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재난, 재해 또는 경기침체 등의 사회적 변화 등 시급성을 전제로 규모를 결정하고 편성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3.3% 증가한 7조 24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3.05%, 세출은 15.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민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편성의 타당성 확보와 시의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편성은 되었는지, 일상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집행은 가능한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에 2022년 본예산 당시 국고보조금을 반영했었는데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라든가 내시 확정 문서가 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실·국별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참석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주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희망 제주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특별지원금과 제주 트램 도입 타당성 검토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 도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과제 및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펼쳐 나가시는 열정에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공항확충지원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길범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송창권 박재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대 의회 출범 이래 연일 변함없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검사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청정환경 조성 등 보다 안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환경 분야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감염병 예방 및 신속 검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태종 하수도부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4313억 원보다 354억 원이 증가한 46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송창권 안우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상익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고상익입니다.
우선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408회 도회의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차량관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상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위탁 운영비와 청소 인력 인건비, 공원 시설물 정비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정한 제주를 보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경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현유월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귀포시 청정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도시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94억 원 대비 23.7% 증가한 20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5%인 1095억 4702만 원 증액된 9489억 5555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36%인 2755억 868만 원 증액된 2조 687억 8444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고 중앙지원금 변경 내시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 세입 증감분 반영,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및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및 일반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전세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도민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환수 조치 발생 및 사업의 준공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요일 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5분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수립 용역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먼저 계획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시작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해외 사례 그리고 부산 같은 타 시도, 거기서도 지금이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그쪽에는 대도심 위주의 15분 도시고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읍면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15분 도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거기에서 과업내용서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 이번에 예산 5억을 올렸는데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저희들 발주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읍면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을 염두에 둬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 용역에 포함돼야 될 게 공공시설의 분포라든가 제주도 내의 인구 밀집 현황이라든가 대중교통, 여러 가지 이런 현황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15분 도시를 조성하면 좋을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용역에 다 묻어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1년으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갖고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구상하고 검토 과제, 제도개선 해야 될 것들, 이런 큰 틀에서의 운영체계를 기본구상안에 넣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활 SOC, 대중교통,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시범사업 생활권 안에 도보와 자전거, 이런 대중교통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 생활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의료, 문화시설, 생활 SOC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도심지의 시범사업, 읍면 지역의 시범사업들을 해 가면서 여기에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전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5억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개념 정리와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기본구상하고 별도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차차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개념 정립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 추진 구상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용역이 발주가 되고, 또 다음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연계한 15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의 연구용역이 또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 계획 같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단위별, 지역별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본이 되는 큰 틀의 기본구상 용역이 일단은 수립되어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밀한 계획 수립도 어쩌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걸 디테일하게, 15분 도시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아마 되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거고, 이런 도시가 조성이 되면 15분 안에 꼭 도보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로라도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드는데 안 좋아할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오영훈 지사께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니까, 이 용역이 끝나고 또 다음 용역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5년 안에, 10년 안에 끝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15분 도시라는 게 단위사업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제주도민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 구상이 아마 우리 도 산하 전 부서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본구상 안에서의 개념이라든지 목표 이런 정립도 필요하고,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실행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공론화…….
