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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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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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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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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서쪽 해안도로에 드라이브를 갔었습니다. 바닷가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해안가에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함께 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늦둥이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그 녀석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연안 해양 오염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육상에서 내려온 각종 쓰레기와 폐어구들이 한데 모여 쌓여 있는 광경을 보니 마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듯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비단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특히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 제주 섬은 더 심각한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해양 쓰레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미세플라스틱과 생활하수, 양돈·축산폐수, 공장폐수, 미세먼지,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다양한 오염원들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정주의, 눈치 보기가 제주의 청정 환경을 회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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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2023년 9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사고 건수, 사고 내용 포함해서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랑요. 세부내역에 용역기간 변경, 사업비 변경, 보고서 발간일자 등 일정별로 세부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 줄 알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순환경제사회 도약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제주의 미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주 자연 환경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입니다.
   도 재정 투입을 통한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을 지속하고,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범 사업을 15개소로 확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보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입법화와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 통합물관리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다원화된 물 관련 계획 간의 부합성 심의 및 일원화된 이행을 통해 제주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지하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농업·축산 등 분야별 오염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등 지하수 목표수질관리제 도입으로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 등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 마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혁신적 플라스틱제로 제주 실현으로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확대 및 1회용컵 보증금제 지원을 강화하고,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를 선포하는 등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범사회적 실천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등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제주 녹지 공간 혁신을 통한 숲속의 제주 구현입니다.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제주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노선별 식재수종 등 GIS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확산으로 넷제로(Net-Zero)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로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탄소중립 실천 사업 확대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제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 개선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협정에 따라 제주에 설립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관 등 제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지난해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보전지역 원상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환경자원총량제 관련 특별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제주 환경 교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도내 환경 교육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확대하여 기후·환경 교육의 일상화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 교육 지원과 도민 대상 사회환경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곶자왈·오름·내륙습지의 보전 관리 실천 본격화입니다.
   제주 환경자산 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핵심 자연자산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정비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제주다운 환경자산 보존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드론을 활용한 조사기법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 혁신 원년의 해 추진입니다.
   통합물관리 이행계획 추진과 7월부터 개선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하수 이용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와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취수 허가량 현행화로 유역별 취수 허가량을 총량 관리하는 등 지하수 이용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기후 변화 적응 빗물자원 활용 인프라 확대 및 물산업 진흥 지원입니다.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빗물저금통 시범사업 추진으로 빗물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선제적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 마련과 협업 추진입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오염 저감 부서별 실천 과제를 정비하는 등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순환경제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범사회적 실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으로 폐자원의 선순환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자원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민과 함께 줄이고 다시 쓰는 자원 재활용 순환경제 실천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협업·참여·실천하는 컵보증금제 전도 확대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1회용컵 없는 청정우도 선포 및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지속 추진 등 자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시행 대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 이행을 통해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등 행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입지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대기·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가스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 건강 보호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환경 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청정 제주 실현입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액비 살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41쪽,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산림복지 기반 확대입니다.
   도시열섬 완화, 탄소 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산림 휴양 수요에 대응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과 산림 치유 및 산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2쪽, 잘 가꾼 산림을 도민의 일터, 삶터로 제공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 임산물 지원, 청정임산물 도외 출하비 지원 등 영세 임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입니다.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정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자연친화적 산림생태계 구축 및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탐방시설을 보완하고, 자연친화적 숲 체험 공간 조성,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복원으로 산림교육의 확대와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공원 일몰제 적극 대응으로 친환경·저탄소 공원 확대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여 실효되는 공원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부터 77쪽까지 2023년 도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과 79쪽부터 98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 김언주 부장입니다.
   감염병검사과 임진숙 과장입니다.
   토양화학과 오순미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보건환경연구원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감염병 신속 진단 시스템 구축,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먹거리·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 등 연간 2만 4000여 건의 시험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 오염 감시망 운영 및 환경 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으로 환경 오염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7000여 건의 지도·점검 검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의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에 해외여행·교류 증가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신속한 검사 및 선제적 감시 강화로 지역사회의 유행·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 관리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원인병원체 감시망 운영 및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로 도내 식중독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내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2000여 건의 품질 검사 지원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다소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일본 원전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의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등 유해물질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품질 시스템 도입으로 시험·검사 서비스 향상 및 열린 연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분야의 시험검사 품질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험·검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열린 연구원 운영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24쪽, 환경시험검사 체계 구축 및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제주의 청정한 환경질 보전을 위해 296개소의 환경 모니터링망을 구축해서 오염 현상 발견 시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조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물환경 수질 안전성을 위한 수질 검사 강화입니다.
   수질 오염 배출사업장 1000여 건 검사 및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강화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및 토양 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검사 등 유해물질 400여 건 검사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온실가스 측정 강화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12개소 운영 및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대기오염경보 발령을 위해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및 민원을 해결·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용수의 안전성 확인 수질 검사 관련입니다.
   지하수 장기 수질 관측을 위한 128개 관정 모니터링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4300여 건의 지하수, 먹는물 등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8쪽은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현안 사항 및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환경 분야의 8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4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깨끗한 물 공급과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최상급 품질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 그리고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하수도 시스템 확대를 2024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윤리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기업 경영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재원 확충, 부채 감축, 비용 절감을 통해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치 중심의 공기업 경영과 청렴 행정 실천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설 확충을 위해 도 일원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10억 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과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에 84억 원, 신규 정수장 개발과 원인자부담금 사업 추진에 58억 원 등을 투자하여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도 수돗물의 가치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제주도 수돗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 취·정수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수도시설 정비와 기능 개선으로 도내 17개 정수장에 592억 원을 투입하여 최적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과 강정정수장에 스마트 정수장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 사용량이 많은 동 지역의 소블록·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371억 원, 애월 및 구좌·성산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24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2027년까지 가시적 유수율 성과 85% 달성을 위해 블록 시스템 기반 관망 정비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래 하수 발생량 증가 대비 하수처리장 적기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4개소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해 2028년까지 총 하수 처리 용량 13만 5000톤을 증설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행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안정적 하수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관로 23㎞ 정비에 394억,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등 7건에 10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 하수 이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 처리 효율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2024년에는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전량 도외로 반출하고, 민간 전문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목·색달하수처리장에 대해 관리 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에 30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 개선 및 수처리 컨설팅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 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398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어업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일 22만 톤의 수처리시설을 우선 시공 및 어업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쪽부터 35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 37쪽부터 5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한 헌신과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운봉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김용덕 마케팅총괄입니다.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먹는샘물사업,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원은 1041명, 현원은 작년 말 기준 951명입니다.
   6쪽, 2023년도 가결산 및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3558억 원, 당기순이익은 72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 규모는 6956억 원입니다.
   9쪽,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사의 2035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및 ESG 전략 체계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경영 목표입니다.
   2024년 경영 목표는 매출액 3681억 원, 순이익 627억 원, 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0건, 경영평가 가 등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사는 미래의 지속 가능 성장 실현을 위해 전사 전략 기획·조정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과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선진 노사 문화 구현, 전사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 경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사 사회공헌사업 중장기 전략 및 실행 로드맵 수립을 통해 도민 체감형 사회공헌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도정의 ‘2040 플라스틱제로 섬’ 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소통과 상생 기반의 고객 만족 경영 실현을 위해서 주거 서비스 플랫폼 및 통합고객 서비스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분석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22쪽 삼다수 사업입니다.
   제주삼다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안전, 품질,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삼다수 생산 인프라 및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매출 성장 및 제주삼다수의 프리미엄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주삼다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수출 전략 수립 및 수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먹는샘물사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기능 강화를 통해 제주삼다수 취수원 보전 관리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26쪽, 공공개발사업입니다.
