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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14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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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12.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3.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14.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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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기환·정민구·박두화·현지홍·강경문·강봉직·강상수·양영수·김승준·김경미·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김기환·하성용·오승식·현기종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정민구·강충룡·이경심·강하영·이남근·강성의·박두화·양용만·박호형·강경문·강동우·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12.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3.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14.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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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세월유수입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하여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빨리 흘러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기 첫날입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례안 105건, 동의안 74건, 의견 제시 22건, 청원 11건 등 2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자체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한 지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심사하는 안건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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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기환·정민구·박두화·현지홍·강경문·강봉직·강상수·양영수·김승준·김경미·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양용만·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강충룡·원화자·정민구·박호형·한동수·이경심·양경호·강동우·박두화·강성의·김기환·하성용·오승식·현기종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정민구·강충룡·이경심·강하영·이남근·강성의·박두화·양용만·박호형·강경문·강동우·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12.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3.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14.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의사일정 제12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 최근 2년간 월별 반환 실적하고요. 1회용컵 보증금 과태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줄 알고요. 김기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합하며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과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주민 입안 요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인용 법령에 따른 조문 이동과 조례 운영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은 사려니숲길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문종찬 경제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제주환경개발(주) 강인혜 이사입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보람정보산업(주) 김영범 상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강진영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이용객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일도2동 1번지 일원에 있는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축 연면적을 1만 4553㎡에서 1만 9518㎡로 4966㎡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의 건축 연면적 1만 2944㎡에 관광숙박시설 158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의 계획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및 목표 설정, 중장기 이행 로드맵, 부문별·연도별 대책, 재정 투자 계획과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내 24개 골프장과 상호 협력함을 약속한 것으로서 농약, 화학비료, 지하수 사용 최소화 등 골프장의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 추진 등에 관한 협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가 가로수를 입양하여 관리함으로써 가로수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들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하여 도와 입양 단체 간에 체결한 것으로 입양 단체는 입양 가로수 구간 내 쓰레기 및 잡초 제거, 비료 주기 등의 관리를 하고 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인정과 입양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지속가능한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성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차입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액은 매입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사업에 총 217억 2600만 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139억 5000만 원을 차입해서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할 계획에 있고, 공공분양주택사업은 77억 7600만 원을 차입해서 2025년 이내 일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1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능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해석상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도로의 복구공사 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범위 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굴착 후 복구하는 경우 원인부담금 산정 시 직접 파손 복구 부분 1차 복구와 간접 파손 복구 부분 2차 복구를 구분하고, 2차 복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민들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 촉진, 지역 업체가 확보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문을 수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상생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 교통 요충지 및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 이용객 금지 행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개방 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등 업무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주변 주거시설 및 사업지구 내 기존 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저감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시 기위 운영 중인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사업지구와 인접한 숙박시설 이용객 및 주민 등에 대한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저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 용수량 산정 시 조경 용수량 산정이 누락되어 있어 용수 사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개발공사가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차입 계획으로 개발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 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시 이도1동 1678번지 외 62필지에 대한 습지 지정 및 보상 방안과 습지 지정 후 관리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요 내륙 습지 기초 및 정밀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진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습지 지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안건 심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에 도정 전 분야에 걸쳐서 계획하고 이행 내용들이 담겨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책을 읽어본 바로는 많이 담겨 있더라고 요.
   총괄부서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가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문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분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물이나 농수축산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로 사항은 없나요?
   유관 부서와 협의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좀 방대한 양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용역을 처음 할 때부터 수시로 협력 관계와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잘됐고, 저희들 컨트롤하에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봉직 위원   제가 자칫 연계성이나 개별 분야의 정량적 수치 달성만을 위한 정책 그리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탄녹위에 보고도 하고 도민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되는 여부를 분명하게 체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기본계획하고 연계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연계하는 것도 좋고, 이 책에서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 특성 그리고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가 계획과 연계하지만 저희만의 지역 특성을 담은 게 있다면 저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10년 가까이 추진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2035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저희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번 감축 목표가 몇 프로 감축 목표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30년까지 53%고요. 2035년에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가 감축 목표는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주도에서도 53%를 감축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권한으로 추진하는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통하면 충분히, 저희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세워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 읽다 보니까 페이지가 23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 변화 대응을 보다 보니까, 중간 쪽에 됐습니다. 2012년 CFI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는 도내 전력 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제주지역 운행 자동차를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 내용은 2012년의 CFI 2030 계획이고요. 그 내용을 적시한 거고…….
