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나. 서귀포시 소관(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나. 서귀포시 소관(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어려워지는 경기와 세수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앞선 심사 과정에서도 많이 듣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 예산은 더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해 머리를 맞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성심을 다한 민원 응대로 하루 해가 짧지만 악취, 소음,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처리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눈과 지혜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묻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행복한 도민 삶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나. 서귀포시 소관(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제주시정의 교통, 주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도 있는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한 교통환경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각별히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4년 예산안은 환경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녹색성장도시를 조성하고 환경오염 없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여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24년도 청정환경 업무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24년을 맞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홍경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제주가 되도록 앞장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내년 예산 확보 때문에 국회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감소 등의 재정 여건 속에서 현안사업, 시민 불편 해소 사업 등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도시공간 구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택수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상훈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예산안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역 자원의 슬기로운 활용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청정 서귀포시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용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오문정 건축과장입니다.
김경범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공무원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으로 16개소 67억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을 투자해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5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공원 1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5개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이 이거 말고도 있죠? 몇 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총괄적으로 29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기에서 16개소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할 곳이 11곳, 조성 사업 할 곳이 5곳.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시설계를 안 하면 환매권이 발생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2020년도에 조성계획이 설립되면서 5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전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전년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 있게 반영되어서, 솔직히 환매권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16곳의 사업을 부랴부랴 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난번 행감 때 강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시공원 업무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 주무관, 또 팀장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팀장하고 한 명이 있는데, 저희들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원 조성이 큰 대단위가 아닌데 저희들 29개를 조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거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쪽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못하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정된 인원이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공원의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느냐, 시간에 쫓겨서……. 미리 예산부서하고 서로 조정되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미루고 미루다가 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조기에, 적정한 시기에 반영되어서 한 해에 열여섯 곳이 아닌 두 곳, 세 곳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 실무팀에서 인원 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이것은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건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얼마 전에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다 되어서……. 그러면 여기 토지주분들도 ‘여기 공원이 해제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막바지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서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살펴나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유념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활용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민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민간위탁금 한 4억 17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가구 제작 및 물품 구입 2000만 원, 센터 유지 관리 해서 3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새활용센터 시설 및 내부 기능보강 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지 살펴보니까 센터에 작업공간이라든가 전시·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이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새활용센터를 지을 때 계획에 없던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층에는 목재가구를 리폼하는 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목재가구라든지 폐가구가 순수한 목재가 아니고 성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공이 들어가고 해서. 거기를 입주 작가라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계라든지 작업도구, 시민도 활용하고 입주 작가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 원의 내부 보강 사업은 3층에 입주 작가 사무실이 일곱 군데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사가 결정되면 위탁사하고 작가라든지 그쪽 입주한 분들에 맞춰서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기능보강 예산도 2억 5000이 반영되면, 어쨌든 내년에 집행하다 보면 2월에 정상가동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속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이라든가, 저번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내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졌을 때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계획하기로는 내년 2월 정도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2월 말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올해 말에 선정되면 위탁자하고…….
○임정은 위원 선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올해 말에 선정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만약에 2월이니까 3월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 있겠죠. 그전에는 전부 새활용센터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임정은 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회의 때는 반드시 이 새활용센터가 정상 가동되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민들 그리고……. 이 새활용센터의 취지가 재활용 쓰레기들을 새활용시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여기가 접근성,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교통 부분은 시내버스가 네 번 운행하는데 거리상 10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청 대중교통과에 정류장 신설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참여해 주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서두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라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증액해 주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긴축 기조, 기조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선유지비라든가 관리 쪽의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산 어느 정도 감액됐습니까? 제주시 건설국의 예산. 전년 대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수치는 931% 감액되어서 900억 원대가 감액됐는데. 909억 원이 아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953억 정도 됩니다.
○현기종 위원 953억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재정 운용을. 예산 운용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은 신규사업 부분들은 집행을 못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일몰사업, 계속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유지보수 사업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 덧씌우기 사업 같은 거, 소파보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파보수, 이렇게 재포장 같은 경우 100억 정도는 필요한데 이번에 4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현기종 위원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가 예산 부서에서도 기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교통사고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균특에서 잘 편성하신다든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입니다마는 건설과 도로시설 확충 예산을 보면 증감율이 전부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암평화5길 시도 확포장 사업은 4000이 증액됐고,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66% 증액되고, 증대선(대흘6길)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200%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과 형평성이라든가, 모두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업이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들은 일몰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와선…….
○현기종 위원 제가 거론한 세 개 다 일몰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현기종 위원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면 종료되는 겁니까? 마무리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공사가 장기화되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몰사업하고 계속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현기종 위원 그런 선택과 집중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가야지 계속해서 2억씩, 3억씩 잘라서 신규 편성하고 나눠버리면 토지 보상비도 상승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결정에 존중의 뜻을 보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도시정비팀 예산들 좀 살펴봤습니다. 제지기오름이나 충암빌라, 서홍동∼산록도로 간 서홍서로, 법환 해안도로, 혁신도시∼산록도로, 이런 쪽에는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요. 일곱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또 공사 중단이 아홉 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공사 추진 사업은 어쨌든 간에 풀성 예산에서 끌어다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공사 중단 아홉 개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 얘기했듯이 제지기오름 같은 경우에는 일몰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고 싶은데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쨌든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어느 정도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공사 추진 일곱 개 사업이 전부 일몰되는 건 아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공사 중단된 게 운진항, 수산1리, 법환, 대유랜드, 아홉 개 공사가 예산상으로 중단하게 돼 있는데. 공사 추진 일곱 개 사업 중에 읍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되는 일곱 개 사업이 전부 시내에 집중돼 있거든요. 혁신도시, 법환, 서홍, 제지기오름. 추후에라도 공사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읍면하고 동하고 그런 예산 배분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공사 시급성이 이런 걸 많이,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노선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추경이나 내후년 본예산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선택과 집중 당연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곱 개 노선이 전부 일몰사업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읍면 쪽의 사업들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역만 따지면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라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정리추경 때도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추경 때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 읍면과 동지역에 편성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하고의 예산 배분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건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읍면지역은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 2022년도까지 82%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리고 동지역은 40% 정도밖에 안 됐고. 수도 전수 같은 것도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서 부득이……. 왜냐하면 계량기 교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그렇게…….
