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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5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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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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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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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2025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7조 5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민생 안정 최우선의 기조 아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확대를 비롯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조 17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2조 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 세입예산은 15.5%, 세출예산은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에 다소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방향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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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5.1% 증가한 7조 5782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1조 1761억 원으로 15.52%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425억 원으로 26.9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지원,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등 5대 투자 중점 기조 아래 전년 대비 5.1% 증가한 7조 578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징수 및 추계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기적 세입이 아닌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상하수도 분야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624억 원이 증가한 1796억 원의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 및 15분 도시 조성, 주거복지 및 기반시설 등 SOC 사업의 경우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886억 원 규모로 세부 집행 계획 중 인건비 등이 위탁 사업별로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제주도 차원의 통일된 지침 또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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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제주시정의 교통·주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도 있는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한 교통 환경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봉찬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청정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며 그 능력을 다하여 힘써 일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하여 시민의 삶 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 내 도시숲 확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마무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신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안 사업, 시민 불편 해소 사업 등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도시 공간 구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완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탄소중립, 자원 선순환,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치유시설 운영, 제2공항 등 관련된 사업을 정하여 서귀포시 청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반영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시민소통지원실)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현대승 건설과장입니다.
   강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5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104억 2700만 원 대비 9.9% 감소한 9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407억 6600만 원 대비 3.2% 감소한 136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총규모를 보니까 2024년도 7조 2103억 대비 3679억 원이 증가한 7조 578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5.10%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봐도 양 행정시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연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 대비 약 1408억이 감액돼서 현재 약 250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감액된 주요 사유가 화북 도시개발 상업지구상의 중도금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은 소규모 증액된 상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 보니까 살짝 증액은 됐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 확보를 2025년도에 역대급으로 했습니다. 2조 659억 원. 근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0.73%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증가분이 없었어요. 국비를 역대급으로 받아왔는데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해 줘야 되잖아요.
   보통교부세 받아오는 것들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국고 매칭분에도 해 주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의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세 수입도 아까 제가 5.10% 증가했다고 했지만 거기에도 살짝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양 행정시로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 행정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만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국 일반회계에 대해서 1.4% 정도만 늘고 다른 국, 청정환경국이라든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예산들은 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건설국은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예산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농어촌도로 상당히 많은 노선이 반영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일단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농어촌도로 중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링 외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적기 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렇게 편성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거, 그다음에 내가 받을 건데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서운해 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시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해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예.
○송영훈 위원   보상은 439필지에 38%, 246억 원 정도 됐고. 미해소 필지 수는 692필지, 61.2%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이 356억 원이나 됩니다. 알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예산은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시 법정도로에 대한 보상비 편성이 0원입니다. 0원.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지 않겠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잠깐 보니까 서귀포시는 그래도 6억 원을 편성했어요. 근데 제주시는 0원이다. “나 이거 못 주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소송 패소 토지하고 미지급용지가 약 7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소송 패소 토지가 10억 원이 반영이 됐고 미지급용지는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의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편성을 해서, 이거는 도민들에게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소송 비용에 대한 16억만 있고.
   이것에 따른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법정도로에 따른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7000억입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그래도 아까 국장님이 7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 진짜 선량한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5년 정도 기다렸는데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 들어가죠. 부당이득금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임대료 들어가죠. 그럼 행정은 더 손해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가가 어떻게 또 변동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도 확보를 해 달라, 아니면 행정시 실링 외의 예산으로 확충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건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미지급용지는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있지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도시건설국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줬다. 그런 예산들이 잘 통과가 되어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예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속 해마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 행정시 예산하고 읍면동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책임진다, 이런 기조하에 편성들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내년도 읍면동 예산 편성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제 지역구가 노형동인데 올해 예산 대비 25% 감액 편성됐어요. 본회의 끝나고 나갈 때 김완근 시장님을 복도에서 뵀을 때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너무 갭이 커서 메꿀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 때문에 환도위 소관 행정시 예산을 쭉 봤는데 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시 자체에서도 힘들게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주시 국장님들?
   안전교통국이 특별회계 쪽에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예산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 빼고는 사실상 증액된 게 없어요. 다 감액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려는지 참 걱정이 앞서고.
   지금 도에서는 5.10%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가 5%인가요, 전체적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국장님, 잘 모르세요?
   환도위 소관 말고 전체. 서귀포시 전체.
   9%인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전체는 0.35% 증가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제주시는 10% 감액되고? 전체 예산 5% 감액입니까?
   도 전체는 5.10% 증가했는데 왜 제주시는 5% 감액을 했느냐. 물론 제주시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양 행정시에 실링예산을 내려보내면 국장님들 국별로 협의를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니면 국장님들이 도 예산실이나 기조실하고 예산 협의를 합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하고 협의하는 거. 없죠? 그냥 시 자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전체적으로 제주시 실링예산에 대한 컨트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실링이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재정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걸러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뭘 해도. 그래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 예산담당관실에 이것은 꼭 반영시켜 달라고 양 행정시하고는 별도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걱정이 들고.
