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회의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환 위원께서는 지방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상식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단골 가게의 소소한 배려, 나를 기억하는 이웃의 반가운 인사, 소중한 이와 함께하는 밥 한 끼, 감사를 느낄 만큼의 감동이라면 그 또한 삶의 베네핏이다.”라는 어느 TV 프로그램의 멘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최근의 여러 가지 일들은 평범한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 신3고(新三高) ― 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틈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제출된 예산의 돌다리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예산은 민생 기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 도시계획, 주거환경, 도로 기반시설 등 제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은 물론 집행 결과가 도민에게 따뜻한 배려가 되고, 때로는 소중한 벗이 되고, 반가운 인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직원별 차량 콜 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구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 말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위기 국면에서 산업·경제 혁신, 청정 환경, 풍성한 문화 그리고 미래 전환 준비와 지역 균형 성장, 행복한 복지에 중점을 둬 가지고 건전재정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7조 6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51% 증가한 수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여기에다가 기금운용계획안도 1조 865억 원이 됩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한 409억 정도가 증가한 1896억 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역대 최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도시건설국도 예산 확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떠한 사업들에 중점을 둬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구국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광령∼도평 간 그 노선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확보됐고, 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도 지방비로 투입하는 1.5㎞ 말고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 그쪽에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고, 이러한 국비 위주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신규 사업이 들어왔던데 이것도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별로 보면 건축지적과도 한 22.24% 정도 증가를 했고, 건설과가 74.41%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이 국비 확보를 잘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졌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한 것은 도시계획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년도보다 한 44억 정도 이렇게 증액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지적과에서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한 33억 이렇게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광령∼도평,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산∼선흘 이러한 선형 개량 사업에도 한 8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만 한 220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건축지적과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 건설과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법정계획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길하고 보행을 위한 인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2018년도 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및 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사업별 재원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용담지구라든지 서귀포시 신서귀포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 종전에 5개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개소는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 중인 게 2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법정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뒷받침하고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세부계획도 수립을 하고, 추진 전략계획도 수립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과관리예요, 성과관리.
우리가 연도별 성과를 관리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정계획에 대한 실행력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해야 되는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제 단순히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제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활용을 해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이 미반영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산은 저희들이 가급적 수립된 계획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기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성과가 미흡하다, 성과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법정계획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위원 법정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페널티 받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페널티 받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말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보행권 및 보행 안전과 관련된 제주도의 조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계획과 세부 과제별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연도별 성과는 어떻게 정리해서 건축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정책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데 도내 건축물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건축 문화의 진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도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계획 수립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제주 건축 정책의 방향과 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염두에 두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국의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예산 100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저도 공감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공공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심 및 읍면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예산에 저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편성을 해서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은 아마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원칙을 갖고 예산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절차가 모두 이행이 됐나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사전 절차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은 금년 4월 달에 제정됐고, 7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됐는데 저희들이 본 건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정은 위원 어디에 예산을 반영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예산을 저희들이 40억을 반영했습니다, 40억.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당초 이보다 60억 많은 한 10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40억을 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 위주의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도민들의,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에 맞지 않고 또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공공 분양주택도 민선 8기에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60억…….
○임정은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통과가 안 됐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40억 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중기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지방재정…….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매년 40억씩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확정될 때 이걸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임정은 위원 아니,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물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향후 토지 소재지가 결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100억 계상해 놨다. 예산담당관실하고 국장님이 소통이 잘되셔 가지고 이렇게 100억, 차액이 60억.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40억이 편성돼 있는데 솔직히 40억 편성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억이 올라왔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본 사업, 공공주택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반영 못 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임정은 위원 그런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서 의회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 후보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 우리 행정에서 사전 절차 그리고 사전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야지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이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 100억을 우리가 또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 우리가 원칙과 법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예산을 승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도민들로부터는 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회피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의 특성, 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특성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임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업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들은 지난 11월 달에 다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부랴부랴 받은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조건부 통과가 됐고. 그런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100억을 계상하려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변경이 돼야 돼요. 지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40억이 돼 있고, 이게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투자심사에서 100억을 승인해 줬다?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으로 40억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60억으로 이렇게 증가된 겁니다. 전혀 꼭지가 없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해, 매년 예산을 확정 지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이 안 돼서 40억으로 남아 있는데 100억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니, 이런 사전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들여다보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계획대로 딱 예산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예산들은 긴급재해나 재난 사업 등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 확보를 할 때 사전 절차 이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각종 공무와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사전 심의 절차가 미이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외 규정으로 긴급 재해·재난 사업 등의 예를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설명 또는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안 심사 자료 제출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본 사업이 2023년 예산 4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을. 이런 부분, 아까 사전절차에 대해서 당연하게 집행부에서도 이 절차를 지켜 주셔야 저희들도 그 근거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지금 무려 거의 8년, 9년째 되고 있는데 10년째 해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94㎞입니다. 다른 농어촌 도로들은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년째, 10년째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완공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현기종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2차분 공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지금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장비가 달랑 한 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기종 위원 속도를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까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 이행을 하도록 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충실히 이행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데 지금까지는 노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울타리 설치라든지 법정 보호종 이주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거기에 수목을 이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대체수목 다 이식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내년부터 됐기 때문에 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그러면 80억 정도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2024년 말 정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체수목도 이식이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 2022년 2월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선결돼야 될 게, 대체수목도 이식이 되었으면 공사를 하기 위한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게 벌채가 돼야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예.
○현기종 위원 그대로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벌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구간 정도에 벌채할 게 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벌채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구간에 대해서 일단 정리 정돈을 좀 하면서 대천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천미천 교량까지, 대천교까지 일단 그 구간을 집중해서 확장을 해서 차를 좀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환경이나 경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 구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량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소송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소송 현황은 지금 4건이 소송됐는데, 일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도로구역 결정이 무효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기를 했는데, 그 건이 2건의 1건이고. 또 한 건은 뭐냐 하면 그거에 따른 공사 중지, 그거 확정되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하라는 내용인데, 공사 중지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해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건, 본안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저희들 적극 대응해서 차질 없이…….
