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7월 17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8.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2.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13.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13.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도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하고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정 활동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과 정직한 소통, 균형 있는 제주를 위해 노력해 보자라는 초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도민 속에서 열심히 지내 온 1년이라 생각했지만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민 사회는 여전히 기댈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도민 삶에 집중한 의정 활동이었는지 마음이 그리고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과 노력의 기준이 도민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도 괴리가 있구나라는 실감을 하는 요즘입니다. 1년 전 7월의 초심을 잃었구나 하는 순간을 알아챈 오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후반기 1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민의 삶에 집중하고 미래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쉼 없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다섯 건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13.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사일정 제11항은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간부 소개를 포함해서 제안설명과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이번 7월 14일 자로 교통항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차령 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마다 받던 임시 검사를 1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시 검사를 정기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및 의사일정 제13항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업무 협약 변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발급 대상자와 교통복지카드 대상자 확대 그리고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첨부)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이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승인부서인 제주시 축산과의 홍상표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어윤배 이사장입니다.
남해주택건설 주식회사 이철수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신영메이드그룹 김경남 대표입니다.
제주양돈축협의 고광립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이 2024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처리 지역, 폐기물의 반입 제한 및 반입 수수료,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과 관리 개선을 위해 도로 신설·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도시숲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도로 관리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6개 동 1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6개 동 2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1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 지역 안의 녹지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24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성능 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종합 시운전과 더불어 2년간 의무 운전 규정을 두어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조정 효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분쟁 조정의 대상, 처리 절차·기한 및 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효력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 근거 조항의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리를 위한 처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충당 연한 완화와 차령 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의 조문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업무 처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제도 개선 과제에 개선안을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의 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 시 부서 간 협의 의무화,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법상 승인 대상이 되는 가로수 관련 행위가 조례에서는 협의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표현의 명확성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질 영향 예측, 홍수 유출 영향, 용수·오수·중수 처리 계획, 축사에 대한 소음 진동, 입주자의 이동 환경 및 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공사 중 우수 처리 계획, 지형에 따른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애월읍 광령리 일원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공사 중 유출 우수 및 토사 처리 방안, 사업부지 동측 경계로 인한 우수 흐름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추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16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훼손 수목의 이식률 상향 방안, 공사 시 공사 차량, 농사용, 입주자의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위탁의 법적 근거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재해 예방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 계획은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의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담당 직원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본인 소개 먼저 해 주세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강정동 3518번지 일원의 사업부지가 약 2만 9000㎡ 정도 되고, 여기에 공동주택 168세대, 그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고요. 저도 여기가 지역구라서 이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업체 측에서 용흥로66번길 여기를 기존 6m 농로로 쓰고 있잖아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임정은 위원 이거를 8m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하고 또 그 밑에, 양쪽 호텔이 있는데 그쪽 소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쪽의 교통량이나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셨습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교통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성 검토 용역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첨두 시간대에는 약 79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여기가 도로 개설……. 공동주택 사업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먼저 개설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 차량이라든가 또 거기가 보면 전부 과수원들하고 농경지들이 있어서 농사용 차량들의 진입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이 산록도로하고 호텔들이 있어서 렌터카도 한번씩 내려오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잡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사업 시행 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를 10m 폭으로 확장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사업부지 남측 토스카나호텔까지는 10m로 확포장이 되어 있고 그 구간부터 사업장까지 약 460m 구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임정은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도로 공사 차량, 농업용 차량 이렇게 뒤섞이면 그쪽이 되게 번잡할 수도 있고 안전에 위험성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부지 내에 상수도 계획이 지금 고근산 배수지에서, 그쪽 밑에서 관을 새로 묻어서 일주도로변으로 공사를 하고 다시 사업부지로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던데…….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중산간 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신설 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압이 나올 수 있나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저희가 상수도 설계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고근산 배수지에서 강창학구장 동측에서 신설 관로로 사업장까지 상수관을 매설하게 되면 안전성도 기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 동수압 1.53kgf/㎠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 의견도 받고 해서…….
○임정은 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 관련 부서 얘기하십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상하수도본부하고 상하수도과…….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의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정은 위원 어떤 의견으로 받은 겁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저희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해서 상수도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배수관에서 급수관로…….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을 문서나 그런 걸로 받은 거 있어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문서로는 한꺼번에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부서별로…….
○임정은 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임정은 위원 지금 이쪽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다 협의가 됐다 그런 거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거는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저희 평가서 검토 보완서에도 그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검토 보완서…….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지금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됐다, 얘기하시는 거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하수 처리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하수 처리 관련 사항은 사업 지역 내의 총 하수 배출량이 약…….
○임정은 위원 177톤 정도.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177톤인데 중수도 재활용을 약 25톤 정도 하고 나머지 153톤은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를 해서…….
○임정은 위원 공공하수도로 연계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지금은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면서 공공하수 연계 처리 기본 설계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해서 색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색달하수처리장 처리팀까지 협의를 했는데,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아직은 처리 여유율이 있어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 관련 실·과에서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수 처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연계 처리 기본 설계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기본적인 협의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기본적인 협의…….
○임정은 위원 공사는 몇 년에,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1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저류시설이라든가 침투시설이 돼 있지만 요즘처럼, 우리가 이상 기후 시대에 살고 있고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변 지역이 보면 전부 농경지이지 않습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과수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집중호우나 있을 때,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쪽 토사 유출이라든가 우수 처리 그런 부분들이 이 영향평가서의 내용만 갖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음이 아직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답변을 드리면, 우수 처리 관련해서는 사업부지 바로 밑의 농로에도 기존의 우수관거가 800mm 관이 개설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침투형 저류조 그리고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이런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총 우수 저류 용량은 약 4000톤 규모 정도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오버플로 될 시에는 비상 여수로까지 계획을 해서 하부 공공 우수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 확인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어서 저도 강정동 공동주택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출입로, 부출입로 있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부출입로의 역할이 뭡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부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원장 송창권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진성우입니다.
