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07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 . 07 . 15.(금)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후 행정시와 환경도시위원회와는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이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되고 올바른 나아감으로 이어져서 도민이 희망하고 꿈꾸는 제주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행정시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도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혹시 화초를 키워보셨습니까?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방법과 순서도 중요하지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흙은 마르지 않았는지, 너무 젖은 건 아닌지, 줄기의 상태는 어떠한지 살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행정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부족함은 없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세심한 보살핌으로 그에 맞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노고와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여기 계신 여러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어려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오롯이 도민들께 전달되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업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건축 시 인허가, 각 부서 협의 의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업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12대 의회 개원과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봉수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와 차량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및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제주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의 교통과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홍성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일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고미숙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모든 직원은 항상 시민과 상생하고 소통하며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고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높은 제주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수근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진홍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환 부위원장님, 강경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정 서귀포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휴먼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영의롭게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도시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김철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항공국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확실히 해 두고자 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주시 건설과에 대해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산리 버스 회차지 주변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민원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지난 2021년 4월 26일 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답변 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수산리 회차지 진입로 도로 확장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제 강봉직 위원님께서 교통항공국에 질의한 내용을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산리 농어촌도로 개설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차지 위치는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서 수산유원지까지 1.4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회차지 부근에 한 200m 확장·포장 요청을 협의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 1단계에 투자되는 비용도, 앞으로 향후에도 한 50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 회차지부터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실링 외로 확보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행정시에서는 시도나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데 실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차지 진입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회차지를 계획할 때 예산도 동시에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한 부분 충분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도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봉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 때문이라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지금 현재는 확보돼 있는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억 5000만 원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단계로 해 가지고 일주도로에서부터 1.4km 구간에 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금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건 2단계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이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행정시 실링 외로 확보해 가지고 확보만 되면 병행해서, 1차분은 기존대로 하고 진입로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병행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장구선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단계가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텐데 여기도 하게 되면 완료할 때까지 50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게 되면 이거 단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조속히 완료해서 바로 2단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입로 200m 구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수산리 버스 회차지 진입로 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전형적인 부서 간 핑퐁이나 칸막이 행정으로 보고 제가 반드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도 교통항공국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항공국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는 어느 부서에서 맡을 건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짐없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악취 발생 문제일 것입니다.
   국장님도 이것에 동의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동의합니다.
○강봉직 위원   물론 그간 제주도정에서 분뇨의 부적정 처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지역 마을에서는 악취, 분뇨처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지도·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 저감, 양돈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계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악취, 분뇨 관련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그 분야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봉직 위원   저의 지역구가 애월이라서 이러한 악취 문제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픈 욕심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 내 양돈장이 약 260여 군데이고, 제주시 지역은 180여 개소, 이 중 애월읍에는 14개의 양돈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장만을 놓고 보면 약 5% 내외의 농가만 애월읍에 있는데 애월읍이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애월읍의 축산 악취 관련은 특히 평화로 주변에 있는 고성과 광령 일대에서, 애월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의 한 70%가 고성과 광령 일대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새롭게 들어온 펜션들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보다 민원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애월 고성, 광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시 악취 배출시설을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수시로 악취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악취가 더 나는 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더 악취가…….
○강봉직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애월읍만 놓고 보면, 2019년도에 한 30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 한 260건, 2021년도에 한 200건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73건 정도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악취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악취 측정을 하고 처분하고, 그리고 축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깨끗한 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악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부터가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시점인데 행정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악취 문제에 적절한 대응 부탁드리고, 향후 제주시 악취 저감 방향과 더불어 애월읍 일대의 악취 저감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악취 저감 방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축산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축산 부서에서 하고 악취 발생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 환경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부서와 저희 환경 부서가 혼연일체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깨끗한 농장 자체가 농장 주변만이 깨끗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악취까지 전부 적정 배수 이내에 배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그 농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점차적으로 악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민원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11대 의회에서는 1차 산업과 경제, 미래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4년 내내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대 의회에서는 제가 환경과 도시를 공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여러분들과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은, 행정시가 집행기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우리 의원들보다 현장을 더 많이 다닐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 행정시 공직자분들은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 위에서 또 혼나기도 하고.
