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마무리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야구를 잘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야구에서 선발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꽤 중요하다고 하며 가장 강력한 투수가 마무리를 맡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투수는 1∼2이닝만 깔끔하게 막아줘도 상대적으로 높은 몸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구에서도 마무리에 대해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2022년도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오늘 결산 심사가 이보다 덜하지는 않겠지요.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은 없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마무리 과정입니다.
저는 패자부활전이나 어렸을 때 복수전 축구 시합했던 걸 참 좋아합니다. 마무리돼서 그 결과를 잘 정리하면 처음에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다음에 피드백해서 잘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이월, 모범적인 사업 추진 등 2022년도 집행 결과에 대한 세세하고 꼼꼼한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 하는 자리이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고민하고 심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주택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자 애쓰시고 교통항공국 업무에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교통항공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상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더불어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언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미경 균형발전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균형추진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제주도민의 민의라 생각하며 앞으로 정책 및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좌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회계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교통, 주차, 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등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와 대안을 내 주시는 데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양경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환경 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아낌없는 노고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용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항상 도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김영범 건설과장입니다.
오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1조 3621억 3715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922억 2493만 원, 수납액은 1조 3755억 9763만 원, 불납결손액은 34억 596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31억 67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2%로 전년도 91.3%보다 0.9%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788억 1130만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2조 5566억 5796만 원 대비 85.2%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6%인 3212억 14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8%인 447억 6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 결과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63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조 1788억 1100만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고 있지만 늘어난 세출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12.6%가 이월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집행률이 85.2%로 전년도보다 2.6%가 감소하는 등 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는지,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 태만을 사유로 미수납액이 18.5%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분 요구를 통한 징수율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전체 기금 조성액 중 제일 낮아 세입원 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6건이 있는데 이 중 5건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5건 모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이거는 56.2%,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8%,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55%, LPG 화물차 구입은 33.7%,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 모두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사업 예산이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과다하게 배정되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강봉직 위원 잠깐만요. 과다하게 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정부가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자체에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배분할 때 저희가 사전에 제주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수요를 냅니다. 저희가 수요를 내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예산은 거의 배 이상으로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와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해서 조기 폐차하는 부분들이 새차를 사야 되는데 새로운 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폐차를 신차 구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자가 많다는 점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10%만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30만 원 정도로 부담 금액이 적음에도 96억 중 집행액이 27억입니다. 이월액이 59억 원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반도체 수급 부족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저감장치부착 사업이라도 활성화가 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안 사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이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DPF 하는 부분은 반응이 좋고 대기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다른 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경 때 증액 조정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한 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대금 지급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강봉직 위원 6개월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업체 자체가, 전국에 제작사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17개 시도에 있는 수요를 전부 다 커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전국에 9개밖에 없고 제주도에서 이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망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의 이해, 시기가 안 맞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상황도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데, 전국 9개 제작사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사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봉직 위원 뭔 수사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9개 제작사가 부품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조금 중단해 있으라고 해서 지금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신청해서 대기자는 몇 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대기자는 한 20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00분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집행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요가,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9개 제작사가 17개 시도를 커버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민원이 그거를 완성을 시키려면 최소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달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예산들을 이월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해서 이월시켰고요.
○강봉직 위원 보통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몇 프로로 해 주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LPG 화물차는…….
○강봉직 위원 전환 지원 사업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봉직 위원 차종에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다른 것은 경형, 대형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긴 있는데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할 때는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있겠네요. 200만 원 지원해서 이거 전환을 하겠냐?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200만 원은,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200만 원은 LPG 화물차인 경우이고, 통학 차량인 경우에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700만 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제가 화물차로 잘못 들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좀 많이 전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PG 충전소가 많지 않고, 이런 불편함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따라서 수소나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월돼서 내년에도 국비로 또 많이 예산을 받아올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하고 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도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의견을 환경부가 받아들여서 올해 2023년도 국비가 가내시된 것보다는 저희 의견에 근접하게 예산이 확정돼서 그 내용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접수 기간에, 보통 1개월 정도 접수 기간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 공직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하자. 그렇게 하고, 아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기간을 줄여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환경협회하고 관련된 대행을 해서 올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6개월 걸리던 부분들이 한 1∼2개월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가동이 되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민원인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감기는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하는 자리지만 그래도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뜬금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사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어요. 지난 5일에 집단 해고 논란이 일었던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노동자들이 211일 만에 도청 앞의 천막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천막 농성을 했겠습니까마는 하루아침에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천막 농성을 푸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로 해서 이 천막 농성을 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북부광역과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행정과의 대화 창구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래서 저희가 노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노정협의체를 지난 2월 25일부터 가동을 해서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를 진행해서 그 당시 해고 노동자가 해직되신 분이 52명인데 정년이 돼서 취업 포기자를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현재 취업 대기자가 20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한 30명 정도 취업을 했다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취업과 취업 포기자를 합치면 32명이 되는데, 저희가 211일 만에 천막을 철거했던 계기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송영훈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게 민선 8기 도정이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건데 그게 노동계하고 대화할 때도 그분들이 진심으로 받아줬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진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줬다. 진정성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그리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노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한 88.7% 정도가 돼요.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한 2.6%인 2155억 정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기후환경국도 비슷합니다. 예산현액 1970억에서 이 중 1434억 정도만 썼어요. 2.6%에 해당하는 5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5% 남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2.6%나 2.5%나.