○현기종 위원 어쨌든 4건이 기각되어 있고,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2건이 한 건으로 병합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영향 받는 건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사 집행 정지 신청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대체수목 이식이 되었고 또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빠른 사업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성산읍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15분 도시’ 관련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12월에 시작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년이죠, 용역기간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1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15분 도시’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내년 12월에 나오는데도, ‘15분 도시’ 용역 5억 원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언론 매체 홍보로 각 40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아시다시피 ‘15분 도시’는 일단 읍면 단위 생활권을…….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에 따라서 ‘15분 도시’ 개념부터 방향까지, 용역에 의해서 모든 과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9000만 원을 들여서. 아니, 지금 이걸 비유하자면 중매로 결혼하는데 사주단자 보내 놓고 피로연을 다음 날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국제 콘퍼런스 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비전 선포식을 합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15분 도시’는, 먼저 왜 홍보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생활권 내에 어떤 생활 SOC가 필요한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언론 매체 홍보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15분 도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떠한 개념이고 이런 홍보는 가능하지만, 국제대회를 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어떻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비전 선포식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5분 도시’에 대하여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따라만 갔는데 앞으로 ‘15분 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시 사업을 저희들이 선도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의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고,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인식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매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장 마련하고,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을 9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최고의 성공된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고, 그러한 큰 플랜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면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더 이해를 하려면 도민 공감대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 과업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 관련해서, 제주 미래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15분 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15분 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 시간이 좀 적게 남아서 다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창민 국장님께서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쭉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그리고 75페이지, 76·78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콘텐츠 제작비, 언론 매체 홍보비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 도민교육 운영 등 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홍보 마케팅으로 한 1억 2000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 콘퍼런스 개최 9000만 원 해서 합치면 총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5분 도시’ 하게 되면 국장님, ‘N분 도시’라고 하잖아요. 왜? ‘5분 도시’도 할 수 있고 ‘10분 도시’도 할 수 있고 ‘20분 도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주의 멜버른 그리고 미국의 포틀랜드, 여기는 ‘20분 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9분 도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N분 도시’, ‘15분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거는 기후위기 그리고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라는 게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학교, 쇼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런 ‘15분 도시’의 개념을 정확히 실은 분이죠. 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이십니다. 10월 초쯤에 제주에 방문을 해서 지사님과 1시간간의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5분 도시’가 프랑스 파리를 모태로 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프랑스 모레노 교수님 와 가지고 지사님하고 대담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분이 최초 창안해서 발표를 했던 분이고, 부산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큰 개념에 대해서는 그분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들어서 저희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초빙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프랑스 파리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이 ‘15분 도시’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목적은 똑같습니다. 도민들이 생활 SOC 시설을 가까이서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도보라든지 자전거,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친환경, 녹색 도시를 구현하자는 그런 맥락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에 도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어디를 시범사업 하는 게 이런 걸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파리로 해서 이렇게,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을 초빙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안 이달고 파리시장님이 이 정책을 가지고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리시민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리시 인구가 213만 명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 거꾸로 곱하기 6, 서울의 면적에 대비를 하게 되면 1200만, 1300만 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정말 파리 주변으로 위성도시를 합치면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시민들은 정말 차 주차할 데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차량이 많다 보니까 매연이 많아요. 그래서 ‘15분 도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제주 70만 도민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명으로 늘어난 지가 9년이 됐고. 그리고 그거는 통계청보다 빨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관심은 뭐냐, 쓰레기·오폐수 처리 문제가 가장 관심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리보다는 미국 포틀랜드시라고 있습니다. 시애틀 바로 밑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62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20분 도시’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분 동네’. 그래서 이 도시는 정말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끄떡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벤치마킹을 하려면 여러 도시를 알아보고 제주에 맞는 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는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대학교를 기점으로 아라동, 오라동 그리고 탑동으로 하면 점점 경사가 완만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연 자전거를 타고 ‘15분 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이 많아서 돌담 문화가 되게 발달이 됐습니다. 돌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통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허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들어와야 ‘15분 도시’, ‘N분 도시’가 성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램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트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어진다면 수소 트램, 전기 트램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전선이 또 위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대안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 정서상 정말 필요한 거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균형 도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을 연결할 수 있는 균형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N분 도시’가 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먼저 용역을 발주하면서 ‘15분 도시’를 하겠다.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런 홍보, 마케팅 그리고 추후에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는데요. 이거는 너무 빠른 거고, 제목이 먼저 만들어지고 내용을 짜맞추기 위한 용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있고.
정말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는요, 아까 부산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산은 작년에 시작이 됐고, 올해 3월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과 시민들과 같이 대담을 열고 이걸 발표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먼저 그냥 앞장서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15분 도시’ 하기에 앞서서 균형 도시를 만들고 제주의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를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는 사항도 있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가 더 관심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의 트렌드가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생 그리고 ‘N분 도시’, 이런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이걸 선도적으로 제주도에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됩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 시범사업 지구가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지역 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고요.
또 국제 콘퍼런스 개최는 아까 부산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관련 시민들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용역 기간에 그런 국제 콘퍼런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 공감대 형성, 균형 도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시면요.
○위원장 송창권 아니,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하세요.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미안합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10분씩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2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단계 사업은 다음 달부터 서광로 구간 3.1㎞에 대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3년도에 79억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건 2단계 추가입니다. 동광로 부분 하고요, 나머지…….
○강봉직 위원 1차로 진행한 BRT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중앙로에 대해서 BRT 사업을 했었는데요.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버스 이용자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승용차 이용자들은 다소 약간 불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다.
오늘 때문에 제가 차를 끌고 한번 중앙로로 법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지나 이런 부분 또 좌회전 해야 될 때, 턴 해야 될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2단계 BRT 사업은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기본 도로 폭이 몇 m가 나와야 그게 가능하죠? 중앙 정거장 사업.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확한…… 25m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25m 이상 안 나오는 도로가 있죠? 동서광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m에서 21m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5m 이하가…….
