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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5월 17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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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5.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7.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9.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13.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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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13.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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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바쁜 현안 업무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의견 제시 일곱 건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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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남근·하성용·정민구·원화자·강경문·한동수·강하영·강상수·양영수·정이운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13.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의사일정 제13항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문 위원님.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해수소통구 검토 과정입니다. 염료 투입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저께 현장에서 계절별로 네 번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강경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열다섯 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계획 심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자문을 추가하는 한편,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침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제주 건축 정책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삶이 빛나는 제주”를 정책 비전으로 해서 변화된 건축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의 제주 건축 정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행정 및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 그리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건축”,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건축”이라는 세 개 정책 목표하에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건축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역량 강화 그리고 녹색건축의 확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등 19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건입동 및 화북동 일원 제주외항 내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외곽시설 100m 이상, 공유수면 매립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그 외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24일 아라동, 용담동, 유수암리 일원 3개소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인센티브 비율, 전면 공지 및 기부채납 의무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2024년 2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황사평마을회에서 마을 주변 다수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난개발 우려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마을 주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금회 화북2동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형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철환 도시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자는 일어나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외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토지 이용 현실화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용도·배치, 경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구분하고 계획 내용의 항목별 이행여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문지구 및 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문지구 및 토평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 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중문지구의 경우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확충하고 공용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이고, 토평지구의 경우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확충, 공용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2개 지구 모두 공동이용시설인 쉼터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의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수수료 범위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 해석상의 미비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부유사 등으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에 따른 어업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추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 저질에서 주의 기준 및 관리 기준 초과 항목이 있어 준설토를 매립에 활용할 경우 준설토 오염도 확인 후에 이용하는 등 이와 관련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 도시, 환경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 관리 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한 소요 예산 산정 및 확보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확대 및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등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기구의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용도 지역의 변경 기준을 소규모 용도 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를 통한 토지 효율성 증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방침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 경관, 생태계의 고려 사항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청정 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나,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위 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6월에 고시되어 시행 중인 성장관리계획에 화북2동 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검토 결과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그 외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을 높여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행위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 행위자가 폭원을 준수하고 해당 도로를 조성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받은 경우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 계획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의사일정 제13항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에 의회로 제출된 두 진정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된 함덕리 299-4번지 일원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반대를 요청하는 사항과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상반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적성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검토, 찬성·반대 측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심사하시느라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계획관리지역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함덕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지금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올해 2월에 업무 보고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번 안건이 또 보니까 제출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덕리민분들 860여 분의 서명을 받은 반대 진정이 우리 상임위로 접수되어 있고, 또 용도지역 변경을 찬성하는 진정도 현재 같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 진정 내용을 분명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올려 주시겠습니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그림.
   제출하신 의견제시의 건 8페이지에 보면요 초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대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초지, 목장용지, 농지 등으로 집단화된 지역은 기존 생산관리지역을 유지하고 양호한 임야는 기존 보전관리지역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양호한 임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 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위 훼손지는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으로 기준이 지금 설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현재 저 그림은 제주도의 GIS 시스템상의 곶자왈 지역이고 오른쪽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그림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제출된 계획 기준, 그러니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지양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1·2등급은 개별 허가 신청 시에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검토가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지하수 2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김기환 위원   계획 기준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약간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면 토지적성평가가 라 등급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김기환 위원   그러면 부합하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부합하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김기환 위원   진정서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반대 진정을 낸 진정인들께서는 현재 이 지역을 곶자왈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아니냐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주민설명회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세 번째.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도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보시지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게 최근 주민설명회 자료거든요. 보시면 1번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확인하였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화면의 1번으로 표시된 조천읍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진정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 조사 및 보전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 263페이지를 보니까 곶자왈 제외 지역…….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림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면요 2월 업무보고 시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용역 보고서에도 이 지역을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내용을 보면 진정인들께서 이 지역에 지하수 1등급에 해당하는 숨골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희귀식물의 서식도 확인되었는데, 반대 진정을 내신 주민분들께서는 이 지역을 곶자왈로 현재 부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역 보고서와 주민설명회 자료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제외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나온 지질도라든가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개발로 인해서 80% 이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환경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어쨌든 판단은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안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제시된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팀을 꾸려서 다시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게 아니고, 오늘 조천읍에서 곶자왈 관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죠? 오늘 당장 있을 예정인데 이 진정을 내신 지역주민분들께 환경국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서는 제외되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제외된다고 오늘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이 될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 결과에 의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 지역이 제외되는지 안 되는지는 설명 안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곶자왈 용역 보고서 264페이지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곶자왈 보전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 지역은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 수립 시에 환경총량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중규모, 소규모 지역은 지하수 2등급에서 지정 해제한 후 토양 요소에 의해 등급을 재지정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별도 보전지역에 대한 정기 조사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 제주도의 환경보전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시스템상으로 보면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혼란이라기보다는 어떻든 도시계획은 관련 도시관리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한 부서로 통합적으로 되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진정 내용 중에 가장 큰 쟁점이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에 해당된다면 ― 조천읍 저 지역이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보고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시된 것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선 지하수 등급을 먼저 조정한 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국에서 용역 보고서와 주민설명회 자료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우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서 찬성과 반대 양측에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진정서가 두 개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하수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시에서도 이 결과를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하수 보전지구 등급은 저희들이 용도 변경의 직접적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이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아까처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등급을 바꿔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청은 불가할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 지하수 등급 사항은 용도 변경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에 바로 반영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한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지하수는 일단 용도지역과는 관계가 없고요. 개별 인허가 접수할 때,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관련은 이것과는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질의했었습니다, 해수소통구 관련해서. 수치 모형 실험 결과 해수 교환 변화는 크게 없다. 그렇게 나와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강경문 위원   향후 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현재까지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업 내용에는 해수유통구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경문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게 3년 전의 자료 사진입니다. 지금 화물잡화부두 보면 해수소통구, 파란색으로 명시돼 있었어요. 그전에 사업을 하면서 해수소통구, 그다음에 3단계 사업 시 해수소통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시뮬레이션은 안 돌려봤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 자료는 저희가 화물부두, 그러니까 본 과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립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해수소통구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부두를 전체적으로 잔교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잔교식으로 가든 아니면 해수소통구를 만들든 아니면 전체 매립을 하든 해수 교환율의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사업비가 해수소통구라든가 잔교식으로 가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립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결정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 해수소통구로 하면 약 3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오히려 공사비 때문에 해수소통구를 없앤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절별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절별로 했지만 만수 때가 있는 거고 간조 때가 있잖아요. 밀물 썰물 때. 썰물 시에는 지하수 물이 바다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은 맞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공사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립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비를 200억, 300억 더 투자하더라도 투자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200억, 300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립식으로 간 겁니다.