(웃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웃으며) 도 평균보다 0.2%를 저희가…….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2021년도에 한 80% 정도가 되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1972억 대비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집행잔액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허나 집행률은 한 7%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한 88.7%. 집행잔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어들었지만 집행률은 떨어졌다는 의미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월액도 많아졌고 반납액이 증가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혹시나 기후환경국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021년도 이월액이…….
○송영훈 위원 한 268억 정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268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268억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이월액은 451억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거의 두 배에 가깝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예산만을 보고 따졌을 때는. 이렇게 이월액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몇 가지 원인을 꼽자면 저희 국이 시설비가 많은 국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시설비가 많은 국이고,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파업이라든가 러·우전쟁 이런 것 때문에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시설비 집행이 저조했다는 측면이 가장 이월 비율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 그러면 불용액 5억 이상 미집행 부서의 미집행 사유를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사업계획 변경,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이런 것들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사업비가 과다 책정돼 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예산에 넣거나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러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고의적으로는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떤 목표를 갖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앞으로 그 점을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아까 서두가 좀 길어져서, 어쨌거나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불납결손액, 결손 처분액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예.
○송영훈 위원 이게 제주시 안전교통국이 엄청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이거를 보면 과태료가 많은 게 검사라든가 보험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단 찾아보면 이게 자동차 부분으로 해서 압류하거나 이렇게 해도…….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는데 불납결손액이 2019년도에 14억, 2020년도에 16억, 2021년도에 17억, 2022년도에는 20억 이렇게 돼요.
또 제가 궁금해서 도의 거 전체적으로 봤어요. 도의 거 봤는데 불납결손액이 한 20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제주도 예산은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그다음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어집니다만 1년에 제주도에서 200억씩 불납결손액이 발생한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도 한 15억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우리는 체납관리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송영훈 위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좀…….
○송영훈 위원 이거 만약에 국장님 돈이라고 하면 안 받겠습니까?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은행도 대출을 해 주고 대출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네들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받고 연봉도 감액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고 사람은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벨 울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오시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예산을 보면 건설개량이월비라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뭐…….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같은…….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직영기업이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의 건설개량이월 건수가 22건에 약 10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개량이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은 이월사업비들이 들어가서 지적이 된 적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결산검사 했을 때 저희들한테 지적이 왔길래 행안부에 전언으로 의논을 했더니 개량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말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문서로 받아라 했는데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문서가 왔는데 자본적 지출인 경우는 개량 사업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업예산이지만 그럼에도 주민지원사업의 부류라 가지고 건설개량사업으로 이월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건설개량이월로는 안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더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보통 주민지원사업들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6건입니다.
○임정은 위원 6개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숙원사업들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의 입장이라든가 대안이 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런 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 명시이월 되고 바로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임정은 위원 사고이월은 그래도 원인행위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사고이월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사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다가 안 되면 그해에는 예산을 삭감해야겠죠.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삭감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잡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1년 내로 사업이 집행될 것 같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안으로 가려고 지금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하고 또 행정시 상하수도과하고도 같이 예산 집행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장님과 직원분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 결제 시스템 사업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약 34.3%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9억인데 5억 91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신청이 상당히…….