   또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느낀 거예요. 제주도 전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인지 누더기인지 참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차가 정속으로 운행이 안 되잖아요. 이면도로는 더 심각하죠. 덧씌우기 공사 해서 반은 돼 있고 반은 중간중간 해서…….
   연동만 봐도 그래요. 지금 계속 공사하는 것 같은데, 점심 먹으러 나가다 보면.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유지관리비 예산이 올해 대비 오십몇 퍼센트 삭감 편성됐어요.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 추경 때 일부 확보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로를 개통하지 말아야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통 도로를 개통하면 10년 정도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다. 그것도 50% 이상 줄어든다. 유지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물론 추경 때 일부 확보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추경을 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양경호 위원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이.
   예전 같으면 정부에서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내년은 거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한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내년도에 54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중에 덧씌우기 예산은 50억이 반영됐고 유지보수비 예산은 한 4억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덧씌우기 부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양경호 위원   정리추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정리추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읍면동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읍면동에서 이면도로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어요. 편성 자체가 거의 안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행정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게 그런 데까지 안 미치면 당장 문제가 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민생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걸 안 하고 어디에다 뭘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라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정리추경이라든가, 만약에 추경이 다음에 있다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도로 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양경호 위원   신규도로 개설은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이 안 되게끔 부동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규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꼭 필요한 도로 말고는. 도로만 빼면 뭐 합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도로 빼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들 관리들을 잘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신규도로 개설을 부동의 사업으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도로 개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데 아니면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도로는 가급적 배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선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인도 쪽에 보면 블록 포장도 하고, 도막 포장이라고 합니까? 도막 포장, 최근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도막 포장.
○양경호 위원   그게 일관성들이 없어요. 어떤 지역은 전부 도막 포장한 데 있고 어떤 데는 블록으로 포장한 데가 있고. 저희 노형동 같은 경우는 옆의 청정환경국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논의를 해서 차가 진출입하는 데는 도막 포장하고 그 외에는 블록 포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바뀌셨지만 현재도 제가 주문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만약에, 지금 예산으로는 건설과에서 노형동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 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권고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이 부분은 저희들 김완근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인도 부분을, 보도 공사를 하되 차량이 진출입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도막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해 보니까 그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고. 전부 도막 포장해 버리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관에도 안 좋고. 차 진출입하는 데는 블록으로 하면 블록들이 많이 깨지고 어긋나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거기는 도막 포장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만이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세 분 국장님 중에 예산이 제일 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5.1%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편성이 됐을까?
   그리고 도시건설국도 소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들여다보면 는 게 아니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비 매칭 사업들도 있고. 과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서 민생과 관련된 데…….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얘기한 기본적인 기반시설 예산조차도 몇십억씩 줄어들고.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샜을까?
   예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년 2025년도 본예산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의무지출은 어쩔 수없이 인건비든 고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다 떼어 놓고, 제가 재량지출들만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도 본청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합쳐서 봤을 때는 도도 마찬가지로 재량지출이 1000억 이상 줄었어요.
   행정시를 봤더니 행정시는 더 심각해요. 예산이 소폭 늘었다고 하지만 제주시 본청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재량지출이 2000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지출이 12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의무지출이야 늘었겠지만 재량지출이 150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의원님들 찾아와서 “어렵다. 어렵다.”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서귀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야 할 필수 예산, 그러니까 의무지출은 아니지만 꼭 반영을 해야 할 예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업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것 다 떼어 놓고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양 행정시 전부 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할까라는,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은 국에 있는 전체 예산을 다 훑어봤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적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부서하고의 대응 논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련한다는 얘기는 도로 예산을 가정하면, 아까 송영훈 위원님 얘기했을 때 제가 잠깐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는 행정시 실링예산 외로 편성을 해 줘야 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 국만 한정된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국비를 갖고 와서 매칭해서 아까처럼 간선도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저희가 감사하지만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도하고의 예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의무지출 말고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만큼은 반영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민생, 안전, 복지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예산들인데 작년 대비 기본적으로 10% 전후로 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향후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추경도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는 본예산 때 반영을 해야 하는 건데 사업설명서를 일일이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이 올지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의미가 있을까?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늘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 적극적이지도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토론회를 매번 한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다고 하지만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들을 고민하고 요구하고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매년 “어렵다. 어렵다.”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해도 모든 사업이 다 부족한데, 보나마나 국장님들 “어렵습니다. 보태주십시오.” 이 얘기만 오고 갈 텐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지만 큰 틀에서는 예산이 너무 빡빡한 게 현실입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들 뭐 뾰족한 방법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웃으며) 없죠?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지만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고, 도 본청도 보면 거기가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뭔가 목소리를, 명분을 만들어서 재량지출에 대한 것은 최소한 작년 대비만큼은 갖고 와야 하는데…….
   지금 제주시가 작년보다 2182억이 부족하고요. 서귀포는 233억이에요. 정말 심각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살림살이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년 추경을 너무 기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국비를 다 따와서 이것을 다 메꿀 것인가?