○강봉직 위원 25m 안 나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설계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 나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인도 파헤치지 않고, 가로수 파헤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로수는 한 70주 정도는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인도의 경우는, 오히려 인도 보행 환경은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양쪽에 정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중앙으로 정류장을 옮기게 되면요 지금 버스 정류장하고 인도 같이 있는 것보다는…….
○강봉직 위원 인도를 파헤치게 되잖아요, 폭이 좁아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구간도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통행을 하죠? 인도 좁은 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사 기간 동안은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강봉직 위원 공사 기간 동안이 아니고 다 완성된 후에도 인도나 중앙차로 정거장 때문에 옆으로 가로수나 인도 파헤쳐서 좁아질 것 같아요,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5m, 26m 폭이 되지 않는 도로는 할 수 없이 인도를 파헤쳐서 더 넓혀야 도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버스 정류장 양 측면에 있는 것을 중앙으로, 한 군데로 모으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의 보행 환경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서광로에는 도로 폭이 20에서 21m입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해야 될 방법을 잘 모색하시고.
‘15분 도시’ 있죠? ‘15분 도시’의 기본 구상에는 도보나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이걸로 보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5분 도시’ 구상에도 대중교통 체계와 도보, 자전거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게 같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게 ‘15분 도시’ 구상하고 더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2차 BRT 사업으로 봐서는 대중교통만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우선 하는 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그리고 인도도 축소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인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됩니까? 확실하게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아주 예외적인 공간엔 그럴 수 있지만…….
○강봉직 위원 여기서 생방송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안 되는지,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저희는 2.5에서 3m는 인도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정류소가 가운데로 오면 인도 환경이 오히려, 보행 환경도 괜찮아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도로 구조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정류장 위치나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런 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평화로 있죠? 평화로에도 중앙분리대 사업 시공했다가 지금 전부 다 파헤치고 다시 시공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처음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해서 옆에 더 넓히고 또 인도를 파헤치고 또 줄였다 넓혔다 여러 번 공사하지 않게끔 한 번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들어서 한 번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도 봤지만 또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잘 챙겨서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상헌 국장님하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하고는 상반되는 부분들이에요.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국이 다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봉직 위원 다른데 같이 합심해서 이 부분만큼은 잘해 나가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전거 도로도 확보가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전거하고 보행 문제는…….
○강봉직 위원 지금 2단계 BRT 사업에는 자전거 도로는 전혀 확보가 안 될 상황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기존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 부분은…….
○강봉직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인도, 사람 보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류장 위치나 다른 방법을 조정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양쪽 국에서 같이 잘 의논해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기 정말로 한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BRT 2단계 사업에 대해서. 20m, 21m면 분명히 적을 건데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여유 부지 안에서, 유효 부지 안에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하고 교통항공국하고 잘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고.
참고로 저희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교통항공국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부분은 양 국에서 잘 협의해서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바라겠고, 한 번 시행으로 또 뜯었다 고쳤다 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두 국에서 같이 잘 협조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 410회 도의회 임시회 때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고 저희들이 안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됐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는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짐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당연히 저희가 안건을 올릴 때는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공공주택 관련한 부분, 건립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좀 더 보충할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보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보고, 그다음에 출자 동의안을 낸다든지, 출자 동의안 한다는 얘기는 곧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결까지 봐 나가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못 한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뭐야? 상임위별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다르고, 의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서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진행을 해?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야?”
제주항공에 관련한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실지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안 돼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절차를 밟고 나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미 다들 급박하게 돌아가니 사전에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됐겠거니 해서 바라봤죠. 그래서 저희들은 안건을 다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매우 후회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못 하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만, 우리만 바보 됐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아요. 다음에는 사전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시켜 놨습니까? 제출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저희들이…….
○위원장 송창권 우선, 제출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출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럼요, 못 했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올라온 게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고 또 이 돈을 잘 써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예결위에 가서도 또다시 지적받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위원님들한테 공 떠넘기듯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들도 함께 협력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물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담당자도 창피스럽고 의회는 뭔가 발목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에 전세버스 관련한 내용을 제가 우리 한번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나눠 보자 했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전세버스 안전운임제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일 처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전세버스 관련해서 양도·양수, 우리 제주도만, 전국에서 제주도만 금지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부분 양도·양수를…….
○위원장 송창권 응?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부분…….
○위원장 송창권 예, 일부. 그러니까 기준 등록 대수는 맞춰야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2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일부의 양도·양수에 관련한 부분을 우리 제주도만 금지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주도만 금지하게 된 이유는 협의를 거쳤고요. 차령을 다른 지역보다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령 차이 때문에 외부 차량이, 노후 차량이 유입될 여지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도·양수 관련한 부분은 만약에 차령을 2년 더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양도·양수를 허용하려면 지역 제한을 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차령 제한을 전국하고 동일하게 하고 부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 노조하고 업계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협의하려고요. 그 정도면 이번 회기 중에라도 환도위 차원에서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서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오셔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차령 관련한 부분은 최근에 우리가 개정했던 것 같은데요?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그렇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게 사후적인 거긴 하지만요, 그 부분이…….
○위원장 송창권 다른 데는 11년이고 우리는 13년이고 그래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이 부분 양도를 허용했을 때 외부 노후 차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어느 하나는 좀 정리를 하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지입제 관련한 부분, 현실에서는 있는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출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발목 잡혀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저는 일부 양도·양수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에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하면서 또다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간담회 때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고, 우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10분 정도씩 해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교통항공국도 전년 대비 292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 증가율이 총 10.51%인데 교통항공국도 13.6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무엇보다 대중교통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BRT 사업이 있었지만 거기에 한 90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서 차량이나 충전소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인프라 관련해서는 동광센터 확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도 3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복지 관련해서 교통약자나 행복택시에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아까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항공국에도 연구용역비들이 좀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거 법정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것은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전에 도시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용역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 성과분석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계획 추진전략들을 잘 짜서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과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셔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송영훈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중교통에서, 아까 BRT도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중요하려면 환승체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외곽도 필요하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공항이랑 논스톱으로 연결되고, 원스톱 환승이 가능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야 간선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대중교통이 효율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 주목해서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1083억이 예산에 요청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083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1083억 원이 들어가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를 해 본다 그러면.
