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2월 20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죠. 새해 들어 첫 회기인데 봄비 같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회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 보고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림을 사는 양 행정시와 시작을 같이해서 더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직도 바뀌고 부서 간 이동도 있어서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약간은 서먹함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올 한 해 시작부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국내외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행정 공무원과 도의회는 실패에 관련한, 또 시행착오에 관한 한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다시 먹게 됩니다.
유명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그리고 300개 경기 이상에서 지기도 했고, 승리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걸 놓칠 때도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런 실패도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소홀함으로, 우리들의 안일함으로, 우리들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그로 인한 여파는 우리 도민들께 또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실패나 시행착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중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봅니다.
특히 오늘 업무 보고 자리가 있게 됐는데 그간 추진한 도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소홀함은 없는지, 미진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고민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또한 함께 고민하며 어려움과 약간의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더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제주시 교통 및 차량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청룡의 해인 갑진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이끄는 실용적 주차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자료 5쪽부터 1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 기능, 재정 현황, 현황 자료,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및 도시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불편한 교통 및 보행 환경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혼잡한 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선진 교통 문화 확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인프라를 조성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및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수소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자 교육 등 적극 노력하고,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파손된 표지판 교체 및 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버스승차대,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조명 등 승차대 편의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차고지증명제 정착 기반을 다지는 주차 환경 개선입니다.
전 차종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을 위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기 차고지와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차장 본래의 기능과 이용 목적 위반 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은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영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주차 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을 비롯, 복층화 주차장 및 공영·공한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처리로 주차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하반기에는 스마트-통합 주차관제 시스템의 정상 운영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주차 편의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민이 편리한 차량 등록 서비스 및 체납 관리입니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9만여 대로, 이에 따른 민원은 1일 평균 244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 업무 연찬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 업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과태료 발생 및 체납액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3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과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성욱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김병준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4년 주요업무 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자료 45쪽부터 62쪽까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 정책 목표와 전략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환경 자산과 공존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6개 전략 과제와 17개 실행 계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7쪽부터 87쪽,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인 오름, 습지, 용천수 등 편의 시설 정비로 환경 가치 보전 및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및 생태계 보호·관리로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며, 자연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세계습지도시 청년 포럼을 추진하여 미래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할 국내외 습지도시 청년들의 교류를 통하여 습지 네트워크 구축에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과 선흘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와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휴양공간인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공중·개방화장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및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로 악취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리 전 과정 집중 관리로 폐기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 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체계 선진화로 청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를 강화하여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사회를 실현하고, 종량제·재활용품 수거차량 분리 운영과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및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로 선진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형 음식점 대상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활성화로 2040 플라스틱 없는 제로 섬 제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권 내 도시숲을 확대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 보호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부터 85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색달 광역 처리시설 준공 시까지 제주시권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봉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봉개매립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부터 87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림 탐방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숲속 내 음악회 문화공연 추진으로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및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10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며, 환경자산과 공존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미래 도시 공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 자료 113쪽에서 131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37쪽,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도심 지역의 입체화 등 공간 복합화,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8쪽, 도시 균형 발전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중앙중에서 오남로 등 43개 노선에 507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상도리 등 3개 일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하여 관덕로 8길 등 12개소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관덕로, 서광로 등 2019년부터 추진 중인 3개 노선과 2022년 선정된 동광초교 통학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 미반영 노선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의 방지를 통한 도시계획 골격 유지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사업 대상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비 9803억 원 중 금년도에는 41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률 80% 이상의 도로 및 공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개발 행위 허가 시행입니다.
신속한 개발 행위 허가 처리를 통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개발 행위 허가로 난개발의 방지 등 자연 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야간경관 조명 시설 및 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 시설 및 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중부 및 오등봉 공원은 지난 2021년 7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중부공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타당성 검증 등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였고, 오등봉공원은 사업비 타당성 검증 등 사업계획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 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품격 도시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44쪽, 제주시 동부권 성장을 선도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의 신성장 도모 및 균형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에 총사업비 89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2025년 10월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2026년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등을 처리하여 환지 처분 절차를 마무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총 5개 지구, 9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구좌읍 세화리와 이도1동 남문 2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추진하여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삼양동 도로 개설, 화북동 체육시설 정비 사업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지역 특색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부터 추진 중인 한림 옹포 지구 사업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엄, 도두 2개 지구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옥외 광고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9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로 및 걷고 싶은 인도 정비입니다.
제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중 교통사고 잦은 곳, 불합리한 구조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약 69억 원을 투입하여 사람 중심의 자연 친화적이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신속한 도로 유지 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제공입니다.
시설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도로 포장 및 각종 도로 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도로 열선 설치 등에 71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지역 간 균형 있는 도로 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농어촌 도로 개설 조기 추진입니다.
올해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29개 노선에 약 63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일몰 및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교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밝고 활기찬 도심 조성입니다.
제주시 동 지역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약 3만 4000여 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 관리와 학교 주변 가로등의 시설에 14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의 밝은 밤거리,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53쪽, 종이 없는 자율 토론 운영입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들 간의 법령 해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보완 등으로 업무처리 기간 지연에 따른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업무 공유 및 개선 방안을 정립하여 건축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감리 업무 지도·감독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감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감리 업무 수행과 건축물의 안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55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는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올해에는 1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국비 198억 원 등 총 247억 원을 투입하여 임차급여 및 집 수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57쪽,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시책 발굴로 민원 편의 UP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건축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한 20% 단축과 비용 경감을 위한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건축 허가 등 효력 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주의 경제적·시간적 불이익 예방을 위한 건축 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등 효력 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와 건설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입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안전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성능 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60쪽,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입니다.
24시간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올해에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배·급수관 정비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 및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에는 27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보전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 용역 추진에 예산 8억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 조치 강화로 청정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부터 189쪽까지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형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확충지원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현광철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5쪽부터 19쪽,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109쪽부터 113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25쪽, 환경 자산의 현명한 이용·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오름 등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에 대해서 정비와 유지 보수 비용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시행해 나가고, 람사르습지 등 생태 자연 보전에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으로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후 변화 취약계층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육상수조양식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환경 오염 물질 사업장과 환경 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민생·현장 중심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 악취 민원 다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축산악취방제단 운영으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9쪽, 시민 만족 자원 선순환 환경 선도도시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당일 수거하여 폐기물 배출 접근성 및 처리를 강화해서 민원인 편의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65일 청결한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인력 및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미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사업장·건설폐기물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 유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34쪽, 지역 맞춤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및 배출 환경 개선입니다.
