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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2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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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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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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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04년 전 과거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나라를 위했던 그 마음을 깊이 새겨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폭염, 홍수, 폭설 등이 일상이 된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3년째 끝나지 않는 코로나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물론이고, 혹자는 기후변화로 오는 지구의 위기는 더 이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개발의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명분으로 한 개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수치 위주의 정량적 개발에서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가치 중심의 정성적 개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물론 정량적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여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획일적 가이드라인보다는 제주의 정체성과 환경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가 헬레나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꼭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생태학적 균형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삶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관습화된 개발을 답습하여 고유의 것들을 해체해 버리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수준을 올린다는 개발 정책이 과거의 파괴와 시멘트화가 아닌 자연 태초의 것을 활용하고 미래를 보는 혜안을 담은 현재의 설계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후대의 자산까지 우리가 다 챙겨서 써버릴 수 없다는 경고의 뜻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런 비전이 담겨진 제주를 위한 최선과 변화를 담은 설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7월 12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8기 도정이 출범되었으며 도 조직도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시작, 봄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는 바람도 봄 내음에 풍겨진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입학과 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움과 시작은 설렘과 희망을 품게 합니다. 과거의 답습을 깨고 제주의 정체성과 환경적 가치를 지켜내는 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도민이 그리고 우리 제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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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도하고요. 관광지 순환버스에 타면 관광안내도우미 있죠? 그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봉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입니다.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가 도외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용 등을 통하여 대형 건설공사 시 도내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과 건설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애로구간 혼잡 완화를 위하여 비자림로, 서성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하여 공사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자림로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을 적극 이행하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와산∼선흘 구간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령∼도평 구간은 6월까지, 서귀여중∼삼성여고 구간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 해소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52%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지장물 제거 등 토공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는 올해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25쪽,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입니다.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올해에는 349억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로 법정도로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 소송패소 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건축포럼, 건축문화재 개최 등 건축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건축의 지역성을 찾는 제주다움 건축을 정립해 나가고, 우수 건축자산 2개소를 등록하여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해서 도민생활공간 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경관디자인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해안변 경관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경관 협정 등을 통한 경관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공임대주택 4900호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원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2개소를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리유지 발굴, 사유지 매입 등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9개 사업에 대하여 2만 6000여 가구에 459억 원을 투입하여 세대별, 계층별 주거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및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밝은 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도시에 걸맞은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용자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포장, 배수로 시설 등 도로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입니다.
   도내 136개소 교량에 대하여 지진 등에 대비한 교량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83쪽까지 2022년 도정질문·답변 자료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소중한 고견과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교통항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교통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 청정트램 도입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노선, 사업비, 실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올해에는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모집, 노후 차량 교체, 차량운행 관리 시스템 추가 도입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수요관리 강화입니다.
   주차심화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복층화사업, 민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용객 편의와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행복택시, 노후택시 교체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렌터카 업체 지도·단속 강화 및 대여 자동차 수급 조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도로, 터미널 구축 확대를 통한 이용자 안전성 제고 및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PM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영버스 운영 개선 및 교통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읍면 지역 노선개선과 버스 중소형화를 추진하여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과 청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버스 준공영제 노선개선과 운영 효율화입니다.
   9개 중점 검토 과제를 통한 간선 효율화, 수요 대응성 확대, 재정부담 절감, 교통복지 확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도민의견 수렴 등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5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시 통합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스마트환승허브를 구축하고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7쪽부터 6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민의 불법 옥외 광고물 민원 사항. 불법 옥외 광고물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어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성장 등을 총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도시균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소관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주형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참여단 및 제2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책 토론회 및 찾아가는 도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5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한 국제컨퍼런스를 마련해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40년 제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입니다.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40년을 목표로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10곳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시 일도2동 두문이골목이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겠으며, 아울러 사업완료지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공람 및 도의회 의견청취와 심의 등을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화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 제2차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1차 발전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와 한계분석을 바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 등이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입니다.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스스로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권역별로 3개 사업에 30억을 투자 지원하고, 읍면동 공모사업은 저발전 부문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5쪽부터 51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53쪽부터 6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상엽 주민소통센터장은 금일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등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추진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가면서 도민들과 소통·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공항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항건설 추진이 재개되면 추진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과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전문 법률상담 및 궁금한 정보제공 등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 예정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마을 숙원사업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나가면서 주민 건의·애로사항 등 전문상담실을 지속·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 추진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지원사업 및 자체 지원사업에 총 4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으로 올해 초 소음대책 지역이 확대되어 사업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주기점 국제 항공노선 확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국제항공노선 조기 회복 및 제주도민의 해외 항공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여 현재 정기편 기준 5개국, 5개 노선, 주 27회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선 조기회복 및 운항 활성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적자 노선 지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쪽부터 43쪽까지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좌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내정된 순서에 따라서 임정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전에 저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제주기점 국제선 노선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제선 항공노선보다 요즘 도민사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권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육지부에서도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국내선 항공 편수가 줄어들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항공권을 이용해서 제주에 여행을 오시고 또 제주도민들이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진료라든가 육지부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에도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금액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먼저 현재 2월 중순, 2월 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기점 밖으로 나가는 항공편을 구하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많이 높았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과거,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 국제노선들을 감축 운항하면서 그 부분들이 제주기점 노선에, 국내 노선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진행하면서 각 항공사들이 또한 항공편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33대가 축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1월 달이 2019년 1월에 비해 항공기 공급 좌석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10%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국제선이 많이 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임정은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이 관계는 어쨌든 항공사의 경영과 관계된 사실도 있지만, 어쨌든 정무부지사님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에 가서 만나 가지고 제주 항공편이 많이 증편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항공도 2월 21일부터 3월까지 해서 111편, 에어부산도 108편 추가 운영될 상황이고, 그다음 이스타나항공도 3월 말부터 3대 해서 제주∼­김포공항을 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3월 달부터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방학기간에 보통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2월 달까지가 성수기라고 봐야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3월 달부터 항공권 문제가 조금 해결의 기미는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7·8월 또 방학기간에 가족들 여행 시즌이 되면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1만 3031편, 지난해가 1만 4451편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 10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해외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7·8월 되면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된다. 하지만 우리 도 행정에서는 솔직히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드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항공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제주항공도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운영에 관여가 돼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도 그쪽에 이사진으로 포함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주항공에서는 이런 제주의 항공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제주항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거대 항공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있을 때는 일종의 과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담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항공과 저가항공들이 출현하면서 항공운임 자율화에 따라 가지고 요금에 대한 상호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항공이 1000원이라도 내리면 아무래도 제주항공을 많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제주기점 노선에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이 제일 많습니다. 18.5%로 제일 많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18.4%, 16.2%로 거의 비슷한데, 항공사들이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항공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33대가 줄었고, 앞으로 항공 수요 시장을 바라보면서 항공사에서도 그 시장에서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자기네가 항공기를 많이 도입하고, 기존의 33대 이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이런 관계는 그렇게 자꾸자꾸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되풀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야 여행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 1월, 2월에 지역 주민분들 중의 한 두세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3년 만에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주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표가 없어서 못 오겠답니다, 항공표가 없어서. 항공료는 얼마가 돼도 문제가 안 되지만 표가 없어서, 진짜 빨리 와야 되는데 표를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표를 어떻게 알아봐드릴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요금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은 병원진료라든가 어쩔 수 없이 육지부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인데 왕복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항공료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압박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국토부도 있고 정부도 있지만 각 항공사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부서 이동 등으로 업무 파악이 쉽지 않으셨을 건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은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 것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 트램 도입 방안 마련.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수소기반 청정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도시교통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15분 도시 중심의 도시공간 재배치”, “탄소중립 공공도시 실현”, 청사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15분 도시 용역 중인 건 알죠? 부서가 다르지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리고 지금 청정 트램 도입 방안도 용역 중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땐 탄소중립도 우리 지금 아직 갈 길이 멀고 요원한데 이거 청사진만 이렇게 제시하시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15분 도시도 지금 용역 중이에요. 미리 하시겠다는 전제로 하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트램 도입도 하시겠다고 전제하는 거고. 이러한 청사진 제시에 도민 모두가 공감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상헌 국장님께서는 청정 트램 도입이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이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트램은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에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소라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2023년 9월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럴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미리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추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요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른바 B/C, 비용편익이 1 이상이어서 트램을 추진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전부 다 1 이하였고요. 도시재생…….
