 해결되는…… 상식의 문제지 교육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유능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센터에 들어가서, 작년에 센터장 채용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리들에 과연 공정하게 들어가는지 진짜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 검증해 주세요. 물론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이긴 하겠지만 도에서 그것 자체를 검증해 주세요.
   지금 제주도 전체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청년센터가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청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제주도 청년들의 자질이 이것밖에 안 되나?’ ‘청년들을 대표해서 제주청년센터에 취업해 있는 친구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제주도 청년들이 욕을 먹는 거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커뮤니티…….
○이남근 위원   커뮤니티고 이걸 떠나서 나중에 교육으로 한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렇지 않아도 영상담당자 조치하는 것으로 어제 또 만나서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도 청년센터가 좀 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현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서울에 있는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용역을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최초 2024년도 마사회 측에서 탁상 감정한 금액은 1150, 1200 정도 했었는데, 역시 탁상 감정이기는 하지만 용역하면서 나타난 금액은 좀 더 낮았습니다. 예상 외로 낮아서 그 두 개 금액을 평균하니까 1000억이 안 된 977억 정도로 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용역상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현재 있는 탐라영재관을 매각해서 거기에 충당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탐라영재관 매각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매각하게 되면.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탐라영재관 역시 탁상 감정가는 현재 6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용역에 보면 사업목적과 운영체계 정리라든지 기능별 운영원칙 설정, 재정 추계의 보수적 재산정, 단계별 추진방안 구체화 등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선행됐다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사실상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첨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추가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왜냐하면 제주청년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우고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라영재관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방채, 여기에 충당하는 게 지방채라든지 분할 상환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 탐라영재관 620억 탁상 가격이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한 450억 정도 추가적으로 순수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해결 방안으로 일시 납부가 아니라 한 5년 정도 분할납부 방식으로 하면서 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세입재원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예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48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겨우겨우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또 지방채에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용산의 지리적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몇 층이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현재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물은 18층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18층이면, 용산이 특히 주변 대학하고 굉장히 가깝고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 자체 예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8층 중에서 반 정도는 탐라영재관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8개 층, 7개 층 정도는 제주 산하기관이 들어가고, 제주 관련 여러 가지 홍보·문화시설이 들어가도 2개 층 정도가 임대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개 층을 임대하면 연간 수익이 25억, 3개 층 하면 거의 4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 수익 외에도 건물 외벽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수입이 한 11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상 수익을 활용하면 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훨씬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추계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도 하고, 그것은 잘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예산 추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거기를 매입해서 광고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본부장님께서 서울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주의 인재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여가도 즐기면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1년여 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감독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실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설명을 잘했고 답변 잘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2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돌봄도 공무원 91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돌봄 관련해서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전보라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필요한 추가 인력은 충원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도 91명을 증원하면서 6개월분의 50%인 2억 2000 정도가 지원됐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도비로 전부 충원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감독관 관련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록지 않아요, 국가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올해는 22명 뽑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뽑는 것에 대한 인건비도 충분하게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통합돌봄하고 노동감독관은 국비 지원 관련해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물론 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노동감독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어차피 국가 사무를 저희가 위임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건비 포함 운영비까지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반영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021년 기준으로 5526억 정도 편성해서 나가고 있고, 2024년도 12월 기준으로 할 때는 6346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벌써 800 정도 증가되는 내용들이죠. 제주도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가 돌봄 관련해서 공직을 뽑고 선발해서 배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예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것은 물론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지금도 굉장히 고심이 많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하고 노동감독관 관련해서는 결이 좀 다르지만, 맨 처음에 돌봄을 시행할 때도 저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미합니다. 2억 2000 정도를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볼 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의 고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각별히 하셔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로 편성해서 올해, 내년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한 바퀴는 돌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남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청년센터 숏츠 관련해서 어제야 인지하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전국 방송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하성용 위원   전국 방송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전국 방송은 어제 저녁에 나왔고요.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만큼 논란이 있었기에 전국 방송에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게 논란이…….
○하성용 위원   어제야 파악이 됐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논란이 심해진 것은 월요일 오후에 심해졌고요. 오후에 저희가 인터넷뉴스에 기사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실제로 인터넷뉴스는 화요일 날…….
○하성용 위원   인스타그램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서울신문』에는 저녁에 조금 나왔고요.