   진짜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시릴 때도 있습니다. 허나 어쩌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청경환경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부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것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금방 확인해 봤더니만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존재 이유가 청정이고, 앞으로 청정이 제주도가 존재할 때까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지속 가능한 제주도가 되려면 일단 제주도가 청정해야 된다.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송영훈 위원   저도 제주도에 청정환경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 부서에서 보는 눈으로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환경을 많이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위기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기후변화로부터의 위기죠. 이 기후변화로부터의 위기에서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거는 우리 위원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도민들과 같이 제주도를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탄소중립기본법입니까? 그게 발효가 됐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정착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은 탄소중립,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자그마한 캠페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인 목표 관리제라든지 탄소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고, 저희들 서귀포시청에서는 영역별·세대별로, 중학교도 지금 두 군데 찾아가서 과제를 선정해서 캠페인을 했고, 예를 들면 중학교는 서귀포중학교, 성산중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학생들이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사용 줄이기라든지 음식 남기지 않기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분야별로…….
○송영훈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맞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맞고요. 그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일선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도청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환경, 경관 포함되죠.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인적자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거죠. 어쨌든 간에 경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66쪽인데요. 저는 환경도시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종량기 도입이 한 2010년 정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RFID가 한 4170대가 있고, 클린하우스마다 적정하게 음식물이 배출될 수 있는 대수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 처음 시행할 때 설치된 것들이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만 사용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최근에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할 시점에 와 있는 것들을 교체하면서 일반 신용카드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에는, 특히 여름철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하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냉장형으로 한 두어 대 정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효과는 괜찮습니까? 효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RFID 때문에 감소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기 렌탈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기 지원 그런 사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량기를 통해서 1일 평균 한 15톤 정도 감량이 돼 있고, 재활용도움센터에 금년도 30대, 종전에 11대 해서 41대까지 합치면 1일 평균 한 20톤 정도 음식물 감량 처리가 되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종량제와 함께 혼합해서 버린다거나 음식물 전용 봉투에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한 양에 따라 가지고 계량을 해서 요금이 지급이 되니까 훨씬 시민들도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종량기 도입 10년을 맞이했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진짜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보다 나은 음식물 감량 정책 그리고 RFID 음식물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고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면서 행정을 펼치시고 있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이게 양 행정시 같은 내용인데 제주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임정은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인데요.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그리고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현장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 중에 주요 민원들은 어떤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대부분 가까운 도심지, 구도심권 그런 데는 차고지를 1km 이내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다 하는, 대부분 그런 민원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부분의 민원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임정은 위원   일단 구도심권들은 솔직히 자기 차고지를 집 옆에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거주하는 1km 반경 내에 차고지를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나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인한테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되지만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거주하는 3분의 2 이상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런 차량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지금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도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육지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 주행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제주도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타시에 납부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 임대 차량, 리스 차량, 이런 부분의 차고지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정확히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 도로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침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들을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소형까지 전부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차고지 갖기라든가 그다음에 민영주차장을 지으면 일정 부분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원도심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에 고민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다음에 복층화사업이라든가, 또 차고지 증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료 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인 경우는 40% 이내까지 차고지 증명용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운영을 하면서 차고지 증명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육지에 적을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또 하나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육지에 있는 차량,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기로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차량 통행을 우리 행정 쪽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어쨌든 제가 양 행정시에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민원들을 행정시에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도 본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우리 행정시의 입장이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가지, 요즘 시가지 조성된 데는 그래도 부지가 여유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권이나 기존에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들은 공간 자체가 없는데 주차장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원도심이나 주차가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선순위로 둬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주민분들의 호응도 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게 진정한 정책의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제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그쪽에 주차장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는 해 가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도 교통약자라든가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수급자인 경우 1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는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제도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임정은 위원   교통약자는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별도로 교통약자라고 해서 명시된 건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진짜 생계형, 자기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고, 그런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진짜 1톤 차량이 필요해서, 이게 없으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 할 때 포함을 해서 조금은 생계를 위한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도 민원 듣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조례상 명시가 돼 있지만 진짜 생계를 위해서 1톤 화물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도하고,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은 2007년부터 했지만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현기종입니다.
