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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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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 상하수도본부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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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 상하수도본부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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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 희망을 도민들께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듣겠습니다. 좀 더 살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 안겠습니다.
   제주는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걸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자원의 관리, 상하수도 시설, 도시계획, 대중교통 문제는 물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 해결까지 산적한 정책적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포용이 절실한 업무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와 도정 그리고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민의 뜻과 괴리된 정책은 신뢰도, 지지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마음이 하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변화와 여러 어려움의 극복이라는 도전을, 모두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응전으로 우리 제주가 더 강해지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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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 상하수도본부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 당초 2025년 대비 증가 2027년 사업 내용이 없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 업무 같은데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을 하면서 2030년까지 직매립률을 제로화하겠다. 그리고 폐플라스틱 감축량을 9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연도별 계획이나 로드맵이 수립돼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간부소개만 하고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창훤 건축지적과장님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은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나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을 위해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도시건설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현주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도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동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구국도, 지방도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그리고 밝고 안전한 도로 조성 추진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도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재정현황 및 기본현황)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 구성 이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사람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12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2대 첫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소관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업무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및 제주테크노파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어 제12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업무와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업무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 도민의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길범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먼저 도민의 선택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송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도시디자인 담당관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택 유니버설디자인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박재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대 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기 위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검사과 김언주 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 송영철 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을 통해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를 실현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안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주개발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기획이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개발, 도민복지 증진, 지방재정 기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정학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 부서의 부서장이나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역구로 둔 비례대표 위원 강경문입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 전반적인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 강경문 위원님, 꼭 발언대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고 아니면 마이크 있는 데서는 제자리에서 해도 좋고요.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지금 앉아 있는 곳의 마이크 있는 국장님 자리들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를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선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강경문 위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첫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 발표에 따르면 공항 이용객 수가 2600만 명. 코로나 이전의 3100만 명 정도를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2000만 명, 2500만 명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생활 쓰레기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SOC가 지금 포화상태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문제적인 게 제주가 쓰레기 섬 전국 1위 그리고 범죄 발생률 전국 1위,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관련해서 제주에 관광객이 와서 전부 다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연간 558억 원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 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얘기가 대두됐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전 도정이죠. 도정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재 진행 상태가 미비, 부진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강경문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아마 제주특별법 4단계? 5단계? 2012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그리고 하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은, 지역사회에서 논의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고(故) 김재윤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다양하게 이러한 것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당시에는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논리 때문에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입도세 형식으로 당초에 출범은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좀 걷자. 이런 쪽으로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문제에 말릴 수가 있어서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2018년 용역을 하면서 바꿨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환경오염 원인자를 대상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위성곤 의원님께서 그러한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안타깝게도 행안위 소위원회 문턱은 아직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도정에서, 오영훈 지사님의 현 도정에서 15대 정책 핵심 공약에 이 제도가 들어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부처의 정확한 입장이, 이번에 위성곤 의원 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나 기재부나 정확한 의견이 나왔고 행정안전부의, 국회 행안위의 어떤 의견도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목표로,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서 반드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앞서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입도세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입도세나 관광세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여기 관광을 하러 왔을 때 왜 내가 입도세를 내야 되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는 구별을 잘해 나가서 그거에 따라 안내, 홍보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아까 환경에 대해서 쭉 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봉개에서 차를 막아서 음식물 쓰레기 차를 다 못 가게끔 해서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향후에, 많은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현재 공사가 2024년, 봉개 사용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인데 준공이 딱 1월까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파, 터파기 관련해서인지 그리고 레미콘이 지연돼서 그런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정률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색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암발파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오수관로나 그 옆의 색달 매립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었고 결과값 이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실제 암발파에서도 결과값 이하로 나와서 그 이후로 색달 주민과 주민지원사업이나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국가적으로 레미콘 파업 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5월 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면 전체 공정의 한 35%를 해야 되는데 한 30%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기간도 있고 앞으로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문제없이 완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한 30∼35% 정도면 전체적인 일정 공정률로 봤을 때 저는 한 80∼90% 정도로 보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주민 일환의 사업으로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 내용, 주민들과 협약했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선 법적으로 음식물 반입 수수료의 10%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지급하고. 그리고 공사비의 10%를 주민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게 있냐 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0억 원을 편성해서 마을회관을 신축 공사하고, 내년도에는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도 마을과 협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거에 따라서도 연도별로 지원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다음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시간이 또 되면 추가 질의 사항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월읍 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봉직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버스 회차지 진입로 문제 부서 간 핑퐁,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산 버스 회차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2018년에 회차지 민원이 생겨서 수산리 마을회관에서 회차지를 한 180m 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그쪽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 도로 폭이 좁아서 이 부분에 대한 도로 폭 확장 의견이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 회차지의 1일 버스 운행 대수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 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455번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1일 한 3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455번 말고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455번은 장전에서 예동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회차지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455번이 아니고 회차지까지 가는 버스가 1일 몇 대냐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자료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중앙선 자체가 없고 도로폭이 5m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갔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민원, 직접 수산리장님 이하 개발위원장님이나 거기 단체장님들 만나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단체장님은 만나 뵙지 못했고요. 회차지 공사하는 와중에 제가 한 두세 차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도로 폭이라든가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그러면 지금 적정한 걸로 생각이 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도로폭이 한 4.5m로 통행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제주시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실시 준비 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장구선 2단계 사업은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서 오랫동안 사업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민원들이, 180m입니다. 수산리에서 회차지까지 180m. 먼저 이걸, 교통량이, 양쪽으로 버스가 교차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넓이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현황 파악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회차지를 마을회관에서 그 위로 180m 이전하는 것도 마을 측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불 이전을 했는데, 지금 노견에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노견에 배수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배수구 대신 노견 포장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동이나 차량 통행이 좀 수월하기 위해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제주시에서 하는 장구선 농어촌도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또 마을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회차지 조성 전에 이걸 먼저 해결해 놓고 회차지를 조성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이런 지역 민원들을 잘 해결했어야 순서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봉직 위원   도청 대중교통과에서 제주시 건설과로 민원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아는데,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민원을 조회해서 저희가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장구선 농어촌 도시계획도로가 2018년에 최초 계획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금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회차지가. 그래서 그 농어촌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해서 도로폭이 확장되는 걸 파악한 이후에 회차지를 한 사항이어서, 회차지를 이전하면서 도로폭이 좁은 데를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확장되는 10m 노폭이 있는 거기에 회차지를 조성한 경우여서 제주시하고는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대중교통과하고 제주시 건설과가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회차지 농어촌도로가, 거기 장구선 농어촌도로가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회차지 공사 시기가 좀 빨리 돼서 일치가 안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하고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자꾸 “협의, 협의”만 하는데 부서 간에 서로 떠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 민원들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 놓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부서 간의 핑퐁, 칸막이 행정으로 보입니다. 집단 민원도 이러는데 도민 개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회차지 진입로 문제를 전형적인 부서 간 핑퐁 또 칸막이 행정으로 보고, 지역구 의원 민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도내에 이런 경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 또 협의한 내용을 조속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핑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공사시기의 시차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제주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 이장님 이하 노인회장님, 개발위원장님이 엊그저께 찾아오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또 자기네가 어느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핑퐁이 아니겠습니까. 꼭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월에 도의회 업무보고가 있었을 거고, 도정이 바뀜에 따라 또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을 거고, 또 지사가 취임하면서 지사께 또 업무보고를 했을 거고, 또 12대 의회가 개원하니까 의회 업무보고를, 올해 최소한 네 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정책도 만들어야죠, 예산도 집행을 해야죠. 허나 어쩌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좁혀 가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장마철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의 위기인 것 같은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는 많은 위기들에 처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위기들이 있을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가 맡은 부서의 업무 위주로 보면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앞으로 기후위기에 부수되는 현상 중의 가장 큰 하나가 물 부족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흡수원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의 핵심 자원, 곶자왈이나 오름, 습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좋습니다.