○하성용 위원   저녁에 나오든 언제 나오든 중요한 게, 이 논란이 이뤄진 지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청년 관련해서 제주청년은 다 이렇다라는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논란이 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성용 위원   한 3∼4일 됐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3∼4일 되지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논란의 크기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이 논란의 크기는 센터에서 월요일 점심 정도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3시경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1차 사과문을 올린 내용이 문제의 본질을 인지 못 한 상태에서 올린 게 여론화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사과문을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일차적으로 센터에서…….
○하성용 위원   아니,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센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성용 위원   지금 논란이 된 게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하성용 위원   X 비유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걸 인지 못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선은 월요일 3시 정도에 센터에서 1차 사과문을 올렸는데 많은 댓글이 달리다 보니,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인지 못 했고, 그렇게 관점을…….
○하성용 위원   지금 성인지 감수성을 떠나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못 해서 저희가 화요일 날…….
○하성용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예.
○하성용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성용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다시 사과문을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했고, 그리고 성인지 교육도 3월 31일 날 할 거고…….
○하성용 위원   지금 성인지 교육에 대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리고 지침도 다시, 센터의 운영 규정에 성인지 교육도 의무적으로 놓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리고 또한…….
○하성용 위원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네네.
○하성용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 정리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하성용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청년센터 관련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 제주도가 지금 욕먹고 있는, 제주도 청년들이 욕먹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은데 자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지금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센터에서 제작된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성용 위원   모든 것을 다 평가를 실시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저희 센터 홍보물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강민철 단장님.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 제도개선 관련해서 권한이양 가져오면 좋죠. 전체적인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이양을 받겠다고 해서 7단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면 과연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다 가져오면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실질적인 이익을 한 건, 한 건 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단 올해가 특별자치도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권한이양 방식을 보면 아시다시피 조문별로 받아왔고, 단계별로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 제도개선 과제의 기간도 너무 길었고, 어떤 경우는 개별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민들도 그 영향이, 적용 범위가 돼야 하는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러면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포괄적 권한이양의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포괄적 권한이양의 취지가 특별자치도 설취 취지와도 같습니다.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게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이지 않습니까?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권한을 가져오게 된다면 재정 관련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데, 재정 확보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지.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제까지 저희가 4741건이라고도 하고 5321건이라고 하는데, 사무적인 숫자는 5321건인데 사무에 따른 소요경비를 그동안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양을 못 받았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권한이양 계획을 지원위원회에서 수립할 때 재원에 따른 부분도 사무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비용을 산정하면 이 비용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보면 사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양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국가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를 관철시키면 사무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무에 따른 비용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재정 관련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주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 위원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특히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은 여러 가지 민원을 듣느라 늘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윤 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카메라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서.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충민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전체 579건 중에 444건, 76.7%가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고충민원을 봤을 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어떤 것이고 고충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보통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오는 부분은 행정의 위법이나 부당이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 풀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담당 부서만으로 풀기 힘든 민원들이 보통 고충민원으로 오는 거고요.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풀 수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송되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약간 복잡민원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보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조사관이…….
○이경심 위원   소통 여부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송도 하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뉴스제주』에 보니까 “고충민원 처리 으뜸...국민권익위원회 기관 표창 수상”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축하드립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444건이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 크게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579건 중에 444건이 이송된 건데,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고충민원 처리로만 다 해결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으시겠지만 도로 제설 요청, 노인 장보기 돌봄 서비스 관련 질의 이런 것은 일반민원입니까, 고충민원입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건수가 588건인데 그분들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이 오고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그리고 그 민원인의 말을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면 담당 부서를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이 저희들한테 다시 이송되더라도, 법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이송되는 일시까지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건수로는 다 올라오는 부분이고, 직접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루는 민원인 경우에 이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은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44건을, 제주도의 고충민원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일반민원이든 고충민원이든 0건으로 가면 좋죠.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고. 그렇다면 소통청렴담당관님의 마음이 더 수월해지고 좋겠지만 444건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처리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니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좀 분류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면 도로 제설 요청 이런 것은 일반민원이고 타 부서에서 얘기만 하면, 이송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일반민원이다. 고충처리는 한 번 더 거쳐서 행정절차까지 가야 되는 게 고충민원이라면 분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질의 민원은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서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한 거여서 일단 고충으로 접수를 받고……. 민원인의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민원이라면 전화해서 그 부서로 연결할 부분인데. 그래서 고충민원으로 들어가고. 아까 건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처음에 소통청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고충적인 것은 맞죠. 맞는데 이미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한 범위는 다르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응답 수라고 해서 응답 수에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대로 일반민원은 일반민원대로 이송이 되는 것과 고충민원이 되는 것은 분명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고충민원인지 일반민원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고충민원은 이런 거, 일반민원은 이런 거 해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모두 고충민원으로 하지 않고 분류해서 민원을 처리하면 실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15분도시과 정용준 과장님 계십니까?
