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4회 제1차[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2023 . 03 . 31.(금)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3월 31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제주 최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책임감 등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이며,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 설립 이후 2022년 기준 매출액 3480억 원,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인의 삶을 지탱해 왔던 제주의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켜 제주삼다수라는 명칭으로 대한민국 먹는샘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더욱이 판매 수입금은 지방재정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도민 주거 안정화,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등 제주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감귤가공사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감귤농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 최대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공 이익의 분배와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도민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영 효율성, 재정과 기업 운영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다 보니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가치에 대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며,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행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이 신뢰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책임자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사장 예정자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는 30여 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처장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실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경영 총괄 업무를 담당한 부사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주지하시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사장 예정자께서도 도민들 앞에 소신과 철학을 담아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래요?
   그러면 사장 예정자 모두발언 혹시 듣고…….
○강경문 위원   하기 전에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기 전에요?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 삼다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장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자질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보게 되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동거인의 가족,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은 청문회 시 항상 빠지지 않았던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 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였고,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내역까지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답변에 별도의 부동산은 없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증명서는 한 업장인데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지급 받은 총액이 36만 6240원이 전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예금이 없고, 실비보험 등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저라면 답변은 금융 및 부동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보험가입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각각의 예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한 실비보험 그리고 암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험이 없다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자의 재산 신고 관련으로 어제오늘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보게 되면, ESG 경영, CSR 경영 등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의 입장과 견해가 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타인들에 의해서 저번에 보고 받았던 주요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개발공사의 내용을 그냥 갖다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Ctrl+V, Ctrl+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의 수장을…….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조금 정리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는 이와 같이 내용이 없는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도의회 그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현원이 953명, 약 1000여 명의 수장을 뽑는 인사청문회, 면밀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예정자께서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지 말고 잠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님네랑 같이?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예상치 못한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예정자님이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위원님네들은 도민을 대신한 청문회 시간이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위원님네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서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너무 미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물론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요구된 내용들 받은 자료로 검토하고 살펴도 봤는데, 강경문 위원님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다른 위원님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강봉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 그래요?
   우선 그렇게 하죠. 정회를 해서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나누고, 그다음에 지속에 대한 부분은 그곳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없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문회를 개시하면서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청문회 자료를 살펴보면서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가 제출하게 되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목록 등의 자료가 부실하고, 공사를 이끌어갈 예정자의 경영 철학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의 청문이 요청된 후 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한 답변서를 받아보았으나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의 미제출, 일부 자료는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흡하여 청문회를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통과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의일정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 결과 일부 자료의 재제출과 보완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 관련 신고 자료의 제출, 위원회의 제출 자료의 미비점 보완 후 4월 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자료의 재검토를 통해 4월 5일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소관 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자료 제출과 회의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인사청문대상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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