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 . 05 . 15.(월)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5.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5월입니다.
   어느 달보다 5월은 마음의 쉼이 필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가족 간에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은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쉼이 있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642억 원이 증액된 1조 787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930억 원이 증액된 2조 2155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도 전체 예산의 29.6%입니다.
   민생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최종 목적지가 도민을 향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처음으로
   6.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처음으로
   7.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처음으로
   8.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9.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균형추진단)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간부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5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안설명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는 2023년 7월 6일부터 2025년 7월 5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민간 주도 탈플라스틱 실천과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관은 제주관광공사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지속 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5월 4일 주식회사 BYN블랙야크와 업무 협약한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전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속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과 업무협약 체결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비자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농촌 지역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비자림로 확장 구간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제주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별로 다양한 맞춤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시행하는 등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발굴 시행을 상호 협력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단기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제7호 안건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등이 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정부 주관 그린뉴딜 사업으로 2023년 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광양초 주변 도로 1.1km에 대하여 가공선로 및 전신주 지중화, 도로 정비 등에 총사업비 32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기관대행사업비는 15억 5500만 원입니다. 국비 5억 7900만 원, 도비 9억 7600만 원. 가공선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도비 분담금 9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 중 집행할 계획이며, 향후 실시계획을 통해 공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고효율·저전력 LED 등기구로 교체 및 가로등 태양광 설치와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72개월간 전력요금 절감액 등으로 민간 투자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2022년 5월 최종 선정되었고,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 작년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보류되었으나, 올해 4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근거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가 5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 문구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제안설명 했을 때 처음 보내준 시나리오의 내용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읽혀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3%인 642억 6337만 원이 증액된 1조 787억 544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4%인 1930억 3092만 원이 증액된 2조 2155억 5448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앙지원금 변경 내시분, 보조금 집행 잔액, 자체 세입 등 증감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각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3206억 2473만 원 대비 5.16%인 165억 4787만 원 감소하고 있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국고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국비 지원 사업 중 집행잔액 및 불용에 따른 반납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계획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한 공기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잠재 오염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책, 취수원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입의 지속 추진, 지하수를 이용한 공정용수의 감량, 대체 용수의 빗물 사용량 재활용 확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투자금 활용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공급, 수요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상환 기간 완료 후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검토와 함께 향후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발언 순서에 의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없는 살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회 추경 편성 기조는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과 그리고 원리원칙에 목적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목적에 맞게 배정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안을 꼼꼼히 그리고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세부사업설명서 7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사유지 매입,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행안부 관련 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제10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찾아봤는데 추가적으로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 작년 12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업무편람도 봤는데요.
   제가 이상헌 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기존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임차기간이 내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강경문 위원   6월 30일까지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임차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기존 회차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규 회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안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88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경문 위원   앞서 조례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심의하고 있는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난 회기 때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절차 이행에 시기적으로 신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원칙적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내부 절차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측과는 연장을 한 번 더 이렇게 해 보셨는가요?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한지.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9개월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도 연초에 제가 직접 제주대학교 총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회차지 사용하는 데는 2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세 대 자리까지도 지금은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새롭게 그쪽으로 진입로가 다시 납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상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그러니까 쉽게 저는 송악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관련으로 마찬가지로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받았는데 상황이 안 좋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행자위에서는 지금 심사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 10억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절차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는 작년 8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일반적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태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중기계획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주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거는 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을 도와 의회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받고 넘어왔으면 이 10억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아까 민생경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10억도 다른 데 갈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였고.
   저는 정말 송악산 일대가 빼어난 자연경관 그리고 거기에 일본 진지들이 있어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측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취지,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합니다. 10억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 떠보기는 아닌지.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신해원 측에 이익만 가져다주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송악산 일대 사유지가 72필지 그리고 매입 비용은 16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기본합의서상에 나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부지가 있고 도립공원 외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계획 들어온 것도 도립공원 내의 부지는 저희 기후환경국이 매입을 하고, 도립공원 외의 부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정책적 결정이 났고요. 저희가 이번에 10억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내 부지 중에 일반하고 혼재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우선 매입을 할 계획이고, 이게 끝나면 나머지 부분이, 전체 저희가 지금 한 16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을 보면 여기도 예산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일은 4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5월 2일 날 제출이 됐거든요. 날짜가 좀 늦게 제출된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환도위 보고 예정이 5월 15일이거든요.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5월 9일 임시회에 따라서 안건 제출은 5월 9일이면 일정 감안하면 4월 28일까지 제출 기한은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출은, 의회 문서 접수가 그 이후에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제출 전에 보고 미이행이 된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았는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결재는 4월 28일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의 때 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노후 경유차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그리고 2009년 8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이게 대상이 되겠고. 보조금은 중량별로 3.5톤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한액은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은 어떤 것들이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배출가스를 측정해서 하는데 4등급하고 5등급 차량은 도내에 한 4만 40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4만 4000대 정도 있다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4등급은 어떤 차종들이고. 아, 어떤 종류들이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3등급도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경유자동차인 경우에 저희가 4∼5등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등급별로 기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걸 꼭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구분해서 이렇게 300만 원 지원금 차등을 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저조해서 보내는 거죠? 삭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산은 저희가 국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가내시를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가내시를 받고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 오면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매년 경유차 사업을 3000대에서 4000대 수준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가내시 올 때 1만 1000대 분량의 과도하게 온 측면이 있어서…….
○강봉직 위원   어떻게 그건 갑자기 온 겁니까? 평소에 매년 그렇게 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번에 특히 많이 내시된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 다음에 개량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생계형이나 농사용이나 이런 차들이 거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밭에 갈 때나 타고, 옛날 세렉스 30년 된 차들도 끌고 다닙니다.
   그런 차들이 이유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이 차를 조기 폐차 신청해서 끽해야 50만 원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새 차를 구입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생계형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슬레이트도 말씀을 했지만 슬레이트도 철거를 하는 데는 참여 의향이 있지만 철거해서 다시 개량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환경부도 다녀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차량 구매할 때도 친환경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기 폐차 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촌에서 사용하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농사용 차들이.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밭에 농약 칠 때 사용을 못 합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그분들도 조기폐차를 해서 차량 대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어서, 트럭도 전기트럭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강봉직 위원   전기트럭이 나오고 있는데 밑의 배터리 저장하는 쪽에서 높이가 낮아서 밭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농약 칠 수 있는 양수기 부착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꼭 친환경차에만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폐차 신청을 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친환경차 할 때는…….
