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2월 28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요즘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헌신과 봉사, 배려 덕분입니다.
어렸을 적에 토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큰 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귀가 커서 그런지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모든 공직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시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수화할 때는 기술과 실력보다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진정 전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 전하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도민을 가장 가까이서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 행정시 공직자와 우리 의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긴 시간 지쳐 있을 시민을 위해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 있는 도민의 삶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많은 수고와 쉼 없는 소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쉼 없는 소통으로 하루하루가 피로하지만 현장의 불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송구하지만 좀 더 애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밝게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 맞춤과 그분들의 소리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은 전달되고 도민의 삶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을 향한 진심 어린 업무보고가 되기를 그리고 성실한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의 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임정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제주시 교통·주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제주시민의 일터와 삶터가 행복한 안전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현황 자료,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환경을 저해하는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리목 입구 등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도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을 정비하고, 야간 조명등의 조도를 보완하여 횡단보도와 도로 이용자 및 차량 운전자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표지판·도로반사경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안전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로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승차대를 확충하고, 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조명등 등 승차대 안전·편의 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버스는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버스전용차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민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시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동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과 이용 목적에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 인프라 확충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난 심화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유료화 추진을 확대하고, 스마트-통합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 자동차 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입니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2년 12월 말 기준 58만여 대로 이에 따른 민원은 1일 평균 26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자동차 등록업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정 현안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51쪽부터 6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78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자산의 가치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람사르습지 인증에 따른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 노력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1쪽까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축산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리 전 과정 통합관리로 폐기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범시민 참여 운동을 확산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량제·재활용품 수거차량 분리 운영과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클린하우스의 청결 유지 관리로 선진적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새활용 문화 활성화 기반시설의 조성과 재활용 자원 회수보상제의 지속적 운영, 특히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시설물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불 예방 및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까지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제주시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개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를 2023년 6월까지 완료하여 사용 종료 시설과 연계한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등 농어촌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까지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림 산책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산불 소화시설 설치와 숲 가꾸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116쪽까지 도정질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의 미래를 담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7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45쪽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밀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압축도시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식을 탈피하여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도심지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2도시우회도로 등 50개 노선, 약 40km에 612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부림랜드∼1100도로 등 8개의 일몰사업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신산머루 등 11개소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덕로, 한림로 등 2019년부터 추진 중인 4개 노선과 2022년 선정된 동광초교 통학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 미반영 노선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의 방지를 통한 도시계획 골격 유지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사업 대상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한 토지 보상비 9803억 원 중 금년도에는 65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률 80% 이상의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 처리를 통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여 난개발 방지 등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야간 경관조명 보강 및 이용자 중심의 광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기능 보강 및 광장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51쪽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입니다.
중부 및 오등봉공원은 지난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원시설 공사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품격 도시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52쪽 제주시 동부권 성장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의 신성장 도모 및 균형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여 ㎡에 총사업비 8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모든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징수·교부 등 환지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변 지역과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원도심 내 주거복지 실현,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8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남성마을 및 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지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실현하고, 시민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270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봉개동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3년까지 삼양동 도로개설사업과 봉개동 여가문화교류 거점센터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부터 한림옹포지구에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공사를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수립된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신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신엄·도두 2개 지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약 72억 원을 투입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인도를 조성하겠습니다.
159쪽 선제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입니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 노면과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제설 관련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약 78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포장·보수, 차선 재도색 등 노후 및 훼손된 도로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60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농어촌지역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몰·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교통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도 개발사업은 10개 노선에 약 61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3개 노선에 약 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도시 조명시설 확충을 통한 밝은 도로 환경 제공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도로 조명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8억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62쪽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건축상담을 위해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건축민원,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163쪽 삼화부영아파트 분양 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10년 임대 의무기간 만기일이 도래되는 단지별 만기 분양을 위해 조기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인 요구사항 불수용 등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 분양 대비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 전환을 위한 소통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64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1개 공동주택 단지에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만 4500여 가구에 대하여 국비 207억 원 등 총 230억 원을 투입하여 임차급여 및 집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6쪽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중단 공사장과 공·폐가, 빈집 24개소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및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건축신고 효력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68쪽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즉시 해결을 위한 24시간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급수관 5㎞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 및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각종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금년도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에 17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관로 관리시스템 개선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7185개소에 대하여 정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행정 조치 강화로 청정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95쪽까지 도정질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확충지원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희망과 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상훈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용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시민소통지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5쪽부터 17쪽,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111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6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라 습지 홍보는 물론 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습지도시 브랜드를 활용하여 서귀포시 청정 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배출과 토평공업지역에 대한 민간감시원 운영 및 감시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로 생활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예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도·점검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자연순환 환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실천 플로깅 활동을 지원하고, 명예환경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활동처를 다양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 참여형 나눔 장터를 새롭게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형 자연순환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 홈페이지 내에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 안내 디지털 웹 