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27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 . 05 . 20.(월)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든든한 해당 과장들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합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안은 935억 원이 증액된 1조 2769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04억 원이 증액된 2조 2815억 원으로, 세출 예산안의 경우 도 전체 예산의 29.7%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순수한 도 증액분이 4555억 원인데요, 그중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의 해당분이 2004억 원이 되기 때문에 무려 43%가량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을 다루게 됩니다.
   도지사는 디딤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설경기의 강화를 위하여 전체 32% 이상 규모인 148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공공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도민 생활 편의를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GRDP의 6.9%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위원장 송창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임정은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미지급 용지 해소 사업을 위한 현행화 결과를 했을 겁니다. 이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실행 계획, 최초 용역 완료 시 계획하고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일정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줄 알고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실·국별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저희들 곶자왈 공유자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동의안 심사에 출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원안에 따른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섭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번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는 등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도로 유지·보수,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등 건설 경기의 부양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과 이번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통해서 공공 부분 수주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 부분 주도로 건설 투자를 늘려서 건설경기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건설산업 활성화 회복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급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 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용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사람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라해문 15분도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분도시 제주 기본 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균형추진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좌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경민 총괄지원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송창권   좌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감시 강화,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감시반 운영 및 유해물질 감사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송창권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성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고석건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정의 교통·주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고석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각별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50만 시민의 벗으로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경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더불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든든한 50만 시민의 벗으로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성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하고 보고해 주신 김형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청정환경도시 서귀포시를 조성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철환 도시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1%인 935억 8889만 원이 증액된 1조 2769억 2467만 원이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3%인 2004억 463만 원이 증액된 2조 2815억 3176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2024년 본예산 미반영 예산, 국고보조금의 조정분 반영, 도로·주차장·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예산 등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임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도로 개설, 교통약자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등 도민 불편 해소 사업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일부 반복·선심성 지원 사업 또한 반영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한 공기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잘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시겠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버스 준공영제.
   참 힘들죠? 저는 돈 먹는 버스하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 효율화를 진행할 것이다. 그 경영 효율화는 대표적인 예로 54개의 노선을 수정 변경하고, 25개의 노선(관광지 순환 노선)을 폐지하고 약 84대의 버스를 감차해서 200억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2월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면 차라리 수익 노선은 민영화로 가고 비수익 노선만 준공영제로 운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국장님하고 모 TV 토론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말에 가면 1400억 원에 육박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고, 또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는 지사님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00억을 더 말씀드려서 1500억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지사님께서는 버스 업체의 감차 노력이 없을 경우에 재정 지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민영화도 검토하겠다. 물론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온 게 버스회사들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생각하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 예산이 960억 그리고 추경 때 85억을 합치니까 1045억 원이 됐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04억 정도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에서도 편성된 게 추경 때 30억 원이 증가해서 450억. 그래서 토털 합치니까 1494억, 거의 1500억에 육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하고 합치니까 총 470억 정도의 예산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우려한 게 현실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감차는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난해 그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차라든지 단계별로 노선 개편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15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안에는 교통 복지와 관련된…….
○강경문 위원   만 65세 이상…….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 부분이 300억 이상 포함되어 있고. 또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매년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리고…….
○강경문 위원   5월 말까지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감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영화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 지금 도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 복지, 환승이 600만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산이 47억 원 반영된 것들, 여러 가지 합쳐서 이렇게 된 거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확히 감차는 5월 말이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5월 말까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실무적인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산서에는 절감액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게 되면 약 100억 정도가 감차되지 않을 건가. 5월 말경, 6월 되면 6개월분이 200억 원이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날 건데 그러면 100억 정도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더 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차 노력이 되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올해 재정,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게, 올해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경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차가 되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는 다시 여분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산 감된 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거는 그에 따라서 또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강경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도시 철도망 구축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까지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홍보비 5000만 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도시 철도망 구축 수립이 돼야 나중에 트램을 하고 싶어도 용역 결과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결위에 가서 많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난해 본예산에서 수소트램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 철도망 계획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예타까지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봐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절차도 같이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트램 예산이 4000억 이상, 4400억 소요되고, 되면 국비 지원을 60% 받을 거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500억 이상 투입될 거고, 향후에. 그리고 버스 BRT 관련해서 2300억 예산이 더 소요되면서 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와야 될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에서도 노선을 잘 정해서 BC가 잘 나오게 하겠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작년에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1 플러스 2 노선에 대해서 올해 망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한테도 물론 미리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BRT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 플러스 2 노선에 실질적으로 한 1㎞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망 구축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BC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더 높게 나올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찾아가는 설명회 지금까지 8회를 했습니다. 사인을 보니까 250명 정도만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69개의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 7명 중 6명에게만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보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만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도민들을 통해서 공론화를 형성하고 더 많이 알리고,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건데 몇몇 사람에게만 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45명 도의원 중에도 우리 상임위는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 몇 분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봐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필요하고 이런 공론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는 것은 물론 공론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계층이 당장 주민단체라든지 주민 관련 단체 위주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이해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민분들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한테도 전부 찾아가서 설명을 하세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강경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정도 생각을 못해서 그거를 지켜 준 것이 아니고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오영훈 도정의 교통정책 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이런 생각에 논란을 많이 벌였지만 그걸 그대로 지켜 줬던 거죠.
   예결위원회도 나름대로 다들 위원님들 걱정스러워 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더 했어야지. 그래서 얼마나 민망하고, 참 창피스러웠습니다.