7개소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접근성을 증진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및 미관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5쪽, 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재배가 많은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특성을 반영하여 중간집하장 및 집중 수거의 날 운영 등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6쪽, 사람 중심 생활권 주변 맞춤형 그린인프라 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보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주제가 있는 공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도심 힐링 공간 확대입니다.
어싱광장 보강, 무장애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등 주민 참여형 공원을 확충하고, 삼매봉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등 힐링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기후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기능성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생태계 복원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9쪽,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회복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여 기후 변화와 산림병해충 증가에 따른 소나무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40쪽,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어린이 전용 산림교육 활성화입니다.
유아숲, 어린이 상상의 숲, 산림 치유 등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과 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 기반 구축입니다.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림휴양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지원실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성산읍 일원에 활주로와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부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125쪽에서 149쪽,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 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애쓰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철환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오은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63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8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 패러다임으로 지역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웰니스거리 조성사업은 주민 의견 청취 등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꿈자람센터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에 74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 투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6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 디자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제도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건축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건축사와의 소통 강화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과 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며, 특히 해체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안전 관리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유지 도로의 경계 정리와 효과적 관리로 마을안길 이용에 편의를 더하고, 19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 지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7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 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구조 개선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패소 판결 토지 등 미지급 용지 매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 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밝은 거리 환경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전기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공 주차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지역별 균형 있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사항의 엄정한 처분 등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주차 질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교차로 알리미, 횡단보도 조도 개선 등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고, 교통유발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활동 지원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시민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검침과 정확한 부과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급수시설 체계적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 불편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지역 내 하수관로의 선제적 정비와 통행 및 안전에 방해되는 노후 맨홀 정비 등으로 재해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44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2024년도 업무의 계획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할까 하는 고민도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국장님들도 보고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긴 시간이지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첫 회의 업무 보고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봄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이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손길로 와닿을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137페이지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지난달 1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마라도 면적의 네 배, 그리고 91만 ㎡, 약 28만 평에 달하는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다는 거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분들의 문제 제기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 첨부된 사진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보전지역 중에서 지하수 1, 2등급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된다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시민단체와 주민들께서 지금 주장하는 의견 상당 부분이 도민들께 와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득력도 있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특별법상 지하수보전지역 2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 등급이 용도지역 변경의 검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비의 입안에 있어서 그 용도지역 변경이 주민의 의견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한 타당성,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이런 사항을 토대로 용도 변경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이 제주도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토지 보호 이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타 시도에는 없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그리고 생태계·지하수·경관 등급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인데 특히 이 중에서 지하수 2등급 같은 경우에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서 곶자왈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하수 1등급, 2등급 관련해서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하는 데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시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이 도시관리계획안 진행 과정에서 환경국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저희 국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번 변경안이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절차나 규정상에 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한 제도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제정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드시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환경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환경국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두 분 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지역 일원이 토지 적성평가 라 등급,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라 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해소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공장 설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은 어떤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저희 청정환경국에서는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자연경관이나 순환 생태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보전하는 측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견 청취 이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민들의 공감대를 조금 더 형성해서 도민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43페이지와 148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할게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내에서 교통수단, 즉 차량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도 시내 연북로랑 연삼로, 요 근래죠. 지나가다 보니까 전광판을 차량에 설치해서 광고하는 차량이 보였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제19조제6항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드는 이유가 발광방식,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을 유도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발광 광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 그런 이유가 상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발광 관련해서 인허가가…… 위법 사항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차량인데요. 퇴근 시간에 지나가다가 찍었거든요. 연북로랑 연삼로에 보니까 전광판을 사용한 차량 광고인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차량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보조 차로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차량 진출을 방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판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유도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광고판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저 광고판.
이 광고판을 자세히 보면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인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당초 계획되어 있던 100억대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가 사업비 축소로 해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이 축소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의 시선이 행정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이동형 발광 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분양가 관계 말씀하신…….
○김기환 위원 분양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가족어울림센터. 100억 규모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중부공원의 가족어울림센터는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 모든 거를 검토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로변에서 중부공원 민간특례 아파트를 불법광고 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사업자인 제주시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는지랑, 단호하게 단속이나 행정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강력하게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고요. 공동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저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저런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말에. 저게 확산된다면 불법 차량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확산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새로운 얼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도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들어가셔도 될 겁니다.
앞서서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관련이고, 세 번째는 도로 보수 관련입니다.
먼저 도로 보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여건 제공. 도로 포장(소파, 덧씌우기), 소파 보수라고 하잖아요. 1700a.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띄워 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거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신제주 종합시장 인근 「부부약국」 근처인데요.
다른 사진도 보여 주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비가 내려서 빗물이 고여 있는데 진흙탕이 된 겁니다. 이 진흙탕 된 거는 저 균열이 거북등균열. 그러니까 보조기층이 불안하면 위의 포장에 균열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보조기층 밑으로 토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흙이 도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진흙이 튀어요. 그러면 옷에 튈 수도 있고, 걸어가면 집에 가보니까 어디 진흙탕 갔다 온 것처럼 신발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사실 이번에 강설도 내렸고 많은 우기가 돼서 제때 보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정도까지 오지 않고 표면이 보수될 정도에 보수가 돼야 되는데, 저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기층 밑의 지반이 훼손돼서 올라오는 흙탕물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올 상반기에 한 30억, 총예산이 40억인데 30억 해서 발주를 했고,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앞으로는 저 정도까지 가지 않고 표층이 훼손될 때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파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군데군데 파짐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저기는요 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진흙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도로가 많이 꺼져 있고. 저렇게 물이 고여 있을 정도면, 우리 흔히 말하는 도로가 평평하고 2% 구배가 있는데 저기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한 10㎝ 정도 밑으로 땅이 꺼졌어요. 그래서 진흙탕이 형성되었고 차가 가면 물이 튕기고, 그러면 사람은 피해야 되고, 그러면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거고, 그리고 신발이 더러워지는 거고. 이거는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다 돼 있고 일부는 보수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계속 우기가 돼서 공사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도로 보수를 빨리해서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안전한 도로 교통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건설과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할 사업은 되게 많고.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하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공사가, 아스콘 절삭을 최소화해서 공사비를 좀 아끼고, 덧씌우기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저기는 너무 심각합니다. 진입로부터 쭉 해서 로얄쇼핑 입구까지 도로가 저렇게 파손된 걸로 알고,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어제 비 올 때 가서 봤고, 전에도 심각했지만 오늘 업무 보고 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께서 어울림센터, 가족어울림센터죠. 이게 10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안에는 어린이 돌봄시설, 그리고 부모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거였는데, 아마 분양가가 2500만 원 넘어서니까 그거를 줄이려고 해서 이거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2430만 원으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비로 100억을 투입할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사실은 가족어울림센터를 줄이겠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2020년도 제안서 당시의 사업비로서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그런 비용들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족어울림센터가 인근에 있는 시민회관 SOC사업이라든지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라든지…….
