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6월 12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환)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주환)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준)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호준)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민수)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현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선주)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래)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순임)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현모)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용)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재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종섭)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범중)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유성)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영훈)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대환)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저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용모)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목)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성재)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구용)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숙)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수)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주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진택)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윤)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규환)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삼)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종섭)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광률)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신일)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연국)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한별)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찬성)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호)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현)
6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61.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62.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4·3지원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동의안 58건 및 보고 3건 등 총 6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주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원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호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현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선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순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현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재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범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유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대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로저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용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연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종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광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신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연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한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찬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61.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62.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4·3지원과)

(10시 09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까지 이상 총 6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 첨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 첨부)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첨부)
   (2025년 제주4·3기념사업 추진실적 보고(4·3지원과)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정숙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고희신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현 권한이양추진과장입니다.
   고미경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입니다.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강오균 평화외교과장입니다.
   김동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고경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충분히 새겨들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9항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58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의 명칭과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변경하고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라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도 소유의 공공 주택 건립부지와 예정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의 필요성은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적정성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총 10건의 현물출자 대상 중 5건은 이미 2019년, 2021년, 2022년에 공공주택 건립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건립계획 단계에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현물출자 규모, 여부,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향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해당 의안은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각 행위의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으로 각기 다르고 이에 따라 입법 취지와 심의 목적에 차이가 있기에 의회 의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8월에 수립한 공유재산 현물출자 도의회 의결 절차 추진계획에 의거 출자 동의안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으로 갈음하여 의회 의결을 추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참고할 때 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이 선행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의 생략이 가능한바 현행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출자 동의안을 생략하는 절차는 관계법령, 유권해석, 선행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6건 전부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2건, 투자 심사 1건이 미이행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 확정 시점의 지연, 구체적 사업계획의 미확정 등 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은 당초 계획에서 업사이클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가칭 탄소중립자원순환복합단지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의안 또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가 미이행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59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니다.
   41건의 추천 대상자 공적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9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12대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서로 격려와 응원 속에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하고도 서로 언성을 높이는 적도 있었지만 그게 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운한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관련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감싸안으면서 도민들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호형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고마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출자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공유재산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전에 받을 때는 각각 출자 동의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금액이 되면 양쪽을 받다가, 출자 동의안으로 받다가 2019년도 행자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국인데 행안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때 도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 행자위에 보고하고 나서 2019년도부터는 출자 동의안을 따로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을 2019년의 보고에 의해서 쭉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침이라든지 별도의 규정이 구성되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때 당시 지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올리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법이 별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부서가 두 개입니다. 재정정책과가 있고 공유재산과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의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 관련해서 꼼꼼히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때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부는 다 짓고 난 다음에 출자하고 일부는 토지를 그냥 출자하는. 시기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가 작아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 관련법이나 지침상에는 현물출자 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부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 진행된 추진사항이나 재사용의 특성,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성용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하나의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기나 시점,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도 규정이든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후에 사업부서들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관련은 어느 분한테 해야죠? 제주시 아닌가요? 도청인가요? 공유재산 제주 스타트업.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미래성장과장 장철원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주차장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주차장이 없어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체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그렇지 않아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주시 차량관리과하고 같이 논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당연히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의 자체 주차장 시설과 병행해서 기존 남아 있는 다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복층화를 병행해서 기획하고 있고, 빠르면 7월 중에는 도두동이라든가 인근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 대책을 포함한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주차 공간까지 같이 확보해서.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예.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문화복합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주민 이용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공간…….
○하성용 위원   이왕에 기업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활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위원님 주문대로 주민 설명회 기회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있을 거고 주민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중점을 두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반기 때 보건복지안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또 제주도 전체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왔는데 제주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야를 넓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행자위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정서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공무원들이 항상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차렷, 경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함께 인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한 게 지금은 많이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무조건 상관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차렷, 경례’ 했었는데 그 부분 불편해서 제안했던 ‘함께 인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것에 마음이 만족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목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수산정책과장 고경호입니다.
○이경심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50억을 투자해서 만든 제주 시범 바다목장이 한 13년 정도 하다가 제주도로 이관하게 됐죠?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1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이관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 교량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3년 동안 해수부에서 운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C등급으로 됐으면 굉장히 노후됐다는 거고 노후화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건데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바다목장에 있는 교량에 일부 부식이나 균열 증상이 극소수입니다마는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관받는 중에 있어서 이관받기 전에 이 부분은 유지보수를 일단 수산자원공단으로 하여금 하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해수부에 얘기한 겁니까? “이 정도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받겠다”라고.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그걸 하고 나서 이후에 이관받을 거고, 우리가 이관받고 난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으로 TF를 구성해서 정밀안전진단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해수부에 노후된 기능 보강비를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아왔을 때는 그만큼의 보수비용이 필요하다.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해수부와 얘기가 잘됐으니까 다 잘됐네요, 그러면.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행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바다목장 체험관 안의 스킨스쿠버 하는 곳이 예전에는 임대를 줬는데, 민간위탁 했는데 민간위탁 한 사람이 다시 전대해서 문제됐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저희들 인수가 늦게 된 것은 전대 부분도 있었고 불법 증축 분야도 있었지만 전대 부분하고 불법 증축 부분은 다 해소시켰습니다. 해소됨으로 해서 이제야 인수인계받는 단계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계는 추후에도,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한경면 지역주민들, 어촌계 위주의 목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관 후에는 운영관리조례도 만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왕 가져올 거면 사전 문제가 됐던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대계약을 또 하면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명을 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기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는데.