○임정은 위원 예산 해 가지고 다 하다 보면, 코로나 핑계만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9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조율도 제가 알기로는 90%로 되는 거고 해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돼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건지,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런 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임정은 위원 이게 전액 국비예요? 100%?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9억 원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이 되면, 어쨌든 결제시스템 도입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렵다. 아니, 차량 운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코로나 때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버스들이 운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동률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는 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있죠?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100%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도 한 87.6%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행정시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고 하긴 하지만 사업 정책을 만들 때 이 부분이, 도민들이 이런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민 입장의 사업 구상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 공모를 했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도 교통항공국에서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진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민들이 한 10년간, 이번에 지침이 7년으로 변경은 됐지만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고 10년 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선뜻 신청을 할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게 신청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말씀했듯이 지원 조건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임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임정은 위원 정책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야 도민들도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돼야 어쨌든 주차 환경도 개선이 되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가 꼼꼼히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주시 국장님이나 제가 한번 여쭤보니 신청자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 심사다 보니까 어쨌든 화두가 집행액이 얼마였느냐 그리고 이월이 어떻게 되느냐, 불용액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런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14.4%인 2246억이 이월되고 있고, 이 수치는 2021년 11.1%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월액은 약 150% 증가해서 2021년에 1500억에서 2246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보면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 확보 전쟁이다 표현할 정도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이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도민 혈세가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또한 과잉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감액하여 다른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침 일찍 넘어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 한해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좀 많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75건이고, 예산현액의 19.5%인 419억 원. 각 과별로는 건설과가 155억 원, 도시과가 243억 원.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전부 합쳐서 한 446억 원이 지금 이월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가 지금 한 240억 원 정도 돼서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로개발 사업 하는 데…….
○현기종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도로개발 사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월평∼강정이라든가 도시계획 미지급 용지. 그리고 저희들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도 일부 많이 확보를 했지만 어쨌든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거나 동기가 부족해서 도로 사업에 도시과에서는 이월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작년 나라에서 내려왔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좀 늦다 보니까 5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도로개발 사업도 일부 이월이 있지만 시도 매입 용지가 마지막 추경 때 한 50억 원 정도 확보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저희들은 50% 넘게 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사유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업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다른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라든가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0.3%, 2.2%,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 부서의 성격상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앞으로는 공사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가 공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원인들 그리고 매입 토지주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해서 앞으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금액들이 저는 상당히 그 예산이, 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또 예산이 안 간다. 이거는 결국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또한 이런 이월예산은 근본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한 의회에서 의결되고 승인된, 저희들이 의결해서 승인한 그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용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한 겁니까, 아니면 과도한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예산현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9건이에요. 37억 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도민들한테 납득이 가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불용액이 좀 많은 이유는 지금 도시과에서 안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할 때 8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다 보니까 한 60억 원이 돼서 한 20억 원 정도 예산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현기종 위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저희들이 2021년도 8월 달에 한전에 신청을 하면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발표해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성산지역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 불용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1년도 8월 달에 한전에 먼저 신청하면서, 8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선정이 안 된 거죠. 선정이 안 된 거죠, 한전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이게 2021년도 연말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을 건데 다음연도 1월 달에, 2022년도 1월 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선정이 되었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미선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불용시켰고, 또 저희들이 2022년도 8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미선정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유가 미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기준이, 그쪽에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역 주민들은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도 추경예산에 확보했어요.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 민생경제,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걸 통해서 추경예산 통해서 확보한 건데 한전하고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됐다. 그리고 선정이 안 된 게 사유라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장님네하고 소통이 안 된 건지 협의가 안 된 건지 상당히 저는 의아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당초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하게 되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시급한 노선에 설비 용량이라든가 도로, 보도폭, 여러 가지 지중 전주 작업 병행이라든가 이런 한전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놓치고 먼저 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현기종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게 미선정이 되어서 재차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여 작년에 다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성산리하고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올해 추진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성산리 것은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 명동로 건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그때 미선정된 사유를 따져보니까 설비 용량이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전 자체에서 설비 용량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한전에서 설비 용량이 증설되면 그때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올바른 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결산 심사는 우리 각 부서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능력과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제주의 미래에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재정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맞게 성과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성과 예산과 관련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난이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관련 부서, 관련 과에서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걸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나름대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성과 목표 그리고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획, 실행, 그리고 결과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어쨌든 저희들이 목표치를 가지고 정책, 처음에 성과지표를 만들려면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고 그 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한 목표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는 거의 달성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목표치를 지금 달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제출된 예산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정책 사업들이 성과 목표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설정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건축 품격 향상 및 도민 공간복지 실현, 페이지 263쪽인데요. 전년 대비 목표는 상향되었으나 실적은 감소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114%로 향후 사업 목표 상향 시에 추진 실적이, 측정산식 등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때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물론 전년도하고 현 연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과도한 목표 하향 그리고 첫 번째로 임대차 보증금 지원의 경우에 전년 500세대에서 2022년 150세대로 약 30%로 낮추고 있고. 그리고 전년 달성률이 77%인데 2022년은 185%로 성과 목표 관리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숫자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속 숫자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목표치가 조금 하향 설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임대차보증금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해 그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임대차보증금 사업과 관련된 목표치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년보다 좀 적게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이렇게, 달성률은 워낙 높아져 버리니까 목표치가 조금 적게 그렇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목표 달성이 계속 숫자만 지금 변경되고 있어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약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 대비 400세대에서 2022년 150세대로 약 38%로 낮추고 있고 달성률은 전년도 140% 수준을 달성하고 있고요. 도에서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의 공급 계획에도 있는데 정치적 여건이다 해서 이게 변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해 그해 저희들이 그 전해에 이루어졌던 걸 참고하면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명심하면서 이런 부분 정책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도정질문 때 오영훈 지사님께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제주도 내에 무분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볼라드로 인해서 지금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 주신 게 볼라드는 여기 있는데 볼라드 밖으로, 도로 뭡니까? 시각장애인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점자블록.