○임정은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또 도의회 의견 수렴, 공청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의 기간 내에 그런 걸 하는 것도 빡빡할 것이다, 제 생각에.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된 생활권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방향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실행 계획, 그러니까 실천 계획이죠. 실천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15분 도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수립되는 연구용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이게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좀 들어도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섬세한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5분 도시가 성공적으로 제주에 조성이 돼서 도민분들의 생활권이 편해지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 회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에서 별개로 움직일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그 시기에 맞는 용역들을 해 나가고 이거를 조기에 그리고 또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부 전체가 15분 도시 조성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말씀하시는 그런 추진에 있어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이번에 15분 도시 추진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엊그저께 발표도 됐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15분 도시 추진기획단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기획단도 추후에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더 발전시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15분 도시 조성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얼마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00억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도민사회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업체 발생 문제라든가 버스 수송 분담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또한 매년 1000억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또한 버스 노선의 불합리 등의 이유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버스 준공영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교통 혁신을 이룬 — 2017년에 — 사항인데요. 당초보다 버스 노선이 갑절 이상 늘었고 그리고 운수 종사자 가족 또한 갑절 이상 늘었고, 보조금 또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 200억 내외에서 지금 1000억을 초과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투입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 사항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 접근 논리로만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부터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료화하고 있고, 청소년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에 또한 280억 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650억 내외가 지금 순지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선의 불편성 그리고 버스의 지·간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성과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든가 서민 교통 복지 향상,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도 어쨌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재정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대의 도민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버스 준공영제 한 업체가 보조금 부당 수급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해서, 보조금 허위 계상해서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서귀포 모 운수회사인데요. 저희가 거기 회계감사를 연 1회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종전에는 회사 내에서 자체 셀프 감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준공영제 이후 2020년부터는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부 용역 감사 결과 회사 가수금 3억 1100만 원이 회사하고 회사 대표 사이에 오간 건데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요청했지만 제출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걸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버스 전기차 구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줬는데, 32억을 줬는데 이 중에 자부담을 제외한 우리 보조금에 대한 18억 부분에 대해서 또 영수 처리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명령 및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 준공영제의 긍정적인 면을 저해시키고 도민사회에 불신을 가져오는 점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인데요. 문제는 한 업체가 두 번 연속했거든요. 인정하시죠? 더구나 불거져 나온 게 2016년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좋은 취지가 이렇게 무색하게 되는데, 준공영제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느슨한 준공영제 조례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버스는 우리 도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 당국이 관리·감독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도 하고요.
다만, 향후 이런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는. 도민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에 대한 것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문제 그리고 버스회사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하고 버스회사 그리고 운수 관계자들, 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큰 틀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러한 관계기관의 노력, 또한 대중교통 버스회사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이번처럼 추경에 100억의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들도 수긍을 못 하는 부분이고, 도민사회에서도 수긍을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면 아예 퇴출시키고 있고, 저희들은 3년 이내에 3회 이상 해야 되거든요. 매년마다 부정을 저질러야 퇴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3년 내에 2회 이상이고, 여기는 퇴출은 없습니다마는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년에 2회 이내로 더 강화된 규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 행정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일부 사업주들의 양심 경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통해서 도민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준공영제의 빠른 정착으로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모두 묻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혜 받는, 최종 우리 도민입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 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수회사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아까 조례 개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교통약자들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로 인한 회계감사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행정의 관리·감독의 철저, 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로 안착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노고에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총칙 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쭉 보는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35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혹시 해당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성로 개설사업 혹시 없는 건가요?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 간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 도 건설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도 건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방금 질의와 같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계속비사업조서요? 서성로요?
○김기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135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다고 해서 이거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 사업조서에 대해서, 지금 받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받는 게. 어떤 거 어떤 걸 받으려고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성로 개설사업에 저희들 4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편입 토지 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결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한 1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하고, 그런 것들이 한 4억 정도 필요해서 증액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총 요청하는 게 2년 연장과 70억 증액 아닌가요? 기간 2년 연장과 70억 금액을 증액하는 게 아닌가요? 증가시키려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계속비사업에 보면, 증감 내용에 보면 70억하고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기환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계속비사업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기간 2년 연장과 증액 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0억에 대한 사유 그리고 2년 연장에 대한 사유가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돼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업 기간…… 여기 보면 사업비는 물량 증가, 물가 상승, 지가 상승 등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당해연도에 4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수용재결에 따른 법원 공탁금입니다.
○김기환 위원 증가 금액이 4억이 아니고 총 70억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계속비는 사업 기간이 여러 해 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70억이고 당해연도에는 4억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비사업이 그럼 2023년부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본 사업은 훨씬 그 이전, 2014년도부터…….