   저는 도정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도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공직자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끔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쪽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이 단 한 분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뭔가?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서 서귀포를 문화관광체육으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2기 때는 행자위에 들어와서 했고, 또 4기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어려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기철 기조실장님하고 많이 의논도 하면서 슬기롭게 넘겼던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양기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저도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항 관련해서. 항만 쪽의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해양수산국 쪽에서 두 분이 오셨네요. 수산정책과장님이나 해양산업과장님이, 서귀항만에 관련된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분.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항만과장님이 따로 계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 안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예, 죄송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양근혁 생활환경과장님 오셨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양근혁입니다.
○강상수 위원   팀장 시절에 제가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승진해서 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하고 또 업사이클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당초에는 환경미화 근로자의 청소차 차고지하고 휴게실,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신청했던 사항인데 업사이클센터를 동일 부지 내에 같이 설치하면서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지도 그때 제가 양근혁 팀장하고 함께 알아봐서,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난 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예. 올해 3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아주 잘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저렴하게 부지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양근혁 과장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할 건데 국비 확보 자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지금 네 번에 걸쳐서 국비를 절충했고 산림청 국산 목재 실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찬성하고.
   양기철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환경미화원 관련, 또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양근혁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 4·3지원과 강희경 과장님.
○4·3지원과장 강희경   4·3지원과장 강희경입니다.
○강상수 위원   4·3 세계화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4·3 세계화.
   그리고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유형문화자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이후에 세계인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어요, 해녀문화 관련해서. 저도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해녀박물관하고 일출봉에 해녀공연 하는 곳을 주로 찾습니다. 많이 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4·3도 세계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록물은 등재가 됐고. 아픈 과거지만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이 역사를 배우고 느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세계화거든요. 그럼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녀 같은 경우 해녀박물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일출봉 쪽에서 해녀공연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제주도 4·3의 아픈 역사는 제주도 내 어느 곳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분산돼 있어서 예를 들어 4·3평화공원 하나 놓고 그다음 가장 스토리가 가능한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저는 세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의 각국에서 제주 4·3의 아픈 역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공부하러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올해 기록관 건립 발주가 다 돼서 6월 중에 착공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유적지라든가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계속 연계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4·3과 해녀를 같이 전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랑 같이 연결시켜서 세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다크투어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한다면, 스토리도 잘하면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입니다.
   강상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삼양·봉개라는 단어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도민을 애정애정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쟁 같은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오는 이유 중의 하나를 도민들을 그만큼, 전쟁을 치를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사처럼 싸우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인을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현물출자 중에 봉개동 공공주택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물출자의 시기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법령이나 관련 지침에 딱 어느 지점에서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출자시기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방정부 기본사회 담당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기조실 중심으로 두 분이 갔죠. 두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사회 중의 하나가 기본주거와 관련한 겁니다.
   이번에 현물출자가 공공주택 중심으로 열 건이 올라온 것도 기본주거의 하나의 방점인데 저는 다양한 기본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게 어떤 부분 기조실로 넘어가야 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주택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개발공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도 중요하고 사회주택도 중요한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안에, 또는 사회주택 안에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현물출자 하는 과정에 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받아 놓고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어 놓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가시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 특히 공공주택을 주거안정화 입장에서 한다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특히 이번에 열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공공주택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됐는데 이걸 좀 해서 기준을 받고 주택의 다양화에 대한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해서 두 번의 안건 심의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도 의원 8년 하면서 내내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많은 업무 분량으로 인해서 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마당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 담당부서가 배정이 되면 선임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관련한 부분 공공정책연수원을 통해서라도 교육들이 좀 이뤄져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것에 대한 반복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번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주무관법’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향후 이러한 게 반복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임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업무가 배정되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는 게 훨씬 도민의 편의, 또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네한테만 질문을 하지 말고 과장님들한테 좀 질문을 해야 실무진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오늘은 마치는 시간이고 하니까 국장님네랑 실장님은 그냥 계시고…….
○이남근 위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하던 대로?
   과장님들도 국장도 되고 실장도 돼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죠.