부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이동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차량 순환형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주출입로도 차량이 통행할 것이고 부출입로도 차량 통행할 건가요?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주출입로는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럼 부출입로는 들어가서 어떻게 주차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출입로로 들어가서.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동선이?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동선이, 주출입로와 부출입로가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현기종 위원 부출입로도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현장에서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어 가지고.
그리고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보면 농사도 상당히 많이 짓는 지역이고 환경적으로 친환경 지역이기는 한데 부출입로를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그런 것으로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토스카나호텔에서 사업 지역까지 약 270m 구간이 약 4m에서 6m 폭인데 이것을 8m까지 확장을 하는데 두 개 차선과 보도까지 2m로 계획을 해서 농민들이 주변 이동하는 데 문제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만, 자전거든 보행자 위주 도로가 새로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도정의 시책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고.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총 23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가구당 몇 대 되는 거예요?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약 1.3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을까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일단은…….
○현기종 위원 한 가구당 1.38대 기준이, 물론 법정 기준 대수는 맞춰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건데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법정 주차대수 대비 세대당 1대 이상인 1.38대로 충분히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기종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주위에 보면, 저는 이런 지역이 개발되는 부분도 안타깝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주위가 전부 과수원이랑 농경지거든요.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도로의 확포장 공사하고 그다음에 개발 지역의 공사를 같이 한다. 만약에 주출입로 쪽 공사를 하면 그 뒤쪽에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진출입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진출입로 공사와 사업 지역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신호수 배치라든가 구간별 공사 이런 부분들을 굴착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기종 위원 구간별로 한다 그래도 거기 타설 하는데 농사 차량들이 금방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밤에 작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10m 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한 차선 먼저 하고 나머지 차선은 통행할 수 있게, 그런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시라,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 아파트들도 보통 맞벌이 부부라든가 자녀들이 있으면 차량이 두 대 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의 맹점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확보 안 되면 리스를 한다든가 장기 렌트한다든가. 2.0 이하, 2016년식 이하로는 차고지 확보가 지금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차량을 구입할 건데 거기에 차고지가 확보 안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출퇴근할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역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이동할 때도 부출입로까지 갖춰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차 대수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주안점을 그렇게 두고 봤습니다, 이번 보고서 보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개발 중 우수 처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피해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농경지로 가거든요. 공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30년 빈도의 강우로 설계하신 것 같은데,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공사 시에는…….
○현기종 위원 당장 엊그제 강우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나고 했습니다만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해도 모자랍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물의 흐름을, 우수관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정도 빈도의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는 공공우수관에 연결해도 당연히 넘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준공이 돼서도 걱정이고 공사 중에는 더더욱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농가들의 농지에 상당히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공사 시에는 임시 구조물 설계 기준에 30년 빈도, 운영 시에는 영구 구조물 5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운영 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 홍수위까지 고려해서 100년 빈도로 저류지 설계를 해서 하류부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재평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했는데요. 사업 지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과수원 쪽으로 우수가 공사 시나 운영 시…….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 지역으로는 공사 시에는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 운영 시에도 경계 지역으로 우수관과 침수트렌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현기종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저감 계획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봤습니다.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우수 처리 계획이 도면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현기종 위원 아니, 저는 원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시한 것 같아서. 당장 강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도 앗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도 중요하고 또한 농지에서 농사를 위한 밭 관리를 하는 농부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면 완공이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훼손 수목이 2254주, 이식 수목은 134주, 6%거든요. 이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지금 훼손 수목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54주인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귤나무 훼손 부분에 대해서 훼손 수목까지 반영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감귤나무가 1066주인데 추가되다 보니까 6% 정도로 낮아졌는데 감귤나무를 뺐을 때는 약 11%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 시에는 현장 굴취 여건이라든가 수세, 수형, 병충해 감염 여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현기종 위원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2025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2년간, 혹시 인근 토지주들하고는 얘기가 좀, 어떻게 협의를, 설명이라도 하신 겁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현기종 위원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만 공사 차량 진출입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농사짓는 분들, 공사 2년 기간 동안에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인근 토지주들과 그런 협의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사업 시행자분께서 사업 지역 남측 농로 개설 부분도 ― 동쪽으로 엉또폭포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 마을하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농로를 8m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또 주변 지역 과수원 토지주뿐만 아니고 주민 설명회까지 하면서 원만하게…….