○현기종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 어떻게 편성된 건 아시죠? 몇 프로 정도 편성된 거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상수도 계량기 교체 동지역은 5억 편성됐고 읍면지역은 5200만 원…….
○현기종 위원 9 대 1 비율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미 읍면지역엔 인프라 교체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한용식 국장님은, 서귀포시는 어떤 기준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90% 정도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됐고, 동지역은 아직까지도 30%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계량기가 고장이 잦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동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하수도과 시설 예산이 전년 대비 5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선유지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상수도 고장 나면 교체 안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수선유지비로 고장 난 것도 고치겠지만 공량단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지역에 따로 공량단가로 발주해서 응급한 데, 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데는 공량단가로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겠지만 그쪽에 다른 자재창고를 급하게 시설해야 될 거여서 그렇게 해 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공량단가로 활용하든가, 급수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세한 건 추가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내년 살림살이 예산이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양 행정시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재활용도움센터라든지 클린하우스에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김기환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생활폐기물 같은 거를 상시 배출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민들을 위한 시설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 정책상으로도 재활용도움센터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운영상 뚜렷한 성과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재활용센터의 성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희들은 재활용도움센터는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재활용 분리 수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지금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수집 운반이 원활히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외곽지에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쓰레기 날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에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민간 분들에게 수집이라든지 운반을 할 수 있게 열어 주고 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폐지와 잡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수집해 가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를 통해서 운영상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어떤 부분에 대한…….
○김기환 위원 민간에게 수집 운반의 길을 열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상 장점을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대부분 수집해서 가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가정이나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게 되면 굉장한 노력과 힘든 노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라든지 잡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한꺼번에 가져가서 팔아서 가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의 답변 들으셨죠. 제주시 같은 경우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고철이나 캔, 의류나 폐지 같은 경우에 행정 주도로 매각 처리해서 세외수입을 얻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관내 일부 도움센터에는 폐지 등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집 업체하고 의논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 주도로 매각 처리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민간에게 처리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국장님, 재활용센터 내의 일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서귀포처럼 민간 분들에게 열어 줄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놓고 하는 거고 재활용도움센터는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정리를 다 한 거를 일부 특정에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동네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센터 내가 아니고 외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차장이나 공원 주변에 15평이나 20평 정도 규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박스나 병 같은 게 외부로 노출돼 있거든요. 수거가 잘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 문제도 저희들 실례를 들면, 아까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노형에 보면 남녕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일단 재활용도움센터가 있고 창고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 안 되게끔 하고, 장소만 확보되면…….
○김기환 위원 거기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내 대부분의 경우에 창고가 없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기에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일단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건물을 가건물 같은 거, 컨테이너 같은 거를 해서 미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컨테이너 시설이나, 어쨌든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혹시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내년에는 14군데 해서 40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내에 재활용센터가 7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지금 현재 77개소고 말까지 하면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85개소로 증가할 건데 40억 예산으로 거기 개소들에 다 창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창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도2동이나 연동, 노형 정도가 그렇게 된 상태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언론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다 보니까 우도의 ATV 산림 훼손 관련해서, 혹시 오늘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보고가 아니고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 사장하고도 얘기해서 언제까지 안 한다고 각서도 받고 다 했고, 중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또 한다고 와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주셨는데, 지금 불법 산림 훼손 같은 경우에 2021년 47건에서 2022년의 경우 52건으로 증가했고, 오름 탐방객이나 산악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데, 절대보전지역 내의 행위 위반과 산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실태성이 심각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도봉 같은 경우 절대보전지역 내에 훼손이 되고 있고 특별법 위반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에 따르면 사유지더라도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건축 행위나 해당 행위가 안 되는 거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불가합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각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업을 안 하겠다고 각서를 받으면 어쨌든 약속을 한 거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발생해서 시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위반 행위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가 있겠지만 각서를 쓰고 약속했는데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이거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가 아까 말씀한 각서…… 저희들 공문도 보냈었고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약속도 받았는데 10월 말까지 한 다음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내년에 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제한하는 게 개정돼서, 우리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만약에 원상 회복이 안 됐을 때는 뭘 한다면 대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법적인 제도는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절대로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신속한 행정을 통해서 도민분들께서 이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감한 행정적인 역할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절대보전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58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862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게.
많은 도민분들이 이걸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이 2조 정도 될 건데 거기의 10%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네.” 물론 체비지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즉, 택지 개발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충당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화북상업지역 들어오는 2666억…….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비지라는 게 체비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결국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을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일부 그렇게 들어가고. 환지하고.
○강경문 위원 일부 그렇게 들어가고 환수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여기 화북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용지입니다. 지하 5층, 지상 17층, 844세대 규모.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10월 17일까지 얼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532억.
○강경문 위원 예예. 계산해 보니까 532억이던데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미납 상태입니다. 올해 2월 17일까지 2차 연장을 해 줬고 지난달입니다, 17일까지 연장을 해 주……. 2차 연장이 지난달 17일까지 2차 연장을 해 준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내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3차 연장.
○강경문 위원 예. 3차 연장까지 해 주시고, 그때 국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금액이 높습니다. 계약 금액은 2660억 원. 그래서 계약금을 10% 받은 거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액을 보니까 총 받은 금액…….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2128억 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를 받은 상태고…….