   공공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 전역에 걸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8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건설형 267호, 매입형 180호 신규 공급 및 승인을 통해서 누적 기준 공공임대주택 2260호 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29쪽, 30쪽입니다.
   도민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감귤가공사업입니다.
   감귤가공사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 개선을 위해 가공용 감귤 적정 수매 체계 정립과 효율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감귤 농축액과 부산물의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감귤2공장 가치 재창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적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2공장 활용 방안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 인재 육성입니다.
   제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삼다수재단 장학사업, 스포츠 꿈나무 육성, 탐라영재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얼굴도 많이 새로 바뀌고 우리 소관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취지로 시작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마스터스 대회는 2014년부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제주지역의 스포츠 육성, 그다음에 제주문화유산·관광자원의 확대,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민한테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산은 얼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도에 28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28억 지출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도 세계 생수시장 홍보, 스포츠 관광 수요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셨죠, 사장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봤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금년도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를 계획하면서 도민의 의견이나 도의회, 도정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듣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스터스 대회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사회공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공헌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수시장의 변화나 이런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서 작년 9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영업 쪽, 마케팅 쪽으로 이관해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삼다수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삼다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개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에 가서 보면 삼다수가 최고로 홍보가 잘돼 있습니다. 삼다수 홍보만으로 따지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원래 취지에서 완전 변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여론 검토부터 했다는 자체가 제주도에서 그래도 최대 공기업으로서 도민들의 분노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사장님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도랑 협의했고요. 최종적으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확정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여론 반영을 해 본다. 그래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일단 여론에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장님, 당연히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죠. 사장님이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효과, 삼다수 홍보 효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도 10회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총 144억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됐다고 했고, 그 내용을 보면 방문객의 소비 지출이 46억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9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것 외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28억, 30억 정도 들여서 100억 정도 이익을 보는 거네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제주도민으로 살아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자주 지역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글쎄 몇 번 못 올라갔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몇 번 못 갔습니다.
○강봉직 위원   못 올라갔어요.
   제주도가 지금 처해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올해 예산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가 최악으로 침체돼 있고, 지역상권도 죽어가고 있고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주도 관광객이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로 전부 빠져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검토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140억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는데도 100억을 어디 다른 수도권에 가서 줄 겁니까? 그것을 검토했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억 정도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을 사장님은 그냥……. 우리 제주도보다 그래도 경기가 한창 좋죠? 수도권이. 그런 데 가서 퍼주겠다. 보통 제주도민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추론을 해 보면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추론을 해 보면 여기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가 도의 제품의 판매에 관련되는 것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오셔서 거기서 소비했던 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10월에 우리 마케팅팀에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도의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서, 만약에 저기서 개최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제주지역 제품의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인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서 했던 것을 다 저쪽에 갖다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관련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인쇄비 이런 정도, 또 제주도 조그마한 것들 가서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물론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스를 삼다수에 맞추다 보니까 삼다수의 매출 확대이라든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매출이 더 확대된다면 그것이 다시 또 도에 환원되는 측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강봉직 위원   지금 삼다수 점유율이 하락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하락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얼마나 하락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은 지금 통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하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분석해 봤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분석에 의하면.
   첫째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자체가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고요. 한 3.5% 정도 역성장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가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PB제품 쪽으로 수요가 많이 이동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서 홍보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개최하려고 검토했다. 제가 수도권에 가서 보면 삼다수가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다른 물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삼다수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다수만 가지고 수도권의 홍보는 제주도 물이 최고 알아주기 때문에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수도권에 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부터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께,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동안에는 제주에서 하다 보니까요…….
○임정은 위원   지금 11회째를 맞는데 10회까지는 제주에서 개최했고요. 금년 개최되는 대회는 도외에서 개최하겠다고 개발공사에서 발표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발표는 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조직 개편돼서 마스터스 대회 운영이 마케팅 쪽으로 이관됐고요.
○임정은 위원   그 내용은 들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 과정에서…….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면서 개최지 선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런 경과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삼다수 시장 확대, 시장 상황이 정체돼 있다고 판단해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해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쪽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외도 나가서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끼리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이 흘러나간 거죠. 마치 그게…….
○임정은 위원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앉아서 개최지를 어디로 해 보자 이런 간단한 토론이 공식 보도화되면서 개발공사에서 이번 11회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는 수도권에서 개최한다,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한, 그리고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수도권 개최라든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해외 개최까지도 생각하고 논의는 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됐기 때문에 언론보도도 나오는 것이지 실무자 몇 분이 앉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한 것을 가져서 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 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된 것이고요. 작년 말쯤에 업체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고가 나갔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런 의견들이 그쪽으로 전달됐죠. 그쪽도 개최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안을 내 봐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쭉 지금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절차 과정에서 올해 1월에 언론 보도에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설날 직전에 동일 언론사에서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설날 이후에 모든 언론 단체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상품으로 해서 판매 수익을 갖고 제주도 내의 공헌사업들도 하고 있고, 어쨌든 개발공사의 주요 수입원이 도민들의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골프 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됐던 주요 내용이 삼다수 브랜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주지역 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개발공사에서 매해 대회를 개최한 후에 성과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고하면, 작년도에도 10회 때가 미디어 효과로 103억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보고가 되고, 2022년도는 153억 정도 미디어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는데, 삼다수 브랜드 제고도 당연히 해야죠. 마케팅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삼다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제주지역의 정서를 아직 사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개발공사가 왜 이러지? 만약에 경제성, 효율성만 따진다면 제주도에 사회공헌사업 하지 말고 개발공사 나름대로 그냥 삼다수 많이 취수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러면 되죠. 제주개발공사의 존재의 이유부터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도 많지만 개발공사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삼다수 골프 대회의 개최 취지라든가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시 한번 향후 대회 개최라든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잠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미숙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시장 변화라든가 삼다수라는 제품이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다수 제품을 인지하는 거와 수요하는 거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단가를 거의 10% 가까이 올려서 매출액은 좀 늘었지만 판매량이 거의 5%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라든가 시장의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 이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딱 두 가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삼다수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품질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품질입니다, 삼다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류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매 경쟁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은 품질 경쟁력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아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시장 점유율하고 연관 지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징적인 골프 대회를 수도권에서 유치하는 것 외에 세계시장이 급변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세계시장 다변화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찾는 게 더 급선무지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수도권에서 한다? 이것은 도민사회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적절하게 개발공사의 입장을 나중에 도민사회에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백 사장님, 말씀하실 때 ‘무엇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마치 옛날에 농 삼아서 유체이탈 화법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조직 장악이 잘 안 돼서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적으로 책임자는 사장님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남 얘기하듯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최종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시고.
   언론 보도 나가는 것조차 통제를 못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막중한 부분을. 보도가 나갔다는 것은 보도 자료를 내치거나 아니면 익명의 다른 핵관이 있어요, 공사에? 그런 거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런 뜻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음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려고 메모해 놓은 거 그대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는 유체이탈 화법, 제3자 입장에서 대답하신 백경훈 사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공사의 책임자로서의 발언인지 아니면 멀찍이 앉아서 지켜보는 관망자의 자세인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질의…… 안전사고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도착하면 같이 질의 드리겠고.
   강애숙 단장…… 국장님. 단장님 소리가 입에 배어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랜만입니다.
   제 방에 자주 왔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웃음) 농담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국방대학원 다녀오셨나요? 어디 다녀오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방대학교에 장기교육 갔다 왔습니다.