   제주도의 위기는 코로나로부터의 위기도 있죠. 그다음에 저성장, 인구, 교육, 지역 간의 불균형, 양극화의 위기,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로부터의 위기다. 다른 위기들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방적 사업들을 안 하고 준비를 조금이라도 늦게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장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제주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의 자원.
   제가 볼 때는 환경, 경관, 포함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물, 인적자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 아닌가요?
○송영훈 위원   환경하고 기후입니다. 환경하고 기후인데, 첫 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기반 구축”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탄소중립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4월 중에 지정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통합적인 거버넌스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행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위원장님이 도지사와 민간 위원장 해 가지고 한 70명 정도로 구성돼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정도 탄소중립의 책임행정관 지정이라든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조직이죠, 조직.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직이 매우 중요할 건데, 조직은 또 어떤 식으로 갖춰 놓을 건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제주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전기차도 많이 보급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립 에너지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국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또 환경보전국에서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 같은 총괄은 기후변화대응팀, 팀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을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과, 이런 형태로 전부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팀이 할 수…….
○송영훈 위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만들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8월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적재적소에 그에 맞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5명, 총 12명이 필요한데,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기구를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조직이 수반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서 국장님,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주의 자원은 환경, 경관, 물, 인적자원.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 보겠습니다, 물.
   지하수연구센터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20년 10월에 제주연구원에 지하수연구센터를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 지하수연구센터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경관은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훼손을 하려거나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누구의 손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지하수는 땅속에 있는 거라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자원인 물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지하수연구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연구과제, 지난해에 이어서 9개씩 하는 연구과제 비용이 한 17억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13억 해서 한 3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여기에 30억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보전하고 보호하고 도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만 있다면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가도 좋다. 그만큼 중요하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근데 여기에 전문직, 전문 인력 충원이 원활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유능한, 우리나라 물 정책이 도서 지역들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물의 날에 환경부 과장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수 분야는 제주도가 제일 많이 앞서 나갔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천수,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제주도 관련 지하수 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지하수연구센터를 육성하고 개발해야 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보전과 이용을 계속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분들이 1년 계약제로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제주도의 자원은 환경보전국장님 손에 다 달려있다. 경관과 물과. 그래서 환경보전국장님이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희들 12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제주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또 개발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을 빨리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도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실 지난 12월 27일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의한 내용 중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입도인에 한해…….
○임정은 위원   입도세 개념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래서 제주도의 의견을 별도로 냈습니다. 제주도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행안부 검토보고 해서 올리니까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방향은 맞구나. 그 나머지 이번에 제시한 내용들이 그거였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제주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논리를 내세웠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생태계보전부담금 같은 다른 부담금과 중복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개괄성, 계산의 개괄성이 있어서 조금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세 가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담시키려고 하면 또 이게 관광업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쪽에서 징수도 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광업계에서 반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지금까지 관광업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들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서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조사를 해 보면 88.6%가 찬성하는 걸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도민 여론들이 육십…….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관광업계가 부담을 갖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 문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징수해서 다시 도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런 징수 체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받음으로써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관광업계의 협력을 받아내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2020년도부터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지금 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쪽의 사업들에만 주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내 놓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여론 약 68% 이상이 이 부분에 찬성의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빨리 이걸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1∼2년 딜레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유야무야 몇 년 지나가고 그렇거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서 각 부처가 분명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내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 방패에 상응하는 창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양창훤 건축지적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추가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2022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인데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도 계획이 수립되고 2016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447호가 공급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2686호도 여기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당초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2027년까지 1만 호. 그리고 저번 도정에서 공약으로 2022년까지, 금년까지 1만 호를 앞당기자는 공약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용지라든지 청사 복합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마련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롭게 또 부지와 관련된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서 엮으면서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4월 16일 『제주일보』 기사를 보면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가 택지개발에 나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 방안 연구 용역에 의해서 택지 공급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는 방향인데, 물론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도 우선 과제지만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공공택지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일단 후보지와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가는 다 받은 건가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금 그러한 절차를…….
○임정은 위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7월 8일 신문기사인데 “현 분양가 절반 공공분양주택 추진”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 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공공주택 7000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번 도정하고 다른 게 공공주택 중에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공임대주택 4000호 해서 7000호를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도정에서는 분양하는 부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여러 과제에 대한 전문가 TF팀을 꾸려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적인 거는 추가 질의 시간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 현기종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발효되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가 6월 29일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지금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는데 언론에서 개별적인 취재에 의해서 국토부의 실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방문을 여러 차례 해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업무 보고용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보고용 책자에 안 나온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기종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식 발표가 되면 보완 용역 시기하고 기간 같은 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을 국토부가 전문가 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맞게 했는지 이것은 환경부가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금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종 보고회 하고,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 단계까지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면서 환경부에 들어갈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작성,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종 내부 결정까지도 안 된 상태이고 만약에 한다면 보완 작성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본안 작성하고 환경부 제출하고 기본계획 고시되기까지 기간도 예측하기 힘들겠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그건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환경부에 가도 최소한 한 30일∼40일 내의 소요 기간이 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성산읍민들의 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도정에서도 인수위 때나 지사님께 업무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정의 추진 의지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일단 제8기 도정이 들어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본 것은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의 건입니다. 해서 제2공항을 직접 추진하는 데에서 갈등 해결 역량이 지금까지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이런 것 할 때는 제2공항만이 아니고 제2공항 등 이런 현안 관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을 해서 갈등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안이 정책과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확충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도민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은 환경부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도민의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환경부에서 나온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 해소와 그리고 상생 방안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이 2019년 5월 24일부터 해서 2021년 8월 9일에 용역 중지가 됐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상생 발전 방안이나 갈등 해소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역진하고 같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지금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에서의 의견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돼서 그때 하면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지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 정도 답변 듣겠고요.