   우선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양 행정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기관 대립적인 성격을 떠나 가지고 양 행정시와 의회 간에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치할 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빌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거기 보면 대부분 공사 구간이 짧거든요. 대부분 1km, 3km 공사 구간인데, 사업기간은 10년인데 또 10년으로 안 돼서 일몰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시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14개의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년에 약 5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14개 노선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한 5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지금 시도,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노선별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 10여 년 가까이 공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사 보상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노선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14개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도 한 500억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정도 가까이 해서 한 10년 내에 끝낼 것을 5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예산 확보에도 문제 있지만 예산 운용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계획 중인, 공사 중인 도로들도 많은데 신규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나눠 쓰려다 보면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km 구간인데 나머지 1km 구간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똑같이 14개 노선이면 14개 노선 주민 다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씩 민원을 해결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돌아가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것, 보상이라든가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는 걸 먼저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이 계획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2023년, 2026년 준공 예정인데 현재 예산 투입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최소 9년 이상 10년 가까이, 현재 예산 책정되는, 편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도 노선만 늘리고 사업비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선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되도록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 공사, 계속 공사가 되는 쪽으로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흥∼용눈이 간 시도 58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토지 협의 완료가, 보상이 86%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토지 지가 상승분 같은 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모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셔야만이 낭비되는 예산도 없겠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가 시간 조금 남았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자연 선순환 선도 투명 페트병 직접 처리, 이 사업 전국 최초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시작 안 됐고 저희들 먼저 시작해서, 최초라는 게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페트병을 잘 모으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내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실시한 결과 수집량이 많아서 올해는 더 확대하고, 저희들 직접 처리로 해서 지금 수익도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직접 처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판매를 직접 해서 상반기에 한 1억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봉사 인증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직접 처리 방향도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의 방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인력이라든가 읍면동의 현장 선별 인력 확충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선순환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압축 처리,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현재 저희들 차량이 한 대입니다. 한 대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해 보고 차를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한 대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압축 차량 5톤 한 대 추가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진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은 사업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등에 차고지증명제가 생긴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 관련 민원은 현재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의 주차 여건은 어떻게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동 지역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외곽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원도심 쪽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빈 공가라도 있으면 매입을 하려고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원도심 쪽에는.
○김기환 위원   구도심이나 아니면 택지개발 등의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토지의 확보가 용이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과거에 구획정리 한 그런 데는 사실상 감보율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런 데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곳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만연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저하된다든가 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도로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인데 이게 차량 하나 때문에, 차량 불법 주차 때문에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고 또 보행자의 보행권을 막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간선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또 학교라든가 부득이 민원이 상당히 심해서 지역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곳, 그런 곳 위주로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또 주차장 제공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제게 있어서요. 주차장 관련된 거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활용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과거부터 얘기 나온 게 남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도로보다는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운동장을 하는 그런 구상도 했었고 또 공원을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왔고 그거에 대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원하지만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저의 지역구는 아닌데 저의 옆 지역구 이도2동 도남e-편한세상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관련 법령상으로 그때 당시에 안 됐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한 사례도 타지에 있다 보니까 그 지형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혹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역주민들이,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주차장 때문에, 특히 지하에 주차장 하는 것은 우범이라든가 범죄 우려가 있어서 꺼리는 그런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아까 나온 어느 일정 부분은 주차장을 하고 옥상에는 녹화를 해서 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부지를 활용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제주시 도시건설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사업은 투명한 선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년 예산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한 40%. 37%에서 40%, 많게는 한 48%까지는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신청 대비 선정률이 35% 수준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2020년도에는 한 35.8%, 금년은 한 48% 정도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노후주택이 증가할 텐데 현재는 연 약 1억 원씩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도 신청 대비 선정률이 35% 정도 수준이라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60∼70% 정도 수준의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노후 공동주택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수요자들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해마다 조금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추경예산에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 수요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멀리 서귀포에서 이렇게 와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시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도의원은 배움의 철학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건설과 환경에 대해서 앞에 계신 훌륭한 분들에게 2년 동안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경문 위원   잠깐,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등동 106번지에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센터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폐기물이 생기면, 자원이 생기면, 자원에는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
○강경문 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업사이클링은 재활용, 재사용을 넘어서 새활용,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새활용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철근 수급이든 레미콘 문제 등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자료에 보니까 올해 하반기인데 이러다가 내년에 준공되는 건 아닌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철근 파동, 금년에 레미콘 파동 그리고 최근에 화물연대 파동까지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금년도 6월 30일 준공으로 했었고. 작년에 철근 파동을 거치면서 금년도 8월 준공을 예상했었는데 다시 또 금년에 레미콘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 하반기 12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까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까지는 가지 않고 금년에 준공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작년 12월입니다, 모 일간지 보도자료 한번 찾아봤는데요. 침투식 정화조 설치 해서 업사이클링센터에 주민의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표고 30m 이내인 경우, 읍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축 허가는 300㎡, 쉽게 말하면 90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사회기반시설인지, 생활 SOC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업사이클링센터는 기본적으로 생활 SOC사업이라기보다는 자원순환,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가, 통상적으로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평,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층 규모, 거의 5배 정도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미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 정화기도 넣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이 되는 원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저께도 이런 것들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공공하수가 들어오는 줄 알고 막 기뻐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제주시 그리고 도청 그리고 도의회에도 진정서를 넣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문제는 당초부터,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실상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향후를 생각해서, 공공하수가 연결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이 쉬워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일반은 안 되는데, 일반은 동 지역에 안 되는데 공공시설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원하는 게 공공시설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일반인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업사이클링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민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 관계자는 이 관련해 갖고 관계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논의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모든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건축 부서와 모든 협의, 아까처럼 지하수 관련 협의가 전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그럼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부지를 그쪽에 선정을 한 이유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 말고 공공하수관로가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차라리 읍면 지역도 있을 건데,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상 공공 부지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업사이클링센터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이런 부지들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부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이거를 하려고 사실 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새벽에. 거기 찻길만 건너가면 오수관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또 교랑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도 있는데.