○현기종 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해야 하는 트램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일단 가장 저렴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번 용역이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추진을 전제로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인지 저는 헷갈리거든요,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번 용역에서는 노선 대안 그리고 정부 지원 확보, 나머지까지 추진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우근민 도정이나 원희룡 도정에서도 추진 시도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때 당시 도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 B/C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차원의 접근…….
○현기종 위원   부족했다라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의 관점에서만 접근했다는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 담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한다면 원도심 주변에 트램이 강력한 대중교통 축이 되고 도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램 주변에 다른 도시 기능이 온다면 수요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원도심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2011년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든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던 건 인정하시죠? 2011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다른 점은 오영훈 도정의 추진 의지,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도시재생 측면의 효과를 저희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미래 모빌리티의 관점에…….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방점을 뒀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부분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용인경전철의 경우도 100만 명이 넘고 그 배후 도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 그리고 그쪽에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2.9%, 제주는 11.5%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또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혈세를 쏟아붓는 버스 준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제주에 매년 1000억이 넘는 혈세를 버스 준공영제에 집어넣고, 만약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거를 다시 실시한다면 이중으로 혈세가 중복 투자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대중교통 체계는 전체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트램이 있다고 해서 트램하고 다른 대중교통이랑 연계 측면도 봐야 되고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환승허브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트램과 공항과 대중교통 체계를 적절히 연결한다면 공간적으로나 더 효율적인 측면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서도 환승체제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기종 위원   그렇게 쉽게 이거 가능할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공항입니다. 공항이 연간 한 1500만 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러면 통행으로 보면 최소 3000만 명 통행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수요를 다른 도시 인구로 따져서 나타나지 않는 추가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신제주와 구제주 간을 잘 연결하고, 트램을 축으로 해서 다른 버스 운영체계를 잘 연결한다면 오히려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대중교통의 체계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현기종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문제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된다면 도민 입장에서야 참 좋은 그림이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수소 트램과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가져다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중으로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그러한 논란이 몇 년 후에 또 불거지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해 주셔서 그게 우리 도민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트램 용역에서도요 버스와 주행로 공유하는 부분이나 대중교통 체계를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 준공영제는 크게 보면 효율성과 이용 편의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비중을 뒀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부담도 절감하는 부분.
○현기종 위원   이번에 공청회 하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청회는 아무래도 현장이다 보니까 접근성을 더 보완해 달라. 오히려 노선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버스는 감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 때문에? 지금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반이나 이른바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노선 개편 등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용역에서 제시한 거는 연차별로 윤곽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단계는 2024년까지, 2단계는 2025년까지, 3단계 2026년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단계가 올해까지고요. 2단계가 사실상 끝납니다. 내년까지 끝나고요. 3단계는 기존 운행 사항을 재검토하거나 또 향후에 문제를 검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기종 위원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개편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끌고 가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심 급행버스는 올 5월부터 저희가 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장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1번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진계획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한 건 하루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중한 시간, 소중한 고견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께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공영버스 운영 개선 및 교통 복지 지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전국적으로 65세 무료 이용에 대한 복지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제주는 무료 대상을 지금 70세로 하고 있는데 65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적은 아니고 서울하고 대구는 70세로 하고 있고…….
○김기환 위원   대부분이 지금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완전 무료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65세로 낮추는 것이, 현재 버스 관련된 재정이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건지 혹시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재정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개편은 효율성 차원에서 주로 버스 운영체계의 효율성이나 비용 문제에서 검토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통 65세 이상 그리고 행복택시도 65세까지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교통 복지하고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접근성과 실효성 때문에 지금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교통복지를 명목으로 해서 무료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하고 동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거고, 왜 읍면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 분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동 지역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게 읍면 지역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재정 여건이나 예산적인 이유로 저희가 읍면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재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접근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단 시간이나 거리, 비용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더 셉니다, 동 지역에 있는 분보다. 그리고 제주도의 통행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도시 지역으로 통행이 많은 실정이고,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벌써 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럼 읍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물론 그런 것이 충분히 있고요.
○김기환 위원   물론 읍면 지역분들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니까 도시 서비스나 생활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기환 위원   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분들도 읍면 지역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 지역 분들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도민 분들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실질적인 부분도 봐 주셨으면, 접근성이 읍면 지역이 분명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봐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병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게 대부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로 접근하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있는 분은 그런 것이 이미 있는 부분이고…….
○김기환 위원   지사님께서 지금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점진적 확대보다는 시행 시에는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읍면 지역 하는 경우가 5년에 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의 검토를 말씀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 지역은 여기서 2배 이상 더 추가적으로…….
○김기환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방안이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평가 방안?
○김기환 위원   예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잠시만요.