○현기종 위원   교육 괜찮으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좋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지만 그런 경험과 교육 그런 것들을 도정에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파악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이 어떻게 됐나요? 중단되었다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2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은 최종보고서에 담을 오타라든가 통계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중입니다. 그게 조만간 완료될 걸로 보고 완료되면 3월 달에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보고하실 때 언론에 먼저 살짝 흘리지 마시고, 삼다수도 마찬가지 제가 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곶자왈 보전 조례도 과장님께서 물론 보도자료 안 내쳤다. 안 내친 거 맞죠.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보도 자료 내면서, 보도 자료가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흘리는 거죠. 아까 백경훈 사장님 같은 맥락인데 흘리는 거죠, 떠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 나오면 먼저 의회에 보고하시고,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보고 안 하시더라도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보고하시고 언론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참 안타깝다 그런 부분 보면.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용역이 중단됐던 사유는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하는 과정에 별도로 입법지원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해서 거기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중지했었습니다, 4개월간.
○현기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원전 오염 방류 등으로 해서 입도객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그게 도입되면 입도객들한테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혀 아닌 거는 아니고요.
○현기종 위원   실질적으로 도정의 사업들을 보면 항공우주산업, UAM, 환경 부서 정책도 그렇고 거시적인 정책들은 많아도 당장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전분담금 저희들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게 입도객들한테 해서 환경보전금으로도 쓰이고 그게 도정의 수익으로, 당장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의 반대라든가, 왜냐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하게 할 것이냐 이런 논리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자문단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예? 이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속도감이 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보고서 나오고 언제쯤 이 제도가 시행될 것 같으신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3월에 의회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 목표는 22대 국회에 입법화를, 가능한 한 22대 국회 때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최소 3, 4년 걸리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도 보기에 유예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면 3, 4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법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 유예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발효되기까지도 문제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용역 제출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추진된 상황만 살펴보면 숙박이나 렌터카나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2017년도 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번 용역과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했던 거는 도입 타당성이고, 부과 대상이나 금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이번 용역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형평성이나 중복이다 이런 거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입법화를 위한 실행 방안, 입법안까지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둬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게 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하고 특별법 전부 다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부담금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도의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겠죠. 왜냐하면 특별법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다른 시도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주만의 특별한 정부 설득논리라든가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가 부과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기존 부담금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나오면 제가 잘 살펴볼 것이고. 어쨌든 국장님, 가시적으로 당장 잡히는 건 아니지만, 3, 4년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도 입법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입법지원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그렇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지원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자문단 운영하는 거는 잘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동안 14명 해서 8회에 걸쳐서 논의한 결과가 여기 반영돼 있고요. 앞으로 지원할 거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에 대한 자문, 조언을 해 줄 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의회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송영훈 위원님…….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 하고 강경문 위원님 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 보고 자료 17페이지, 도정 핵심과제, 곶자왈 조례 안건이 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 보면요, 매수청구 규정이 현재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있는데 매수청구제도 같은 경우에 1998년 헌재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가능성의 소멸, 지가 하락 및 상승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제약 범주에 해당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다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가 과하다고 판결하고 있고, 토지 소유주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 보상을 규정으로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성이 존재하므로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 간의 비례성 회복을 위해서 금전 보상 갈음을 하거나 기타 손실 완화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법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토지보상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법률에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뉴스 화면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것도 같이 왔다 갔다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뉴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후환경국에서는 곶자왈 조례 관련해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수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곶자왈에 사유 토지를 갖고 계신 도민분들께 재산권 행사 제약의 해소 희망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민사회에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곶자왈 보호지역 매수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률 근거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단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에 매입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곶자왈 조례 매수청구 조항에 대한 기후환경국의 입장과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구권보다는 매수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국의 입장은 어떻죠?
   그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신 것 같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냈습니다마는 매수청구 쪽으로, 아, 청구가 아니라 신청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조례안 내용 중에서 매수청구를 삭제 혹은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도민사회의 갈등이 재발될 수 있고,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을주민분들 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워킹그룹을 추진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입법예고 절차를, 여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현기종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고, 작년 6월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토지 매수청구는 위원님 말씀과…….
○김기환 위원   아니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 이게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김기환 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정 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아니, 아니요. 검토의견을 준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했고, 그래서 사실 매수청구라는 의미를 넣은 거는 곶자왈 지역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매수청구를 넣은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소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도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일부 전문위원실에도 한번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매수 신청으로, 종전 규정하고 매수청구하고 전혀 차이가 없음에 따라서 종전 조례 규정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매수청구 삭제 또는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재차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곶자왈 조례 심사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각 지역별 지정에 대해서, 각 요소별로 있잖아요?
   범위 설정이나 수치 등이 표기가 되지 않는 등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의 국장님께 물어봤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지역 기준을 보면 생태적요소, 지질적요소, 역사문화적요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되는 건지,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 개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하나만 포함돼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기환 위원   생각 말고 환경국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나만 되면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이 중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요소만 되면 된다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종합적으로 한 것은 꼭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중첩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세 가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그런데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종합적인 사항은 누가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거에 대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기준을 정하면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 안을 만들 때는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이거는 재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도민사회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사회의 도민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심의위원회 분들한테 맡겼을 경우에 도민사회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적·지질적·역사문화적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바로 저희가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듣고…….
○김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어떻게요?
○김기환 위원   도민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여기 조례는 내용을 규정하는 거고 구체성을 가진 거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거쳐서 별도 도의회 동의를 하고 고시를 개정하게 됩니다.
○김기환 위원   도민사회에 이게 최대의 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다시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일반적인 절차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조례안 별표 지정기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 고밀지역, 그다음에 중밀지역, 저밀지역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수치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조례 집행 시에 예를 들어서 지정 기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떤 작업을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령 고밀지역이란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식피율이…….
○김기환 위원   아니,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밑의 설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확정지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우리가 27일 날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는데 이때 안건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들에 대한 내용들 안건 심사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업무 보고에 조금 더 집중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김기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김기환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왜요?
○김기환 위원   저도 발언권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위원장 송창권   그렇지 않아요.
○김기환 위원   논쟁할 수 있는 취지가 있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에서.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김기환 위원   왜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   예. 어쨌든 저도 핵심과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업무 보고에 맞춰서 하시고, 또 우리…….
○김기환 위원   제 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어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송창권   제어를 왜 했습니까? 10분 다 쓰고 해서 했죠. 왜 제어를 했어요?
○김기환 위원   제 질의·답변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창권   그게 왜 관여예요? 정리.
○김기환 위원   17일 날 그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위원장 송창권   17일 날 다시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0분 다 썼잖아요.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때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다음에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도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께 아직 질문을 안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를 바라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사실 곶자왈 조례 법제처 해석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다음 안건 심사 때 하는 걸로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과한 것 같아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도 공부 열심히 해 오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이제 국장님 마이크 꺼 주셔도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경문 위원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경문 위원   업무 보고를 보면서, 3페이지 보니까요. 2023년 매출액은 3558억 원, 당기순이익은 725억 원 이렇게 집계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은 3681억 원, 올라갑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627억 원. 100억 내려가는데 왜 100억이 내려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어디…….
○강경문 위원   아까 주요업무 보고 준 거, 시나리오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시나리오요?
○강경문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시나리오.
○강경문 위원   매출액 보시면요. 작년 매출액 3558억, 순이익 725억.
   올해 예상 매출액을 넣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경문 위원   100억이 올라갔고 순이익은 거꾸로 100억이 떨어졌는데 이 금액이 정확히 하면 3681억,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이익은 100억이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세부적으로…….
○강경문 위원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순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순이익이 작년보다 정확히 100억 원 정도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강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이렇게 보면 당기순이익이 왜 줄어들까,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그리고 안전사고 빵 건으로, 0건으로 하겠다고 올해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는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현재까지 없습니다.
○강경문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갖고 하고 싶은 얘기, 현기종 위원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따가 하겠고요.
   저도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정확히 10월 23일이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있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회의록 출력해서 보고 있고.