○15분도시과장 정용준   15분도시과장 정용준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 원도심의 15분도시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기존보다 옆에 있던 작은 부지가, 저도 그분을 설득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 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분도 동의를 하고 또 거기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 부지가 포함돼야 우리가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공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서귀포의 원도심이 거기는 중심지거든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예.
○강상수 위원   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에서도 근현대 건축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서귀포 원도심 쪽에는 강의원 건물이 근현대 건축물로서는 최고 가치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강의원 건물에 대해서 매입 이런 부분을 얘기해 가지고 건물주, 토지주하고 접촉을 하면서 기존의 건물하고 이 부분은 미리 3년 전에 확답을 받아 놨고. 작은 필지는 최근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5분도시과장 정용준   15분도시 시범지구로 서귀포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나 업무 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그쪽 강의원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서귀포시랑 경제일자리과랑 상권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최종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원도심은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분들하고 청년 세대들, 어린이들, 세대를 같이 이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방동 지역이거든요. 행정구역상 정방동인데 정방동노인회가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고 거리가 멀어서 정방동노인회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중심에 어른들과 아이들, 청소년들이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의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15분도시과장 정용준   현재 공공오피스로 업무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으나 거기 들어가는 기능들은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위치가 매일올레시장에서 강의원 건물, 그다음 서귀포 관광극장, 이중섭미술관, 자구리공원 쪽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게 서귀포 원도심의 하나의 문화벨트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서귀포 원도심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하지만 병행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제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충훈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을 목·금·토 주기적으로 장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원도심이 활기가 찼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강의원에도 담아내면 원도심이 더 살아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15분도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서귀포시 원도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건물이 서귀포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과장 정용준   예.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창헌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이번 질의는 3년째 해 버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총무과장 정창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먼저 얘기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창헌   공무직 단체협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직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정확한 내용들은 다시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부적인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답변을 제가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똑같은 답변. 그런데 결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헌   경력 인정에 대해서 이번에 진일보한 협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는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정창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단체협약이 최종 사인은 안 났지만 지금 현재 단체협약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
○총무과장 정창헌   예. 포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 오픈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창헌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님 앞으로 좀…….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은 늘 어려운 숙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으로 이제 소문이 나겠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한 법을 몇 개 갖고 오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된 법은 5개 법률입니다.
○김경미 위원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 공유수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김경미 위원   중앙 부처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큰 틀에서 입법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김경미 위원   갑자기 그거……. 행정체제 개편할 때도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큰 틀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포지티브 방식을 하니, 예를 들면 공유수면법이 100개 조문이 있으면 우리가 70개 조문을 받아왔습니다. 70개 조문을 나열하는 게 맞느냐, 30개를 제외하고 하는 게 맞느냐 했을 경우에는 후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마 중앙부처도 충분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리적 개발이, 명분에 접근을 해야 한다.
   5극 3특, 5극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특은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강원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거든요. 포괄적 권한과 관련한 부분은 3특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명분의 논리를 아까 같은 논리로만 접근하고 계시는지? 포지티브 방식이 열거의 방식이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만 가야 한다라고만 하고 계시는지? 지방자치권, 5극 3특에서 ‘특’이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 소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고 계시는지?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명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5극 3특과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공약이든 국정과제를 보면 5극은 전국을 권역으로 만들어서 메가시티로 가겠다는 부분이고, 3특은 자치권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느냐 하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대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개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명분이 있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단어를 썼던 기억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그러한 것들에 힘을 실으려면 명분의 싸움을 더 탄탄하게 하시라. 그리고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어떤 부분 도민도 중요하지만 3특을 하고 있는 데랑 연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에 대한 부분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는, 그럼 포괄권한은 가져왔어요. 도지사 권한이 커지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다고 볼 게 아니고…….
○김경미 위원   도지사의 권한이 안 커지는 것을 굳이 왜 가져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치입법권이 도지사 권한이 커지는 거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아니죠. 입법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 거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김경미 위원   권한 가져온 것을 조례로 만들 겁니다. 조례 관련해서 갈 때는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에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입법권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조례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축은 두 개다. 도와 의회의 축이 나란히 가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포괄적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은 이제까지 했던 법을 조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화시키는 이유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조례화시키는 거지 입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화한다는 거라고 말하면 이건 약간 충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법을 강화하려면 입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건 도지사의 권한을 조례화하는 거예요. 도지사의 권한을 조례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입법 강화라고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방정부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되는 특별자치도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러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때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건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지방정부의 두 축이 가는 거고 입법권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예.