○강경문 위원 이거를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532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납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20%. 잔금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미납되면 돌려줘야 될 금액이 1862억인데 만약에 반환금을 돌려준다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만약에 돌려 주면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땅을 다시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해서 매수자를 찾아서 하면 충분히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제 시에서는 확고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17일까지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 그게 안 되면 반환금을 주고 계약금을 우리가 갖겠다는 거죠, 제주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계약금하고 이자.
○강경문 위원 세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돼야만이 택지 개발이 잘될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지금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걸 유심히 잘 관찰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저희들 사업자 측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계속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내년 1월 17일까지 못을 박았고 예산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확실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절차가 잘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삭감 조치해 버리면 되니까예. 저희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들어가 버리셔서, 또 계속 얘기해야 하는데, 김태헌 과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헌입니다.
○강경문 위원 “50만 시민의 벗”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0만 시민의 건축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이 보니까 3개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건축과는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 많이 추진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서귀포는 9개 사업을 하던데 페이지 수가 달랑 한 페이지 반밖에 없어서.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구분이 돼서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빈집(공·폐가) 정비 사업인데, 깨진 유리창이 많이 생기면 범죄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범죄학자 두 분이 계신데 1984년도 3월에 그런 이론을 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나중에는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빈집이 있으면 불량배들이 그 빈집에 돌을 던지고 싶거든요. 돌을 던지면 나중에 유리창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어, 주인이 없네.’ 그러면 결국 그 빈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빈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 마시고 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비행청소년들의 거점시설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빈집 정비를 잘해야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을 안 했을 때 그 기점으로 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서 소유자 동의 한 거에 한해서 빈집 철거를 매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수립되면 수립 결과에 따라서, 수립 계획에 보면 소유자 면담표를 작성하게 됐거든요. 조회 사유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겠다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겠라든가 이런 면담에 의한 건축주,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면, 향후에 제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혹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된 사업 부지에 있으면 재생사업하고…….
○강경문 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2분씩 얘기해 버리니까 저도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인구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해서 인구가 들어가고 노후 건축물이 ― 20∼30년 된 건축물 ― 몇 채인지, 그리고 거기에 빈집이 몇 채 있는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빈집을 보면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다움, 제주의 상징인 건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나타나면 마을주민들과 ‘작전을 잘 짠다.’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머리를 맞대면 소규모 도시재생이 될 것 같고, 거기에 공방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주민 거점시설이, 거꾸로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도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꾸로 주민들은 좋아할 게 ‘이런 빈집, 우범지대, 여기는 우리 갈 때도 음침하고 무서웠는데 이 집이 정말 좋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도 중요하지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도에서 정비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유자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무료라든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씀하신 종합정비계획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예, 도에서 합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요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뭔가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축과장 김태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옆에서 질문하기가 돌아앉아야 되니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 증설 논란과 행정처분과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인허가 과정 문제점들, 시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소각시설 대신 탄화물 재생산 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변경에 대해서 문의나 얘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지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책임자를 만났는데 실제 결정은 안 됐고 관련 부서에서 공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얘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문의도 없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문의는 실무자라든지 계장님 통해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해당 업체가 논란이 됐던 굴뚝 높이 35m 소각시설 있죠? 취소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굴뚝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것도 인허가 사항에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전에 굴뚝 높이 35m로 했을 경우에는 그걸 건축물로 봐서 읍에서 처리하는데 이번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하고, 굴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공법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고 문의 정도 하고 있고, 그저께인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그저께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지금 취소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직 취소는 아닙니다.
○강봉직 위원 취소는 안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슬러지를 숯과 같은 탄화물로 재생산해서 매립장 복토재나 제철소 연료로 사용한다. 이게 일반 전의 폐기물하고 소각하는 거하고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은 그 당시에도 그것을 연료로 해서, 소각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소각시설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 소각하면 당연히 보통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탄화물로 재생산하는 게 낫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까지는 저희들 판단이 안 되고, 그건 그쪽에서 할 건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 변경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전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거기 환경총괄본부장으로 영입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금시초문이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전 간부 공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현장도 가 볼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영향이 없었을까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현장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안 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는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때 담당자는 인허가 과정에 전 간부 공무원하고 연관이 전혀 없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추측성 같은데 저희 환경 공무원이 그쪽으로 개입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저도 사업 자체에서 전 간부 공무원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특히나 환경직에 근무했던 전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그분을 영입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장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전 간부 공무원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환경직 했던 분인데. 또 후배 공무원이 전 선배 간부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전 간부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한테 인허가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영입하지 않았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제가……. 저도 국장으로 1월 17일 자에 왔는데 환경지도과에서 기본 인허가를 내는데 저희들 환경직들은 그렇게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분이 영입됐고,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은 아닌지.
우리 도의원도, 요번에 제가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1년인가 2년 내에 관련된 데는 취직할 수 없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도민 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관심이 많은 업체에 전 도 간부 공무원, 특히나 환경 관련 업무를 했던 간부 공무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답변을 드립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겠지만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달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제 밑에 6개 부서가 있는데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환경직들이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지 위에서 오더받고 그렇게 안 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겠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청정환경국장님이 퇴임해서 그런 업체에 취직했는데 담당이 가서 얼마나 얘기를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는 자체부터, 과태료·벌금 하는 것부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퇴직하면 절대로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이 그런 게 아니고 만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런 데 취직을 안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거기 좀만 서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김에 홍경찬 청정환경국장님께. 이번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제주시 전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되면서도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말 노력에,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부자연휴양림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올해 추경에 8억 확보해서 사전 영향성 검토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분수림 매각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에 대한 행정 절차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내년에 주차장 조성으로 6억을 확보했는데 고미숙 과장 이하 직원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그래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보한 6억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거기 들어가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일단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과다하게 91억이나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산림녹색자금이라든지 무장애길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행안부 그리고 산림복지진흥원 거기 하는 무장애길도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재정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서부자연휴양림 예산이 총계 103억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103억입니다.