○강경문 위원   보니까 해수소통구 미설치에는 299억, 그리고 설치 시에는 500억. 정확히 하면 201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지금 2단계 사업이잖아요. 3단계, 4단계, 한 번에 해 버리지 계속 끊어서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결 교량, 설치합니까? 어제 갔을 때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연결 교량이라는 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진입도로의 해상 구간에 대한 연결 교량이고요.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것은…….
○강경문 위원   화물잡화도로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은…….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인도교는 저희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강경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의 연결 교량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연결 교량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존의 11부두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12부두까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부 매립을 통해서 연결 교량하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국가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연결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진입도로입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주소는 어제 갔을 때 화북 앞바다인데, 건입동으로 돼 있는데 주소는 어떻게 될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건입동이라고 표현한 건 기존의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건입동, 화북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시와 협의한 결과 현재 단계에서는 화북동이다 건입동이다 주소 분리는 힘들다. 다만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화북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진입로는 건입동인데 쭉 가다 보니까 화북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주소는 건입동이어서 이상하고.
   그리고 진입로에 보니까 이어 나온 거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진입도에…….
○강경문 위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아, 입구부에요?
○강경문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입구부에, 당초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방류가 되는 박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수만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자료가 오면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형도 도시건설국장님, 잘 안 보여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강경문 위원   봉개 주거지역 변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약에 의한 주거지역 변경.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사례다. 봉개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완료 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개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했고,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 악취시설을 해 준 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송창권 위원장님의 지역구에 하수처리현대화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 동복리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함덕이라든지 북촌 마을에서도 나중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줘라. 그리고 안덕면 상창리에도 광역소각장이 지어질 건데. 이런 혐오시설, 그러니까 생활 SOC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봉개같이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 좋은 선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8년, 2021년 협약 사항으로 행정이 신뢰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봉개동은 지난 32년 동안 제주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봤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협약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43만 ㎡로 했지만 부득이하게 최소의 범위 내에서 15만 ㎡의 주거지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봉개 주민들의 양보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가 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도시계획 수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협약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협약이다, 하나의 나쁜 예를 남기는 것 같고. 차라리 할 거면 더 많은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거치면서 다른 지역에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또 특정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아졌지만 그 몇몇 분들만 이익을 받는 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지? 정말 이게 잘된 것은 맞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 사항은 협약 사항이지만 지금 동부 중산간 지역의 봉개동이 굉장히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 계획에 봉개동 인구, 주택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주거지역 내의 면적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 예를 남겼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혐오시설이 다른 데 들어간다. 봉개가 하니 우리도 해 달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없어야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강경문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강경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강봉직 위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얼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총사업비 협의는 780억 정도 수준입니다.
○강봉직 위원   780억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영향 인자에 대해서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내놓았는데, 환경 영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로 생각되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내측 수로의 해양 수질이라든가 해양 저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가 제일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했고요. 일단 내측 수로의 해양 수질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해양 저질에 대해서는 폐쇄 수로가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조금 쌓일 수는 있다. 내측 수로 끝단 쪽에.
○강봉직 위원   쌓일 수는 있다. 쌓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들 이번 설계에도 반영했다시피 기존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 오염토는 저희가 전량 준설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증설되는 부두에 화북천 하구가 막히면 토사가 바다에 쌓이고 수질 오염과 수해 피해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제도 대충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와서 큰소리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환경영향평가 시행하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돼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집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첫 번째는 기존의 화북동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제어와 제방 여유고 미확보에 따른 통수 단면적 부족으로 재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말은 기존 하천의 단면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것이지 항만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돼서 주변 지역의 침수가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년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기존 해수면에서 18㎝ 정도밖에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부지와 1.5m 이상의 여유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강봉직 위원   주민들 우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전에 사진 제출했던 거, 의견 제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건…….