○강경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고분양 되게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값 상승, 흔히 말하는 ‘3고’라고 하잖아요. 고환율, 그리고 지금 이자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한 이유가 국제적인 정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고환율, 흔히 말하는 ‘3고’ 이렇게 해서 원자재값이 상승돼서 건축비가 상승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거를 빼고 한 건 아닌지?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오등봉공원에 1400세대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분양을 하지 않을까? 건축비 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빠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간특례사업이 공원 70%죠? 기부채납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고 30%를 가지고 여기에 상업지구,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30% 가지고 시행사,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수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를 뭔가 뺄 건 아닌지? 오등봉공원에서도 뭔가 그런 조짐이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오등봉공원도 2020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중부공원과 같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신문에도 보니까 분양가가 2600만 원대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우리 행정과 되도록이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서 조정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사업비를 사실상 줄이려고 하면 민간특례사업자도 양보해야 되고 행정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별도로 협약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민간특례사업이 일몰이 돼 가는 도시공원 계획된 지역을 민간에게 맡겨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 도민께 돌려주는 거고 30%는 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 안에 생활SOC시설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그러니까 허그죠. 주택보증공사. 여기에 작년에 행정에서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제주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도가 고분양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종전에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주택 분양할 때는 허그에 주택보증을 받게 됩니다. 보증을 받되 가격이 적정한지, 너무 고분양은 아닌지라는 것을 검토해 달라. 제주도에서 허그 주택보증공사에 요청해서 거기에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라든지 사전 분양가 심사 지역이 아닌데,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이 이 공원사업으로 해서 분양가를 우리 행정에서도 조정해서, 주도해서 적정한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투자과열지구가 아니라서 허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못 시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잘 검토하고 설득해서 어쨌든 분양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새로운 얼굴들로 싹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반갑습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옆에서 바로 하니까 좀 불편하기는……. 이쪽으로. 제가 저쪽에 가서 질문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꿔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자리니까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삐딱하게 앉은 것 같아서, 좀 건방지게 보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정착 기반을 다지는 주차 환경 개선.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2023년도 민원 건수가 9건인데, 이건 국민신문고(민원상담)나 ‘시장님에게바란다’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9건이고, 전화 민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전화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바는 아닌데 전화상의 민원도 상당 수준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지금 읍에 살고 있고 또 읍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보니까 주변 임대 가능한 주차장이 없다. 그런데 처리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난색을 표합니다. 읍면 지역이 지금도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강봉직 위원 아니, 해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건데, 답은 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23년도 부과 건수만 322건이에요. 금액은 1억 4000여만 원인데 납부한 사람이 60건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강봉직 위원 미납이 262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제주도 말로 그냥 뭉쓰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과태료 징수한 게 한 24% 징수됐습니다. 저희들 징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사항들이 있는데 이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불만도 좀 있습니다. 불만도 좀 있고 또 현재 과태료 납부하시는 분의 약 85%가 다른 세금도 같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고지증명제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홍보하면서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해마다 미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도민들도 알게 되면 이분들도 안 냅니다. 미납하면서도 안 낼 걸로 생각이 들고.
제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원 사업에 차고지 조성비, 대문·담장 철거, 주차면 포장 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집이나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보통 일반 청년들, 금방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 집 없이 남의 집 빌려서 다니는 분들은 차고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전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도 일부…….
○강봉직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살고 있는 데는 시내에 살면서 주소를 촌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으로 온 분들도 있고, 촌에도 없어서 공영주차장 임대하려고 시내로 간 분들도 있어요.
촌에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빨리 끊겨서 반드시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차고지증명제 관련 문제점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 3월경에 도 감사위원회 성과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한 달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원인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하귀 농협 하나로마트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 주차면이 한 100개가 넘어요. 그거 임대할 수 있죠, 차고지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작년까지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강봉직 위원 차고지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불가능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불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차면 50면 이상 있는 사우나 그런 데도 차고지증명으로 다 임대해 주고 있다고 들은 게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봉직 위원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지금 저희들은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조성 면수의 40% 이상을 차고지증명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강봉직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차고지증명제용으로 개발해서 주차면을 만들고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개인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그 부분 민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는 분 안 계세요? 국장님이야 그렇다 치고 아시는 분, 과장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이훈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지침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봉직 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되는 데는 어떻게 되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내의 주차장인데 부설주차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강봉직 위원 부설주차장이 남아 있는……. 제가 여쭙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동네에 주차시설을 100면이라도 해서 차고지증명으로 가능하냐고요? 임대해 줄 수 있냐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사우나도……. 사우나에 들어가려면 주차시설들 있죠. 거기도 차고지증명을 해서 그 있는 사람들만 더 돈 벌게 만드는 차고지증명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차고지증명도 못 하고 차도 못 사고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만 위한, 지금 이 추진 계획도 그런 계획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해서 가능한 여부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마을 총회 때 보니까…… 마을회관에 차고지증명 할 수 있죠? 주차라인이 있어요. 돈 받고 하는 데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법으로 많이 쓸 수도…… 편법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차고지증명을 못 해서 애먹는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게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차고지는 거기 가서 세우지도 않고 돈만 받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다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강봉직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그게 없어지면 점점 더 차고지증명 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거기에서 임대해 주니까 차고지라도 증명하는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저희들 성과감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위원회와 서로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읍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탄원서라도, 서명이라도 받아서 지사님께 제출하자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원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런 얘기 자꾸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책을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했던 불편한 사항들을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저희들이 올해 3월 달 성과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3월 달 넘어서 한 4월 달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면면을 보니 얼굴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승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리를 이동하신 분들도 계신데,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이동하신 분들은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 세부사업별 사업 개요라든가 사업 규모, 예산안, 추진 일정, 사업 계획, 사업 효과들이 아주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도민들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우리 도민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방법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전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를 도와서, 도정을 도와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집행부는 답변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 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정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도민들의 뜻이 잘 담겨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 보고를 가장 오랜 시간 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건축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는 올해 사업 배정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도 전체 310동 중에서 190동이 제주시로 배정되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190동?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신청은 작년에 180동이었습니다. 신청은 되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결혼생활 하면서 18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제가 모르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금리는 2%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어요. 청년의 경우에는 1.5% 고정금리. 상환 기간이 1년 거치 19년 분할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기도 하고.