○김기환 위원   버스 운송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용역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해서 서비스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중교통의 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정 기간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링한 성과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아까 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체 이윤의 한 30%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한 40%, 총이윤에서 성과이윤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서비스 평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 불편에 대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수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7월 26일부터 ― 작년입니다 ― 9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던 업체별 1개 노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시사점으로 혹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어떤 점을 보통 모니터링을 하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친절도나 운행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안전 운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지켰는지 여부가 중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비스 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천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죠?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개선명령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이윤에 반영해서 정확지는 않지만 6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해서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죄송한데 사진 한번만,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경기도 버스 좌석에 있는 사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민들 모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선정해서 수시로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평가 활동으로 정기·수시·개별 평가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 평가, 개인이 느끼는 개별 평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다음 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모바일 설문조사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언제든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편의성 그리고 신뢰도, 쾌적성 그리고 청결성 이런 것까지 항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용역에서도 제시됐듯이 실제 이용객 입장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서 평가하는 이런 거를 제주도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미처 모바일 서비스 평가까지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 승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 방안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향후 제주도민 평가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 위원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도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도시 관련입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측면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방송에도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네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은요, “제주형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 해서 “민선 8기 핵심 공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요. 도정질문 현재 추진중 19건을 보면 여기에 15분 도시가 6건이 나옵니다. 비율로 보면 30%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64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20일입니다. 제가 도시건설국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분리가 돼서 도시균형추진단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개념을 먼저 세우고 도시재생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만 많이 있어서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70만 도민을 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완결”로 나왔는데 어떻게 15분 도시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15분 도시 기본 개념은 기존에 도입할 때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도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게 15분 도시인데, 그래서 지금 용역에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정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도입은 유럽이라든지 해외에서 먼저 개념을 도입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대도시나 이런 부분하고 제주도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주형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자문들을 통해서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15분 도시 하면 N분 도시지 않습니까? 제주형 15분 도시. 그럼 제주형 N분 도시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대표적으로 호주의 멜버른 그리고 미국에 포틀랜드가 20분 도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9분 도시. 15분 도시 하면 파리.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15분 도시 해서 숫자가 ‘15’ 들어간 거는 2020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프랑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이 지사님과 면담도 가졌고 제주도 와서 개념 정리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의 모태가 프랑스 파리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형 15분 도시 하면 농어촌과 도시와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구도심이라든지 농어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중심지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거점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연관을 지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에 홍명환 전 의원님이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15분 도시와 연결을 시켜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N분 도시, 그러니까 15분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미국의 포틀랜드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인구가 65만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70만이고 제주시 인구가 50만인데 그 사이거든요. 포틀랜드는 젊은 세대,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엠지세대라고 합니다. MZ, 엠지세대라고 하는데, 엠지세대에게 살기 좋은 도시 미국에서 1위 선정을 받기도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정말 아무 위기 없이 넘어간 마을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에 20분 도시로 시작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여러 도시들도 있는데 왜 숫자를 벌써 ‘15’로 넣었을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용역도, 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숫자가 저는 처음에 N분 도시로 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15’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느 정도 나오면, 제주도 한라산이 상징하는 높이가 1950m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강경문 위원   그리고 1946년도에 전라남도하고 행정이 분리되면서 제주도가 광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19분 도시라든지, 19.5분 도시라든지, 스토리텔링, 제주만의 숫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파급 효과도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 중인데 벌써 숫자를 ‘15’로 넣어버렸다는 건, 나중에 숫자를 바꿨을 때 도민들에게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앞에 먼저 질의하신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마을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가 단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경문 위원   단장님, 저는 나중에 15분이 아니고 19분, 20분으로 바뀌었을 때 도민들이 혼란이 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여쭤봤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분 도시를 정책으로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15분 도시, 정책적으로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동 지역보다는 생활권이 넓다 보면 이런 시간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파리는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인구는 213만, 215만. 서울의 6분의 1입니다. 예전에 마차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평지입니다. 15분 도시, 15분 동안 생활 SOC를 느낄 수 있도록 도보나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정서가 제주와 파리하고 과연 맞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시행하는, 파리에서 시행되는 것을 바로 저희가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주 여건에 맞는 제주형 15분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파리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에서만 하다 보니 반경이 750m, 800m 내에서 도로라든지 자전거로만 하는 15분 도시 부분이고, 일단 외곽 지역에서는 차량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숫자 ‘15’를 지금 바로 넣었냐 그거거든요. 제주형 N분 도시 해서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주에 맞춰서 아까 19분 도시라든지 20분 도시라든지. 포틀랜드는 인구가 제주도하고 비슷한 65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분 도시가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9분 도시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은 20분 도시. 여러 도시에서 숫자가 있는데 결국 파리를 가져온 거 아니냐, 파리하고 제주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파리가요……
   (타임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제주형 15분 도시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강경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파리하고 제주하고 인구 비율로도 안 맞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파리의 15분 도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제주형 15분 도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도민들이라든지 각계 전문가, 그리고 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추진 계획에 보면 “보행로 및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BRT 정류장 유형 변경 등 검토 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가로수나 인도를 파헤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가 뜯었다 고쳤다 하지 말고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되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재 지금…….
○강봉직 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BRT 정류장 형식을 바꾸고 차량 형태도 바꾸는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강봉직 위원   정류장 형식은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은 분리식이라고 해서요. 분리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걸 통합식으로, 섬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것처럼 한 군데서 양쪽으로 타는 방식으로 정류장 형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형, 섬식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문형 버스라든가 관련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강봉직 위원   섬식으로 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폭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된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했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데 섬식일 때는…….
○강봉직 위원   그 이유가 지금 와서, 다 파헤치다가,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그거…… 그때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은 듣지도 않고 했다가 왜 이렇게 중단하게 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때 당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섬식이라는 거는 한 지점에서 양쪽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섬식은, 그 방식은 좀 어렵고요. 양쪽으로 타는 건 맞는데 상행이나 하행에 타는 구역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 폭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인도나 가로수는 파헤치지 않고 다 가능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최소화하는 쪽으로.
○강봉직 위원   최소화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한 2m 내지 3m 정도는 도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게 줄일 수 있고요. 또 정류장 위치나 그런 거를 조정한다면 더 추가적으로도 인도나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단계 BRT 사업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조만간에 추진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문형 버스 제작 가능한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한 세 군데 업체가 있어서 차량을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버스의 절반 이상을 바꿔야 합니다, 동서광로만 하더라도. 그러면 차량 교체 스케줄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형으로 하는 설계는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 기준부터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드시 쓰려면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다 고려해서 조만간에, 이번 달에…….
○강봉직 위원   도민 불편해도 국비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 저희가 받은 돈은 적절히 쓰…… 아까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하고 또 국비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 달 중에 저희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며칠 전에 2월 1차 본회의 때 오영훈 지사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양문형 버스 도입을 해 보겠다.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문형 버스는 지하철도 아니고, 그러면 좀 많이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문이 있다고, 앞에서 타고 또 중간에 내리는 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의자들 배치가 지금 버스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양쪽으로 어떻게,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사분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안전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양문형 버스는 지금 공항에서 지상 서비스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 지상 서비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많이 타 본 버스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상 서비스 하는 버스 타봤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 서서 가요. 입석 만들겠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내부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강봉직 위원   버스가 기존에 있는 버스보다 한참 커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좌석은 지금보다 최소한 두어 개 정도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두어 개가 아니죠. 두어 개, 국장님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는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업체랑 그런 것도 얘기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좌석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좌석 손실이 전혀 없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안 하고 만들 수 있다는 업체의 얘기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요? 문 위에 떠서 앉아요? 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어떻게 좌석 손실이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신뢰성에…….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쪽으로 문을 똑같이 냈을 때는 그 중간에는 거의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 인원을 태울 때는,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까지 갈 때 여러 번 타봤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에버랜드나 그런 데는 또 좌석용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앉는 사람이 양쪽으로, 이쪽으로 보면서 쭉 창가 쪽으로 몇 사람 앉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양쪽 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서서 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거기는 단거리고 그 목적에 최대한 맞게끔 설계한 버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시내버스나 여기에 맞게끔 최적화된 설계를 당연히 저희가 할 거고요.