○강봉직 위원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도의 건데, 2030년도까지 계획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읽다가 어이도 없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5월 1일 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안 되면 목표 달성은 아무튼 불가능할 건데 부문별 균형감 있는 감축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에너지 전환 부분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 분야의 에너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솔직히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비중을 이렇게 높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재정 투자 계획을 보니까 재정 투자 계획에 아예 없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75개의 사업을 하면서 정량과 정성으로 구분했습니다. 정량사업이 40개 되고요 정성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령 개정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 투자가 없다는 것은 정성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정성은…… 제가 잘 몰라서, 정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법령 개정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녹색 건출물이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런 데는 향후 재정 투자 계획이 하나도 없던데 그러면 그것을 법령 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녹색건물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걸 이 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후 투자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거는 재정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제도 개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도 개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면 농업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처리시스템 이것도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혹시 몇 페이지인지.
○강봉직 위원   453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것도 정성사업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향후 투자계획에 없는 그것들은 다 그런 정성사업이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리고 제도 개선 후에 저희들이 매해 이행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른 사업들은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왔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여기 개발공사 관계자분도 참석 된 것 같은데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567억 64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731억 8400만 원이나 돼서 16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더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 재원으로 이익 배당을 100억 정도 해 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 2023년 1년 동안 160억 정도의 큰 폭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개발공사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 점유율도 점차 올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발공사 관계자님.
   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   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   배당 건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 개발공사하고 작년에 최대 배당입니다, 역사 이래.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의논해서 환원 차원에서 100억을 추가로 배당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업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작년에…… 지금 현재 40%로 정도 떨어지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적으로 전략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만회 기회를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170억 정도만 배당해 줬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100억을 했으니까 270억.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채 비율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목표를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300%, 기타 공사는 200%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부채비율이 33.1%, 양호한 편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139억, 공공분양주택사업에 77억.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보니까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그런데 이자율도 굉장히 싸요, 1%.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공공분양주택도 25년 이내 일시 상환인데 이것도 보니까 1.8%. 그런데 제가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매입형이나 약적형이 있더라고요. 공공분양주택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4개 지구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하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토지 임대부 주택은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있고 주택만 분양하는 사항이고.
○송영훈 위원   건물만 분양하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지분 적립형은 토지, 건물 다 분양하는데 지분을 장기적으로 전부 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 자본이 없을 때 일부만 해서 20% 정도 초기에 해서 연차별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원금을 물어 가면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분 적립형은 물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 일부 임대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가 알기로는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서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개인 간의 거래 아니면 공공에서 그것을 매입했다가 공공에서 다시 팝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은 공공에서 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동안은 공공과 주택 소유권을 공유했다가, 특징이 뭐냐 하면 초기 자금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 및 자금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런 주거복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차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1200억 정도, 1220억 정도가 차입되어 있어요. 아까 개발공사 보니까 부채비율이, 부채 관리는 잘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잖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상환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있기 때문에 부채 관련한 부분은 조금씩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운영 관리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지난 5월 22일 날 24개의 골프장이 참여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운영, 주요 내용이. 그죠?
   지금 골프장이 친환경적이지는 않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골프장 그리고 저사용하는 골프장이 있는데 대부분은 농약 사용량이 많은 편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농약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골프장도 어떤 인증이나 그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임정은 위원   국가에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환경부에서 지정한 뭘로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내 골프장의 연간 농약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로 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경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전국 4위입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으로 볼 때는 조금 순위가 올라갑니다.
○임정은 위원   농약 사용량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제주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농약을 줄이자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한 지하수나 아니면 빗물 사용을 줄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경영 노력과 함께 사회공헌사업 그리고 지역상생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상생?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저희들이 농약 사용 기준이라든가 농약 검출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지금 농약 사용 잔류량을 정밀히…….
○임정은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이 딱 마련돼 있나요? 어떤 농약은 쓰면 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27종, 지금 현재 3개의 맹독성에 대해서는…….
○임정은 위원   맹독성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가 돼 있지만 농약 검출량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모로 해서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고 그리고 친환경이란 브랜드 가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든가 인증된 것에 대한 상대적 경쟁을 유도해서 확산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 골프장을 인증하는 것을 추진해 오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내에서는 레저신문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영국에 있는 GEO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의 골프장들이 전부 친환경 골프장으로 앞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제주의 환경 보전이라든가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은 맞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혹 이 협약 체결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에 골프 관광을 못 나가서 제주도로 많이 유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골프장이 사상 없는 호황을 누렸어요. 그 당시 골프장에서 도민들에 대한 혜택, 도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미운털이 많이 박혔죠.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해외로 골프 관광객들이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 제주 골프장 업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제주도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 협약 체결이 어쩌면 골프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협약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민사회에서 그걸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약은 순수하게 골프장들이 친환경 노력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아까 제주연구원에서 말했듯이 인증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두 개 내지 세 개를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인센티브 기준안이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협약에도 보면 지역 상생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골프장이 지역 상생을 한다면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제주의 환경, 지하수 보전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게 지역 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골프장들이 친환경을 위한 노력에 참여한다는 의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할 때 도민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 협약을 통해서 또다시 세제 감면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도민 혈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 본 위원도 용납이 어렵지만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그걸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운영이, 어쨌든 운영 상황에서는 수익 구조라든가 그런 게 맞아야 되겠지만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제주 환경 보전에 노력을 해서 도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충분히 인증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하겠고요.