○김기환 위원 예, 점자블록.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 기준이 안 지켜지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다른 공사를 하면서 보통 상수도라든가 인도블록 한 후에 아무래도 주의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점자블록이 먼저 설치가 되고 볼라드가 차후에 설치가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보지 못하는 시선이었는데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도로가 점자블록이 바깥에 나와 있고 볼라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자블록이든 또 아까 볼라드 이런 부분, 또 교통시설 방해, 교통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시민복지타운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도 주고 있지만 불편함도 많이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당초 2011년…….
○김기환 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변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시청 건립 이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도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책적인 결정 방향, 또 시민들의 공익적 요구,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합의점이 되지 않아서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도민분들, 시민분들께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 정한 용도 외의 개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법적 처분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토계획법 제141조제3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제14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가에 의한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에서가 어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지난 의회 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 차원에서 임시로 조정한 부분이라서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버려서, 지금 생방 중이라서 이따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마지막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강용숙 국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나란히 계신데 제주시 안전교통국 김시윤 국장님도 일어서 주십시오.
그간 도민의 삶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생방송이라는데 한번 인사 하시죠.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인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위원장이 할 일 아니에요?
(장내 웃음) 그러려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2022년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홍경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요새 제가 건축 허가가 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으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산지전용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은,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 임야인 경우는 산지 전용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간에는 건축과에서 담당 인원이 있어서 그 건축과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산지 전용이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결재 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늦어질 수 있다. 결국 행정에서는 행정 간소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닌가도 생각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직원이 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무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행정시를 챙겨준다는 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의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팀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덧붙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민간특례TF팀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거기 토지매입 같은 것은, 공원 매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내에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해서 공원을 조성 못 하면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계시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314페이지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39억 5000만 원. 그리고 한 78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거꾸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추경에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약 한 1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원래 착공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도 다른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철근 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레미콘 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작년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침투수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 재해 방제 사업을…….
○강경문 위원 아니요. 지금 저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을……. 클린하우스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 재활용도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문 위원 예. 클린하우스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연동에도 재활용도움센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공유 부지도 한번 찾아봤고 해서 예산 같은 거를 이렇게 봤는데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1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거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사업 예산을 잡고 3군데가 이월되어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경문 위원 잠깐만요.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부림랜드 그리고 1100도로 관련해서 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약 4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사고이월에 6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된 사업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을 할 것 같은데, 아까 클린하우스가 시점부에 하나 생길 계획이 있습니다. 했을 때 서로 조율을 잘해서 진입로 같은 거를 잘하면 아마 예산 절감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홍경찬 국장님과 상의를 잘해서 그런 공사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경찬 국장님께서는, 부림랜드 인근에 재활용도움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투리 땅이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그것도 잘 관심 가져서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지금 지으려고 하는 12평이 되는 옆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끝나면 한 12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왕 지을 거면 시민에게 편안함, 쉴 수 있게끔 만들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그 바로 밑에, 업사이클리닝센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밑에 걸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업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계속 관심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작년 7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그때 당시 전 국장님께 말씀을 하니 주민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해서 많은 반대를, 앞에서 농성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냐. 그런데 여기는 생활SOC 사업이고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레미콘 그리고 철근 파동이 일어나면서 늦어졌고. 그리고 또 늦어졌습니다. 태풍이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천 그 위의 한천 수원지인가요, 거기의 물이 지하로 침투되면서, 물이 또 유출되면서 그런 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리고 또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여섯 번 보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는 됐고. 그 관련해서 도에 안전기관하고 일단 교수님, 전문가, 시공사 해 갖고 일단은 방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밑에 포장공사만 남아 있는데 공정률은 거의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처음부터 이게 단추를 잘못 꿰서 계속 늦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준공이 돼서 이 건물의 유지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타임벨 울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시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돼 있는 전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양세창 전문위원도, 총평에서 나와 있다시피 환경도시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죠. 작년에 세출예산 결산액에도 보면 2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쓴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죠. 그런데 세출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특히 건설주택국이랑 건설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제한을 하는 곳입니다.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는 약속된 것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네들 계속해서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이나 이월액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률이 떨어지겠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모든 부서에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헌법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헌법 제23조제3항에 보면 ‘공용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부대적인 부분들이, 재산권이 계속 상승이 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부대적인 부분들도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까지도 생각을 갖게 되냐면 행정에 대한 어떤 행정 작용들이 있겠죠. 이것을 국민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을 다 짐작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관공서의 행정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판단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들을 해 나가는데, 이게 늦어져요.