○현기종 위원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토지주들하고?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원만하게, 토지주와는 어떤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완공 후에도 문제지만 공사 기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가슴 아프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사전에 상황을 점검해서 제주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최우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올라와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나가다 본 게 있고,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 내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면서, 이도2동(구남동) 내 위치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새 단장하면서 여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방치 차량 문제입니다. 이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까지도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방치 차량이나 아니면, 저 부분을 공사할 때 저렇게 방치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이거는 아마 행정시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살펴보고요. 방치 차량 부분은 특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방치 차량 같은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이 견인이 되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에서 피해를 봤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오늘 첫 회의 자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 저렇게 방치할 부분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한일베라체 앞의 공영주차장인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파란색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빨간색이 나오는 게 출구인데, 나올 때 주 나오는 출입구가 한일베라체 쪽으로 나오는데, 초록색 주정차 위반 차량 때문에 나오려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야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설계할 때라도 주출입로를 왔다 갔다 할 때, 진입할 때 그리고 나갈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해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파란색이 들어가는 입구이고 가운데 주황선이 있는데요. 빨간색 보면 오른쪽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차량이 와서 부닥칠 경우에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접촉사고가 있을 경우에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100% 과실이에요. 저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침범 안 해서 왼쪽으로 나가자니 가운데 중앙선이 있어서 그럼 교통법규 위반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김기환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그런 공영주차장에 드나들면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주변 환경과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도유지거든요. 시·도유지 구간인데 도로를 새로 포장한 것 같아요. 보수 포장을 한 거 같은데 주정차 차량 때문인지 아까와 같이 저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보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신규 포장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못 했던 사진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포장하기 며칠 전부터 푯말도 하고 사람도 배치하면서 주정차 차량을 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
○김기환 위원 저렇게 포장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차량을 못 뺐을 경우에는 포장을 나중으로 미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차량을 뺐을 때 결과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건설장비 임대료도 비싼데 두 번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산 낭비보다는, 어쨌든 저거는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해 주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저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런 것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안녕하십니까?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라고 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해서 환경영향평가 현장을 갔는데 그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현장을 간 건지, 그때 또 심의 내용을 보여 주셔서, 그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오수나 우수나 지형적인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의 내용도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거기 건설 현장 옆에도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통과되어서 같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일단 공사가 중첩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오염물질과 누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환경영향평가서에 누적 영향 검토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애월주택조합 공사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착공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양쪽 공사 차량들이 겹쳐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황 농도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거의 동일한데, 사계절 현황 농도의 조사 근거는 물론 현부지에 공사 중인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있잖아요. 대기질 영향 예측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옆의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현장만이 아니고 두 개 현장을 같이 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가 환경질 현황 조사는 봄철하고 여름철 2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었고, 애월지역주택조합 공사 부분도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잡아서 누적 영향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다행이지만 올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공사 시에 홍수 유출량, 토사 유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강우 시 홍수 유출에 대비해서 침사지 두 개소, 가배수로 두 개소를 계약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비 내렸을 때고 만약에 이번 타지에 온 것처럼 집중호우가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는 사업 시행 전후의 우수 유출량을 비교해서 재해형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했고, 공사 시에도 30년 빈도 강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침사지 두 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나머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 집중호우로 피해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인데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도도 육지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계신데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분은 잠시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들엔이사 양승철 안녕하십니까?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강경문 위원 지난 번 안건 심사 때 인근 마을의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다. 인근 마을이 금악리죠.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저번 7월 5일 날짜에 금악리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님을 비롯한 관계 주민들 20여 명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어떻게, 진행은 잘되었나요?
○㈜산들엔이사 양승철 우선 사업에 대해서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화 처리수 문제라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은 이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설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앞으로도 금악 마을뿐만 아니고 거기 인근 사업지 마을, 주변 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강경문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지금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광령리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을 작년 12월 26일 날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은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해서 정확한 시행사 주체가 서로 다른데 이유가 뭐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최초에는 지역개발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시행을 하고 저희도 그쪽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는 동일한데 명칭은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명이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최초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 없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자 조합을 설립한 취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처음에는 지역개발추진위원회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거는 맞는 거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조합원 모집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이 아니고 진입로 중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구배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7%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다시 봤는데 정확히 레벨 높은 데, 그러니까 단지 차가 한 40.6m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5%의 구배가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8.3%. 그때 7%보다 약 2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한 거는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염화수를 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이 녹으면 그 염화수가 인근 하류 마을로 흘러갈 것이고 그럼 환경적인 오염, 그리고 차가 다닐 때 부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진입로는 경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8%가 맞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같은 의견이 있어서 겨울철 동절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염수분사장치를 진입로에 설치하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수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 물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살포를 하더라도 눈이 올 때만 일부 제한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큰 오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 큰 오염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인근 하류 마을 피해, 그리고 인근의 보행자 피해, 차량 피해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7%, 이제 와서는 8% 이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구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이고, 그럼 교통약자는 어떻게 진입로를 이용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비상 시, 겨울철에……. 차량도 좋습니다. 응급환자가 발행하거나 심지어는 불이 나거나 했을 때 그런 비상 차량들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저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가 최초 계획을 할 때 단지 구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접근로 같은 경우는 기울기의 12분의 1 이하, 그러니까 기준상으로는 8.33%가 됩니다. 저희는 최초에는 8.32%로 진행을 해 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입도로는 8%로 계획했고, 단지 내 같은 경우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해서 단차 없는 보행로라든가 구간별 휴게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약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경문 위원 일단 아쉬운 게 현장에 갔을 때 저는 현장을 못 본 거, 그리고 진입로 중간에서 경사도, 구배를 자세히 못 봤다는 거, 그리고 그때 질의했을 때는 7% 미만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8%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부지의 진입로 북측, 그러니까 진입로 좌측이라고 하죠. 우측이라 보이는 데, 거기에 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1㎞ 안에 양돈장도 있고. 또 살펴보니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식재한다고 하는데 나무 심는다고 악취 저감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 냄새 나서 못 살겠다.” 행정에다가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제2의 민원이 생긴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들 사업 초기부터 인접해 있는 양계장이 환경 쪽으로는 관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악취 측정도 수차례 했었고, 측정을 해 보니까 일단 기준치 이내에는 들어왔는데 그래도 악취가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도 그 부분이 양계장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쪽을 설명회 장소로 선정했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악취 영향을 검토할 것이기는 하지만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는 악취 영향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업주도 몇 번 만나 뵀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축사와 시행자 측하고 만난 건 좋습니다마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그걸 모르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나중에 냄새가 난다. 특히 장마철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악취 저감 효과를 위해서.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공사 기간에도 입주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축사 업주분하고 협의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은 환풍기에 여과시설이라든가 차광막 같은 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 문제도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진입로 인근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여러 마을들이 앞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도로가 형성돼서 여러 차량들, 인근 주민 차량들, 옆의 공사 차량들 그리고 사업장 공사 차량들의 진출입 관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옆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면 안 되는지?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지금 애월지역주택조합이 공사 중이기는 한데 올해 말까지 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겹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경문 위원 겹치지 않고요.