○강봉직 위원   아니, 그런 경우를…….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인 5등급 차량들을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살펴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이 2023년 2월 24일 날 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결의대회는 5월 4일 날 했고. 아까 소요경비가 1억 정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억은 안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두 개 행사하면서 7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어차피 지금 플라스틱 제로에 관련되어서는 결국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앞으로 다회용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배달이나, 저도 집에서 시키면 거의 일회용 배달용기로 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회용컵 관련해서도 이미 118개 업체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배달음식이 많이 활성화됐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이미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280개 음식점 해 가지고 배민이라든가 쿠팡이츠 등 4개 배달앱과 연계해서 다회용기를 선택하게 되면 다회용기로 음식물이 배달이 되고 거기에 QR을 찍어서 반납 신청을 하게 되면 회수업체가 회수를 해서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하는 구조가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소비자들이 참 어렵겠네요,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런데 이제…….
○강봉직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거의 돼 가지고.
   며칠 전에 환도위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 과정 촬영차 갔다 왔습니다. 이도동인가 제주여고 밑에. 친환경 카페를 방문해서 생분해하는 것도 직접 봤고. 일반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100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관련된 민원도 방문해서 저희하고 얘기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주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관련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경, 방향이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 확보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성립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민생경제 활력 그리고 서민가계 안정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불편 해소 사업과 핵심정책의 필수 경비, 그다음에 현안 사업비 등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민생경제 예산들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네.
○송영훈 위원   보니까 추경예산의 총규모가 7조 4767억 원, 기정액 대비 한 5.84% 정도. 또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가 한 1930억 원 정도. 이것은 기정액 대비 9.54% 증가한 거고. 4128억 원 대비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193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7%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후환경국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강봉직 위원님도 살짝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도 전체로 보면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이 5.84% 증가가 됐고,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0.62% 증가에 그쳐서 사업 발굴 노력을 안 한 거냐…….
○송영훈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저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수치를 말씀해 버리시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번에 이런 어려운 과정이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17건의 사업은 신규로 다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예산 증감률이 저조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환경정책과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 물정책과도 그렇고 산림녹지과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또 보니까 기후환경국의 추경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도 많아요. 일반회계에 14건 해서 한 75억, 특별회계도 한 2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감액 사업이 큰 게 2개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국고 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것은 아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하면서 그 부분을 예산상에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색달동에 짓는 음식물…….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은 한 47%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졌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
○송영훈 위원   이것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혀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전혀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5등급의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되는 것. 이래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 사업비가 혹시나 4등급 차량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 외에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돼서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액 대비 한 20% 수준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 크게 문제 되진 않겠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송영훈 위원   또 하나 감액된 사업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색달의 음식물 그쪽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거기는 지금 내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227억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년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비를 국비 포함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작년에 환경부에서 저희 계획된 사업비보다 추가로 교부 결정을 하면서 작년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올해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추가 교부된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용 대비해서 많이 교부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총규모 1227억의 사업인데, 연마다 받아오는 금액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추가로 돈을 조금 더 줘버린 거네요, 제주도에다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계획된 대로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다만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업기간이 레미콘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4개월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당초 2024년도 1월에 준공 목표였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1월 11일…….
○송영훈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공정률은 현재 62%까지 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는 지금 시설공사와 시범운전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공사는 저희가 9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9월 말에 끝내고 10월부터 8개월 동안 시범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본가동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8개월간 시범운전을 한다 그러면 1월에 준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니, 준공은 시범운전까지 다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해서 최종 되는 게 준공 처리이고, 저희가 준공 이전에 이런 시설은 시범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행을 올해 10월부터는 무부하운전 3개월, 부하운전 3개월, 실내운전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8개월간 운전을 하면서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보완한 후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레미콘,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 5월 31일 준공 예정이라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봉개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내년 1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협약은 내년 1월 1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5개월 기간이 남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때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의 단서조항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재수급에 문제가 됐을 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미 봉개동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애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임정은 위원   15분 도시 제주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7000만 원.
○임정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다큐멘터리 제작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은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 중에 있고, 이번 9월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그 이후에 시범지구 선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는 9월까지 도민과 함께 기본구상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15분 도시로 바뀌는 제주의 미래상 등을 홍보하고 그리고 15분 도시…….
○임정은 위원   단장님, 그러면 제주연구원하고 언제 용역 계약이 돼 있죠?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용역은 2월부터…….
○임정은 위원   2월부터 9월. 9월에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9월에 기본구상까지 나오고 기본구상이 되면 시범지구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 때 15분 도시 홍보 콘텐츠 제작 4000만 원 그리고 15분 도시를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데 예산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15분 도시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에도 90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15분 도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임정은 위원   그죠? 그런데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9월 달에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단장님이 예측은 하시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과연 15분 도시가 제주의 실정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너무, 우리가 15분 도시로 가야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반 다른 연구용역 업체가 아니라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다 보니 어쩌면 도정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떻든 15분 도시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것들이 도민들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이 더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15분 도시에 대해서 나쁜 정책이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15분 도시가 만약에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도민들의 생활권이 많이 단축이 되고 참 편리한 도시 기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데, 과연 15분 도시가 제주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가야 될는지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15분 도시로 가야된다는 기정,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도에서 얘기하는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는 건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번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3월부터 정책토론회라든지 도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을 운영해서 1차 워크숍 끝나서 2차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도민 홈페이지라든지 정책토론회을 거쳐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도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단장님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될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해야 해서.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쨌든 도민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5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임정은 위원   일반회계에서 100억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예산에 100억이 확보되어 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총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추경 규모가 약 4128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비 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150억만 하더라도 추경예산액의 3.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 정도를 투입해서 민생경제의 활력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 내수 진작 중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도에서는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예산이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주거 약자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생경제 활력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가 마련이 되어야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2∼3년, 3년 정도로 예상되는 사업이라서 한 번 늦어지면 다시 1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맞는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안이, 그것도 150억 가량 투입해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임정은 위원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뭐냐면 민생경제가 이 추경안에 녹아들게 해야지 지사님 공약사항에만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러니까 지사님 공약사항도 해당되지만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업이라고도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과 관련된 것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이번 추경안이 재정안정화기금 50%까지 꺼내 쓰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솔직히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그리고 평균 대비 3년 동안 지방세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그리고 대규모 재해, 재난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만큼 추경안에 편성했다는 것은 도정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공약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공공주택이 공약도 중요합니다마는 주거 약자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추진은 해야죠.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편성할 것까지는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행정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네 답변 시에, 공약이면 나쁜 거예요? 공약, 실천해야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치행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법에 우선 근거를 두되 그다음에 인의 정치 하지 말고 도민들과 약속하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선거해서 당선돼 가지고 그 공약 실천 안 하면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나 국장님네들, 또 다른 국장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피력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약도 중요하지만 민생, 민생이 곧 공약이죠. 그런 공약을 안 내놓는 사람은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시되 좀 겸손하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절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보면서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 인사말씀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의 최종 목적지가 도민을 위하고 또한 도민을 향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18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말씀하십시오.