   제2공항은 성산읍민에게는 설촌 이래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 성산읍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거론돼서 진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서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쪽 사람들에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동부 읍면의 70.1%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기를 바라겠고요.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현기종 위원   ‘15분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의 필수적인 어떤 주요 시설의 접근도가 15분 거리에 있는 개념인데 지금 상태에서 읍면에는 아주 요원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성산읍 지역에, 동부 읍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의료, 교육, 문화 이런 인프라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하나 없고 안과 전문의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생존수영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목에 생존 수영 있는 거 아시죠? 수영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제주시로 나오든 여기 나오든 해야 합니다. 우리 성산읍민들에게는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보고요.
   ‘15분 도시’의 건설이 제주 동부 지역에, 구좌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에 ‘15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정에서 꼭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소중한 것은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기본 계획 고시를 전제해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용역 중지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고 이러면서 많이 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원책, 저는 강정 사례에서 보듯이 강정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도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비자림로 문제는 시간이 잘릴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기초 현황 통계가 도시건설국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12대 도의회가 처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초선 의원들도 많은데 보고받은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이 무엇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의 개념은 명확하게 지금 설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공주택 중에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 도정에서 크게 두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공공분양은 아마 정부, 국토부에서가 공공분양과 관련된 로드맵을 조만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원가주택…….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형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제주형의 의미가 따로, 아직 구현은 안 된…….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토지임대부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에 의하면 청년 등에 건설 원가로 3000호를 공급하고 분양받은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매를 원하면, 환매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거래는 금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의 70%는 분양받은 매도자가 자산 형성의 기회로 가질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공공이 재투자하는 방식인데, 맞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청년 원가 주택에, 아까 토지임대부 주택, 조금 비슷한 겁니다. 청년 원가 주택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의 그런 사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운 좋은 3000명의 청년 등만을 위한 역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아까 공공분양과 관련된 입주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제주도에 맞는 기준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발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따로 없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아까 말한 그런, 육지에서 예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 로또를 맞았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기가 나중에 분양했을 때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보니까요. 제주도는 자원순환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2030 쓰레기 없는 제주를 선언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2030년까지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폐플라스틱은 30% 감축, 재활용률을 90% 이상 높여 가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 기준 12%의 직매립률을 2030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2년 기준 직매립률은 어느 정도이고, 연도별 직매립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직매립률은 어떤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이나 소각, 건조 과정 없이 바로 매립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22년 직매립률은 현재 그대로 거든요. 이러한 것을 상향 제고화하기 위해 현재 서귀포시 3개 마을, 이번에 공모 방식으로 해양 폐기물이나 하수 슬러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소각시키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직매립률이 제고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간의 자원 재활용…….
○김기환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2022년 기준 직매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22년도도 현재 한 1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따로, 아까 말씀 주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매립률을 1% 이하, 사실상 제로화에 가깝게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으로 일회용 컵 없는 에코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스타벅스는 다 해 봤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역으로 넓어졌고, 제주 지역의 커피 브랜드인 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매장 하니까 직접 혼자 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거기는 바로 반납기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관광객들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반납기 같은 게 필요한, 관광지나 주요 거점에 여러 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93%가 보증금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하려면 보증금은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용자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보증금 액수는 한 1000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컵 이용 경험자들이 인식이 높아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회용 컵을 반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처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타벅스 23개소 그리고 공항에 2개소, 렌터카 대여하는 데 1개소 해 가지고 총 26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SKT에서 특정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거점을 찾아서 올해 반납기를 16기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사용하시는 분들 중 재활용하는 분보다 버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처리할 때 위생적으로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진짜 저도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외도 쪽인가요? 행복커넥트라고 SK에서 운영하는 다회용 컵 세척 시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거는 꼭 방문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공정이 한 8회에 거쳐서 세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척을, 공정을 이렇게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거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생보다는 일단 회수율이 답이 안 되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거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한 페이지로 해서 유수율 블록구축 및 ICT를 활용한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그동안 2025년으로 얘기했던 것을 2027년으로 수정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도 무려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부풀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된 것인지, 고무줄처럼 그냥 이렇게 해 나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매년 400억씩 3900억을 지원 투입하면, 유수율이 85%까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2040년을 대비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환경부에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유수율 계획이 포함돼야 되는데 거기 포함된 내용에 저희들이 작년에 노후 상수관로를 정밀 조사해 보니 한 1315㎞에 한 5600억 정도 규모의 관로가 노후된 걸로 나타나서 이 부분을 상수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넣고 제출하다 보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조정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 이 계획을 넣고 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환경부에 제출된 상수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유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사업 정비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부분이 한 번 큰 착오를 일으켜서 도민들께 잘못 발표가 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송창권   이렇게 되다 보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갑자기 이렇게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해서 두 배 가까이 변경이 되고, 2년 사이에 두 배로 올려놓는 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사업이나 유수율 높이고자 하는 제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으니까 그간의 문제성들을 평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유수율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어쨌든 이 계획은 환경부에 제출된 상수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후 상수관로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부분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업무보고에 넣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넣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유수율과 관련된 재정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인 상황들을 보고드리고 이거를 다시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유수율 관련한 사업도 보면 읍면 지역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도심권에서는 그게 더 떨어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물론 도심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려면 도로 굴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어려움들이. 그렇지만 효율면에 있어서는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에 이것을 집중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읍면 지역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만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 관로 연장도 길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유수율 향상도가 높지 못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 중심부터 다시 한번 전환을 해보자 해서 올해부터는 제주시 동 지역의 서부 지역 중심으로 한 700억, 국비 350억을 확보했거든요. 제주시 동 지역의 서부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의 동부 지역 플러스 서귀포시를 묶어서 같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도 자료로 보기는 했는데, 가령 어려움들에는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도 혼재돼 있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협업이 필요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송창권   보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에 돈을 넣겠다고 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경제적인 유수율 목표를 좀 더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노후 관로도 얘기를 했지만 노후 관로도 보니까 전국 평균 18.8%인데 우리는 30%가 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것만 탓할 게 아니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유수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다 알지만 한 번 더 확인차, 제주도가 유수율 몇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 2021년 말로 51.8% 나왔습니다. 51.8%.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국으로 보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국 평균이 80%를 넘어서고 있고요. 제주도가 가장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늘 지적해 왔고 그랬지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을 많이 뽑아놨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료 올릴 때 유수율이나 높여놓고 난 다음에 수도료를 인상시켜라. 왜 유수율 높이지 못하고 줄줄 새는 물값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새롭게 계획 세워 ― 오영훈 도정과 함께 ― 나갈 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재정비 계획에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 확보의 어려움, 또 재정 확보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유수율 목표를 정해서 도민들께 알리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제주도의 특성이 육지와 다르기 때문에, 현무암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해서. 케이워터(K-water)에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수탁받아서 한 부분이 있고, 도 자체에서 수행한 곳도 있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여기에 대한 두 개의 비교 평가를 해 보니까 도 자체 수행한 결과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지만 매우 낮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 하기도 하고 케이워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 케이워터 사업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망 사업을 한 이후에 다시 또 누수가 발생하는 관로의 이음 볼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케이워터가 그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는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더 확보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저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사전에는 한 7분 정도 생각했는데 8분씩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분을 저기다가 세팅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들은 추가 질의를 8분씩 하시는 걸로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암해수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용암해수센터장님, 장원국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강경문 위원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니까요. 