그리고 진출입에서도 차량은 문제가 없을까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진출입 차량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사 차량이 단지 내에서 이동하도록 하고, 외부로 이동한다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등하교 시간을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잦은 비 날씨 그리고 무더위, 열대야, 정말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슬기롭게 지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영향평가, 이사님.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 먼저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건 실행했습니까? 지역주민들 만나 봤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지역주민은 그때 오셨을 때 해 가지고 그 전에 수, 목 이렇게 만났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 만났던 걸로 알고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수, 목은 만났고 금요일 날은 1리, 2리 이장님이 시간이 안 돼서 3리 이장님을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강봉직 위원 3리 이장님 만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3리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1리, 2리가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1리, 2리 이장님을 만나서 지역주민 설명회라도 가지고 지역주민이 뭘 원하는지 대책 마련을 제가 요구했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리, 2리 이장님은 연락을 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아닙니다. 저보다 사업자 측에서 직접 연락을 다 하고 갔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사업부지 내에 궤가 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궤가 원형보전지역으로 사업지에서 제외됐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궤 넓이나 ― 폭이나 ― 깊이 이런 거 알 수 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바닥 면적이 18㎡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2.2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사 시에 절성토가 이루어지면서 주변 지형의 변화가 정말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번 같은 집중호우 시에 궤 주변의 가배수로나 토사 유출에 대한 저감 방법, 저감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공사 시에는 사업 지역 내 가배수로 2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 임시 침사지 등을 설치해서 임시 침사지로 토사나 우수가 유입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등수 같은 경우는 밖의 도로변에 있는 토사측구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운영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 우수관을 다 연결하고 사업장 내 침투형 저류지 한 개소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최종 다 저감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도면을 보면 개발 전에는 유수 흐름이 광성로 쪽으로 향하고 있죠?
개발 중에나 개발 후의 부지 내 유수 흐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개발 전에는 유수 흐름이 광성로 쪽으로 전부 향해 있어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고, 또 개발 중, 개발 후에도…… 이런 걸 알아야, 물의 흐름을 알아야 저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개발 중이나 개발 후의 유수 흐름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현재 개발 전 우수의 흐름이 현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형을 보시면 광성로 쪽으로 우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 가장 모이는 사업 지역 북측 쪽으로, 그쪽에 일단 임시 침사지를 계획을 하고 운영 시에는 여기에다가 영구 저류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강봉직 위원 영구 저류지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공사 시 임시 침사지, 운영 시 영구 저류지로…….
○강봉직 위원 영구 저류지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침투형 저류조로요.
○강봉직 위원 침투형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그걸로 어느 정도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운영 시에는 기본적으로 50년 빈도를 잡았고요 이상 홍수위 때는 100년 빈도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강봉직 위원 연도가 아니고 톤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고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보시면 한 1447, 1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1447.
○강봉직 위원 그걸로 가능해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은 분석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조부천도 있고 그래서 50년 빈도 해 가지고 최대 이상 홍수위 때는 100년 빈도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강봉직 위원 조부천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그 지역의 거를 잘 아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흘러가서 넘친다면 도로로 갈 거 아닙니까, 광성로로?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라는 건 사업장 안에서 나오는 우수를 5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는 이 안에서 다 저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 저감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오버플로가 되는 거에 한해서 옆의 토사측구를 이용해서 조부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궤는 원형 보존해야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궤 주변에 공사 시에 진동이나 여러 가지 공사할 때 물리적인 뭐가 많이 가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원형 보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궤에서 가장 가까운 원형보전지역과의 거리가 약 20m고 좀 먼 데는 30m, 40m 이상 이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 보면 사업 지역에서 거리가 10m 이상 이격되면 진동 규제 기준에 현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궤는 든든하지 않아요. 옛날 동굴들이라서 탁탁 치기만 해도 원형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형을 보존하려면 이격이 엄청나게 많아야…… 포클레인으로 때리거나 했을 때 분명 원형 보존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시 사후환경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후환경조사 수립할 때 특이 지형지질이라든가 이런 지형지질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와 같은 경우는 사후환경조사 계획에도 더 추가시켜서 궤의 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존하려면, 거기에서 보존을 당연히 해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보면 그거 말고도 공사하다가 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쪽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강봉직 위원 궤 같은 경우나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도 다 공사의 이격거리를 두고, 20m, 30m를 두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현장이 좁아지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기는 원형보전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원형 보존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지역 내에서 특이 지형지질, 동굴이라든가 동혈 이런 것 등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는 일단은 사후환경조사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서 관계 기관 협의, 그러면 보존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만약에 나타난다면 대책은…….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은 전문가 자문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그런 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동측에 자연사면지 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에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거기는 사업장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은…….
○강봉직 위원 그냥 놔두실 거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연사면의 높이가 11m, 각도가 36°. 그러면 경사지 밑으로 있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101동, 103동, 105동, 107동 여기 옆으로 옹벽을 칠 거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옹벽 치면 자연사면지에서 내려오는 물들하고 옹벽 쳐 버렸을 때하고 거기…….
(타임벨 울림)
좀 이따가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길어져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시간 때문에,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요즘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50명 이상 됐고 재산 피해도 막대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도도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이런 피해를 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연재해·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도 특히 도로변이나 하천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맨홀 같은 부분도 비 오기 사전 점검해서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연재해·재난이다라고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거는 기후환경국.