○강봉직 위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의 내용도 가장 잘 알고 하천 범람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화북천의 구조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범람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내에 상하수도본부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화북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제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액 국비 반영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번 더 앉아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도 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방향도 잡아 주시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이라도 없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고 수용성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회장단을 면담했습니다.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제시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선정하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해 달라. 검증해서 그 검증 나온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나오기 전에 파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동의가 돼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오죽 했으면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그렇게 몰려와서 그 정도까지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재도 외항 내에 순환이 잘 안 돼 보이더라고요. 이쪽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이끼 낀 바위들도 있는 것 같고. 수질 오염 관련, 소통구 문제죠,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을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소통구 관련한 준설 계획은 전혀 없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밖에 대안이 없는 건가? 비용 문제,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용 문제 말고는, 저도 비용 문제가 제일 거기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비용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렵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년 만에 본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재개하게 되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하고 타당성 재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받은 사업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잔교식이라든지 해수소통구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기재부 협의 가서 이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사업비 증액시켜 주세요라고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다시 가서 받는 것을 못 하겠다.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그분, 대표님이 오셔서 그 지역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수질 오염과 수해 피해 대비책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강봉직 위원   대비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지 대비 없이 그냥 앞으로 준설, 모니터링밖에 할 게 없다. 나중에 또 봐야 되겠다. 어제도 그 말씀만 계속 맴돌고 있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대비책이라는 게, 지금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데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든 잔교식으로 설치하든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강봉직 위원   이따가 강경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알겠지만 효과가 미미한지, 그것을 설치해 놓고 확인을 해 봐야지, 효과가 미미한지 그런 게 확인이 정확하게 될 수 있나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일단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고요. 설치해 놓고도 운영 시 5년 동안 계속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하나만,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럼 하시고.
○강봉직 위원   죄송합니다.
   해양공원 조성 있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강봉직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을 나눴죠? 해양공원에는 식재 수종들이 어떤 수종들이 들어갑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일단 이거는 해상을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염성에 강하고 해양 환경에 적합한 섬백리향, 억새, 왜성수크령, 털수염풀 등 수종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매립은 몇 미터 정도 매립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매립은 부두 계획 거하고 같이 매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4.5m입니다.
○강봉직 위원   4.5m면 식재 나무들의 뿌리가 밑으로 뻗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수종들을 잘 선택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 나무들이 과연 살까? 해풍으로 또 짠물을 빨아들였을 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 다시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봉개동 주거지역 변경 문제, 아까 김형도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은 좀 하셨지만 이게 문제의 씨앗은 환경기초시설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제주도 기후환경국과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약 부분에서 발생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국장님께서 기후환경국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아니지만.
   이런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기간 연장을 하면서 기간이 좀 촉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국장님께서 이런 협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번에 연장할 때 협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예. 그런데 지금 협약 내용들이 2021년도 협약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2021년도. 맞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맞아요. 2018년도 협약할 때는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 소규모 택지개발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2021년도 협약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문구 하나 자체가 되게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봉개동의 인구 팽창이나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 외에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협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부탁…….
○임정은 위원   아, 예예.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봉개 음식물처리장 연장과 관련돼서는 협약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2018년도에 일어나게 됐고요.
○임정은 위원   예.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두 번째가 2021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들, 주민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주민지원사업,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임정은 위원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갈 거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궁극적으로 봉개동 전체가,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팽창 부분이 있고 주거 부분에 대한 정비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넣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일어나서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임정은 위원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이 봉개동에 입주해 있고 그걸 연장하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주민지원사업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들은, 만약에 인구가 팽창돼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될 거면 도시과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협약에 그걸 꼭 넣어서 협약을 할 상황밖에 안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그 당시에 제주시 음식물처리장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의 부족 부분들, 두 번째는 처리 방식에 따른 악취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5월 27일 날 준공식을 가질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까지 협약 내용에 들어간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죠.
   아까 강경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했지만 다른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 하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없어야 되겠죠라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런 선례가 있다면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 협약 내용들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저희가 보고해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고를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임정은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기후환경국에서는 보고로 끝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임정은 위원   2021년 10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 전문위원실로 공문으로 해서 보고 건으로 처리를 했고, 이런 절차들을 좀 미리미리 지켜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희들도 좀 난감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형도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답변에 일단 협약의 내용과 별개로 봉개동의 인구 증가나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일단은 협약 사항 이행의 신뢰…….
○임정은 위원   거기에 비중이 더 많은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원칙을 일단은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개동이 지금 도시가 굉장히 팽창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건 압니다. 제주도 내에 꼭 봉개동만이 아니고 다른 팽창돼 있는 도시들도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래서…….
○임정은 위원   거기에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 데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봉개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협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 변경을 했다, 그런 답변은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협약 때문에 그런 비중들이 많이 차지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형도 국장님, 이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봉개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들입니다마는 주거지역 확대 협약 이행 차원이냐 해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팽창에 따른 용지 배분 및 인구 추정 방식의 수요 산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다른 지역에는 인구 팽창, 인구 수요가 없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주거지역의 변경은, 주거지역의 확대는 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협약의 영향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것이 가져 올 문제들, 그리고 그 파장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 좋은 선례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기종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만 잠깐 띄워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그 협약서의 적절성, 적법성, 또 효력까지도 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약서 작성 이틀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사전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과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물론 환경부서에서 한 협약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근거로 해서 봉개동에만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 대한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공의……. 용도지역 변경, 공공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아무리 주대위지만 주대위에서 그걸 요구한다?
   자, 그러면 아까도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다른 피해 지역에 그런 협약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나쁜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이런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그 시설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앞으로 이런 선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협약에 대해서는 도 산하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처럼 행정의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하는 계획이고.