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도, 도민들도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의 그 부분들은 계속 국민들의 권리가 더 확대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 하나 깔아놓는데 깔아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다른 거 상하수도관 하나 묻어놓고 또 어떤 시설을 해 주면 결국 도민들이 이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깔려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거기 근처에 있는 상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걸어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일 좀 늦게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민들의 피해가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훨씬 이전에 돼 있던 판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서울에서 지하도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업체가 파업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막 이래서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땅은 파놓은 거죠. 그런데 지하도가 개설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지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상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다치기도 하고요. 물론 소송 당사자가 당사자주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래서 우리 소관 전 부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요번에 도두동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식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016년, 2017년도에 제주도의 하수 문제가, 특히 도두동에 하수 문제가 불거져서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다가 결론적으로는 전체 22만 톤을 현대화하자라고 결론 내려지고, 이제까지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제주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새로 써진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저도 매우 속상하고 화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착공식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두동의 주민들이 진짜 통 크게 아주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희생적인 결단에 대해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수 정책이 이런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두동 지역이 제주도 전체의 똥·오줌물의 54% 정도를 처리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설에 있는 이분네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네들만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죄송하면서도 고마운 말씀을 한편 드립니다.
이왕 시작이 잘됐으니까 과정 속에서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착공식은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여기에 계신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역시 큰 결단과 희생과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배려에 도두동민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그분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서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주도 내의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있는 지역 주민들께 한편 감사도 하고 또 적절하게 적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8개 시설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찾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쓰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 사용료, 거기 냄새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약간의 오명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의 오명. 그래서 도두 같은 경우도 도두라는 말 못 쓰고 제주하수처리장이라 쓰고, 또 저쪽 판포에서도 판포라는 말 못 쓰고 서부하수처리장이라 쓰고, 또 월정에서도 월정이란 말 못 쓰고 동부하수처리장이라 쓰고, 이름조차도 쓰기가 매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네에 대한 하수도 감면책이라든지 지원책들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도 더 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고, 추가질의를 하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씩 하면 될까요? 추가질의.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맞춰 보니까 몇 분?
(“8분.” 하는 직원 있음)
8분 정도 해서. 그러면 8분씩 하고, 정해진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되 다음 분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8분 잘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 위원 요즘 많이 더워졌죠? 6월 말이 돼 가니까. 더워지면서 악취 발생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돼야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도 고성2리 식당에 한 번 갔었는데 어떤 날은 악취 냄새가 전혀 없고 어떤 날은 또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도 달라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지역구에도 양돈장이 있어서 민원들의 대부분이 양돈장 냄새 민원일 텐데 저희가 통계분석을 좀 해 봤는데 최근에 냄새 민원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계절적 요인으로 보면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냄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방문할 때, 식당에 갔을 때는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었습니다. 거기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어떤 날은 심각하고 어떤 날은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산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강봉직 위원 이 용역이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2017년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어떠한 근거로 추진한 것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줄여서 가분법이라고 하는데 가분법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기간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계획기간이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5년 단위로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시행되는 과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10년짜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실행해야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추진 결과 문제점이나 다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그 내용을 다 깊이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 나온 것 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이번에 현장도 갔다 오셨지만 가축분뇨 처리를 개별적으로보다는 공공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지하수 보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원화 시설 액비 중심에서 정화시설로 전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용역으로 기본계획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정책적으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 과제에서도 기존 2017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가속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결산 사업설명서 301페이지도 봤습니다.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산 내용이 있는데 용역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용역에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번에 한 용역은 악취 하면 양돈에 관련된 악취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전반적인 생활악취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양돈, 생활악취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전반적인 악취관리종합계획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여기에 과제 제시는 악취 민원 저감을 위해서 3개의 실천 목표에 58개 세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면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별도 보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제가 지금 58개 과제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돈시설 외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양돈장, 양돈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양돈장 악취 저감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고 또 어느 날은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성2리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식사도 못 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의 앞으로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다 돼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건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과 긴밀히 협업을 하면서 그 국에서도 올해 양돈 악취 저감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 간 협업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제주의 최대 현안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난 15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기옥 단장님도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1866억, 지방비 2114억, 사업비 총규모가 3980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날 착공식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송재호 국회의원님의 아주 훈훈한 모습을 봤습니다. 한 분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한 분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씀, 노고에 치하한다는 말씀,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봤는데, 여기 계신 송창권 위원장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어요. 제가 초선 때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돌아다니셨죠. 이 세 분들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고마워요. 지역주민들 그 어려운 것들 감수해내고 감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공사를 하면서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는데, 오늘 또 결산 자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하수도본부 예산액이 4755억이었었어요. 여기에 추경이 반영이 돼서 5243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출한 것은 4418억이에요. 추경을 반영 안 해도 충분히 됐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추경은 국비 사업이 오다 보니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이렇게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송영훈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하수도 계속비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전년보다 한 152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 환경부와 재정 협의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또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이월하게 되고, 특히 남원정수장이 올해 8월에 준공해서 9월에 준공식을 성황리에 할 계획인데 그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한 80억 정도가 하수관거라든가 차집관로, 그다음에 처리장 그런 게 좀 많아서 하수도 분야가 계속비 이월사업이 좀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수도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이월률이 9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00%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그게 하수…….