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한 특색 있는 나눔 장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장·건설폐기물 상시 감독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집중 수거의 날을 서귀포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색달매립장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하수처리장 연계 수질을 준수하고, 남부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등에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맞춤형 녹지공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형 그린뉴딜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는 물론,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도 정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등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태적 다양성을 지닌 산림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건전한 숲 조성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방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맞춤형 책임방제로 청정제주 소나무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 속 방치된 자투리 공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목이라든지 초화류 등 재료와 기술을 지원하여 생활 속 녹지공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부터 41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탄소중립 숲교육 등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에도 33억 원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산림문화체험 공간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 전달과 공공갈등 조정 등에 있어서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을 망라하여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여 정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제주도민 이익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에서 153쪽까지 도정질문과 답변 추진상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시민소통지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과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정 가치로 모두가 행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서귀포시 도시기반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67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8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원도심 내 주요 도로의 교통체계 개편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위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제주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와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에 1051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쇠퇴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중심지에 도시문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장, 도시숲 조성 등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거리 경관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민관 합동 건축행정 워크숍, 건축스터디그룹 운영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검사와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및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통해 붕괴 및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올해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13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장기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패소 판결 토지 등 미지급 용지 매입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조속한 토지 매입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및 정비사업,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밝은 거리 조성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관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교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17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및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자동차 소유자 관리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과 교통량 감축활동 등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5쪽까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납세 편의 및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특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배·급수관 정비사업과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 하수관로 시설 정비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불량 맨홀의 지속적인 정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지하수오염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자연휴양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서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휴양림 자체가 제주도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유 휴양림 두 군데, 지방 휴양림 두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하고 서부가 불균형이 있는 상황으로 그 전부터 제주시에서가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지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 때문 안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까지는 말씀하기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고태민 의원님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 했는데 금액이 한 103억 소요되다 보니까 4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행정시 같은 경우는 실링에 묶이다 보면 청정환경국에서가 다른, 이쪽으로만 갈 수 없고 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소요예산이 총 103억인데, 2023년도부터 지방 이양으로 돼 있어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는 올해부터는 전혀 반영을 못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국비는 전혀 반영을 못 해서 개인적으로 요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 사항도 전달을 했고,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교부세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당성이라든지 문화재 타당성,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에 한 8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하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 국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강봉직 위원님하고 고태민 의원님께서도 서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 8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탄력을 받고 산림 서비스, 서부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송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국비 관계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그런 방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에게 힘이 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면 이번 추경 때라도, 4월인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계획이 2026년도까지예요. 근데 지금 2023년도이고, 추경에 8억을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8억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반영해서 2023년도,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면 금방인데 3년 사이에, 완공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문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 지금 8억, 올해 계획대로 하면 8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절차상 문화재 타당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유수암리 주민들이 심어 놓은 편백하고 소나무하고 한 28만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 분수림을 저희들 매수를 하게 되면 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총 8억을 갖고 일단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에 그 예산만 투입되면 그 이후의 예산은 문제없다는 거죠?
지방비로 103억 투자가 가능한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강봉직 위원 가능하다고 보여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위원님께서 신경만 써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국장님과 함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부 지역의 균형, 휴양림이 동부 지역에 다 치우쳐 있잖아요. 꼭 서부 지역에 하나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04페이지에 있죠?
청정환경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혼합 운영하는 거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네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 적발 1건 그리고 위반 청소인력 서면경고 조치 해서 근무지 조정 시 페널티 부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페널티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타시는 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차량이 부족하다라든지 또 한 번 갔다 와서 다시 또 갔다 오는 시간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좀 덜 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분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 봤어요. 읍면 지역에서 직접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분명 분리를 하라고 해 놓고 수거해 갈 때는 그냥 혼합해서 가져가면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추진 중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페널티를 주겠다, 근무지 조정할 때.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강봉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거 자체부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지금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 정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선진 배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수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배출부터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봉직 위원 배출은 제가 보기에도 잘되고 있습니다. 촌에도 잘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제가 새벽에 수거해 갈 때 가서 보니까 한 차로 그냥 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놔두고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그분들한테 페널티 준다 또 무슨 경고 조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죠. 그래야 해결방법이 나오죠. 원인이 차량 부족이라든지, 실어 갈 차량 부족이라든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은 수거 차에 상차할 때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상차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타임벨 울림)
○강봉직 위원 좀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고, 사무위임 규칙이 시행되면서 올해 양 행정시에 새로운 업무들이 좀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노후 경유차.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노후 경유차라든지 슬레이트 석면 제거하고 빛 관련 민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인공조명 관리사업, 이게 지금 양 행정시로 이관이 됐는데 행정업무들이 이관되는 부분에서 행정시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관이 된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행정시에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업무가 행정시로 맡겨진 건지 아니면 행정시의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근데 그 전에, 제가 간 지 한 달 10일밖에 안 됐는데 어차피 업무를 위임하려면 양 행정시라든지 도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반대 의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행정시의.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관계없는데 일단 조직하고 인력이 배정이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직은 좀 증원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증원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이관된 업무들은 서귀포시에도 같이 다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업무보고에는 이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저희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담지 못했는데 조례가 작년 12월 30일 날 개정돼서 1월 달에 문서가 와서 위임이 됐고, 이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도하고 행정시 직원 간에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상황이라서 업무보고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도민분들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양 행정시에 업무 이관이 됐으니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행정시로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에서 불법 매립사건이 있어 가지고 폐기물 배출이나 처리단계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시에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현장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배출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귀포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리 인원 한 명이 증원된 그것밖에 없던데 이거 갖고 어쨌든 관리체계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여기에 명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저희들 양돈장 폐업에 관해서는 작년에 워낙 크게 이슈가 돼서 세화농장을 포함한 기존의 25개소 폐업한 데도 전부 일제 정리를 해서 세화농장을 포함해서 세 군데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는 어쨌든 법대로 저희들 하고, 양돈장 폐업관계는 저희 한 부서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축산과가 중심이 돼서 폐업이 들어오면 건축 부서하고 생활환경과, 기후환경과, 축산과, 4개가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럼 관리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축산과에서 하고.