   우선 제주시 박정식…… 아, 국장님이네요.
   (장내 웃음)
   서기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몇 가지만 터치해서 빠르게 주제를 할 테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오래된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드디어 하고 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할 때도 이분네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했는데 어쨌든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업 변경하면 또 늦어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사업 변경을 하면 늦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작년에 설계비 82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해 오다가 환경미화원 노조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여러 가지 복리라든지 휴게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이뤄져서 제주시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3층 올려 달라고 할 때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 사무실 만들어 놓으라고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 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 부분 3층의 청소운영팀 공간은……. 3층의 주는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고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의 공간에서 청소운영팀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여러 가지 청소 미화원분들의 복리 업무라든지 그다음 애로사항 청취…….
○송창권 위원   짧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생활환경과 청소운영팀의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혹시나 환경 운전원이나 미화원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적인 입장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이 공간은 휴게 공간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분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보면 거기 주차장이 복잡해요. 저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실지. 어쨌든 동선이라든지 진출입로 관련한 부분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건물 신축하는 거 하나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범위를 넓혀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응원합니다.
   다음 4·3 세계화 발전방안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강희경 과장님.
○4·3지원과장 강희경   4·3지원과장 강희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살짝 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보고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도 제 생각을 좀 얘기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간략하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하는 이유는 4·3이 단순하게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에서 자기네 국가 내의 헤게모니 장악 아니면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 세계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냉전체제도 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는 이런 꼴인데, 또 미군정시대였고.
   그래서 우리는 4·3 관련 얘기를 할 때 빙빙 돌리면서 하지 말고 직시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군정 당시였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세계화를 바라보려면, 세계사적으로 보려면 미국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지적해야 하는데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4·3의 전국화’ 할 때도,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렇게 할 때도 제주도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들어 있는 4·3이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4·3이 단순하게 우리 내부적인 섬 속에서 이뤄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야 하고. ‘이건 우리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세계화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핵심을 찔러 나가고 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매우 불편할 거예요. 논쟁거리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초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과업지시서에라도 슬쩍 넣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이 부분은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앞으로 세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장기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군정 문제라든가 그것은 4·3위원회에서 4·3평화재단을 통해서 추가진상조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미군정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대국민한테 발표가 된다면 그걸 갖고 미군의 책임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300억의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국가폭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라, 배상을 해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신네들의 비용으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3지원과장 강희경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 얘기는 분명하게 원인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들 해야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주장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3지원과장 강희경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질문 꼭지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워낙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도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앞에서 질의응답을 계속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의 4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꼭지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발 뒤에,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여기 출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요청하니까 출석을 했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윤석열 정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있었고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질의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아마 지난 4년간 없었을 겁니다.
○하성용 위원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있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질의할 때 공무원들, 저는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자위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행자위가 원인이니까. 수많은 아까운 시간에 저 뒤에 있는 공무원들,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 계시다는 말이죠. 자리라도 잘못 잡으면, 약간 살집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2시간, 3시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화장실도 못 나가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저희들도 안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자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그럼에도 간혹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총괄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과 한번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 마지막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꾸준히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짜로 약간 전시행정, 제가 4년 동안 늘 얘기했던 보여주기식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어야지 여기 와서 뒤에서 다들 적으세요. 자기 분야 아니더라도 수첩 갖고 와서 적는데. 그거 적는 내용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적극,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건의를 하고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은 사무실에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정작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수합을 해서 그 담당부서만 잠깐 출석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집행부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는 게 뒤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남북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협력기금 정산처리.
   우리가 가기는 갔어요. 1억 6000만 원이 갔어요.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영수증을 보내 줍니까, 아니면 물품 인도 확인서를 보내 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대답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평화외교과장님.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평화외교과장 강오균입니다.
   북측에 간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구매는 하는데…….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남북협력기금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돈이 보조금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구매만 한 걸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이남근 위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고? 거기서 뭔가 받아야 정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거기 간 거는…….
○이남근 위원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저희가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물론 남북협력기금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고 서로 보안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언론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오영훈 지사가 직접 접촉한 인물이 리호남이라고 지금 세간의 어느 유명 인사보다 더 유명한 인사를 접촉했는데 이런 부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면서 빌면서, 빌면서 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물품이 일단 통관상에는 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이남근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절차적으로 누구한테 물건을 주는데,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정사정하면서 줘야 하냐고요? 투명하게 절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없습니까?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거기서 받게 되면 인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올 예정이고, 어쨌든 추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남근 위원   물건은 3월에 갔는데 지금 6월 넘었는데 추진과정이라고 그러면…….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경유해서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이남근 위원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남북협력기금을, 우리가 70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기금을 좀 현명하게…….