○송영훈 위원 그게 곧 남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부 다 남원 하수관거 사업과 남원 차집관로 사업인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야 건설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과 3월 두 개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그러다 보면 예산만 반영해 놓고, 예산 욕심은 있고 사업은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산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주에 서귀포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도로구조개선 사업이라도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15일 날 저도 교통사고 날 때 밤 12시까지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마을회장도 같이 있었는데 마을회장도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들어서, 물론 저희도 찾아보니까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교통사고 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 날 저희들 국장, 저 주관으로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유관기관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화물차, 중기덤프 제한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내려오면 지금 제주대학교도 시설이 돼 있는데 도로에 대한 긴급 제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관기관하고 그리고 각 학교 교수님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 모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급경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진짜 깊이깊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에 사업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배분 금액 부족이라든가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저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행정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불납결손액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같은 제주도인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분 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체납 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불, 유형이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제주도 안에 삶도 거의 비슷하고 생활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징수하려는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납결손액을 이건 내 돈이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이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억이나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억.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한 20억 이상 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 결제 시스템 도입 사업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 전액 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닌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자료 없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제가 전세버스 운전자 지원 사업하고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너무 정확히 “국비 사업이다.” 얘기를 하셔서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전세버스 기사분들의 소득안정자금이나 또 한시 지원금들은 국비들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운임료 차량 결제 시스템 도입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도 도비로 이렇게 9억을 하고 자부담 10%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인지,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논의가 있었고. 그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전세버스조합과도 얘기가 된 부분이고 이건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예산이 승인된 걸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아니 솔직히 국비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이 저조하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추경에, 앞서 질의시간에도 언급은 했지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국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사업이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예산들이 일방적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면 그 예산들이 진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 체계적인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혹시 혁신도시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서귀포. 예, 알고…….
○임정은 위원 서귀포 혁신도시 바로 옆에 강정 신시가지 택지지구가 있는데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도 일단 민간에 매각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외부에서도 많이 이주해서 살고 계시고. 그런데 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서귀포시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고. 그래서 공원 지하를 활용하자, 이 방법밖에 없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원 지하를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특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만 좀…….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주차장특계를 사용할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주차장 사업은 대부분 주차장특계로…….
○임정은 위원 그렇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임정은 위원 내일 또 곶자왈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할 텐데, 그래서 요즘 곶자왈에 대한 보전 그리고 활용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결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경면 신양리의 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하고 탐방로 식생 복원 사업, 이것들이 지금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BF 기준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산양리.”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산양리.
지금 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산양 곶자왈에 생태체험관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이 35% 돼서 9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곶자왈 생태탐방로라고 하는 것 중에 안덕의 화순하고 서광 곶자왈도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지난해에 사업을 다 끝냈고…….
○임정은 위원 마무리됐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지금 산양만 진행 중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곶자왈 보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기종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산양 곶자왈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셔서 곶자왈 보전 관리 및 활용이라든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생태체험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BF 인증 받는 게 있었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BF 인증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난번 코로나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인증을 4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개발원의 상황에 의해서 최종 나오는 데 한 7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생복원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이 실제적으로 추경에 됐습니다. 추경에 돼서 주민 면담이라든가 복원 대상지 파악, 이런 거 하면서 설계 용역을 연말에 했는데…….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문제는 복원을 겨울에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네가 어쨌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신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 저감장치 예산들이, DPF 부착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대기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다 보면 상반기에 조기 폐차 자금이 소진됐다고 해서 더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많고,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상당히 지금 괴리가 있거든요. 지금 국비가, 어쨌든 간에 국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먼저 신청을 상반기 한 달, 하반기 한 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접수 체제로 올해 개선을 했고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아까 매연 저감장치(DPF)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관련된 업체가 9개로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게 전국 수요와 공급에 제가 볼 때는 불일치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DPF 장착하는 차량 같은 거, 경유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지난 차량들이 DPF 장착이 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연식이요?