   또 봉개동이 중산간 지역에서 30여 년간 악취와 고통에 있던 동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팽창하고 해서 주거지역도 확대해서 인구와 주택 현황,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한다는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행정의 신뢰, 물론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절차도 밟지 않은 협약서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는 협약서인가라는 문제는 또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진 두 번째 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는 주대위에서 지금…… 빨강선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이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빨강선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토지주들,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과연 저러한 기준은 누가 정했는지, 그리고 저 선을 저렇게 확장했을 때 과연 봉개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토지주들이 지가 상승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고 그것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데 과연 그 이득은 토지주들 말고 누가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일단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의 정형화, 그러니까 최소의 주거지역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사항이 지적선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개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거는 전체적인…….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정이 되면서 개개인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형화 맞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정형화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선을 조금 더 긋고 아니면 더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대이익을 갖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협약할 때는 그래도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소규모 택지개발 한다든가. 그러면 택지개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지역에 환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었는데 그 차원 정도는 저는 괜찮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이게 원안대로 갈지는 다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렇습니다. 이번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봉개동에 지인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만큼은 그런 걸 떠나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번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원안대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이권을 보장하면서 도시계획 수립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연이어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개발과 보전의 대립각에서 제주사회가 처한 문제입니다마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장 설립이 난무할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장 설립이 난립할 것이다. 그것이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용도 변경하면 공장은 가능합니다. 우리 특별법으로. 성장관리계획으로 재지정해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현기종 위원   성장관리계획에 공장을 불허하신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가능한데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해서, 지정해서 공장은 불허하는 용도로 제정하면 아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이미 ―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 공장 불허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 지역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주나 그런 데 의견을 들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충분하게…….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공장 난립에 대한 그런 것도 이미 공장 설립 제한으로 해서 ―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 원형으로 많이 확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고.
   또 그 양쪽에 보면 ― 서쪽, 동쪽 토지에 보면 ― 그쪽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감이 가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동쪽, 서쪽 지역의 토지들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런데 왜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그 정도의 보전 가치가 있으니까 남겨 뒀던 건 혹시 아닐까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지하수 등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적성평가, 그러니까 토지 입지라든지 활용도를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에 라 등급이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라 등급이면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제주시에서는, 영산강환경영유역청에 전략영향평가가 4월 달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하겠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의회에서 의견 된 사항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진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현장방문 했던 데 가서는…… 이미 구간 나눠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봤는데.
   또 제가 아침에 이쪽 시민단체께서 주장하는 수림 밀집 지역을 지번 받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상당히 수림도 우거지고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이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쭉 일자로 해서 다 꼭 변경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림 우거진 지역만이라도 보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림 지역, 소나무들 밀집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일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저도 현장을 확인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형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한 부분이다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 지원사업, 소득 증대사업 등등 주민 불편 해소 차원으로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앞으로도 그런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도나 환경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잘못해서, 아주 궁박한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고,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음식물이든지 다른 폐기물들 처리 못 해서, 그런 상태에서 쫓긴 협상안이죠, 매우 잘못된 거고.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 넣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협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죠, 우려를. 가령 행정 행위들 해 나갈 때 침익적 행정행위가 될 때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가령 음주운전을 했는데 다른 사업권을 박탈시켰다.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다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걸 결부시켜서 이 사람 한번 혼내 봐야 되겠다라든지, 미우니까 그걸 결부시켜서 다른 행정행위를 해 버려요. 이러지 못하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침익적 행위는 아니지만 수익적 행위도 마찬가지고 협약의 내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협약 당사자들이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제주시장하고 대책위에 있는 분하고 또 관계자들이 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도 각 관계된 부서에서 협의 문서들을 요청하고 받았을 텐데 이걸 단호하게 이 부분은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매우 잘못된 협약의 내용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이 지역구인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 얻어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자꾸 말씀하셨지만 행정 신뢰의 원칙에, 주민들이 행정 행위라든지 행정에 있었던 실제, 심지어는 묵언이라도, 말로 하지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 행위를 신뢰해서 다른 후속적인 행위들이 발생했다면 그 후속적인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법의 판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의견제시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의견을 제대로 받아 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불법적이고 부당한 내용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 안고 양성화시킬 수도 없어요. 물론 이게 불법적인지 아니면 매우 부당한 것인지,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매우 난감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자연녹지지역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거를 어느 용도 지역으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주거지역에서도 몇 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1종입니다. 1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종이 맞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뒤의 도시계획과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종이에요?
   1종에서도 구분되면 전용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1종으로만 돼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위원장 송창권   지금 해당된 지역이……. 아까 그건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료를 보며) 봐 봐요. 2종도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국장님, 확인하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위원장 송창권   주신 자료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페이지 74쪽에 보면 15만 ㎡, 15만 4000여 ㎡의 제2종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1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 단계 상향하는 것도 그렇지만 2단계 상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하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입안이 제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시를 지금 했어요. 이 부분 저렇게 이렇게 좀 상세하게라도 제시를 하면 그다음에 순서는, 일의 과정은 제주시에서가 그걸 받아 놓고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그 제출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하고 그거를 또 제주시에서 받아 안고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지사에게 제출되면 도지사는 그걸 지정 고시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때도 제주시 사업이 있고 도의 사업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업이 됩니까? 도의 사업이 돼요? 제주시 사업으로 될 겁니까?
   가령 소로나 중로인 경우에는 제주시 사업으로 다시 지정 고시를, 결정 고시를 하게 되고, 대로인 경우에는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 고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소로로서 제주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주시에서 결정 고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예.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용도지역 결정 고시 변경에 대해서는 누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결정 고시는 입안권자인 제주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 맞죠?
   아이고, 국장님, 진행이 안 되네요. 지금 저에게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74쪽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만 4335㎡, 이거 전부 제2종으로 변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1종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1차 공람을 했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차 공람할 때 현재 변경되는 거,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반영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1차 공람 때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1차 공람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예.
○위원장 송창권   맞아요? 저는 1차 공람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항의 들어오고 다시 협약 내용 얘기 나오고 해서 2차 공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정도 합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이것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반성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당시에도 우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어느 선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를 분명하게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 안아서 수정 작업이 들어가고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 고시 권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확약 내지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발목 잡혀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연달아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강봉직 위원   그냥 더 하세요.