○강봉직 위원 103억인데 작년에 8억, 이번에 6억 하면 14억 들어가고, 90억 정도가 필요한데. 20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반드시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의지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가요?
예, 알았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4년도는 6억이 배정됐고요.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이 45억씩 한 해에 들어가야…….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년 예산보다 내후년 예산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침체도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주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45억씩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억이 지방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8억, 내년 하면 14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한 31억을 목표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 절충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다각적인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확실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지방비 확보 방안,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검토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방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방채는 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은.
○강봉직 위원 도에서 다 결정되어서 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내년에라도 지방채 발행에 넣을 수는 없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저희들 내년에 지방채 쪽으로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9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지방채도 안 되고 도 재정은 거의 바닥일 것인데. 분명 제가 45억 이상은 안 태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목표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서로 얘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 내후년에라도, 지방채가 4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이하면 국비도 한 31억인데 확보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지금과 같이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도 완성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공직자분들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만큼 도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 조금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교통국 보면서 ‘아, 이번 예산 진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잘 안 보여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 확보 어떻게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전반적으로 재정이 세수 감소 때문에 어려워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세출 총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국세 결손에 따른,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 3%를 받아오는데 전년도보다 한 2000억 이상 덜 받아왔어요. 이 보통교부세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 보통교부세가 줄다 보니 가용재원은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경직성 경비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직성 경비들은 또 올라가요. 그 속에는 사회복지 쪽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하기에는 성적이 초라하기도 하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산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 총괄표를 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계약해지 시 기납입금 예정 상환액을 빼서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도시건설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감률이 한 30% 마이너스됐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계획과 51%, 그다음에 건설과 41%,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아까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계속사업과 일몰사업 위주로 최대한 꾸려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좀 전에 현기종 위원님도 예산 상황에 대해서 잘 짚어 주시기도 하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도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를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로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액됐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감액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씩 늘려놔야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경에요? 어느 추경? 내년도 추경?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어쨌든 4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덧씌우기 위주로 하고 절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건설국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을 분배했겠죠. 민생 예산 쪽으로,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 허나 우리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돈들, 그런 예산들도 어찌 보면 민생 예산이에요. 경제활력사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고. 도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도로 개설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건설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2024년도 예산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저희들 민생 예산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예산 삭감이 거의 23%, 417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거의 340억 가까이 들어갔고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0억. 아까 얘기하신 건설과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됐는데 시도 미지급 용지가 한 20억 정도 올해보다 모자라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패소 토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의 토지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패소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최대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정리추경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뜻대로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유지보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용식 국장님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예산이 마지막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송영훈 위원 공직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예산이라도 잘되어서 직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명 페트병 별도 수집 직접 처리사업.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송영훈 위원 2022년도에 2억 1000만 원의 매각 수입, 그리고 올해까지 3억 1700만 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예산도 어려운데, 이건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원 발굴에 참으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투명 페트병 가격도, 매각 단가도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2022년도 552원, 킬로그램당. 그런데 2023년도에 605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은 세원 발굴을 위한 사업들, 이게 단지 쓰레기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았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송창권 나중에 10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10분 안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2.1% 증가했더라고요. 맞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퍼센트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25억 7400만 원입니까? 증가한 금액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65억…….
○송영훈 위원 65억입니까? 65억밖에 안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진짜 어려운데 청소인력 근로자들에게 작업복, 방한복, 안전용품 등을 지급해서 근무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년에 1억 5000, 올해 2억. 잘하셨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왜냐하면 제가 청정환경국장으로 부임했는데 노조위원장이라든지 현장의 근로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억 5000이라는 게 10년동안 변하지 않은 숫자여서.
○송영훈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가 위원장이라든지 현장 근로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의 부지사님이랑 기획조정실장 만나면서 그래도 현장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런 게 아쉬워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이 예산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송영훈 위원 잘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원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이후에 보니까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오름도 많이 다니고 습지의 소중함에 대한도 도민들의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용천수에 대한 관리와 정비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천수의 활용도 대체 수자원으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오름도 210군데 있고 용천수도 한 350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고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 요구한 내용하고 확보되어 있는 내용들 살짝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용천수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확보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한 30% 증액…….