   아예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에서 그냥 다 삭감하고 조정해서 보낼 걸.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고 그 시간에 단 얼마 용역비 그거 하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참 저로서는 실망스러웠고요. 만약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켜서라든지 해서 갈 때는 그 시간에는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그냥 서 계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용역에 지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서 보냈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들어왔어요. 본예산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봉직 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설명드렸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100%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한 80% 이상은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강봉직 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원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몇 개월 되지도 않고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다. 또 예결위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통장협의회 할 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 월례회 할 때 가서 앞에 시간 내서 잠깐 형식적으로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형식적으로 했다는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주민설명회 자체도 원래는…….
○강봉직 위원   어떻게 그분들을 따로 모여서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따로 한 건 아니고요.
○강봉직 위원   정식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 해 봐서 압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기 전에 “한 10분 잠깐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해서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자세하게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네 회의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질의·답변도 저희들 받았고 의견까지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다양하게 갖고, 사실 구체적인 망 구축 계획 용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 의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 설명했고, 예결위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니까 그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의견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찬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찬반을 떠나서…….
○강봉직 위원   찬반이 아니고 의견이 어떠냐 이겁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의견은 관광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무탄소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교통이 많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택시업계의 별도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도 지형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지어서 전액 삭감됐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려야 그분들이 이번 추경에 결정을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다양한 계층…….
○강봉직 위원   저상버스 양문형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46대 구입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은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지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비나 국비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진 예산인데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올린,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양문형 버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 49대분이 추가로 확보돼서 우선 국비 확보된 부분만 추경에 반영시키고, 양문형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아직 절차가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승인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도입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버스…….
○강봉직 위원   기간이 남은 것도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꼭 대차할 필요는 없다. 국비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마찬가지니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버스도 대폐차 시기가 있거든예. 그래서 대폐차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량을, 거기 노선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버스 대폐차에 맞춰서…… 조금 일찍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없지 않아가 아니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어차피 버스 대폐차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 중단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재정 지원은 저희가 5월 10일까지 해서,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은 사전부터 말씀드린 사항이고.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5월 10일까지 재정 지원……. 저도 재정 지원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운행시켰어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운행하는 부분은,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을 뛰는 부분은 중단하는 부분이고요, 재정 지원을. 그 외에 임시로 통학이라든지 심야에 운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 맞춤형 버스로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재정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봉직 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게 준공영제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이분들은 노선 없는 데, 또 빈 데, 빈 노선에 뛰라고 하면서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거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빈 노선이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한정면허 면허권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라서 지금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니, 갑질이라는 말씀은…….
○강봉직 위원   왜냐하면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모든 운행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다른 데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 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사분들이나 거기 타고 있는 안내양, 도우미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관광지 안내양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해서 그분들은 지금 승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봉직 위원   예. 좋습니다. 기사분들이나 차 면허 정지시켰을 때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 운행 못 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무책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다 합의해서 그 부분은…….
○강봉직 위원   합의는……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같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운행하라 해야지, 몇 월까지 하면 또 그때 돼서 다시 의논하자, 말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지금 면허권은 없지만 실제 임시버스 부분은 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강봉직 위원   지원 다 해 주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아닙니다. 그런데 한정면허…….
○강봉직 위원   왜 안 해 주고, 운행하라고 하는 게 갑질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한정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한데 없으면 운행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봉직 위원   한정면허를 갖고 그 노선에 국장님이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몇 분 타지도 않는데, 지원도 안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노선 면허를 전체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2분의 1정도 줄여서 면허권을 유지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운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를 거치고 예결위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된다 그러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하는 것에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입 총괄을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555억 3622만 원이 증가된 7조 6658억 9934만 원이에요. 세입 총괄을 보니까 자체수입, 지방세는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 수입이 60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의존수입 한 489억 원 정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64억 정도로 편성돼서 총 455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봐서도 진짜 우리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는 추경 할 때 보면 지방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도 들어와서 가용재원들로 많이 활용됐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조금 당겨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도 있을 것이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당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용재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서 눈에 띄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영훈 위원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이 지난 10년 동안 170억 정도의 이익만 배당해 줬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10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100억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된 사유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지역경제 상황도 안 좋고 도의 재정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일부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개발공사 이사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어렵고, 그리고 작년 최고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732억 원. 그래서 과거의 170억보다는 추가로 저희들이 좀 더 배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순이익이 사상 최대네요, 732억 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2022년도 순이익 568억 원에 비해서 한 164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개발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순이익을 최대치로 낸 것은 굉장히 잘했다. 더 잘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순이익 낸 만큼에 대해서 제주도에 배당을 해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배당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도내에서 기준을 정한 건 없고요. 또 타 시도 공기업도 보면 딱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 공기업 산하에서는 기재부 훈령에 의해서 기관과 해당 공사 간의, 공기업 간의 배당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해의 경영 상황이나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딱 기준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의 재무 상황, 향후 투자계획,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공사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변동에 따른 이익배당금이 탄력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둬서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올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청년·인구 정책 연계 사업, 핵심 정책 사업, 도민 불편 해소 사업 등.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보면 2024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완시켰고 국고보조금의 조정분 반영, 여기에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등 확충 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2004억 정도가 세출 규모에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골고루 쓰이고 파급 효과가 큰 그런 사업들에 쓰였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도로사업 관련 보상비 반영 현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없어요. 보상비만 5억 원 정도 있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설비는 92억 정도, 보상비는 174억 원 정도. 이게 거꾸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시설비가 많고 보상비가 그 정도로 돌아갔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보상비도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그 외 도로와 관련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일부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관련 사업 보상비 반영 현황만 말씀드린다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도 볼까요?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추경 편성 방향에 맞춰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에 예전에 공사를 추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는 55억 정도 들어갔고 보상비가 86억 정도 들어갔어요. 보상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보상비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허나 당장의 공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은 소송 패소 토지 미지급 용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비로 편성하는 부분도 고민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맞추시면서 추가 질의 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존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현행화 조사를 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자료를 저도 요구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6년도 10월 기준으로 1조 2700억 원 정도의 미지급 용지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현행화 작업을 거치면서 2016년 대비 약 4배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4조 1506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총 5조 4211억 원 정도로 파악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일차적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번 자료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2∼3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도에서도 예산을 5개년 계획을 잡으면서 미지급 용지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조 270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다. 저도 두 배, 세 배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번 현행화 사업을 거치면서 5조 4200억. 이 5조 4200억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주변 시세가 고려된 금액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시지가로 일차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시지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이것은 양 행정시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행화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 일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필지 수가…….