작년 한 해 용암해수를 공급한 게 18만 2000톤 정도가 됩니다. 업체는 19개 사에 공급을 했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 탈염을 하고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것은, 농축염수가 남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강경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차로 실어서 바로 폐기물처리장 가서, 하수처리장 가서 버리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전용 오수관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까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강경문 위원   동부하수처리장에 연결돼서 그거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환경 문제, 하수처리장 포화상태 문제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소금을 만들면 어떨지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환경오염도 되지만 소금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염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염전에 있는 소금은 조금이나마 미세먼지가 껴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암해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들면 미세먼지가 없고 병원균이 없어서 나중에 고부가가치로 될 수 있고 거꾸로 환경도 잡고 소금도 만들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올리면, 저희 센터가 2013년도에 구축이 돼서, 지속적으로 마시는 물에 초점을 두고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염과정에서 농축염수가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정들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염수 발생량도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금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스마트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 저희가 액상 소금 이런 부분들을 농축염수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시제품 단계의 제품들은 출시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염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 하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인건비라든지 총 하면 판매금액이 나올 건데 그런 금액하고 우리 용암해수로 만드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원가 측면에서는 좀 더 우위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취수를 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안의 천일염이나 이런 거하고는 원가에서는 저희가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용암해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 청정한 자원이기 때문에 품질 측면이라든지 그런 강점들을 부각시켜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4∼5년 전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염전에서 할 때하고 기계로 해서 물을 다 빼야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그러면 결국 소금이 남잖아요. 그러면 약 10배 정도의 원가가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내용, 오늘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도시계획팀장 현주현입니다.
○강경문 위원   현재 도시재생이 제주지역에 한 10개 지역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떻게 왔는지까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2개소가 완료돼 있는데, 지금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사후관리 계획도 마련돼 있고, 또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7차례 수상, 2개 지구에 대해서 평가해서 수상 경력이 있고요. 특히, 대정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로서는 유일하게 2021년 산업박람회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그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해서 그런 거에 대해 좀 알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광역센터에서도 국토부 장관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사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속 가능하게 관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2년 정도는 사업기간이 끝나도 계속 지방비를 투입해서 거점시설을 주민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기간이 보통 4년인데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마중물 사업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료되면 국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완료된 이후에 사업장이 항구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독립할 수 있게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충분히 사후에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저는 제주도가 도시재생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내에 잘되는 거지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사후관리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에…….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강봉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때 도로를 확장하면서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그런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해서 지적정리, 또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가가 오르기 전에는 어느 정도 많이 동의도 됐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지가도 오르고 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봉직 위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그와 관련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통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동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의가 안 됐을 때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이 아니고 지주분들의 동의가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최근 연간 사업비 1억 원에 지목 변경 200여 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3000여 필지는 15년 정도 걸립니다. 아무튼 예산 부족이 아니고 소유주들의 동의가 없어서, 이 말 아닙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산은 측량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우리가 확보할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의에 대한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동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아까 보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꼭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예산 책정은 할 수 없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이거는 소송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도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도로. 소송과 관련된 도로는 지금 미불용지와 관련된 다른 도로, 예를 들어 고시된 그런 도로고 이거는 그런 도로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당초 이거는 법정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발굴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전에 새마을사업 안길로 내놓았던 부분들인데 지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토지를 사 가지고 담을 쌓거나 집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때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소송을 하니까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런 경우에는 도로와 관련해서 통행권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아마 도로로 그렇게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있는 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당초에는 아까 말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상, 특히 외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특히 이 관련해서는 마을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를 받으면서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용지와 관련된 사실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전부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공공용지 한 80%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정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에서 이런 관계로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이웃 간에도 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마련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상과 예산 확충 방안 이런 건 전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이런 대책은 없다는 것이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처음부터 이 시책은 보상과 관련된 시책이 아니고 단지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 정리를 해 줘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고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일 문제는 마을안길 중에서도 제일 입구 쪽인데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다 통행하는 데니까. 입구 쪽에 담을 쌓거나 집을 지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공부상 도로가 아닙니다. 공부상 도로가 아니고 실질적 현황도로, 실제로 포장해서 다니는 도로에 대한 정리고 보상과 관련된 도로는 지금 도로로 고시된 도로, 그런 도로는 지금 다른 파트에서가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고시된 도로하고 이 도로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부에 보고하는 거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고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환경부의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5년 단위 상수도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송영훈 위원   그렇죠. 잠깐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같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살피지 못했고요. 이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을 그대로 넣고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부에 제출된, 작년 연말에 제출됐거든요. 노후 상수관로 5630억을 담고 갈 것이냐,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요. 미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제주도의 유수율이 한 51.6%라고 말씀을 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입니다.
○송영훈 위원   51.8%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6년도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한 6.1%p 상승을 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유수율 1% 제고하는 데 얼마가 들었느냐? 236억. 단순 계산했을 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보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영훈 도정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있어서 완벽하게 했다, 아니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했다, 내지는 지하수 보전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향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지역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유수율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인구가 밀집된 시 중심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번 6월 9일 날 보니까 고객 만족과 혁신, 4차 산업과 ESG 등에서 선진화를 이뤄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먹는 샘물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또 사회공헌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 가공사업은 왜 빼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귤 가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감귤 제2공장, 국비·지방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귤 제2공장은 현재 1공장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원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선적으로 감귤 가공사업에 대한 적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공장으로 일원화했고, 처리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새로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2공장 운영 때보다는 지금 많은 부분이, 처리 용량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김정학 사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아니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적자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가 처음에 설립된 취지가 뭔지 아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영훈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역개발, 도민복지 향상, 지방재정 기여, 세 가지 목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먹는 샘물사업과 감귤 가공사업, 이 투 트랙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의 최초 설립은…….
○송영훈 위원   예, 최초 투 트랙으로 출발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귤 가공사업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적자상의 이유로 감귤 가공사업을 안 하시겠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늘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더 늘리고 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영훈 위원   어디에 더 늘리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감귤 2공장과 관련해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고 지방비가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도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2공장과 관련해서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공장 설립이 감귤가공 관련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귤가공 관련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감귤 제2가공공장을 살려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과장님 소관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남조로가 2021년 6월 22일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기초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관리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데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건 건설과에서…….
○송영훈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현민철   건설과장 현민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이게 국토부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후 기재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남조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사업 타당성 기초조사를 마무리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다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우리가 이번 용역을 근거로 해서 2026년부터 2036년 계획에 따른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2026년에서 2030년요.