   이런 오해 관계를 없애려면 애초 당시에 공공하수가 있는 근처라든지 읍면 지역 가까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도 될 건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업사이클링센터가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 직영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 시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준비사항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공공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다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공공으로 갔을 때 공공의 장단점들은 다 있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방식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국장님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건물이다, 센터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오폐수 환경 관련 때문에 자칫하면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해서 환경의 논란거리의 중심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미 지금은 진행된 상태고 준공을 앞두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든 공공에서 운영을 하든 결국 지역주민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해야 되는 건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주민과의 협의관계를 더 잘해서 그 건물이 처음 지을 때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도 남겨 줬으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잘 받아서 향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교량이 만들어졌으면 교량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또 뒤로도 돌아갈 수 있게끔 오픈해 주든가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업무가 쓰레기라든가 청정환경 이런 업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되게 갈등도 많고, 대부분이 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고, 업사이클링센터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그리고 준공하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준공식 할 때 초대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부서인 도시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 입장에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에서 최근에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 요지가 대부분 민간특례사업 결정 그리고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과정에서 어떤 위법 부당사항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는 또 다른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시계획인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보상 협의를 당초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원시설부터 착수를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세부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착수, 진행, 준공, 정산까지 지금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최대한 자문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제주도민 238명 명의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가처분으로 해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정도 결론 나요? 예상을 하기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1일 1차 변론을 마쳤고, 이번 7월 19일에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변론 이후에 또 소송 일정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소송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민간특례사업 결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에서 해 놓고 도에서 오등봉공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걸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익률에 관련한 결정이라든지, 8.91%인가요? 그다음 또 세전까지 포함하면, 다 포함하면 9점 몇 되더라고요. 9.88%, 하여튼 그렇게 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8.91%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8.91%는 세금을 빼고. 다 포함하면 9점 몇 되더라고요. 거의 10%가량.
   수익률 결정이든지 업체 선정이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주로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도에서, 제안서 평가에서 다 결정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도에서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 입장에서는 도의 결정 내용을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또 당시 작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할 때도 제주시에서 다 뒤치다꺼리하면서 하고 있다가 감사원 청구도 받고 또 실시계획인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도 지금 받고. 이런 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처럼 화도 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밑의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래서 애썼는데 도에서 덜커덕 감사청구까지 다 해 버리고.
   그러니까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민간특례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시민,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공원을 조성해서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보다도 앞으로 지금 결정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그런 부분의 당초 취지,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아요.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님,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것은 제주시만 해당된 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제가 불법 주차장 처리 관련한 지침서 내용, 개정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지침서에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로 달라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입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불법 주정차 처리 관련해서. 서로 달라요, 양 행정시가. 그거를 모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올해 도하고 양 행정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작년까지는 달랐는데 올해 초에 협의하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지 않은데. 4월 달에, 한창 선거 준비할 때 했는데, 그래서 현행에서 행정예고를 했을 때 아주 강화책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벌든지 아니면 완화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화책으로 한순간에 처리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 특히 읍면 지역 얘기도 했었고, 그 관계돼 있는 주변시설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을 4월 19일 날 했어요. 4월 19일 날 낸 걸로 보면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가령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유예하는 것이 동 지역은 10분,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20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속을 보면 제주시는 휴일에 단속 유예를 뒀어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얘기합니다, 8시부터 20시까지 평일이랑 동일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읍면 지역은 또 마찬가지로, 아까는 동 지역이고요. 읍면 지역은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을 보면 제주시는 휴일에는 단속을 안 하겠다 하고 또 서귀포시는 휴일에도 동일하게 8시부터 20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거예요.
   서귀포시도 맞죠, 제 얘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 동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휴일에는 단속 유예를 시켜 버렸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주변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학교 등하교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하교 위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원장 송창권   그런 이유 때문에 했고요.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왜 단속 유예를 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게 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휴일에도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를 그렇게 시킨 거고.