○강봉직 위원   최적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할 때도 꼭 전문가분들의 자문만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차 BRT 사업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전 행감 때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전혀 듣지도 않고 강행하다가, 실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때 또…… 그 예산은 얼마나 손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실패라기보다는요 방향을 전환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그렇게 또 설계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아무래도 가로환경이나 쾌적성이나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잡고, 꼭 전문가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버스를 타는 분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요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실패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건강들 잘 챙기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국제선도 좋지만 국내선이 더 문제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주도가. 아까 보니까 정무부지사님이 국토교통부에 항공편 확대와 대형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면담들도 가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와 덧붙여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사들과 협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특별기 투입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직위와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또 책임성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과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장님이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실은 오늘 이 업무보고 하면서 질의를 건설주택국장님이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객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도의 산업 구조상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발생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이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건설주택국으로.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주택국으로 변경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건설경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경기라든지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택과 관련돼서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공분양주택에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 서민들의 가게는 더 휘청거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또 부동산 경기도 꽁꽁 얼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셔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잘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건설주택국 주요업무 1호가 뭔지 아시죠? 1호. 21페이지에 나왔던데. 1호 업무로 행정과 건설 유관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한 10% 정도 건설경기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4개 전략 17개 과제를 도출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새롭게 하는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설업체가 도외, 더 나아가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건설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니까 수도권에는 한 5% 정도, 그다음에 지방에는 한 10%, 그다음에 제주도는 한 10% 전후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예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수립이 되어져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월 달에 마무리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건설산업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관급이야 예전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건설 쪽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주택건설 분야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도에서는 확장 재정을 해야 되고, 규제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2023년도에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보면 건설경기도 떨어질 것이고. 보니까 어딥니까? 거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3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보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경기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을 수는 없다. 2024년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2023년 올 한 해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략 추진 과제가 설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있어서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과 연계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안 플러스알파, 통상물류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관광 그리고 물류, 교류.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인 것 같은데 건설 산업을 여기다가 어떻게 꿰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도내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 안에서 한정된 건설 물량만 수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외, 육지부, 더 나아가 해외까지, 아세안 플러스알파와 관련된 해외까지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특히 저희들이 해외건설협회와 같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동기 부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도전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해외로 건설산업을 진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조사해 보니까 도내 업체 중에 전기 전문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대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수주했던 사례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스 관련된 업체가 다른 데, 가스와 관련된 ― 나가서 ― 실적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과 연계해서 한번 잘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에 예산들이 좀 많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들을 빨리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격려도 잘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도, 건설 관련 분야가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제주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착실하게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있고 그래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차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느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류했거든요. 그 의미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입법예고 끝났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행복택시 대상 확대하는 부분.
○위원장 송창권   예, 확대하는 거. 그 부분도 동의를 해요. 읍면 지역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서 70세에서 65세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입법예고 끝내고, 이건 언제 저희들에게 제출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조만간에 제출해서 4월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3월에 논의할 것 같았지만 저희들이 상정을 안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계속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왜 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인 질의부터 먼저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장 큰 부분은 2017년 이후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송창권   아니 국장님, 왜 준공영제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공영제는…….
○위원장 송창권   간략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민간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폐업도 하고, 민간 업체들이 모든 노선을 커버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익이 되는 노선이 아닌 부분은 공영버스가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저희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준공영제, 흔들림 없는 제주도의 정책이죠? 교통정책 중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준공영제, 그죠? 저는 흔들리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설립을 할 때 논란 많이 벌였지만 준공영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주도의 교통수단이라든지 총교통수요 관리정책의 하나로 이게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준공영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로만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단순하게 준공영제 하나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큼 돈 먹는 하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나아가 줘야 됩니다. 가령 차고지증명제, 흔들릴 수 없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렌터카 총량제, 흔들릴 수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렌터카가 도시교통에 부담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굉장히 큰 부담이 지금 되는 거죠.
   버스 중앙차로 우선제, 택시 총량제 등. 또 그 반면에는 개인이동장치들 이용토록 하는 것들, 자전거를 더 활성화시켜 나간다든지 PM을 더 활성화시켜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 도로에 승용차만 아니면 렌터카만 이렇게 쌓여서 정체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준공영제가 시행됐는지, 왜 차고지증명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을 펴나갈 때, 물론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 나올 수 있죠. 저한테도 옵니다. 차고지증명제 폐지시켜 달라.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만 하는데 이렇게 도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면서 왜 이런 나쁜 정책을 펴고 있느냐. 준공영제 12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데 혈세를 쓰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야 될 정책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시 공간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이용은 늘어나고 있고, 교육 시설도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을 다 하려면 대중교통 역할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시 공간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승용차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주차 문제도 있고, 승용차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합니다. 교통체증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 역할이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나 승용차 이용에 대한 부담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을 늘려야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히는데 왜 하냐고 그러시는데 막히니까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민에 대해서 부담만 지우고 불편만 초래하게끔 하고, 차 한 대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양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책임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정책 이끌어 갈 수가 없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계획을 보면 도시교통 정비에 관련한 중기계획 이렇게 목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도 달성된 게 없어요. 점점 늘어나요.
   우선 승용차 부분, 2018년도의 전체 수단분담률을 보면 승용차는 2018년도에 54.5%인데 점점 늘어나서 57% 넘어서고 58% 넘어서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50% 정도로 묶어 놓겠습니다 이런 중기계획이 나왔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버스는 ― 다 아는 내용이지만 ― 2018년도에 처음 발표를 할 때 14.6% 정도에서 점점 내려가서 ―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 11.5%까지 내려가고. 이거 목표를 20% 정도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죠, 중기계획에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해 나가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한 2025년 목표로 해서 5%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이번 용역 결과에 목표를 제시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반면에 도보와 자전거는 더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체돼 있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자전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하면, 제가 두 번째 질의 시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전거 세워놓고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세워진 목표는 거창하고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나 교통 수요 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결국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 주고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용차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어느 때 가서는 훨씬 더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막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선제적으로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나 교통 수요 관리만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어느 정도, 차고지 증명이 한 70∼80% 정도만 되면 주차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승용차에 대한 부담이나 관리도 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정도 되면 아마…… 현실은 저희가 주차 단속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시간대에 아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이어질 텐데요.
   12시 30분까지 방송 송출도 되고 그러니까 추가질의를 7분 정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청정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9월 달에 마무리가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단순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중립,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이 용역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지거나 또 짜맞추기식 어떤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수소 청정 트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도 1년에 1000억 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트램이 도입되면서 나중에 15분 도시라든가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용역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 근거 자료나 어떤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타당성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단순 비용편익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만 보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트램을 하는 모든 지역이…….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트램 도입해 가지고 1000억, 2000억 적자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 도민 혈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주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부풀리기식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9월 달에 나올 때는, 우리 도민들도 수소 트램 도입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돼야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도 상당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수소 트램 도입은 취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다른 정책적 효과도 같이 봐야 되고, 어차피 정부가 예비타당성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임정은 위원   국장님, 두루뭉실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니까. 만약에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전 용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참고가 돼서 용역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양 행정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1676호.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도 953호, 미분양 주택이.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한 291호인데, 제주가 1676호. 미분양 주택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미분양 주택은 민간에서 건설하는 분야가 있어서 공공에서 많이 개입하기는…….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급증하는 미분양 때문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양가가 너무 높은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건설업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건설업 경기가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건설업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제주도 미분양 주택이 1676호, 지방 지역 미분양 주택이 5만 7072호거든요. 약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주도의 가구수를 따졌을 때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분양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좌정규 단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조금만…….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기편은 4개국, 4개 노선, 주 26회가 운항이 되고 있고, 부정기편은 4개국, 5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치하신 노선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현기종 위원   최근 유치하신 노선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유치입니까?