○임정은 위원   인증 기준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있죠? 인센티브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증 기준에 이 정도면 인센티브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공감대 형성하에…….
○임정은 위원   인센티브의 규모도 있죠. 지원이라든가 감면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민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골프장 업계를 지원하는 협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했지만 협약과 친환경 골프장 선정하는 건 별개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인증 기준을 고민하고 도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1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어떻든 간에 많은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대치하기도 했었고 협력을 통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제주도를 위한 일이고 또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저 역시도 공부하는 시간이 됐다는 관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친환경 골프장 협약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요청한 거죠? 도에서 요청한 건가요, 협약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 그러면 인증하기 전에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골프장과 저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상생 협약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코로나19 시기 때 막 호황일 때 이런 포지션을 취했으면 참 도민사회에서 좋은 얘기로 들었을 건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시절 다 가고 해외 골프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는, 호황일 때는 제주도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오죽했으면 도의회에서 제재 방안, 지원 방안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친환경 골프장을 도입하기 위한 시작을 한 게 작년부터였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엔 호황이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힘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지하수 오염 저감 차원의…….
○현기종 위원   지하수 오염 저감 맞습니다. 그 부분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저감을 통해서 지하수를 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죠. 그런데 보면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고 지역 상생. 지역의 상생 방안, 환원 방안, 협력 방안 이거 잘 나갈 때 했으면, 골프장의 수익이 좋았을 때 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도민사회로 환원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지하수 보전을 위한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줄이기가 선행됐으면 도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았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친환경 골프장이 지금 에코랜드 하나죠? 아까 환경부에서 지정했다고 했지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현재 인증된 것은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24개 업체면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여기 참여한 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9개 중에 24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급하긴 한 모양입니다, 골프장들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서로 의견을 나눴고,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지 급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만약에 친환경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협약하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줄이고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분들이 협약하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협약하고 난 이후의 행동들은 그런 행보를 걷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제출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월 22일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에 협약 사항에 대해 이행되는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이행 계획서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 도민사회에 우리가 지하수 보전을 위한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선언적 협약에 그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어질 것인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따로 이행 계획서를 하지 않아도 농약 사용량이라든가 지하수 사용량 통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체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잔류량도 있고 사용량도 저희들이…….
○현기종 위원   사용량도 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현기종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경영이 어려울 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요구해야 될 것이고 골프장도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영 인센티브라든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호황 시에 도민들을 배려했다면 이렇게 불황일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도민들이 환영하겠죠. 그렇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 가로수 입양기관.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그럼 입양기관을 해서 구간을 정해 주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저희들 6개 구간을 정했고요. 구간을 먼저 정해 놓고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가로수 구간을 입양기관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행정에서는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물품, 거기에 필요한 물품…….
○현기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봤고. 만약에 입양기관에서 관리를 시작하면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로수 매뉴얼에 따라서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가로수의 소중함, 환경 인식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 주도의 나무 심기에서 또는 정원 가꾸기에서 도민 참여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는 기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센터, 청소년·아동기관, 그다음 마을회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협약서 4조에 보니까 ‘협약자는 가로수 돌보고 가꾸기 활동 중 안전 교육과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사고 발생의 책임은 협약자에게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동이고 청소년들인데 또 가로수거든요. 말 그대로 도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약서에 이렇게 협약자에게 있다고 떠넘길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공모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린이집하고 얘기했습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별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신경 쓸 게 아니고 대비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 물론 어릴 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성인이 되면서 그게 정착되고 사회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협약한 기관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은 협약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탄소중립 용역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기본계획을 보니까요,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6개 부분에 75건의 세부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계획 중에 60% 정도 달하는 재정이 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자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 전환 사업도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예산 사업이 8개 사업, 8개 예산 사업 전체 예산의 60%,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1조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전환 부분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또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수소에너지.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나 상징성으로 그런 효과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계획 내용을 살펴보니까 에너지 수요 변화, 그것보다는 시설 설치 아니면 도입에만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에너지 보급처에 따른 수요처라든지 아니면 사용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단순하게 에너지 시설의 설치에만 도입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설치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지금 도에 현재 출력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출력 제한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나 전략 이런 걸 위주로 담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은 매해 이행 평가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담아갈 것이고, 그 속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출력 제한에 대한 것은 혁신산업국에서 출력 제한에 대한 수요 다변처라든가 그린수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방향성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처를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이 돼야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중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계획들은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김기환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연도별 사업량를 달성하고 예산 집행률만 보고 감축 평가를 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축량 산정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끌어냄 없이 도에서는 시설 설치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큰 과제들이 담아 있고요. 그거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관련 국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본계획 여기 보면요 분야별 그다음에 세부사업 과제 관리카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과제 관리카드가 1차 연도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이용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용 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기환 위원   예. 물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이거는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살펴봐 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정성사업으로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또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6개 부분 중에서 흡수원 분야가 있더라고요, 흡수원 분야. 그런데 흡수원 분야는 2033년까지 12개 사업에 3504억 원의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전체 예산의 1.8% 정도 되는데 맞죠? 1.8%?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수소차 보급과 수소 충전소, 이 두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490억입니다. 그런데 반면 흡수원 분야에 보면 조림숲 조성 등 12개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가 3504억 원, 수소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90억 원. 그런데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수소차, 수소충전소 2개 사업 추진 시에 1만 7840톤, 흡수원 부분은 9만 3591톤, 재정 투자 대비 흡수원에 대한 감축량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비슷한 규모로 해서 예산 부분에서도 규모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림 분야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도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비용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업도 투자 관련해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흡수원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흡수원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대비 말씀하시는데 물론 비용 대비 저렴한 쪽에서 효과가 많이 나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까처럼 그린수소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꼭 비용…….