○임정은 위원   또 많이 증가가 됐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필지 수가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 해서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화 작업이 정확한지 저희들이 확인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든지 필지 수를 확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시지가보다는 주변 시세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조 4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통 100억을 보상할 때 간접비가 26.8% 정도 됩니다. 소송비, 그동안 5년간 임대료, 향후 임대료. 그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면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지가가 어떻게 상승되고 하락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관련 도에서는 미지급 용지 해소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나 필지 수는 저희들 한번 더 확인해서 현행화 관련 부분을 확정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신청된, 패소되든지 신청된 토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지금 1220억 정도가 신청되고 패소가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해소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위 소송이 패소된 약 1200억 원에 대해서 도에서 매년 100억, 200억 연도별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5개년 계획을 가져서 하다 보면 5년 후면 또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그러니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저희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만큼의 예산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라든지 임차료와 관련한 부분이, 특히 임차료……. 부당이득금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료 관련은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방채로 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작년 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었거든요. 지방채 발행도 필요할 것 같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에 이삼백억, 삼사백억 정도는 마련되어야 5개년계획을 하더라도 해소가 조금 되는데 나중에 제주도의 재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2022년도 6월에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됐어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아마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하수 원수대금의 세입 실적,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것도 보면 약 17억 정도를 더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2024년 7월부터 변경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 유예 기간 동안에 일단 검침기를 전부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대로 정비했고, 그다음에 행정시 상하수도과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 있고, 저희 농업 부서와도 현재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시행되는 데는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행이라는 게 원래 목적대로라면, 농업용수를 놓고 보면 농가당 사용량에 맞게 원수대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가당 원수대금 부과를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일단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공공, 공공인 경우에는 농업 부서에서 일차 계량기 설치를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각 필지별로 계량기 설치를 하게 되고, 저희가 법제 부서와 논의한 결과 기존 특별법 개정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량기 검침 설치와 함께 조례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공공형 농업 관정의 이용허가자, 보면 양 행정시장이 되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양 행정시장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별로는 추후에 양 행정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계량기라든가 설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겠지만 아직 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농가별 계량기 설치 비율을 보면 20∼25%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과는 양 행정시장한테 하지만 농가별로 부과하기까지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추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와 동시에 아까 말씀한 제도개선 분야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어서 빠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잠깐만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현기종 위원님의 시간 아끼려고……. 감안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요구된 자료가 오지 않으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물론 현장에서 바쁜 거 압니다. 우리가 급하게 현장에서 요구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막 찾고 하는 자료가 아닌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미리 깊게 고민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속도를 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빼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수소트램 용역이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7억 5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마는 저도 상임위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결위에서 신중한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결위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셨는지?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 내용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현기종 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4000억에서 5000억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경사가 심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의 연간 보조금이 1700억 원, 중앙 버스차로제 양문형 버스 도입에 2300억이 투입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경사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제주의 지역구조상 경사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기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한 가지 사안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한 방안, 그리고 공청회를 하셨다는데 그때 찾아가서 장밋빛 전망만 하신 것인지, 예결위에서 제기한 것들도 설명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예결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지. 안 그러면 다시 예결위 통과 못 하고 상임위 통과 못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교통수요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사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 투자 부분까지도 같이 망 구축 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기종 위원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예결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소트램과 BRT 노선 중복 문제 수차례 제기한 건 아시죠?
   저희 상임위에서 거의 제가 특별하게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소트램 도입의 가장 전제 조건이 경제적 타당성인 건 인정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제가 BRT 노선과 수소트램 노선의 중복을 계속 지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버스 준공영제와 수소트램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런 것들, 버스 준공영제가 환승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 중복될 경우에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아무런 대책도 저한테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과정에서 짧게 뒷부분에, 물론 서면으로 질의가 된 겁니다마는 지적했더니 바로 중복노선 개선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두 장. 기억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현기종 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할 때하고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적할 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꼭 지사님께 고자질하듯이 그렇게 해야 대책 내놓으시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차례 10분, 20분 투자하면서 지적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도정질문 때 한 1∼2분 했을 거예요, 말미에. 그런데 바로 계획안 가져오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BRT 중복 관계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소트램과…….
○현기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차원이든 상임위 할 때는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지적할 때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RT 중복과 관련해서 1단계나 2단계 BRT 사업이, 2단계는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마는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소트램이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겠고요. 2단계 사업에 관련되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은 조정해서…….
○현기종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개선 계획안 가져온 것을 보면 노선을 변경하셨어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노선 일부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BC는 다시 조사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이해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선은 도시 철도망 법정 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까 중복되는 부분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했을 때 BC까지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때는 S-BRT 2단계, 3단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을 때여서 반영이 안 됐을 것인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면 BC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소트램 BRT 노선 중복에 따른 노선 변경 계획안, 상임위 위원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선 변경된 것은.