   그때 당시 마스터스 골프대회 예산이 2022년 업무 보고를 보니까 25억 7000만 원이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K4리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기를 하게 되면 홈에서는 어웨이 경기, 육지부에서 내려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고, 우리가 거꾸로 어웨이 경기, 육지부로 올라갔을 때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축구는 잘하는데 대학이 없어서, 국제대학교 하나 있어서 대학 연맹전 가서 준우승을 했는데 더 이상의 실업팀이 없어서 청년들이 축구를 못 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께서 답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어차피 3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골프대회를 도내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국내에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상임위 선배 의원님들은 어땠을까 해서 쭉 찾아봤어요. 2016년도에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예산이 13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하는 거보다 해외에 가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중국 상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는 2016년도. 우리 인구가 2013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0만이 늘고, 그때 중국 투자 열풍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2017년도 안창남 의원님께서는, 이때 당시 올라갔습니다. 13억이었는데 이때는 15억 8000만 원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 효과 분석은 70억.
   안창남 의원님께서도 중국 상해 또는 미국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이 한 사례가 없는데 왜 국내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때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쭉 그 답변도 들어야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전화가 왔어요. 육지에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없어요. 왜? 거꾸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그렇게 했을까? 왜 저한테는 전화가 없을까, 나만 무시한 건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언론에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일단 그러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말 우리 공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냐? 아니면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간 건데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 가고 어떤 위원님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아마 가는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강경문 위원   직접 의회에 오셨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제가 간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랑 회의하면서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설명을…….
○강경문 위원   자,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다 내용을 알아요. “너는 전화가 왔냐? 왔다 갔냐?”, “아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는 예를 들어 재선의원이니까 하는 거고 누구는 초선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도 정당한 발언권이 있어요. 10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앞서서도 선배 의원들 저 쭉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까지 골프대회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국내 대회를 유치하게끔 한 발언이 있을까? 발언 내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해외에 가서 더 알려라 하는 발언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요 삼다수 모르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삼다수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지역경제가 되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이걸 나가서 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40억이다 150억이다 하는데 그거를 육지부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앞서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누구한테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보고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쪽, 2023년도 가결산 및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하면 여기 책자에 있을 것이고, 이 설명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모르겠다 해 버리면 지금 업무 보고 하러 오신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구체적인 내용을…….
○강경문 위원   그래도 100억이 떨어졌다 하면 이 100억이 생산단가보다 판매단가의 차액이 있다 보니까 100억이 있는 거고, 홍보비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홍보비, 마케팅비, 주민 복지 사업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감했다, 뭔가 있을 것인데 이 100억 어디 갔느냐 하니까 모르겠다 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모르겠다는 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일단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 올랐다가 환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비 추정을 작년보다 51억 더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작년 대비해서 33억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물류비가 이번에 제6기 물류 사업을 새로 선정합니다. 그 물류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가…….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인데 처음에 이걸 인지를 못 했다. 바로 보면 금액이 이렇게 틀린데, 그것도 1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왜 당기순이익이 줄었나? 이 정도는, 저도 감은 잡았어요.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것을 모르겠다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다. 대략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누가 문자를 줘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도 전화 못 받았습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자리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애숙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국방대학교 가서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교육 일정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또 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배우고 오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제주도정과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고휘협 하수도부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지난번에 폭설 내리고 할 때 제설작업을 너무나 잘해 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도부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 열정만큼, 그 열의만큼 이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업무 보고 책자들을 쭉 훑어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사업 개요, 사업 규모 및 예산, 추진 일정, 사업 계획, 사업 효과 등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핵심과제들이 있어요. 안 보던 핵심과제들이었었는데 이 핵심과제도 1년 동안 살림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신 것 같아요. 이런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대신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도민의 의견으로 생각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민선 8기 도정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준비를 해요. 충청남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죠. 그래서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아홉 개 마을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도 필요하고 사업 전후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생태계 증진이나 마을주민 참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도 해야 돼요.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 이행 점검을 하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생태계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화 활동을 통해서 탐방로가 정비되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폐어구나 이런 거 수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광객이 늘었다는 의견이 있고,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 모니터링하고 같이하면서 오히려 마을공동체 결속력이 높아짐으로써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 보면,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상 지역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미 끝났습니다.
○송영훈 위원   끝났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송영훈   어느 정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개 모집만 끝났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공개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년도 했던 9개 마을이랑 추가로 해서 21개 마을에 저희들 예산이 4억인데 12억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 서비스 지불제 제도가 정착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2023년에 국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달랑 300만 원.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그것은 2022년이고요, 작년……. 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아요. 2023년도 300만 원 했다가 올해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2억 정도.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다. 그렇다고 지방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국비나 어떤 재원 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은 지금 있는 국비를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일에도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권기금이나 이런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복권기금, 좋아요. 복권기금 활용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또 고향사랑기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제도는 너무나 좋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대답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지금 기후환경국이 다 갖고 있어요. 자연경관을 갖고 있죠. 이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이죠. 그리고 또 물 있죠. 지하수,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수. 또 물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수익을 내고 있고, 제주도의 공기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저는 비가 올 때만 되면, 저는 산남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천 건천들이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촌의 말로 하천에 내가 쳐요, 비가 많이 오면. 저는 그 빗물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물들이 고스란히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가 버리는 거죠. 그 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위원   예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것은 남원읍 일대에 7500톤의 규모로 저류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버려지는 물을, 농업 지하수량을 줄이고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88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지방비만으로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국비 한 160억 정도, 도비 한 12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는 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5억 정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을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30년 되면 농업용수로 한 17만 톤을 공급할 수 있고, 저희가 2022년 농업기술원의 레드향 재배할 때 쓰는 물 양을 봤더니 하루에 3만 5000평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참고로 레드향은 물을 많이 안 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그렇습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레드향이라서.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공사에서도 배당 이익금으로 제주도에 이익금을 배정해 줘요. 그 예산을 갖고 우리 물정책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사업들을 좀 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을 더욱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작년 최고일 때 대비 컵 반환율이나 회수율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30쪽에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 지금 조례 개선 작업…….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알고 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시행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죠. 시행되는 거예요.
   많은 논란들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지하수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도 2022년 6월에 해서, 11대 의원님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서 이거를 했죠. 우선 여기의 중심은 지하수를 쓰는 만큼 돈을 내자 이거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 없이는 도저히 생산이 안 되는 농어업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금껏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금 부과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과 체계를 개선하면서 7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논란을 많이 벌이다가 그러면 유예라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유예 둔 이유가 주로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2년 유예를 뒀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행하려면 계량기라든가 원격검침기 등 그런 검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어느만큼 쓰는지도 모르는데 돈만 받아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 이전에 다시 상하수도본부하고도 관계되겠지만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에 누수율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수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농업인들에게만 부과하려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시 물론 의견 수렴하면서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개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2년 동안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해를 구하고, 다른 방안으로 ―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 해야 될 것들도 찾아가고, 이런 기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 잘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반 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이미 설치했고요. 1월부터 각 개별 농가에 안내 문자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잘하면서, TF팀 꾸리고 한다고 들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농업용수는 공공농업용수가 있고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은 이미 돈 내는 것을, 물론 구경별로 냈었지만, 양으로 낸 것은 아니고. 거기는 어느 정도 적응은 됐어요. 앞으로 실제 물 쓰는 것만큼 낼 거니까 그분들은 적응이 될 텐데 공공농업용수가 더 걱정이죠. 이 부분 잘 설득하고, 7월 1일부터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령 개발 이용 허가자가 도지사인데 도지사에게 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논리로 대처를 할 생각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특별법상에 개발 허가자에게 주어지는 건 맞고요. 그런데 개별 농가에 부담하기에는 현재 혼합수도 쓰고 있고, 누수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 정도 답변이면 안 되는데, 더 세밀하게 해서. 지금 도지사가 하던 것이 시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시장이 수리계를 통하든지 해서 단계별로 밟아 가면서,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수리계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중앙부처와의 논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아까처럼 보완을 해 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농어민들이 괜히 피해를 받는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체 농업용수를 잘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은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하시면서 협업을 잘해서 준비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플라스틱 2040 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제주도 내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발공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플라스틱 좀 줄이라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 제가 와서 얘기해 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개발공사 사장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속기사님께서 씁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물론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개발공사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약간 농으로 “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맞고요. 1년에 플라스틱 사용하는 게 총 한 3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늘어왔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품 단위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앞으로 다시 생산량을 늘릴 거잖아요. 연 백삼십 몇만 톤으로 다시, 100만 톤 조금 넘은 데서 더 늘릴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플라스틱을 더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 경험을 얘기하고 유리병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때도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영업 쪽, 생산 쪽과 쭉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유리병으로 하다 보면 설비 자체를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건축 부분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얘기가 되어서 현재 상태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토하다가.