이런 조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오기는 했었지만. 농축산식품부에서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80동 배정에 119동 포기, 서귀포시도 125동에 70동 포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 것만 해요, 자기 것만.
옆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사업 포기하는 사항으로 저도 분석해 봤는데, 보통 보면 제주로 이도하고 싶은 분들이 주택 융자를 받습니다. 받으면 집만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박이라도 좀 하고.
○송영훈 위원 아뇨, 아뇨.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본으로 선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입증해야,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농촌주택개량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처음의 선금은 농협에서 대출 약관에 따라서 6000만 원가량 대출이 되지만 추후로 담보를…….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6000만 원 있습니까? 없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들 현금 6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이것은 본인 자담이 아니고 농협에서 선금,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선금으로 6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당하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때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대출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렇습니다, 선금으로.
○송영훈 위원 선정이 됐다는 증거 자료만 갖고 가면 해 줍니까, 6000만 원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6000만 원 해 주면 그건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진행돼서 완료 시점에서는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 융자가 가능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6%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아니, 대출 이자는 이게 2%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융자 대출이자는.
○송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업실적확인서는 착공해서 그것을 제출해야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민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선투자해서 나중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을 받아온 후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선정만 되면,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됐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러니까 대상자를 도에서 확정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당 농협하고 통보해 드립니다, 대상자한테. 그런 다음에는 농협 대출 약관에 따라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공사가 아닌, 착공이 아닌 대상자 확정만으로도 선금 6000만 원 융자 대출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나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경제활력국하고 협의해 보세요. 신용보증재단이 경제활력국 소관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나왔는데, 제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친 것 같아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2월 26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제외. 그렇죠? 여기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전부 다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이도2동인 경우에는 49통. 그러니까 도심의 밀집된 지역.
○송영훈 위원 예. 49통 있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다음에 건입동은 18통, 이렇게 해서 동 지역의 주거 지역 중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가능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들, 그다음에 거주 시설 환경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업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송영훈 위원 사업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농어촌 지역 지정 고시를 한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숫자는 맞습니다. 125에 70건, 저희들 포기한 숫자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포기했나요? 이거 왜 포기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이 파악했던 것은 건축 자재 이런 일반적인 사유로 포기했던 내용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주시 건설국장님이 선정만 되면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연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더 신경 쓰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첫 업무 보고 자리인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2024년도 환경도시위원회와 함께 도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되는데,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예산을, 단계별로 추진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지난해 2023년도 그리고 올해 제주시의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투자계획에 너무 못 미치는 예산이 확보돼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문제 해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단 우리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개 사업 중 37개 사업, 공원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채 410억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는 모든 사업 예산이…….
○임정은 위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2024년도에도 1409억 원 정도가 확보돼야 하고, 2024년도도 똑같은 금액을 확보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 연차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우리가 1409억에 대비해서 655억이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9%. 410억이면 1409억의 29%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죠.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공원은, 도로는 95% 이상 기위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원은 90%가량 확보돼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재원 확보도 그렇고,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7년도에 한 번 의회에 보고가 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됐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이 지적되어서 2021년도에 또 한 번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2023년도에 양 행정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가 의회에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법률을 숙지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일단 보고 안 된 사항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비 시에…….
○임정은 위원 알면서도 보고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게 아니고, 이번 재정비 시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법률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은 반영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되면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민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면서 해제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서 또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장기 미집행 시설이 발생 안 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제약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 사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분들이 사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제해서 사유 재산을 돌려드릴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문제입니다. 미분양 주택 부분.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행정에서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이 미분양 주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올해 제주시에는 미분양 주택이 약 5116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원가 상승이라든지 고금리.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수요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에서는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사업 승인 때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할 때 심의를 좀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위 사업이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유보한다든지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신규.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신규 사업 계획도 승인권자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제한을 둔다고 얘기하기는 어쩌면 적절하지 않다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주택시장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유도할 거냐…… 아니, 자기들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분양 주택들이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건설업계에 많은 자금난의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시행사들하고 시기 조절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 나가야지,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제주가 미분양 주택 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게 차후에는 제주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게 확신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도, 어쨌든 주택 정책은 도에서 하는 거겠지만 도와 협의해서 미분양 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관련한 부분으로 제주시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나름대로 집어넣어서 했는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김영범 국장님네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주요업무가 아닌가요? 왜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서귀포시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주요한 게 아닌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 조례 재정비와 「하수도법」상 이런 상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물론 보고도 안 했고, 직접. 구두 보고도 안 하시고 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수도 조례도 개정돼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지 않고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도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조례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도시계획 조례하고 하수도 조례를 동시에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실지 현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나마 제주시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한 지도·점검 차원으로 TF팀도 꾸려지고 인원도 좀 보강이 됐고, 지난번부터. 그런데 서귀포시는 그 부분의 인원도 적고요 관심도 적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인원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강구하시고,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도 좀 투입이 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어쨌든 거기는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니까요. 그쪽에서도 어떤 기준들을 세우면서 아마 조정해 나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정비가 안 된 것 같던데, 양 행정시의 담당 부서하고 상하수도본부하고 역할 분담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양쪽 청정환경국에 속한 건데, 생활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소음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두 분 국장님, 오토바이 소음이 우리 환경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소음·악취 부분이 되는데, 소음 관련한 부분도 요즘에는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배달문화가 생기면서 오토바이 관련한 부분은 잡기도 어려워요. 