보니까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한 560억에다가 여기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으로 한 420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더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서 108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나 추가적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편의라든가 생활의, 삶의 질이 좀 나아졌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쨌든 처음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적어도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송영훈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번 용역에서요, 그 성과가 검토가 됐고요.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하고 재정 부담 가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죠. 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조금 더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세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세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 사업 내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감차하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사표지판 지원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번 보니까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그리고 보조 5 대 5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이번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인원…….
○송영훈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해서 접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원 간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제주관광이나, 전세버스는 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품격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볼까요? 산업구조 1차 산업이 11%, 2차 산업이 한 15%, 나머지가 3차 서비스·관광 분야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해 줄 거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전세버스는 고객 접점이고, 서로 관광객과 상당 시간을 같이한다는 부분이 고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좋습니다.
다른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 여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요건이나 그런 부분을…….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획일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물론 도민들이니까 다 들어주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지원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통안전 홍보 사업 ― 사업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 교통문화 의식개선 홍보 사업,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이 2개의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교통안전을 위한 언론 홍보 그리고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도 연중 공익광고라든가 합동 캠페인 추진인데 이 사업이 좀, 특성을 달리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전반적인 교통문화하고 교통안전하고, 안전에 집중한 부분이…….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2개로 나누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나눠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안전 홍보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4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해서 5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건 좋습니다. 해 나가는 건 좋은데, 매년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가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문화지수가 해마다 나오는데 보행 안전이나 운전 행태 관련 부분은 평가랑 연관이 있는 사업이고요. 안전은 저희가 렌터카 아니면 특정 홍보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거는 유념하셔서 세부 사업 추진할 때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중에 2개 사업은 근거 법령이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거 법령이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도로교통법」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별개로 잡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택시 내 무료 와이파이 지원 사업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인데, 2023년 예산으로 1억 89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 달로 해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통신사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올해 8월 달이면 5년 돼서 만기가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협약이 일단 종료가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 협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연장을 하실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성, 일단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평가나 그런 건 해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만족도 평가를 개별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 저희가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계약 사용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8월까지 예산도 한 12억 원 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얼마요? 12억?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 1억 2000만 원 정도 8월까지는 필요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할 때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장거리로 갔을 때는 와이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택시로도 장거리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택시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을 택시업계의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택시 내의 무료 와이파이 사업은 8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거를 종료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재 상태를 보면 예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정도가 예외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효과성을 봤을 때는…….
○임정은 위원 그런 분들은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 안 해도 다 전화기 인터넷 사용량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8000만 원에서 근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임정은 위원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예.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은 공공공간, 그러니까 광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데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은 2018년부터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8년. 그러면 2023년도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주로 이 사업을 하신 데가 탑동공원 안의 화장실이나 그리고 화북공원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 디자인이 나오는 게 맞는데 시범 사업만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만 매년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몇 억 해 가지고 진행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범 사업은 1∼2년 해 보고 이걸 확산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정립을 한 후에 민간 영역이나 또 다른 공공기관 부서들 건축이라든가 그런 데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해야 되는데 시범 사업에만 지금 멈추고 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시범 사업은 당연히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험삼아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좋으면 이걸 더 확산하거나 확정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게 맞지만 저희들은 공원 광장도 그렇고, 공원 건축물도 그렇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관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이런 사업 등에 부서에서 발주할 적에는 이런 디자인도 적용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확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 디자인 그리고 셉테드(CPTED)…….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셉테드.
○임정은 위원 각자 나눠져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 담당 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도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다 제각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다 취지는 맞죠. 범죄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3D 사업이.
○임정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들도 한번 마련을 해 보시고,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 상담관 운영 경비, 사업설명서 4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그전에는 주 1회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지금까지는 주 1회, 초반에는 주 2회 하다가 중간에 공항 진행 상황이 답보상태 되면서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내년에는 주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현기종 위원 주 3회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주 2회면 그러니까 세 사람, 3개 분야로 해서 6회 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게 늘린 사유가 뭐죠? 상담 건수를 늘린 사유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관련된 문의나 주민 건의사항,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민원도 많을 거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아까 주 2회가 아니라 3회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고시 이후도 봐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본안이 제출되고 진행이 된다면 업무량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항확충지원단의 예산을 보면,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현 제주공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예산 말고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현 제주공항에 대한 예산은 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에 예산 편성돼서 올라온 걸 보면 19억 좀 넘는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올라온 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했느냐,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보안 검토 용역 때문에 용역 중지도 되고 이래서 전혀 선행이 안 되었던 건데 지금은 준비를 해야 할 단계 아니냐.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주민 화합의 장도 만들고, 갈등 해소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성산특별지원사무소에 10명의 공무원이 나가 있고 전문상담관 3명이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없이 보강 가능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의지, 예산 확보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역민들과의 그런 자리, 간담회 자리를 하려 해도 예산이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넘어서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벤트성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강정 사태 보면, 강정의 예를 들더라도 사후 약방문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현기종 위원 추경 때 많이 요구하십시오,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추진사항을 보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대중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1억 1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정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현기종 위원 구축한 게 아니고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수집되는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받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래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 외에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BIS 유지관리비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무선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이 한 10억이 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BIS 관련은 통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BIS나 저희가 교통카드 데이터나 이런 걸 받아서 분석하고 통행이나 불편 부분을 분석해서 보완하는 정책에 활용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데이터 수집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 아닌가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을 분석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분석은 월 1회 보고받는 건데, 월 1회 보고받으시면서 그거를 위탁,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
○현기종 위원 다 수집된 정보를 갖고 월 1회 보고하면서, 월 1회 보고하는 역할을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줘서 편성하고 있다. 그게 제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주요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은 통행량 분석입니다. 통행량 분석은 결국 수요 변화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노선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환승은 어떻게 하는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환승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2017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대중교통 데이터 분석 수립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러한 교통정책 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분석인데 저는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후택시 지원 사업 있죠? 교체 지원 사업.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잠깐만요.