○건설과장 현민철   예. 거기에 반영이 되면 그다음에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후 우선순위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우선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현민철   이번에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들어가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송영훈 위원   보상비, 우리 30%는 보상비로 대체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한 132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방법들까지 고민하고 계셔야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현민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면서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가까이 대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 공급 목표 1만 호 달성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금 주거종합계획상은 2027년까지 1만 호가 우리 목표였는데…….
○임정은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22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식 발표를 했잖아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저번 도정에서 금년까지 해서 1만 호…….
○임정은 위원   그렇죠. 민선 7기에서 2022년도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 해 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목표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민선 8기 또 다른 어떤 공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은 여기서 스톱이 되고 새로운 공약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제주형 공공분양주택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일단은 저번 1만 호 관련해서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도정과 관련된 공약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마무리하고 새롭게 공약…….
○임정은 위원   출발을 하시는 거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이게 어쩌면 3000명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기사를 보면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약 9월, 10월 달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진짜 집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출발을 해서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다 도출시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지금 계획 수립을 할 단계니까요. 그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문정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와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잠깐 드렸는데, 지난해 6월 9일 날이었을 겁니다.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 준공식 때 원희룡 지사께서 2030년까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큰 이슈도 되고 도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었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해서 2030년이면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30년까지 약 4936억 원이 투입돼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계획서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해 10월…….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일단 만들었겠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2021년 한 오뉴월 달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핵심 과제 10개 과제 해서 각 실·국별로 업무 분장들이 돼 있고 사업 추진 계획들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사용 전환. 혹시 지금 전환이 몇 프로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올해 상반기 3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추가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별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던 사업들도 들어 있어서, 그동안 이런 사업이 미진해서 계속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고,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만 연도별로, 만약에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사용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나오고 연도별로 목표라는 게 있어서 2030년도에 직매립률을 제로화하겠다라든가 또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가져 가지고 40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 플러스 1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임정은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2020년도의 직매립률이 12%, 이거를 2030년 동안 제로화하겠다. 2022년 지금 현제도 12%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정책 발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 지사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은 2030년이 되면 쓰레기 걱정없는 섬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어쨌든 환경보전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걸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도민들을 상대로 행정의 무책임한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도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년도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 집 없는 사람들 좋아하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도민들을, 진짜 우리가 도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정책 발표를 하면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서 도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2030년도에는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비자림로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업무 보고용 책자를 제가 전년도 것도 보고 전차 것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한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공 기간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현민철   건설과장 현민철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연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2018년 공사가 착공되고 난 후에 삼나무 벌채하고 그다음에 경관 훼손 지적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가 그해 8월에 중지되었고 그다음에 법정보호종 발견에 따른 보호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은 5월 17일에 공사 재개해서 보호 울타리…….
○현기종 위원   지금 동물보호휀스 친 걸로 사업 착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현민철   그 부분은 보호휀스 착공은 맞긴 맞는데, 본공사 착공은 지금…….
○현기종 위원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동물보호휀스를 먼저 설치해 놓고 애기뿔소똥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사하도록 우리가 협의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까지 마무리되면 8∼9월경에 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모르면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있었고 이렇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거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우리 도정이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세부 이행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그래도 공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시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구좌읍민도 그렇고 성산읍민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동맥이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빠른 완공을 기원드리고, 도로 보수 또는 도로 포장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작년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부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런 요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에 한 걸로는 비쳐지지 않는 그러한 도로 상태거든요.
   준비된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가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요. 워낙 도로 폭이 좁아서, 제가 다 찍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그래서. 보시면…….
   화면 계속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런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현민철   저 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로 파손 위험, 도로가 저렇게 파손되면 자동차 파손 위험이 있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거 방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복구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본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지금 새로운 도로 개설 구간에 거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그쪽이 훨씬 많고. 그런데 그동안 또 저런 상태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보수를 하든 포장을 하든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민철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마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참 시간이 짧습니다.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제2공항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처럼 선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고 처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현재 공항 개발 예정지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제한이라든가 개발행위 제한을 하면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한데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참작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행법상으로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인천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들이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제주도정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실기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기한 건데, 아직도 공사가, 지금 고시도 안 됐고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기회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또 장관님도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 장관님이. 많이 의논하셔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국토부하고는 불편 사항이나 현안 건의 사항 이런 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국토부와 한번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갈등 해소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많은 도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고 또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김기환 위원   개발공사 비전이 어떻게 되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우리는 제주 자연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이게 비전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행복 파트너인 개발공사가 최근 5년간 개발공사 경영평가는 2017년 그리고 2020년 나등급 평가를 받고 2018년도와 2019년 그리고 2021년도는 다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나등급에서 2021년 다등급으로 하락함으로써 그간 개발공사에서 역점을 둔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는데요. 평가 등급 하락한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먼저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의 평가군은 8개 평가군이 있습니다. 8개 평가군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다등급 맞았습니다마는 3위 한 실적인데, 지금 저희들의 경영평가 지표는 한 해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등급 지표에 합당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물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하향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취임하면서 윤리경영팀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감사팀, 조사팀도 신설하고, ‘내부 CEO에 바란다’에 무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윤리경영을 함양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발표가 7월 말에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 받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신사옥 건립 추진 비전으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사옥 건립을 내걸었는데요. 미래형 스마트 사옥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 예정인지?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 두 번째는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목적을 세웠고, 세 번째는 임직원의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개발공사 사옥은 단순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 세간 이목이 지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 부지 확보에 대한 개발공사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우선 제주시 중심으로 동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위치가 선정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인의 접근성이 편리하게 될 것이다, 연북로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공장과의 거리가, 동선이, 매우 교통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건의이자 대안 제시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도 속해 있기는 한데요. 제주 시내 중앙차로가, 버스전용차로죠. 광양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안전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전용차로인 경우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전 부분은 교통신호체계 개편이라든가 거기의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그리고 도로 횡단 금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투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안전이라 하면은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러 제주 도민분들께서 중앙차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양쪽 도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가운데 있는데, 매연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황사나 폭염 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건 쪽으로 이러한 안전에도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료 한 번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도민분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안전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버스 관련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타지에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안에 미세먼지 표시판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냉난방기는 기본적으로 있고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주도민분들께서 쾌적한 정류장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상에도 문제없는 정류장. 이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줬으면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아주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지금 여름철이어서 냉방시설 같은 경우는 에어커튼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에 환경, 미세먼지 저감기라든가 저런 스마트한 정류장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저희 버스 정류장을 시내 같은 경우 저런 BRT, 새로 지금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2단계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동서광로. 지금 광양로터리에서 해태동산까지도 금년에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데 중앙 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모델로 해서 하여간 스마트하고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앞서…….