○김기환 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대전환에 그것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국장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시대 추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의로운 전환”의 시초가 1970년도에 미국에 있는 석유·화학·원자력노조의 토니 마조치 그분이 처음 제안해서 이 명칭이 나온 건데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산업군, 근로자가 많아 이를 보호하고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탄생된 건데요, 금번 우리 계획에도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거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라든가 재정 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 세부 과제에 보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기후대응기금 마련, 이 세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제도적인 마련도 분명 중요하죠.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 산업이라든지 산업 근로자라든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요, 이 안에.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근로자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보상과 사회적 합의,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를 테면 재취업이나 재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 내용 안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계획에 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에서 2033년까지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기금 마련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나 재정 투자 계획은 전무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업들도 분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직업군이라든지 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국가에서 조만간 마련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제주지역이 먼저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강봉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건 심사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직자분들 뵈는데요. 정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강경문 위원   이번에는 저도 질문을 쭉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운영·관리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
   참, 골프장 어떻게 보면 나빠요. 도민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조금 안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현상 때 골프장을 많이 이용할 때 정말 우리 도민들이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두고 봐라. 나 다음에 골프장 안 간다. 골프를 안 치고 만다.” 그런 거를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2년 7월 제주연구원의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2022년 1월에서 3월에 제주 거주자 중 도내 골프장 이용객 대상 약 삼사백 명 정도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다 그렇습니다.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라운딩이 63% 늘어났는데 그린피가 정말 비싸다. 그다음 카트비, 캐디비, 식음료가 비싸서 문제점을 지적해 줬고, 또 문제점을 지적한 게 도민 할인 축소, 골프장 비용 인상, 도민 부킹을 기피한다. 왜? 도민 할인을 안 하고 육지부에서 온 손님을 받으면 그린피나 이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과제가 골프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 다양화, 고도화해야 한다. 중기과제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골프장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 공헌 확대,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나온 겁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날은 다 가고 힘드니까 이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29개 도내 골프장 중에 25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4개입니다.
○강경문 위원   24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경문 위원   5개 골프장은 그러면 참여 안 한 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샤인빌, 아난티클럽, 옛날 세인트포 보시면 되겠고요. 타미우스, 플라자CC, 중문CC입니다.
○강경문 위원   왜 5개 골프장은 참여를 안 했습니까?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전부 연락했고 만나보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역과 다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잖아요. 따지면 문화체육교육국 김양보 국장님인데 어쨌든 골프장하고 상생 방안을 하면서 그린피라든지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민들의 마음은 잃었지만 다시 한번 가져오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도의 관련된 국하고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봄날은 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교육국인데 저희들은 경영보다는, 경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맞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협의하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아까 강봉직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줬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보게 되면, 195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도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고,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 CFI 2030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재생에너지 13, 풍력, 태양광, 연료, 전지, 지열. 정말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게 보면 다 짜 맞추기, 거기에 있는 거를 또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갖다 놓고. Ctrl+C, Ctrl+V. 왜냐하면 예전의 거하고 변화된 게 없다는 겁니다.
   출력 제한에 대해서 아시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출력 제한 관련해서 여기는 있으면, 풍력 발전의 잉여전력을 위한 연료 전기 발전사업, 어찌 보면 이것도 출력 제한을 피하려고, ESS 관련이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도 많이 출력 제한이 되는데 풍력 및 태양광 이렇게 해도 좋을 거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작년 출력 제한이 130,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 된 걸로 알거든요. 올해 3월까지가 31회, 그중에 풍력이 25, 태양광이 6회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수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해수열.