○현기종 위원   수소버스 도입하시겠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약자…… 아, 예예. 수소버스 11대…….
○현기종 위원   민생경제 추경 취지에, 기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하고는 다르고, 거기는 전기 저상이고요. 공영버스를 수소버스로 1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취지에 맞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 그린수소 생산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수소버스 시범 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나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업체에까지 문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산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실제 생산은 생산단지 설비가 완료가 돼야 되고, 또한 순도 검사도 해야 되고. 지금 베트남에서 도입하던 것도 문제가 생겼고 또한 국내 기술로 인해서 가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준공 허가가 불허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그래도 조만간에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럼 수소버스 9대 도입하기로 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9대는…….
○현기종 위원   예산이 반영됐죠? 9대 도입.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언제 활용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가 공급되는 대로…….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수소 공급되는 대로죠? 국장님이 이달 말, 다음 달 초 하는 거는 국장님의 희망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대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일단은 수소 생산량으로는요, 지금 설비 기준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11대까지도 당연히 사용할 수…….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생산 설비도 미비되어 있고, 충전소도 미완공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버스 11대 도입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경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잘하면 자칫 불용예산이 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해 놓고 세워만 둘 수 있는. 지금 9대도 서 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려를 제가 금할 수 없고.
   또한 수소버스 11대 도입되는 게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버스 11대는 동·서측 제주시 도심 급행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동광로 포함되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동·서광로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 11대가 양문형으로 도입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기종 위원   지금 인도 폭 축소로 인해서 섬식 중앙차로 해서 양문형 버스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게…….
○현기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수소버스를 먼저 도입해서 개조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최근의 도입 차량에 대해서는 개조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소버스 와서 개조하는 건 또 비용이 드는 거고, 수소버스를 개조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 가시는 거 아닌가. 동·서광로에 양문형 버스를 도입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결론도 안 났을 뿐더러 그런 논의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광로를 운행하는 수소버스를 11대 도입하겠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전기 저상이나 수소나 저희 도의 부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는 환경부에서 한 대당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는 7000만 원 받는 거에서 사실 우리 부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도심 급행 노선에 수소를 놓고 우리가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사실은 전기가 수소로 바뀐 것뿐이지 버스 대수에 그렇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민생예산 취지에 맞냐, 시급한 게 맞냐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차피 사야 될, 교체…….
○현기종 위원   어차피 사야 할 건 막 사서 쟁여 놔도 됩니까? 지금 9대도 운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버스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조만간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 단가가, 환경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장담하십니까? 이게 초기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라는 거는요, 일단은 남는 전기 갖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전기 갖고 만드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 담보할 수 없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단가를 전기 단가하고 경유 단가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상황에 따라서 가격 결정은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기종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지 않으면 그게 버릴 전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린 수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현기종 위원   단가 부분도 그렇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수소버스를 지금 11대 도입을 해야 되는가? 동·서광로를 축으로 하고 있는 도심 급행버스 노선에 투입을 하는데 과연 시급한 예산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으면 전기버스를 대신해서 다른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는 도입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수소버스 지금 제주도가 선도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저희는 그린 수소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현기종 위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리고 제주 자체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도 했듯이 넷제로(Net Zero)도 하고. 제주도의 이미지랑 분명히 맞고. 급행에 넣는 이유도 그 자체도 저희가 브랜드로 활용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 경제의 규모라든가 산업시설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수소버스를 선도적으로 했다, 이것 외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기종 위원   수소에너지 생태,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는 데는 좀…….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가 이런 수소를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인프라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제주 규모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앞서 나가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에서, 타 지자체에서 운행을 하고 또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또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렇게 도입해서 저희들 교통체제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의 일환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 아까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좀 천천히 그리고 예산 부분도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바람에 다른 민생예산에 어려움이 없는가 이것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망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전기 자체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수소는 보완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현기종 위원   전체적으로 기반산업 구축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11대 도입하는 부분이 9대의 버스가 지금 놀고 있는데 과연 11대의 도입이 시급한가? 그리고 양문형 버스를 운행한다 뭐 한다 논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동·서측 급행버스에 그 수소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급한 것인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양문형 버스 관련해서도 최근 2022년이나 2023년에 도입한 버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 구조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
○현기종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수소버스 도입해 가지고 양문형 버스 필요하면 개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게 전기버스든 다른 버스라도 개조는 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직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쨌든 그럼 다른 버스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 자체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그 11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저는 화북상업지역 관련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북상업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정률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기반시설이.
○김기환 위원   화북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민분들의 요구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합원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요구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많은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것이 나왔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자세하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나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김기환 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 현재 화북상업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초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관련 예정금액이 원래 690억 원 가까이 시에서 예상을 했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했었는데, 낙찰금액이 예상금액보다 4배 가까이 되는 2660억에 낙찰됐죠? 현재 체비지 매각 금액 같은 경우에 제주시의 수익금으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도 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토부라든가 또 변호사 자문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에…….
○김기환 위원   특계로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귀속…….
○김기환 위원   그럼 이 금액들이 차후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특계로 들어갈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 안에,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방안, 그 방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의논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 의논하는 단계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들어갔을 경우에 금액이 한 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970억.
○김기환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단지 내에만 그 금액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송악산 문제 이런 데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건 아닙니다. 그쪽 화북·삼양 도로라든가…….
○김기환 위원   기반시설 관련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왜냐하면 사후관리 측면도 전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후관리 측면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분양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을 꺼리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사들도 신규 발주를 중단하면서 관련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32억 원의 잔금이 남아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532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차 잔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0월 말까지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거 해서 지금 3차까지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2차까지…….
○김기환 위원   2차까지 지금 현재 유예된 상황 아닙니까, 532억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럼 만약에 2차분 잔금이 추가적으로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어떠한 방법…….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거는 저희들 한 9월 달쯤에, 현재는 아직 업체에서 이렇다 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유예된 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대금의 납부) 여기에 한해서 지금 미뤄진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분할 납부 및…….”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3조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3조에 맞죠? 3조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14조하고 3조.
○김기환 위원   3조는 아닌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14조하고…….
○김기환 위원   예, 14조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14조하고 3조.
○김기환 위원   15조에 보면 계약해제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15조제2항에 보면 “매수자가 납부 기한이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해지됐을 때…….
○김기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행확약서 징구를, 그러니까 위약금 20억 추가로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
○김기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행확약서에 계약해지 시 위약금 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하게끔 돼 있고, 이자까지 추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위약금 20억에 이자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이자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김기환 위원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계약금은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특별회계로. 그럼 특별회계로 들어갈 경우 특별회계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경우에 사용은 어떻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어쨌든 화북상업지역…….
