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3월 25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4.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6.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이승아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6.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여 환경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을 통한 관광 수용력의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이에 제주도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 보고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이승아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6.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요지서 첨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제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관리 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주 연안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배출수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년마다 수질기준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용역은 제주지역의 악취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 악취 등 악취 전반에 대한 악취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 배출원 현황 분석과 악취 측정 및 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칭을 정립하였기에 명칭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용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이라는 제도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중앙부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과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과의 차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입법 발의안 등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한 건과 보고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 반영된 기준 단위의 통일을 위해 조문 일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수질 오염원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타 수질 오염원 배출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질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환경부하 등 환경적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수질 항목 및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아연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20m 4차선 도로 확장 및 하수관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확장 사업 중 새로운 가로수 수종 선정 과정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가로수를 최대한 보존하여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아스팔트 포장 최소화를 통한 녹지 확대 등 ‘걷고 싶은 도시 제주’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전세버스 운송업계 차량 운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전세버스 지입 피해 전수조사 및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불법 지입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버스 수급 조절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진정 사항에 대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세버스 불법 지입 피해 조사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위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임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오늘 보고가 되는데 이 용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명칭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확히 하고 그리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해서 쟁점 사항,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 객관성, 형평성, 적정성 등에 대한 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입법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게 한 10여 년이 지났죠.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2017년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명칭들이 많이 바뀌면서 2017년 당시 입도세라는, 단순히 입도세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때 이 기여금에 대해서 재차 미뤄졌고, 그래서 명칭부터 우리가 제주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명칭이 된 거죠.
국장님께서도 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도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도하고,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고의 자산으로 갖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연풍광과 여러 가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도 환경보전분담금은 더 미룰 수는 없다. 우리 제주 환경을 보전하고 앞으로 또 다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환경보전분담금은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의 제주도민 일인당 환경 관련돼서 세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약 백사오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국 평균을 보면 제주의 환경 관련된 세출 예산이 두 배 이상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내도하면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또 많은 하수들이 발생돼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들도 있고 이게 도입돼야 우리 제주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 기사를 보다 보면 관광 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관광 업계의 반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점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요금에 대한 거하고요 징수 방법, 그리고 하나는 도입 시기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보면 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기존의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용 대상을 보면 숙박업,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 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세버스.
○임정은 위원 예. 전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당일 오셨다 가시는 분, 그리고 요즘 크루즈로 내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업의 업주분들 그리고 렌터카, 전세버스 업체에 징수 책임을 떠넘긴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부과 기준이나 요금, 징수 방법 등은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용역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금액이나 방법이나 기준들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관광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지, 일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금이나 징수 방법, 부과 기준 이거에 대해서는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요번에 20일 날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새롭게 나온 의견이 아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존부터 부과 방식, 부과 대상, 징수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고. 지금 관광협회에서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반대라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환경보전분담금의 당위성이라든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부적으로, 도내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해소하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도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환경보전분담금의 필요성을 국회나 여러 중앙부처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도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한다. 이거는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입 자체의 반대라기보다 저희는 세부적인 시행…….