○현기종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게 지금 대상이 5등급 경유차이기 때문에 한 2009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2008년. 제작사마다 1∼2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8년, 2009년 상당히 오래된 차들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DPF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상당히 제약이 되거든요. 끌고 나가지 못하니까, 미세먼지 발생하는 날에는.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5등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조기 폐차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현기종 위원 언제부터 확대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올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4등급 차량, 해당되는 연식 차량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내서가 나가나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하는 시책 중의 하나도, 대상 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주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거 상당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거하고 현장의 분위기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는 이번에 수익이 좀 올랐는데 하수도 분야가 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어떤 이러한 것들이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도민에 돌아가는 감면 혜택들을 줄이면서 경영 효율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영 효율화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또한 국비 지원을 확보한다든가 또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비용 증가 사유가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액돼 있고, 신규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산 재평가 용역을 통한 내구연수 조정 등으로 감가상각비가 증가되었으며 펌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2022년도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요금 현실화라든가 했지만 이와 별개로 하수도 사업은 하수관로 교체라든가 하수 정비 증설, 설비 투자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효율 펌프를 교체해서 유지 관리비를 일단 감소시키고, 지금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 국비 보조율이 30%∼50% 사이였는데 향후에는 60%로 일괄 국비가 더 많이 오게 돼서 이 또한 경영 효율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에 감사드리고 130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났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 증설 또는 확충을 통한 손실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투자가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어떤 시설 기반 인프라를 더 확충해 가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적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위해서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이, 경영 효율화를 빌미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감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아까도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도 주민들의 결단이 있었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들의 피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들, 또는 DR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행사라든가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아주 좋은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지 말고 주차장 공간,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으세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요. 일단은 화장실 앞쪽으로 보면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엄청난 먼지가 뒤쪽 상가라든지 거기 주거단지에 계속 모래바람이 분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님께서도 좀 들으셔야 되실 게 거기에 보면 밤샘 주차라든지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행사할 때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로 시작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지금 11개소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11개소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11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벤처마루나 해변 공연장 그리고 로얄쇼핑센터 외에는 이동하시는 도민분들께서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해변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김기환 위원 이 스테이션을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보통 스테이션 기준은 인원이 많이 모이는 관공서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또 터미널,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동 거리 하는데 이동하는 구간의 연계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테이션을 설치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어디에 중점적으로 둘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라동에서 시청까지 내려오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노형오거리라든가 도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에 이동수단을 위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인가요?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자전거 보험 혹시 그때 추가적으로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15세 미만 어린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15세 미만하고 14세 미만 이렇게 됐는데,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상법」상 사망 관련해서는 보험에 안 들어도 그 부분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법률 방어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 법률 방어 비용. 이거는 만 14세 미만자 제외해서 「형법」상 이것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제되어 있고. 또 아까 보험료는 최대 80만 원까지 14세 미만도 전부 이 부분을…….
○김기환 위원 주수 진단 관계없이 80만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PM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죠? 그때 제가 PM…….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PM은 PM 회사에서 대여하면 자동적으로 보상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민이라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 위원 결산서 사업설명서 227페이지를 보니까 제주 올레 걷기 축제 개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걷기 문화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걷기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일반 공원에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 도시공원 등에 맨발 걷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기환 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올레 걷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여기에도 충분히 저는 이거를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플로깅 혹시 아시는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플로깅은 저희가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최근에 금성천에서 올해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볍게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과 건강을 위한 그런 게 플로깅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제주 지역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해안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올레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관광객분들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도민분들도 함께 플로깅이 일상화된다면 건강과 환경운동이 같이 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8월에는 해변가, 해수욕장 거기에서 플로깅 행사가 계획이 돼 있고, 10월에는 올레나 오름을 대상으로 지금 할 걸로 계획은 준비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그때 저희 공직자들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맨발 걷기나 아니면 플로깅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지원 검토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과 꼭 함께 고민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레저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저도 오름에 가서 놀란 게, 레저 문화에 산악 오토바이라든지 산악자전거 물론 있겠지만 오프로드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갑자기 오름에 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서너 분이. 왔는데 온 건 좋은데 제가 진짜 정말로 놀란 게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정말 놀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홍경찬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3R 재활용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업사이클링센터 캐비닛 등 물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명이 달라요. 이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못 했는데, 준공이 완료되면 센터의 운영 주체는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건물의 유지 관리까지 수익 사업을 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그저께 쓰레기를 버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갔는데 플라스틱을 5종 배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은 5종 배출 가능합니까? 분리수거가 가능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는 가능합니다.