○위원장 송창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삭감되고 그랬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과장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거 삭감된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용천수만 7000만 원씩이나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용천수가 385군데 있는데 곳곳에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물을 바탕으로 살았는데 이것은 복원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도 가지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도와는 이미 얘기됐고, 그래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미리 알고 이렇게 증액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오름이나 습지, 특히 오름에서 보면 최근에 레포츠 활동 해서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오토바이 등등으로 인해서 오름 훼손이 참 많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 자기네가 주범처럼 하는데 오히려 탐방객 자체가 올라가는 게 더 훼손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용하시는 분들끼리의 다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 문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규상이나 하는 행위 자체가…… 저희들 행정시에서는 일단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이 구역은 어떻게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붙이는 정도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에 제주시에서인가요. 산악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하겠다, 규제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국가숲이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둘레길 정도고 실제 제주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통제를 못 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관련 우리 조례로 받아 안을 수 있을 건가, 그러면 규제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건가, 법 위반 되지는 않는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것도 어떤 개선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 방향이야 도에서 정해지겠지만. 너무 많이 이용해서 어려움이 있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부서에서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보면 오름이나 습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산림이나 한라산둘레길, 휴양림 이런 등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용천수 관련한 것은 물정책과에서 하고.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정작 제주시 입장에서는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달라서. 그래서 저도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름만이 아닌 오름 등 습지나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제도로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뒷받침,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도 자꾸 얘기하시던데 우리 위원님들 다 뒷받침하려고 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똑바로 하시면 잘할 거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하셨던 금악리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과장 통해서 계획했던 내용을 저에게도 가져 왔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5일 날 시료 채취를 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섯 필지 추가로 했고, 지금 어떤 단계까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와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중간에 우리 직원하고 거기 다른 사람 입회 없이 저희들이 측정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누가 증인, 자기가 참관하겠다고 해서 서귀포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추가로 다섯 군데를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려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했는데 현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회 하에 시료 채취 지역이라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위원장 송창권 진작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추가로 하실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이게 현안으로 등장돼 있는 부분이고 강한 민원들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행정 수요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경우 긴급하게 해 나갈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하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지역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협력해서, 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획하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게 일단 허가도 나간 사업이고 민원도 많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전의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가 주고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업자라든지, 업자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 사업자라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만약 시설한다 그러면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가.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이클 신부님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만 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에서, 제주시 같으면 제주시 전체로 해서 계획하에 주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조사 지점이나 조사 항목 부분도 괜한 의구심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서는 지역도 참 애매해요. 금악리에 있고 하나는 동광리에 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경계 지역들. 그래서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바로 옆에 충분히 오염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그거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이런 경우들은 이번처럼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 도까지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사 지점이라든지 조사 항목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우선 사전에 얘기 나눈 대로 추가해서 10분 정도씩 하고 오전에 해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하고 오후까지 정 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양 행정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양 행정시의 도시건설국, 여러 국의 예산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금액들이 삭감되면서 과연 이 예산 갖고 제주시, 서귀포시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염려가 좀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과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하수도 수선유지비도 많이 줄었고 했는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예산이 제주시보다 많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창고를 올해부터 짓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7억 가까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수도사업비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2억 정도밖에 없는데 어쨌든 올해 민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추경 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 추경 예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추경 예산에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지보수 공량단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는 단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유지보수 공량단가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교체비 및 시설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65.6% 감소했고요. 그리고 하수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60%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0% 정도 예산이 감소됐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인원들도 어쩌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많이 줄어든 부분은 수선유지비도 줄었지만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이런 부분에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보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거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돈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최대한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번에 상하수도본부 예산 심사 할 때 양 행정시 과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당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김용탁 과장님도 이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방망이 치기 전까지는 이런 민생 예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수선유지비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돼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내년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얼마만큼의 재원을 갖고 추경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은, 민생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주시의 김형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제주시 공영버스 연료 구입비로 해서 공영버스 46대 운행을 하는데 21억 63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보면 경유버스도 있을 거고 전기버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수소버스가 도입돼서 운행하게 되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수소버스 충전 비용으로 해서 킬로그램당 1만 2000원을 산출기초에 놓으셨어요. 1만 2000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현재는 1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디에서 생산하는 단가가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전국 평균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평균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최대 1만 2000원 정도로 생산단가가 편성돼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1만 2000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판매단가를 1안이 킬로그램당 2만 원.
지금 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대외비라서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 2만 5000원, 3만 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제주도에서 생산한 그린수소 말고 외부에서 갖고 와서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예.
○임정은 위원 지금 도의 그린수소 정책의 수소 가격하고 제주시에서 산출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수립하는 정책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정은 위원 만약에 도에서 2만 원, 2만 5000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1만 2000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수소 생산 단가, 판매 단가를 약 5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더 비싸고. 지금 제주도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생산 단가가 국내, 국외 그 단가보다 솔직히 많은 금액 차이가 있게 되면 경쟁력 자체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이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문제가 있고.
단가를 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도에서 과연 킬로그램당 1만 2000원 단가에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생산 단가에 대해서는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 협의는 아직 안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우선적으로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수소 차량이 내년 10월 이후에 도입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다시 한번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임정은 위원 치유의숲하고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그리고 붉은오름 휴양림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좀 낮게 추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해제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도 관광객 감소, 그리고 다자녀 혜택 변경 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 때문에 좀 줄 거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희들이 관광객도 추계를 해 보니까 올해도 4%쯤 준 거 같아서 그거를 추계해서 현실적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입장료 연도별 세입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4.9%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추계를 잡고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치유의숲이나 휴양림 이런 부분이 서귀포시의 주요 힐링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수입이 얼마 떨어지고 높아지고 그걸 떠나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조금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같이 병행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자연공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저희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속 개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치유의숲 같은 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안타깝고. 지금 상하수도 예산은 상하수도본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 정도 예산이 감액되려면 관계부처 협의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전부 협의해서…….
○현기종 위원 어떤 협의가 되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당초 특계여서 저희들 양쪽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예산 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50% 감액을 시켜 버리면 문제점이…… 더 세세한 거 들어가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긴급 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 수리, 2023년도 예산이 9억이었는데 6억을 잘라서 3억을 갖고 쓰라면 수도관 파손 안 되기를 고사 지내야 될 겁니까?
파손될 것들, 만약에 파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선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저한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최대한 직원을 많이 이용하고, 공량단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량단가로 하고 어쨌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추경이 실행될지 안 될지도 불명확한 상황인데.
동지역 하수관로 수선유지도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손을 놓은 수준이거든요, 국장님.
만약에 침수나 범람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공공에서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거의 50% 넘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보수 공량단가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현기종 위원 협의 과정에서 더 많이 요구 안 했습니까? 국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른 데 배정을 덜하고 이런 부분들은 증액할 여지가 없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최대한 저희들도 하느라고 했는데 특계여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관로 유지 관리 및 빗물 관리가 「하수도법」에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대비를 해라. 과태료 대상이죠.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 12월 27일에 하수관로 유지계획 수립 등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는 게 부서 협의는 제대로 하신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거 그냥 형식 선에서 협의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협의도 하셔야 되고 예산 확보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이거 도시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혁신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복합혁신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올해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쭉 관리하실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운영비는 10억 요구하셨고, 이걸로 인해서 세입은 2억 정도 발생하고.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올해 처음 민간위탁도 줬고, 지금 세입을 하고 있는데, 중문 체육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추계로는 연말까지 3억 5000에서 3억 6000 정도 들어올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 깔판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 여유 세입이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내후년부터는 4억 원 정도 가까이 세입이 될 걸로 그렇게.