○임정은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기나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역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수정할 방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관광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우리가 발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동감하고요. 저희들 도민의 내부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무조건 달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년을 넘게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리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연로 KCTV∼제주연구원 확장 관련해서 청원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니까 당초 2020년 기본 설계 과정에서 전 구간을 4차로로 계획했다가 가로수 306본이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2차로와 3차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이라서 제주시 국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국장님, 죄송하지만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로와 3차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첨부된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 구간에 식재된 왕벚나무와 구실잣밤나무,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총 306본 중에 41본만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해당 지역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분들께서 가로수로 심어진 구실잣밤나무가 꽃가루라든지 병해충 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그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새로운 수목으로 식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데 청원 내용에 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실마을 주민들과 주민 대표 면담을 네 차례 했고, 주민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제주의 가로경관 개선 계획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 아까 공공건축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소의, 306본 중에 41본만 이식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김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다른 내용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께서 이 내용에 불편함이 추가되어 있는 게 구실잣밤나무가 꽃가루와 병해충을 유발하고 있어서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구실잣밤나무가 주민들한테 약간 악취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소의 이식해야 될 것만, 전문가의 자문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냄새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 물론 좋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 분들께서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 명칭도 여러 차례 바뀌고 있고, 도입 검토를 한 지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0년이 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인 것으로 저도 생각은 듭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전분담금이 특별법 제정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에서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제주도민분들께서도 그렇고 분담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용역 보고서 194페이지에 제시된 부과 방법을 보면 숙박객은 1일 1500원, 렌터카·승용차 같은 경우에 5000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등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선박에 자기 차량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선박을 통해서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환경 부담이나 교통 혼잡을 어느 정도 많이 일으킬 것 같다고 보이는데, 특별법 저촉이 안 되는 것도 찾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법 개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시행되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 부과 방법·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감합니다. 외국의 20여 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에서도 징수 방법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숙박과 차량 모두에게 내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이중 부담이 될 소지는 없는가 등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든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분들이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도로 환경을 파손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징수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거론될 것 같거든요. 렌터카에만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올 때 이것도 같이 부과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평성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충분히 검토는 하겠고요. 차량을 갖고 오는데 이게 관광객이라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단정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주민들 이주거나 이쪽에 왔다가 친척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기환 위원 이주를 하면 증빙 자료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예예. 저도 환경보전분담금이 우리 제주 환경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방향성이라고 보고,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생기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김형도 도시건설국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연로 도로 확장 사업 관련인데, 아까 듣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구실잣밤나무 관련해서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식을 하는데 어떻게든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최소화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구실잣밤나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피해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대체 수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저도 길거리 지나다 보면 구실잣밤나무의 냄새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6본이 돼 있고 구실잣밤나무는 75본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 수종 식재라든지 이것은 수목 이식 시에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가로수 관련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도 이 나무를 가만히 두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앞서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나중에 식재할 때 대체 수종이라든지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아뇨, 아까 제가 시민사회 얘기 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 그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전문가 얘기만 들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단체에서는 이식이 아니고 보존 쪽으로만 말씀이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민·환경단체하고 주민하고의 토론은 해 보셨습니까? 공청회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과 서로 팽팽한 토론을 거치면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합의할 수 있게끔, 합의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토론회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같이 소통의 자리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강경문 위원 “앞으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저는 봤을 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환경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두 분의 토론을 겪으면서 찬반의 논리를 갖고 거기에 대한 장점은 가져오는 거고 단점은 빼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 차선이 4차선 도로로 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은 (자료를 보이며) 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 차선을 그대로 두고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월정사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럼 초등학교 자녀들을 픽업하거나 출퇴근길에 합쳐졌을 때 차량, 교통체증의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통체증이 많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지금 도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도로 선형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제방사 쪽하고 이쪽 한라도서관 쪽으로 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그쪽에 차량이 많이 몰렸습니다마는 체증이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지금은 파악이지만 나중에 오등봉공원 거기에 1401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운영되면 아마 교통체증이 심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 안에는 상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가 있는 거고 상수도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농로 따라 100m 지점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수도관이 없으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도를 당겨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 있다면 50㎜를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m 경우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요. 50㎜ 관로를 파는데 소위 최소한의 굴착이 1.2m만 되면 되는데 1.5m를 하고 5m 미만인 경우는 전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5m 이상인 경우는 반폭 포장을 하는 거고, 중앙 차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봤을 때 100m를 봤을 때 한 27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공사비가.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약 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꼭 건축 허가를 받을까?
그리고 관련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콘크리트 도로라는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 기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는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콘크리트 길 같은 경우는 강도가 되게 좋습니다. 아스팔트하고 달라요. 아스팔트는 하중을 많이 받으면 처짐 효과가 나는데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굳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농로에서는 크랙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m면 1.5m 정도, 뭐 1.2m.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만 해 버려도 눈에 크게 안 띌 거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횡단 굴착인 경우에는 10m, 그다음에 진행방향 굴착이 30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관리 굴착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영세하고 이렇게 한 데는 5m 폭이 되면 5m 전면 포장을 하도록 지금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사실 경제도 안 좋은데 소규모 개발할 경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바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 폭을 꼭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는 쪽으로, 소규모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다짐을 하고 충분하게 공정을 거치면 그 위에 포장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심의 의결서에 보면 차로 폭 5m 이상 콘크리트 포장 굴착 시 도로 중심선에서는 굴착 포함 반폭 포장, ―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 5m 미만인 경우는 전면 포장.