이것이 어쨌든 큰 생활민원인데, 조용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밤에 일부러 하는 경우에는 수면 방해도 되고 안전의 문제도 되기도 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가령 소음 시민 신고제 같은, 바로 하면 바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을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같이해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답은 안 나오더라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 환경국장님, 제 얼굴 보면서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사실 저희들 생활민원 하게 되면 악취와 소음인데, 대부분 소음은 공사장 소음이 많은데 오토바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아까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보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 행정에서 접근이 힘든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고요. 저희들 필요하면 경찰과도 같이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도 몇 번 실지 연락도 해 봤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바로 도망쳐 버리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어쨌든 강구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식시설입니다. 양식시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양 행정시가 다 해당은 되지만 우선 서귀포시가 육상양식시설이 제주도 전체 332개 중에 239개, 즉 72%가 서귀포시에 밀집돼 있어서 우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육상양식장 관련한 부분에서 지도·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면적 상위 20% 양식장이 4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절반씩 나눠서 점검할 계획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고시된 수질 기준이 종료되어서 조례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사실 수질 기준이 되어야 점검하는 데 더 동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손 놓고 있으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수질 기준 적용 부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름망 부분이나 침전조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지 시설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아직 조례가 3년 동안 제정이 안 된 건 당시 과장님 있을 때부터 알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 맞대면서 계속 논의도 하고 고심도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도 안 된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정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서는 현재 있는 부분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중 거름망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료 중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된 사람들부터 나왔던데 작은 규모 시설들도 더 심해요.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육상양식시설, 지난번 토론회도 한번 거쳤지만 사랑받는 육상양식시설로 우리가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는 행위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추세인 것 같아요. 계속 증가 추세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72%니까 대부분 집중돼 있어서 이 육상양식장에 관련한 부분도 감시 차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산 파트와 해서 지원책도 강구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우선 조례는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 송창권 벌써 다 된 거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고,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현기종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람사르습지는 2018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3년 후에 환경부에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통과되었고, 다음 5년 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국내 우수도시 및 재인증 신청 후보에도 선정돼서 지난해 저희들이 재인증 신청서를 환경부로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람사르협약사무국으로 최종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람사르습지 인증을 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예를 들어서 브랜드 활용 연계 사업이나 이게 우리 도민사회에 주는 실익은 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람사르습지는 우리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형태로…….
○현기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있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하고 조천, 그렇죠? 이런 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람사르습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관리비가 국비로 50% 보전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현기종 위원 지원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람사르습지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으로 제주시 내에 세 개의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 여기는 4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관리센터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프로그램 이용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내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보호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들도 도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람사르습지 인증받으면 그 람사르습지를 찾아오는, 보호가 전제돼야 되겠지만 찾아오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한 그 찾는 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람사르습지 재인증 절차는 아까 제가 여쭤 보니까 한 번에 다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여쭤볼 건 없습니다만, 재인증 추진에 전혀 문제없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문제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언제 이게 결정이 됩니까, 재인증 여부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올해 결정되고 내년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인증 후 3년 차에 중간 평가를 받으신 거고 이제 최종 평가가 남아 있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국내 최종 평가는 통과됐습니다, 환경부에서.
○현기종 위원 마지막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람사르 사무국에 저희들이 제출한 상태에서 그게 인증이 되게 되면, 재인증이 올해 결정되면, 내년에 15차 당사국총회가 짐바브웨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재인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현기종 위원 재인증 문제없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자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현기종 위원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29쪽을 보면, 잠깐 봐 보십시오.
서귀포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접근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생활쓰레기 종합 배출 처리 안내 디지털 웹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나 클린하우스를 거점수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서 쓰레기를 배출해야지?”라고 모르는 경우가, 물론 오래 사신 분들은 아는데 이사 오신 분들은 몰라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영어나 중국어도 병행하는데, 또 하나 배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며칟날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서 웹에 들어가서 자기 위치를 치면 주변에 배출 장소가 어디 있고, 거기는 며칟날 되고, 아니면 재활용도움센터인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농약이라든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 놓은…….
○현기종 위원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품목별 배출 안내 등이 들어 있는데,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작년 9월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1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얘기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 한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잠시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잘돼 있나요? 문제는 이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일단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생 단체나 관광 단체 이런 쪽에는 전부 홍보 요청을 했고, 내부적으로 감시원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 자료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읍면동에도 홍보 자료는 갔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보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고 잘 활용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거든요. 쌍방향 소통, 예를 들어서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이용 카테고리에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시해 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의견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 지금 서귀포시를 보면 재활용도움센터가, 읍면동 보면 읍면 지역이 53개소, 동 지역이 22개소 이렇거든요. 이게 읍면 지역에서 설치 요구가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에 40개소, 동 지역에는 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읍면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요구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기종 위원 읍면 지역만 특별히 많은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들은 확보해 놨지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읍면 지역은 이(里) 단위…….
○현기종 위원 부지 확보가 쉽습니까, 읍면 지역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이(里) 단위, 마을 단위는 꼭 하나씩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읍면 지역에는. 동 지역은 아무래도 시내 중심지다 보니 부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용 실적도 봐야 되니까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중형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한 30평 규모가 아닌 좀 작은 규모로, 그러다 보니 좀 용이하게 설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되면 클린하우스 같은 거 철거해야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철거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반경 기준이 있습니까? 몇 키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300m 기준에서 하고 있고…….
○현기종 위원 그러면 같은 마을이라도 300m 더 이격된 데는 클린하우스 그냥 존치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존치가, 불편 사항을 보는데 일단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시내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0m 정도 저희들 판단해서…….
○현기종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준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저희들도 서귀포와 비슷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가 하나 설치되면 거리 문제도 있지만 주변 클린하우스 5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서 요구들도 많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비교해 보면 한 80개소인데, 85개소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85개소입니다.
○현기종 위원 예. 서귀포시가 한 75개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그래서 올해 15개를 더 설치하고 2026년까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은 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 없이 계속 이어서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시간을 6분씩 해서 오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상대보전지역 내의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에 대한 지적 처리 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업무 보고 104페이지를 보니까요 행감 이후인 11월 2일 날 행안부에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으로 보낸 걸로 돼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 1월 16일이죠. 그때 법령 해석 결과도 도 환경정책과에 회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처리 결과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도에서 회신을 안 보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누락해서 제출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회신 결과는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이…….