○임정은 위원 축산과에서. 그럼 축산과의 업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아니, 폐업 들어오면 폐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중심을 잡고, 폐기물 관련은 저희들이 폐업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두수에 따라서 물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작년에도 공단에다가, 지금 시스템은 단지 입력만 해 버리면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게 없어서 물량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 건의를 두 번 했는데 공단에서도 예산 문제로 해서 시스템이 바로 개선되기가 힘들고, 내부적으로 관리도 과장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부적으로만 그거 얘기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공단에도 저희들 두 번씩이나 계속 문서를 보냈는데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기에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임정은 위원 실제 현장 배출사업들을 지도 점검하기에 인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에 제일 애로점이 많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어쨌든 저희들 인원이 가장 적은 부분이라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폐기물 관리하는 데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읍면동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도 협업하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 부분은 전도적으로, 제주도 전역의 도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그쪽 세화농장 쪽 인근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하수 조사와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하수하고 토양 검사 이미 작년도 10월 달에 도하고 협의해서 다 했는데, 지열공도 전부 했는데 큰 특이사항이 없어서 폐공도 다 완료했고, 지역주민 다 입회하에. 그 결과는 마을총회 할 때 설명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때 한 번 조사해서 마무리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폐공하면서 거기 현장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임정은 위원 지열공 2개 있는 거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폐공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 한 번 조사해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기간을 좀 두고 두세 차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진짜 지하수에 오염이 없는지 그리고 토양에 오염이 없는지를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하수 관련해서 일단 토양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보면, 그때 저희들 많은 양이 있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폐기물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돼야 우리가 수거를 하든지 그런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토양 조사도 다시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임정은 위원 폐기물을 제거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지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거한 후에,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둬 가지고 한 2, 3회든 4, 5회든 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지하수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토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지속적으로 저희들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인사 발령 이후 업무 파악 시간이 짧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숙명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김시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한 달 10일 가까이 지났는데 공부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치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거 질의할 것은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위원님께서 읍면 단위 지역구의원이고 하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읍면의 차고지 확보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읍면뿐 아니고 구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어쨌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민 불편사항의 지속적 개선 추진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지침, 조례 개정 검토 등을 통해서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읍면 단위로 해서 소규모 개발행위 할 때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12.5㎡ 이상은 분할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것 말고 주차하면서 주차 면수를 그릴 때 구획선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대는 그냥 되는데…….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2대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나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현기종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5대, 6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 대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려야 되고. 그려야 되는데 라인만 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목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제가 그 외에 구도심 문제도 많이 의견을 제시했었고, 어떠한 예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 적용 예외 대상.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기종 위원 어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교통약자 부분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도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일단 도에서도 검토하는 중이고,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내에 차고지 임대하지 않습니까? 임대했을 경우에 만차된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현기종 위원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공영주차장 만차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이렇게 해 볼까 합니다. 복합화, 복층화사업 한 부분 제일 상단층에다가, 18시까지는 개방인데 그 이후에는 상단층만 막아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동 지역에 90만 원을 주고 차고지 임대를 했는데 만차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계약서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 스스로 차고지증명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차고지를 했는데 만차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증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위장 전입되는 문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거든요. 사업차 여기 와 있고, 법인은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주에 차고지, 차적을 두지 않으면서 그냥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지방세 같은 것도 결국은 제주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역외세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캐피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기종 위원 리스 차량이죠. 제가 질의한 게, 리스 차량을 포함해서 한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방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 차량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게 한 25만 대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게 과연 육지에만 가서 운행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운행을 많이 할 겁니다. 한 20만 대 정도 예측되는데 이 부분도 있고. 어쨌든 리스 했을 경우에, 보통 리스 했을 경우에 3년 이상이면 차고지를 별도 확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고.
○현기종 위원 파악은 됩니까? 리스해서 3년 된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어쨌든 렌터카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렌터카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정 지역에서, 성산 지역에서 캐피탈을 통해서 리스로 구매를 했고, 구매죠. 리스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구매죠. 그래서 그 차량의 차고지는 현대캐피탈 차고지가 따로 있겠죠, 제주시 내에. 그렇지만 운행은 성산에 가서 하고 있고, 대정에서 하고 있다. 이게 차고지증명제의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돈 내고 아니면 자기 차고지 갖고, 착실하게 도정에 순응해서 정책에 따라서 자기 차고지를 갖는 사람들에 비하면 빠져나갈, 상당히 책임을 다 못 하는 거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한 아까 제가 얘기드린 부분, 리스 차량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업차 와 있는데 장기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건지 이참에 여쭤본 거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도에도 건의했는데 송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입출도 차량에 대해서 시스템화해서 하려니까 입출도 차량에 대해서 항만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출도하는 부분, 입도하는 부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도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쉽지는 않은데…….