○위원장 송창권   개발공사가 탈플라스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방안으로 무라벨 용기도 하고 경량화 용기도 하고, R-PET 개발도 하고, 친환경 물류 패키지, 일체형 캡으로 하기도 하고, 탈플라스틱 소재를 대용량 구독서비스, 이렇게 해서 대체 소재로 만들어 가 보고, 계획들은 세우고 실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탈플라스틱 소재 적용 유리병 용기 개발, 2022년에 그때도 검토를 하다가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 볼게요.
   실제 제주도 내에, 무게가 있으니까 육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부담도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만큼은 유리병으로 다 사용하자.
   지난번 제 경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외국에 갔더니 식당에 유리병으로 해서 물을 제공하고 물을 사 먹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그 병 회수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 내에서만큼이라도. 이 방안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더 주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오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시장하지만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로 하죠. 9분씩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9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정상 강경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강애숙 국장님하고 백경훈 사장님 두 분이 계신데 당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공사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용기 무게를 줄이겠다는 것도 있고, 기후환경국도 업무보고를 보면 2040 플라스틱제로 제주 기반 구축, 그리고 1회용컵 없는 제주를 만들고자 앞장서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호주의 한 대학에서 2019년도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00개의 조각. 일주일에 사람이 먹는 게 2000개의 조각인데 이것을 합산하면 5g의 카드 무게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봤을 때 월간으로 따지면 21g. 4주니까 곱하기 5 하면 20g이죠. 31일로 따지면 21g인데 칫솔 하나의 무게하고 맞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섭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이 위험하다.
   더욱이 제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플라스틱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비가 오면 하천으로 가고 하천에서는 우리가 흔히 내 터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터지면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는 결국 햇빛이나 바다에 계속 떠 있으면 썩지 않고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지 않습니까? 약 5㎜ 미만으로 가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해조류에 묻히고 물고기가 섭취하고 결국 우리 탁상 위에 오르고, 탁상 위에 올라오는 것도 플라스틱 그릇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고.
   (물병을 보이며) 지금 이 물을 마셔도 이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행정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정책을,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선, 배를 탈 때 1회용품을 많이 가지고 타고 이것을 바다에 다 버리잖습니까? 종이컵이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럴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해안가로 오면 다시 수거하고. 물론 수거를 보면 제주도가 아니고 육지부 그리고 해외에서 온 것도 되게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선박의 페트병 회수보상제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분해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게, 제가 조례를 한 게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했고, 1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에서. 이 두 개를 했고, 다음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배를 탈 때 1회용품을 줄이자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에 따라 의견을 기후환경국에서 좀 주시고, 어쨌든 플라스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탈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을 갖고 왔을 때 투병 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를 준다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해안가, 부둣가, 그러니까 배에서 했을 때는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뭔가 당근책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경문 위원   개발공사에서도 플라스틱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용기,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계속 시험하고 적용하고 시판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가장 큰 게 몇 리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2ℓ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것을 5ℓ화하실 계획은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안 갖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말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은 안 쓰기로 아예 과거부터 이미 확정을 해 놓았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과거부터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큰 용기를 해 버리면 해상 운송할 때 찌그러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단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보면 삼다수를 많이 사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것을 5ℓ짜리나 4ℓ나 3ℓ, 좀 큰 것으로 용기를 바꿔서 도민이 먼저 할 수 있게, 그러면 당연히 플라스틱 양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제주도민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세플라스틱 문제 과거에 안 나왔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 이제야 도정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발맞춰서 개발공사에서도 뭔가 용기 변화를 주고.
   그때는 운송할 때 찌그러짐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 그때는 시간이 다 되어서 못 했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주도민만 상대로 해서 용기를 큰 것으로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보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1ℓ. 그러니까 0.5ℓ 다음에 바로 2ℓ로 넘어가거든요. 1ℓ에 대해서는 지금 용기도 개발했고요. 거기 시제품을 올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대해서는.
○강경문 위원   예.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마트 가면 4ℓ, 5ℓ짜리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기 좋게끔 뚜껑에 손잡이가 있어서. 해상운송에 문제점이 있으면 제주도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쨌든 제주도 안에서 플라스틱이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제주 섬이라는 관광적인, 관광객, 그리고 섬이라는 독특한 천혜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주도는 이런 게 있네라는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아까 강경문 위원님도 섭섭해하던데 저도 좀 섭섭하네요. 저도 설명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힘 있고 입김 있는 위원들한테만 설명했는지?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현기종 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못 받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 그러면 전부 다 못 받았네요. 김기환 위원님만 받은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입니다. 삼다수 공장 확장 사업 신규 생산라인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기억하시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기억합니다.
○강봉직 위원   설계·시공 입찰 공고 시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그중에서 한 곳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찰 업체가 입찰 조건에 부합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때 법적 검토도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없다, 답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때 답변드린 거는 입찰이 유효하다는 것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입찰이 유효한 입찰이다.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 10개의 공사를 하라고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7개만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거의…….
○강봉직 위원   아니죠. 회의록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특히 우려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협상 대상 업체가 제안한 추정금액이 100억 가까이 초과 투찰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한 개 업체, 제주도 업체는 거기에서 배제시켰고, 적게 입찰했다고 해서 그런가? 돈 금액이 적다고…… 조금 가물가물한데, 한 업체는 초과 투찰했어요, 100억을. 그런데 사장님은 아무 문제 없이 협상이 된다,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잘된다는 의미가 계약이 잘된다는 말…….
○강봉직 위원   진행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계약 결렬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왜 결렬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강봉직 위원   지난번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4억 초과 투찰한 데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는데…….
○강봉직 위원   예. 선정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가격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계…….
○강봉직 위원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초과 투찰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계약법 제100조에 보면 우리가 공고한 가격 이내로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는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억 초과 투찰한 거를 우리 가격으로 해서 다시 하겠습니까?” 그런데 못 하겠다는 얘기죠.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그분들이 그렇게 가능하겠냐 질의했지 않습니까? 초과 투찰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까?" 얘기 됐다고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 얘기가 안 된 거…… 그런 얘기 아니…….
○강봉직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한 가능이라는 거는 처음에, 최초에 할 때 "1차 유찰돼서 이번에도 유찰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유찰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투찰로 본다 해서 계약은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결국 이제 다시 입찰 공고를 시작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저희가 6월 달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6월 달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계획은, 당초 계획이 2025년 9월까지인가…….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2025년 9월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좀 지연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한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말 헛고생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 취임해서 크게 뭐 개발공사가 좋아졌다든지 나아졌다든지 삼다수가 잘 팔린다든지 이런 특별한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
○강봉직 위원   한 말씀, 입장 발표라도 할 수 없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 입장의 의견이 좌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계약입니다.