심의 의결서는 조례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또 조례를 보면 상위법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금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서귀포는 모르겠어요. 행정이 아니고 관련 지인, 이쪽 사업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쪽은 1.2m, 1.5m만 하면 거기만 포장하더라. 그런데 제주시는 또 다르다. 했을 때 뭔가 규정을 잡아서 명확히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분들도 있지만 집 하나 짓는 데 수도 하나 당겨 오는 데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서 되겠습니까? 집 하나가 예를 들어서 2∼3억이면 짓는다. 내가 힘이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에 집을 짓고 싶은데 수도를 당겨 오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분들을 위한 것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기준이 명확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시 한번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원상 복구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도로굴착심의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또 폐기물 처리비. 애꿎은 폐기물 처리만 늘어요. 지금 거꾸로 탄소중립시대에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도 많이 논의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기물도 줄여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멀쩡한 건데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전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번영로잖아요. 옛날 동부산업도로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길이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 길이 거의 농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확히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서를 보니까 저도 모르는 지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축산농가나 이런 데.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이유가, 축산 악취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도에서 재정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농가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기준 농도로 보면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민원을 분석해 보면 반복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뭐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반복 민원!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기하는 민원.
○강봉직 위원 그 반복 민원은 계속 악취가 나니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겠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것도 있고, 그런 민원을 보면 현지에 옛날부터 살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 지역에 이런 악취 시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온 경우에, 그런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민원 수가 많은 것 같고,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저희 행정에서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악취 민원 많은 이유가, 원인이 그겁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뭐가 문제였을까, 국장님이 파악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냄새를, 악취가 안 나는데도 전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물론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기후환경국장님으로 발령 나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검토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악취관리센터와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악취 민원이 계속 꾸준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금방 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꾸준하게 계속 발생할 수도 있어서, 보니까 밤에나 공휴일이나 휴일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공무원들 단속이나…… 쉬는 날이어서, 밤이나 단속 나오기 어려울 때 와서,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제가 관련해서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그런 때, 밤이나 공휴일, 휴일에 발생하는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시간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인지…….
○강봉직 위원 악취관리센터는 밤에도 근무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근무는 안 하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밤에 근무 안 하기 때문에 밤에 악취 날 수 있는 것들을 배출하거나 문제가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휴일 때나 근무 아닐 때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저도 악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애월읍에 살고 있어서. 밤에, 공휴일에 냄새가, 악취가 더 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나 악취관리센터에서 근무가 없을 때 더 많이 난다. 이건 분명 원인이 있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민원을 한번 분석해서 실제로 그쪽 비중이 높다면 공휴일과 밤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악취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잖아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일차 경고하고 그다음에…….
○강봉직 위원 일차 경고하고, 그것은 경고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학술용역 보고서의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호흡기계에 영향, 순환기계에 영향, 소화기계에 영향, 정신상태에 영향, 내분비계통에 영향 등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그냥 일차 경고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악취가 난다면 일차 경고가 아니고 일차에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셔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술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천문학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하고 그분들 ― 양돈농가, 축산농가 ― 배 불리는 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지원받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일차 경고라는 거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거고요, 저희 조례는 사용 중지 명령 2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용 중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용 중지. 양돈장이나 축산농가에 사용 중지 하면 그 가축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용 중지가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원래는 사용 중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번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 패소된 게 있어서 지금 시료 채취 방법이나 이런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죠? 제주도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성과가 잘 안 돌아온다면 분명하게 페널티도 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만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차 경고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심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분뇨법보다 강화된 조례 사항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사용 중지 2개월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과징금 부과한 거는 세 건입니다. 세 건 다 행정소송 중이고요.