○현기종 위원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사업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5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택시 감차 사업에 작년도에 몇 건 실행하셨어요, 2021년도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1년도에 없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5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감차라는 거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적정 대수를 산정하고 감차 목표를 설정해서 해 왔던 겁니다.
○현기종 위원 감차에 예산이 얼마 지원, 1억이 지원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개인택시 운행하고 계시다면 1억 받고 감차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재 시장이…….
○현기종 위원 양도·양수 가격이 그보다 약 2배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좀…….
○현기종 위원 그렇죠. 지금 노후택시 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택시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또 감차 사업하고는 이게 대치되는 사업인데 이걸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이 노후택시 사업에 3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차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감차 부분은요, 저희가 업계랑 협의를 거칠 겁니다. 현재 택시, 특히 심야택시 같은 경우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차하는 부분에서 택시 사업자가 사실은 전출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차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기종 위원 어쨌든 시장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고, 택시 지원 사업으로 2022년 기준 해서 1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면밀한 검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차 사업에 따른 신중한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 바퀴 돌아오는 데 40분이 걸렸습니다.
‘15분 도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정리를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15분 도시’는 ‘N분 도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5분 도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님이 한 번 떨어져서 재선이 됐는데 이런 정책이 너무 좋아서 됐기 때문에 지금 ‘15분 도시’ 좋지만 이게 제주형 ‘20분·25분 도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15로 잡았다는 게 좀 아니다 싶고.
그리고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과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랑스 파리가 이렇게 잘됐다고 우리가 따라가서, 제주도가 정치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험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항공국 이상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27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거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장님 오시라고 그랬고, 이제는 센터장님이 된다고 해서 레이차 2대가 결국 올라갔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건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렇게 보니까 11대를 교체합니다. 이게 9년이 경과됐고, 20∼30만 ㎞ 운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1대 주고 12대 가져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1대가 더 늘었습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카니발 1대에 레이 2대를 사고 15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이차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타보고 싶다.” “왜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승합차를 사기에는 이 차가 너무 크다, 봉고차이기 때문에. 단지 레이를 한번 타 보고 괜찮으면 주차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 볼 의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9년이 지나면 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입찰도 벌써 기다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점이구나. 물론 여기에 대한 장점도 나타나겠죠. 그때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번 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더 보완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좋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왔는데, 오늘 역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드리기 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 페이지가 3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인데 사업비가 총 88억 원입니다. 이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액 보고 깜짝 놀랐고, 그때 문제를 좀 제기하다 보니까 “지도 점검을 나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지도·점검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도·점검을 해서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요구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때 당시 J업체에 차량 수리를 많이 맡겼어요. 보험 처리, 차가 사고 나면 과연 그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해서 보니까 정말 83% 이상이 저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체는 한 17.95%. 지금 저기 숫자가 잘못됐는데 16.9%, 약 17%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83%로 지금 너무 많이 한쪽으로 몰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독점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강경문 위원 상식적으로 과하다가 아니고요. 기타 업체들은 저 업체에 가야만 고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전문이 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그 기타 업체를 빼면 거의 그냥 99% 이상은 저 업체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가져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차량 유류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교통약자입니다. 국장님이 집에 계신데 제가 국장님을 모시러 가고 다시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공차가 발생합니다. 그 공차의 기름, 유류세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제주 시내만 다닌 거라서 문제가 없습디다,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또 문제가 없을까.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직원별 콜 수, 그것 오고 한번 자료를 비교해 보면 뭔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68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86대고. 직원들이 기역, 예를 들어서 강경문부터 하든지 밑으로 하면 ―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을 하기는 그렇지만 ― H, 현기종 위원님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콜 수가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기다리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콜 수 같은 것도 알고 계시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체적인 콜 수는 확인했는데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번 지도·점검 때 그런 건 안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주시면 제주시에서 동일, 유사한 연식의 동일 모델, 이런 정도는 비교를 했는데요. 유사한 연식의 동일 모델인 경우는 1㎞ 이내의 연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연비 차이 문제는 없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유 관련해서 그런 걸 했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한 게 카 셰어링 시스템, FMS(Fleet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이라고 차량에 GPS 장치라든지 여러 장치를 달면 ―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차량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알려 주고 그리고 그 차량의 에너지 소모율, 지금 킬로미터당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어디 갔다 왔을 때 기름이 어느 정도밖에 없다라고 알려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약자분들이 누구는 콜을 많이 했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적게 하고. 이걸 정말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용을 했을 때.
우리 카카오택시를 타잖아요. 그거 좋았습니다,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점수표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가서 누구든 횟수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더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정말 공평하게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도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68대에서 이제 69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량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센터에 갖추도록 요청을 했고요. 아까 친절이나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검토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차량관리시스템도 지금 도청 총무과에서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다고 합니다. 봤을 때 정말 1.3대, 1.5대 정도로 차의 회전율이 좋다고. 키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 탔는지 기록이 다 남고, 운행 일지 안 써도 되고. 어디 갔다 온 것부터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콜을 했는지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아까 ‘15분 도시’ 말했잖아요. 변화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자꾸 교통항공국장님께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및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함양이라고 했고, 사업 시행 근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4조에 의해서 신규·보수·수시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규는 어떤 분들이고, 몇 명 예상하십니까? 신규하고 보수하고 수시는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몇 분인지, 3개 부분이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신규는 당연히 새로 채용되시는 분이고요. 보수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교통제도의 변화나 기술적 변화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시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보수하고 수시는 그때그때 잘 이루어졌습니까? 신규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법정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에 딱 있는 거라서 하는데, 저는 신규 하면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신규교육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신규 그걸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규는,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타면 근로가 거의 몇십 년씩 타고, 몇 년씩이나 타고 있는데 신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제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새롭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퇴직 후 2년 이내에 들어온 경우는 신규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퇴직했다가 2년 내에 다시 들어온 경우는 신규로 보지 않고요. 나머지 경우는 신규로 보면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신규는 얼마 안 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작년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강봉직 위원 작년에 150명.