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어쨌든 간에 새로 개설하든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세금이 문제가 없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새로이 신설되는 정류소에는 저런 걸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오후에도 더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이번에는 또 철회하는 신청을 했어요, 환경부에다가. 지금 왜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초 2017년에 신청했을 때는 현 한라산 국립공원의 한 3.9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추진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도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일정 부분 면적을 축소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시에 협약위 권고 사항이 이러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면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판단해 가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한 59회 정도 만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좀 짧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올 2월까지 23개 대상 마을에 대해서 최종적인 문서를 받았고 그중 18개 마을은 반대하는 입장의 의사 표시를 했고 나머지 5개도 반대하는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주도가 가져가야 할 주요한 환경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갖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원희룡 전 도지사께서 아주 호기롭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도 되고 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난개발 이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했고요. 또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갈등이나 논란들을 조금은 잠재우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거를 오영훈 도지사가 출범하기 전에 바로 취소해 나가는, 철회해 나가는 것을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됐을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오영훈 도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원희룡 전임 도정의 부분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려고 지금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갑자기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갑자기는…….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신청할 때도 주민들 의견 다 들어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75% 이상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요, 이게 가타부타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려면 국립공원 내에 있어야 되는데 국립공원 내에 주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하면 환특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 지구 같은 경우는 한라산도 지방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도 자율 계정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 관련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더 나가기 어렵다. 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사항이니까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는 시점에 이 부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불거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철회 요청 문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철회, 어떤 그러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창권   5월 며칟날 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5월 23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창 선거 기간이었고, 이렇게 깜깜이 행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쳤고, 지난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민원도 많이 받고 지적도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타협안이 계속 나오면서 최초로 지정되려고 했던 구역에서 반 이하로 떨어졌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떨어져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오영훈 도정이라든지.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완전 밀실행정처럼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같이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분 정도,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더 하실 분은 안 계시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전 질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 관련해서인데요.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하수 문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관리 대상이 1만 10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환경보전국장님께 여쭤 봐야 될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지금 개인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침전·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방류되는 물들이 지하로 침투되다 보니까 수질의 오염원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 오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한 1만 4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1만 400여 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데 조금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리에 부실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 개정안도 올라가겠지만 설계시공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시공 지침.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여러 가지, 땅속에 묻어 가지고 이걸 놔두니 과연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이게 파손될 수도 있고, 부식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콘크리트, 벽돌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견고한 주철 등을 쌓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설계시공 지침을 넣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설치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례상은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강화할 방법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저렇게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를 개정할 것까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미생물로 오염물을 약간 정화시키고 해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생물을 키우려면 산소 기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기계 내구연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수질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 수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의 한 군데가,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한 군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군데가 과연,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열 군데 정도, 그러면 아까 1만여 개, 이게 어떻게 수질 검사가 가능할지 그거 역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도 아까 설계시공 지침, 관리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식, 그룹형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묶어서 특정 관리인, 아까 수질검사 기준을 할 수 있는 업체, 시공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영역별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경문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점검 대상이 한 6000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6000개소가 됐는데 점검 건수는 되게 많습니다. 2600 건수로 많은데 이걸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육안으로 한 거지 수질검사로 한 거는 203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는 게 수질검사로 하여금 잘못됐으면 건물주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저는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거기에 공공하수 관련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포화가 되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우회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명확히 되고 체계가 잡혀야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지도·점검도 그렇지만 수질검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서귀포 인구는 약간 감소치 그리고 제주시 인구는 미세하게 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연결을 하면 하수처리가 계속 포화상태가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에 하수처리구역 내와 외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처리구역 외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 운영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처리장으로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처리구역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처리구역 외의 개인 오수처리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임의대로 확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넣고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수질검사는 왜 203개소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질검사 하는 기간은 현재 50톤 이상. 50톤 이상이면 공공주택 한 169세대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는 사실상 육안 점검…….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육안 점검을 떠나서 진짜로 수질검사를 여러 개소에 해 가지고 더 많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남아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유일하게 여기 기관에서만 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지금 제주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가축분뇨 그리고 농사지을 때 화학비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도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 자료가 많이 있어요, 가축분뇨라든지 화학비료로 하여금 오염 실태에 대한 게. 하지만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해서 오염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연구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서 연구하실 생각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3년 전에 저희 연구원 쪽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도·점검에 따라 들어온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 봤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리 방법도 있지만 이게 지하로 직접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원이 연간 한 244톤, 순수하게 질소 성분만.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연간 거기 질산성질소에 미치는 영향도 한 0.5ppm 정도는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후에 제주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몇 개인 오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제주도가, 저는 지하수를 정말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이라는 자연적 환경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 유의해 주시고 해서 지하수를 아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그래서 지금 서부 지역 쪽에는 한림부터 시작해서 한경, 대정, 올해는 안덕 지역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덕 지역에 있는 관정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오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개인 하수인지 아니면 밭작물에 의한 화학비료인지 아니면 가축분뇨에 의한 건지 이거를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홍보도 하고 그럴 겁니다.
○강경문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영훈 지사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편성 그리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 시내 동에만 국한된 건지, ‘15분 도시’가. 읍면동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읍면동에 적용이 되면 생활서비스 부분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여가, 공원 등 공공서비스의 균형 공급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도시계획팀장 현주현입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꼭지를 주셔서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일단 ‘15분 도시’ 추진계획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일단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론상의 ‘15분 도시’ 개념은 물론 대도시 개념이지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특성에 맞는 개념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와 그다음에 이동환경 개선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이 모자란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또…….
○강봉직 위원   아까 생활서비스 부분의 교육이나 의료, 복지, 문화, 체육, 여가, 공원 등 공공서비스 균형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근린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 실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읍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공급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균형 공급 방안까지도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강봉직 위원   공항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공항소음민원센터가 2019년도 개소한 이후 소음 측정과 소음 피해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측정한 소음은 국토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소음 피해 지역, 지금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설된 이후에 민원, 공항 소음의 애로사항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신청돼서 전문화된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답변도 드리고 또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만족도는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동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걸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 읍·동별 분과위원회가 올해 발족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8월에 위촉되면 읍·동별 공항소음 지역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피해 지역에서 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만 비행기가 우회전하든지 좌회해서 간다는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조사 방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소음 측정할 때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고 있는지 그건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비행기 길이 항상 그쪽으로 가다가 측정한다고 하면 꼭 다른 쪽으로 우회한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항공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소음 피해 지역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읍·동별로 지금 제항청, 국가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읍·동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하게 되면 기존에 영향을 미치던 지역에서 조금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영향조사를 이번에 읍·동별로 가서 설명드리면서 하게 되면 기존 피해 영향 지역보다 조금 넓어질 것으로 일단은 제항청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넓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음 피해 관계기관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용역하고 연구 결과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까지 하면 4차 의견을 네 군데 나눠서 권역별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하게 되면 피해 지역을 고시하게 됩니다.