   수열 하게 되면, 심부지열이 뭔지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경문 위원   심부지열. 지열이 있는데 심부지열이 있잖아요. 지열의 종류가 심부지열이 있고 천부지열이 있어요. 심부지열이 뭔지 아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쉽게 말해서 지열, 지하수, 굴착을 해서 열교환기를 집어넣는 게 심부지열, 천부지열은 포항 지진 있잖아요. 한 2∼3㎞ 내려가서 그 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마층을 건들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있는데. 거꾸로 심부지열을 안 하고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이 용천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근방에도 용천수, 하천수가 있잖아요. 산지천도 있고 월대천도 있고 옹포천도 있고 강정천도 있고, 이런 물이 아까 얘기하는 심부지열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용천수가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온도가 16∼17도, 그러면 이거 갖고 수열에너지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바다의 해수 온도 갖고 하는 해수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지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이거 정말 좋은데 왜 이거를 모를까 하는 게 수열이거든요. 심부지열 같은 경우는 천공을 해서 열교환기 집어넣으면 이거 정말 지하수 오염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밖으로 나온 지하수, 용천수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가져 있는, 5년, 10년 전에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넣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닌가.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시대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다니고 수소차가 다니고 있는데. 수소차 하면 P2G,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적으로 분해해서 만든 게 수소잖아요. P2G가 있는 거고 P2H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 전기를 모으는 거 ESS, 이게 합치면 섹터커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추구하는 추세인데 그런 거는 쏙 빠져 있고 예전의 것만 있으니까 참 아쉽다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말해도 안 되는 게 역시 이거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재선 위원님들 계신데 재선, 삼선을 해야 들어주는 건가?
   저는 도정질문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괜찮은 게 있는데 이거를 안 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제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 제주의 친환경적인 걸 도입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천수 100개를 조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체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들이 수열에너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제성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여기 수열 넣으면 좋은데, 소수력 매일 적자잖아요. 그리고 해양 파력에너지 해 갖고 태풍 한번 치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여기 집어넣고 정말 앞으로 가야 될 건 없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있고 연차별로 이행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목표한 양에 달성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은 버리고 또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넣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국장님, 관심 갖고 보십시오. 정말 이거 괜찮은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삼선 돼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가끔.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애숙 국장님 잠시 쉬고 계시고.
   양창훤 국장님, 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근거 법령은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동안 차입하지 않았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동안 차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 청취는…….
○위원장 송창권   이번에는 왜 합니까? 다른 때는 안 하다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못 했던 부분은 몰랐든지 아니면…….
○위원장 송창권   몰랐던 걸로 하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알아서 안 했다면 그건 안 되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이럴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법치행정이잖아요. 모든 행정 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하고, 법에 근거를 안 해서 했으면 자의적 행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물론 법에 없는 것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적극행정 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있는 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공사에 관련한 공공주택 업무라든지, 이 부분은 대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발공사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조례도 잘 살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법에 근거한 법규에 의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유의하면서, 개발공사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싼 이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돈 빌리면서 하십시오. 부채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싼 이자 1%하고 1.8% 그거 얼마나 싼 돈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더 적극적으로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개발공사에서 더 좋은 집들 지어 나가고. 토지 임대부형도 있고 지분형도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주형 입장에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아직은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괜찮지만 돈 갚을 생각도 잘하시고 부채 관리 잘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공사와 같이 특히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부채와 관련 부분도 서로 협의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걱정됐던 것들을 기후환경국장님께 저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관심이 탄소중립에 관련한 부분으로 되면서 에너지 부분 쪽으로만 전환을 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내용에 보면 여러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부서가, 어느 부서죠? 어느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소중립 자체가 목표라면 모든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행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매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탄녹위에 보고하고 도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점검이나 컨트롤타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이 업무가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팀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팀 정도로 해 가지고, 가령 탄소중립을 만들어 나갈 때 에너지 부분도 있죠, 따로? 우리 도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축산 분야 있죠. 메탄가스 발생시키는, 엄청나게 발생시켜서 온실가스 주범이 되는 게 밀식 공장식 생산이에요, 축산. 대단히 큰 거죠. 차량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한두 가지겠습니까? 탄소 발생시키는 곳들이. 그러면 그거는 여러 분야가 되는데 기후환경국의 팀에서 가능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팀과 별도로 제주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팀과 탄소중립지원센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각 부문에 있는 모든 국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아니요. 실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 탄소중립이 목표라면 협업을 잘해서 모든 부서들 임시 TF팀을 꾸려서 여기 맞춰서 한다든지 하면 좋을 듯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상임위만 보더라도 미래 무슨 환경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혁신산업국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혁신산업국에서. 그쪽에서 에너지 관련한 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충전기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교통 부분도 달라요. 그리고 탄소 흡수하는 데들도 중요하잖아요, 배출하는 걸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산림에 대한 부분들도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처럼 발생시키는 데 주범 중의 하나인 양돈산업 같은 경우에 밀식공장 그거 줄여야죠. 지금처럼 하면 줄이지 못해요.