   아, 그렇습니까? 저만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입수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기종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죄송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오늘 일부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위원께서 이런 계획서를 받은 적 있다 해서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고 정책적 타당성이라고 분명 용역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0.77이거든요. 0.7 갓 넘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RT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은 경제성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주민과의 찾아가는 설명회 여덟 차례 했을 때 어떤 것을 위주로 설명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수소트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의 의견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회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계층을 두루 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BC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0.77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건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초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높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관광 수요까지도 같이 포함한다면 BC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오륙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들보다 킬로미터당 비용이 훨씬 높게 잡혀 있고, 높게 비용이 들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S-BRT 노선과의 중복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BC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저는 더 나빠진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의견하고 저 의견하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결위 문턱을 넘으려면 이런 부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오륙도는 제가 알기로는 킬로미터당, 지금 그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는 5000억이 훨씬 넘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소통 부족이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질의를 했었는데 소통의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저희가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많은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딤돌 예산인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도로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도 도로관리과의 지방도 포장 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 보수사업에 35억 원. 그리고 제주시 건설과에 도로 포장. 그러니까 소파, 덧씌우기 보수에 45억 원. 그리고 서귀포시 건설과에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예산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지금 양 행정시, 그러니까 행정시를 포함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에 도로 보수가 되지 않아서 도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누적된 파손으로 인해서 포장층뿐만 아니라 보조기층까지 파손되면서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스팔트 도로 파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아스팔트 도로 파손의 원인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크게, 그러니까 우리 공용 중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후죠. 공용 중에. 끝난 후에 차량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원인과 시공 중에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공용 중에 발생하는 원인이 과적 차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행량 그리고 날씨 문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이 있겠지만. 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 중에 발생하는 원인 중에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과적·과속 차량 단속 외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에 시공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스콘 재료의 불량, 특히 온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공 중의 다짐 문제,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 두께의 부족,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용 중에 파손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잠시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도로 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4월 29일 제민일보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제주시의 도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 연간 최소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지금 도로 보수는 10년 이상, 폭 8m 이상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5㎢ 정도를 하는데…….
○김기환 위원   아뇨,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한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그중에서 최소 100억은 있어야 도로로서 유지 관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로 파손에 있어서 도로 보수와 예산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양 행정시와 도 관계 국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국장님, 도로 보수 예산 반영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도로가 빨리 훼손되지 않게, 파손되지 않도록 파손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수명이 길어질수록 여기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중복 투입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같은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5월 8일 연삼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이 좀 많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5월 8일 연삼로 JIBS부터 보건소 근처까지 아스팔트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상반기에 ― 3월부터 최근까지 ― 최근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잦은 우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기 때 그런 포장이 되면 불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즉각 공사를 중지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께 부족이라든가 공사 감독에 대해서 향후에 더욱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방서 규정 한번만 띄워 주세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거든요. 아스팔트 포장 공사의 기상 조건에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굳이 시방서 규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비가 오는 날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팔트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김기환 위원   비를 맞으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부실공사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그날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제주시에서 도로 보수의 공사 감독 기능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그날은 오락가락하는 소나기성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에 대해서 비가 오면 아까 말씀처럼 시방서에 있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공사 감독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공사 중지 요청을 바로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도, 공사 중지를 요청한 후에도 서너 시간 동안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비 오는 날 규정을 무시한 아스팔트 보수 공사는 당장 하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공사를 한 구간보다 파손이 먼저 발생할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날씨 관련하고 도로 포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께 부족이라든지 우기에 대한 부착력 관계, 온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 위원   고의로 벌어진 일이든 과실로 벌어진 일이든, 안 그래도 도로 예산이 도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서로 의논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로 관련된 부서가 도로관리과, 양 행정시 건설과 이렇게 총 세 개의 도로관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총괄해야 하는 건설주택국에서도 부실한 도로 공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예를 들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보수 공사 전에 감독 공무원의 승인이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도로 보수 관리대장 작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만들어서 각 도로관리청에 전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매년 도로 관련 예산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부족한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도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양 행정시와 같이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결산에 관련해서는 예비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어상으로는 예비심사고, 예결위에서는 정식의 심사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는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같은 처지의 의원님들이 예결위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의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 나가죠. 그렇지만 또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심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는 또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무력하게 전액 삭감된다든지 사업 자체를 논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돈으로 표시하는 게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정리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소관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 못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그중에서 교통항공국에 대한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우리가 작년에 행복택시 관련한 부분과 버스 관련한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올 때 도에서 제출된 부분으로는 읍면 지역에 한해서 70세를 65세로 낮추는 부분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출을 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수정을 했죠.
   수정해서 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라 그래서 교통약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또 교통의 소외 지역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 지역에 살면 다 시내버스 늘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에서도 외곽으로 빠지면, 지금도 농어촌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동 지역에 사나 읍면 지역에 사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로 해서 당시 우리 위원님들과 예결위 차원이랑…… 아, 예결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에 관련한 부분은 동 지역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행복택시 관련해서는 70세에서 65세로 동 지역 어르신들도 행복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될 텐데 조례 개정 작업을 언제 하실 건지, 아니면 조례 개정해서 그냥 손 놔서 동 지역에는 65세가 아니라 70세로 행복택시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신지.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작년 9월부터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 65세 이상 올해 7월부터 조례상 적용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 보완도 했지만 결국 수용하지 못해서, 수용하지 못한 사유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때 택시는 교통 취약지역(교통 소외받는), 그러니까 원거리 교통 소외받는 지역이라든지 이동약자, 이동약자가 동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대중교통의 입장과 달리 연령 지원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 조례 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성숙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조례 개정 작업이 없고. 7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시에는 협의를 하라 해서 했는데 가령 협의가 잘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산 없이 그냥 버티다가 쓰실 다른 재원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예하고 아니면 동 지역만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방법일 겁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있는 70세에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견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택시업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라고 해서 협의를 해 보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정을 어떤 방법이든지간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이 사업 전체의 사업비 중에서 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읍면 지역 관련해서 65세까지 동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되면 79억 24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이때 국비는 어느 정도쯤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 전체 이 재원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국비 부분은 미미하고요. 거의 대부분 지방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 미미한 것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 원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1억 정도밖에.