   대신 저희들이 다른 2차선 이상 도로 단속 기준은 좀 완화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는 완화를 좀 시켜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켰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시 국장님, 홍성균 국장님, 스쿨존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휴일에는 예외됩니까, 제외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휴일에는 폐지가 되느냐고요, 휴일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송창권   365일 늘 스쿨존지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그죠?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제1순위 원칙을 세워놔서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일괄적으로 행정, 도에서 지침을 내린 거니까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 지침서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너무 복잡해요. 제주시에 있다가 서귀포 가면 다르고, 서귀포시에 계신 분이 제주시에 오면 다르고. 렌터카 타고 다니다가 지역 딱 넘어오면 다르고, 읍면 지역 다르고, 동 지역 다르고. 이것 복잡해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신뢰성 확보라는 것은요, 강제력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집행을 하는 데에 복잡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못 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당시 4월 달이 아주 예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하게, 제주시 전 지역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복잡해요. 제주시 전체로 저는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서 하고요.
   하나만 더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주변지역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동 지역, 읍면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설치 주변 지역도 포함해야, 그래야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사전에 논의된 대로 7분 정도 해서 추가질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봉직 위원   취락지역에 예전에 BTL 공사 한 거 있죠? 지금 BTL 공사가 안 된, 취락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취락지역 외에 BTL 공사 향후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구 내 하귀에 보면 상습적으로 오수가 넘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대책마련이 있는지. 두 가지를 한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죄송하지만 BTL 사업은 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저지대 막힘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지대 하수관거 분리라든지 우·오수관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역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불량한 지역들은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도 상하수도본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면 추후에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정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들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봉직 위원   들개가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들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 범위에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보상 근거는 있지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방법이 생포만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생포만 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들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획은 할 수 없고, 다만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같이 집어넣어서 피해 보상은 해 주고 있는 상태고.
   들개에 대한 포획은 가축 부서인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생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겠냐. 생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들개는 아까 말씀대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으면 총기 사용을 이용해서 포획단이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라든가 그게 사실상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등록을 해 달라, 지정을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물보호단체하고 문제가 돼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 돼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생포를 한다면 1년에 몇 마리 정도 생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하는 유해야생동물 중에는 멧돼지…….
○강봉직 위원   들개는 생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들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월읍 지역에 보면 꿩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조류독감 관계인지 사냥을 요즘 안 해서 그런지 꿩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류 피해는 농민들이 보상해 주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류 피해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거나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까치보다도 꿩이 콜라비, 비트를 쪼아 먹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피해대책이나 앞으로 해야 할 방법이나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꿩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게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꿩에 대해서는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렵장의 미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꿩의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수렵장 개장을 했습니다. 수렵장 개장을 해서 그나마 꿩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상 지원은 까치와 까마귀인 경우에는 마리당 5000원씩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꿩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워낙 많고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농가 스스로 자력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포획단이 금년도에도 한 57회,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들도 대리포획단, 까치·까마귀 포획단을 통해서도 꿩 일부 포획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꿩 포획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요즘 꿩들은 워낙에 똑똑해 가지고 쪼아 난 것은 쪼지도 않아요.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걱정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도로 조명시설 종류에 대해서 봤는데, 가로등이라 함은 도로폭 12m 이상이거나 2차선 이상의 차도에 설치하는 등으로서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안등은 뭐냐 하면, 주로 야간 안전 보행을 위해 설치하는 등으로 도로폭 12m 미만 및 1차선 차도, 주택가 골목 등에 설치. 도로, 주택가의 골목길에 방범 및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다. 이거는 또 범죄를 낮추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이 예산을 좀 많이 해 줬는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네.