보수는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수는 한 1600명 정도.
○강봉직 위원 보수는 어떤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신규를 제외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봉직 위원 전 운전기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수교육을 받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를 매년 하는 건지 기간마다 하는 건지…….
○강봉직 위원 연 몇 회, 이런 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법적으로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시는 법령 위반이나 잘못이 있었을 때…….
○강봉직 위원 법을 위반한 분들이 받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약간 징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대면교육을 못 했을 건데, 온라인교육을 받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온라인으로…….
○강봉직 위원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는데 온라인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컴퓨터 켜 놓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자세한 정산이나 그런 부분은…….
○강봉직 위원 정산 내역도 보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한 번에, 교육비 예산 나온 거 그대로 전부 특정기관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 사람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는 인원수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정산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봉직 위원 온라인교육은 정산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제가 예산 대비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그리고 매년 특정기관에 협약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거는 법에 전문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 이런 부분은…….
○강봉직 위원 거기 딱 정해진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법적으로 이분이 지위가 있는 분으로…….
○강봉직 위원 예를 들면 소관 부서에서 강당을 빌려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시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꼭 위탁교육기관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세버스, 택시, 다 교육을 받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이 다 각자 편성이 돼 있어요. 앞서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함양이라고 했는데, 거기 종사자분들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버스 타시는 분들하고 전세버스 종사자하고 택시 타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 시스템을 그렇게 같이한다면 예산도 아끼고 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장에서 실기가 아닌 다른 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또 기사분들은 거의 다 자기들끼리 다 통하는 것도 있고, 같이 교육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하는 것보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반말하시는 분, 과속운전, 난폭운전, 신호 위반, 제가 타 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시교육만 시킵니까?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 차를 못 타게 하든 뭔가 강력한 조치가 돼야 다른 운수종사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현재 그 평가를 바탕으로, 약 15억에 가까운 이윤을 지급하는 부분 중에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차별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차별적으로 지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평가 조사를 맡겨서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요 차별적으로…….
○강봉직 위원 기사분들 등급을 나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회사별로입니다.
○강봉직 위원 회사별로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기사가 아니고 회사별로 등급을 나눠서 회사별로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서비스하고 경영…….
○강봉직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불친절 부분은 접수 건수가 객관적인 데이터이고요. 과태료나 경고나 그런 건수가 포함될 경우도 차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하고 또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하는 게 여러 개 되잖아요? 화물운수, 택시, 버스, 이거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우리 의회에서도 ‘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거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조례의 이 부분을 바꿔서라도 좀 긴장감 들게 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인프라나 물리적인 조건, 그런 게 중요치 않은 부분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여기 종사자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들 이해는 되지만,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다 이래라저래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거 예산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러면요 법정 의무교육들 받는 것,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다 지원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든 예산 절감이나 좀 더 효율화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희들도 예산 올라올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추가해서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요구가 562억 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리고 420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420억 원은 별도로 기금에 의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편성돼 있는 복권기금 420억을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깎을 이유는 없죠?
○전문위원 양세창 (고개 끄덕임)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562억 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2020년, 2021년 계속 봤어요.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액을 해요. 그래서 최종으로는 무려 심지어 50몇 억 더 증액되기도 하고, 60억 증액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올해도 2022년 본예산에 56억 5000만 원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가 됐고, 그랬는데 최종으로는 62억 1000만 원 돼서 무려 5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행 협약이 있기 때문에 지출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562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해서 1년 내내 증액 없이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염두에 둬서 추가경정예산에 어느 정도 할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020년, 2021년 증가된 주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좀 축소돼서 수입이…….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됐고, 내년 예산에 562억 원 편성안 올라왔잖아요.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면 전액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불가피하게 유가 인상이나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요, 방안을 더 심각하게 찾으세요.
가령 내년 산출 기초를 보면 1514억이 총원가인데 ―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 운송 수입이 532억 원, 복권기금으로 해서 420억 원. 이 복권기금도 들쭉날쭉하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예산 부분을…….
○위원장 송창권 420억 원을 확보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복권기금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예산 부서와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특별회계로 제출…….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562억 원이 부족하니 562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거는 총원가를 줄이든지,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총원가 줄인다는 얘기는 늘상 얘기한 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이런 방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송 수입을 늘리든지. 복권기금이야 우리 자체 내의 기금 내역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420억 원 확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요, 운송 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총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지금 개편 방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봤습니다. 봤는데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거잖아요. 1000억 원이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1000억 원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짐작이 충분히 돼요. 그러려면 방안을 찾아야죠. 예산만 계속 올려놓고, 이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통과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몇십 억 해서 다시 태우고. 이런 방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지금 올라온 562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시켰어요, 가령.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너무 많다. 도민들이 이거 너무 많아서 다른 방안 강구하라고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들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된다면 약간 비상적 상황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에다가 해서 올릴 거죠? 한 150억 정도로 올리겠네요,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것마저 안 된다면 버스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일정 기간 저희가 채무로 운영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공약하셨고, 또 실지 용역에도 어느 정도 그런 방안을 과업지시서에 내리고 해서 찾아 나가는 건데 반발에 의해서 약간 멈칫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실지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아까워서,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련한 거기 때문에요. 기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 나와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관련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도의회에서 그렇게 애타게 11대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어떻게 반영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서 저희들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5분씩 더 추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진 시간도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몸을 기울이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자세가 불량하게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제주 경관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관법」 및 경관 조례에 따라서. 또 매년 한 300에서 400건 정도를 심의·자문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또 경관 심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작년 말에 경관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경관 심의를 득하려고 하다 보면 원안 의결보다는 조건부 의결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 심의 내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의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그다음에 반려, 그다음에 유보, 재검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속에는 색채, 재질, 주변과의 조화 등 다양한 경관 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과 조건 사항이 제시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같이 심의된 내용에 따라서 최초 사업 또는 건축물이 준공되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일단은 준공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률이 80% 이상 되게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특히나 조건부 의결 사항인 경우에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준공 전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원안이라든가 조건부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준공된 이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사실상 공공에서 하는 건축물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가 다 있습니다마는 건물 용도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용도에 따라서 유지관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경관 심의에 해당하는 행위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경관법」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한데 사실상 민간인 경우에는 그게 경관 심의받은 거랑 달라졌다고 해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법으로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거기에는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준공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경관위원회나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그것까지, 민간시설까지 준공 받은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게 경관 심의를 받을 만한 그런 시설 자체,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그게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관법」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주도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공자산인 자연과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다운 국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것과 관련된 강제 규정이 없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로표지병에 대한 설치 기준과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린 바가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 그 지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유관기관과 회의를 10월 27일 날 해서, 행정과 경찰,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일단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좁게, 촘촘하게 시설된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 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그런 사업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에서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 그리고 양 행정시에 전달을 해 주면 그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5분 도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용역 안에는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하자 그런 취지도 있고, 제주가 과연 현실적으로 ‘15분 도시’가 맞는지 또 맞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될지, 이런 전반적인 용역이 포함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러면 언론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 사업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읍면 지역이라든지 도심권의 지금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 기능 시설, 생활 SOC 시설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현황을 파악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물어서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 SOC 시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15분 내에 이걸 다 때려넣는 거냐 이게 아니고…….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지, 계획이 어떤 건지 저희들도 좀 듣고 싶었고.