○김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처리 결과 내용이 지금 우리 업무 보고 자료에 빠져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아, 위원님, 처리 결과 회신을 받아봤지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용도 변경은 금지하는 행위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왔는데, 두 번째, 건축물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누락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거에 대해서 아직 회신이 안 와서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일부 회신된 내용이라도 여기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에서 처리 결과를 받아봤는데, 행안부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거 관련해서 절대·상대보전지역에는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 이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 내용이 전혀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해석이 안 와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제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업무 처리 지침 변경 없이 특별법으로 금지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 업무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신청된, 변경된 지역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위생부서에서는 신고를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 법 개정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약간씩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행감 시 특별법에 상대보전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이 생긴 후 식당이 허용되지 않아 왔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요. 상대보전지역과 관련된 제도에서 이런 사안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 처음 신청 문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 자문의견이나 이런 데서 이것은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그다음 이번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제한을 못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시장 본인이 결정을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제가 이건 시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주시 건설 부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종전 「건축법」에서도 용도 변경은 건축에 해당하고, 법제처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도 용도 변경 건축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명확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이 내용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하냐의 여부를 저희도 환경 부서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추가 질의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법 해석이 변호사별로도 좀 다르고 관련 부서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게 정립되는 대로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식당이죠, 거기가. 상대보전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의 귀책사유가 분명해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상대보전지역에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정확한 법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법 집행 기준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도 하고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허가 부서가 제주시 청정환경국이지 않습니까? 허가 부서가 청정환경국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에서 위생, 음식점 파트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게 되면 음식점 신고를 받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설치 이전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도민분들께서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시정의 책임 있는 사과가 시민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형도 국장님.
아까 앞서서 질문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강경문 위원 동부 지역 관련해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9년 9월에 착공했고 2023년에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연장을 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1차, 2023년도에 2차 변경해서 2023년도 12월 20일에 3차 변경이 됐고 2025년 10월에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 이렇게 가면 체비지 매입하신 분들 재산권 행사가 늦어질 걸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2025년 10월에 완료 목표로 해서 체비지 매각 관계도 그렇고 해약 관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비지 분할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2025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체비지 매입하신 분들, 원래는 2022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늦어도 2023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결국 2025년도 10월에. 매입하신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거나 수익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막혀 있으면 그분들 피해 보상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사실 피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행정에서는 조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권 하면 핫 이슈 있잖아요. 거기 한 840세대인가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업체가 최초에 2660억 주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때 당시 감정가의 4배죠. 감정가가 691억 원인데 곱하기 4 하면 2600억 정도가 되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활하게 사업 계약이 마무리돼서 2660억이 제주시에 반영돼서 지역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걸로 봐지는데, 사실 매수인으로부터…….
○강경문 위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계약금이 266억, 아까 2660억의 10%가 계약금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2128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잔금이 532억 남았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김성철 전 국장님께서는 최후통첩을 하겠다 해서 1월경에 한 것 같아요. 해서 예산도 1862억이 반영됐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결정이 확실히 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났습니다. 반환을 했습니다. 했고, 사업자가 당초에는 2022년 6월 17일까지 532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사항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해지 후에 재매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1862억 돌려줬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돌려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강경문 위원 어쨌든 재매각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2660억 원인데, 감정가의 4배인데 그 감정가가 조금 올랐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1000억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시가 손해 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지밖에는 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 추진 의사라든지…….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미분양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미분양이 한 2500세대, 정확히 2499세대. 그중에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1059세대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1440세대. 합쳐서 2500세대, 정확히 2499세대가 12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가 중간에 스톱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해서 2660억 이거 갖고, 체비지라는 거는 결국 거기 생활SOC시설을 재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시에서는 저는 손해 봤다고 보이거든요. 왜? 나중에 재매각을 하더라도 2660억에 안 산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정가 했을 때 그 업체가 다시 1000억을 써서 내 버리면 1600억 아까 계약금을 빼더라도 약 1000억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다시 땅을 사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도적 장치로 그분들이 재매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강경문 위원 입찰도, 그 건설회사도 입찰이 됐는데 공사를 안 하겠다, 거꾸로 해 버리면 입찰을 몇 개월 동안 못 보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다시 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잔금을 납부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최고로 해서 올 2월 초에 이렇게 했는데, 매수인들이 사업 추진 의사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의사 표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검토가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 의사가 없고, 그런데 계산상으로만 제주시가 손해라는 거는 제가…….
○강경문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업체가 나중에 말 그대로 계산기를 눌러 봐서 꼼수를 쓰면 다음에는 시에서 묘수를 써서 그 업체가 다시 매입을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줬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감정가가, 지난번에 691억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조금 상승된다 그래도 800억, 900억이라고 봤을 때 1000억을 써서 그 업체가 내 버리면, 아니면 1500억을 써서 내 버리면 어쨌든 시가 나중에 피해를 입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해서 그다음에 매수를 못 하게끔 하는 방법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 그 업체에 재매각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부정당 업체라든지 이렇게 등록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강봉직 위원 업무보고 책자 77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체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애월읍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가 발생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강봉직 위원 화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조사 중이죠. 그런데 대충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캠핑용 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캠핑용 가스통 폭발.
그러면 사업장에 지도·점검 갈 때는 어떤 점검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나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게 공교롭게도 사업 허가가 나서 또 열병합시설로 전환하려면, 새로 다 뜯어내고 처리한 다음에 열병합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20억∼30억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거 고의성 아니냐 하는 말이 많아요.