   온실가스 다른 데 에너지 전환해서 전기충전기로 해서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수소로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통 관련한 항공기도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예요. 제주도에 항공기 얼마나 많이 뜨고 내립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단지 이 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장님, 그 부분도 다른 데랑 같이 협업을 잘해서. 아마 농수축 쪽에서는 반발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규제 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그냥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우리 환경국장님 혼자만도 못 하는 거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에너지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컨트롤하는 국으로서 앞으로 다른 국과 협력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약을 많이 만들고 있네요. 반려 가로수. 반려 가로수 할 때 제가 약간 거슬린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흘러가니까 저도 이게 무슨……. 제가 반발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입약기관” 이런 용어 쓴 거 있잖아요?
   뭘 입양하는지, 아동 입양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로수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입양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도 나겠죠. 우리가 가로수냐, 개냐, 고양이냐? 입양이라는 말 써서 참 속상할 때가 많기는 한데요 그게 흐름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마는 정확한 용어로 개, 고양이 분양받아서 할 때는 입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입식.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마는 그런 용어를 써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래서 반려 해변, 반려 가로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죠. 반려 가로수 가꾸기, 다른 건 안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 푸념으로 그냥 좀 했는데요.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겠고요. 용어 할 때는 그냥 “입양단체”, “입양기관”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앞에 꼭 쓰세요. 가로수 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용어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다음에 이 협약서는 단순하게 MOU잖아요? 법적 효력 없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냥 서로 간에 말로 했던 거를 글로 써서 “우리 좀 잘해 보게마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어떻든 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합니다. 반려 가로수나 친환경 골프장에 관련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죠.
   친환경 골프장에 관련한 부분을 저는 약간 더, 협약 내용을 봤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집어넣어요, 만약 협약을 하게 되면. 지하수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대체수로 해서 빗물 좀 쓰고 그래라, 이런 내용도. 이왕 할 거면. 친환경이 이 내용만 있습니까? 빗물 받아서 쓰는 것도 하고 중수도 처리도 좀 더 확대해라, 강화시키고.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증기관에는 그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협약에 하나만 딱 놓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령,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 각 골프장마다 생길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생길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통합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렇죠? 통합할 때, 여기 보면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골프장 관계자 네 명, 전문가 두 명 이렇게 됐는데 환경단체도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 지역의, 골프장들 있는 지역주민들 있죠, 주변에. 거기 대표자를 한 사람만 보내라 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이렇게만 되면 뭐 지원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협약이 조금 더, 보통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공중화장실 관련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이게 공중화장실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집어넣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령 공중화장실에서 물건들,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 더러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출. 여기도 제재하고 과태료 넣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보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공중화장실에서 흡연하는 내용도 없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송창권   그런 것도 없고, 침 뱉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처럼 화장지, 비누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비품들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수정해서, 개정안에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간략하게만 답을 하자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부적으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좀 더 집어넣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내용에 담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일반 사설화장실의 사용료도 넣어도 돼요? 법 체계상.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 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그런데 들어 있는데요, 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방화장실입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받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개방화장실이에요. 그렇군요. 넣으면 안 되죠. 개방화장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화장실에 관련한 민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왔는데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하겠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강경문 위원   바로잡을 게…….
   (강봉직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송창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봉직 위원부터.
   봐 봐요. 우리가 사전에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게 되면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강봉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군데, 한 군데씩 잠깐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들엔 고광민 이사님.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감시설 외에 있죠?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저감 방안은 계획하고 있지 않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산들엔의 고광민 이사입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소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제안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구간 내에 가설방음판넬, 인접 정온시설이 있는 구간 내에는 공기 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했던 게 저소음, 저진동 코아공법을 이용한…….   
○강봉직 위원   그것은 요번 현장방문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 있죠? 400여 m 인근에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동 예측 결과는 기준 이내로 예측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물 관련 시설, 특히 어류는 소음에 예민합니다. 저도 그런 계통의 과를 나와서, 이게 폐사되거나 성장 지연, 산란율이 저하가 되거나 이런 것은 바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바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또 바로 피해 발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세한 것에도 어류에는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관계에서는 주변 400m 이내의 공간에서 유지 목표 농도에는 다 만족하는 상황이어서…….
○강봉직 위원   만족한 걸로 나왔는데 어류는 특히나 민감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피해가 나타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폐사되거나 산란율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피해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의는 해 보셨는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은 해 보셨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주변에…….