○강경문 위원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강경문 위원 끝나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지금 언론지상이라든가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마는 『제주매일』신문의 한애리 부장님이 기사도 썼는데, 저희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도하고 의논도 했었고, 일단 5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9월 달까지 성과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도출해 갖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반비, 선별비 등으로 연 10억을 아낄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도민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 역시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5종 배출이 될 거라고는 알았지만 재활용도움센터에 가니 “5종으로 배출을 하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나름 저는 여기에 라벨지도 다 떼고 가져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분리수거를 대신 해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클린하우스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클린하우스는 2종으로 배출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도움센터에 안 갑니다. 클린하우스에 가져가서 버려버리지.
그리고 수거를 하는 거를 또 보니까 운반 차량이 와서 통에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 버렸어요. 5종 분리수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장비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제주시청에서 수거 업체와 이미 혼합 플라스틱 수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 없이 5종 분리,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게 너무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취지는, 분리수거는 그렇게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면 되겠냐. 일단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환경 행정은 공익이 앞서지 수익이 앞서는 것을 저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반 수거 체계라든지, 이번에 회의를 해서 단가라든지 운반 수거 체계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정에서 2030 탈플라스틱 정책을 운영하는 데 저는 정말 동감합니다. 탈플라스틱 정책 이뤄내야 됩니다. 정말 동감하는데, 가장 우선인 거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도민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도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에 동감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까지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성과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민들한테 불편을 돌려드리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9월 달까지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게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5종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도로 넘어가서, 건설주택국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강경문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6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올해 22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약 한 6억 7000만 원. 본예산에 비해서 30%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정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본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절차 미이행이다.”라고 해서 정말 문제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이창민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나름 동감을 했습니다. 지사의 공약 사항이 7000호의 공공주택 공약도 있지만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거다. 정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원안대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경입니다. 15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와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150억도 요구액대로 승인이 됐고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왔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하면서 약 30%인 6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지금 모두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적기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러운데, 단지 이거는 우리가 이월을 하면서 당초 22억으로, 특계도 일부 있었습니다. 합쳐서 성산의 어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인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같이 이월시키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에 우리가 100억을 추경에 확보하면서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금년에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 지금 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한 100억 정도는 매입이 됐고 금년에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매입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들어온 말씀은, 그때 이창민 국장님이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고, 토지 매입도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창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 부서에 부탁을 했는데, 이월액 좀 줄이자.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자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중간에 국비랑 매칭되면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월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회계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되잖아요. 1년씩 딱딱 끊어져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약속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재정 민주주의에도 매우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올해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도민들에게 다 알려 나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 다음다음 해에 한다, 이월 시켜서. 그러면 원래 의도돼 있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11대 의회에서, 작년에 전반기까지 했으니까, 그때 예산이 됐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12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는 꼴이다 그런다면 주민이 선출해 주신 대의기관에 대한 무력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비용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수혜자 또 따로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월에 관련한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환도위에 속해 있는 우리 사업 부서들의 이월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거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린 것들 중에서도, 세출에 대한 부분도 효율화가 돼야 되고 적재적소에 지출이 돼야 되겠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달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될 텐데 점점 이것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또 채근을 좀 합니다.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다 얘기하고 싶어도요 안 하는데, 물론 교통행정과 쪽의 범칙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 범칙금이 아니죠.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지하수 이용하고 토지 소유는 별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다 지하수는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 용출되는 경우라든지 우물 파서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되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물을 자기네가 거기서 중간에서 뽑아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 거 아니에요. 이 인식을……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걸 분명하게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공수화 개념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보니까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 11대 때 논란, 아주 치열하게 벌이면서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11대 의원님들 많이 애썼는데요. 욕 얻어먹으면서 만든 것 이거 좀 잘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TF팀도 만들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염지하수 관련한 부분하고 농어업용 관련한 부분, 이게 다른 곳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소지들을 다 없애 나가고요. 오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들도 잘 지원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로 할까요, 아니면 사전에 얘기한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오전 내로 우리가 다 의결토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러면 몇 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5분 정도.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네 간담회 좀 하고 또 정리한 다음에 5분 후에 속개를 해서 오늘 결산 승인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김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 물정책과장 강봉국
-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김태종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균헝발전팀장 고미경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명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 상수도부장 현민철
- 하수도부장 김성철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교통행정과장 오봉식
- 환경관리과장 박동헌
- 환경시설관리소장 양경수
-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용춘
-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도시과장 한승엽
- 건설과장 김영범
○기록
- 강윤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