   보니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의 차이가 너무 크다. 동 지역에만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범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작년,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지방채로 해서 시에 일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읍면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성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114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 제주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주도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공자전거라든지 자전거보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도 시스템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개선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을 활용한 그런 시스템, 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쳤고, 7월 18일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공자전거도 더 추가로 구입·확보해 가지고 활성화 추진에 더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11년에 도입됐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민간위탁 수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수리센터는 최근에는 가 본 적 없고 지난 과장 때는 가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관리가 그렇게 썩 잘되는 거 안 같습니다. 131대 중 53대가 사용 불가 그리고 분실도 17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이 부분은 2011년도 최초 90대를 구입하고 이후에 점차 해서 최종 지금 131대로 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또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또 수리가 불가한 부분들은 부득이 불용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중요한 거는 제주의 기후나 지형이나 특성에 맞는 공공자전거 제공이 필요하고, 이거를 또 두 갈래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하면, 생활 자전거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나 관광용 자전거 도입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스테이션 설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스테이션도 지금 11개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수요자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성균 국장님, 아까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질의할 때 교통약자 및 생계형 예외 규정 답변을 주셨는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 한 대도 예외 규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2012년부터 WCC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술계에서 보전 가치가 높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복원하고 보전하는 계획들이 수립되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서귀포시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하논분화구는 어쨌든 복원과 보전이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거론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서귀포에서도 그런 의견을 했는데 2018년도에 업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래서 도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고 서귀포시는 집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구분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방문자센터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그래서 방문자센터에서 직원이 공공근로하고 해설사 한 명 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같이 홍보라든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도하고 계속 저희들 의견도 주고받는데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나서…….
○임정은 위원   아, 아직 도에서 정책 결정이 제대로 안 됐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진행이 많이 안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서귀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 크게…….
○임정은 위원   미지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재원 확보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이쪽 토지주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그리고 이쪽 복원 사업이 1∼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에서만 이거를 해서 될 사항인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2018년도에 대통령 지역공약특별위원회에서 장기 검토사업으로 해서 분류도 됐고, 우리 특별자치도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원활히 되지, 주민들도 어쨌든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 차원에서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복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이걸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를 좀 해서, 이걸 집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토지 소유주분들도 재산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전을 하면서 어쨌든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또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도나 환경부나 그런 쪽에 개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추가질의 시간에라도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의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지난 2019년에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때 2019년도에…….
○임정은 위원   9월 달에 미분양…….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10월 달에 지정이 돼서 2020년도 10월 달에 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2020년 4월 기준에는 한 945세대 정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또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미분양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대정, 안덕 쪽에가…….
○임정은 위원   예, 지역 편중이 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70% 정도 그쪽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이거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 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축주분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가 돼 버리면 또 인근 주택 가격에도 영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주, 사업주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분양가 조정을 하려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워낙 단가가 올라가고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주하고는 접촉을 자꾸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정, 안덕 쪽에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저희들이 분양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행정시하고 건축주분들하고 적절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대화를 해서 분양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분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제 관심사항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논분화구 문제인데요.
   지금 국비가 2600억이고 도비가 21억이고, 1단계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6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됐는데, 1단계 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금 도에서 아마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3년 이후에 국비가 2170억, 상당히 참 힘든 사업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하논분화구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는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더구나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산상의 이유로, 생태학적인, 지질학적인 가치를 지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예산상의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당장 복원은 힘들겠지만 보전을 병행해 가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제적인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국가 위신의 문제도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조사 용역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 가치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5만 년 전에 생성된 하논분화구의 생태학적인, 지질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전 방안, 복원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현기종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차고지 문제 중에서 저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론하지 않고 지금 장기 임대 차량, 그다음에 더구나 리스 차량 차고지 문제, 이거는 어찌 보면 공인 받은 차고지 면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제주도의 소시민들은, 정말로 저도 이번에 차고지 구입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상당히 제한적인데 리스해 버리면, 현대차든 기아차든 리스해 버리면 차주는 그분들이죠. 현대캐피탈이든. 그렇지만 다수의 아주 많은 리스 차량이 있는데 그분들은 차고지에 절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맞습니다. 리스 차량이 원래 회사에서 등록할 때는 회사가 지정한 차고지로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일반 민간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는 차고지증명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건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제주도민은 전국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도로 인해서 어쨌든 삶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저도 부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리스 차량 차고지가 필요 없다고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우리 도민 모두가 지금 수용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리스되는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어쨌든…….
○현기종 위원   전향적인 검토 해 주시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일반 자가용이나 또 리스차도 자가용으로 쓰는 경우는 같이 동일시 봐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의 입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어쨌든 리스 차량이 원래 차고지가 있는데 다시 차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고민을 해서…….