○현기종 위원   예.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지금 중국 노선에 하나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띄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사업비가 3억 잡혀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원 기준이 국제선 정기편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지원 금액은 편당 500만 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면서 국제관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항공노선이 확충돼야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을 보더라도 개발과 보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해야 우리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제는 지금 국제항공노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항공노선 3억, 있으면 예산이라도 더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예산 투입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노선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를 찾던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견주어 볼 때 지금 국내선, 아까도 임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편수가 작년 대비 한 1500편, 2000편 줄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작년 1월 대비는 10%가 줄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일단은 티켓이 없다. 그리고 티켓 금액이 편도 11만 원에서 19만 원까지도 간다. 평소보다 2배 올랐습니다.
   제주항공 라오스∼인천 노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티켓 가격이? 왕복.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라오스 항공권,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항공에서 취항하는데 왕복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 국내선이 왕복 25만 원에서 40만 원, 도저히 경쟁력이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 관광산업의 타격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부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제주지역 항공사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들은 임시편 증편하거나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달라, 항공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할 때 대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수학여행 시즌이 이어질 것이고, 여름 성수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런 항공권 대란도 문제지만 티켓 고가, 항공편 부족 등으로 해서 제주로의 접근성 문제가 계속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도민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관광 산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공항의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 환경부와 협의 중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1월 5일 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재개해 가지고…….
○현기종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환경부에서는 3월 6일까지 기한을 지켜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현기종 위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제주관광 산업의 타격을 피해야 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제주의 미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추진단의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또한 우리 해당 지역 성산읍민들이 8년 동안 기다린 불편함,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사공항으로서의 제2공항은 본 위원이 직을 걸고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해 12월 22일, 23일 그리고 1월 24일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 사태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 때문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죠. 관광객들이 귀가하지 못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고, 도민 역시 여러 가지 사유로 출타를 못 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제2공항이 있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풍속 비교입니다. 풍속 비교를 보시면, 1월 24일에 보면 풍속이 용담 지역이 11.7m/s, 초속입니다. 12m/s. 그런데 성산 지역은, 신산 지역은 6.6m/s거든요.
   12월 22일, 2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던데. 이것은 제주의 산남·산북의 기후변화 차이, 그리고 각 지역마다 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차이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때 제2공항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성산 제2공항에서 관광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2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기본적으로 제주 권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다 인지되는 사실이고, 현재 공항도 많이 포화 상태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하고, 그쪽에 한 번 찾아갔을 때도 보면 현재 제주공항 외 제2공항이 있었으면 측면 풍 바람이 그쪽에 적고 하니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더 많은 도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한 갈등 해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더 큰 명제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단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주택국장님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주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죠? 폭설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폭설이 내렸는데,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제설작업에 보통,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하루에 제설제와 관련돼서 나가는 비용만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억 정도.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24시간 기준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24시간입니다.
○김기환 위원   24시간 기준 1억입니까?
   제설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설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동 염수를 뿌린다든지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설 차량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23대고, 임차 장비가 10대 해서 3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설수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녹여서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막대한 비용이, 어쨌든 1일 1억 정도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중요 지역에 열선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염수 자동분사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조금은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을 지금 염화칼슘이랑 염화칼슘을 녹인 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바닷물을 활용해서 제설수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주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읍면 지역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그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바닷물로 쓸 때는 염도가 약해서 아마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보니까 바닷물을 활용해서 제설을 할 경우에는요.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 도로에 대한 파손 부분도 많이 적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식도 염화칼슘보다 많이 적고 그리고 빙점이 염화칼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24시간 했을 때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빙점이 조금 낮더라도 바닷물을 조금 섞어서라도 활용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교를 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바닷물을 활용하면 보통 제가 검색한 바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 기준으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맞춤형 공공주택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비 291억 원, 공급 계획은 666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7000호 중에 공공 분양이 2100호, 임대가 4900호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 의하면 666호 중에서, 2023년도를 여쭤본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666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666호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겁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공공분양주택은 한 200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200호 정도로 추진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공공주택 공급 실적 같은 경우에 올해 2월까지 871호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연도별 공급 계획을 보면 2023년도 공공분야 550호 그리고 공공임대 총 1550호거든요.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2023년도 공급계획. 666호와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666호를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토지가 매입됐다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할 수 있는, 실제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을 666호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2024년에 31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하셨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3100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부공원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내년에 본사업에 들어가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3100호 안에 그렇게 포함되듯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3100호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공급되는 지역이 동 지역도 있을 거고 읍면 지역도 있는데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은 동 지역, 특히 공공임대 분양과 관련해서는 동 지역의 원도심 위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 예를 들어 한경이라든지 일부 구좌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김기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키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주 청정트램 도입 방안 해서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수소 트램 도입 목표가 혹시 그린수소에너지 전환해서 그린수소를 홍보하는 게 가장 큰 건지, 오영훈 도정의 홍보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15분 도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증대가 중요한 건지, 도시재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 트램 도입에 따라서 타당성이 0.6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부풀림을, 효과를 높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재생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JDC에서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신교통수단을 보면은요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LIM(Liner Motor), 모노레일, 자기 부상, 트램, BRT 해서 신교통수단을 놓고 봤는데 AGT, LIM, 모노레일, 자기 부상은 경전철입니다. 궤도가 필요한 거고 구축 비용이 1㎞ 당 5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로도 가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갖고 결승전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트램, BRT. BRT는 1회 수송 가능한 인원이 약 한 50명. 그리고 트램은 약 290명. 동일한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BRT가 약 한 5번, 6번 정도 횟수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램을 선정을 했습니다. 트램이 보니까 경제적이고 전철 형태로 운영이 돼서 수송 능력이 높고 그리고 그냥 도로에서 차랑 같이 다닐 수 있는 복합형이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JDC에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의 추진 시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말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JDC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업 주체는 저희 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JDC는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른 JDC 시행 계획에서 트램 역세권 주변에 도시재생 사업을 JDC 시행 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지만 JDC는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뒤에 해당 SPC 사업자가 시행자 지위를 획득해 운영권을 확보하는 BOT 방식도 추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거는 아마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원조달 방안으로, 대안으로 아마 받지 않을까요?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했던 거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JDC를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그런 도입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마 용역에서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그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요.
○강경문 위원   나름 자료를 찾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참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성대 단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15분 도시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용역 결과가 짜맞추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15분의 숫자에 맞춰서는 절대 안 되고, 아까 제주형 15분 도시이기 때문에 제주형 N분 도시, 그래서 결국은 제주형 그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숫자, 용역이 나왔을 때. 그래서 15분에 짜 맞추다 보면 이게 빡빡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 아까 19분 도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 개념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도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말고 제주도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용역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도시재생,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0억 원 이상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게 또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간과 금액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단장님은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 조례에서도 완료된 지구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앞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부서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잘 한번 계획 그리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비 다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 하는 거 10분도 안 걸릴 텐데 지금까지도 안 왔다는 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바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빨리 안 오면 오후까지 질의하게 돼요.
○강봉직 위원   그거 보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25페이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보니까 중점 검토 과제 중간에 “관광지 순환버스 재정지원 중단 등 검토”가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재정 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요. 수입이 8.3억 원. 8억 3000만 원이고 재정지원이 78억 7000여만 원입니다.
○강봉직 위원   78억이죠. 그러면 관광지 순환버스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을 지금 못 보니까 그런데 관광지를 순환합니까? 어떻게 순환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용두암을 거쳐서 한림공원 갔다가, 산방산 갔다가, 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실어 나른다면 적자가 제 생각에는 안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관광객이 입도했을 때 하루에 5만 원이면 5만 원, 카드를 가지고 3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간격을 가지고 탄다면 관광객을 위해서 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노선이 어떤 데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인 것은 잠깐…….