   김양보 국장님 인터뷰에서는 관광과 양돈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돈이야 여기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기는 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젠 남북도 좀 투명하게, 과거 냉전시기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요청하려면 과감하게 요청하게끔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은밀하게 요청받아서 다 준 다음 언론에 공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제가 저쪽 상대측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였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일 것 같아요. 70억 협력기금을 써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약간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도정에서 충분히 염려하셔서 일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에 행자위에 와서 700일 이상을 여기 계신 분과 더불어서 함께 활동을 했고, 오로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함께하신 양기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 출자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이랑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번부터 5번까지 출자 동의안을 받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 6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출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도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공유재산법상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동의안을 받을 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출자 동의안을 받았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당초 출자 동의안을 받을 때 그런 재산 취득과 처분이 포함된 사항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출자하는, 동의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때 당시 행자위 심의를 할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건에 대해서 두 번 심의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마련했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2019년도 행자위의 의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행자위의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오늘 같은 경우라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위원장 박호형   아무리 6년 전, 7년 전의 것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지 않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다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현물출자 관련한, 특히 공공주택 관련도 어느 시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받는 때를 언제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동의안만 받을 것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받을 것인가, 양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그 당시 환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보니까 위치가 우리 동네로 되어 있어서 8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민원사항인지 혹시 들어오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여름철에 보면 냄새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는 송창권 위원님이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고,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언제 여기 환경 미화원 차고지가 설치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2011년 12월에 등록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 한 15년 됐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위원장 박호형   혹시 그 당시에 동의, 아니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 당시의 동의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할 때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 말고 차후에, 물론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차후에 여기를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차고지를 옮기는 부분은 대단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고 여러 분들을 생각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가 2011년도에 여기에 차고지가 만들어질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둬야 차후 몇 년이 지나서라도, 다음 의원이 누가 오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그게 다 불편한 사항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든 도든 읍면동이든.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위원회 조직에 대한 부분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위원회 정비계획 6월에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왜 필요한가요?
   짧게. 왜 위원회가 필요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회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서 결정의 민주성이나 합리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행정은 어떻든 독임제 형태로 해서 하이라키로 이뤄지니까 결정해서 독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신속성이고 아주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얘기한다든지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어쩌면 행정부에 대한 통제나 견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강제화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요. 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이거 집행부에만 맡기기보다는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의원들이 가서 맨날 참여할 수는 없으니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보완하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아주 불필요한 것처럼 자꾸 유도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이라든지 일반 언론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열고 이름만 올려놨다는 비아냥하듯 지적도 하고.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왜 했겠어요? 그건 폐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법의 취지, 대부분 보니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법령이 훨씬 더 많아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강제화됐다는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조차도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정비에 관련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참 좋으나 이것을 마치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상설을 비상설로 해 나가고 1년 할 것을 2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 몇 사람들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로 하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성과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항상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하고 있고, 위원회를 무조건적으로 감축한다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은 제가 잘 받아봤는데요. 그런 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정비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다뤄나가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고미경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님.
   불편하면 그냥 있어도 되고. 내가 고개를 돌릴게요.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 고미경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 고미경입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 있는 사람이라서 그동안 집행부가 해 왔던 활동들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더 끌어보려는 생각도 의도적으로 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뤄지지 못 했죠. 그러나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 참 애썼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공약을 이행 못 했다고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매우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올려놓았던 아주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의 전체적인 지원과 또 과장님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위성곤 도정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도 정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어도 단순하게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쪼개기방지법.’ 얼마나 와닿았어요? 혹 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시장을 내 손으로’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와닿는 거, 그다음 효율을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당시에 행정시로 만들어서 계층을 단순화, 단층화해 나가면서 효율이 될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효율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도 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민주성 회복이야 당연한 거지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위성곤 도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누가 함부로 ‘난 반대하겠소.’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당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국가 국정과제와 함께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미리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 고미경   예.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후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습겠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등 4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천읍 함덕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읍 한림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입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면 화순리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529-1)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홍동(1214-1 외 2필지)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홍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타트업 파크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시범 바다목장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환경 운전원‧미화원 휴게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 신양리 근린생활시설(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기준가격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성한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최종현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5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경심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맡은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헌신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임정현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경미 속기사님과 나남경 속기사님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제주 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와 도민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임정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정책기획관 양순철
세정담당관 강정숙
법제팀장 김은정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4·3지원과장 강희경
회계재산관리과장 고희신
자치행정팀장 김석
-경제활력국
경제정책팀장 강민주
투자유치팀장 고봉준
소상공인정책팀장 송명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에너지정책팀장 김연선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지원팀장 김상범
-관광교류국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장 김동규
감귤유통팀장 이병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크루즈해양레저팀장 강승훈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권한이양추진과장 김관현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 고미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지원팀장 강상우
-한라도서관
문헌정보과장 고주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해양수산과장 양우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기록

고경미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