○강봉직 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현 지역에서 피해 보상비는 단체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그거는 소음 피해 대책 지역 그리고 아,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항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소음대책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항청하고 우리 제주도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좀 더 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보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올해 하는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음대책 사업은 공항공사 하는 건 100% 국비로 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은 도비가 25%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 75%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예, 건설과장 현민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있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임정은 위원   여기 그동안도 문제들이 많았었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근 10여 년 늦춰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현민철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들도 이루어졌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계속 미뤄지다가 김광수 교육감께서 후보 시절에 도시우회도로 추진에 협조를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지금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교육행정 당국하고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현민철   아직까지는 추진해 본 적 없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현민철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고 교육청 관계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서귀포시민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의견들이 피력됐고,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수장이 이런 의사를 표명했으면 발 빠르게 교육행정 당국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그래도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쪽 구간은 착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현민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해결점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현민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개발공사 김정학 사장님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제주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12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를 끝내고 잠깐 사무실에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주개발공사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사장님도 확인하셨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기 온 다음에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조금 전에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오늘 사장님께서 직접 출석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사장님께, 제가 깊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천…….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20년 6월 16일에 취임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6월 달에 취임하신 거죠.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이렇게 의혹 성명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또…….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를 들면 부정이 있거나…….
○임정은 위원   부정이 있거나?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리가 있거나, 특정한 압력을 넣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면밀하게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 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개발공사 위탁 판매 계약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염려들도 있었고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솔직히…….
○임정은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장기간 이런 상황들이 신문 보도 내용처럼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공사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입장을 내시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의혹들이 안 나오게끔 개발공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임정은 위원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가 돌아가서 확실하게…….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 직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직원입니까?
○임정은 위원   삼다수 온라인 판매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온라인 판매는 저희들 협력업체인 광동에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온라인 판매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판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직원이 아니고 위탁 판매사, 대행업체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다.
○(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면밀하게 자료를 잘 검토해 가지고 제주개발공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자료를 보면 제도개선 로드맵을 2017년 1월에 추진 권고가 나왔고, 2017년 9월부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 도정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 도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또 주춤했던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도정에서는 어떻게, 추진 의사가 강력하게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기여금은 전임 도정, 현 도정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제주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난주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2027 이렇게 했는데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하고 대전하고 어디가 쓰레기 더 많이 나오냐고 질문해 가지고 인구 144만 명인, 우리보다 두 배가 넘는 대전보다 우리가 연 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주도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과 원인을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부과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 지난 전차 용역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환경오염 원인자들, 결국 입도객으로 인해서 제주의 쓰레기 발생량이나 하수처리량 그리고 제주의 환경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생활 폐기물 배출이라든가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부과 방법이라든가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체 용역에서는 숙박비 같은 경우는 1500원 그리고 렌터카 같은 경우는 5000원 그리고 전세버스는 전체 요금의 5% 정도 해 가지고 갔는데,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하루에 한 1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 정도 전후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는 법 도입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세 군데에서 다 받아야 되는지 여부, 여러 가지 차기 용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차기 용역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 도정에서 국장님 파트에서도 제주 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주도에 들어가는데 무슨 입도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표현입니다마는 입도세에 준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내야 돼? 아까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홍보 동영상도 이용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여론조사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도입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 확보, 부과징수 방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 제도가 제주도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본안에서 조금 벗어난 의견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예산 총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즉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3% 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 수입, 이 세 가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인데, 최근 15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보면 15년 동안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은 뭐냐 하면,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자체 재원 조달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의 2.17%를 15년 동안 보여왔고 경기 수원이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우리가 청정 환경보전기여금을 핑계로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니, 괜찮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제도적인 정비해서 가져오는 건데 과연 국고보조금이 안 줄어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결국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과세 등 모든 세금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여기에는 법인도 많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각종 세금은 가져갑니다.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 하수, 대기오염에 부담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줘야 된다.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제주도가 직접 이걸 징수해야 한다. 이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중앙 절충 능력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이 제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도입 여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논리적 근거를 준비하시고, 또 명분도 쌓고 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청정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지하수연구센터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현기종 위원   아, 우리 국장님 담당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하수 관리는 일단 무엇보다도 제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연구센터는 제주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워나가는 수자원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맞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2년째입니다마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20년 하반기에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하수연구센터가 충분히 역량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 96.3%가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지하수연구센터를 제대로 육성해서 앞으로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의 싱크탱크로 활용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듣고자 했던 대답도 그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문제입니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인력 확충입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산보다도 인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취업할 때 어떤 직장에 가면 제가 평생을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직급에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연구센터가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육지부에서도 하천수 위주로 하고 있어서 지하수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까지 와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 살 건데 1년 계약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도하고 개발공사,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해서 제주도 대학원 과정에 석박사 과정을 넣자 해서 올해부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3명, 석사학위 5명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끝나서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보완할 부분, 복지적인 측면에서라도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인력풀이 모자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단기 처방에 그치지 말고 연구 인력 확보를 통해서 제주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조금 더 있어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말씀 주신 얘기에서는 바다를 이용한 소금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안의 소금보다 월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토하시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암해수에서 나오는 염분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바닷물이 있고 강원도 쪽에 있는 해양 심층수, 그러니까 깊은 바닷물이 있고, 저희 용암해수같이 땅속에 있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 성분 분석을 해보면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닷물이나 해양 심층수에 존재하지 않는 미네랄 성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희귀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들의 함량이 많게는 한 15배, 10배 이상 고농도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자체가 다른 바닷물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염분 농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용암해수 원수 자체는 바닷물하고 염분 농도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탈염을 해서 나오는 농축염수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6∼8% 정도짜리의 염분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용암해수에 대해서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버리지 말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그걸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암해수를 이용하는, 이 좋은 물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요즘 성수기라서 여름에 물놀이에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민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이끌 신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치유 산업이나, 예를 들면 해수 사우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에 대한 활용 방안은, 사실 용암해수라는 자원 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지를 못 해서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례로 앞서 말씀드린 액상 소금, 절임수 이런 쪽에는 시제품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용암해수를 전기분해를 하면 차염소산수라는 소독제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테스트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양산 장비를 갖지 못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고요. 최근에는 조류 배양하는 데 양액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R&D가 진척되고 테스트베드화되고 하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해수의 활용 분야 중에 탈라소테라피 해서 수치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전부터 구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런 법들을 틈타서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금 말고 이 많은 양의 물을 어쨌든 간에 버리게 되는데, 버릴 거면 혹시 민간에서 누군가가 사용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에서 얼핏 보긴 했는데 락스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초제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암해수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고, 또 성과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5년간 연평균 단지 입주 기업의 고용률은 6.3%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한 7.5% 그리고 저희가 5년간 구축한 장비 인프라 활용 기업은 한 240%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장비 활용비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금은 4년간 평균 21.1%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1.1%…….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21.1%. 4년간 평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킬러 제품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 범위가 다각화돼서 소중한 자원이 누수되지 않고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 숙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용암해수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 비전이 용암해수 제주형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암해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다각화시키고 정말 제주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나아가서는 글로벌 브랜드로 용암해수가 자리매김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온 성과가 어떻게 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가 용암해수센터에 가서 나름대로 미션이라고 제시한 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용암해수센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했고요. 한 90%는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치한 국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마무리,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도 일단 유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희가 구축한 이 인프라가 지역 기업과 도민들한테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화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지역 기업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가 뭐를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막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생산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하기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들이어서, 지역 기업들이 저희한테 주문을 주면 적기에 생산을 못 한다든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생산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암해수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대 위원님들 오셔서는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네요. 센터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송창권   (‘제주용암수’ 병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여기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가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용암수.