○현기종 위원 세입, 사용료 조금 현실화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추계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3억 6000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 쓰다 보면 내후년부터는 3억, 4억, 4억 넘게 세입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전기관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겠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지금 사용료는 개인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아주 싸게 받고, 타 민간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해 처음 시작이어서 하고 있고, 중문 체육센터가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요금 관계는 현실화될 수 있는지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장비 설치.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현기종 위원 작년에 2억이었던데 1억을 확보하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도 제기하셨고 다른 위원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을…….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 놓고 이면도로에, 그 주변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해 놓는 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행정사무감사 시 동홍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공영주차장 인근에 주차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려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를 봤고 행정 요구를 해서 내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쪽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지역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소방차, 비상차량 등의 동선 확보,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현기종 위원 교통 흐름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만 편성돼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좀 부탁하십시오, 예산 주시라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증액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저희들은 한 1억 5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1억 4000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 해마다 지속적으로 CCTV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설치와 병행해서 범죄 예방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질문 드린 김에 제일주차빌딩 주차 설비 유지 보수 용역 해서, 이거 유지 보수하실 겁니까, 철거하실 겁니까?
주차빌딩 철거로 해서 3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시고 유지 보수 해서 2520만 원 편성하셨죠?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내년에 유지 보수로 2520만 원 산출됐는데 이 산출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계산상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일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유지 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부분은 재계산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안건 심의 때 보니까 많은 민간위탁들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현기종 위원 제가 그때도 좀 의아했었습니다마는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이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공개입찰 했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 업체가, 설치한 원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고…….
○현기종 위원 그렇죠. 2012년도 설치 업체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그 업체가 같이해서 AS라든지 전문적인 관리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순환식이라는 게 일반 화장실하고는 좀 달라서 운영했었던 노하우라든지 재료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현기종 위원 정화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가 또 다섯 개소입니다. 물량도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업체가 꼭 그 업체 에이스그린텍,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그 업체 말고도 이런 기술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동의가 3년 기간이어서 3년이 끝나면 다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또 참 안타깝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도 돼요. 편성안이 올라온 게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심 분야도 있고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증액할 때 지역의원들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 이런 생각만 갖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주도 전체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아까 현기종 위원님 말씀한 것은 벌써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할 때 공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올라와서. 제주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인한 경제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마이크 꺼졌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사업은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년 몇 월까지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8월까지인데 여기는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024년 7월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는 7월로 나와 있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12월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제가 잘 안 보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2024년도 제주시 건설과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가 12억 원 편성되어 있고, 전년 예산 107억 대비 95억, 퍼센티지로 하니까 88.8%가 대폭 감소했는데,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 편성 규모를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89% 수준의 감액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미지급 용지라든가 소송 패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 그때만큼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패소 토지라든가 미불용지 부분들은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증감률을 마이너스 팔십,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하게 88.8%로 계산되거든요. 실링 예산에서 미지급 용지 같은 경우 예산 삭감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 삭감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증액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봤을 때 공무원분들께서도 내년 추경 예산 반영에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것은 올해 12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예결위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추경만 믿을 부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서, 이 88%라는 것을 모두 채울 수는 없겠지만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 부분은 무한정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여유 있으면 최대한 20억∼30억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랑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소송 패소 후에 토지 미매입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 소송 패소 토지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4건에 30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시계획과에 60건, 건설과에 64건.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보상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300억 이상 되고 있고 상당한데. 해결 방안이 없이 빙판길을 걷듯이 스노우볼 현상처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포함하면 제주시가 205필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해소사업 총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해소사업 총사업비는 앞으로 1조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기환 위원 20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2024년도 예산은 50억 3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 거에는 56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쨌든 20% 이상 수준인데, 이게 세출 추정이라지만 전년 대비해서 26% 수준. 그다음에 예산 편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민원을 해소하는…… 제주시 관련 부서 같은 경우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창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 해소 창구가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채우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도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는 편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관심이 많은 거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요번에 보니까 버스는 아니고 택시여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중앙차로 있죠. 중앙로 버스 중앙차로.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 아니면 출근시간에, 제주시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중앙차로에 버스가 정차했다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뒤에 차가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긴급 자동차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앞으로 4차선 이상만, 지금 시설된 데, 또 학교, 아파트, 이런 무단횡단이 자주 되는 곳. 저희들이 올해 초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총 27.3㎞ 정도 되는데 조금 뭐한 부분은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순찰은 계속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또 우선 철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김기환 위원 지금 순찰 인원이 몇 분 정도 되고, 주기가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월 2회 네 명 해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유지보수 단가 업체는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순찰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 2회 하는 게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이(里)별로 돌아다니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 건설과 직원이 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는 식으로…….
○김기환 위원 통보가 아니고 아까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차로 27개 노선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설치된 곳이 지금 21…….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21개소 27㎞ 정도 됩니다.
올해 한 6㎞ 정도 철거, 옛날 노후된 것들. 이제는 신설은 안 하니까예.
○김기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순찰 도는 것을 주의 깊게,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시청 주변에도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부서진 채로 방치된 게 몇 달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대중교통과에…….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
○김기환 위원 전용차로 말고도, 시청 근처에 보면 중앙차로 외에도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파손되어서 방치된 게 몇 달째 되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진입방지봉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희 동네 근처도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파손된 게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빈집 관련해서 정리를 못 했는데.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하고 김성철 도시건설국장님. 앉은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헌 과장님께서는 2023년 6월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본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관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빈집 활용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보면 내부공간 구획정리, 증축, 개축, 대수선을 통한 용도변경, 철거, 매입 및 활용화 방법 등이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철거만 목표로 할 게 아니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마을청년회라든가 부녀회, 그런 자생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이라든지 1년 살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방, 마을 카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국 마을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시 예전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춘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강경문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긴축 재정이고 어려운 재정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사업명세서를 다 읽어봤는데요.