○강봉직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지연되게 됐잖아요. 지연되면서 문제, 그때 사장님 답변으로는 이 사업으로 삼다수 생산라인을 전 자동화시키고 증가시키고 터닝포인트 기회인 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년 더 지연된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입찰을 잘했어야죠. 그때는 가능하다, 또 협상 대상이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좀 힘들다 이렇게 하면 과연 손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린…….
○강봉직 위원   아니, 입찰 다시 하더라도 또 다시 그 금액으로 입찰하고, 100억 초과 투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이게 2022년도에 처음 공고가 나간 내용이고요. 2022년도에 나가서 2022년도에 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재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차 유찰되고 나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딜레이된 상태에서 2차 재공고가 나가고 이번에 그 업체가 된 건데, 그 사이에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그 가격으로는 못 하겠다 해서, 우리가 한 가격으로 못 하겠다고 해서 결렬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총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고, 일정 건물을 좀 빼고요, 나중에 하고 나머지 물가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재조정해 가지고 물량을 좀 줄여서 다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물량을 줄인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강봉직 위원   재공고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생산 물량이나 설비가 아니라 부대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몇 개, 그중의 일부를 줄인다는 얘기고 설비는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식당 같은 거 조금 줄여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다목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다목적시설. 그걸 줄이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다른 거를 줄인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다목적시설을 좀 줄여서, 식당이나 이런 거는 다 가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다목적시설이거든요, 건축물에서. 그걸 빼고 예정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해서…….
○강봉직 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 빼고 하면 입찰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확실은 제가 장담 못 하지만…….
○강봉직 위원   아니,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이번에는 추가…….
○강봉직 위원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 예예. “이렇게 하면 확실히 계약이 되냐?” 이건…….
○강봉직 위원   지금 너무 지체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많이 큰 거를 줄여서 하면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6월 달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이거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잘됐어요. 매장 참여율도 한 90% 넘었었고, 컵 반환율도 월평균 70%를 달성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중앙정부의 1회용품 규제 방침 및 적극적 제재에서 자율적 참여 유도로 바뀌면서 사실상 완화됐다 말입니다.
   자, 우리 도내 매장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참여 현황.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행령 규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매장들이 이탈돼서 지금 현재는 컵 반환율이 60%고 참여율은 60% 약간, 5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죠. 잘하고 있는데 그걸 제동을 걸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미래특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도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같이 가고 있는 방향인데,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시행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작년에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날 환경부에 가서 개정령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좀 지연될 거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을 참여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행령에 보면 자율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환경부에서 인정하면 그 컵 보증금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건의를 드렸더니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여를 안 한 매장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의무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때 자제 분위기가 있었고 환경부 쪽에서도 제재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9월 이후에는 제재 조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월 달에 1회용품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정상화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도는 후퇴는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국장님 하실 때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도 도움 요청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11% 정도, 2차 산업이 한 15%, 16%. 나머지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이 한 72%∼73%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가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산업구조 개편이 조금씩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감귤산업도 있고 1차 산업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관광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계속 연장해서 쭉쭉쭉 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산업의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그전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고 그냥 갔다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를 와서 사줬어요, 그분들이. 사줬는데, 옛날에 서귀포 쪽에만 가면 천지연폭포나 정방폭포, 여미지 식물원도 있었고. 그분들이 와서 사 줬는데 이제는 해외로 많은 눈들을 돌리다 보니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그대로예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전에 보니까 우리가 국가정원을 준비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및 착수 해서 2018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10월 달에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심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재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때가 재정이 가장 좋을 때다, 2019년도. 그 이후로 해서 중단됐는데. 지금 국가정원은 전국적으로 두 개소가 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방정원도 일곱 군데가 있어요. 일곱 군데가 있는데 2023년 5월 현재 조성 중인 지방정원이 38개소나 돼요. 그러면 전국 시도 단위는 지방공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없다. 아직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광국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들이나 자원들은 기후환경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도 상반기에 정원 조례를 제정해서 단기적으로는 민간 분야에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원 그리고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추진했던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컨설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19일에 일단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재추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처음부터 국가정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지방정원으로 갔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처음부터 국가정원이 아닌 지방정원이라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꽃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SNS를 통해서 날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제주도에 볼거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청소차량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어디로 가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제주시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은 동복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거기에 제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인지는 아십니까, 혹시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정확한 대수는 확인을…… 한 1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에서 도로 청소차량까지 합치면 209대 정도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한 108대 정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청소차량들의 세차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현재 봉개 매립장에 청소차량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복에 있는 매립장에도 세차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동복자원순환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봉개까지 합니까? 기름값, 기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갔다가 와서 차고지에 세워놔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봉개여서 간 상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동복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세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꼭 해야 됩니다. 봉개동 매립장이 3월 달까지잖아요. 협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청소차량들 세차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랑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지금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동복매립장에 현재 있는 세차시설을 증축할 거냐, 증설할 거냐 문제들.
   또 하나는 서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전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차하는 방법, 그리고 제주시에서 같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차시설 보강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없다면, 거기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랑 이런 게 섞여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스 골프대회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 실무자 회의 때 잠깐 얘기했던 게 언론에 비쳐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대행업체를 공모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모해서 선정을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공모에 대한 제반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 업체에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거고, 그죠?
   사업 제안이나 공모 이런 내용에도 도외 개최 내용은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자세한 것은 마케팅총괄…….
○임정은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마케팅총괄 김용덕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그 내용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저희들이 10회까지는 마스터스 진행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런데 영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11회는 광동하고 공동 개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매월 진행하는 마케팅 회의체가 있습니다. 광동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스터스 운영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요. 논의 과정 중에 이 마케팅 협의체에서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외 개최 의견들이 언제쯤부터 있었던 거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이 협의는 10월 달부터 진행을 했고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도외 개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거는 1월 달에, 1월 달에는…….
○임정은 위원   들어갔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거는 검토였고요. 도에서 하자…….
○임정은 위원   공모 내용을 보고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업체에서는…….
○임정은 위원   제안서에도 도외 개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의 두 개소를 지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총 세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했고요. 그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선정됐고 그 업체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데가 두 군데 골프를 제안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도외 개최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실무적으로 몇몇 분이 얘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개발공사에서 도외 개최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보고 대행사가 제안서 내용에 도외에서 개최하는 후보지 두 곳을 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골프대회를 하게 되면 KLPGA에 개최 장소하고 개최 일시하고 통보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거를 저희가 2월 말까지.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통보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예. 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정황들을 보면 도외 개최하는 부분들을 실무적으로만 논의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도외 개최를 하려고 추진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오니 도민들의 여론도 악화되고, 이 대회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서 개발공사에서 도내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먹는샘물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임정은 위원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효과, 브랜드 제고 효과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례로 에비앙, 국제대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예.
○임정은 위원   전 세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비앙 대회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걸로 저희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몇 년 동안 개최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정확하게…….
○임정은 위원   30년 동안 개최되고 있는데 이게 1994년부터 개최돼서, 이 지역이 인구가 90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예요. 하지만 지역에서만 개최하는 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브랜드 제고, 마케팅 효과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삼다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지역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기본취지가 무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접근해야지, 당장 오늘 회의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마스터스 관련해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처음에 이 제안은 저희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케팅 협의체에서 저희까지 같이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1월 달 되니까 도외에서 개최하는 거를 전제는 아니지만 검토…….