○김기환 위원   이것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용도로만 사용되게…….
○김기환 위원   그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쁜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또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김기환 위원   그럼 토지 입찰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화북상업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언론에서 본 건데요. 임차인 보상금이 임대인에게 간 문제. 기사에 보니까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임대인에게 모두 지급한 뒤 수년째 책임을 피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언제 난 겁니까?
○김기환 위원   이게 3월 23일 날 기사거든요. 상업지역 관련한.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 그 부분은 임차……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인, 식당 주인, 이것은 영업권이라든가 이사비, 이주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그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따로 거기 보상을 할 계획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보상 문제가 있을 때 임차인, 임대인에 관한 보상이 따로 지침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주택이라면 이주비, 이사비 이런 부분들이 감안됩니다. 3개월 이내의 영업권이라든가.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부영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삼화부영아파트가 지금 3·5·6차가 올해까지 임대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차가 2025년 말 그리고 8차가 2026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3차, 5차, 6차 같은 경우에 신 3고, 지금 고금리·고물가 그런 시대인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약에 분양을 못 받는다면 행정에서 따로 대책이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부영 사측하고 또 거기 임대인분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
○김기환 위원   대책은 아직 없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대책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차후 임차인에 대한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올해까지 있는 게 3개 차 아파트가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은 따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런 부분까지 부영 측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 임대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분양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차후 임차 기간을 늘렸을 경우에 그때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만약에 지금 분양받는 분들과 차후 몇 년 후에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하여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경기가 떨어지면 어쨌든 감정평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점 참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선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꼭지와 딱히 관계돼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만 제가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자전거하고 PM 주차구역 관련한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예.
○위원장 송창권   무단 방치된 자전거나 PM 견인 등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 설치, 이게 지금 하귀, 용역도 주고 이랬던 내용들이 지금 자료에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보도, 자전거 보관대 등 자투리 공간 활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왜 보도는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보도도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의 보도를…….
○위원장 송창권   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도청이나 의회 앞의 스마트 챌린지 해서 네모 박스 형식으로 한 그런 부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정도 여건이 되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보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슷하게 다른 건설주택국장님이나 양 행정시에 관계되어 있는 국장님들 보시라고 사진을 한번, 여기도 봐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동네인데요. 인도를 새로 했어요. 보기 좋게 깔아놨는데 저게 가로등이에요. 어떻게 지나가요, 저기?
   다른 국장님들도 한번 보세요.
   저는 보도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 자전거라든지 PM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다가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 자료 이 기회에 띄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띄워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다녀요?
   다른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다녀요?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저기 또 보세요. 저기는 한전 건데요. 저기 어떻게 다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 자전거나 PM 관련해서 ‘보도 넓으니까 이런 데 주차 공간으로 좀 사용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도청 주변에 몇 군데 보셨을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봤어요. 잘 활용은 되지 않…….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정도 여건이 되는 쪽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요, 우선 이게 약간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전용차로에다가 사람 다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전용 인도잖아요. 전용 인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나 그런 여건이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얘기하는 김에, 그래서 가로수, 가로등 그다음에 버스 승차대, 그다음에 자전거나 PM 주차장 이런 걸로 인해서 인도 잠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곳에서는 사람 걸어 다니는 유일한 곳,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있잖아요. 엄격하게 해요. 인도에다가 차 세워놔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차도에 세우라고 해요, 그분네들한테. 차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면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게. 사람 걸어 다니는 데 방해하지 말고. 노약자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유모차 들고 다니는데요.
   이왕 이 기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양 행정시 건설국장님네와 건설주택국장님, 인도 있잖아요, 인도. 제주도의 인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인도의 기울기, 기울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기울기 있는데, 건물이 하나 ― 자기네 집 ―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데 방해된다고 해서 그걸 까서 비스듬히 만들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유모차 끌고 보행기 끌고 가다가 휘청거려서, 제가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아서 지금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인도의 기울기를 완전히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물주의 항의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분네들 알아서 하도록 해요. 다른 방안으로, 리프트를 달아서 옮겨놓든지. 그런 다른 방안을 찾되, 절대 인도에 관련해서 기울기로 그분네들 주택 때문에 아니면 상가 때문에 이런 일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요, 영조물 설치 관리 위반으로 해서 불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됩니다. 그런 사고들이 여러 가지 일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그거 그렇게 관계 안 하는가 봐요. 상가에서 민원 들어오면 딱 깔아서 비스듬히 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기 좋게 만들어 주고. 그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기우뚱거리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 부분을 국장님, 오늘 주제에 좀 빗나가긴 했지만 한번 천천히 해서 인도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있긴 한데 시행이 잘 안 돼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아마 인도 기울기와 관련해서는 부설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허가 나갈 때 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수조사 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걸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도의원 한다고 하니까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보고 저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걸 지적을 했어요. 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집에 상가가 있는데요, 도로가 높아지니까 밑에 까졌다고 해 가지고 도로를 까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분네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
   교통항공국장님, 자전거나 PM 주차장 확보할 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공유 자전거나 공유 PM에 관한 부분이 큽니다. 지금 구역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공영주차장에 적어도 10대나 20대 정도 갖출 수 있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앞으로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굳이 또 해서, 제가 한 번 더 잘 얘기할게요.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보면, 계획,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도·자전거 보관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놀라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연이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네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바로 이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연초에 자전거 업무를 건설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전거 관련해서 이번에 보조금 나가게 될 텐데 구입에 관련한 부분 또 공용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자전거 등록하는 거라든지. 전기자전거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해놓고 나서 잘 타지도 않고 그냥 보조금만 나가고, 이걸 또 재판매한다든지 미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전기자전거는 일단 출퇴근 이런 쪽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팔아서 차익 거래를 못 하게 한 30만 원 정도, 1년 정도 제한을 두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년은 다른 데 판매하지 못하도록.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1년. 1년 넘으면 팔아도 되고. 전기자동차는 2년인가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너무 과도하면 또 그렇고요.
○위원장 송창권   전기자동차는 2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1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면…….
○위원장 송창권   자전거는 1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너무 과도하면 이용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근데 이번에 500대 하실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장 송창권   이거 확대할 거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500대 1로 해서 살까요? 아니면 내년에 사도 기회는 많이 생길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경쟁에 들어갈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위원장님이 전기자전거 타시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도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500대 1로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네 사전에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10분씩 해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목적에, 원리 원칙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절차 미이행,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도시재생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왜, 제가 도시재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잘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안 됐거든요.