○강봉직 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왔다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심에 패소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강봉직 위원 세 건 다 패소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하게도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료 채취 방법이 정확하냐? 그리고 감경할 수 있는데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게 틀리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미 검토 요청을 해 있고, 환경부와 저희 도가 제주시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축사 관리도, 악취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되고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 없는 스마트한 축사시설 같은 것도 지원한다든지, 아무튼 악취 관련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축산식품국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국장 되어서 몇 개월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개월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2개월이면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보기에는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답변할 때도 마치 악취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악취가 없었는데 잘못 부과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악취는 발생해요. 폐쇄될 정도까지 악취가 발생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채취할 때 하루 하고, 한 번 건너서 다시 한 번 하고, 한 번 건너서 ―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건너서 ― 다시 한 번 하고. 그래서 3회를 측정해야 되는데 하루에 가서 세 번을 측정했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송창권 뒤의 과장님, 잠깐.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냥 답변만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고 대상 배출시설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송창권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부분과 악취관리시설과는 다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는 깨끗한데 다른 옆에 있는 시설이 잘못돼서, 악취를 발생시켜서 같이 그룹으로 짓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억울하죠. 그렇게 지정되는 부분과 악취관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아, 지금 제가 초점이 달라질까 봐서요. 또 우리 위원님들 방해될까 봐서 간략하게만 하겠는데. 양돈업에 1년에, 매년 300억에서 350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요. 세상에 이렇게 지원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300억에서 350억 순수익이 나오니까 자랑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귀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보십시오.
외부경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외부경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시장 속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익을 제시하면 다른 상대방은 그 이익을 얻어 나갈 때는 돈을 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해를 끼치게 되면 시장 속에서는 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 외부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해죠. 악취 발생시키는 거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는 1년에 300억씩이나 지원해요. 그러면 비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해요. 그럴 거죠?
내가 드는 비용하고 이익하고 똔똔 되도록 해서 최대한 내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낮아지면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하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기적인 동물들인데.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잡지 못하는 거예요. 1년에 300억, 350억씩이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기후환경국장님이에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송창권 저는 제 순서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행이 조금 어긋날 것 같아서.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의사일정안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의 건이 올라왔어요.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용역도 되고 도민사회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왜 꼭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보면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경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도민 1인당 평균 전국 두 배 수준의 환경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보전금을 받아서 우리 지역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제도 개념 정립은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용역 보고서에. 그리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을 제도 개선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도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 요건이라든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숙박시설 및 자동차 이용자에게만 부과한다는 형평성, 적정성 논란 등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어떤 것을 강제하는 거보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민 수용성,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번에 관광협회에서도 이런저런 보도 자료도 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요즘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 나 못 살겠다. 내가 못 사는데 그 비용 필요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수용성,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내의 사정이나 지금 현재 경제 여건 등을 저희들이 살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를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많은 얘기들도 하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저는 오늘 두 가지 꼭지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집중해서. 육상양식장에 관련한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에 관련한 부분하고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환경보전분담금에 관련한 부분부터 먼저 좀 할게요.
이번에 보고 들어온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부분하고 다른 게 뭐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명칭을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쟁점이 됐던 게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형평성, 적정성, 객관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했고, 반박 논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입법안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이번 용역은 필요성이나 타당성 아니면 주민의 수용성 내지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지, 전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를 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실행방안을 찾는 거예요. 이미 도민 합의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위원장 송창권 도민 합의들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위원장 송창권 답변 못 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과거의 여론조사라든가 근거를 봤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그러면 왜 실행방안을 해요?
왜 실행방안을 용역 줘요?
아직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안 이루어졌고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실행을 하려고 하냐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지금은 이 용역의 이름은요 환경보전분담금 ― 기여금이지만, 기여금에 관해서 ―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이에요. 실행방안. “아, 됐어. 도민들도 90%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명령 내리고 있어. 전 국민들도 관광 왔던 분들 70% 이상이 동의해 주고 있어.” 물론 이건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 도입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이 용역은! 실행방안,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필요성이라든지 와 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지금 이 단계까지는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필요성이나 도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까지 두 개를 했는데, 아까처럼 타당성 하고 그걸 기초로 실행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마련된 용역이 우리가 충분히 국민 수용성이나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창권 2012년도부터 처음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전부터 얘기했고, 저는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했는데요.