○김경미 위원   저는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개선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이양에 방점을 맞췄다면 이것이 통과됐을 시에 대한 의회의 권한, 그리고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의회를 함께 넣어 가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지사의 권한을 갖고 온 것을 견제·강화 또는 협조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분권,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함께 고민하지 않고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갖고 온 조례를 의회가 통과로만 만들면 안 된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법 체계상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그것을 준비하시라.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아까처럼 도지사의 권한을, 의회는 그냥 거수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법에 있는 것을 도지사가 갖고 오는 거고 도지사의 권한을 지금 조례로 입법 예고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도지사 권한과 관련해서 갈 때 안전장치에 대한 견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있어야 한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견제 장치는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고요.
○김경미 위원   지방자치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오면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지 지금 도민들이 볼 때 포괄적 권한이양 하면 장관이 가졌던 것을 도지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가져온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는 의회의 권한과 견제도 함께 녹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 부분 맞고요. 큰 틀에서 아까처럼 도지사의 권한으로 다 가져온다는 틀보다는…….
○김경미 위원   몇 개 부분이죠. 맞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제까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법률 단위로 가져와서 제주지역의 자치권이든 입법권이든 강화하겠다.
○김경미 위원   동의해요. 자치권, 입법권 동의합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리고 새로운 분권모델로 한 번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발짝 나가는 제도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는 단단하게 가자.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미안해요. 또 우리 속기사님이 바뀔 때 딱 정면으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을 더 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네 말씀하신 것을 가타부타 반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 생각을 전달하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마무리를 다 짓지 못했는데요. JDC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등등 하는데 이것을 어느 조항에 넣을 것인가, 특별법 어느 부분에 넣을 건가 하는 부분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온 의견으로는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농어촌진흥기금처럼 5%라는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죠. 제가 처음 2020년부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갔었던 3%에 대한 얘기를 5%로 늘리면서 3%를 그냥 놔두고 추가되는 2%를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주는 게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공항면세점에서 100% 벌어서 JDC가 운영을 해 나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2%를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발 물러서서 논리 개발을 하거나 저쪽 제도개선을 해 나갈 때 단지 명문화시켜서 일부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협상카드로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해당부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수치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기여의 금액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더 명확하고. 그러면 거기다 저는 뭔 말을 붙이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조례에 따라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되지 않아서, 작년 12월 말로 종기가 다다라서. 폐지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살려 놓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 문구도 넣어서 수정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계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의미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2%라는 것을 넣을까,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한 내용을 넣을까, 아니면 그냥 전체 수익금의 일부라는 것을 해서 약간 협상의 여지를 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간담회에서 얘기할 겁니다. 문구를 만들어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농어촌진흥기금에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공항소음 그 부분은 2%라고 하면 조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의견을 피하면서 가는 게 제도개선 하면서 전략적인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저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이 별로 좋지 않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정부가 중앙정부만 있나, 지방정부도 있지.’ 그리고 ‘국회의원들만 있나, 지방의원도 있지.’ ‘국민만 있는가, 도민도 있지.’ 이런 생각에 저는 약간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치’라고 하면 마치 일을 잘 못해서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사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알아서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던져 주는 대로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지금도 많아요.
   중앙집권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지방분권을 한 적은 고려시대 때나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써 오해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방세력들이 컸을 때고 그 이외에는 아주 철저한, 아주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예요. 우리 사고가 벌써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뭔가 주려고 하면, 또 우리가 얻어 내려고 하면 불안해서, 마치 우물가에 있는 어린애 취급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차분하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저는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자치권을 대폭적으로 가져와서, 이번에 오영훈 지사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방자치처럼 되어서 자존감 있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내버려라. 그러나 못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너희가 해 줘, 보충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련한 부분에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자존심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물을 쓰는데 지하수를 98%를 쓰는 곳, 96%나 등등. 이렇게 쓰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육지는 강, 흐르는 물들 쓰고 하니까 지하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하수가 생명이죠. 그러면 「지하수법」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모델 만들고 중앙정부에 내놓는 꼴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섬에 사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그래서 중앙에 내놓아야 되는 거죠.