○임정은 위원   가시화가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도민사회에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개발공사가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책임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이 꼭지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나도 못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민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동하고 공동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가 도외에서 9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동에서는 ―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 도외 기여 방안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만 부담했었고요. 판매는 거의 70% 이상을 광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게 거의 없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현기종 위원   공동 개최해서 우리 제주가 얻는 실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마케팅총괄 김용덕   그 전에 28억을 저희 경비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개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30억 중에 12억을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광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현기종 위원   많은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백경훈 사장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장님이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현기종 위원   그러면 인사, 조직, 예산, 업무적인 총괄은 사장님에게 돼 있는 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현기종 위원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의무도 있는 자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치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얘기하시고 또 유체이탈 화법 이렇게 쓰시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러는 것 같다든가 이런 부분들. 책임감 있는 자리니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실무진에서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결국은 광동에서 공동 개최하면서 18억을 우리가 스폰을 받는 거네요? 광동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스폰의 개념은 아니고요.
○현기종 위원   어쨌든 18억을 대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투자는 하는데 그게 스폰의 개념이 아니라 마케팅 협의체에 과거부터 130억이라는, 작년에 130억의 70%를 광동이, 30%를 공사가 대서 그 돈으로 전국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공동 개최 비용 18억을 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공공 개최 비용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광동은 후원사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후원사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 돈의 원천이 어디냐? 그전에는 우리 공사의…….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럼 1회부터 10회까지는 단독 개최했었는데 제주도에서 했고 공동 개최해서 이렇다면 광동에서 18억을 스폰서 개념이 아니어도 좋고, 개최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동에서 공동 개최해서 외지에서, 육지부에서, 수도권에서 한다 이런 거라면 공동 개최하지 마십시오. 광동은 그러면 18억 투자해서 그만큼 이익을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는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제주에서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검토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144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떠나서 제주도의 스포츠 산업, 꿈나무 육성,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결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삼다수의 배신이다.” “이율배반이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럼 이럴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비앙 작은 도시에서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제주에서 하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개최했다고 상승됩니까? 매출이 더 됩니까? 외국에서 유치하실 거면 KLPGA 스폰서식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비앙처럼 키울 수 있고요.
   개최지를 수도권으로 옮겨간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데 정확한 답변을 사장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에서 이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기종 위원   그거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자꾸 중간에 말을…….
   정확한 답변은 뭐냐 하면 공사가 장기적으로 삼다수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게 좋은지 기타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는데 다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정서라든가 도의회라든가 도정이라든가 이런 데와 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무조건 제주도에서 하라고 해서 답하라고 하는 그런 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제주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현기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에서 개최 안 하고 수도권에서 해서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 관광, 스포츠, 모든 산업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제적 활성화를…….
○현기종 위원   지금 제주에서 개최 안 하고 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 논란이 생긴 거고 도민들 이런 정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하는데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기종 위원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현기종 위원   속기록 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도내에서 개최하고…….
○현기종 위원   제가 시정하라는 거는 뭐예요? 제주도 내에서 개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전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 백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7건 발생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나 제도나 의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현기종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교육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전부 장기 병가거든요. 장기 병가면 회사의 손실을 떠나서 이분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재발 방지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거나 교육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그래서 공장 환경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재구축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원래대로 하고요.
○현기종 위원   어떤 문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의 개념, 지금까지 해 왔던 개념에 플러스 이제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행감 때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답변을 주셨고.
   지금 10개월 됐나요, 취임하신 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10개월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돼 가고 있습니까?
   사건사고가 행감 이후에도 더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개월 사이에 더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 때 답변하시는 거와 똑같이 답변하시면 이거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중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당장 몇 개월만에…….
○현기종 위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장기적, 단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직원들이 다치고 당장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인데 장기적인 대책이겠습니까, 단기적인 대책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책은 하고, 좀 더 근본적인…….
○현기종 위원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 말고 이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개선되도록 어떤 것을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바라는 거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
○현기종 위원   말씀하시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린 게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공장이 기존 24년, 25년 전에 있는 공간에 라인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기종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대책을 얘기하라는 거지.
○위원장 송창권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도의회가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혹은 왜 개입을 하느냐, 경영의 자율이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송창권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직간접으로 얘기가 많이 전달되니까 공사 측에서 매우 불쾌한 입장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전달이 돼 왔는데요. 사장님, 그런 부분도 사장님이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을 탓할 것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 기업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순한 주식회사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대표 기업이고 제주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법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업무 보고를 왜 받습니까? 일반 주식회사면 왜 받아요?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받을 권한도 없죠. 그런데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조례랑 다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당연히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에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거기는 수감기관으로 그렇게 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그리고 삼다수 물 자체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함부로 못 해요. 우리 도의회에서 허가 연 110만 톤 가까이 되다가 몇 공 더 늘려줘서 139만 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고 해서 지금 139만 톤으로 늘어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생산이 그렇게 예정이고요. 146만 톤…… 허가량은 165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잖아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니까 자세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장님도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인사청문 대상에 속해 있고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력 관계에 의해서 하고,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올바른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단지 내부적인 실무선에서 논의된 게 아니고 진행까지도 다 돼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하겠고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전 위원장님과 논쟁이 있어서 어쨌든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공직자분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곶자왈 안건 심의가 27일에 있습니다. 있지만 기후환경국 핵심과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곶자왈 도민 자산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와 조례 전부 개정 관련, 경계 확장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업무 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난달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라도 면적의 약 4배 정도, 91만 ㎡, 28만 평에 달하는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분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언론에 나온 것을 첨부한 거거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현재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 중에 지하수 1·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지하수 등급을 관리하는 게 기후환경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환경국의 입장은 어떻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시계획과의 계획에 대한 저희 국의 입장입니까?
○김기환 위원   아니요. 지하수 1·2등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 관련된 것에 있어서 기후환경국이 이것을 맡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이거에 있어서 환경국의 입장은 지금 어떻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확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김기환 위원   지금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계획관리 이런 것을 떠나서 지하수 관련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시균형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그냥 보도자료 나온 내용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텐데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보고서 화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최근 우리 전문위원실에 가져다 준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언론에서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용역 보고서 내용을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도 저 분포도를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 세부적인 것을 봤다는 것은 제가 아직…….
○김기환 위원   주민들이 봤다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로 가져다 준 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잠깐 우리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아마 이 자료를 보셨을 것인가요 더 세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는 현재 완료된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될 것이고, 당연히 지금 주민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회의 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용역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도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당초에 곶자왈 조사를 했을 때가 2003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곶자왈 정의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형도면이 그려지다 보니까 곶자왈이 아닌 지역도 현재 내부적으로,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고시는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곶자왈의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곶자왈 지형도면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기 쉽게 고시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곶자왈 조례 관련되는 지역에, 통과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곶자왈이 사전에 제외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확대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충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이 지형도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아니,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가 지형도면 고시되고 그다음에 보전 관리 조례까지 가는 절차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외되는 지역이 있을뿐더러 반대로 추가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지역에 있는 해당 토지주분들이랑 그 전 분들이랑 분명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거에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곶자왈 10㎢라는 토지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한테 빨리 진행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김기환 위원   진행해 달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매수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신규로 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지할 거고요 또 의견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지형도면 보여 드린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 저희가 의견만 현재 만들어 놓은 거뿐이지.
○김기환 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지역이랑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할 예정이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그것은 용역진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현재 곶자왈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이 용암지대가 있는 숲하고 덤불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 것이죠.
○김기환 위원   그럼 기존 훼손 지역이 만약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훼손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김기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신규로 추가될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곶자왈이 아니어서 훼손이 됐어요. 훼손됐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만약 신규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런 토지도 전부 의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죠.