○위원장 송창권   79억 원이 소요되는데 1억 원 국비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흔드는 꼴이네요, 보니까. 비율로 보면 고작 1.3% 지원하면서 꼬리를 가지고 머리를 흔드는 중앙정부 이 내용이네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소위 요즘에는 지방정부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데 이런 정도의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이 79억 원 정도 드는데 국비 1억 원 정도 지원하면서 하라 마라, 협의해 주고 말고. 이런 제도는, 이거는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양 행정시……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닌데요. 양 행정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예. 두 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5월 초에 양 행정시의 청소차량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 방문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국장님 두 분께서,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때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보니까 같은 청정환경국인데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 두 분의 복리후생비 부분이 달라요.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큰 거 아닌데도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하는 것은, 서로 연락만 한번 해 보면, “야, 느네는 어떵햄시니?”, “야, 너네 이거 예산 얻어지나?” 이렇게 연락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사기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홀대받는 것 같고 저기는 잘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못하는 것만 보여요. 이쪽에는 또 잘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 눈에 띄고 감정적으로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좌우명이 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용어인데, 물론 저는 자주 써먹습니다마는, 저의 정치적인 좌우명이라서.
   “불환빈”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환불균”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지내고 어떤 곳에서는 부당하게,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내지는, 이럴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 하고 추가질의 할 때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짐작만 하고 계시다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하겠고.
   다음에 강경문 위원님, 사전에 논의된 대로 7분 정도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강경문 위원   2년 전에 15분도시 관련해서, 이제 상임위가 끝나 가는데 상임위 시작할 때 국장님과 많은 토론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기억납니다.
○강경문 위원   아마 제가 첫 얘기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주도가 실험실이 아니다. 도민을 갖고 실험하지 마시라. 미사어구를 가지고 너무 도민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 15분도시.
   아시지 않습니까? 15분 안에 생활 SOC를 누리게 해 주겠다. 그래서 파리 15분도시를 보시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파리는 인구 밀도가 포화, 서울보다 더 높다. 인구가 210만, 반대로 면적은 서울의 6분의 1. 그래서 안 이달고 시장님이 15분도시를 하면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가 재선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아, 15분도시 괜찮다. 이게 표를 많이 가져오는구나.’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그게 있잖아요. 기후 온난화 시대에, 탄소중립 시대에 걷거나 친환경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 SOC를 누리게 해 주겠다. 즉,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자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도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없었다. 정말 실효성 있는 15분도시가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좀 있고, 생활권, 생활필수시설에 대해서 도보와 차량 기준의 물리적 거리를 계산해서 시간으로 환산한 지표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제주의 지형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여러 가지 지형이 있을 건데 그거 따라도 안 돼 있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150에서 900m. 그러면 시간으로 해서 5분에서 15분. 유치원, 초등학교는 500에서 700m. 그리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어린이집, 경로당 거리가 500에서 700. 10분에서 15분.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보건소하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리가 1.2㎞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은 15분. 왜 이럴까 보니까 어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는 어린이도 다닐 수 있고 어르신도 다닐 수 있는 건데 왜 15분일까?
   결국은 15분에 맞춰서 짜맞추기 용역으로 돼 가고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차량 기준으로 봐서도 800m, 1㎞. 그리고 8㎞에서 10㎞.
   이거 보시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리가 8㎞에서 10㎞. 이렇게 보시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거리에서……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저는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고향이 모슬포라면 자전거 타서 평지가 많아서, 알뜨르가 평지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능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종합경기장 축구 보러 가려면 내리막 해서 오르막도 있는 건데,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저는 좀 부족하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 도정질문 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 20분도시가 있고, 포틀랜드, 제주와 인구가 비슷한 68만, 20분도시. 미국의 디트로이트 인구가 비슷한 69만에 20분도시, 바르셀로나 여기도 되게 많은 인구가 살아서 9분도시, 제주도만 15분도시(파리) 하지 말고 N분도시로 가서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제주도 한라산 높이가 1950m, 그리고 제주도가 1946년도에 도로 승격이 됐으니까 19분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평균값으로 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제 생각은 위원님과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15분도시를 저희들이 용역한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5분도시가 어떤 거냐 하면 도민 누구나, 도민들이 어디에 살든 생활필수기능시설, 최소한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기능시설들을 거주지에서 가깝게 이용하게 해 드리자.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차량 중심으로, 승용차 중심으로 하던 거를 가급적 걸어서, 자전거로,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탄소를 줄이고 녹색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접근법이거든요. 왜 제가 획기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종전의 단위사업들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도로사업이나 보건소나 각각의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이차원적으로 생각한 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전부 모아서 국토부에서 패키지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것은 이차원적인 거고, 지금 도시 재생은 기존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적정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공급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3차원,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서 4차원,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같이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아니,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게 제도화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역 단계에서 분석이 잘못됐다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 찾아봬서 하나하나, 접근성 개선이 4개 시범지구별로 5 플러스 1 생활필수기능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왜 그런 시간들이 나왔는지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시설, 카를레스 모레노 교수님을 15분도시 창시자로 보는데 그분도 그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15분도시를 얘기한 건데. 저는 생활권 및 생활필수시설의 최저 기준에 따라 나와 있는 게 분(시간)하고 거리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비춰 보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건, 왜 보건진료소, 작은도서관 이렇게 했고, 이게 어떤 추측에 의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 국장님께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이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일단은 생활필수기능이 동 지역, 제주시나 서귀포 동 지역은 지금 잘 갖춰져서 보통 이상에 다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게 불량하거나 아주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예산도 47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애월하고 표선 지역만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더 취약해서.