○강봉직 위원   그게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요. 이게 그 사업으로 피해가 됐는지, 폐사가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강봉직 위원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봉직 위원   폐사되거나 산란율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소음이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고정식 소음 측정기를 경계 구간 내에 두 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변에 이 소음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강봉직 위원   미세 소음에도 반응한다고요, 어류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 강인혜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 방문 가서 보니까 제가 앉았던 자리 바로 뒤에 하천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법과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하천에서 10m죠, 거리상으로. 이내 지역은 시설물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제주환경개발 강인혜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10m 이상 완충폭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10m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넓이가 평수로 따지면, 어제 보기에는 차 주차, 제가 어제 거기 현장에서 질의했을 때도 주차 문제 또 10m 이상 앞으로 당기면 과연 건축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저도 농민이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지금 현재 경계에서 10m 완충녹지는 확보해서 계획은 수립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계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천과 사업지구 간에 생태계 연관성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지구 경계에서 10m 완충폭을 확보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현 사업지구 내에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예. 지금 우수관은 하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일단 우수관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하고요, 침투트랜치와 침투통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침투트랜치하고 침투통 해서 지하로 침투시킬 겁니까 아니면 하천으로 배출할 겁니까?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지하로 일단 침투시킬 계획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하로 침투시켜서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일단 사업지구 내에 지질학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투수성이 높아서 투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공사 시행 전에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하에 침투하는 데 문제가 정말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개발(주)이사 강인혜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강경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바로잡을 게 있어서.
   강애숙 국장님, 195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깜짝 놀랐어요. 심부지열하고 천부지열을 물어봤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강경문 위원   내가 얘기해 놓고 “아, 이게 아닌데.” 해서 금방 찾아봤는데 천부지열이 우리가 지표면에서 100∼400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지하수, 우리 동굴 가 보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이게 천부지열이거든요.
   심부지열이 지표면에서 3∼4㎞ 내려가서, 그럼 거기 마그마층이 있다면 지하수가 막 데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증기가 올라와요, 뜨거운 수증기. 그 수증기를 갖고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심부지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지진같이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그게 심부지열이거든요. 그때 되게 문제가 되어서 아마 그다음 다른 데서는 접근하기도 힘들 거라고 보이고. 물론 제주에도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심부지열이 맞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이것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카본 프리에 있는 전 계획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이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때 잘 검토하고 넣어 주셔야 돼요. 그전에, 그러니까 포항지진 전에 들어 있었던, 아까 쭉 설명했죠. 10년 전부터 쭉 해서 그대로 Ctrl+C, Ctrl+V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게 올라가는지 정말 다시 한번 국장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참고로 2018년에 세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섹터커플링. 보니까 19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국장님 관심 가지고 잘 보시면 될 거예요. P2H도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수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창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과제 선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을 목표로 75건의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고, 재정 투자가 18조. 연간 2조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처리량에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처리량 원인인 사육 두수. 사육 두수가 있잖아요. 사육 두수의 조정안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도 사육 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정은 뒤로 하고 있고 단지 사료 보급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축산뿐만 아니라 보면 실질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 처리장 시설, 재이용수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기반 투자라든지, 플라스틱 감축이라든지 지금 행정에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걸 전자 고지서로 한다든지 이런 사회 전반에 걸친 패턴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매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제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거 연계해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송 부분 세부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이렇게 두 대를 가정에 소유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제 차량 등록 변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이후 2022년까지 내연차량과 전기차 등록대수가 똑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동반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내연기관차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동반 증가를 하는 것은 당초 전기차 보급 취지 달성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역외 세입 자동차, 그러니까 제주도에 등록한 후에 도외로 나가는 차량이죠. 보니까 41%나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2030년에는 내연기관차량 등록 금지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별법으로 차량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초과 차량의 등록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작 차의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배출 허용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 배출허용 기준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하는데 자동차 제조업체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이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맞게 차량들이 출고되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전기차, 수소차로 대응하면서 내연차량을 금지, 등록을 안 받아 주는 것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필요합니다마는 그게 꼭 특별법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부의 개별법으로 가능한지 환경부 법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환 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있거든요.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제주만 차량을 못 들어오게 만든다, 내연기관차를? 저는 이거 불가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일본도 그렇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 제작부터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제주도에서만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량의 운행 제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차량 등록 금지,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향점으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내연차량 그리고 전기차량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도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내연차량 등록 금지에 대해서는 도 자체만으로 하기는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김기환 위원   버거운 게 아니고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국토부와 협력하에 이걸 하겠다는 거지 저희 단독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 계획에서 반드시,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제도 마련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창권   예예.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성산읍 시흥리 4번지 관계자분 부탁드릴게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대행을 맡고 있는 산들엔의 고광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자료 1번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건데 사업 부지가 주변보다 낮은 저지대로 자연 유화식으로 토사나 우수 처리가 불가해서 펌프하고 압송관로를 이용해서 강제 배수방식으로 해안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기존 우수관과 연결이 불가능합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인근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을로 연결되는 우수관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경이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연결하고자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나은 대안으로는 해안 방류가 맞는 부분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부지 외 해안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의 방류관 설치 계획을 보니까 길이라든지 방류 지점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펌프가 두 대에 예비 펌프 한 대가 돼 있는데, 그리고 400㎜ 압송관 설치를 통해서 해안으로 방류할 계획이다라고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사 중에 토사와 운영 중에 발생하는 우수, 우수가 분명 있을 건데 저류조에 저장 후에 해안 방류 계획,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공사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두 개의 단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1단계로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단계로 지상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에 임시침사지 한 개소를 설치하고 지상층에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두 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강우나 지하 터파기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지하수위에 따른 지하수 유입 등에 대해서는 임시침사지에서 첫 번째로 저류한 상황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등수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상에 있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에 펌프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또 저류하고 나서 다시 수위가 찼을 때 해안 방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충분하게 저류를 해서 해안으로 방출했을 경우는 큰…….