○김기환 위원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해서 일단 그만하고요, 추가 질의 때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국장님들이 우선하시고, 사장님이나. 그러다가 전문성이나 세밀한 부분이 부족할 때는 양해를 구하세요. 누구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누구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무슨 과장님이나 뒤에 본부장이나 누구네 지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구한 다음에 좀 더 세세한 것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부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수도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 하수도 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련한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어떻든 그때 조례 개정 당시에 여러 가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관리를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례에 포함된 부분들은 기술관리인이 50톤에서 20톤으로 강화된 부분은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중 하나 설치 기준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침전분리조 공정 추가라든지 생물반응조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아직 제작되는 것은 없지만 육지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올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 시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시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제품 검사, 그리고 준공 이후에 채수해서 수질 검사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그 부분을 고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조례 시행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담당자가 한 명이죠? 개인 하수처리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양 행정시에 대한 부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물론 당시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 해서 완화를 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 강화돼 있던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강화책을, 기술 개발되고 하니까 더 강화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행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완화시켜 줬어요. 그러니 2017년도에 이 조례 만들었던 분한테 혼났습니다. “너네들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완화할 거 하고 강화할 거 하면서 조절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반영해 줬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침을 만들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만들면서 어떻든 시행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 인허가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시로 양 행정시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위원장 송창권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이,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기는 하지만 몇 배 정도 올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저희들 3년 치 신규 들어온 것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7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에 측정 장비도 자동화시켜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 예산도 조금 넣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조금 포함됐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송창권   잘렸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서 수질기준 측정하는 기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늘어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됐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위원장 송창권   너무 늦어요.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빨리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니까 하수도 관련한 부분들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전적으로 하수도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발목 잡혀서 우리는 「하수도법」만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위원님들 찾아오고 할 때는 했다가 이게 준비 안 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양 행정시 얘기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한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현대화 사업은 작년 4월 28일 착공해서 202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처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2025년 말까지 수처리부터 우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수처리 완료까지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국비 금년에 245억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송창권   원래 목표는? 국비 목표는 어느…….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460억 정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얼마 됐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 부분은 2024년 국비 조정을 환경부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하면서 금년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에 수처리까지 완료하려면 내년에 47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대책으로는 만약에 국비 확보가 국가 예산이라든지 여의치 않으면 지방비를 선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창권   선투자하겠다. 그것은 계속했던 말이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2025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수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비 확보 못 하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좋아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우선 최대한 국비 확보에 절충을 더 하고, 2025년까지 수처리를 완료해야 하수량 늘어난 것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한국환경공단이 대행사업자인데 이들이 바쁘겠습니까? 우리 도가 바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저희가 바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 처리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환경공단에서 계획공정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수시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진행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계획에 관련한 것, 협약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협약 자체에, 지난 양 행정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 자체나 확언이나 확약에 관련한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부분은요 특별한 문제들이 없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협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주민지원사업 협약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송창권   등등,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약간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가서 좀 더 만나 뵙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어떻든 저희들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예.
   우선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꼭 하고 싶은…….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알아서 짧게, 저는 발언하실 동안에 막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저 개인으로서, 현기종 개인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현기종 위원   제가 아까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게 제시됐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발생 원인만 말씀하십니다. 작업장 환경, 문화적인 문제.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고 예방 대책안을 얘기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작업장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문화적인 문제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인식 개선 방안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이런 답변을 제가 요구드린 겁니다.
   제가 왜 사고 많았나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당연히 질타도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원인만 말씀하시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장님.
   안전사고 예방 방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중에는 현장 중심의 안전 보고 체계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 교육도 더욱 강화하자. 그다음에 경영진에서부터 직원들과 안전에 대한 소통채널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로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행동기반 안전 활동을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식 수준을 바꾸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통해서 설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이런 것들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설비 보완도 중요하고 작업장에서의 직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개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저도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글쎄요,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
   저는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는 개발공사만의 이벤트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동의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의 관광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가 9700명입니다, 3일 동안. 그게 골프 산업 및 체육 산업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죠. 또 꿈나무들 같이 출전시켜서 꿈나무 육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종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든가 각종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제주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많으니 수도권에서 해야 되겠다. 물론 매출 상승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에비앙이 9000명이 살고 있는 데 왜 30년 동안 했겠습니까?
   제주라는 이미지하고 삼다수라는 이미지하고 골프와 연관시켜서 제주의 ― 아까 얘기했지만 ― 지역적인 산업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 광동, 다 같이 고민해서, 광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바른 판단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예.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와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도 변경되고 사업비도 계속 변경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니까, 용역 발주 현황 중 학술용역 현황을 보면 국토연구원에 곶자왈지대 생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9000만 원 수의계약 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보니까 2022년 3월에 완료되고,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는 12월에 보고서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5월로 와서 혼란이 좀 있어서.
   보고서 발간한 게 5월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5월로 기재돼 있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 관리 조례 다음 거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조례가 따로…….
○전문위원 양세창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 그럼 아까 그걸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뽑아 왔는데.
   용역에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례상.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관계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자료에도.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검색을 해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도청 홈페이지에도 없었고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이 용역 내용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아까 보고서 발간은 5월이 맞고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고가 되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이게 용역으로 된 게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국토연구원이 공기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잠시만요.
   (자료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제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27일 날 말씀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거를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도민사회에서도 불신만 쌓이고, 곶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민분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 도민분들도 도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주민 공람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역 진행 중에 2021년 7월부터 9월에 읍면별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670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김기환 위원   어떤 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어 가지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자체를 이 도면 내용을 공개했고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고, 그중의 일부는 반영된 상태로 95.1㎢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 간에 충돌이 있어서 그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부 읍면은 했고요 일부 읍면은 안 했고…….
○김기환 위원   그때 제가 보도 자료 검색해 본 결과, 그게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주민들 간에 굉장히 큰 추돌이 있어서 정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일 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설명회는 한경, 애월, 대정 3개 읍면을 실시했고요. 나머지는 이장단협의회에서 중단 요구로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35일간 하는 동안에 사유지 소유 분들 3899명에 대해서 우편 발송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총 670명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건 따로 나중에 회의 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이런 거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찾아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우리 상임위원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용역 보고서나 이런 거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받은 것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특별 보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를 참고로 해서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회의장이 뜨겁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기후환경국장으로 발령받으셔서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좀 모자란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제가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전에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우스만 타 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의 농약. 지금 농촌에는 보면 농약을 조기 공급받거든요. 조기 공급받다 보면 거기에 농약들이 몇 천만 원씩 쌓여 있어요. 하우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농약들이 불에 타서 다 녹고 흘러내리고, 그 옆이 바로 하천입니다. 그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후환경국장한테 전화를 했죠. 기후환경국장님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요즘 계속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놔뒀으면…….
   농가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화재도 발생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부직포로 가서 흡착도 하고 폐기물도 한 군데 모아 놓고.
   또 그 폐기물 처리는 도내 업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지로 반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초동대응에 서귀포시 환경 파트하고 저희 자원순환과장이 직접 출동해서 같이한 협업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행정시와 저희 도가 같이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런 과정들이 우리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겁니다. 큰 사업만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육상양식장 배출수 기준에 관련한 토론회 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거기에서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궁극적으로는 강화 쪽으로 저희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화했을 때 지금 현재 설비나 걸러줄 수 있는 그게 실현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강화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단계별 유예기간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송창권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 내에 먹는샘물 사업하는 데는 딱 한 군데만 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 제안 기억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야 팔 생각이 없고 하여튼 계속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원하는 게요 공유자산이고 공수인데 이 물 파다가 다른 주식회사가 팔아먹는 거는 정서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법적 논리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래서 개발공사 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하고 이 사업권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혹시나 얘기 나온 거나 의견, 수면 밑이라도 혹시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그건 없었고요. 위원장님 두 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사장님이 나서지 말고 다른 분이 슬쩍 하면서 해 가지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 논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주식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 논쟁이 계속돼야 될 것인지, 영원히 가야 될 것인지. 빨리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의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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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강봉국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    감염병검사과장    임진숙
•    토양화학과장    오순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    상수도부장    진기옥
•    하수도부장    고휘협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    마케팅총괄    김용덕
•    도시사업총괄    고운봉
•    경영기획본부장    강경구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