   아주 불량한 거를 보통 수준 정도는 우리가 빨리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15분도시를 이해하고 이런 정책을 하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47억 정도만 본예산과 추경예산 합쳐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제주는 10분도시가 되는 거고 구도심 같은 데는 15분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읍면 지역 활성화인데 저는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15분에 현혹되지 않게끔 N분도시로 가서 나중에…… 제주에 19분도시가 맞지 않나 그런 거였고.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N분 생활권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밑에 분임별 계획으로 시도 지사가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행생활권, 걸어서, 자전거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를 15분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15분도시를 정한 겁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좋은 취지인데, 결국은 저번에 했던 게 용역 결과에 없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민 국장님, 47억이 아니고 470억?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본예산에 22억하고 이번 추경에 25억 해서 전체 47억인데, 저희들 4개 시범지구가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애월과 표선이 있는데 애월과 표선 여기를 분석해 보니 생활필수기능이 취약해서 그쪽에 많이 넣는 겁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한정면허로 심야버스하고 노선을 임시로 운행했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만약에 한정면허 자체 취소하고 재정 지원 중단한 후에 임시노선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면허가 없으면 임시노선도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예.
○강봉직 위원   면허 취소시킬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개선이라든가…….
○강봉직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거는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면서 관광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같이 병행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공영제에 그렇게 투입하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여기는 안 하고, 준공영제와 병행 투입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강봉직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설명서 503페이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 관련 국외업무 여비 2000만 원. 그리고 COP29 제주프로그램 운영 9700만 원, 507페이지죠. 편성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COP, 유엔 기후환경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뭡니까? 길기도 합니다마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식으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COP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봉직 위원   507페이지를 보니까 제주 프로그램 운영. 이 COP29를 제주에서 유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설명서를 읽어봐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당초에 COP28을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대륙별로 돌아가는데, 대륙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결정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그다음에 2033년에 한국에 유치하는 것으로…….
○강봉직 위원   대륙으로 돌아가면 2033년도에 돌아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2028년도. COP33. 2028년도에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하는데 한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028년도에 한국에서 유치해 본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봉직 위원   한국에서 유치하는데 제주도에서 해 보겠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도 유치해 보려고 했었던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조례하고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COP28을 두바이에 양보했기 때문에 유치활동이 그 당시에 종료됐습니다.
○강봉직 위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못 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건 언제 생긴 겁니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해 봤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할 때, 또 아시아에서 할 때……. 또 아시아 대륙으로 한다면 아시아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경쟁이 뜨거워지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바이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서로…….
○강봉직 위원   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협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협상을 잘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도 반영했고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왕 하는 김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번 행사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해 본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거 특별회계입니다. 78억 예산을 요구했어요. 제가 노선 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5개 사업 중에 4개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의문 나는 사항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이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3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36개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은 12개 노선이 있고 나머지 24개 노선은 인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가 안 되어 있는 24개 노선 중에 일몰제가 되는 20년 이상 된 부분은 12개 노선이 같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 사업비 부족 때문에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24개의 노선에 대한 것은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만약에 징구가 안 되면 해지도 먼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역 편중은 저희들이 동의를 징구해서 높은 상위에 있는 노선 순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부기 추가는 신규사업이기도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상비 차원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집행계획 수립을 2024년…….
   뭡니까, 이거? 2023년 12월 19일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받은 거예요?   
   2023년 12월 19일 도시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36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 방법을 노선별 필요성, 주민 수용성, 고려 여부 해서 올라 왔는데 2024년 2월에 5개노선의 동의서가 접수됐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럼 그쪽 지역에만 홍보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되어서 일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5개 지역 중 4개가 한 지역에 편중됐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서귀포시청으로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동의서 접수가 그쪽 지역에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4개를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만 홍보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송영훈 위원   아니, 봐봐요. 12월 19일 날 했잖아요. 12월 19일에 해서, 여기 보니까 2024년 2월에 5개 노선 동의서 접수. 한 달 만에 한 건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시계획 미인가가 되어 있고 일몰 대상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을 하고 있죠.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는 동의서가 접수됐어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송영훈 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는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그쪽에 가서는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접수가 되었고.
   이게 옳은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추경 예산안 편성할 때 이것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준을 2023년 12월…… 올해 2월 동의서 접수 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2월에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는 2월에 동의서가 접수됐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접수된 현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한 달 만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한 달이라면…….
○송영훈 위원   2023년 12월 19일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노선과 선정 방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노선 동의서 접수가 2024년 2월에 되어서 보니까 동의서 접수 몇 %, 몇 %,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느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계속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몰제에 대한 내용은 사전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누가 봐도 한곳에만 네 군데가 선정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밀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거 국장님이 예산 요구해서 반영해 놓은 것인데.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동의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보상금들이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보상에 대해서 동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면 사업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정을 거쳐서라도 선택과 집중,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도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 망 구축 계획을 세우는 용역 자체가 예타도 여기 포함됐습니다마는 기간 자체가 3일 정도 소요…….
○임정은 위원   예타 통과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항공국의 입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도의회 전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도민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형성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고 들어가자 그런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사전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검증을 망 구축 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든가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솔직히 다른 중요한 민생 예산들도 이렇게 빨리 반영은 안 되거든요. 예산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없이 다시 예산을 올렸다.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저희들이 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예타까지 통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망 구축 계획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이고, 단시일 내에 1년 동안만 해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망 구축 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키고 그다음 예타 준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창민 단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도 15분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5월 9일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그죠? 10일까지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미진하지 않다는 쪽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15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평균값이 아닌 절대값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범마을로 선정된 그쪽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25억가량이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 기능 보강 차원의 예산이죠? SOC 생활편의시설 신규 사업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능 보강 차원의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본 것은 기능 보강 사업도 있고요 보행…….