○송영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는 보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죄송합니다. 깊이 내용 못 봤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꼭 그럴 것 같아서 건설주택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23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26일, 21일간 진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임위 안의 조례인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 간의 협의들이 없었던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숲 관련해서 특히 도로변의 나무 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쪽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여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신설·변경할 때는 꼭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 금방 합니다. 금방 하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베어 버리고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도로 확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로수를 베거나 옮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조례로 한 건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라든지 절차적인 그 부분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칸막이들을 없애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건설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고 절차적인 것을 잘 이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가로수들의 제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도시숲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기후환경국에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희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는 지난해에 KBS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양 국장님께서 원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 건설부서, 행정시 녹지부서까지 다 망라해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거기에서 오늘 조례안까지 마련했고,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다 마련돼서 현재는 가로수를 옮기게 되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녹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정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잘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 환경은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본격 운영이 됩니까? 2024년 6월 1일부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시설공사는 저희가 9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내년 6월 1일부터 운영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지금 거기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 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보통 사료나 퇴비화 방식으로 쓰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한 345개 중 사료·퇴비화가 309개소, 바이오가스화가 36개소 정도로 한 10%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와 그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퇴비화 방식도 현재 한 90% 정도가 쓰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바이오가스로 공정을 도입하게 된 거는,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라든가 수요처 확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처리 공정은 좀 어렵지만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그리고 정부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이 생기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목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돌리게 되면 전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운영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바이오가스 이쪽 부분을 저희가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가스 활용은 거기가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예측치로는 1일 3만 39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9%는 전력 그리고 31%는 거기에 건조화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의 열원으로 사용해서 전량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가의 순환 경제 정책기조에 맞춰서 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전력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바이오가스화가 전력을 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입은?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 전력이 저희 계산한 거로는 1일 6만 6600kWh 정도가 됩니다.
○송영훈 위원 돈으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이게 돈으로 사용되면 한 41억 정도 됩니다, 41억.
○송영훈 위원 42억, 연간 42억?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41억.
○송영훈 위원 41억? 연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나 탈취기에 이 바오이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을 한전 수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 수전하는 부분이 저희가 잠정 예측치로 한 11억.
○송영훈 위원 11억. 그러면 한 30억 정도 남는 거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송영훈 위원 이 수입은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한 데서 가져가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그거를 수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손해 전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69%는 거기에 사용되니까 거기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그러면 또 9억이 남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우리 도의회로 동의안이 제출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뜻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동의권은 우리 의회에게 있는 거죠. 동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사업이 못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협의내용 동의안이 의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하다가 부동의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하듯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동의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 “왜 이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매우 잘못된 거죠. 엄연히 우리에게 동의권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의회의 동의권은 제주도만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존중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당연히 존중해 줘야지, 그러면 존중 안 하겠어요?
동의권은 우리에게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다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따로 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사업 승인의 장도 도지사고 그 다음에 환경 파트에서 협의내용 들어와서 도지사가 우리에게 제출하는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출권자도 도지사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의 사업 승인부서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표현을 승인부서와 협의부서 이렇게 좀 해서…….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협의부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는 승인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협의부서잖아요.
그다음에 가령 오늘 협의내용 동의안 올라온 부분의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사업부서들이 건축부서 있고 지금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축산부서가 있고, 사업부서죠. 사업부서들이 각자 맡아서 사업 승인을 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협의들을 거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그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부분은 기후환경국의 협의를 받아라, 그거죠. 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하고 협의내용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런 다음에 도지사가 우리들에게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부서에다가 건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보를 할 거죠, 내용을. 그러면 사업 승인부서가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절차가 우리는 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사업 승인부서의 사업 승인 장은 도지사가 아닌 다른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 경우들 많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출자가 기후환경국에 있어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제가 기후환경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양돈농협에서 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지만. 와서 한 번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시 심사 보류했을 때 ― 임시회 때 ― 의 보완 자료를 생각했던 것만큼의 보완을 해서 저희들에게도 제출했습니다, 설명도 제가 받았고.
그래서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들이 충분히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네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허용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목표 기준은 보다 더 강화된 것을 도의회에서 제시를 했다 이거죠.
“그거를 받아 안으면 우리 사업 못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할 텐데 운영 주체가 제주양돈농협이고 약간의 공익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입장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받아 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와 함께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보완 자료에 왔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여름철에 월 1회 하니까 ‘와, 모니터링 잘하겠네.’ 그렇게 번뜩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맨 처음에 분기당 1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월 1회 한다고 하니까 나는 여름철 6월, 7월, 8월 이렇게 하고, 3분기에 한 번 더 하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3분기에, 7·8·9월이 3분기이니까 7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2분기가 4·5·6월인데 2분기 하던 거에 한 번 더 추가해서 4회를 6회로 2회 더 추가한 거네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협의내용 동의안 올려놓으면 국장님도 파악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에서.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업체나 사업 승인부서에게 넘길 게 아니라 이미 공은 기후환경국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에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된 사안이니까 기후환경국에서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분기 1회 하면 네 번인데 보완한 걸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6회 해서 2회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여름철 나니까 세 번 더 하고 이러는 걸로 알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악취 유지 목표 기준, 이것은 잘 유지를 해 줘야 돼요, 그야말로. 사후 영향평가서가 잘 마련되고 그래서 이걸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합 악취 해서 희석배수를 평가서에는 12배수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은 15배수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포함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배수로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럴 거면 같은 악취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키듯 해서,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으니 10배수 해 달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으로 해서 10 이하로 했네요. 실지 사업부서에서도 엄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10 이하로 해 나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완 반영을 해 주셔서 이것도 감사하고 단, 유지 목표 기준을 그야말로 잘 유지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이용수 관련한 유지 목표인데, 이걸 배출수라는 말로 표현을 못 하고, 배출의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수도 수질 기준으로 해서 TN, TP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기준에 맞도록 30 이하, 또 TP는 4 이하로 반영해 주셔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위원장 송창권 이것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금악리와 관련한 주변 지역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범위 내에 들어 있어요, 금악리가. 이(里)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환경영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설명도 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내용을 잘 반영하라, 말라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협의내용들을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받아 안을 수도 없는 처지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운송 차량 다닐 때 세척도 잘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의회 동의안 심사를 해 나가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승인 기관의 장에게, 사업부서에 잘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추가 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일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 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할 테니까요. 그때는 2시 정도로 할 테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씩 잘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입니다.
이루다인 진성우 부사장님.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이루다인의 진성우 부사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부사장님께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다, 상수하고 하수 부분 협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3-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가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3-75페이지에…….
○임정은 위원 73페이지, 75페이지.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관련 부서 의견, 예.
○임정은 위원 관련 부서 의견 협의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기본 설계서를 작성해서…….