○위원장 송창권   조금 더 추가해서,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하겠는데.
   다시 국장님, 미안해요, 국장님께서만 얘기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함덕 관련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제주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찬반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도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든 토지들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껏 하고 싶은 게 우리들 얘기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토지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토지들만 미워서 못 하게 한다든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은 제한되어 있는 건데 이걸 풀어 나가고 있는 거죠. 좀 완화시켜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필지에 따른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물론 그 이전에는 종합계획이라든지 그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그것도 5년마다 재정비해 나가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옳거니 이 기회다라고 해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제한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려 2단계씩 상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여기에 왜 2단계, 심지어는 3단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었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덕 곶자왈, 곶자왈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장머체 그 지역에 대해서 2단계까지 상향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공장을 지어도 되고 뭐도 되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놓아서 괜히 오해가 되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좀 더 지나친 면이 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받는 지역 말씀을 해서, 그런 배려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그것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경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공항소음피해지역이에요. 그런데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비행기 1980년대, 1990년대에 얼마 뜨지도 않았던 때와는 다르게 1분 30초마다 뜨는 곳이고, 비행기가 낮게 날기도 하고, 물론 고도는 정확하기는 합니다마는. 작은 비행기는 수시로 날게 되고 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이 확장됐어요. 확장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들으십시오마는.
   이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활주로고요, 2종은 공항 주변의 경계선까지 되고 그러는데, 도두동이나 용담동 같은 경우는 2종도 포함돼요.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3종이 됩니다. 3종 가, 나, 다 지역이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따라 등고선이 구성되어 있는데 점점 확대되면서 가 지역도 확대돼요. 가 지역 확대되면 가 지역에는 주택을 짓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개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면 그 옆은 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지 못해요.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주거지역이 점점 축소돼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소되니까 마을이 점차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점차 소멸돼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옆으로 확장하면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주돼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그 지역의 마을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잘못된 것에 결부시키는 것으로 느껴지고.
   국장님의 사고도 그 부분까지는 연결짓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부분이고 국장님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기준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7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는 7분으로 해서 연달아서 질의하실 분들은 연속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보고 책자 145페이지를 보면 정책목표가 나와 있는데 2번에 보면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건축을 실천과제로 롱제비티 사회를 위한 정주형 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롱제비티 사회. 제가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롱제비티가 ‘장수’라는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용어가 장수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표현한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로 롱제비티를 정주 환경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기본계획서에도 실천과제를 수립할 때 사회 변화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은 외국어 표현을 사용해서 계획의 목적마저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우리 도민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계획 수립한 보고서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면서 적절한 용어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리고 실천 과제를 보니까 롱제비티 사회를 위한 정주형 안전 환경 조성의 단위과제로 세 개가 제안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정주형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정착 및 역할 강화, 두 번째가 사회 환경 변화에 순응하는 정주형 환경 구조물 관리 지원, 세 번째가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축물 품질 및 안전 관리 지원. 이렇게 세 개의 단위과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롱제비티 사회를 위한 정주형 안전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롱제비티와 관련한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서 그 부분을 같이 통합으로 썼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고령자 사망자 증가 추세 속도를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이 부분 말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불분명한 표현을 쓰니까 내용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면서 관련 연관성을 더 검토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올해 3월에 주택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해서 조례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품질점검 대상,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개정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건축기본계획에 보니까 159페이지였습니다. 세부과제 내용을 보면 이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택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주택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발의하면서 개정됐는데 일부분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제출된 건축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미 3월에 개정되어 있고, 공포 시행 중인 조례안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매우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확인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국장님 소관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후관리제도라고 있습니다. 시행 후에, 동의한 후에 5년간 하도록 돼 있어서 사후관리단을 관련 전문가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부공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이는 곳은 중부공원 민간특례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거든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현장 사진인데, 공사가 현재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안전펜스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이 지금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지금 엄청나게 파헤쳐놓고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보행자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무런 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인 건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제주시가 시행부서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는 울타리 펜스 설치하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환 위원   공사 발주하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공사 펜스(가설울타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김기환 위원   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것은 파악하고…….
○김기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이 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어 있지 않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 연락 와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인도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 보니까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지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펜스 설치된 부분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사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반대편. 그러니까 SK 저류소 반대편 우당도서관 사거리 있는 쪽인데, 공사가 현재 진행되지도 않는 곳에 안전펜스와 비산먼지막이 잘 설치되어 있고, 또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까 사업자 본인들의 여건이 설치하기 좋은, 하기 쉬운 곳에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옴팡 밭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행자분들의 안전과 비산먼지를 방지해야 하는 구역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업 허가 부서인 제주시 도시건설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현장 비산먼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제주시의 환경국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도 기후환경국이라든지 모두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행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방치할 게 아니라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또 공사 현장 내에서만 안전한지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안전한지까지 모든 국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한 게 금방 들어왔어요.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강경문 위원   보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금방 아까 1분 전에 자료가 왔는데. 좀 빨리 주시지, 아까 위원장님 할 때 중간에 의사진행발언 해서 자료 빨리 갖다 달라고 요구하고 싶었는데. 이제 질의할 때 갖다 주면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도 아까 계속 뒤를 보면서 빨리 자료 제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많은 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좀 일찍 갖다 줬으면 보면서 할 수 있는데 바로 질의하기 전에 갖다 주면, 차라리 아예 끝나고 갖다 주든가요, 그러면.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죄송합니다.
○강경문 위원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과장님,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서귀포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양 행정시입니다. 그런데 김형도 국장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13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라고 있는데, 법적 취지를 무시하고 계획적 취락지구 지정,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계획적 자연취락지구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용어 선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용어 부분이라서.