○현기종 위원 여러 가지, 저도 질의를 작년도부터 계속하면서 쉽지 않을 거다.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정의 의지가 있으면 이러한 것들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로드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보면 전문가 그리고 행정시, 도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제가 거기에다가 저희 의원들 같이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보면 어떠냐,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어쨌든 위원님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차량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차장만 계속 제공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해서, 차고지 증명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한번 토론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경차라든가 화물차, 어쨌든 화물차는 차상위계층인가요? 화물차 제도 적용 제외 대상이. 이런 부분들 확대하는 문제도 한번쯤 고민해 주시면,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차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1톤 이하인 경우에…….
○현기종 위원 화물차, 그렇죠. 생계형 화물차, 제가 느끼는 거는 생계형 화물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도정의 차고지 제외 대상보다 더 많다. 제가 느끼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호소한다. 화물차 해서 자기가 생업을 해야죠. 그런데 차고지 확보가 안 되니까. 그전 차량들은 차고지가 필요 없으니까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새 거를 구입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기 폐차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끝나셨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양쪽 행정시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과 이 소중한 고견이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해빙기 도로 파손 관련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방향이 좀 그래서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월 말부터 4월 초 정도가 해빙기라고 해서 매년 반복되는 도로 파손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로 파손 대응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절기의 잦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되고 메꾸는 거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도로 파손 유형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보통 보면 포트홀, 일부 구멍이 나는 거. 그다음에 균열, 거북이등처럼 되는 거. 그다음에 침하,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손된 도로, 물론 행정시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는 보통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올해도 한 46억을 해서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해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통 보면 타이어 펑크라든가 그다음에 밑의 쇼바 이런 부분들, 자전거 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거에 대한 보상은 구상권을 보험회사에서가 신청한다든가, 보통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권 신청 같은 건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를 했을 경우에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차량 파손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 거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포트홀 등 동절기 지나서 해빙기에 들어오면서 도로에 대한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서부 지역 해서 단가계약을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동·서부 단가계약을 해서 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또 미터가 긴, 보통 10m 이상, 5m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애조로·연삼로·연북로, 급한 곳을 먼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보수 요원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2개 팀으로 나눠서 주 2회 계속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소량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수 요원들이 보수를 즉시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한파가 너무 많이 와서 균열도 많고, 포트홀도 많이 생겨서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저희 직원이 일부 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포트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직원이,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이 20억 가까이 있는데 먼저 우선 시급한 구간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아봐서 모자란 구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홀 및 균열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들을 땜질식으로만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안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사실상 저희들 10년 이상 된 도로는 보통 보면 덧씌우기를 한 번씩 해 줘야 도로 수명이 연장되고 또 파손이 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상 열악한 재정이라서 보통 보면 한 100억 정도는 사실상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4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시의 도로 관련 총예산에서 적정 퍼센티지,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유지보수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노선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인 부분 보수보다도 한 차선을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클린하우스 이용 편의에 관해서 저번 고경희 국장님께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12대 도의회 첫 개원 시에 클린하우스 운영 그리고 클린하우스 지킴이 바우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 개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경희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시 고경희 국장님께서 지킴이분들 처우 개선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 인도·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민분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전수조사를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그 이후로 전수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전수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떻게 파악이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클린하우스 14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결과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709개소가 됩니다. 지금 인도하고 차도에 했을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봉이라든지 그다음 볼라드 같은 시설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차후 개선방향은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제도가 선진적으로 구축이 됐다고 그러지만 클린하우스보다는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70개는 올해 상반기에 하고, 올해 예산으로 14군데 해서 84곳을 확장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는 주변에 재활용도움센터가 서면 굳이, 기준을 최소한 500m 이내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철거해서 그런 쪽으로 오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활용도움센터, 이게 어쨌든 간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한데 이 도움센터 설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 기준은 도움센터 설치를 하려면 그 주위에, 만약에 A동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그 주위 500m 이내에는 일단 철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센터를 설치하려면 평수가 어느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평수가 보통 한 2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일단 작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김기환 위원 작아버리니까 보통 설치된 곳을 보면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청정환경국장으로 오셨는데 주차 관련된 주차장 부서나 공원 관련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삶의 질, 청정한 곳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많이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사전에 서로 협의를 봤고요.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층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 두 군데 협의를 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차장에 그러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복층화 주차장 하는 데 저희들 재활용도움센터 들어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도로나 인도 쪽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일단 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이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부지가 있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 평가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클린하우스보다는 재활용도움센터 쪽으로 수거 체제를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도움센터가 도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쪽 두 분 위원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강봉직 위원님은 기침한다며 잠깐 나가신 것 같고, 김기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때 내내 기침하시고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문제는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제주시 김시윤 안전교통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주차장 현황 퍼센티지를 보면 약 120%로 차 세우기가 되게 좋아요, 일단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차고지 문제라든지 도민, 시민들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이유 하나를 찾아보니까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제주시 내 큰 주차장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여기가 도시계획 안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차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 주차 공간은 인근 마트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마트 사용하는 사람들만 가는 줄 알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몇 번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라든지 그리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중이라든지 해서.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저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트인 경우에 진입로 자체를 마트를 통해서, 어디인지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니까. 전에는 공영주차장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영주차장인데, 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도시…….