○김기환 위원 예, 2014년부터 시작한 건 맞는데 2년 연장에 대한 게 70억 원을 증가한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4억만 증가한다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년도에는 4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19억 정도, 2024년 이후에 46억, 이렇게 계속비가 늘어날 예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기환 위원 4억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당초에 2023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서 2년 더 딜레이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늘어난 예산은 70억이 맞는데 금년도에는 공탁금 4억이고 내년도에 한 19억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 증가로 해서 늘어나고, 2024년 이후에 한 46억 9000만 원이 늘어나서 합산 70억이 늘어날 것으로 승인을 받아두는 겁니다, 계속비로.
○김기환 위원 승인을 받아두면 70억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가 지금 없어서요. 4억에 대한 건 있는데 70억에 대한 나머지 사유가 없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증감 조서에 이렇게 써 있어서 사유를, 말씀하신 대로 70억 원을 자세히 적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호당 기준 매입 단가 적용 시 매입이 혹시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국토부 매입 단가는 한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게 좀 늘어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개발공사에서 매입사업을 하다 보면 한 1억 3000∼4000만 원 정도, 60㎡ 미만.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도개발공사의 경영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것을 국토부에다가 계속 상향시켜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동 지역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당 평균 1억 5800만 원 이하, 15년 이내의 주택이고. 읍면 호당 평균 1억 1800만 원 이하, 10년 이내의 주택이고요. 동 지역의 경우에는 차액과 개·보수비를 포함하면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요?
○김기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임대료…… 저희들 매입 임대주택은 보증금 한 500만 원에 월 15만 원 정도, 시세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 임대료를 일반 임대가보다 주거약자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시세의 한 3분의 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LH랑 여기 다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LH하고 도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비슷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건물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물론 건물 상태도 있지만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월 한 15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폐수 처리 문제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만큼 도내에서 하수 처리 현대화, 증설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수 처리량이 많아지면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이죠. 연간 처리비가 100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처리 비용이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경문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슬러지가 2021년 1일 평균 139톤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보니까 1일 평균이 6월 말 현재 하루에 한 168톤 정도로 좀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처리해서 매립장의 용도로, 매립용…….
○강경문 위원 복토재로 쓰고 있다는 얘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복토재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도외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관련법상 슬러지는 땅에 묻을 수도 없고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만큼 또 하수 처리 비용이 상당해서 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처럼 하수슬러지를 건조·소각하는 방식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양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도외 반출하면서 도외로 반출되는 양에 거의 200억 가까이 매해 도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 마을, 공모로 해 가지고 3개 마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소각시설이 2029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나 해양 폐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지금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토지 개량제나 화력발전소 연료로 생각해 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환경보전국장님 말씀했다시피 현재 하루에 발생하는 168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행 체제로 해서 도두는 자원화시설 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도외 반출을 하되 이 기간에 대해 가지고 아까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2029년까지는 현행 체제로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함수율을 거의 80%, 90%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운반 비용이라든가 처리 비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처리장 일부 지역에 자체 소각·건조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여쭙고 싶고.
잠시만요.
혹시 이거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다. 자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들어봤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못 들어봤고요.
○강경문 위원 제가 영상을, 지난달에 다른 지방에 했던 뉴스입니다.