   고성대 단장님, 안 보여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강경문 위원   도시재생 얘기를 꺼내기 전에 N분 도시, 지금 도에서는 15분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N분 도시, 전 세계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울 때 N분 도시, 탄소중립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N분 도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핵심 국정과제로 발표를 했어요.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N분 도시를 만들라는,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N분 도시,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 그리고 거점시설과 같이 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사님이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모태가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가져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도 그 말씀을 했거든요. 기존 시설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거점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N분 도시와 도시재생은 균형 발전으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균형 발전이고 그리고 단장님이 균형발전 단장님이기 때문에.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안 보이시면 뒤로 봐도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대정 도시재생하는 신영물행복센터고요. 지금 1층, 여기 콘크리트 아직 타설을 안 했어요. 철근 배근 중인 것 같은데, 기초 바닥 콘크리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특화체험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식당, 마을 다방, 그리고 마을 여행사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거를 가지고 왼쪽에 보면 신영물행복센터든 몽생이센터든 해서 대정의 거점시설을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와 계신데, 그 전에 2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정말 제가 삼고초려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보통 도시재생을 할 때 제가 볼 때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하게 되다 보니까 3억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2억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이 8000만 원으로 봤을 때 3억 8000만 원,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거점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 건물이 만들어지면 또 내버려 둘 것인지.
   지금 대정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가 한 76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한 30∼4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활동이 잘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나가서 장려상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전국대회 최우수상도 받고 그리고 지사 표창, 시장 표창을 다 받아서 정말 잘되고 있는 곳인데 이걸 그만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견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부분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강경문 위원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인 광역센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각 사업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각 지역 주민협의체와 현장지원센터가 사업 발굴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맞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사업비가 확보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귀포에서 확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
○강경문 위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예산 부서에 담당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저도 예산담당 과장님, 사무관님께 부탁을 했었고, 허문정 실장님께도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주민협의체 말씀하시고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현장지원센터에 5000만 원 그리고 성산현장지원센터에 50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월평마을 도시재생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거기 조금 더 해보려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해보려고 원도심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성산 같은 경우는 고성리 그리고 성산리가 다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이 진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됐어요. 15분 도시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및 송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방송을 하겠다? 이거 도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국토부는 N분 도시라고 쓰고 있는데 벌써 15분 도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국토부보다는 선거 공약사항으로 발 빠르게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N분 도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시간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목 먼저 맞춰놓고 지금 짜맞추기 용역으로 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제주발전연구원,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답은 정해진 겁니다. 15분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15분도시팀장님, 라해문 팀장님이신데요. 마을만들기 활동가 출신입니다. 그분도 도시재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신데 벌써 ‘15분’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거꾸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홍보하고 거버넌스 개최비인데, 4000만 원하고 9000만 원인데 이런 예산하고, 7000만 원 예산이면 도시재생에 넣어 가지고요 더 활성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반영하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꾸로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N분 도시 이건데, 15분을 N분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N분과를 만들고. 이게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벌써 15분, 15분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안 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험실이 아니다. 도민 갖고 실험하지 마세요.”까지 했습니다. 짜맞추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15분이라는 숫자를 왜 지금 집어넣냐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분 도시라는 것은 15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적으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15분 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이든 동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N분 도시, N분 도시라는 것이, 생활권 계획이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단위로 앞으로는 생활권 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15분 도시도 향후에는 그런 생활권 계획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을 알고 또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폭넓게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권역별로 있는 그런 의제들도 건의하고…….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15분이라는 게 권역별 그리고 15분 이내에 생활 SOC를 누리게 만들겠다는 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사시는 분은 뭐냐. 그리고 N분 도시로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나중에 도민들의 혼란이 더 가중돼 갖고 오히려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도시 계획을 미리 결정하는 거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용역 결과만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지사가 바뀐, 도백이 바뀌었다고 또 자기만의 공약으로 가겠다고 지금 한 거를 내팽개쳐 버린다? 저는 이게 정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정말,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재생이 정말 잘되고 있는 거. 그때 제주시 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도시재생이 전국과 비교할 때 정말 제주도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없애버리고 N분 도시로 가겠다. 저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절대 도시재생을 없애고 N분 도시로 가겠다는 말씀 아니고요.
○강경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에서도 행정시에서 확보하는 예산에 관심을 갖고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대정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줘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데는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그리고 15분 도시는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홍보하겠다. 저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 사회의 의견 수렴과 모든 거를 합의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정말 혼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충분히 우리 도민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강봉직 위원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강봉직 위원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유류세 연동보조금 각각 1회 추경 예산 요구 내역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구 금액은 얼마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195억 정도 요구하고 있고,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11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증감 사유를 살펴보니까 운송비용 증가 및 교통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비용 증가는 어떻게 해서 증가됐고, 교통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 과정이나 본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강봉직 위원   본예산에서 확보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65세 읍면 확대 예산 8억도 사실은 이 준공영제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7년 8월 26일부터 운수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시행, 2022년도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시행, 2022년도에도 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시행,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그것은 2023년 4월까지 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시행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잘한 거는 상을 주고 못 한 거는 벌을 줘야 되는데 다 이거 잘한 거, 인센티브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경영 안정화 그리고 재정 지원, 버스 운송업체에 그런 쪽으로만 지원해 준 건데 페널티 준 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외부 회계감사 용역 시행을 해서 다 잘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센티브로 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거의 곱빼기 이상 차이 납니다. 못 한 데랑 잘한 데랑.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못 한 데랑 잘한 데랑 벌칙은 없고 잘한 데 100만 원 주면 못한 데 10만 원 줬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사실상 벌칙적 성격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게 어떻게 벌칙성 성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윤 중에 성과이윤이…….
○강봉직 위원   보조금을 감액을 시키든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어차피 업체에 가는 이윤의 상당 부분을…….
○강봉직 위원   그런 게 벌칙이지요.
   페널티를 주려면, 제가 그냥 축구경기장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스코어가 3 대 0 난다고 했어도 페널티 킥을 줄 경우는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페널티 킥을 줍니다. 그냥 골 넣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준수해야 될 법…….
○강봉직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해서 제일 잘한 운수업체에 800만 원 주고 다른 데 조금 조금씩 차등해서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이윤 중에 이윤이…….
○강봉직 위원   그게 어떻게 페널티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리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정 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건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처벌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법에 있는…….
○강봉직 위원   어떤 법이 제정…… 우리 조례에 페널티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도 일단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우리가 해야 될 정상적인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징벌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법에 따른 것 빼고요.
○강봉직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운수업체에 지금까지 계속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운수업체에 나가는 임직원 인건비나 성과 이윤이나 이런 것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경영안정화자금이나 재정 지원이나 운수업체에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영제 개선 용역해서 한 200억 넘게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배차 시간이나 인력, 버스 대수 조정까지 하면 내년 정도면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예산 절감 방안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잘하면 선행상장 주고 못 하면 벌 주고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조금 지출했다가 부정 보조금 했던 그런 거 발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부정 보조금 발견한 거 있고, 그거는 당연히 환수 조치해…….