○강봉직 위원   동광이 관광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노선을 현실적으로 관광지 순환버스가 제대로 노선을…….
○강봉직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이름 그대로 관광지를 순환해야 되는데 동광이 관광지입니까? 거기서 뭘 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요. 이번에 준공영제 해서 더 이상 재정 지원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방안…….
○강봉직 위원   재정 지원은 하다가 끊고 그 업체에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면허가 내년 5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그 후에는 자율, 그러니까 노선이나 요금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시 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야버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처음 도입한 목적이 뭡니까? 관광지 순환하려고 도입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관광객이 렌터카 중심인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의 상당 부분 관광객 통행을 버스로 이끌어서…….
○강봉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하지는 않고 적자 난다고 해서 재정 지원 중단하는 걸 검토한다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재정 지원은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나 요금이나 이런 자율성은 최대한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강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적자 난다고 재정 지원 중단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앞으로 버스 도입할 때 구입비나, 그런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폭삭 망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지원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검토는 매입 다 할 거예요?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9년, 10년 감가상각비를 지원하면 버스 차량에 대한 지원은 거의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얼마씩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지원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차량 가격에 맞게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정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름은 관광지 순환버스인데 관광지 순환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렌터카가 무섭습니까? 택시가 무섭습니까? 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강봉직 위원   이해관계, 처음 도입을 관광지 순환버스라고 해놓고 왜 이해관계라고.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네. 관광지 정말 한번 순환을 시켜보세요. 적자 날 수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어렵지만 요금이나 노선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향후 임시버스나 시내버스에 우선적으로 급행을 주는 방법을…….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의부터 해 주세요. 다른 업체, 택시나 렌터카 업체들한테 밀린 겁니까? 어떻게 거기서 무서워서 그 운행을 안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무슨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관광지 순환버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관광지 순환하는 걸로 알고 있지 왜 엉뚱한 데 투입을 해서 적자 난다고 재정 투입 검토를 중단하겠다고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자가용 안 끌고 관광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버스 타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리려고 다 협의도 하고 추가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인 거 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뭐를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무서워서, 누구 무서워서 이러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도 관련되어서…….
○강봉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라니까 왜 말씀을 못 해요? 무슨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가.
   (타임벨 울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미분양 주택,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작년 말 기준 1676호입니다.
○송영훈 위원   1676호에 대해서…… 아, 1676호 더하기 올해 3252세대가 공급 예정이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보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은 민간입니다. 대충 추측하는, 예상하는 호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거 합치면 한 5000세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여기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30세대 미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장 크게 지역 경기가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산업을 넘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내용이 없다. 물론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래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죠. 그래야 우리 도정의 건설주택국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예전에 주거종합계획상 보면 한 1600호 정도가 되면 — 미분양이 — 심각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와 덧붙여서 민선 8기 2026년도까지 공공주택 얼마 정도 공급할 예정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7000호.
○송영훈 위원   7000호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도 공공분양 550세대, 공공임대 1000세대 해서 1500세대.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미분양 거의 500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공공주택 1500호, 이거를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은 아까 3000여 호는 연도별로 봤을 때 민간에서 한 3000호 정도는 공급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 공동주택만이 아니고 실수요자인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공공에서 공급 예상하고 있는 금년 한 1500세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금 이 1500세대가 준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착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카운트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공공과 관련된 수요는 민간하고의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계층이 좀 달라서 이거하고 미분양하고 관계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민간 시장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보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옥신각신하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됐던 사유지 매입비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당시에 행정 절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10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공급을 원도심, 특히 제주시 원도심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원도심과 관련된 토지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봐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차질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15분도시과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두 개 팀이 있죠? 15분도시팀하고 균형발전팀.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거든요. 15분도시팀에 예산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금년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로 5억이 계상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팀에 직원분이 한 네 분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4명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억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도시팀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금 현재는 계획 중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 하반기까지 용역하게 되면 시범지구까지 선정하도록 됐습니다. 4개 지구.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범지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지사님의 공약 사항 아닙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장님께서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이 우려가 돼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빼버리면 뭐 없어요.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많이 하지는 않겠고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아까 버스 준공영제와 연결돼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차고지증명제 부분에도 도민들의 불만이나 원성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미세하게 이 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불편 사항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단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해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차고지 관련 편의나 불편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시행 과정에서 차질 없이 단계별 실행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저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상하게 저는 이쪽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어느 도시에 가면 이런 옥외광고물 때문에 이미지가 확 나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어떤 집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그 경관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관련한 내용은 지금 건축경관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이게 행정시 업무도 되고 또 읍면동에 사무 위임돼서 또 어떻게 되기도 하고, 또 읍면동도 똑같지 않고 읍면 따로 있고 동의 권한이 따로 있고. 그래서 행정시에서 읍면동에다가 이거 관리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거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사무는 읍면동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송창권   제주시도 있습니다. 제주시 할 것도 있고요. 읍면 할 것도 있고요.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요. 심지어는 읍면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단속해 나가면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물론 제주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은 또 제대로 잘 못 해요. 이게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정확하게 읍면동 사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하고 읍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도 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양 행정시나 또 읍면동 부분에서 업무가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떠넘기듯 하기도 하고, 또 단속에 대한 예산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고 찾아보니까 제대로 잘 못 합니다. 애쓰기만 하고요.
   사무 위임에 관련한 조례가 우리 도에다가 딱 있다면 바로 개정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도지사의 제출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사무 위임돼 있는 것을 행정시로 다 가져와서 도에서 총괄 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하던 일을 행정시로 갖고 오게 되면 행정시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같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인력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단속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거를 하는, 읍면 지역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들에게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고 그럽니다. 수거 보상제 해 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수막에 관련한 철거를 할 때 위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요. 그냥 단순히 전단지나 명함이나 이런 것들만 수거하고 이러는 건데, 아마 제주시에 가져와서 전담팀 따로 만들어 나가면 현수막 같은 거 위험하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철거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유지에 현수막 걸어놨을 때의 문제라든지. 이걸 잘 정비해서 제발 좀 지저분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 우리가 잘 가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얘기 안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지금 더 너저분해요.
   그리고 단속된 걸 한번, 제가 건수 하나만 더 볼게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제주도 전체 옥외광고물 불법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 합쳐보면 1637만 3612건이 돼요.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주시는 2020년도에 813만 50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400만으로 뚝 떨어져요. 2022년도에 또 300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정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잘되고 있다는 뜻인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는 더 심각합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는 234만 4000건 정도 있다가 2021년도에는 77만 2000여 건으로 내려와요, 정비가.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해 주시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현황, 이거 안 하면 교통항공국만 따로 오후에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저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하게요. 이따가 교통만…….
○위원장 송창권   교통만 따로?
○강봉직 위원   예. 전체적으로 따로.
○위원장 송창권   전체적으로?
○강봉직 위원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하죠.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현기종 위원   추가질의 하겠다는…….
○강봉직 위원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현기종 위원   추가질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안 오면…….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사전에 오늘 주요업무보고고 해서 오전 내로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네들의 배려가 좀 있었거든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후까지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안 따라줘 가지고 그래서 오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한 5분 정도씩 할까요? 5분 정도로 하실 분들만 한 다음에 만약 그때까지도 강봉직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제대로 잘 안 오면 다시 또 논의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부터 해서 5분 내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상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당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영버스 이용하실 때 요금을 감면했는데 65세로 낮추겠다. 이게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사항인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포함돼 있죠. 공약에는 읍면동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공약은 지역 구분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읍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면 대상이 됐을 때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초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하게 되면 올해는 한 35억 추가 부담이 되고요.