봐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시간상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제주도가 하수처리 포화 상태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잖아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제주에서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좋으신 의견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하수슬러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과연 건조해 가지고 도외로 반출하는 것만이 답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보시면 잘 만들면 제주의 현무암 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도로 공사할 때 인도 블록, 인터로킹이죠. 인도 블록에 현무암 돌을 깎아서 판석을 넣고 있잖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한, 자원을 이용한 겁니다.”라고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와닿을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가 이렇게 정말 오수처리로 넘쳐나서 심각한 것을 거꾸로 자원화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와중에 1%, 5% 정도만 돼도 주민들이 공감을 할 거고, 국민들이 이렇게 ‘제주도는 역발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육지로만 보낼 게 아니고 도내업체도 다변화, 다각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신규 광역 폐기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굳이 1년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외로 반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요, 제설용 제설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주민 편의시설, 생활 SOC라고 하죠. 아까같이 슬러지 처리 비용 연간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는 도민들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용 제설제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면 올해 여름은 되게 더운 만큼 겨울은 되게 눈이 많이 오고 추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겨울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제설용 제설제 조기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제설제는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눈이 오는 날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염화칼슘도 소비를 많이…… 염화칼슘하고 소금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에 해 보니까 한 3600톤 정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 재고 갖고 있는 게 한 2400톤 이 정도밖에 없어서 4000톤 정도는 확보해야 금년 동절기 때 충분히 쓸 거다 해서 한 1600톤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10여 년 전에는 염화칼슘 재고가 바닥나 가지고 할 수 없이 식용소금을 이용했다고도 들었고요.
또 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설제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 99%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같은 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이것도 빨리 대처를 해서 조기 구입을 해서, 노형 장비고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노형 장비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에 창고가 형성이 된 걸로 아는데, 많이 해 놓고.
노형 장비고 규모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노형 장비고는 저희들 사업비 7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20년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 교래리 그쪽에도 장비고를 하나 더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제설에 따른 이런 기반시설에는 저희들 문제없이 잘해 놨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 이거는 도민이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SOC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설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본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하수를 대체할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제주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대체 수자원으로 거론되는 시설인데 빗물이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대체 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그 효과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이 실제 대체 수자원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조사해서.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빗물이용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지하수와 빗물을 반반 정도 해 가지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하고 홍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과의 문제점 같은 거, 스크린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방식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빗물이용시설은 지금 현재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한 25%까지 재이용수나 빗물이나 하천수나 이런 걸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도정의 방침입니다.
○강봉직 위원 또 하나 대체수, 용천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봉직 위원 용천수는 빗물과도 다르게 양호한 수질을 갖고 있는데 농업용수 등에 사용하는 데 거부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좋은 의견이십니다.
용천수 같은 경우는 도내에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게 한 9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농업용수로 해서 총 26군데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용천수는 수질과 수량의 안정성 때문에 상수원으로서 약간의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같은 경우 비가 안 올 때는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용수량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 부분에는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용수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천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알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건설국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나 생활 안정으로 입주자들이 선호하고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확충사업들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읍면 지역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단은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를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저희들 읍면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공공임대주택 2021년도 12월 말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동 지역은 9161호 그리고 읍면 지역은 1300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주시로 봐서 구좌읍은 32호, 한경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부합되도록 주거복지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는 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 신청을 하고도 2년에서 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주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잘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주거 취약계층 임대아파트 주변에 가 보십시오. 최고급 차들이 많이 세워 있고, 정말 주거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해서, 정말 거기 가서 살아야 될 분들이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봉직 위원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만으로 운전자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최근에 코로나19 영향 그리고 관광 침체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내 전세버스에 17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업계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상회복에 따라 가지고 제주의 관광이 좀 움틀거리는 시기에 정작 전세버스는 기사들이 모자라서 빈 차들이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경북 상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 양성을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전액 도비로 하지 않고 일부는 본인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예비 운전자로 이렇게 양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전세버스 가동률이 저하돼서 업계들이 경영 악화도 겪었고 한데, 이 양성교육만으로 가능할까, 조금 의문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더 좋은 의견 주시면 다른 방안이…….
○강봉직 위원 그러게요.