104페이지도 보면 로드킬(개, 고양이) 사체처리반 보상비가 있는데, 제주시는 민간위탁 한 건으로 합쳐서 준 것 같아요, 70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부서가 다르고 야생 노루 관련해서 민간위탁 3600만 원, 사체처리반 보상비 해서 5900, 약 6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이거 합치면 96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이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야생동물 로드킬은 수렵 관련해서 야생에 돌아다니는 생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고양이나 이런 것은 일반 생활 밀접한 주변지역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강경문 위원 로드킬. 노루 로드킬.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에 치이거나 죽었을 경우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예.
○강경문 위원 여기 또 개, 고양이 로드킬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등 로드킬 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한 군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서가 다르다 해도 하나로 통합 운영해 버리면 예산 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저희들 처리하는 방법 자체도 좀 다릅니다. 개나 고양이 생활 주변의 사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고, 수렵이나 멧돼지나 노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고 지정 전문 업체에 가서 소각 처리하고 있어서…….
○강경문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부서가 달라도 하나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로드킬 처리 현황에 노루가 366. 노루 외가 556, 유해동물 해서 멧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운영하니까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민간위탁 하나로 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사업 성격은 다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제주시는 어떻게 될까 해서 보니까 제주시는 하나로 운영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쭉 보면 환경기초시설, 남부소각장입니다. 주민협의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정말 필요한 거죠. 환경기초시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마을주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쓰레기라든지 오수처리라든지 그런 하수처리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생활 SOC시설이 들어와야 삶도 윤택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이거든요. 여기는 예술가가 만들어서 관광명소가 된 곳입니다. 연간 120㎿ 전기를 만들고 있고 6만 가구의 난방, 그리고 온수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안덕면 상창리가 말도 탈도 많지 않습니까? 광역 소각장으로 해서. 안덕면, 중문 일대에……. 계산상으로입니다. 난방하고 온수 공급이 다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광명소가 되고. 해외 벤치마킹 하니까 저는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갈 건데, 여기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관심 가져서 봐서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면 이게 환경기피시설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윤택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제안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관련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강경문 위원 540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타운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2023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 사유가 광장 내 공중화장실 및 분수대 운영에 필요한 상하수도 요금 지출. 그리고 미반영의 문제점은 시민복지타운 광장 내 분수시설 및 화장실 운영이 곤란하다. 분수대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내야 분수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거의 갑절 늘어났습니다. 약 50%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이것은 분수대 한쪽에 시설이 좀 늘어났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고 수경설비 이쪽 한쪽으로, 북쪽으로 더 연장했습니다, 합류식으로 해서.
○강경문 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같은데 예산이 왜 50% 이상 늘어났을까? 이게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요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물은 계속 순환하면서…….
○강경문 위원 순환하는 거고, 이것은 유지해야 될 면적……. 그러니까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늘어났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성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오해가 되어서. 이것은 그대로인데 왜 유지비가 50% 늘어났을까 해서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청정환경국장 김용춘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집, 매각. 양 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양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수집이나 매각 관련해서 운영 방안을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찬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양 시가 다르게 하지 말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같이하는 방법, 그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주시에는 72개소…….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안 하고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강경문 위원 제주시는 72개소, 서귀포는 70개소. 인구 대비 서귀포시가 많습니다. 72개, 70개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뭘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제주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연말까지 하면 85개소인가 해서 장소가 늘어날 것 같고, 저희들도 두 군데 추가해서 7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도입을 먼저 해서 그렇고 예산도 미리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구 대비 시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도입은 제가 알기로 생활환경과 양근혁 팀장님, 환경분야 팀장님이죠. 그분이 창시자 아닌가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그 시기에 직원들이 같이 연구해서 한 내용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지금 재활용도움센터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좋다고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단지에 살다가 최근 2∼3년 전에 단독주택에 가니까 버리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움센터가 생기면서 가 보니까 아파트 관리원이 했던 그대로, 버리면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같은 거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대로 오전에 해서 식사 전에 질문·답변을 끝내도록 할 테니까, 좀 시장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장님께만 질문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2024년도 예산안에 한림읍 지역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산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애월읍에도 지난해에 설치되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올해 광령단지 위의 그쪽에 설치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애월읍에 14개 양돈장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8개소가 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양돈장 250군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악취민원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우리 애월읍입니다.
악취 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시스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은 잘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들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라든지 농도가 높았을 때는, 그전에는 신고에 의해서 갔는데 데이터상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 단속직원이 현장에 즉시 갈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즉시’ 좋습니다. 즉시 가서 악취가 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측량을, 악취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측정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시스템 운영에 악취가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거기에서는 사전에 악취가 심하다면 농도를 보고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난다 그러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면 기준치 이상이 15…….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악취가 여름에는 심할 거고, 어떻게 보면 밤에도 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즉시 출동하지 못할 때,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니터링이 되고 난 후에 악취가 심할 때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밤에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밤에까지는…….
○강봉직 위원 못 하니까. 상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상시라기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시간에 그렇게 하고 저녁시간대에도 조를 짜서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도 될 수 있고 특히 여름에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것은 강봉직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고 측정하는 것은 아닌데 미리 그 데이터를 보고 가서…… 만약 오늘 밤에 했다, 그리고 나타나면 다음 날 아침에라도 가서 농가를 대상으로…….
○강봉직 위원 그때는 냄새가 안 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러면 과연 애월읍에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모니터링을 한 후에 악취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줄어들지 않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많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이 되면, 기계가 분명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고, 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는 분명 줘야 되지 않을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그게 사전 민원 예방 차원이지 그걸 갖고…….