○강경문 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돼서, 처음에는 진출입이 한 군데로 되어 있었어요. 하다가 진입로를 마트 쪽으로 바꿔서 됐더라고요, 마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유권해석 부분도 했었고, 보니까 주차장 설치 조례상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하도록 의무화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 시간, 이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강경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확히 묻고 싶은 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민간 노외 주차장인데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정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지금 출구 부분은 설치돼 있는데, 입구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입구 부분을 당장 설치하도록 해서 오늘 아침에도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가서 얘기하도록, 의무니까 하도록 지시해서 빨리 주차…….
○강경문 위원 일단은 잘못된 게 맞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그 해당 마트뿐만이 아니고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다른 데도 전부 조사해서.
○강경문 위원 그렇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차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쪽으로 보면은 각이 잘 안 나와서 삐딱하게 앉는다 뭐한다 얘기가 있었고, 또 잘 안 보여서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88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사용 부지 관련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께서 변호사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공공청사 사용 용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어린이공원 시설로 해서 2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지구단위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허가를 내주는 시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 그리고 마을 주민, 전문가들이 의견을 한번 가져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사항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내 조성된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부대·편익시설로 표시가 됐는데, 청사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부대시설이 가능한지.
그러면 거꾸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주차장이 없고 민원이 없다. 그러면 공공 아파트 부지 거기다가 주차장 먼저 만들고 공원을 먼저 만들어도 되는 건지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11년도에 제주시 청사가 건립을 못 하게 됨으로써 2013년도에 도에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TF팀 운영, 투자유치 공모, 행복주택 건립,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있었는데 항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부분들이 임시 주차장, 노지에 비 오면 흙탕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앞서서 노외 주차장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몇 번 왔고, 협의점을 찾고 방법을, 논의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그런 협의도 없었고, 여기 검토사항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청사 건물은 어디 갔느냐? 청사 건물이 있어야 그게 부대시설이고, 주차장이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거꾸로 그러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공공 아파트 부지가 있다. 주차장이 없으니, 저기도 저렇게 했으니 여기에 주차장 그리고 공원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실 거냐, 저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다른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먼저 짓기 전에 상가를 먼저 지어 가지고 수익을 먼저 내도 되는 건지. 그것도 부대시설이거든요, 따지게 되면. 해서 거꾸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판단이 안 서면 저는 거꾸로, 위원장님 계신데 이거 판단을 감사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의견을 묻고 싶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당시에도 아까 주차장 같은 거 잔디 블록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산책로도 전부 인조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그냥 하기는 뭐 하니까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검토 결과에서 임시로 주민과 협의해서 사용을 한 거며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지 뭔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갈 건데, 첫 문구부터 “조성된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이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러면은 거꾸로 법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명시한 행정이 역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차장법」을 찾아봤습니다. 23조에 따라 행정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의 개선 및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24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을 찾아봤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올바른 건지, 가능한 건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타임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주민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민 그리고 전문가, 행정가들이 모여서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감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아까 강경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취지는 어쨌든 지역주민들 또 이용객 편의, 부지 다용도 일시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실상은 지구단위계획 조성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다시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 문구가 안 들어갔고.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이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사항에.
시간이 되면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주시 안전교통국하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교통 관련 부분인데,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부탁 좀 드릴 것은 제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안전에 참 걱정스럽고 우려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는 제발 차 세우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인도에는. 인도 만들어 놨는데 인도 위로 올라가서 차를 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차도에 그냥 세워서, 차 운전하다가 저랑도 싸우기도 하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되 인도에는 차 세우지 않도록.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라도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보호구역 그리고 인도에는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데 세우면 아주 파렴치한처럼 그렇게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주차 단속에 걸려 가지고 얼마 돈 내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에다가 차를 세워!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문화를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버젓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 집 앞이다라고 해서 세우고. 저도 학교 근처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한테도 강하게 지적을 누가 해 가지고요, 그냥 창피스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개인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제주시에 집중하겠습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많으니까.
서귀포시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도에서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지금도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1대 의회에서 제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도 계속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해서 지도·점검팀도 확대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저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이원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의 하수처리 관련한 정책방향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처분권은, 행정행위의 권한은 시에 있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이라든지 이런 대응책 때문에 이관이 되고 한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업무의 불분명함과 그다음에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 입장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서귀포시 입장도 제가 확인했어요.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제주시는 이걸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위원장 송창권 서귀포시는 현재 이원화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 진행을 시켜 나가다가 현장에 있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통일이 안 돼서 조직개편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하는 업체들의 얘기도 좀 듣고 있고요.
지도·점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대행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자체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잘 들으십시오.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섞어요. 수돗물을 갖다가 섞든지. 그래서 취수할 때, 취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수라고 해도 되는가?
(“채수” 하는 정책연구위원 있음)
채수를 했을 때 오염 수질 기준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들이.