○임정은 위원   35억.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매년 7∼8억 정도 지속적으로 추가돼서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251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동 지역의 어르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거기에 2배가 더 넘어갑니다.
○임정은 위원   2배라고 하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250억 원이면 추가적으로 500억 이상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이 정책을 해 주셔야지 읍면은 되고 동 지역의 어르신들은 안 되고.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에 버스 노선 공청회 때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행복택시도 같이 가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읍면동 동일하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동일하게…….
○임정은 위원   동 지역까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닙니다. 그것도 읍면 먼저 하고 동을 확대하는…….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실 때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적어도 접근성에서는 당연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도 하게 될 텐데 약간의 시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나을 겁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동 지역의 어르신들도 소외 안 되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산 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례가 올라오면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그 조례 있잖아요. 국장님, 다음에 상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심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 우려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대비해서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서 우리 심사할 때 말씀 좀 나누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정이 안 돼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큰 틀에서 저희가 입장을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장 송창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택시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예,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22년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광형 도로 표지병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등 도로안전 시설물들에 대한 규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지침을 마련하셨고, 또한 심의위원회 격인 자문단 구성을 마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작년 12월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목적이 뭡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자문단은 그렇습니다. 설치 기준하고 유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문단에서 관련 규정에 적정한지…….
○현기종 위원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자문단은 행정시하고 도 관계자, 그리고 유관기관 중에 도로교통이라든지 경찰 그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곳에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설치 자체를 막기 위한 건 아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현기종 위원   자문위원단 회의하셨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몇 건 심의하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5건을 심의했는데 부적절이 13건 나왔습니다. 13건이 나왔는데…….
○현기종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올라간 것들은 전부 커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어서 부결시킨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침에 이면도로라든지 발광형…….
○현기종 위원   제가 그 지침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산 지역에서 3개소를 신청했는데 답변이 자료 한 장으로 똑같은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똑같은 사유로 반려돼 있는데, 엄연히 다르거든요. 두 곳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곳은 차선도 없고, 지침에 의하면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차선도 있고 도로가 많이 굴곡지고 그리고 보안등도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반려하는 것은 아무리 도로 표지병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취지지만 꼭 필요한 곳까지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자문단이든 그쪽 담당 부서에서든 신청한 곳 스물다섯 곳에 다 가 보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는 솔직히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과장님이라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 다 확인하신 겁니까? 현장 다 확인하시면서 자문단 회의를 하신 거고 적절·부적절 판단을 내리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는 못 갔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는 전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적절 사유를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다시 방문해 줄 수 있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 번 더…….
○현기종 위원   저희들 심의 다시 올리면 되니까요. 와서 그 지침에 맞게끔, 저는 강력하게 지침에 맞게끔 시행해라.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과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 상당히 존중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옥상옥 논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도로 표지병 A/S 문제, 예를 들어서 1년인 데가 있고 몇 개월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설치한 지 3개월, 4개월도 안 됐는데도 계속 불이 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행정이 자기 개인 거면 A/S 안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1년이든 6개월이든 A/S 기간이 끝나면 또 행정 예산으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 지침하고 기준에는 일단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 한번 들여다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A/S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지침 내리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저희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금방 고장이 났는데도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 A/S 기간 내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또 행정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잘 살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타임벨 울림)
○현기종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급행하고 일반 간선의 의미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차고지증명제 나아가야 될 길이 맞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만차 시에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계속, 그 사람은 사용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받아주고 있다. 그럼 이건 행정 스스로가 다시 계속해서, 자동차 수요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계속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주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현재 도내 민간 미분양주택 1676호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3000호 이상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된 공공주택, 공급 시에 건설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김기환 위원   예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계층이 좀 달라서 미분양하고의 상관관계는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공과 관련해서 공공주택이라도 건설을 해 줘야 또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급할 때도 예를 들어서 민간 분양 폭증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혼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미분양 대책과 관련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택지 개발 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검토 중인 게 혹시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20년경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택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택지 개발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지금 대외적으로 경기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침체가 오고 그래서 조금 더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서 추진하지 않나 그 정도만 갖고 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민선 6기, 7기에서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거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거기서 유보의 또 유보를 하면서 결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국장님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민선 8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아까 말한 2020년도에 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건설주택국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보행로 있잖아요, 학교 주변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어린이 보행로, 통학로에 보면은, 제 지역구 얘기여서 좀 그렇지만 이도초등학교 옆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애들 내리는 곳에. 그게 지금 자치경찰단 소관으로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봉사를 가보거나 이러면 비가 오는 날이면 어린이들이 비를 안 맞으려고 차에서 내려서 빨리 뛰어가려고 다 하거든요, 조심하라고 해도. 근데 그 시설이 있으면 애들이 조금 더 안전한데 그 시설이 없으면 애들이 뛰어가려고 하니까 좀 위험해요. 이게 또 자치경찰단, 이도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있는데 다른 데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보행로, 통학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논하면서, 물론 담당 소관 국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의논하면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들여다보도록 하고, 일단 이게 인도에 설치한 비가림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참 오늘 바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강경문 위원   5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경차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레이 2대. 처음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차량별 유류비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게 됐고, 그리고 더 들여다보니까 소모품 교환했을 때 가격도 달랐고. 소모품을 어느 정도의 킬로미터 수에 교환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한 곳의 공업사에 거의 많이 갔었고, 그리고 더 봤을 때 보험료도 처음에 많이 비쌌고, 양쪽으로 견적을 받으니까 또 반값 정도로 떨어졌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개선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차도 레이 2대를 구입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구입 완료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차량이 총 68대에서 하나 교체하고 한 대를 사면서 69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한 대가 추가되게 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한 대를 더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추가 됐고, 그리고 차량에 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월 1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최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바로잡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69대 차량을 갖고 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주도에, 제주시청이라든지 서귀포시청 그리고 도청에 관용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용차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요. 제설장비, 제설제였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도로 제설장비, 제설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휘협 도로관리과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고휘협 과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가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주택을 둥지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 둥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 공공주택 그런 정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 외에 청년 연세·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크게 이 정도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청년들이 잘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또 그런 공공주택 그리고 청년 반값 아파트를 하려고 정말 노력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도 잘 찾고 해서 청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께만 계속 질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괜찮습니다.