○강봉직 위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저희들이 현장 경계 부지선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미연 방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연 방지도 좋습니다만 제가 민원 들어올 때 보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때는 직원분들이 바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12시 넘고 새벽에도 그럴 수 있고. 해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출근해서 와서 보고 난 다음에야 가서 확인하고 또 그때 가서 다시 시료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업체들이 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 아닐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들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림읍장 할 때 가면 아침하고 저녁시간 꼭 밥 먹을 시간에 냄새가 납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은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답변이, 계속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있게끔 악취 민원이 줄어들어야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거 말고도 양돈장에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려고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까지 해 주면서도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장님께서 대처를 잘해 주십사 부탁도 드릴 겸 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어차피 양돈장이 있는 데 일단 축산과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제라든지 그런 시설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냄새 심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습지도시 청년포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신규 사업인데 도 예산과에서는 신규 사업은 예산 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에 예산 1억 5000만 원, 많이 잘 받아왔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습지도시 청년포럼은 내년, 올해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린 시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청년포럼을 제안했고, 17개국 43개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채택돼서 저희들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 3일간 17개국 43개 도시 청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 습지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것인가, 복원이라든가 그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언론에서도 봤고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문제는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가 잘돼야 될 건데. 새만금 잼버리 행사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5월에서 6월 달에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람사르습지 인정받은 국가가 몇 개국, 몇 개 도시에 또 참석 인원은, 국장님의 생각에 몇 분 정도 참석 예상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한 150명 정도.
○강봉직 위원 150명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예.
○강봉직 위원 몇 개 국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습지도시가 17개국 43개 도시입니다.
○강봉직 위원 43개 도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도시만.
○강봉직 위원 나라는 17개 나라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도시. 습지도시만.
○강봉직 위원 그분들을 초청한다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저희들이 초청하면 그분들의 의향을 받고 컨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초청해서, 그 1억 5000 예산이 숙박이라든지 다 제공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일단 항공권은 저희들이 제공 안 하고,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주위에, 람사르습지 옆에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항공료 외에는 전부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도내에서 숙박이나 버스 지원, 이동할 때 그런 거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150명에 1억 5000만 원, 항공료 빼고. 그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며칠 개최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3일간 개최하는데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어느 정도 줄 걸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강봉직 위원 받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금액은 지금 거기도 재정 상황의 악화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서귀포 분이 계신데 하면서 많이 도와주려고, 최소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걸로 확답을 받고 왔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경찬 고맙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도시건설국의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양쪽이 해당됐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기관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하고 현기종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지적 겸 더 분발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고 긴급 공사하고 생활민원 해결해 나가려고 대처를 하는데 정작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한 60억 정도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애타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해 줘야, 그러지 않아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되고.
그러니 다른 방안으로 해서 국비 얻어오고 또 도 재정을 통해서 ― 일반회계를 통해서 ― 전입받아서 하는데 그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 얘기해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본부에다가 돈을 특별회계로 넣어.”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돈 벌어가야 되는 기업, 공기업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일반회계를 더 많이 넣어.” 이것은 공기업 성격이 있는 기관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뭐 널널하게 운영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하수도본부의 공기업 특별회계 내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소 성격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와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원스톱 서비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하수도본부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처분 권한이 있는 양 행정시에서 그걸 담당했단 말이에요. 또 건축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직과 인사 따로 놀고 있고 예산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자기네 조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를 얘기하면 실제 잘 듣겠습니까? 안 듣고 시장님 눈치나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인사 부분, 조직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돈은 상하수도본부에다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상하수본부에서 그걸 잘 책정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의,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부분, 어쨌든 전체적인 공공하수도 관련한 관리청은 상하수도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는 주장을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네들도 한번 관심 좀 가져서, 이게 찬반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은 그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 예산 심사 내부적인 과정을 더 거치면서 이 부분도 다뤄 나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양 도시건설국에다가, 두 쪽 부서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옥외 광고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 조례 개정 작업도 하고는 있는데요. 상임위는 통과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뭘 주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제 도 건설주택국에 얘기는 했습니다. 가령 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 후에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도청, 도의회, 교육청이 있는 중심지인데 여기에 불법 현수막인지 아니면 안 불법 현수막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지정 게시대를 비영리로, 공익성이 있는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예 “이 부분에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약간의 현수막, 광고 실명제 형태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도 30일 이내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하면 정치 현수막도 또 다르게 제안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만들어서 달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철거하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달아 주십사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 건설주택국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또 불법 광고물이 오히려 지금 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정 게시대가 지금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처럼 길게, 크게 하는 게 좋은지, 반으로 나눠서 좀 작게 하고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다 반자동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무 기둥 없이 그냥 끈으로만 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들이. 다 신형 형태로 바꾸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수거 보상금 관련한 부분도 일괄적으로 다 10% 삭감되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들은 더 늘어나는데 수거는 덜 하라는 뜻인지,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한 뼘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꼴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작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 건물 위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상가나 이런 데 크게 하다 보니까 가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작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공공주차장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그 옆에 불법 주정차하는 거,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은 아주 깔끔하게, 그 주변지역의 가령 몇 백 미터 이상은 절대 못 하도록 철저하게 해서 그 거리에 가면 아주 깨끗하더라,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도 잘 공유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일단 시범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 잘릴 일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 자를 일도 없으니까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고, 혹여나 추가로 잠깐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조급해서, 조금씩 쓰게 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6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 청정환경국장 홍경찬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 교통행정과장 오봉식
- 차량관리과장 현종배
- 환경관리과장 한지연
-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공원녹지과장 고미숙
- 환경시설관리소장 서익천
- 절물생태관리소장 송덕홍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도시재생과장 고상익
- 건설과장 김영기
- 주택과장 김형도
- 건축과장 김태헌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 시민소통지원실장 고택수
-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공원녹지과장 김영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오상훈
- 도시과장 한승엽
- 건축과장 오문정
- 건설과장 김경범
-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