그래서 자체 지도·점검할 때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대행 용역으로 하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300∼400개, 400∼500개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엄밀하게 점검을 했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위반이 돼요. 그들의 말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처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부터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런 상태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서귀포시에 지금 한 35% 있습니다. 전체 한 1만 977개 정도 있는 것에서 3792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예산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본부에다가? 두 분 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특계로 해서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면 제대로 잘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되면 일방적으로 본부에다가 타박을 주든지 지적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할 텐데,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내려올 수도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늘어날 텐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가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점검을 작년까지는 일부만 하다가 올해는 사업비를 도에서 많이 줘서 전부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리도 멀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이원화 쪽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시에서 요구되거나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 요구된 그 금액을 생각해서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네들이 계속 지적했어요, 상하수도본부에다가.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자기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원씩 이번에 배정을 했죠. 대폭적인 예산 편성을 해 준 거예요. 그죠? 예산을 반영해 준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길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준비가 없는 곳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와서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증가시키도록, 그냥 전가하듯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 걱정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께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지금 고발이 2건, 개선명령 26건, 과태료 26건 이 정도로 나왔는데 현장에서 이 정도만으로는 너무 감싸주고 있고, 일 제대로 안 한 거고, 짝짜꿍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12시에 끝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할까요?
(“오전에.”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양 행정시 배려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전에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시장하고 그러니까 한 40분까지 정도 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한 6분씩, 어저께도 추가질의 할 때 6분이 너무 적다라고는 했지만 한 6분 정도씩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빠지고 하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분씩 해서 추가질의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이라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하고 무단 방치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밤샘주차 하는 부분은 0시부터 4시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 2019년도에 보면 밤샘주차 단속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비축을 하면 계속 주차하는 부분, 장소라든가 확인이 되니 그 위주로 우선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주 1회 이상 계속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시내 주요 지역에 불시 단속 월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밤샘주차 단속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밤에 가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12시부터 4시까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읍면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 사시사철 계속 세우는 기사들이 많은데, 완전 자기 차고지예요. 깨끗하게 사용만 해도 다행인데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고 가서 주변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걸 시민이 고발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시민도 고발이 가능하고요.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게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죠?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안전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 주정차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이라야 되니까요. 그 전에…….
○강봉직 위원 사진을 찍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찍어서 올려야…….
○강봉직 위원 찍고 찍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또 그 지점에 가서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두울 때 찍으면 거기가 거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어쨌든 그 옆의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형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해 버리면 그런 걸 꾸밀 확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강봉직 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계도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JIBS에서 보도 난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애월 항파두리 쪽 아닙니까?
○강봉직 위원 예, 거기 많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쓰레기도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월읍하고 우리 시도 직접 같이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있죠?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어떻게 올해는 시행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그간에 조사를, 여러 군데 지자체하고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성이 상당하게 나타나서, 저희들 필요한 예산이 약 2억 정도 소요…….
○강봉직 위원 1억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2억요. 2억 정도 총괄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추경에 일부 1억을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계획은 다 짜둔 거예요? 예산만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산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일부 시작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광객들이 여기가 주차 위반 지역인지 어딘지 잘 몰라요. 도민들은 자주 다니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표지판도 잘 세워 주시고. 무조건 단속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전에 주차 위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제주도민 전체가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제주시는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쪽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성철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좀 봤는데요.
우리 제주시 지역별 미분양 현황 자료를 지금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관리를 하고 있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환도위 상임위원회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려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양 행정시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제주도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676호가 미분양 주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30세대 이하 건축물의 미분양은 이 집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추측한 건대 30세대 미만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4000∼5000가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 이게 건설업체 경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건설경기가 우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영향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내총생산에 약 10%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계 안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건축을 하겠다는데 “하지 마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좀 줄여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그런 쪽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최근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하락되고, 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측은 연말에만 3200호 정도 갈 것이 아니냐…….
○임정은 위원 예, 3200호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증가 추세에 따라서 면밀히 상황을, 그전에는 월 1회 했었는데 이제 월 2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력이 없거나 이렇게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말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정은 위원 지역별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요즘 개발을 하는 지역인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편중이 돼 있고, 서귀포도 특정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월 17일 날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5명 해서 주택 관련 유관기관, 단체, 도하고 행정시하고 해서 월 1회 대면회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공문도 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용식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주요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거는 폭, 도로 폭이 좁은 거, 그다음에 예산이 좀 적다는 민원들 그리고 차고지가…….
○임정은 위원 차고지 갖기 사업 말고,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는 조례상으로 주민들이 1km 이내의 공영주차장에 최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차고지증명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리고 이렇게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다음 회의 시간에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아까 차고지증명제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시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일단은 부서에 오신 지 한 달 조금 더 된 걸로 아는데 많은 업무 파악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1톤 자동차,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는데요. 이분들이 1톤 신차, 전기차 사고 싶을 겁니다, 노후차기 때문에. 그런데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아쉽게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 대상으로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민 가정 보면은 1톤 생계형 차량 외에 경차든 소형차든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차까지 해서 동 지역에서 2대 하려면 180만 원을 내야 됩니다, 90만 원씩 해서. 물론 지금 도의 추진 방향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권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제기한 역외 차량이라든가 리스 차량이든가 이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차고지증명제 정당성 저는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20만 대 이상 되는 리스 차량들이 제주도에 버젓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진 차고지 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생계형으로 필요한 이러한 차들이 또 차고지증명제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고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런 범주에서 본다면 물론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차고지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한용식 국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차고지증명제를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계약을 하면 최대 2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예.