지금 버스기사 원서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버스 타는 분들이. 일반 준공영제 버스가 월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쪽으로 많이 전향을 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양성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은, 제 생각으로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버스 기사들이 받는 임금 수준 그리고 준공영제 운전원들이 받는 임금 수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기사들이 기회만 있으면 준공영제로 갈아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준공영제는 한정된 기사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버스는 거기서 민생고가 해결이 안 되니 다른 타 직종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전세버스 업계를 놔두면 전세버스 업계는 운전자 부족으로 고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전자 양성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는 왔는데 이거는 확정 내시인 거고, 가내시 인증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지금 도착이 안 되어져서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본 사업비는 가내시 없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난해 12월에 확정 내시로 해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네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8500억,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이 재원들이, 이 예산들이 우리 민생경제, 우리 도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보전국 추경 세입예산안이 23억 원 증액된 1203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자원순환센터에는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하루 총 500톤, 250톤짜리 2기가 있고, 이에 따른 발전 설비 증기터빈이 1.92㎿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나 하루에 일 처리 소각량이 한 385톤 됩니다. 처리할 양이나 이런 게 큰 변동이 없는데 수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발전의 원료가 되는 경유나 중유, LPG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매입 단가가 kw당 107원에서 지금 현재는 2019년을 넘어서 222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넘는데 가을철 되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162원으로 잡았을 때 한 50억의 수입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가 1.9% 증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54억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액된 사업들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 사업도 이 속에 들어가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클러스터.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세출예산도 한 24억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 그런데 국고보조금하고 자체사업 등 감액 규모가 한 130억 규모.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근데 세출예산은 24억 정도 늘고, 감액된 금액은 한 130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계산을 해 보면 신규사업들하고 주요사업들 예산 편성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아까 간곡하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률, 환경보전국이 6월 30일 기준 너무 낮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2개 합치면 한 150억이 넘는 건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님, 올해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올 연초에 철근 수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레미콘 파업이 있었고, 5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총 8건 있습니다. 조성사업이나 생태체험관,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의 한 5.5%가 사실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연말에 지침을 주게 됩니다. 연말에 지침을 주게 되는데 2월 말에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 소요 절차나, 공모에 따른. 그런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게 있어서 타 실·국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저조했는데 하반기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환경보전국도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산담당관실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폐플라스틱, 비닐, 미래 폐자원이라고 하면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패널인데, 여기 배터리에는 전기차 배터리도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전기차가 우리 제주도에 한 3만 대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카본프리 아일랜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 한 19.5%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패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발굴해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가내시 없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지금 위원님 지적 들으면서, 듣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다, 오늘 지적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충분히 지난해부터 미래의 폐자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역점을 두고 가자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면서 환경부는 국가 클러스터 2개만 해 주겠다, 제주 안 받겠다 했는데 끝까지 밀어서 들어가서 제주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데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의지를 보여주자 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해 가지고 밀었는데 결국 정부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 설득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올해 기재부의 정부안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구의원님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도 했고요. 19일에는 국민의힘, 국회를 찾아가서 지사님께서 한 우선순위에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 하는 과정에서 가내시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게 국회에서 증액됐다라는 말인데, 그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송영훈 위원 정부안은 없어진 거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물론 이렇게 됐지만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국비사업이 지금 한 7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최종적으로는 한 400억…….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480억인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421억, 토지 매입비 빼서 421억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리고 제주도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의회만 끝나면, 의회 회기 끝나면 바로 기재부로 달려가서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기재부로 언제 달려갈 거예요?
○송영훈 위원 예산 끝나면 바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것 끝나면…….
○위원장 송창권 바로 가실 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니, 이번주까지는…… 절차는 다 밟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네들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용역이 부족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측면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도민들께서는 “이거 2012년도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에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이야기 쪽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 이거 위법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면, 이번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제주의 입장이 아닌 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법안으로 냈을 때 ‘아, 이 정도면’ 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런 논리를 마련하고 가야 될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봤다면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신 분이.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존 부담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산 1호선, 3호선 혼잡 통행료 받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안 받지만 거기는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관없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부분을 그들의 눈으로, 외지분들,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용역이 돼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용역을 만들고자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주의 입장에서 많이 바라봤고요.
○위원장 송창권 지역 간 형평성을 극복해보자, 이런 중심으로 이번에는 용역을 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게 최고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현재 위성곤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27일…….