○김기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오탁방지막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오탁방지막이 설치될 위치.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오탁방지막이 실질적으로는 해안가에 붙어서, 방류구가 붙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쪽 빨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오탁방지막 설치 지점 그쪽이 방류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출형 방류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형을 가지고 있는 우수관이 노출되어서 방류가 되는…….
○김기환 위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위를 보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조류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   방류관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럼?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18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경계 구간에서부터 18m 정도 되는…….
○김기환 위원   끝의 입구에서부터 18m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가압해서 우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바다 방류 말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지금 해안가라서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간에서도 대부분 개별적으로 해안 방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399페이지에 보니까 오탁방지막 설치 지점을 보면 설치가 가능한 지점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치를 보면 아까 빨강색깔 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위치를 보면 육지잖아요, 그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이 부분은 방류구를 기점으로 표현했던 사항이라 실지로 공사 당시에 해안에 피해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재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육지고 공유수면이거든요, 저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규모라든가 효율이라든지 방류구의 설치가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구간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기후환경국장님.
   개인이 사용할 때 공유수면이 아니고 절대보전지역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공공이 아니고 개인일 때 혹시 사용 가능합니까? 개인에 허가 내 줄 수 있게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개발 행위를 하는데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실행권한을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 체크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보전지역이라서, 보니까 공사 기간만이 아니고 공사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한번 공유수면하고 같이 허가가 어떻게 연결되고, 가능한지 여부는 서귀포시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시에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그다음에 도로 점용 허가 분명 득하겠지만 주변이 해안도로고 관광객들이 오는 숙박시설인데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사 분, 사업부지가 지하 침투가 어려운 지역입니까, 혹시?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가, 여기 육지부가 해양부보다 좀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침투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방류를 기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검토 보완서에 따르면, 검토 보완서 247페이지인데요. 2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부지 내에 시추 조사 시에 지하수 수위가 관측되었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위가 해안가와 인접해서 수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 지하수 유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다면 집중호우 시에, 여기 보면 사업부지 내에 우수 외에도 지하수가 일부 유입되어서 지하수 및 강우로 인한 토사 처리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한 유입을 방지하고자 그런 공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찾아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잡았던 부분 외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토사나 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은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여기 지대가 원래 집중호우 때 몇 년 전에 상습 침수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침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모색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에 대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어떤 공법들, 흙막이공법에서 강널말뚝이나 CIP 이런 공법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공업체 선정 시 최대한 그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형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보전지역 공유수면 관련한 우수관은 100년 빈도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여쭤봐야 시든 어디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행정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에 맞춰서는 관련된 내용을…….
○김기환 위원   우수관 얘기를 정확하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간이해역 협의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른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절대보전지역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거기 관로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가 그럼 허가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오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갈음하는데 이것을 확인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공유수면은 그렇다 쳐도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해 줬다?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송창권   제가 한 1분만 정도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습지는 제주도에 있고 도 지정 습지는 없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진정으로 올라온 게 이호동의 덕지답 관련해서 습지 지정에 관련한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 하는 촉구 형태의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검토 의견을 내놓기는 할 건데, 의견 제시를 할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내륙습지 정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과제 중의 일부가 도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까지, 정밀조사까지 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습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고 도 지정 습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지금 이 진정도 포함된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포함됩니다. 덕지답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송창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로 알고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 처리하도록 해서, 하려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환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송창권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관리 및 개선방안 촉구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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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경문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현기종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강봉국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  -도시균형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경영지원본부장    부성환
•    주택도시사업본부장    김군홍

○기타참석자    

•  -제주시농업협동조합경제상무    문종찬
•  -제주환경개발(주)이사    상인혜
•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강진영

○기록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