지사님께서 요번 도정질문 당시 ‘15분 도시’는 인구 밀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내 인구밀도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국장님도 이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경우에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518명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제곱킬로미터당 218명. 제주시권은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읍면 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구밀도가 없는 ‘15분 도시’를 조성했을 때 공기관들만 입점할 게 아니고 민간 업체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의료, 교육 또 각종 서비스.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일단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용역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때쯤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홍보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15분 도시’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잘하고 또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국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짧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표지병 문제, 설치 금지는 어쨌든 설치 기준이라든가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설치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서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빨리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도내외 업체 간의 수의계약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2017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환승센터 구축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크게 보면 기능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환승계획이 지금 다 없는 상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용역 통해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환승센터 및 정류장 구축에 대해서 타당성 없는 걸로 도출이 되어졌는데, 지금 ‘스마트’ 글자 하나 들어가고 ‘환승 허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용역인데 또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건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개념, 특히 도심의 경우 얘기한다면 아까…….
○현기종 위원 큰 틀에서 환승센터 구축하고 이번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스마트 부분은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요. 여러 교통수단이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단 간에…….
○현기종 위원 어쨌든 목표는 버스 분담률을 높이자는 취지죠. 대중교통 분담률 높이자는 취지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간선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요까지 저희가 늘리…….
○현기종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4%에서 수송 분담률이 11%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지 않으면 14%대가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고 또한 버스 수송 분담률 이 부분에서도 14%대에서 11%대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당시 용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공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그 부분은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BRT나 급행 간선체계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기종 위원 버스 수송 분담률 같은 거를 환승센터 구축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이미 타당성 용역을 다 해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는데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어를 잠깐 정리해서 다시 똑같은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시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대중교통 활성화, 그를 통한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과연 전임 도정에서 이미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다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을까.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그리고 용어를 살짝 바꾸었다고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도출될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는 거랑 승용차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차를 불편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주도 여건상 주차를 불편하게 하거나 승용차를 불편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편하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환승센터가 의미 있다고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공항하고 논스톱으로 연결하게 하고 있고, 환승은 거기서 원스톱으로 환승하게 할 수 있고, 주요 간선도로에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요런 정도 구상이 된다면 수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제가 또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15분 도시’ 잠깐 말씀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5억이 반영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반영됩니다. 물론 예산 심사가 잘 통과됐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상임위에서조차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정은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저도 불러주고 해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두 분만 만날까 봐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가 자꾸 교통약자 말하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혹시 ‘뜨르’라고 아십니까? 제주 사투리로 ‘뜨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들이 아니고, 고산이나 대정 지역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 거고, 제주시 국제공항은 정뜨르라고 불렀거든요. 조천은 진드르. 그만큼 제주에 평야가 없어서 ‘뜨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아까 ‘15분 도시’ 설명하면서, 화산섬이다 보니까 경사지가 많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남북 쪽으로는 경사가 많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청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부분 하면 ‘고산동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많이 미끄러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인데 이게 전기버스죠? 28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잠시만요, 전기하고 수소버스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런 버스를 구입할 때 그리고 제주의 지형적인 거, 노선 배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이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버스 그리고 수소버스가 많은 우리 도민들을 태우고, 45·50인승 버스일지라도 서서 타면 더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데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검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운전자 피복 지원 관련입니다.
전세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행사표지판 지원,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피복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5 대 5 자부담이지만.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정장, 셔츠, 넥타이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50개 업체만 있다고 봐도 1700명가량 그러면 향후 3배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전세버스는 제주관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미지나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강경문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라든가 택배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도 있고요. 전세버스가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가장 타격이 컸던 업종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전세버스가 다시 많이 붐비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그거를 받아올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업계 여건도 같이 고려하면서…….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사자들이 “왜 전세버스만 하냐? 우리도 코로나라서 힘들었는데.” 그쪽도 생각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못함으로써,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종사자가 하면 제주를 찬반으로 갈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명백한 지원 명분하고 조건이나 그런 걸 엄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해 주셔서 향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봉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제주국제건축포럼 있죠, 행사운영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행사운영비. 어떤 건축포럼인데 한 번 행사에 2억씩이나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국내외 전문가 초빙료, 체재비 7500만 원. 어떤 전문가분들을 초대하시는데 체재비까지 합쳐서 7500만 원.
이거 며칠 행사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행사는 3일 합니다, 3일.
○강봉직 위원 3일 하는데,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75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행사장 임대 및 운영비가 1억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체재비와 전문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의 건축 흐름이라든지 또 제주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빙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2018년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21년도 11월 달에 국제건축포럼에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난 적은 있습니다.