○강봉직 위원   그다음 환수 조치만 해서 끝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거기다 제재부가금까지…….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재부가금하고…… 서귀포운수 같은 경우는 환수하는 게 한 18억, 제재부가금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20억 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되어 있고,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리는 처벌을 했지만 그 핑계로 지금 집행정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돈은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원을…….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는 처분은 했어요.
○강봉직 위원   그래도 계속 지원은 하고 계십니까?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쪽 관계는 보조금하고, 그것은 법인 내부의 관계도 있고요. 법적 성질이 달라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원만 하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다른, 부정 수급하거나 부정 보조금을 받아갔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제재하는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한 거에서는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것은.
○강봉직 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버스 구입이나 다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지…….
○강봉직 위원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매년 회계감사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내부적으로도 하고 조례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도,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외부 회계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1년에 한 번 합니다.
○강봉직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외부 회계감사 결과는 다 좋아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운수 같은 경우는 법적 소송이 있어 가지고 관련성이 있어서…….
○강봉직 위원   서귀포운수업체 말고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발견이 안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운영에 관한 특별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 평가하고 개선 방안 용역을 2023년 4월에 마쳤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결과요? 일단은 노선 단축하는 부분이 있고, 시내 급행 신설하는 거, 버스 중소형화하는 거, 일부 지역에 탄력노선형 버스를 두 군데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65세 이상 행복택시나 교통복지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10억 정도의 재정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아무튼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경영안정화자금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못했을 때는 벌도 분명히 가해야 운수업체에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벌칙도 강화하고 성과 이윤도 더 인센티브를 키워서 제재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기부금 목표를 얼마로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올해의 경우에는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현재 한 4월 말 기준까지는 얼마 적립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3억대 후반까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한 3억 7000여만 원. 이거 재원별 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반 재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자체 재원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왜 여기에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에는 자체 재원으로 적었고 밑에는 미처 수정을 못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예우도 있어야 되고 어떤 보람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 도시 숲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혹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그 답례품으로 제주도의 어떤 나무가 들어가 있는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그거를 하려면 답례품의 유형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 그 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지 않습니까? 30%의 답례품 받는 거를 주로 지역특산품으로 하는데 그거를 나무로 선정을 해서 다시 또 나무로 기부하는 이런 걸 말씀하셔서 제가 세정담당관실에 그 뜻을 전달했고, 세정담당관실은 아마 행안부에 제도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답례품으로 받아서 기부하는 것을 한 데 모아서 기부숲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기부 문화를 제주도에 확산시키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기부로 이어질 것이냐, 고민 고민 끝에 저희 재원을 투자해서 17개 상징 수목으로 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기부자의 명단까지 그 기부숲에다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그 방법보다 제주도에 내 나무가 있다. 내 나무가 있어서 한번 가서 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켜도 보고, 그런 관점으로 간다면 답례품으로 해서 그 기부숲을 조성하는 것도 맞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한 번 기부가 다시 또 재기부로 이어지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끝나면 세정담당관실하고 혹시 그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번 더 제주도에 내려올 수 있는 기회,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그 나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스토리텔링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 관계자님 누구 나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의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먹는샘물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공정용수 및 기타라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송영훈 위원   이용계획에 보면. 어떨 때는, 2006년도에 보면 28만 톤 됐고 2007년도에는 11만 톤, 또 2010년도에는 11만 톤. 이거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정용수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품별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인데, 처음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허드레 것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했다가 그것을 많이 줄여 가지고 빗물이용시설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즘은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는 높았다가 2009년도에는 낮았다가, 2010년도에는 높았다가 2011년도에는 낮았다가, 또 2014년도에는 23만 톤이 됐다가 2015년도에는 12만 톤이 됐다가.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수를 쓰다 보니까 빗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많이 쓸 때에는 공정용수가 조금 줄어들고 어떨 때 보게 되면, 연간 강수량 있지 않습니까? 강수량 영향도 좀 있고…….
○송영훈 위원   빗물이용시설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 1200톤밖에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먹는샘물이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할 때에는, 연장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또 각 공마다 양수시험을, 일정한 양수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는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양수시험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양수시험으로 인하여 공정용수가 12만 톤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2년마다 하는 것은 양수시험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송영훈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정용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하수 이용한 것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냐고요? 12만 톤이 차이가 나요, 12만 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그 관련된 것은, 제가 연도별로 해서 숫자는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누가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
   10만 톤씩이나 차이 나면 안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이번에 저희들 지하수 용역 조사했던 대표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지하수 이용량 증량이 있었답니다. 증량 때문에 증량 양수시험으로 인해서 양이 대폭 늘었답니다.
○송영훈 위원   아, 한 라인을 증설을 더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예, 증량.
○송영훈 위원   증량.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었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네들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오전 질의해서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맞추고는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도 점심 짐작하시고, 조금 배고파도 약속들도 그 이후에 잡아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는데, 사전에 짧게 하겠다 등등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네들은.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부숲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4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앞으로 이후에 5억 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기부숲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부숲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된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했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그렇죠.
   당초 도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액 중 일부를 기부숲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모금한 모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역 언론이라든가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숲을 조성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아마 그때 기부숲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언론에 언론보도까지 나왔을 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다 끝났던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보고가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이번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을 이 기부금 기금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이것도 보고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는 4월 달에 최종 심의가 되어서 기금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근데 보고만 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기부숲 조성사업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집행부에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언론이라든가 지역 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보고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기부금의 재원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를 해봐라.” 한 후에 다른 사업이 발굴이 됐거든요.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지사님 한마디에 어떤 계획이 바뀌어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만약에 기부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당초에 서로가 지역하고도 얘기가 돼 있을 거고,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을 이 기금 사업으로 안 되니 일반 재원으로 돌려서 하시는 것 아닌가, 구색을 맞춰 가지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기금으로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는 해 놓고, 그래서 또 일반 재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도 했지만 기금 예산이다, 일반 예산이다, 이런 당초 결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추경에 올라와서 도민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향사랑 기부숲은 재원을 어느 거로 쓰냐에 관계없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 있게 기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하게 되면 제주도에 기부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그 기부숲부터 보고 다시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사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기부 문화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금의 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주민복리 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결정이 번복되고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적정한지, 그런 의문까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숲을 조성해서 기부하신 분들 명단까지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받으면서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받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세정담당관실에서 그런 사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숲을 조성할 때, 만약 이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5월, 6월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숲을 조성할 건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기부하신 분들까지도 ― 생각 있는 분들 ― 초청해서 같이 행사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숲을 조성해서 본래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안 맞게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숲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제주에 애정을 보내주신 그런 관광객분들이라든가 외지에 계신 분들이 제주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비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방어하느라고 많이 힘썼습니다만, 지금 150억이 편성된 거죠? 주택사업특별회계 50억 포함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시죠? 추경예산 대비해서 전체의 3.6%고,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4억 원의 26.6%에 해당하는 큰 규모인 거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현기종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그게 민생경제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지사님의 공약이고 시급하지만 과연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였는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내수 진작, 어떤 부분에 이게 부합하신다고 일단 보십니까? 한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사업은 어쨌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주거약자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 못 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 다 받고,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가 늦어지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1년, 2년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토지를 마련해서 연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야만이 공약사항 이행도 가능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입주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공약사업들이 어떤 수순을 밟고 민생경제라든가 다른 사업 부서의 사업과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 나가야지 어느 사람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저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스텝을 밟고 가는 게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시해야 되는지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성대 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현기종 위원   어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겁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분 도시 제주는 우리 지역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서, 이런 읍면동에, 동지역과 대비해서 열악한 읍면지역 주민들도 부족한 필수 기능들을…….