○임정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협의가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이고 ‘이거에 따라 상하수도본부와 별도 협의하겠음.’ 그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하수 부분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배수 설비 설치 신고는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와 별도 협의할 계획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그래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배수 설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부서와 협의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협의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직 협의는, 그 실·과의 검토 의견은 받은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급수와 관련해서, 상수와 관련해서 언제쯤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을 받아 보셨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저희가 보고서를 6월 달에 제출한 사항인데 5월 달에 보고서를…….
○임정은 위원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할 때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심의 전에.
○임정은 위원 여쭤봤습니까?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그렇게 관련 부서…….
○임정은 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검토 의견 받은 거 아니에요? 2022년 12월 13일.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두 번씩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별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때 상하수도본부 의견 받고 또 저희가 평가서를 그 뒤에…….
○임정은 위원 평가서 작성할 때 받은 의견 있죠?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예.
○임정은 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고, 그때 아마 상하수도본부가 아니고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 아닌가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관련 의견이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당해 공사비용 또한 원인자 부담 대상 사업으로. 급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와 별도로 협의 바람.’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 건축과장 쪽으로 문서가 갔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뢰에 상하수도본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건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1일 167톤 이상의 용수 공급과 관련한 세부 시설 확충 계획 등 원인자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접수되고 심사하는 자리인데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동의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데, 다 협의가 됐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이루다인부사장 진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처음 질의할 때라든가, 도로 문제, 토사 유출이라든가 우수 문제 그거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애월읍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계자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2건인데 혹시 지역주택조합 건입니까?
○강봉직 위원 광령리 연립주택 신축…….
○현기종 위원 예.
한 1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현기종 위원 공사 차량 같은 거, 저희가 현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광성로를 통해서 공사 차량이 통행하게 되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거 때문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이장님들과 소통을 하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도 있고 광령리 마을로도 들어가고 또 기존 차량들이 등하교시라든가 많이 통행하게 되는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측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걸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지역 공사 시에는 광성로를 이용해서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게 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출입로에 교통안전요원 배치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 등에게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일단 사업장 동측에 있는 광령초등학교 쪽으로의 통행을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는 20㎞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차량 이동을 보면, 사업장 서측으로 400m 정도 가면 광평교차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사업장 북측으로 올라가면 그쪽에…….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강봉직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하실 거고.
궤 지역 있죠. 원형보전지역?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현기종 위원 궤 지역 앞쪽으로는 절토구간이죠? 사업부지가.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궤 지역이, 원형보전지역이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잘 따라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공사부지가 작아질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계시는 거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혹시나 그게 발견됐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다음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존의 공사 지역이 연말이면 완공이 된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완공이 되면 입주되지 않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완공되면 입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공사 지역에는 공사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애월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204세대거든요. 지금 사업하시는 데는 183세대인가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184세대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공사 시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동 동선이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게 두 곳 다 완공됐을 때 보면 거의 400세대가 되는데 과연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먼저 공사 시 공사 차량 같은 경우 저희는 출입구에 ―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이지만 ―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차속 저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요. 공사장 출입구에는 주차장에서 나올 때 경고등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업자 측에서야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연립주택 어쨌든 간에 기존 애월지역주택조합하고 완공된 후에 더 문제다. 이런 부분들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단지 내 단차가 최대 40m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경사 분석 결과 5˚에서 15˚ 경사를 갖는 면적이 50%를 넘습니다. 그전에 지적들 했습니다마는 단지 내 경사 등으로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라든가 이쪽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참…….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면 전부 동의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다시, 죄송하지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 주신 거에, 가배수로 부지가 두 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침사지가 두 개소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침사지가 두 개 있고, 그리고 가배수로 부지가 지금 두 군데 있죠? 가배수로가. 두 군데 아닙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가배수로는 침사지로 유입되는 수로를 가배수로로…….
○김기환 위원 예예. 두 군데죠?
지금 보니까 남측에만 있거든요. 공사 현장, 완공됐을 때 현장, 공사 현장 남측에만 가배수로가 돼 있는데, 유역 흐름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절성토에 따라서 지형 변화나 아까 말했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출량이 갑자기 증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진 보니까 남측으로만 해서 저류지로 이어지거든요. 경사가 이렇게 됐는데 남측으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북쪽으로 된 것 같은데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유하 방향은 북쪽이 맞고요. 침사지는 중간에 한 개소 있고 말단부에 한 개소가 더, 영구 저류지 자리에 두 개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침사지를…….
○김기환 위원 토사가 밑으로 다 흘러내려 가서 거기에 모여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걸 예방 차원에서 가배수로를 남측에만 아니고 차후 옆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지금은 큰 줄기에서 침사지로 유입되는 가배수로만 표시된 것이고 세부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세 줄기의 가배수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사 유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부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예정지에서 옆에 공사 중인 곳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호우 시에 쏠림 현상이나 범람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고민 중이시죠? 범람했을 경우에.
범람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 굴다리 밑으로 해서, 밑의 마을 지역으로 해서 바로 내리막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일단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를 해서 증가되는 우수 유출량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재해용 저류지를 설계하였고요. 그리고 방류되는 부분은 지역주민 마을 대표분과 협의를 해서 방류구를 무수천 쪽으로 방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협의가 안 된 내용을 계획했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마을 이장님하고는, 이전 이장님하고는 협의가 됐었고 현 이장님하고는…….
○김기환 위원 협의가 안 된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안 돼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금요일 날 오셨다 가셔서 이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토요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김기환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주셔야 돼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협의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지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남 측 최상부 지역에 보니까 일부가 산사태 5등급 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몇 동, 몇 동, 몇 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최남단이 103동 근처인데 산사태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11동, 113동, 115동 이 주변이 옹벽 안전성 검토에 안전하다는 분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차후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토사 유출이라든가 붕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지 관리 계획에 보니까 안 나와 있거든요. 유지 관리 계획이 따로 된 게 있습니까?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가 유지 관리 대장 양식을 작성해서 평가서에 제시는 했는데, 그리고 사후…….