○임정은 위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접근성 개선 사업.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병원이든 유치원이 필요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능 보강 사업 위주로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런 생활필수기능시설이 여러 개 복합화되는 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임정은 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 기조를 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질의에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분들의 복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추가 질의하실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해도 돼요.
○임정은 위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예. 먼저 마무리해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비슷하니까.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것은 조금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 괜찮아요. 다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의 특성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하고 제주시는 안 하고, 또 제주시는 하고 서귀포는 안 하는 사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좀 잡아 놓았는데 서귀포에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실 저희들 본예산에 요청했었고 이번 추경에도 요청하긴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서.
○임정은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근무환경이 취약하신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창학구장에 휴게시설이 있다가 강창학구장이 공사가 있어서 본청으로 들어가죠.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하층에 되어 있어요, 지하층에. 지하라고 해서 꼭 안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도 지상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차후에라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아까 선진지 시찰분은 공무직 단체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실에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용 차고지라든가 전용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심지를 미화원들이 원해서, 시내 가까운 데를 원해서 부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쪽에 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임정은 위원   그쪽은 겨울철 눈길이라든가 위험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분들의 복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서귀포 도시과의 문철환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문철환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서귀포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 하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모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지금 성산 도시재생센터 사업비 확보하셨습니까? 인건비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못 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기종 위원   확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고성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예비 사업이 끝나고 작년 12월에 선정되다 보니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만큼 전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는 반영됐는데.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 안 됐는데 모색 방법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래도 어렵게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6개월분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무려 488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은 저는 도시과나 도시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보면 도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예산들 많이 확보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였느냐?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떤 실행 한도가 주어졌다면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 부분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해서 하면, 삭감했다. 삭감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리고 이 예산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안 되면 이거 문 닫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문철환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상당히, 지금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들이 수소트램, 준공영제, BRT 연계된 겁니다마는 노후택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평소에도 김영길 과장님 통해서 많은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버스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실정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겠죠, 국장님 계실 동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 당부드리고.
   지금 혹시 일괄적으로 버스 감차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대당, 어느 업체당 대수를 배정하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사전에 감차와 관련된 부분은 업체별로 별도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산지역이 211번, 212번, 버스터미널하고 부두 가는 노선 있죠. 그 노선에 대해서 감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화가 몇 번 왔길래 제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심하게 논쟁까지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행사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본인이 매일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제에서 10시 40분 버스를 타면 서면서 출발해서 올 때까지 서서 간대요. 그리고 오후에 부두에서 와서 고성(동남)에 오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와야 된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분들께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차를 하고 있다.”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버스를 동시에 두 대를 놓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배차 간격을 좁혀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용역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나왔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안, 물론 붐비는 시간대라든가 시기적으로 임시버스 운행 편성한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일단 배차 간격은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득 차서 서서 와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배차간격을 달리 둬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피크타임이나 이런 거 한 차 가지고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임시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수요 맞춤형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도정의 거시적인 방향은 따라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계없이 불편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대의를 위해서 감차하는 부분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평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감사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 계획을 제가 늦게 받았습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시기적으로나 큰 문제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시기는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용역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그분들한테도 감차하는 명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입니다.
○김기환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지금 도내 전 구간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55.2%의…….
○김기환 위원   매년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올해인 경우 지방비, 국비 합쳐서 618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618억?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김기환 위원   저도 제주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데요. 매년 주민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수압차 때문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 공급이 읍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 같은 경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저차나 심한 구역들은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할 때 혹시 주민분들에게 사전 공지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공사하면 몇월 며칠 몇 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공지를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유수율 제고 사업은 도 전역을 377개 블록으로 블록화시켰습니다. 블록 단위로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이 있어서 블록 단위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부분들, 단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 홍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기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단수를 할 때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 고지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또 공사 관계, 순전히 단수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사전에 해당 위치에 현수막 등등 해서 홍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단수를 할 때나, 어쨌든 물 사용이 안 되게 단수를 할 때나 아니면 원래 이용하던 도로인데 아예 통행이 불가능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렇죠. 가장 불편한 게 우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꼭 단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동에 불편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단수가 되었다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공사로 인한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 했는데 송수관(급수관)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급을 하는데 관 파손으로 인해서 급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재 배수지 물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급수차를 지원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꼭 단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기환 위원   아뇨. 단수가……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를 복구할 때까지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차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사고 원인 제공자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번에 저희 지역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했는데 급하게 주민분들의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았다가 나중에 받으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 때문에 단수가 되었고, 단수가 되면 어쨌든 주변 상가라든지 미용실이나 피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고지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모든 제주도민분들께서 물이 안 나오면 행정에 전화 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이어서 행정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그 주민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긴급사항으로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반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급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복구는 하면서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다수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급수차를 지원한다든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주말에 공사를 한다면 그 주변 일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주말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 행정시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에 관련한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도 없고 해서 너무 열악해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준비해 오면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포상금 예산 빼고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가는 이 부분으로 했는데 줬다가 뺏고 다른 데로 넣는 이런 꼴이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매년 해 오던 포상금 차원으로 일인당 얼마씩 상품권으로 줬던가요? 그랬던 거 같은데 그 부분 예산을 빼서 산업시찰로 돌려놨고요.