○현기종 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용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홍보해야 더 정확하고 도민들이 공감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본예산 때도 제가 국제 컨퍼런스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 아니냐. 뭘 갖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냐, 9000만 원 들여서. 그래도 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비 7000만 원이 올라오면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도 그렇고, 용역 중인 어떤 사안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9월에 종료되고 홍보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우선 국제 컨퍼런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제 컨퍼런스는 9월 예정인데 9월에는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고, 지금 다큐멘터리…….
○현기종 위원   추경에 국제 컨퍼런스를 넣었으면 9월에 안 늦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넣었으면, 본예산에 다른 예산도 필요한 게 많았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그런 부분도…….
○현기종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분 도시 제주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장님 의견 저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5분 도시 용역이 끝나고 개념 정립이 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문제. 제주대학교 측과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몇 번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실무적으로는 수차례 했고…….
○현기종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직접 총장하고 협의한 것은 정확히……. 하여튼 연초에…….
○현기종 위원   저는 한 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총장님을 만난 것은 한 번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들은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다른 분야라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문서 포함해서 6회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회차지 재계약 문제가 제주대학교 측과 도저히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도 가능하면 회차지를 조금 더 써보려고 그랬었는데, 또 제주대학교 학생회 측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거기가 안 되면 학생들이 불편할 거기 때문에 학생회 쪽에도 협조를 구해서 학교 측에 조금 압력을 넣었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계약만료가 2024년 6월 30일인데 버스회차지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현기종 위원   3197평 아닌가요? 3200평 정도 되죠?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산이 88억 7000만 원입니다.
○현기종 위원   여기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현기종 위원   280만 원 정도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280.
○현기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한 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토지주와 280만 원에 계약을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라도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매도 의사는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했고요. 그게 늦어져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못 넣었던 겁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데, 그쪽에서는 280만 원에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현재는 탁상 감정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기종 위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 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얻었어요.
   조건부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지금 조건을 확인……. 아, 토지주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조건이…….
○현기종 위원   토지주 절차를 거치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담보라도 갖고 오라는 말씀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게 조건부가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토지주 협의 강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 이라고 부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하면서 혹시라도 토지주와의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이, 추경예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면서까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토지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불용이 되거든요.
   충분히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뭘 담보로 저희들한테 이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당시에는 협의가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적으로 그분이 욕심이 더 생겼는지는 직접 확인을 못 했지만 하여튼 이런 절차도…….
○현기종 위원   제가 예결위까지 갈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 힘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한 30대 가량이 도로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고, 저희들 설득 못 시키는데 그 예산…….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아니,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게…….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현기종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도 왜 말씀을 자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가 예결위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확히 투입이 되고 불용이 안 될 것이고, 또한 토지주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담보를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도 건설주택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노형오거리, 노형로터리라고 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교차로 개선은 지난 2013년도에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량 해소 대책으로 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그간 추진과정 혹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013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후 2018년도에 고효율 교차로 개선 기본계획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후에 최종적으로 2019년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어쨌든 5개소에 입체화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노형오거리가 아주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교통분야, 제주시 건설분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도심 교차로 입체화 추진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형오거리 외 사업들의 추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후 노형오거리 외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총 5개소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1단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공항로 지하차도하고 노형오거리. 1단계로 이 두 개 사업지를 선정했고, 2단계는 민속오일장, 광양사거리, 8호광장. 추후에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재원을 조달할 방법으로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국회에 있을 때 공동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법」 제8조 및 제86조에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국비지원 근거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제주도가 미포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체화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도정에서 발표한 예산 편성 기조에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쨌든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도 방향을 잡아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급한 사업으로 봐서 그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금회 추경의 편성 기조가 뭐죠,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민생경제와 현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기에 부합하는 사항은 없는데, 어쨌든 제주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규사업이긴한데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서민가계 안정에 일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추계 예산을 보면 200가구에 25만 원 정도 보수료를 추산을 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중개보수 지원에 필요한 청년이나 취약계층, 연간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추경이 되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상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00가구 정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 예산 내역에서 사업 진행비, 중개보수에 관해서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홍보비나 이런 게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된 지, 5월 10일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나 취약계층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홍보비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홍보비는 별도로 책정을 안 했는데 단순 홍보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김기환 위원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에 있고,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TV에 자막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도민분들이 활용 못 하고 이것을 모르면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셔서 홍보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이 이런 지원사업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이게 바뀌어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바이오 플라스틱 일회용기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바이오 플라스틱 일회용기 생분해하는 과정을 혹시 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없죠.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주의 카페인데 활용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요번 촬영 때 가 보니까 일회용품으로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게 옥수수 전분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6개월 정도면 완전 분해가 돼서, 컵을 통째로 그냥 땅에 묻어도 6개월 정도면 완전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강봉직 위원님의 답변에 환경부 관련 정책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청정 환경을 위한 제주가 환경부를 떠나서 먼저 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들이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환경부의 정책적 기조와 연계시키면서 국비 보조사업도 하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도 한 바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환경부하고도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고.
   그다음, 잠시만요.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소버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현재 9대가 방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9대인데 한 대는 시운전 준비를 하고 있고, 8대는 아직 임시 번호판도 안 단 상태입니다. 현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버스를 추가 구입했을 경우 그게 다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좀 전에 에너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수소 생산에 관한 검사는 합격이 된 상태고 함덕충전소도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 걸로…….