   (타임벨 울림)
   조금 추가해 주시기로 했어요.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련한 부분 대찬성하고 논리를 잘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5극 3특이라는 말 하잖아요. 통합의 사고에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는 거와, 우리는 3특에 대한, 자치권에 대한 생각은 엄연히 구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권은 그 이후에 생기게 돼요. 마치 소외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효율과 민주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진부한 주장이 되지만 민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님께서 논리를 더 잘 개발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후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갖자,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권을 보장받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입니다. 거기에서 5극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3특도 동반성장 해야 된다는 게 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흐름에 따라가고. 어떻든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주도가 한번 해 보자, 해 보도록 하겠다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일 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네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은 검증된 부분이 국조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민의 역량이면 충분하겠다는 언급을 언론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도민의 역량이 모아지면 이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되고 분권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추진단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6년 전 2000년 12월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많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지금도 여전히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일부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공공성 약화라든지 또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공공서비스 질 하락 및 지자체 책임성 약화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고용불안 및 노동처우 격차 등 노조 갈등도 나와 있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 및 산업안전 약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2029년까지의 인력을 어느 정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2028년까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9년 도두에 현대화시설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29년 1월 이전에는 295명을 전체 인력으로 예정하고 있고,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완료 이후인 2029년 1월 이후에는 387명, 92명이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0년 12월 조례안이 부결될 당시에 코로나19 시기 경제불안 상황에서 재정 및 인력 운영 부담이라든지 특히, 노조와의 관계가 타협 안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개선됐다는 것도 듣고 있고.
   공무직 노조와 의견수렴 및 대화 횟수가 10회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설관리공단준비단하고 노조 실무협의를 7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간담회 부분은 지사님도 직접 하신 부분이고 저도 직접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2020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부결될 당시에는 노조, 특히 공무직 노조하고의 협상이 안 되어서 된 걸 걱정해서 10회 정도의 간담회를 거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무직 노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2020년도 당시에 논의할 때는 공무직을 일반직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노조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했었고, 이번에는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대화 과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을 일반직화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전문가 워킹그룹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다른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사례도 참고하고,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은 결과 유사한 업무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는 이원화된 고용형태, 일반직과 공무직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하에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공무직 노조에도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지금은 공무직 노조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워킹그룹 세 번의 회의 결과를 보니까 “유사한 업무로 다른 직종, 직군을 설계 시 조직 갈등 요소가 높아져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직무 내용, 위험도, 책임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원화된 고용정책보다 이렇게 유지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비효율이라서 일원화가 낫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공공성 질 하락 및 지자체 책임성 약화 우려라든지 고용불안 및 노동처우 격차 등 노조갈등이 상존해 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 및 산업안전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위원장 박호형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수하고 폐기물 등 관련 위험 기피 업무를 공단에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 295명 중에 신규 채용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 규모를 2029년 1월 92명, 현대화시설까지 넘어왔을 경우에 정원이 기간제를 빼고 349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신규 채용 인력은 47%인 163명으로, 지금 하나의 안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채용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 중에서 이직 의향을 확인했을 때 약 77%가 이직 희망이 있고 그 인원이 116명이 되어서 전체 인원의 33%가 되고. 그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력채용 형태로 뽑을 경우에 20% 해서 7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2028년 12월까지 349명을 신규 및 경력·특별채용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특히 신규 채용은 거의 47%에 달하네요. 349명 중에.
   신규라는 것은 젊은 청년 일자리 마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 제한, 도내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실장님께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고, 장점은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염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과연 교육을 통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숏폼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이유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홍보 때문에 숏폼을…….
○하성용 위원   그렇죠. 홍보죠.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거나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누가 기획을 다 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거기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출연해서 그 안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할 단계에 누군가 같이 ― 검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 검수하는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현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했고요.
○하성용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하성용 위원   인지가 언제 됐느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숏폼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정책, 그다음에 재미있게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인지가 부족했다는 사과글이, 욕을 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올려서, 그런 과정이 논란이 되고 더욱더 확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이후에는 센터에 홍보물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저희가 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하고 칭다오 관련해서 행안부가 해당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나왔죠. 제주도 차원에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겠다고 했고. 현재 법제처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1월에 검토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안부 쪽에 얘기한 일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게 문제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만약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투자대상이라고 되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때 되면 절차를 밟는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미리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다만, 지금까지 이미 의회의, 이후에 보완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안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는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성용 위원   대충 언제쯤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하성용 위원님이 마무리를 참 유하게 하셔서. 저는 첫 번째 하성용 위원님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좀 들으세요.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거꾸로 담당관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나온 영상이 놀이처럼, 재미처럼 나왔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드릴 정도예요. 이것을 언제 인지했다, 날짜가 이랬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놀이처럼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적 사고입니까?