○강봉직 위원   재정 지원 중단을 했을 때 여기 45명의 도우미가 계시고, 노선을 보니까 주요 관광지는 거의 없네요. 오름이나 또 마을 순환버스 개통, 촌에 비효율 노선 쪽으로만 전부 다 배치시킨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 노선도를 보면. 버스를 돈이 안 되는 곳에만 이렇게 배치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노선도를 보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수익성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노선 개선도 한번 해 보고, 최대한 노력할 건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분들 폭삭 망하는 겁니다. 또 실업자가 생길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회사 측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강봉직 위원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예산 20% 줄이는 거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본예산에서 말씀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본예산에서. 저는 읍면 지역 위원으로서 정말 걱정입니다. 저 생각에는 이게 거의 다 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효율적이지 않은 노선 다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읍면 지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읍면,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을 거의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장거리 중복이나 이런 부분, 평화로 같은 데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 줄인 거 있고. 그리고 일주도로 동서 쪽이 너무 길어서 그걸 좀 단축시킨 부분도 있고. 오히려 한림에서 제주대로 가는 노선이나 동쪽에서 중앙로 안 거치고 제주대로 가는 노선이나 오히려 편의 차원에서 신설한 것도 있고. 불편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읍면 지역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65세 이상 그 부분 많이 거론하시던데 저도 그 부분에, 지금 65세를 보면 쌩쌩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년입니다. 그분들 굳이, 제가 읍면 지역에 가서 욕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65세, 쌩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준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세종시는 아예 전면 무료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100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돈을, 또 학생 통학버스 지원해 주고, 여기 지원해 주고 저기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버스에서 돈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65세,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을 동네에서 이장하시는 분들이 65세 분들 잘도 많습니다. 그분들 쌩쌩해요. 지금도 경제생활을 다 해요. 돈벌이도 다 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복지라는 것은, 저희 다른 여러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느냐는 약간 정책적 아니면 고도의 판단이 또 필요한 거고요.
○강봉직 위원   검토 잘해 보십시오. 그분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60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회원들이 없어서. 활동하는 청년회원들이 없어서 60세까지 청년회 하는 데도 있는데 65세, 5살 더 먹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주의 미래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립화 실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발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도 15분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용역 과정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빨리 심각하게 오면서 도시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웬만하면 다 포장돼 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그러다 보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간만이라도 숨을 좀 쉬게 해 주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보도 포장 공법 비교표를 갖고 왔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인도죠. 인도. 아스팔트는 어쩔 수가 없죠. 차들이 다니니까. 근데 이거를 국장님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는데, 기존 포장에다가 도막형바닥재 포장 있지 않습니까? 도막형 포장은 빗물이 아예 안 들어가죠, 땅속으로.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또 이 도막형, 페인트 같은 건데 여기에는 화학 성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또 그 물이 바로 흘러내립니다. 하수구로 바로 가죠. 그러다 보면 하수구도 굉장히 많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아스콘 표층 포장 후 도막형바닥재 포장.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안전지대에 교통섬. 교통섬에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통섬에다가 그늘막 설치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늘막도 설치해 주고 이러는데 도막형바닥재 포장하면 더 뜨거울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인도 포장과 관련해서, 아, 도막형. 그러니까 인도를 포장을 해서 그 위에 도막 어떤 걸 설치한다고 제가 들리는데…….
○송영훈 위원   안 봐봤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스콘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로킹을 하든지 잔디 블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교통섬,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디냐면 5.16 타고 와서 제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교통섬도 만들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스콘 표층 포장 후 도막형바닥재 포장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위에 다시 더 씌운다는 것은 투수라든지 투수충을 없애는 부분이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말한 아스콘을 하든지 투수콘을 하든지 인터로킹을 하든지, 그걸로 인도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있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장점·단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보도 블록이라고 하죠? 뭡니까? 전문 용어로 소형고압블록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땅도 숨을 쉬어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이 사이로 물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장단점도 다 나와 있는데, 차량 진출입로 포장 구간 차량 하중으로 인한 파손이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거 한번 잘 고민 좀 해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공영버스 교체는 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행 거리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연식이 첫 번째 기준이고, 나머지 추가적인 것도 고려됩니다.
○송영훈 위원   요즘 버스가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이지 제2공항 추진지원단장은 아니에요. 그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제2공항이 결정되기 전부터도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에 관련한 부분들은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은 계속 담당자들이 하더라도 이미 있는 제주공항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더 쾌적한 공항이 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그 주변 지역 피해를 받는 분들, 이런 부분도 관심을 잘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차원에서요. 제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발의를 했는데 45명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외도, 이호, 도두하고 용담1·2동이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이 거기니까 여기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욕심쟁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특별회계 설치는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도 설치 실익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했던 것은 관심도 갖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하고, 또 새로운 수입으로 삼을 만한 재원 확보의 방안들은 없을 건가, 또 그 돈들은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회계를 했던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이유가 없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걸 해 놨는데. 지원단장님께서 있는 동안 기획조정실에다가도 잘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본 보조하는 것, 지역에서 요청된 주민지원사업에 자본 보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법 개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이런 것이 특별회계가 되면 공항공사로부터 주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전입금이 있죠. 와서 쓰다가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거를 또 우리가 그냥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해에 200억을 받아냈다 그러면 200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재량이 있다면. 이것을 얻어내야 되죠. 그거는 충분히 무슨 다른 규정을 바꿔서라도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쪽에서 주는 거니까 다 못 쓰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건 그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제주도 땅에서 못 하게 해버려야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공항공사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별도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내용 얻어내세요. “200억 주고 남으면 돌려네.”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공항이용료 올해부터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것도 매우 어렵게 얻어낸 거고 당시 원희룡 지사님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원래 공항이용료는 공항공사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100%.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 제주도에서만이라도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 당신들의 피해로, 당신들의 소음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제주도 전체에 한 1500만 명 관광객이 쉬러 와서 이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도에서라도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활용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주십시오. 쉽게 결제를 해 나가고 다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또 인근 지역으로 확대됐으니까 인근 지역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피해 받고 있죠? 제주도 전체에서 서귀포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공항이용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써 주세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홍보를 잘하고 여러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부탁드리겠고요.
   또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도지사의 자문기구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것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네, 배고프시겠지만.
   나는 질의하는 데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오후까지 하고 싶은데 위원님네들이 마음이 좋아 가지고 오전까지만 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도 다 마쳐 나가고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광령∼도평 구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창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적인…….
○위원장 송창권   욕심쟁이처럼 자기 지역구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잘해 주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다시 제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광평∼도평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얘기 많이 나눈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 어디서 교차로를 만들 것인가, 그 얘기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잘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매우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진행시켜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회도로예요. 우회도로인데, 이미 있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이 제일 좋죠. 그런데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새롭게 생도로 만들면서 돈 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설명회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또 지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은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좁히겠습니다.
   간선도로 중에 하나인 일주서로 대로입니다. 이호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돈이 많이 들죠? 수백억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것도 구국도였었으니까 그것을 구국도 도로 건설·관리 계획,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구국도 건설·관리 계획은 지금 마무리 단계, 저희들이 하는 2차 구국도 건설·관리 계획은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돼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나눠 가지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구국도 관리 노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송창권   옆의 도시균형추진단장님께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간선도로 기능이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다 보니까 그때 당시 도에서 검토할 때는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구국도이기 때문에 구국도 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도로법 개정이 발의가 돼 있어서 추진 중인데, 혼잡도로로 해서 만약 그게 개정이 돼서 제주도에도 50만 이상이 되게 되면, 제주시도 만약 그런 게 포함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부터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께서도 단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나눠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길게 되면 그야말로 욕심쟁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이 받았지만 도민들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이미 작년에 예산 확정 지어 놓으면서 도민들께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오늘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서로 의견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물론 이 약속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의 권리 침해가 되거나 새로운 의무 부과가 될 경우, 또 크게 사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중단해서 손절매를 하고 이미 든 비용이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뢰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뒤집어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예산 못 썼습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너무 적어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힘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함께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런 업무들을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또 격려받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월요일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김태종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과장    박원재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속기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