○김기환 위원 유지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유지 관리는 사용자 측면에서 육안 검사를 통해서 빗물이 샌다든가 쪼개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변화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다면…….
○김기환 위원 누가 관찰을 해요, 거기서?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관리자 측면에서 옹벽 사면에 대한 이상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라든지…….
○김기환 위원 차후에 개발 행위로 해서 준공 허가가 났을 때 그다음 유지 관리는 누가 하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사용자 111동, 113동, 115동 주민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아무래도 관리사무소라든가 대표분께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표분은 어떤 대표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입주자 중에서 해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입주자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측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경문 위원 어저께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비가 오는데 잘 치러졌던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센터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선언을 했잖아요. 그 역할 그리고 막대한 임무를 맡은 전초 기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성껏 분리해 준 재활용품을 고품질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는 곳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플라스틱을 5종으로 버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저는 다섯 가지 종류로 분리배출 한다는 거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야 센터에서도 분리가 빨라서 좋아지는 게 맞지만. 그리고 기존 클린하우스에서는 종전대로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클린하우스를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플라스틱 확인 방법을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밑에 있지 않냐, 라벨지에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도움센터를 갔다 왔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보통 가면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글씨 보는 것을 힘들어 하세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저도 한 20초는 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어르신이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머리를 긁고 있어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갔어요, 3일 뒤에. 이제는 가니까 돋보기가 나왔더라고요. “안 보영 어떻게 봠수과?” 하니까 “어저께 돋보기 가져와수다. 그래서 이건 잘 보염수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정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가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지 바코드를 찍으면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말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용 어플을 만들어서 찍었을 때 휴대폰에서 말이 나와서 1종, 2종, 3종, 4종, 5종을 골라주는 방법,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도민들이 더 쉬워할 것 같거든요.
지금 도움센터는 싸움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왜?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에 넣게 돼 있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하면 “기타 부분에 넣으세요.” 하는데 결국은 어르신들이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고르게 하는 방법 연구를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저도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주시, 서귀포시 있는데 서귀포시는 안 하고 제주시가 시범 운영 기간을 해서 도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렇게만 분리가 되면 재활용도움센터에서도 바로 그것에 맞춰서 매각도 가능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 이전에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플라스틱이 정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발명품이 플라스틱이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도 고품격 재활용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데 정말 좋다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시민들이 제주시만 실험실이냐고? 서귀포는 되고 왜 제주시는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편리하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새겨들으실 게 아니고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잘 새겨듣고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죠. 검토 한번 잘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강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20초 더 드릴까 생각했는데 딱 맞춰서 끝내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성진 이사님, 아까 질문하던 것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옹벽 설치가 평가서에는 2.8m에서 3m 정도 설치할 거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돌아가면서 전체 하면 아까 자연사면 그쪽과 남쪽 광성로 쪽 말고는 전부 다 옹벽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빗물이나 여기 자연사면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옹벽 사이…….
옹벽 사이가 자연사면과 거리가 몇 미터 됩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자연사면, 사업지역 밖의 거리는…….
○강봉직 위원 예. 옹벽이?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옹벽은 거의 붙어 있다고…….
○강봉직 위원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물들은 내려오면서 옹벽에 부딪혀서 골짜기가 될 거 아니에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래서 자연사면지 쪽의 우수 같은 경우는…….
○강봉직 위원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 지형이, 광령2리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가 많이 집니다. 그 뒤에는 그쪽으로 물이 다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옹벽을 치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골짜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장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관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강봉직 위원 사업장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형이 변형되잖아요. 그 지역이 골짜기가 형성되면서 전부 다 광성로로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성로변에는 지금 현재 사업 지역 앞에 우수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600㎜의 우수관을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600㎜ 관에서 오는 광성로 물과…….
○강봉직 위원 누가 신설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저희 사업 시행사에서…….
○강봉직 위원 사업……. 어디로 어떻게 지금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이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받을 때 그쪽에서도 여기 우수관 신설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걸 그때…….
○강봉직 위원 우수관이 없으니까, 지금 우수관 표시도 안 돼 있고……. 광성로 쪽에 범람이 100%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계도대로라면,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우수 계획 평면도에 보시면 광성로에 600㎜의 우수관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주민분들하고는…… 아까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 잘못 들은 게 있는데, 금요일 날은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못 만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토요일 날 4시에서 5시 사이에 광령1리·2리 주민분하고 만나서 사전 협의는 한 번 진행한 걸로 금방 들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한 걸로 들었으면 거기 요구 사항이 뭐예요? 해서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상수도라든지……. 아까 현기종 위원님 질문에 원형 로터리 쪽으로 차량을 쓰겠다, 광성로 학교 주변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 또 20㎞ 이상 절대 안 내겠다, 그리고 상시 교통 신호수를 두겠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공사 내내 1년, 2년 동안 계속…….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통 신호수를 둘 겁니까?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일단 교통 신호수 같은 경우는…….
○강봉직 위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그냥 그때그때 통과시켜서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공사로 인해서 영향의 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신호수 같은 경우는 사업 지역 진출입로에 한두 분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 같은 경우는 사업 지역 내에서는 20㎞의 속도를 잘 지키겠지만 보통 외부로 나가면 그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강봉직 위원 100% 안 지키죠.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령초등학교로의 진출입은 막으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봉직 위원 공사 차량들의 특기가 그거예요. 나가면 절대 안 지켜요. 공사장 내에서야 지키겠죠. 그 차를 안 쓸까봐서. 나가면 20㎞로 달리는 차 봐 봤어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마을 안길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속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쪼록, 제가 자꾸 말씀드려지는데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없게끔 시작해야 이 공사 마무리가 잘될 거예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주민분들하고는…….
○강봉직 위원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면 끝까지 삐거덕거려요.