   답변할 거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위원장 송창권   내 시간이 아까운데, 얼른 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일인당 4만 원 기준으로 했고, 그게 과다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시찰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2800여만 원을 빼서 산업시찰로 돌린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장소 부분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해 주세요.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그 부분은 이전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라든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고요. 단지 가령 산업시찰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서 요구를 했었고, 요구를 했다는 뜻은 이호조에 올려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도 예산실에서, 추경은 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 안 해서 편성을 안 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조에는 올려졌다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임정은 위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올려졌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서귀포 지역 의원님.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송창권   하하하.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난 5월 2일 날 위원장님 오실 때도 미화원들이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러게 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 장 띄워 보세요.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으면 놔두고.
   이렇게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귀포지역이고요. 하나 더, 이것도 서귀포 지역입니다.
   갔다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갔다 왔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으로 간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도의회 개원 이래로 현장에, 물론 아침 일찍 가서 옷 입고 옆에서 돕는 척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간담회 한 거는 이번 12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처음이랍니다. 여러분들 함께한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하고 기후환경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무리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안 겸해서.
   제가 11대부터 환경도시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12대도 전반기 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인 경우에 방음막, 방진벽,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방진막도 좋고. 이것을 다 설치하고 건설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 내의 모든 건축물들. 면적과 관계없고 용도지역과도 관계없고 주거지역과의 거리에도 관계없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최근에 생활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소음이나 진동 관련한 부분,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들, 그다음에 바로 옆집에서 매립에 대한 부분, 또 밭에 대한 부분들도 되지만, 토목공사 할 때라든지.
   그런데 보면 밭을 매립해서 높여 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집 짓기 위해서 올려 놓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고민하다가 제안을 드려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규정은 아마 비산먼지, 소음·진동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에서 관련 규정은 다루고 있는데, 전체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고, 또 넓은 지역도 있을 거고 시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하고.
○위원장 송창권   건축물 축조공사 할 경우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특정 공사 사전필증 「소음·진동관리법」에도 보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연면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아주 너른데 건축면적이 작게 돼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바로 옆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해요. 아주 조그마한 공사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민원에 의해서, 단 10평짜리를 공사하더라도 당연히 방음이나 방진막이든 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에 시달려서.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도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귀찮은 거고 하나하나 따지기도 어려우니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 공사 할 때 이걸 하도록 해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제369조(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에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환경부령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370조(소음·진동관리에 관한 특례)에 보면 이 부분도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으나 여기에 또 대통령령,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늘 민원이 생겨요. 그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겨서 늦습니다. 건물주에다 하면 되죠. 건물주 돈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공사하시는 분들은 와서 민원 하면 시달리고요. 건축주에 얘기하면 “그거 느네 알앙 허지,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또 그들에게 맡겨 놔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하도록 해서 비용에도 부과시켜 버리고, 건축주와 계약을 맺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바람도 센 곳이고 날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아 줘야 돼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주도 내의 모든 공사는 방음벽, 방진막을 하고 한다. 규모에도 관계없다. 연면적이니 뭐니 장소와도 관계없다. 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여러 얘기 나올 겁니다. 건축경기 나쁜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건 건축경기하고도 관계없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용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의 생각은 지역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적용할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송창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전반기 끝나가서 조급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이 부분 다량 배출 사업장 해서 자체 처리도 해 나가면서 감량기 놓기도 하고 위탁 처리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좀 정착돼 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양 행정시의 얘기 들어보면 다 설치 안 돼 있는 데들도 지금도 있고요. 다량 배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색달동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언제 할 거죠? 5월 27일 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5월 27일 준공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준공 처리를 할 거고, 저도 가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점차 처리 수수료도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은 52.9%가 현실화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18.8% 돼 있어서,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란 벌였지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형 음식점이라든지 배출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주도 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리 비용도 보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다량 배출 사업장 결정할 때 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배출량으로 해서 누진율을 더 많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집니다. 심지어는 전용 용기를 보급받은 소형 음식점들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면적도 하고 양에 대해서 누진율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정도로 우리 조례 개정된 대로 추진해 나가면 되겠지만 전용 용기를 보급받은 소형 음식점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음식 버리는 곳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으로 가서 수거해 가요, 전용 용기를 가져 있는 곳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 생활할 때는 킬로그램당 55원인데요 소형 음식점, 용기를 받은 데는 95원이에요. 이게 맞지 않아요. 수거해 가면서 이렇게 내고 소형 음식점 전용 용기 가져 있는 곳들요, 전용 용기 위치도 제대로 안 해요. 걸어가는 데 방해도 되고 냄새도 팍팍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원가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한 부분으로.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배도 고프고.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송창권   할 거예요?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1분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위원장 송창권   예.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강경문 위원   마지막이라 그런지 다들 국장님들 호칭 부르실 때 앞에 “우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강석찬 국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카니발 한 대면 레이를 두 대 사고 150만 원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원도심이나 골목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몇몇 분들이 그 말을 해 줬습니다. 레이 차를 한번 타고 괜찮으면 자기 세컨드 차로 구입하고 싶은데 도대체 레이 차는 언제 나오냐?
   저번에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규격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구입할 거라고 하는데 규격을 찾아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시대에 경차도 타고 다니는데 괜찮으면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작년까지는 레이에 대해서 인증이 안 됐었는데 올해 1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강경문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장도 한번 방문했는데 휠체어에 따라서 레이 높이하고 카니발 높이 차이가, 왜냐하면 키가 좀 크신 분이 앉은 경우, 그다음에 폭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인증은 받았지만 안전상에, 만약에 키 크신 분들이 앉았을 때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경문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보니까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 이 차를 타서 괜찮으면 장애자 그분이 직접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컨드 차로 하겠다. 그러면 콜 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을 거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 대 정도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강경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찬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점심식사도 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석찬 교통항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가졌던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랬다 하더라도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한통속입니다. 함께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해서 나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든지 약간의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동안 일을 함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 덕분에 오늘 매우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이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함께하게 될 예결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참여하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오늘의 예비심사 과정이 더 크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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