○위원장 송창권 간략하게만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행안위 소위원회 문턱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지금 8단계 제도개선 통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용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늦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의원 입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8단계 제도개선은 조금 늦기 때문에 이 용역이 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8단계 제도개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추진하지만…….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고, 1년 있다가 나오면 내년 8월 정도 나올 거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제도개선 하면 보통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7단계가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용역에서 논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의원 발의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은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도민들도 지난 2017년도에 용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해서 장밋빛 생각을 가지고 있죠. 1년에 1400억, 1500억 정도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생각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도 좀 됐었는데, 다시 또 용역에 넣게 되면 또 늦어지게 되고. ‘명분상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처럼 느껴져요, 의지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약 해서 지역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도 5분 발언도 했었고요, 도정질문 할 때 환경보전기여금 얘기도 했었고. 11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용역 줘서 하는 거 또 다른, 이게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용역과 다르게 해 보겠다고 했으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고.
단지 지금 2억 원이에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정부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의원으로서는 또 다른 입장이기는 한데 너무 과소 책정된 건 아닌가, 만약에 이렇다면.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도 좀 많이 올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부정시 보고 있는 정부 부처 대상으로 해서 논리를 얻어내려고 하면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것을 해 나가야지 매번 찔끔찔끔 하는, 이런 용역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 용역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가 그제도 이걸 좀 다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매우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있어 보지 않았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논분화구에 철새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에 있는 생태계가 보유한 서비스가 이만큼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켜주고자 호응해 주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행위 제한에 걸려들어 있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생기는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정한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원책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 부분도요, 만약에 이것이 책정이 되게 되면 논란도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령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 걸려든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 나가야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기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규제라는 공식처럼 되어 왔는데 도민들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정말 제주 환경을 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88.6%가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도 도민들이 규제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뀌어서 도민의 시각에서 조금 접근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근데 또 거기에 맞는 조례가 지금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뒷받침하고 또 도민들로 하여금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자산들을 함께 지켜나가겠다. 오름이든지 곶자왈이든지 엄청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할 의향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번 과제 안에 그런 부분들 다 담아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하면 다시 내년 부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환도위 차원에서도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에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서요.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위원님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예산안에 대해서 유하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봤을 때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예산이다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었고.
자료 요구 내용을 보니, 본예산에 국비 30억 6900만 원인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임정은 위원 이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의결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내시 내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적극행정이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도의회 예산권 심의 의결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해 줍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한…….
○임정은 위원 국고 확정 내시 없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편성을 해 주나요? 그런 게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나…….
○임정은 위원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얘기하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이 이렇다, 원칙이 이렇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민생의 예산들도 편성을 안 해 주면서.
이거는 환경보전국에서도 잘못은 당연히 하셨지만 예산 부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이 종종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내시 없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줄 거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꼭 필요한 사업들,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 중에 도민들에게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어떤 상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롱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 상수도 파트가 있고 하수도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상수도 생산 공급시설에 전기요금이 약 200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하수 관련 분야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300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상수도가 한 204억 정도, 하수도가 한 9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년에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이런 동력이 없으면 상하수도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저감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동력비가 너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사실 가용재원도 부족한 부분이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생산 가동비, 정수장을 운영하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든 생산 가동비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무엇이냐고 고민하는 과정에 우리가 노후된 펌프를 전부 다 교체하자. 아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자. 교체작업을 진행…….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누수율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가장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유수율 제고를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장기간의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난 2020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별 집적화단지 제도가 생긴 건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그걸로 다른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운영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향후 상하수도본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 제주도에서도 CFI 정책 계속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기종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답이 모자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집적화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거거든요. 40㎿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 어쨌든 상수도 요금이 한 200억, 하수도 100억 해서 한 300억 되는 건데 전기 발전사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우수한 고객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집적화 단지를 시행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집적화 단지, 저희들 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이 분산돼 있어 가지고, 한 곳에 밀집해 집중돼 있으면 집적화 개념이 맞춤형으로 맞아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각 분산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사업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태양광이랑 해서 많이 절감 노력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감되는 부분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투자 대비 효과가 좀…….