○(주)이루다인이사 김성진 예. 주민분들하고는 계속 만나면서 사업자 측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계자분.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한라이엔씨의 박찬욱 이사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육지부에서는 환경부의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걸 특별법으로 가져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만큼 제주도는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심의 후 항목이라든가 대상 지역이 결정되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6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업만 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대표님이십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는 “그래도 악취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위원님의 질문에 입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저감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참, 이건 아니다.’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16개 항목에 악취 있죠, 대기 환경 평가 항목에.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부터 어떻게 온전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답변…….
○송영훈 위원 예.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아까는 제가 입주 후가 아니라 입주 전에 악취 측정을 먼저 실시해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축산업주와 협의해서 직접 축사에서 할 수 있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1.3대?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1.2대 정도입니다.
○송영훈 위원 1.2대.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애월지역주택조합도 한 204세대쯤 되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도 1.3대쯤 될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한 500대가 되는 거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주차 대수는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게 한꺼번에 출퇴근 차량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500대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뭔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에는? 안전성에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 앞에 있는 도로가 평화로이기 때문에 500대 정도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현재는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좀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3)여기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을 추가로 넣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충분히 이해되고요. 여기에 “등하교”라는 말을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시 수정안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요 맞춤형 버스 투입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위원장 송창권 할 때, 우리는 국토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져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만 바꿔 놨고. 여기에다가 이미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여기에 ‘등하교,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등등,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선 넣어 놔두면 어떨까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괜찮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위원장 송창권 예. 그래요.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반영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혹여나 넣어지면…….
못 받으면, 그러면 부결은 아니지만 보류해 버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웃음) 그러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한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광역음식물류 관련해서 봉개동의 기안 내용들이, 물론 제주시에다가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이 다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 제주시까지.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기 때문에 내년 5월경이면 잘 진행이 될 걸로 본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제주시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얘기는 나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리고 5월이면 반드시 이 공정에서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분만 한 번 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9월 달에 시설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무부하운전, 부하운전, 실내운전을 3·3·2개월씩 하게 됩니다. 3개월, 3개월, 2개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내년 6월부터는 그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봉개동 주민들하고 약속된 게 있습니다. 거기 제주시 음식물 처리를 내년 1월 1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천재지변, 국내 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대위와 협의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정부하고 공기 연장과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봉개동 주대위하고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면서 제주시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해 놔야 내년에 부하운전 할 때부터는 제주시의 음식물을 색달로 가서 처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운전 할 때는 전부 다 100%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거기의 인력 조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챙겨 가면서 중간중간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봉개동 주민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도 곤란했었고 이미지도 그렇고, 또 제주시의 담당 부서들도 곤혹을 치렀고요. 이게 결국 다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검토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다 끝났으면 제가 마무리 멘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환경도시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11대부터 이 환경도시위원회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자리가 똑같아요. 이쪽에는 환경, 이쪽에는 도시, 이렇게 해서 편 갈라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섞어 버리면 어떨까, 어딘지 찾지 못하게.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농으로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네들도 환경 문제를 다룰 때는 보전을 생각하고 또 도시 문제는, 개발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개발해야지. 만약 환경위원회, 도시위원회 별도로 있으면 우리는 환경만 생각하면 돼요. 도시 생각 안 해도 돼요. 또 도시 한다면 환경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쪽만 계속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잘 조율하고 균형 잡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모순된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어느 쪽에도 보면 “저 배신자야, 저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언행을 하고, “아! 하네, 해 주네!”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고집만 부리면 될 건가? 자기네만 잘하면 되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정하고 균형 잘 잡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 부분과 도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료주의의 칸막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의할 내용들은 잘 협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령 오늘 축산부서 제주시 과장님 오셨는데요. 아마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곤란할 거예요. “아,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양돈업 어떻게 사업들을 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좀 덜 쓰고 화학비료 좀 덜 쓰고 이래서 지하수 덜 오염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농사지어? 대체수는 잘 마련됐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또 수산 분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양식장에서의 배출수 문제들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싸움판 됩니다. 결론 못 내려요. 그러면 의회가 나서서 어쩌다 하다 보면, 집행부 의견도 제대로 못 듣고 이래서 결론 내리면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이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소관 부서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마음을 열어서 도민을 위해서 함께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국장님도 오셨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 승진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승진해서 과장님 되신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 2분만.
○위원장 송창권 하나만 더?
예. 그러면 추가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강봉직 위원 이 지역이 항시 악취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악취 배출하는 업체 사장님들과 만나서 무슨 협의를 하시겠다? 무슨 협의를 하실 겁니까?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저희 옆에 붙어있는 양계장…….
○강봉직 위원 거기는 양계장뿐만이 아니고 양돈장 악취가 더 심합니다. 무슨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양계장 주인분하고는 협의가 돼서 저감시설…….
○강봉직 위원 무슨 협의 됐어요? 저감시설을 공사 업체에서 해 주실 거예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설치를 해 드리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양계장 건은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예.
○강봉직 위원 양돈장은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양돈장하고는…….
○강봉직 위원 양돈장 업체 만나 줄 것 같아요?
○㈜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아직 못 만났습니다.
○강봉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어려울 걸로 봅니다.
○강봉직 위원 어려울 걸로 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지역이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데예요, 악취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성, 공사 시 우수 처리 계획, 악취 영향 최소화, 부지 내 경사에 따른 보행 환경 개선 방안, 용수·오수·중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부지 동측 자연사면 경계 지역의 우수 처리 방안, 부지 내 궤의 보호, 상수 공급 계획,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 환경정책과장 강명균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현문익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제주시
- 축산과장 홍상표
○기타참석자
-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이사장 어윤배
- -남해주택건설(주)부사장 이철수
- -(주)신영메이드그룹대표 김경남
- -제주양돈축산업협동경제사업본부장 고광립
- -(주)한라이엔씨이사 박찬욱
- -(주)이루다인
- 부사장 진성우
- 이사 김성진
-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기록
- 부순영 강수현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