○현기종 위원 2년 후에는 폐차해야 됩니까, 국장님? 대부분 확보가 어려운 구도심 쪽이거든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하려고 이사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 집이 있어서 담벼락 헐어서 주차장 할 공간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도심의 주택 구조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난번에는 2년 말고, 그전에 좀 확대됐었던 모양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게…….
○현기종 위원 논란이 됐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논란이 돼 가지고 현재…….
○현기종 위원 공영주차장이 자기 거냐, 이런 식 해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 교통약자 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의논해 주시고 또 서민들의 어려운 심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건축 처리기간을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에 25일이었던 게 작년에 19일로 줄어들긴 했는데…….
○현기종 위원 17.9일로 줄어들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17.9일. 재작년 2021년도가 17.9일이고 작년에 뽑아보니까 18.9일로 하루가 늘어났는데…….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 부서하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건축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노하우라든가 각자 갖고 있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건축사하고도 워크숍을 가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건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노력들에 제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접수 시에 관련 부서 협의 요청을 8시간 내로 완료하겠다. 그리고 협의 부서와 검토를 거쳐 최대 10일 이내에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자 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은 못 했는데, 2023년도에 혹시 목표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들도 8시간 근무 내에 신속,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고 또 3일 이내에 보완 요구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건축민원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단축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인허가기 때문에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김시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어쨌든 지금 그 조항이 도의 업무편람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현기종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도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요번 지사님 연두방문 시에 저희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편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살펴보니까 2년 지나서 차고지 확보가 안 돼서 1차, 2차, 3차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3억 얼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차고지 확보를 못 한 것도 서러운데 또 과태료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견지하셔 가지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가로등 및 보안 시설, 보안등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지역이 겉으로 봤을 때 밝은 지역이긴 하나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두운 부분, 골목골목 어두운 부분이 많고, 귀가하는 데도 안심 귀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많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는 4억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하고 교체 이런 부분들은 19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신설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설치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보통 가구수, 인구 보행하는 기준,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좀 안 맞는다든가 또 보통 보면 주거환경이 외곽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신설 노선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선도로도 일부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라들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신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저의 지역구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도2동 내만 해도 학교 근처 보면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학교 근처도 어두운 곳이 많고, 골목골목 가다 보면 보행이 힘든 길도 있고 이럽니다.
국장님께서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두운 길에 대한 조사 같은 거는 혹시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 건설팀에서 조사를 하고, 이장들을 통해서도 하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에서가 현장 실정을 많이 알고 하니까 문서로 오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개인이 민원 넣었을 경우에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제주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은 제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주도민분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항상 질의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한 모빌리티 시스템을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자전거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당초 2011년도에는 131개였었는데…….
○김기환 위원 지금 36대만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36대만 운영되고, 올해 입찰계약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90대 구입하고 스테이션도 4개소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스테이션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지금 11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1개. 지금 스테이션 설치된 장소를 보면, 지도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노선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테크노파크에서 탑동 그 사이인데 사실상 터미널 쪽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스테이션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하고자 올해 우선 4개 소를 먼저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주변 또 운동장 주변, 학교 주변 이렇게 해서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스테이션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어쨌든 설치할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곳…….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자전거에 대한 2022년도 이용자 수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는 많이 못 하다가, 정확한 수치는…….
○김기환 위원 1일 평균 한 7∼8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가요? 7∼8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이 조금 딜레마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15분 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면서 또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 2027년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 연말에 그게 나오면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자전거가 어쨌든 간에 ‘15분 도시’의 중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5분 도시’를 활용하려면 성인들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모든 제주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공공자전거 임대하는 걸 보니까 나이 제한이 또 있더라고요. 만 15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나이 제한이 만 15세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중교통도 이용하겠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만 15세 이하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 15세로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은 아마 보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기환 위원 보험이 아니고 빌릴 때도 보니까 만 15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빌릴 때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빌릴 때는 지장이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리고 앱 이것에 가입만 하면 가능하고. 다만 자전거보험, 전 도민에게 가입을 시켜 주는데 사망보험에는 만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법」에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 보험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죠. 자전거에 대한 분실 책임에 대해서도 개선 좀 부탁드렸는데 그 개선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수리센터가 운영 중인데 거기 수리센터에서가 수리하러 찾아오신 분에게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좀 쓸만한 것들은 재활용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나눠준다든가 나머지 못 쓰는 거는 고물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 여쭤본 이유가요, 사회복지 쪽으로도 좋기는 한데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나 여쭤보고 싶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이 공공자전거는 디자인이 통일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활용성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에게 손짓을 하며) 계셔달라고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삐뚤어진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처리 결과 상의도 없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다라고 그렇게 공표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할까, 잘못된 걸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면 「주차장법」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싶어서 거꾸로 다른 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만 해서 끝내고 다른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셔 주시고요.