○강경문 위원   지금 국장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있는 것이고 성장관리계획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꼭 계획적 취락지구라는 것으로 해서 나대지, 농경지, 임야 등 무분별하게 취락이 지정되는 현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많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귀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저희들이 계획적 자연취락지구라고 표현했던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지역이 연접하여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 계획에 그런 용어 선택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강경문 위원   상위법의 논란 여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경문 위원   법적 검토는 해 보신 건가요, 국장님?
   지금 이런 관리계획은 부합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보이는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게 양 시에서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김형도 국장님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있는 거고 성장관리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합법적으로 수립하면 될 것인데 있지도 않은 것을 새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논란의 중심에 행정이 가 버리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형도 국장님, 아까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적 자연취락지역은 녹지지역 중에서 취락지역으로는 좀 규정……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은 20호 이상, 읍면 지역은 10호 이상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귀포시하고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강경문 위원   이런 문구를 하나 넣을 때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법적 취지도 무시한 게 아닌가?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제가 맥을 짚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건가 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에 마련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앞으로 거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이거나…….
○강경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도 거쳐야 되고 변호사 자문 등 여러 가지 거쳐서 해야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행정 신뢰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사업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제가 하나…….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중앙중학교 후문 쪽을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연동입니다. 연동인데 저기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앞에는 2종 일반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1977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하면서 된 것이고, 그 반대편은 개발제한구역에 걸리면서 2000년도 초반에 해제되면서 자연취락지구가 되고, 최근에는 같은 연동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해 주느냐라고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로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깨졌다. 행정 사업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인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같은 연동인데 도로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되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일단 의견이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안건이고 한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미반영돼서 추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 거기의 여건을 고려해서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말씀 고맙고요.
   앞서 제가 항만 관련해서, 2단계 사업 하면서 앞에는 화북 앞바다인데 건입동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것으로 가는 거고, 아까 저기 같은 경우 연동인데 왜 우리는 포함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정 신뢰의 원칙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거꾸로 행정 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연동인데 왜 우리는 오라동같이 혜택을 봐야 되느냐 하는, 그리고 양쪽으로 도로가 끼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송창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꾸 국장님네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강봉직 위원   옆으로 보기가 그래서요.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봉직 위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단계 상향 조정은 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세 가지로 분류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강봉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2단계 조정이 됐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귀포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에서는 예전에 생산녹지지역이 1993년도하고 1997년도에 조정됐습니다. 예전에 동 지역은 1993년도에 서귀포시에서 해제시켰고, 남군 지역이었던, 남군 당시 1997년도에 안덕하고 표선면 2개 지역을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생산녹지에서 모두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유나 이런 부분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고시문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정확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래서 2단계 조정을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2단계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전녹지에서 공원 해제 부분이, 공원으로 묶여서 보전녹지로 있던 부분이 옆의 2단계 상향이 필요한 지역…….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2단계 바로 상향 조정할 수 없고 1단계, 한 단계 상향 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저희들이 2단계 했던 부분은 대부분 자투리고 지금 대포 하나에도…….
○강봉직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단계 바로 상향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상향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지금 2단계로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전에 저도 말씀……. 대포 같은 경우도 중문관광단지하고 대포 주거지역 경계입니다. 대포 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지금 자연녹지에서 그렇게 2단계 가는, 대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면서 1단계 상향이 필요한 부분은 1단계 했고 꼭 불가피하게 2단계 해야 되는 부분만 토지 이용성을 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강봉직 위원   녹지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분류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녹지지역은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보전녹지가 제일 밑에, 그다음 생…….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보전녹지가 가장 위에…….
○강봉직 위원   제일 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강봉직 위원   완화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완화하는 부분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는 게 보전녹지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할 때 생산녹지로 가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생산녹지가 없는데 한 단계……. 서귀포시 내에는 생산녹지로 지정해야 될 곳이 없나요? 제주시에는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제주시 부분은 제가 전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귀포시에는 예전에 90년대에 생산녹지가…….
○강봉직 위원   위성사진으로 보면 생산녹지로 돼야 될 곳들이 서귀포시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않고 이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5년 단위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할 때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생산녹지지역을 다시 넣을 필요성을 느낀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 차후에 변경안이나 이렇게 할 때…….
○강봉직 위원   당연히 있죠. 지금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 서귀포 두 개 시이기는 하지만 제주시에는 있고 서귀포시에는 없어요. 제주시에 계신 분들은 서귀포에는 없는데 왜 제주시에만 있냐?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생산녹지지역이 분명히 있어야 될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없애 버렸고, 그러면 제주시도 따라서 없애 주든지. 제주도민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그걸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없는 거 이제야 알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에 생산녹지가 없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4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을 때 토지 이용성 평가 상황 전체를 봐서 서귀포시든 남제주군이든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생산녹지가 앞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곳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위성사진으로 보면 서귀포시 내에 농업지역도 많고 녹지지역도 많은데 이게 올릴 때, 상향 조정할 때 2단계씩 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주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외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제가 제주시 상황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강봉직 위원   아무튼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공통 질문인데요, 김형도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의견 청취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 방안을 찾는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제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 재정비안에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콤팩트시티라든가 15분도시, 여러 가지 상위 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15분도시 최종 용역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와 연결은 좀 미흡하지 않나,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조금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15분도시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고, 용역을 해서 용역안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범 마을도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15분도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기본은 도시계획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15분도시가 실현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지금도 도시 자체가 널리 분포돼 있어서 15분도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번 재정비안에도 보면 압축형 도시 콤팩트시티라든가 그런 주요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5년 만에 수립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도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임정은 위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 취락지구들이 널리 분포되면 기반 인프라를 설치해야 되고 그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 좀 있는데 밀집된 도시를 형성해서 효율화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그런 도시가 형성 안 되면 사실 15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15분도시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은 반영 여부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를 관련 해당 사업 지구별로 시행은 되고 있고, 추후에 그 사항이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국장님께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앉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계획적 자연취락지구, 용어가 지금 제가 살펴보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와 양 행정시의 워킹그룹 안에서 이 용어가 나타난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기준에…….