   지금 청년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한 번쯤 놀라야 될 일인데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제도로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청년센터가 생긴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더더욱 담당관으로서 각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성용 위원님이 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계획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김경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말할 때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김경미 위원   이렇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상물이라는 거죠. 저는 담당관님의 성인지가 더 커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 영상을 접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센터 직원이 그렇게 올렸고 그것에 대해서 성인지,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서 만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자정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기획 단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영상과 관련한, 특히 영상은 한 번 제작되어서 유포가 되는 순간 급속도로 파급력이 강합니다. 저는 제작되어서 유포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유포되는 것들이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쯤, 오늘 끝나면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영상과 관련한 부분 특히 도청, 시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뭔가 터졌을 때 그냥 교육 이게 아니고 정말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체계적인 것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보다 대안이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알기로 성평등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는 도내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은 당연한 거고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거기 기관장이라든지 간부 직원까지 다 해서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홍보 영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부적으로 거르는 장치나 시스템이 많이 모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센터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공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성이 약한 게 아니냐? 특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 동영상이 요즘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또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더 각별하게 성인지 관점에서 홍보물이 제작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매뉴얼 떠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겸 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11대 의회에도 있었고 12대 의회에도 있는, 40명 의원님들 중에서는 제가 양다리를 다 걸쳐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도두동이고, 도두동에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전체의 하수 처리하는 양의 52%를 차지하는 정도의 대규모 시설이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여기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저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한 편입니다. 좀 아는 척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봤더니 반드시 공단화해서 처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시설 관리만이 아니라 환경공단처럼 정책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아주 책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떨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제주도 내에서 그 시설을 하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발 물러서고 해서 ‘그래. 그러면 결정은 도에서 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라.’ 이렇게……. 굉장히 제약돼 있는 공간이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매우 제한된 그런 겁니다. 마치 운동장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그런 것처럼 체육시설 관리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후에 정관 만들어 나가고 해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도 조그마한 입법기관이니까 입법기관이 행정에서 일을 할 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게 입법부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도지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거부만 하고, 내지는 다른 시각으로만 본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입법기관을 두고 좀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라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의를 모아 나가고 이러다 보면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어쩌면 5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 온 거죠.
   제가 11대부터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좀 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놓치게 되면 13대 와서 또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또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후임들에게 내지는 다음 13대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다. 오히려 내가 재선의원으로 있는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 이것은 결정을 하고, 입법은 해 놓고 더 자세한 것들은 정관에든지 뭐든지 해서 계속해 나가고. 새로운 지사가 왔을 때 이것을 더 보류할 수도 있어요. 2027년 1월에 출범을 하지만 이거 다음 2028년, 2029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에 의해서. 입법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 죄송한데 균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인구 기준으로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12대 마지막 꼴이 되기도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다 아시는 것처럼 핌피, 님비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내의 52%를 처리하는 이 시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도두동민들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고 대의명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가 되면 그곳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 거기에 공단의 본부가 있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고하셔서, 그렇다고 강상수 위원님과 경쟁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운영 요원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는. 시설 운영 본부는 따로 있어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지상에 생태체육공원으로 만들 생각인 거잖아요.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물가에서 숭늉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5분도시’ 서귀포시 공공오피스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미리내 반다비체육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담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산읍 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혜영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이탄희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7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은 제도개선안의 총칭 및 「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특례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제시한 대로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2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중앙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의 개별 권한이양 과제 관련해서는 정책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과제 1건은 제외시키고, 제주도 의료기관 내 특수 의료장비 도입 설치 요건 완화 과제, 보건소장 임용 자격 특례 마련 과제 등 2건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며, 제주도의회에서 신규 과제로 제안한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에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과제 1건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님께서는 이견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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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김경미    박호형
•    송창권    이경심    이남근
•    하성용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예산담당관    현성미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세정담당관    강정숙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회계재산관리과장    고희신
•    법제팀장    김은정
•  -경제활력국
•    소상공인정책팀장    송명아
•    통상정책팀장    김지영
•  -혁신산업국
•    미래전략팀장    김영균
•    분산에너지정책팀장    김태군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문화체육교육국
•    체육지원팀장    한병희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행정총괄과장    허윤덕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    권한이양추진과장    김관현
•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    고미경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조선희
•  -자치경찰단
•    총무인사팀장    강세웅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성산읍장    김경범

○기록    

•    고경미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