○현기종 위원 예,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매전 등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현기종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조명환경관리구역,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이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조도계·휘도계 구입비 예산 요청하셨는데, 조도계 3개, 휘도계 3개 해서. 거의 제주도 전역이거든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도 하나, 양 행정시 하나씩 해 가지고, 기계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양 행정시에 하나, 도 하나 해서 커버가 가능할까요? 빛공해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우선 시범적으로, 너무 많이 사는 것보다. 기계가 워낙 비싸니까요. 사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준 검사 인원도 아직 실행 계획이 없고, 장비 확보 물량도 아무래도, 물론 고가의 장비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철저한 준비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20년 5월 27일 시행되면서 타 시도에서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또 빛 반사 허용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조례 개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정비라든가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한 계획 수립은 지난해 10월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제주도 내 전체 지역을 용도지역에 따라서 1종부터 4종까지 나눠서 지역별로 고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인력이라든가 운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또 2015년 11월 18일 제정된 이후 개정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를 보니까요. 도로 개설사업들, 레미콘 수급에 대한 공사 중지 그리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서 도내 레미콘 수급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도내 건설업체 피해 영향이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 금년 4월경에 한 45일 정도 파업을 해서 도내 건설업체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후에 화물연대에서 또 파업을 해서 시멘트에 대한 운송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도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다소 처지는 것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상화됐고, 각 부서별로, 공사장별로…….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피해 영향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금액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은…….
○김기환 위원 건설업 현장으로는 몇 현장 정도 혹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봤을 때는 레미콘을 시공해야 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됐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내 건설업체 피해 영향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된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따로 피해에 대해 금액으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관련 건설협회, 이런 데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몇 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초에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약 2달 넘는 파업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관급 및 민간 공사가 멈춰 있었는데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도 건설공사 대부분이 일시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의 파업은 또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요즘 아시겠지만 노조와 사업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일은 어떻게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갈등 조정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안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오랜 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중재 같은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중재가 아니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래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들을 혹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레미콘 수급 방안이 혹시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운송, 레미콘 운송 노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단가를 높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런 육지부의 사례같이, 국토부의 운송 거리가 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행정이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잘 판단하면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앞서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환경보전국장님입니다.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환경보전국장에게만 다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가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은 1일 380톤입니다. 이 380톤을 계산할 때는 도의 향후 슬러지 발생량, 하수슬러지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나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타당성 조사용역.
○강경문 위원 예.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1억 3000만 원 편성을 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게 9월 중에는 최종 대상 마을 입지가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이것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나가야 차질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메모를 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개 마을이 공모를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3개 마을이 공모에 들어왔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곳을 지정해서 현재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인가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세 곳을 전부 해 가지고 관련된 세부 기준의 배점을 전부 놓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타당성 용역이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최종 입지를 발표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지금 1억 3000만 원 신청한 거고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경문 위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바로 진행할 겁니다.
○강경문 위원 9월 달부터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조금이라도 늦춰버리면 나중에 1∼2년이 늦춰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모르겠어요. 아까 주민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최초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모는 마을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추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공정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해 가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만큼 거기 주민협의체하고 행정하고 약속된 게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전혀…….
○강경문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공모로 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 들어온 거에서 10% 정도는 마을 복지로 쓸 수 있다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아, 그거는 법에서 보장된 마을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반입 수수료의 10%는 보장되거든요. 그리고 순공사비의 10%는, 총 2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 부분은 마을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경문 위원 아까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수용성의 문제를, 여기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희생한, 이렇게 유치해 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이번에도 추경에 많이 반영됐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경문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했는데 후보자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적극성, 즉 수용성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향후에도 잡음이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사업 추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후보지 공모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한 이유하고, 공모를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에 도민사회에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민 마찰과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한 70∼80% 동의하고, 그런 마을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지원들도 제대로 도에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처음 시행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소관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납하게 된 이유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농작물 피해가 없어서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야생동물 모니터링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야생동물 피해…….