○김기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든 수소 버스가 운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소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공급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대로 생산만 되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수소버스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안전상 문제가 언론에도 ―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 있는데, 물을 사용하여 진압 시에는 제2차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덮개로 해서 차량을 밀폐해서 소화해야 되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안 되겠지만 ―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소방서에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수소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환 위원   예, 그만큼 덮을 덮개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 부분은 조금…….
○김기환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운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과 사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저번 주에 놀랐던 게 있어요.
   대중교통 버스 탑승 인원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지금 어떤 인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기환 위원   대중교통, 일반 버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의 탑승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끝날 시간에 보니까 버스가 완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건 있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버스가 뒤집혔을 때 그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특정 시간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좀 과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기환 위원   보니까 엄청나게 꽉 차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버스가 사고 났을 때는 큰 인명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수고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주제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요번에 개정된 거 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조례의 취지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업체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에 근거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해 놓는 거잖아요? 권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송창권   권장하면 안 들어도 그만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애타게 우리 거 부탁한다, 지역 업체 이런 조례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협력을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도 오히려 그거를 지나치게 강요한다든지 어떤 압박을 줘서 건설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이용을 해요. 이런 권장에 대한 부분이.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건설 노동자라든지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거의 조폭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건설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과 함께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제주도 내 지역 업체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권유를 부탁한다.” 이런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주시에 보니까 최근에 이런 협조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 겸 또 이거를 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확인해서 필요하면 양 행정시하고 같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근거 없는 경우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실효성 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이렇게 해요. “우리한테 이런 조례를 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또 다른 부분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은 여러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나 그야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텃세 부리듯 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감싸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인도 부분, 보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내년 사업으로라도 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즉흥적인 대응만이 아니고. 민원 들어오면 이거 좀 치워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로의 관리청들, 양 행정시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의 보도정비 계획을 새로 세워나가는, 조례도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용역을 줘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인도 부분은 확실하게 사람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런 시각이 좀 비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이거 바로 끝나면 양 행정시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방향 설정해서 용역 필요하면 용역으로 가고, 일단 급한 데를 전수조사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지난 11대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기울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바뀌더라도, 또 우리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제주도 내의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전하다, 이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납된 것이 눈에 보여 가지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자료는 733쪽에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도에 이렇게 집중이 됐어요, 26개 사업에. 왜 이렇게 반납을, 아까운 돈인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2022년도 사업 중에 당초 저희들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마을회에서 정산된 내역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을 미리 교부 결정했는데 집행 못 해 가지고 정산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아까운 돈 했다가 잘못 정산을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분네는 또 싸웁니다. 현장에서 싸워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해서 아까운 돈 반납하게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잘 지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얻어오지 못해도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균형추진단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사업명세서 180쪽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지원, 이 부분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국비랑 합쳐서 받아온 게 42억 정도인데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 4억 6000만 원, 10%가 넘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관련한 부분,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혁신도시 관련한 재외동포재단 관련한 문제 옥신각신 돼 있고, 도정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혁신도시 관련한 부분에 부서가 서로 나눠지면서 역할, 컨트롤 타워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될 곳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43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한 다섯 개 사업으로 사업 발주가 됩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사업 집행할 걸 집행 안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 낙찰 차액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위원장 송창권   그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발생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일부가 약간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된 부분이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 안 해 가지고 발생된 잔액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꼭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가령, 혁신도시 발전계획 세우는 부분은 어디서 해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위원장 송창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가령 다른 기관들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했다고 간략하게 얘기 들었고요.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 15분도시과에서…….
○위원장 송창권   그거는 15분도시과에서 하고. 혁신도시 관련한 어떤 큰 틀에서의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과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한번 단장님께서 살펴봐 보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재외동포청 관련한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결정이 다른 지역으로 돼 버렸고, 그러면 이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예, 저희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전계획을 6월 중으로 수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간략하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그럼 나오신 김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광양초에 전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통학로 지중화사업, 그린뉴딜로 해서 국비가 들어오고 하는 활동, 참 이거 잘하셨습니다.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까지 얻어오는 이런 사업, 저도 외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건 얻어와야죠, 국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너무 기간이 길어요. 신설 도로면은 그냥 해 버리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헤쳐저 통행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계획 세워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예산 확보 잘하고, 우리도 예산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발만 담가놓고 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잘못했었고요,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러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중화사업도 되고 있으니까 짧고 굵게, 물론 또 안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전하고 통신사, 관계 유관기관 해서 같이 집중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동네도 빨리해 주세요, 한 3년 동안 끌지 마시고. 아이고, 욕 얻어먹고 있거든요. 좋은 내용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장도 하실 테고…….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질의…….
○위원장 송창권   질의하실 거? 추가질의?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추가질의,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죄송합니다, 배가 고플 건데.
   제의를 한번 하고 싶어 갖고,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의 질의내용 보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요.
   지금 물홍보관 쪽에서 용천수가 나오는데, 두 군데입니다. 1일 4000톤, 4000톤.
   상하수도본부장님, 맞죠? 4000톤, 4000톤 물홍보관 쪽에 2개 용천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8000톤을 가지고 한번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840RT가 나옵니다. 거꾸로 지금 용천수가 많이 감액이 돼서 그만큼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3취수원, 750톤, 750톤, 750톤 해서 총 3000톤. 이게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강경문 위원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그게 지금 내고 가고 있죠.
○강경문 위원   이 계획을 가지고 아까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10RT. 1RT가 컨테이너 3 곱하기 9 했을 때 약 8∼9평 정도 할 때 1RT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개념으로 한 32, 35평형은 4RT 플러스 1RT만 더해져 여유 하면 5RT 정도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40세대 정도 냉난방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을 뽑아내서 온도가 16∼17℃가 되면 (제주삼다수 병을 들어 보이며) 여름에 이걸 만지면 시원하잖아요. 열을 뺐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거거든요. 반대로 영하 있는 데 왔다가 이 물을 만지게 되면 따뜻합니다. 또 열을 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열교환기를 거치게 되면 그 열을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ESG 경영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RE100인데 RE50을 먼저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제주의 공기업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용역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전문가 의견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물을 다른 데 거치는 거 아닙니다. 잠시 열교환, 그러니까 밖에 열만 교환을 해 주면 이 열을 뺏어서 냉난방 에너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효율은 약 70%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이게 가치적으로도 정말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공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업으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최초의 시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좀 모자랍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의 그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기에는, 뽑아 올린 물에서 나는 그 열을 갖고서 다시 재생해서 쓴다는 건데 저희들이 하는 거기 한 450고지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건물 신축하는 데 써야 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강경문 위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별도로 위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좋은 의견이면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작은 정하지 못하겠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체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사정에 의해서 일찍 가실 공무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실·국장님들은 당연히 계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의결은 차수를 변경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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