2012년도에 관광객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12년도입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천만이 넘…….
○위원장 송창권 2012년도에 몇 명 정도 왔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969만 명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몇 명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130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2012년도부터 시도를 해 나가는데 관광협회에서 반대했어요. 관광객 증가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을 수도 있다, 도민들 합의가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적극적인 반대를 했어요. 반발로 인해서 시도를 하다가,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해 보려고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당시가 900만 명이었어요. 지금 1300만 명이에요.
우리가 1500만 명 왔었던 것을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경제 악화다, 관광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니,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1500만 명 다시 올라오면 할 거예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도 조절이에요? 아니면 눈치 보고 있습니까?
관광협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매뉴얼이라고 할까, 매뉴얼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다 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법안 통과 목표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2대 국회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22대 국회인데 22대가 2024년 올해부터 하게 되면 2029년도에 할 거예요, 2028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22대 국회라고 하지 말고…….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건 2025년 전반기 내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입법화시켜 보겠다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노력은, 작업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딱 이 시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정확하게 제가, 2026년, 2027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로드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국장님 할 의지가 없어요. 하지도 못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용역은 이제까지 10년 동안 무르익어서 계속 논란 벌이고요. 원희룡 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도 했습니다만, 2012년도니까. 우근민 지사 때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지사님 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립서비스 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절박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끌어 왔어요.
관광협회가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반대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의가 끝났다, 어느 정도 정리됐어. 그래서 실행방안을 위해서 지금 입법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관광협회 반발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세하게는 다시 와야 돼요. 지금 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결과 보고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찔끔 해 가지고 겁나서 지금 있고 주춤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오신 국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국장님 딱 와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해서 다른 데 바꿔 달라고 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처럼…….
○위원장 송창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11대가 아니라 10대 의원님들부터 노력했고 11대 의원님들 노력했고 12대 지금 왔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의원님들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기존에 했던…….
○위원장 송창권 됐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우리 제주도 내에 환경 관련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두 배 정도 많다 그랬습니다. 일인당 지출되는 것이. 그죠?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환경에 쓰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 보전하고 그냥 관리하는 건 지키기만 하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어쩌면. 규제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지원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양돈 산업에다가, 양돈 한 개 업종에다가 1년에 300억에서 350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써야 될 곳들에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복지에도 제대로 못 쓰고요, 교육에도 제대로 못 쓰고요, 다른 부분들도 못 쓰는 데 많아요. 문화에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못 쓰는 곳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에다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해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관광업입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인당 우리 도민들이 돈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분들보다 두 배씩이나 더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지켜 줘 가지고 환경으로 관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의 가치는 환경이 가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내해야죠. “우리가 돈 받아내겠습니다. 이 청정 환경 지켜야만이 지속 가능한 관광도 이루어지고 그러니 우리가 받아내겠습니다. 돈 1만 원 더 받아내는 거 「상법」으로 다른 것은 더 싸게 만들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물론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국장님! 해당 국장님이 그 정도 의지 없습니까?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 그다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우리 제주도는 유별나게도 많아요. 왜 많습니까?
국장님, 왜 많다고 생각합니까?
왜 차고지증명제를 해요?
교통항공국장님, 왜 차고지증명제를 합니까? 사람 귀찮게시리.
답변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질서 유지와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
○위원장 송창권 주거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주차 환경 개선과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렌터카 총량제는 왜 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렌터카 총량제요?
○위원장 송창권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렌터카 총량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2만 9000대 정도 있지만…….
○위원장 송창권 왜 하시냐고요?
국장님, 그냥 질문합니다.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논리를 좀 하기 위해서.
왜 차고지증명제도 하고 ― 전국에 없는 거를 ― 렌터카 총량제도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차로 중앙선 만들어놓고 막 이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위원장 송창권 70만 명 우리 도민들만? 그럼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관광객…….