146·147페이지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말 지중화사업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미관도 괜찮고, 한라산 같은 경우도 잘 보이고. 지금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정말 신도시에 온 기분이거든요. 전주들이 없어서, 전깃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바로 옆의 146페이지 보시면요, 도심지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같이 진행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심지 내 도시계획도로도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녹지지역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가지 가까운 데는 미리 지하 매설물이라도 관을 먼저 뽑아놓고 향후에 지중화를 할 때 다시 도로를 파헤치지 않게끔, 그런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난 구간에 오수관, 우수관이 있듯이 한 500㎜ 정도 우수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더 큰 관이 들어갈지언정 한번 관을 미리 매설해 놔서 나중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강경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동구는 저희들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자라면. 그런데 현실 여건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한전하고 이런 부분들의 업무협의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10년 후에 필요할지, 몇 년 후에 필요할지 그런 예측이 사실상 막막합니다. 유지관리도 어렵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해서 공동구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심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지 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림랜드 도시계획도로, 시점인지 종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림사우나 금방에 가서 보행자 개선 해서 인도 정비작업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보면 전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내 한복판이고. 거기에 아까 공동 점검구라고 그럴까요? 공동…….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공동구.
○강경문 위원 쓸 수 있는 공동구를 미리 해 놓으면 추후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아니지만 향후에 필요한, 지중화사업이 들어간다면 미리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전하고 의논을 할 거지만 사실상 지금 지중화는 초등학교 위주로, 학생들의 보행환경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부림랜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인도 블록이 재정비되면서 아마 도로가 파헤쳐질 겁니다. 그런 보행자의 안전이나 도심지 한가운데다 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한번, 쉽게 작전이라고 그럴까. 한번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까 그런 횡단 부분 같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의논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느라 힘들었을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 도시건설국장님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하게 지적도 하고 주문도 좀 했습니다. 더 얘기드릴 것들이 보니까 또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돌아가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직접 방문하십시오, 그냥 서류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수고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네요.
청정환경국장님, 양쪽 다 해당이 돼서 질의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경유차량 조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조기 폐차…….
○위원장 송창권 폐차사업 하고 있잖아요? 5등급까지 지금 하고 있죠? 5등급.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5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지금 4등급에 대한 예산이 올려져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송창권 간단하게만.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경유차량 폐차라든지 석면 슬레이트라든지 빛 관련 조명 같은 게 이번 1월에 이관되어 있고…….
○위원장 송창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조기 폐차.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거는 저희들 하반기에 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서귀포시도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예산은 확보돼 있죠? 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뒷받침되지 않아서 5등급까지만 하고 4등급은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4등급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5등급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조례 개정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들한테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해도 괜찮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조례나 이런 뒷받침이 없으면 또 지적받을 수도 있고 해서 속도감 있게 이거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네들에게 안내를 잘해 주셔서 4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할 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좋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정환경국 두 분 국장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층화 주차장 만들어 나갈 때 아까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재활용도움센터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시 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저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재활용도움센터를 거기에다가, 안전교통국과 잘 협의를 하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넣도록 하자라고 협조를 부탁하세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그 건물 속에 집어넣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를 드러나게끔 하는 곳이 더 좋아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지 말고.
또 여기 화장실, 물론 안전교통국의 차량관리과 입장에서는 주차 면수 한 대라도 더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드는 돈을 이쪽에 써야지 다른 데 쓰면 되겠습니까, 공간도 없어서 애쓰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이해하지만 협의를 잘해 주셔서 화장실 만들 때 안쪽 구석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드러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우범지역 되지 않도록 환하게 오픈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화장실 제일 구석에 해 놓으면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선 그 정도만 두 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고.
두 분, 안전교통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두 분께서는 가셔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은 약간 오픈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제안도 해 주셨는데, 복층화되기 전에는 거기 지름길로 가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그랬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막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매연도 생기고 그럴 거니까, 딱 그걸 막아놓고 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1층은 오픈해서 인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제가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전체를 개방하느냐, 한쪽 면을 개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느냐,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여기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국장님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업사이클링센터 준공 언제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4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는 연기 안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침투수 그거는 전부 잡아 가지고…….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연기 안 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저희들 4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본인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든지 그다음 제로에너지 그것까지 해서 인증 세 군데 하면 6월 달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6월.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운영 방안 등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도 연말에 하고 그랬는데,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직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위탁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직 시장님의 결심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직영하는 쪽으로 일단 직원 두 분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인사 때.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해야 될 건지는 그거에 맞게끔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작년 8월에 준공을 했어야 됐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3월경에 오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하고. 괜히 부풀려져서, “우리도 여기 참여를 해 보겠어.”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예고도 하면 좋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아이고, 그만하죠. 저도 이런 데 욕심이 좀 많아 가지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위원님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들에게 오늘 했지만 도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업무는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해 나갈 때 이미 예산, 돈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미 결정을 다 보고 도민들에게 알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도민들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도민들께서도 다른 행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할 거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도민들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도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말씀을 올렸으니까 이 약속들을 지키려고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부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네들 더 애써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테니까 힘내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정이 변경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목요일 10시부터이며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교통행정과장 오봉식
- 차량관리과장 현종배
-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공원녹지과장 고미숙
- 환경시설관리소장 양경수
- 절물생태관리소장 송덕홍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 건설과장 김동훈
- 주택과장 김형도
- 건축과장 김태헌
- 상하수도과장 고병준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용춘
-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공원녹지과장 김영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오상훈
- 건축과장 오문정
- 건설과장 김영범
-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