○임정은 위원   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용도지역으로 해서 어쩌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에서 이 용어를 쓴 거 같은데, 이게 어쩌면 더 난개발을 부추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락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호수 밀도라든가 주택 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정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번 서귀포시의 재정비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취락지구 변동이 상당히 높아요. 전의 2020년 재정비 기준보다 7% 정도가 상향되거든요. 이 이유는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전에 2020년 재정비 당시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2020년 할 때와 기준은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1만 7000㎡ 정도 했고, 이번에 하는 게…….
○임정은 위원   1만 8669…….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1만 8000㎡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1만 8000이 아니고 단위가 1866만 9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1866만 9000㎡.
○임정은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면적인지, 아니면 보통 보면 취락지구 설정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민원 수용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서 얘기했지만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양 행정시의 정책들이 조금씩은 재정비안에 반영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귀포시에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부분은 가옥들이 형성돼 있어서…….
○임정은 위원   기위 가옥들이 형성돼 있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신용만 과장님, 잠깐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예산이 7689억 원이고, BC가 1.61 나왔어요. 사업의 필요성, 어떤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항의 물동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동량에 맞춰서 선석을 확보해서 해상물류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화물 선석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지금 한 개 선석 같은 경우는 선박이 부두의 거의 3분의 2를 벗어나서 해상에 접안해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실정이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 현장에 지역주민들도 오셨어요 ―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주민들과 소통 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공청회를 했고 그다음에 한 2주 전에도 회장단분들 만나서 저희 사업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기종 위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그분들만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다른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주민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일단 진입도로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소지가 화북동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주민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화북천의 범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   하천변 범람 문제는 본 공사 건 말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도 상하수도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진입도로는 지금 단계에서 하실 게 아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진입도로는 아까 도면에도 보셨다시피 진입도로를 만들더라도 해상으로 연결이 돼서 기존 보도하고 연결하는 시설물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아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진입도로 교량 끝 부분이 본 사업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연결하면 진입 교량을 포함해서 진입도로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소통구 설치, 미설치 해서 교환율이 나와 있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네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저희도 검토하기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제주외항의 해양 수질 자체가 좋고 해수 교환이 잘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인한 해수 교환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이 한 200억 이상 투입되더라도 소통구 설치, 미설치 해도 변화가 거의 없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통구를 설치하려면 기재부와 다시 예산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부분은 자칫 예산 때문에 또 절차를 밟아서 사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서 소통구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해 주는 건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가서 이 사업에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200억, 300억 추가 더 들어가느냐 마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적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해양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양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해양공원하고 기존의 별도봉을 연결하는 인도교도 주민분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번 계획에 포함은 돼 있지만 예산 확보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인도교.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산 확보라는 거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물들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시설 인도교 같은 경우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기종 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확정된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예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어제 현장에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잡화부두가 2027년도에 마무리되는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예산 반영하면 안 늦습니까, 인도교?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따로 빼 놓고 일단 잡화부두만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내년 12월 달에 고시가 됩니다. 내년 12월 달에 고시가 되면 그 다음해에, 2026년도에 바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과 준공 시기가 비슷하게 준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재부하고 실용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어쨌든 제주외황 2단계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해양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인도교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예산 확보하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꼭 하고 가십시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혹여나 뭐…….
○강경문 위원   조금 더…….
○위원장 송창권   조금 더 하실 거 있어요?
   김기환 위원님도?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어쨌든 그러면 오전까지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는 걸로 해서 오후에는 질의 없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래요?
   강경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분명 어저께 현장에서 해수 교환 시뮬레이션, 실험을 몇 번 했습니까 여쭤보니까 계절마다 네 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한 걸로 보이고, 그 네 번은 조석조사. 조석조사가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조석조사는 바닷물의 높이라든지…….
○강경문 위원   그렇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간만의 차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사계절 동안 했다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예. 사계절 해서 10분 간격으로 했고.
   저는 어저께 분명 여쭤본 게,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 게 소통구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계절마다 네 번 했다고 보이는 거고, 그런데 자료는 두 번 한 게 왔고.
   또 제가 여쭤본 게 잔교식. 그러니까 강관파일, 시트파일을 박아서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거. 즉, 제가 아는 걸로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교량과 같은 방식이거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비도 836억이 차이 납니다. 경제성이 1135억 원 책정돼 있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해수 교환율이 잔교식이 더 낮아요. 어떻게 그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요? 해수 교환을 하고자 해서 오히려 잔교식을 하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걸 말씀드리면,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하폭이 쭉 30m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10m로 줄어들어 버리면 그만큼 유속이 빨라지는 거고요, 유속이 빨라지다 보면…….