지도·점검 할 때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합니까? 만약에 허용된 폐기물, 보관량이 불에 타 없어졌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불 태워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고의로 태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관 기준을 위반했을 확률도 있고, 그렇게 했다가 한 번에 태워 없앴던, 예전에 폐차장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새카만 연기를 마시고 건강에 해롭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그냥 폐기물 운반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가서 전기 합선 내지는……. 캠핑용 가스통 폭발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강봉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저희들이 재활용 업체, 목적에 맞는 재활용을 하느냐, 적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열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산하느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화재 발생 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하니까 폐타이어 3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거기는 해양폐기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타이어는 적치하게 돼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허가 줄 때 지역민들과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3개 이(里)에 현수막도 달려 있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허가 준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항의 방문도 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허가 난 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죠.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을 안 했죠? 검찰 조사 중이어서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량, 부정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피해 볼 거 아닙니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봉직 위원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틀에 박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새카만 연기를 마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업체에서 지역주민들 연기 마신 분들에게 피해 보상이라도,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직 위원 현장 가서 잘 보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청정환경국에 계시는 분들이 허가 낼 때 분명 가서 봤을 거고, 보관 기준에 위반된 사항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정말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 또 화재 원인이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봉직 위원 그 말씀 마시고 다른 허가 취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임정은 위원 색달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임정은 위원 봉개동의 음식물 시설이든 요즘 새로 시설하는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색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서귀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처리하고 자원화, 퇴비로 해서 보급도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 준공이 5월 말까지 시험 운전을 끝내면 6월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는데, 6월부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현재 색달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에는 하루에 75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데, 광역 음식물 시설은 전체 340톤이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 전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런데 서귀포 시설이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2026년까지 남아 있기는 한데 광역 음식물 시설에서도 일정량의 음식물이 들어와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량 가야 된다고 보면 이 시설은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예비 시설로 놔뒀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예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시기와 내구연한 시기를 비교해 보면서 다른 대체 시설로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임정은 위원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광역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상 가동은 6월이지만 부하운전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시험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3∼4월 정도 되면 음식물 처리는 광역에서 해 나가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그 부산물을 가져서 퇴비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설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를 폐쇄하더라도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행정에서도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좋은 의견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비율은 상당히 늘어나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죠?
이게 실링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라서 이런 데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약 1억 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에서 50% 정도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할 거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반영이 부진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 공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실링 예산 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율도 상향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 수반이 안 돼서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관리소에서 치유의 숲도 관할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쪽에 흡연부스 때문에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흡연부스가 지난해 새로 만들어졌나요?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당초 2015년도에 공사하면서 공사 관계자들하고 등반객 요구로 해서 임시 목재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작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숲인데, 치유의 숲을 방문하면 그래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힐링을 하려고 방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으면 흡연을 좀 하는 사람인데 치유의 숲에 흡연부스가 과연 설치돼야 할 것인지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방문객의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해서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스 같은 경우 저희는 현수막 공고를 했습니다. 4월부터는 이용자 쉼터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탐방객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시간이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프로그램이 2시간, 3시간짜리가 있으니까 보통 보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동안은 흡연하시는 분들도 참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계속 말하고 싶은 욕심이 다 생겨요. 그러면 저한테 “1분만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십시오.
“올해부터는 나 금연할 거야.” 단단히 마음먹어서 “치유의 숲으로 가서 치유도 하고, 갈 거야.” 그런데 보니까 부스가 있어요. 그러면 “한 대 태워서 할 거야. 끊을 거야.” 이렇게 되게끔 해서 되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1분 안 쓰겠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소버스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은 올 초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 사업으로 해서 수소버스가 지금 아홉 대 있거든요. 몇 대 운행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세 대가 운행됩니다. 아홉 대 중에서, 2023년 4월에 한 대 구입했고, 5월에 또 여덟 대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여섯 대는 놀고 있는 거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깎아먹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차량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1년 그냥 까먹는 겁니다. 지금 여섯 대가 놀고 있거든요. 왜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
○현기종 위원 인프라 같은 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현기종 위원 지금 충전소 함덕에 한 곳이 돼 있고. 도정이 거시적으로 수소 생태계 산업이라든가 미래에너지 사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도에서 아홉 대 구입해서 세 대가 운행되고 여섯 대가 놀고 있는데, 업무 보고를 보니까 열한 대 구입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열한 대 구입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올 하반기경에 열한 대 도입되면, 시내 급행 2개 노선에 열한 대가 운행되는데 열한 대가 지금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버스가. 그거를 수소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주문은 해 놓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예.
○현기종 위원 주문해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인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지금 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여섯 대가 놀고 있는데 그때까지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모두 갖춰지리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어려워요.
열한 대 예산이 얼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60억 좀 넘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또 갖다 놓아서 내구연한 1년 깎아먹고 2년 깎아먹고, 그게 예산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당초 수소버스 열한 대를 구입할 때의 기준은 수소 관련 인프라가 운행하기 이전까지는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지금 저쪽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열한 대 이거 주문해 놓고 와서 당장 도에서 운행하는 거 여섯 대가 놀고 있듯이 놀면 이건 또 도민의 피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이다.
물론 주 업무 부서는 도청이기는 합니다마는.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도 안 돼 있고, 어떻든 충전할 시간에 그 차 한 대 충전하려면 다음 차가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승강장 이용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된다. 편의 시설을 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온열의자나 에어커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은 에어커튼이나 온열의자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확충하는 부분은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되는 사항이 아니고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든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도 스마트 정류소 도입에 대한 생각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덧붙여서 읍면 지역에는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설치되는 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시내는 금방금방 차가 오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금방금방 이동하는데 읍면은 25분, 30분 할머니들이 기다립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시설이, 스마트 시설이 어디에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 이용자는 적지만, 어차피 이게 교통복지 측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위주로 시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 예. 그렇게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 강경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절물휴양림에 가면 입장료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도민들은 없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민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몰라도 이번에 마을 포제로 해서 지역 방문하다 보니까 주소가 서귀포시라고 그러니까 1000원을 내라고 했다고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죄송합니다. 제주시민은 없고 서귀포시민은, 다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서귀포시의 휴양림 같은 데는 제주시민한데 돈을 받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산림청에서 하는 휴양림만 그렇게 하고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데는 도민 전체 할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1분 안 쓸 거기 때문에 마무리할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주소지가 어디냐 해서 서귀포시라고 하니까 돈 1000원을 받더라.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은 특별자치도인데, 따로 자치단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나 서귀포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립휴양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은 더 해도 될 텐데, 다른 분들은 못 하더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하실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분만 쓰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찜빠 주듯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1분만 쓰세요.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오전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국장님이 너무 강경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살짝 가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대상자로 선정만 되어도 6000만 원 융자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저도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 선정만이 아니고 담보 물건이라든지 자재 구입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6000만 원 선금이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정정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사실인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딱 말씀하셔 버리니까 저도 나가서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사업실적확인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사업실적확인서는 해당 읍면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확인서를 받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사업실적확인서란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로 증빙도 가능합니다. 「주택법」에도 분류가 돼 있고, 국민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데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제163조의 준용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야만 사업실적확인서가 되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만 됐다고 해서…….