예.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민들 다 고통 감내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 관광객 환영하기 위해서요 도로도 정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통 분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주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해서, 관광업이 증진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미 이 보고서는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예요. 전 국민들 설득시키고 국회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 볼까, 여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설득시켜 나가세요, 더. 부탁하고 홍보하고. “제주도민 여러분, 한마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가 뭐 거지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좋게 만들어서 제주도 환경 잘 지켜서 관광 산업 발전하고 우리 제주도민들도 더 풍부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 현기종 위원님, 죄송해요.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서 입법자문단도 운영했고, 그렇죠?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포럼도 운영했고, 입법지원자문단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7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는 도민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과의, 국회 특별법 개정을 하기 위한 대비라고 봤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덜 보이는 것 같아서, 확고하죠, 의지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추진할 겁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을 통해서 지역 형평성 문제나 적정성 문제라든가 중복성 문제, 재정 감소, 구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정도 용역 해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쟁점들이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 용역에 의해서 4개 파트에 대한 쟁점은 저희들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러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래서 한 스텝을 멈추고, 또 불황일 때는 안 그래도 손님이 안 오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황이든 호황이든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런 환경보전분담금을 통해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꼭 잘……. 아까 22대 국회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4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목표 연도를 정하셔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끝난 겁니까?
○현기종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오늘은 안건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논의들도 되고 해서…….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전세버스 지입 피해사례 있죠? 전수조사, 제도 개선 방안 진정 올라온 거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입 관련 몇 년간 유예를 두더라도 이거 해소해야 된다, 국장님께 질의했었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 나름대로, 제주도 내 전세버스 업계가 사실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입과 관련된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 건의도 별도로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전세버스 수급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넣어서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내에 전세버스 말고 택시나 화물차, 택배도 신문에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지입 해서. 예전에는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못 봤어요. 그런데 택시나 화물차, 택배차 이런 분들의 지입은 지금 없나요?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 피해 사례들은 없어요? 전세버스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지입과 관련해서는 전세버스에만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고요. 개인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말고는 피해 사례나 피해 신고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아직까지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입은 하면서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전세버스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세버스 부분도 계속해서 이런 진정도 나오고, 예전부터 계속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실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실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할 때 같이, 만약에 하신다면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제주도 내의 지입 문제…… 지입하지 말아라 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자기네 필요성이 있어서 지입하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라 마라 이런 거보다는 파악은 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제가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환경보전분담금을 혹여나 우리가 잘 진행돼서 얻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제주도 내에 돈 없기 때문에 돈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을 잘 지켜 나가고 우리 후대까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고, 또 현재 있는 관계된 업들, 양돈업도 마찬가지겠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업들이 몇 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광업은 피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제주 환경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늘어날 거니까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곳에 대해서는 분담을 더 하고, 그 피해가 우리 관광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 제공자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수혜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함께 다, 당장의 문제로 봐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 관광을 질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고 관광에 대한 수용력이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분담금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피해 받는 분들도 아까 많다고 그랬어요. 모든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 더 받는 분들은 환경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개발 행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환경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들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돈 쓰게 될 것이고, 환경 자산 매입하는 데 쓰게 될 것이고, 환경 기초시설들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돈으로 인해서 징수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징수료도 드려야죠, 당연히. 그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내는 게 고맙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징수료 드리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이 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사고 났을 때 보상도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주도 내의 재정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환경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부족해져 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적으로 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마음들은 모아졌다고 보고 실행방안을 강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용기를 내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함께해서 잘 지켜 나가도록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 국장님들이랑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 다른 상임위에 불려가거나 예결위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는 그냥 어떻게 넘어가고 얘기했다가……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속상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던게요, 섭섭했던 게 여기에서 예산 할 때는 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이해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거 잘 지켜 내고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결위에 가서는 다른 의원들 얘기하면 “예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지키면서 엉뚱하게 욕만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같이 우리들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이 적으니까 괜히 위원장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님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건도 부족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오전에 안건 처리 다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기종 위원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결하는 것으로, 일 처리하는 것으로.
○현기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인상 쓰면 집안 분위기가 다 침울하고 안 좋다, 호랑이는 웃어도 무섭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랑이는 그렇게 웃어 대더라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으로, 리더로 세울 때는 최대한 진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잘 원만하게 해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무사 성질 부렴수광?”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부장 고휘협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김형도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