국내외 참여 인원은 한 1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한 해에 2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분들을 초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분들을 초빙하는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 제주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 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100여 명이 국내…….
○강봉직 위원 그분들 오시면 전부 다, 그 비용으로 전부 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그런 간접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 3일 동안 제주에 있으면서 관광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강봉직 위원 그런 효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효과도 있고,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제주 건축의 정체성이라든지 제주 건축 양식을 외부로 알리고 또 제주만의 독특한 기후 여건에 맞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강봉직 위원 제주 건축물을 홍보를 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건축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하게, 제가 이해……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한 번 행사에 2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저는 건축가가 아니라서, 건축의 대가들이 참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초빙용 체재비로만 7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저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행사장 임대 및 운영비만 1억입니다, 3일 동안. 어떤 행사장을 빌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씩이나,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행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KCTV 방영하는 데 우리 강봉직 위원님만 5분 동안 못 했지만 그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네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 저도 한 5분 정도 더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추가질의 좀 하는 걸로 하고 오전까지 해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없기 때문에 축약해서 추가질의 하실 걸 준비해 주시고요.
시장하시겠지만 오전까지 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네. 그죠? 그러면 시장하지만 오전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용역 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려다가 못 했는데 용역 안의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간략하게만, 지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께 얘기를 드려서, 준공영제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공영제 개선 방향은 첫 번째는 일단 편리성을 높이는 겁니다. 첨두시간, 통학·통근 시간에 공급을 늘리고, 주간선에 대한 공급은 늘립니다. 그리고 시내 직행을 통해서 수요 대응성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서 일단 노선 대수 부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첨두 시간의 공급도 줄어들겠고요. 운송원가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스 공급은 줄게 되지만 첨두시간 공급은 늘고, 주간선은 약간 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선 통폐합이나 버스 대수 감축을 통한 절감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운행 거리나 시간 단축을 통한 절감분이 있을 수 있고, 운송 수입의 사업을 통해서도 수입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잘된다면 수요 확대를 통해서, 수입 증대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노선 시간이나 비용 추계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우리가 공영제, 버스 관련해서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 교통수단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고. 그래서 공영제로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 영역으로 그냥 맡겨 놓을 것인지. 또 준공영제에서도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수입금 공동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 입찰제로 할 것인지. 여러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 보면서 좀 더 평가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우선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송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총원가를 줄여나가듯이 하면, 총원가를 줄이든지 운송 수입을 높이든지.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송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태워야 돼요.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내가 승용차 굴리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편리하면 누가 안 타겠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안 타면 손해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요번에도 잠깐 도정질문 할 때 나왔지만 교통, 버스 관련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아까 562억 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일반 재원으로 해서 재정 투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통약자라든지 하는 것을 빼고, 420억 원 빼고. 그러면 그분네들 한 20만 인구라고, 빼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한 50만 명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50만 명 나누기 560억 원 해 봐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십 몇만 원 정도. 그럼 교통카드를 줘 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10만 원 주면 제가 버스 탈게요.” 그리고 모두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1년 안 타면 사라지는 거죠. 아까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런 버스 바우처 제도를 만들면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만큼 돈일 거면, 어차피 들 돈이라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유도해 나가고, 그런 기회에 버스가 좋다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부족한 것들은 또 채워 나가고.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끌어 나가고, 교통 수요의 총수요 관리정책들을 이끌어 나간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반 도민께도 사실상 무료로…….
○위원장 송창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반 도민께도 사실상 무료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송창권 아니 아니, 아까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취학 연령 이하에 있는 사람 무료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고령자들에게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네들 빼면, 420억 원은 그냥 하고, 교통약자들에게 하고, 그 나머지가 지금 562억 원 정도잖아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 562억 원어치를 전부 다 교통카드로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게 사실상 일반 도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게 되는 건데요.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기본수당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어민수당, 그다음에 청년수당, 여러 가지 드리는 것처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쪽에 반영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 건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복지 차원의 아주 대단한 전환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도 저희가 돈이 부족합니다.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 송창권 562억 원어치만 도민들에게 나눠 주세요, 50만 인구에다가. 아까 20만 인구, 대충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실제 562억 원만 쓰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562억 원이고 최종 예산 하면 650억 넘을 걸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로 내놓습니다. 버스 바우처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제안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요. 택시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때 하기로 하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배고프니까.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좀 더 써도 괜찮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제야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서귀포시 동지역 보니까 배 이상 차이 나는 분이 있고, 제주시 지역도 배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거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봐서 다음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아마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올라올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기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이창민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현기종 위원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참, 걱정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제한, 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폐지,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방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장지원센터가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의식을 바꾸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긍정적인 부분에 제가 동의하고.
어쨌든 인력 및 업무에 대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방비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사후 관리 조례는 강경문 위원님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개정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것들이 지역을 살리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택시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도, 택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통합이나 또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택시 관련한 지원 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무려 1년에, 2022년도 올해 거를 보면 한 166억, 167억 원 정도가 택시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됩니다. 매우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꼴인데요. 이게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감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또 폐차 사업이라든지 택시 교체 사업, 이런 것들 충돌되는 건 없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의 심야 택시 운행 관련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들 보니까 살펴봐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렵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걸 무턱대고 예산의 효율성만 강조할 수는 없는 처지고요. 이해는 되지만 사업의 중복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전국적으로 택시 대란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간씩 들리는 얘기라든지 저에게도 보고가 온 건 압니다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택시 대란에 관련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현재 택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심야 택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심야 택시 부제를 해제했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전면, 그러니까 전면 부제 해제를 합니다. 전면 부제 해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00대 정도 택시가 현장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서 적어도 낮 시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밤 시간은 기존의 한시적 부제 해제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겠고요.
그다음에 요금이나 심야 할증 시간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내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본요금이나 할증 시간 확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쉴 때가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지 않도록, 다 규정에 맞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위원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양 행정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 도시계획재생과장 현주현
-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건설과장 현민철
-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병훈
-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 주민소통센터장 김학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