○현기종 위원   그런 방법으로의 접근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스를 해서 성산에서도 쓸 수 있고 제주시에서도 쓸 수 있고 서귀포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쓰고 나서 저녁에 그 차고지에 가서, 회사 차고지에 가서 주차합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피해 보는 것은 제주도민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국장님한테 해결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방안이라든가 목적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도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고시가 됐고, 또 지금 현재 도에서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인 그 계획을 반영하고. 어쨌든 제주시에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트램 관련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된 방향을 보면 민원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 현상을 현실화시켜 주는 정도로 계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에 집이 많아지면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봐 왔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 민원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곳들도 있겠지만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된,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 국장님네가 주도해서 수립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계획된 수립을, 계획된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도시관리계획은 일몰제 해소라든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제주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또 상위계획에서 제시되는 그런 기본계획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
○현기종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쪽 행정시에서 답변을, 공통사항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도움센터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당초 취지가 요일별 배출제로 시행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매일 버리다가 요일별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재활용도움센터는 재활용도움센터의 기능을 넘어서 자원 재활용, 고품질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활용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일정 규모만큼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서귀포시에서 최초로 모형을 해서 특허를 받은 겁니다. 클린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 정리가 안 되고 환경적으로 좀 보기가 싫어서 도움센터 모형을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 한 55개소 저희들 돼 있고, 마을로 들어가 보면 클린하우스 없는 마을이 생길 정도로 도움센터가 주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있고. 재활용률이라든지,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배출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하고. 지금 재활용률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우미들이 근무하면서 주민들한테 배출요령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시로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불합리성을 제거해 가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럼 양 행정시에서는 좋게 본다고 일단 받아들입니다.
   올해에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17개소고요, 서귀포시는 12개소.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고개 끄덕임)
○김기환 위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한 부지가 혹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마을에서, 요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토지는 보통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인근에 하고 있고,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장소들은 마을에서 적극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또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재활용도움센터가 신축이 되어지고 있고, 부지는 지금 전부 확보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는 부지가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지가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보면 공원 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그런 부지가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기환 위원   클린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내용은요, 지난해 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클린하우스 지킴이분들이 비바람, 악취에도 쓰레기와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클린하우스 지킴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클린하우스 지킴이분들의 역할은 일정 시간 내에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분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면 홍보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준비해서,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SNS상에 보여서 제가 첨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나 저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사실상 다 도로변에 있고 어떤 건물 형태가 아니고 그냥 배출할 수 있는 시설만 돼 있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인이, 시민들이 안 오는 시간에 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자도 마련을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클린하우스의 여건상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주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공간도 좁고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의자도 보급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쿨스카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쿨스카프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보다 열악한 근무에서 벗어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클린하우스 지킴이에 대한 처우개선 사례가 있다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계획도 있으면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한없이 근무환경을 좋게, 쾌적하게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쉴 수 있게끔 의자도 만들고 폭우나 폭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급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으로도 클린하우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기환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잠깐만요.
   12시에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여쭙고 그다음에 오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짐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밝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인구가 많은 제주시 쪽으로 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 업무보고를 찾다가 저는 반대로 3년 전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가로등을 늘리면 범죄가 줄고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경찰에서 한 게 아니고 쭉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도민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밝은 제주 만들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제주도 치안협의회가 도청에서 개최돼서 5년 동안 계획을 짜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9월에 진행된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강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안 보이시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3년 전하고 지금 하고 가로등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가로등, 보안등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조도가 더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그리고 신설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ED등 교체율이 전체적으로는 한 90%, 읍면동 포함해서 총계 90%까지는 LED등으로 교체가 됐고요. 지금 동 지역은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96% 이상 교체가 되고,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1.5%로 동 지역보다는 좀 저조한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지역과 추자지역은 100% 거의 다 교체가 돼 있고 나머지 읍면 지역은 추가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보도자료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주시에서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대해서 조도가 밝은 LED등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또 추가로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강경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들으니까 정말 잘된 걸로 보여지고.
   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다시 2019년도 9월의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오산시인데, 오산시는 예산 안 들이고 도로를 밝게 하려고 에스코(ESCO)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에스코사업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국비, 민간자본 등을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의 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더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코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에스코사업,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민간에서 투입한 그런 부분들도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신산업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민간에서 선투자해서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다시 수익을 환수해 가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봤습니다. 작년 3월에 해서 작년 12월에 끝난 건데요. 에스코사업 해서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제주시, SK텔레콤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3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3억 3000만 원, 민간 사업비가 8억 4000만 원. 결국은 15억, 이렇게 보면 도비는 3억 3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을 지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이런 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도민들이 저녁에 밝은 데를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도 저감될 것이면서 강력 사건도 저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부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고성대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거고, 보면 도시재생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여기 또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나의 거점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생이센터인데, 사업을 하게 되면 4년짜리 사업입니다. 4년짜리 사업을 하기 1년 전에, 2년 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강경문 위원   그때 당시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레미콘값, 철근값들을 4년 전을 적용시키더라고요. 막상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철근값이 2배 그리고 레미콘값이 2배는 아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설 재료비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거 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깡통 건물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있고 그리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몽생이센터에 대해서 추경에 진행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추경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올려 있는 상태고, 아까처럼 건축 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하반기 추경 때는 지금과 같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워낙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올해 건축물에 대해서 단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거점시설이 지어지게 되면은,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 지방비를 더 투입해서 그래도 알찬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업계획에 있다고 건물만 짓고 내버리면 결국은 그 건물은 쓸모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한 부분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많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들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거나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주장이나 그런 지적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때 굉장히 주저해요.