저 역시도 제가 농협이면 그렇게 안 해 주겠어요. 대상자 선정만 됐는데 내가 어떻게 6000만 원 융자를 해 줍니까? 무슨 근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선금 관련이라든지 대출 관련은 더 자세하게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저 역시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런 저리 자금을 융자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신용보증재단을 좀 활용하세요. 그러려면 경제활력국 찾아가서, 서귀포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회의가 끝나면, 이거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해야 될 사업이니까 국장님 만나셔서 이런 일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도 해 보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실적확인서 인정 요건을 좀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 그것도 농축산식품국으로 건의도 하고, 도에 있는 건설주택국에도 말씀을 좀 드려서 다방면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하시고 혹시나 부족했을 때 뒤에서 과장님들 출석해서 배석하도록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 발언하거나 했을 때는 얼른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뒤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만 띄워 주세요.
이미 띄웠던 화면 자료인데 한번만 더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인도에 경사가 많이 졌죠? 기울어진 것은 차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모차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가다가 차도로 쓰러지겠죠,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또 다음 사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건 새롭게 정비된 곳인데요 차가 잘 올라가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의 차고지는 아주 평평하겠죠. 차 잘 올라가라고 해서 기울어지고 걸어가다가 우리는 다시 이쪽 차도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저쪽에서 유모차 끌고 오거나 아이들하고 손잡고 걸어오다가 인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도로 걸어가요, 평평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직업병 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저는, 가면서 짜증내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면 차고지는 평평해요. 우리는 기울어져 있어서 차 잘 올라가도록 만들고.
자, 이것을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11대부터 계속 지적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도의 도로관리과에서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기에 다 만들고 후반기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도시건설국장님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기존에 저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까서 평평하게 만들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아마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분들도 이제는 아예 진입할 때 횡단면은, 그러니까 보도의 종단면 말고 횡단이죠. 횡단면은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인도는 모두 다 기울지 않도록, 누구나 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제주도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지침이 조만간 만들어질 건데 의견들도 잘 내놔 주시고 그러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은 좀 없지만 꼭 하나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봉개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국장님, 그냥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제주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 지금 1차 공람했고 2차 공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 하나 잘못 긋는 것, 또 선 하나 다르게 긋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민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원 통해서도 지금 하는 것들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견 제시의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게 왔을 때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봉개 폐기물 처리시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여기 협약 내용에 주거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주거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의 1차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때 집어넣을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검토 결과 주거지역으로 편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요?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협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협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도지사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야말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형성시키겠다는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거래하듯 이렇게 정해지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죠.
봉개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저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밀리고 밀리고, 협상에 밀려서 결국에는 연장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복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장학에 관련한 육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아, 이 지역에 협상에 의해서 여기는 종상향 시켜 주겠어.” 이거를 협상으로 요구하고 그걸 덜커덕 받아 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고 민원도 받아 보고, 다들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른 시각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협약을 하거나 확약을 하거나 할 때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적용이 돼서 지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법률 적합하게 해 나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협약이나 내지는 확약이 법령 위반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는 이걸 취소 내지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1차에 없었던 것을 다시 민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협약권을 놓으면서 이거를 2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강봉직 위원 1분만…….
○위원장 송창권 아, 1분만?
김기환 위원님도?
그러면 강봉직 위원님부터 먼저 1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김형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제가 업장 내의 차고지 관련해서 주무관한테 확인해 본 결과 된다고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지금 저희들도 그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제가 돈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형편이 풀린 사람들만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 게 아니고 서민행정, 정말 취약하고 약한 분들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차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예를 들면 주차 면이 100개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50만 원씩만 받아도 5000만 원 벌잖아요. 또 이중으로 영업해서 벌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차고지증명 할 수 없어서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 보고 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와 비교해 봤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징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업무 보고 1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기환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 좀 넘게 감경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올해는 감경 없이 100% 다 부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징수율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2022년도는 93% 정도 징수됐고 2023년도 징수율은 92% 정도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2020년부터 해서 93.6%에서 2023년 봤을 때 81.3%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징수금이 빠르게 납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조례 때도 마찬가지 연면적의 기준 때문에, 승차구매점에 따른 연면적 기준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유발계수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강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정리하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의 설치나 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면 이게 지출되는 항목 자체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 담당 도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쪽 계통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규정이 있고 이 재원으로 교통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직 우리 도에서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도에 요청해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내권의 교통 혼잡 지역에 따른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된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심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송창권 괜찮습니다. 시장하시겠지만 오후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업무 보고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양 행정시의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정확히 30초만 하겠습니다.
김형도 국장님, 앉아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강경문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였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신제주 종합시장 인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동감하셨고 진행한다고 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가 와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올 때, 그 주변에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주 한잔 먹다가 저도 거기에서 가운데 다니다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취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아까 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연동 지역 종합시장 쪽 순찰을 하고 즉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시간을 요할 것은 요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추경에 더 갖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도로가 파손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건,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1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개동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에 대한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궁박한 상황이 됐었죠. 연장이 안 되면 음식물폐기물들을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청정환경국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점검들을 해야 됩니다. 꼭 이런 폐기물에 관련해서 닥쳐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궁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협상에 밀리게 되고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고. 그래서 다른 혐오시설들 있을 때 그 지역에 있어서도 협약서 작성 시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도 지적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코로나19 격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이고요, 소음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당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겨서 이걸 누구 탓하기보다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입안권자가 제주시잖아요. 양 행정시죠. 결정권은 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의회에 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받느니 입안 당시에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시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 청정환경국장 강경돈
- 도시건설국장 김형도
-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 차량관리과장 이훈
- 환경관리과장 한지연
-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 공원녹지과장 오경식
- 절물생태관리소장 박성욱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도시재생과장 고병준
- 건설과장 홍선길
- 주택과장 고성협
- 건축과장 김태헌
- 상하수도과장 김영기
- 환경시설관리팀장 김병준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시민소통지원실장 현광철
- 기후환경과장 김군자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공원녹지과장 김영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 도시과장 문철환
- 건축과장 김란아
- 건설과장 현대승
- 교통행정과장 오은민
- 상하수도과장 김용탁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