○강경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통구 설치하고 미설치하고 2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똑같아요. 해수 교환율이 99.7%, 양쪽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강경문 위원   그러면 소통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소통구. 그리고 잔교식으로 했을 경우 그래도 퍼센트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역으로 나왔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네 번 돌린다고 했는데 두 번을 돌렸는데 어떻게 나는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퍼센트로 차이가 날 건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소통구의 설치 목적 자체는 폐쇄성 항만이라든지 해수 교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면 70%가 90% 된다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기존의 제주외항의 해수 교환율 자체가 워낙 잘되기 때문에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강경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고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할 때도 그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잘될 건데 오히려 떨어진다? 나는 이게 정말 시뮬레이션을 잘 돌렸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99.7%, 99.3%, 영 점 몇 프로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제는 분명 네 번 했다고 했죠,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번 한 거로 나와 있는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거는 용역 회사에서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네 번 한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해양 물의 조사, 그러니까 조석조사를 네 번 한 건 맞는 거고요. 자료를 보시면 춘하동…….
○강경문 위원   어저께 시뮬레이션을 여쭤봤잖아요, 현장에서.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계절별로 네 번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뢰성이고. 나는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더 떨어질까?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감사합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저도 제주외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김기환 위원   방파제 설치로 인해서 해수 교환율, 혹시 어떻죠?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방파제를 설치함으로 해서 해수 교환율…….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지금 현재가 99.7%이기 때문에요. 99.7%라는 거는 15일 동안에 모든 항 내의 바닷물이 교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이기 때문에 방파제가 기존에 설치돼 있든 안 돼 있든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현재가 99.7%이기 때문에요.
○김기환 위원   외항 말고 내항 쪽으로도 혹시 수질 조사 해 보셨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내항 쪽으로는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위치는 어디를 수질 조사를 한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외항 쪽입니다.
○김기환 위원   외항 쪽이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항 쪽은 수질 조사 안 합니까? 지금 방파제를 설치해서 문제를 삼는 게 외항이 아니고 내항에 있는 바닷물들이 오염될까봐 우려를 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목소리인 거 같은데, 제가 원래 이 관련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항이 아니고 외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항의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내측 수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항에 외항이 있고 내항이 있고 어항구가 있는데 그 내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측 수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생활폐수 나오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내측 수로.
○김기환 위원   생활폐수 나오는 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내측 수로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옵니다.
○김기환 위원   외항이랑 안쪽이랑 다 똑같다는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방파제 설치로 인해서 어쨌든 해수 교환율이라고 하나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김기환 위원   예. 해수 교환율이 감소되면 우리 해양 환경 오염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생태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후 환경영향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변화, 해양 수질의 변화, 해양 저질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항만 정비사업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해양 저질 준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해수유통구 계획 수립은 처음 기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립이 처음에 어떻게 됐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의 부두에도 해수소통구가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해수소통구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한 결과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저희 계획에서는 뺀 부분이 있고요.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이 많고 만조일 때, 어제 현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답변 주신 게 홍수 시 하천기본계획 100년 빈도 화북천 하류 및 곤을동환해장성 인근 주거지역의 수위 변화를 했다고 했는데, 100년 빈도를 말씀 주셨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김기환 위원   그죠?
   그런데 1992년에 화북 중계펌프장이 설립되면서 2004년도에 기존에 있던 한 군데가 폐기됐거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원래 화북천의 폭이 64m였다가 71m로 넓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늘린 게 아니고 46m로 오히려 대폭 줄였거든요. 그러면 100년 빈도를 비교해서 말씀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100년 빈도라는 것은 최대 강우 강도를 감안해서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 해수면이 어느 만큼 상승하느냐를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닷물 해수면도 높아지고 있고, 강수 확률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곤을동 마을이라든지 그 주변 주민분들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일단 부두를 건설함에 있어서 해수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도 해수면 상승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뚫려 있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유속이 빨라서 그만큼 빨리 멀리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그것은 바닷물이 없었을 때고 바닷물이 차 있으면 유속이 빠른 유속으로 마찰되는데 오히려 역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제 자료에도 표시가 됐는데요. 거의 초당 1m 30㎝까지 속력이 나거든요. 그만큼 유속이 빨리 바다로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어제 수해지역 피해조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이며) 어제 주민분들이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북천 하구 부분이 아니고 조사 지역이 곤을동환해장성 인근.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닷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지점, 화북천 하류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여쭤본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에는 화북천 하류하고 곤을동환해장성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화북천 좌측하고 우측을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크게 100m가 떨어지든 10m가 떨어지든 조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변 주민분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항만에 대해서 항만 안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던 본인의 거주지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집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과 똑같은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그런 게 아니고 행정에서 주민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까 그거 확인했어요? 봉개 지역의 1차 공람 때 반영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1차 공람에는 누락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누락이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용역을 줘서 나온, 1차로 하니까 대규모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건데, 조그마한 지역도 아니고 15만 ㎡ 이상 하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협약도 있고 등등 해서, 항의도 있고 해서 용역진한테 재검토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주대위에서 또 결정이 43만 ㎡를 확장해 달라는 주장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
○위원장 송창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 생각은 그거고요.
   물론 그 지역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 정도, 용도 변경 2단계까지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 1차 공람에서는 제외될 정도로,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취지에 크게 반영된 지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판단을 우리 각자들 해야 되겠죠.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 같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논의를 잘해서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의견제시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의견제시를 안 하면, 만약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통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30일, 아니면 하여튼 기간을 정해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음’ 해서 처리해 나가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한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이 부분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100% 반영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죠. 원래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도 하고, 고시권자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2시 30분, 위원님들 2시 30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중문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토평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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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  -해양수산국
•    해양항만과장    신용만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김형도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서귀포시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도시과장    문철환

○기타참석자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금창협
•  -제주대학교교수    이성호
•  -(주)유신전무    김태형
•  -(주)유신이사    윤선조
•  -해진E&C부장    박찬일
•  -한라E&C상무    성진기
•  -(주)JPM상무    박광호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