   물론 예산 뒷받침도 안 돼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결국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들 제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만 수세적으로 있다 보면 도시계획을 세우는 진정한 뜻이 매우 왜곡되고 또 도민들이나 지역 민원의 목소리를 그저 현상적으로 반영만 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도시 확산을 방지하겠다. 압축 성장이니 그건 성향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여기에 늘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뒷받침하는 거죠. 당장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놓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들었을 때는 매우 미약하다, 왜 이렇게 주저하고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번 2020년에 202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20년 이상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선제적으로 폐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까처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신교통수단이 제시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압축도시, 이런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지역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지난번보다는 더 폭넓게 또 크게 해서 앞으로의 제주시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이 되도록, 그래서 기본 구상 그리고 실제 방안, 두 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전문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하면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전문가 의견들을 들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아마 민원 받는 거는 집행부보다도 선출직인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서 어느 한 지역에 집들 짓기 시작을 해 놓고 나서 더 많이 짓고, 많이 지어서 확산되면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여기다가 취락지구 만들어 주라, 뭐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좀 솔직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내가 뒤치다꺼리해 주는 꼴인가? 여기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내가 그런 의원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좀 단호하게, 비록 사유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안 될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 나가야 좋은 도시, 좋은 제주시 만들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역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밀리지 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또 하나는요, 가령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고 또 현재 오영훈 도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계획들을 세워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 세울 때도 우리가 역세권처럼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 협상제 같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그로 인한, 공적 개발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를 해 나갈 것인가? 전체 제주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장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지난 11대에 아주 호기스럽게 만든 게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문화되고 있어요. 이 조례를 공부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애쓰게 만들어놨는데.
   그 얘기는 다 인허가 주는 것처럼 공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적인 권한이 주어질 때 예기치 않게, 아주 불로소득처럼 아니면 특별 이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환원책을 만들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것 안 해 버리면 돼요. 그런 것들이 사전 협상제고 이런 내용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령 도시공원을 하나 만들어 나갈 때도 이번에 용역 주는 걸 보니까 사유지에 들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을 걱정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지금 오전 시간이 다 돼서.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추가질의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   저한테 약간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 2분만 주시면…….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2분을 허락하고 오후에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한 3분만…….
○위원장 송창권   몇 분?
○임정은 위원   3분.
○위원장 송창권   아, 3분. 그러면 5분이네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배고프지만 12시 반 정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점심을 편안하게 드십시오, 오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강경문 위원부터 먼저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입니다.
   앞서서 처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경문 위원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건축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수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84타입, 84㎡. 그러니까 25평으로 봤을 때 0.83㎡, 그러니까 0.8루베 정도가 1일 오수 처리량의 평균이라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6.74 해서 약 8.5배 정도 오수 처리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저희 환경 부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하면서,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더 유념을 하면서 열심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가 환경도시위원회여서 환경에 각별히 신경 쓰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업무보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13일 날 동의안 심사가 있었는데 강정지구의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도 그쪽이 지역구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인구 유입들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용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지금 신시가지나 강정택지지구가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강정마트도 작년에 해 보려다가 안 되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류지라든가 공원 부지가 조금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임정은 위원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강정마트 부지가 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용지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에서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한테, 개인이 매입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득이 안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그것만 바라봐서 갈 게 아니라, 우리 심사를 하는 날 건축과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복안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류지 있는 부분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
    그리고 강정 상가 뒤에 보면 공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왔듯이 만약에 정 안 되면 그쪽에 지하를 파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택지지구 외에 요번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그쪽 부지가 비어 있는데 그런 부지를 공공용지로 나중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매입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쪽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주거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또 원도심지에는, 아까 차고지증명제 얘기도 했는데, 차고지증명제 할 곳이 없어서 차를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아마 국장님네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할 때 이런 기본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시가지, 강정택지지구 쪽에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까 얘기한 저류지라든가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저쪽 택지지구 외에 주택 허가받은 데도 앞으로 그쪽에 인구 유입이 좀 있을 것으로 봐서 주기적으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도 하고 또 공공용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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