○전문위원 양세창   (위원장을 바라보며) 전문위원실에서 갖다 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의도적으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꼭 사기업의 이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용암해수센터 내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라든지 그걸 활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아까 간담회 때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딱 갖다 놨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도위 차원에서 방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요청했어요. 지금 어떤 배경에서 감사 요청을 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나 도민사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정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항간에 전임 도정에 대한 흠집 내기 이런 얘기도 있고 선 긋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지사나 아니면 직접 나와서 하겠지 공무원인 국장님을 시켜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워낙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실지 절차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등등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하고, 또 공익감사를 요청해서 문제 있다면 지적을 받아야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11대 때, 작년 2021년 6월 1일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사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의결 처리해서 진행이 되도록 동의를 해 줬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 자체를 가타부타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도민들의 또 다른 염려 아니면 의구심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오등봉공원 사업이 중단되는 거야?”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것은 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마는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다뤄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소송이 제기 중에 있고, 실시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통해서 이 실시계획이 무효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사업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익감사 청구하는 것은 이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위반했다거나 부당하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는 사업의 중단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행정행위의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처분이 이루어지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행위는 소송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해서 중지가 되든지 이러지 않는 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의 공권력이 진행되는 것. 그래서 마치 이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사업은 매우 어려워져요.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담당이 제주시죠. 내일 제주시에도 묻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말라는 뜻이야?’ ‘어떤 다른 뜻이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이거는 오히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공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입장을 국장님 통해서 들었고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직 다 해소는, 깔끔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까 민간 소송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감사 청구가 됐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결론 내리겠죠. 그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어떻습니까? 증설 사업 전반적으로 어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증설 사업이 지금 4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남원하수처리장, 서부·동부·제주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남원하수처리장은 계획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주민하고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주민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주민과 약속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들은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과 사전에 조율된 부분들은 저희들 어쨌든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2개 컨소시엄 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8월쯤 되어 제출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플러스 가격 해서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고 또 월정리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대화와 설득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짚어보고, 대화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동부인 경우에 월정의 하수처리장인데요. 지금 공사 중지된 이후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017년 9월에 시작해서 한 4년 8개월, 4년 9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면 이거 하지 말죠, 그러면. 4년 8개월 동안 계획 세워놓고 공사 진행하다가 중단돼도 큰 문제 못 느끼고,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한다든지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대화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월정의 처리장 처리용량이 1만 2000톤인데 지금 1만 2000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수질 기준 초과일수도 타 처리장보다는 동부하수처리장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사업은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설득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소송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소송은 아니고 가처분 신청 중인 것으로.
○위원장 송창권   가처분 소송도 소송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압박이 돼서 월정리에 있는 분들이 더 받아들일까요, 무서워서? 아니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지속된 대화를 해 왔는데 지난해 10월 18일경에 월정 전임 마을회 이장단들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양 하수 처리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과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를 받지 않겠다. 이 부분만 명확히 해 주면 처리장 증설 공사를 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삼양 지역의 하수는 받지 않겠다. 다만 필요시에는 마을회의 의견을 얻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하고, 동부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는 고도처리시설로 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작년 11월 18일 날 공사가 재개 중인 상황입니다. 공사가 재개 중인 상황이고 시공사에서는 지금 공사를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8일 공사 재개 이후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도 지났고 해서 하는데, 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처리 시설이잖아요. 환경기초시설. 이게 우리 도민들만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 입장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민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비교해서 그렇지만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9만 톤을 증설을 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1만 2000톤 증설하는 거라든지 2만 톤 증설. 그 정도 선에서도 힘들어지는데, 꼭 톤의 양을 비교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좋아하는 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우리 도민들은 아니면 사람네들은 가난한 데에다가 화내고 분통 터져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정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정리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의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주민들과 그 지역,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8개 하수처리장 소재에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지 늘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월정리민들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대화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상황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월정리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깔끔히 해소되고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마을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강경문 위원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송창권   예. 몇 분요?
   예, 질의하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잠깐 뭐를 찾아봤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그리고 현기종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비슷한 제도를 하는 국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마요르카가 있습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주의 가장 큰 섬인 마요르카에서 에코택스(Ecotax)를 2016년부터 숙박하는, 별 5개부터 낮은 등급까지 숙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에코택스(Ecotax)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사람들도 지하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먹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화되니까 수용력, 그러니까 관광을 좀 적당히 올 수 있도록 에코택스를 도입했는데 처음에 관광업계에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한 몇 년 지났는데 다시 또 늘고 있답니다. 더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관광객이 더 늘고 있다고 해서 우려 섞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 국장님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구나.’라고 또 느끼는 거고.
   2유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26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세수를 거둔 거 보니까 한 1500억 정도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게, 관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명확히 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용처 역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허문정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3개 마을이 지금 신청이 돼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니까 지금 추진경과라든가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혹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해 주시면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고시 이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며) 정확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공모 방침을 확정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작년 12월 13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고요. 후보지 공모하는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가 2월 15일 날 있었고, 4월 11일 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는 동시에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기간이 한 40일 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입지 최적지를 선정하는 기간은 아마 9월 내에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임정은 위원   9월 중으로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9월 중으로는…….
○임정은 위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소음 피해 대책 지역 내에 현재까지는 공항 이용료 감면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국내선 4000원, 국제선은 1만 2000원인데…….
○위원장 송창권   1만 2000원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현재 각 읍·동 주민센터하고 또 우리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불편한 사항이 좀 있기도 한데…….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이제는 카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더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제 신청은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즉시 할인되도록 전산상의, 공항공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사후에 되는 것보다 당장 가서 감면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보이면 즉시 현장에서 할인됐었잖아요. 그런 방법 찾아내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거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예.
○위원장 송창권   그것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올해 시범이니까 분석도 잘하고 해서 내년에 확대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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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건설과장    현민철
•    도로관리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물정책과장    진기옥
•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    산림휴양과장    김근용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    주민소통센터장    김학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이병택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감염병검사과장    김언주
•    환경조사과장    송영철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상수도부장    송창헌
•    하수계획과장    고휘협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유관기관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    기획이사    이경호
•  -(재)제주테크노파크
•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