○강봉직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드킬 차단시설, 펜스시설 있죠?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강봉직 위원 설치사업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정말 지역의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거 집행잔액인데요. 당초 잡혔던 예산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8000만 원, 지방비 6억 9000만 원 해 가지고요. 집행액이 9억 11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국비로는 2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 5900만 원인데, 농가 그물망하고 로드킬 차단 펜스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최대한 다 받고요.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신청하고 싶어도, 제가 촌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되는 건지, 신청기준이 강화돼서 못 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양 행정시로 예산을 주고 양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 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과업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처럼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든 직영하는 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문성이라든가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민간이 대행하는 민간위탁 방안도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뭐냐고요.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직영체제의 비용,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제반 비용에 대해 가지고 효율성을 검토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 전 지역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3년 아니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한 3년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 추이를 봐서 다시 직영으로 갈지 민간위탁을 연속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재작년 정도인가 환경공단 설립을 해서, 별도의 환경공단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라도 해서 민간위탁을 좀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K-water가 자기네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육지 사례도 좀 얘기해 주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지금 조사 용역비가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기간도 원래 제시된 것으로는 7월부터라고 했지만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8월 중순 정도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5개월 정도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래서…….
○위원장 송창권 이렇게 용역기간이나 용역비나, 이거 민간 관리 대행 추진을 하겠다 마음먹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필요하니, 요식행위처럼 보여요. 실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꿰맞추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부실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 넣어서 하고.
이 내용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전국에서 하수도시설만큼은 거의 다 민간위탁 관리로 가고 있고요. 타 시도 용역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문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의 전 시설을 검증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8개 처리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목하고 색달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계펌프장 지역하고. 여기를 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하수 처리 공법이 다양한데 지금 보목하수처리장이 약간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막공법이라 가지고, 다른 데는 SBR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법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우선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경문 위원 아까 발언에 정정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환경보전국장님이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관심이 많아서인데, 그거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아까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200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다른 해양슬러지나 다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다 합쳐서.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위원장 송창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봉직 위원님 마이크 켜져 있어서 전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드리게 될 텐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 사랑하는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과 김길범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시원섭섭합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또한 행복합니다.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한 고마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 희로애락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2019년도에 공항확충지원과장을 했을 때인데 그때 굉장히 찬반 갈등이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지나고 보면 다 마음속의 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발전을 위한 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을 땐 한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하산합니다.
능선을 넘으면 내리막길이 있듯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기보다 그동안 받은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송창권 김길범 단장님, 소회 말씀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직 시작한 지는 한 33년 됐고, 이제 내년 1년 남았습니다마는 시작은 서귀포시에서 해서 서귀포시에서 한 7년, 그다음에 도에서 한 26년을 했는데 상당히 즐거웠던 일, 그다음에 슬픈 일, 동료를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업무 하면서 자부심을 느낀 적도 있고, 항상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나면 또 헤어지는데, 이번 12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만나자마자 헤어지지만 헤어질 때가 나중에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위원님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하나 응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직원들과 같이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나가서도 간직하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최선을 다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송창권 그간의 애씀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이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쉬시면서 1년 동안 새로운 길 잘 모색도 하시고 또 새로운 설계 잘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국장님은 아까 예산 계수조정 할 때도 봤는데 끝까지 조지는 예산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새로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 축복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감염병검사과장 김언주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상수도부장 송창헌
- 하수도부장 김태종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 교통행정과장 고상익
- 차량관리과장직무대리 강봉수
- 환경관리과장 이승환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건설과장 김동훈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유월
- 녹색환경과장 고철환
-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 도시과장 김민철
- 건설과장 김용탁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