   제가 도에서 재배정해 줄 예산들이 과연 있을까 들여다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해 봐야 그냥 작은 정도. 그럼 결국은 양 행정시에서 알아서 이 빡빡한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 아니거든요. 지금 인건비도 부족하고 아까처럼 기반시설, 도로 예산, 보수 예산,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다 부족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로 올라온 예산의 숫자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할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큰 숫자만 얘기했는데 일일이, 읍면동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들 이따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의회에 갖고 와서 “이 부분 정말 필요하다.” 해서 증액이 아니라 이게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 예산과에,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다 머리에 띠를 매서라도 이것에 대한 확보는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태 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보다가 정말 심각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이 예산들을 추후에 확보할지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행정시 예산 규모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지. 요즘에 사실 회의 준비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아와 가지고요. “예산 도와달라.”
   너무나 안타까운 게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번에 행정시나 읍면동 진짜 너무나 힘들구나.’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곳곳에 특별회계, 기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다 함께 한번 들어 주십시오.
   차고지 증명제 공용차량 현황이 제주도 전체 공용차량 보유 1603대 중에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396대입니다. 이 대상률은 24.7%에 불과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68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상이 108대, 15.8%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시는 472대, 대상은 75대, 15.9%로 비슷한 비율로 되는데, 물론 다 각각의 사유로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비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장기리스처럼 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하면서……. 의회에서 차고지 증명제의 사각지대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렌터카와 장기리스는 제외된 수치거든요.
   이처럼 차고지 대상률이 낮은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차고지 증명제 제도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차고지 증명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김영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어디에 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영철   제2청사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청사에 있죠? 그럼 2청사 직원분들이 쓰는 공용차량은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영철   현장에…….
○한동수 위원   현장에도 있고, 또 어디다가 주차하십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영철   사무실.
○한동수 위원   2청사에 주차하시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과가 쓰고 있는 차량이 어디에 차고지로 돼 있냐 하면 1청사로 돼 있습니다. 차고지 인정 기준이 법인인 경우에 소재지로부터 1㎞ 이내여 가지고 아마 1청사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 위반 사항은 아니죠. 지금은 서귀포시장님이 법인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차를 1청사에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2청사에 있고 2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2청사에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그다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한동수 위원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주시장님 명의로 다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탐라도서관이랑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됐는데, 탐라도서관에 있는 차량 중 2대는 현재 시점으로 탐라도서관으로 차고지가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제주시청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차고지 인정 기준으로는 법인 주 사무소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부터 1㎞ 이내거든요. 이건 조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도 웃긴 게 뭐냐 하면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차고지 증명제 목적에 안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소가 있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등록 차량 5대 중에 3대는 현시점에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등록 대상지가 제주시청으로 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고지 증명제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차고지 증명제 목적에 어긋나고, 차고지 증명제 목적에 맞추려고 하면 차고지 증명제 인정 기준에 위반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주시청의 주차난이 아주 심하지 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청에 등록된 공용차량조차도 제주시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주차를 해야만 하는 건데 이게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이 달성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2청사에도 공용차량들 많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차량들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조례상 위반은 아니지만 저는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목적에 맞추려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위반이 돼 버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에서 12월에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담당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도에 제도 개선 요구도 했고, 직원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 주 사무소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부터 1㎞ 이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가 된다면 이런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효과가 지금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는 시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48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시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자전거 36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혈세를 아끼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때 당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기억납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최근 11월 3일인데요. 11월 3일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제주시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 번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11월 3일에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공공자전거를 신제주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분노가 치솟았다. 쓸모 있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고 모두 폐차해야 할 고물이었다. 그래서 이 민원인께서 모든 자전거 거치소 11곳을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36대 중에 9대는 행방불명이고 나머지는 고장 나서 성능이 너무 나빠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무용지물인 자전거에 예산 투입에서 운영하는 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11월 본예산 심사 시에, 다음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수차례에 걸쳐서 제주시 기존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폐지 검토를 요청했던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 민원을 올린 분의 심정에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몇 군데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서 기존 자전거도 같이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자전거를 같이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도, 운영 관리잖아요. 그럼 관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존의 36대도 민간위탁에 포함이 돼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위탁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관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존 자전거를 포함시켜서 지금의 운영 방침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 예산 심사할 때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제주도 내 모 언론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기존 자전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도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 시설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는 사업명세서 2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그다음 스마트 녹색 공중화장실 시범 사업에 보니까 6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이 없는 거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거는 각 사업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기환 위원   사업부서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를 들면 관광지관리소면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각 운영 주체에 편성돼 있고. 저희들은…….
○김기환 위원   공중화장실, 어쨌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그거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건 공원녹지과에 편성…….
○김기환 위원   공원녹지과 어느 예산 항목에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공원…….
○김기환 위원   화장실 관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이따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설예산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11월 6일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김기환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행태도 있다. 그런…….
○김기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제주 지역에 공중화장실 690곳이 있는데 약 50%에 해당하는 343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주시에 6군데, 서귀포시에 10군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계단이나 기울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제주시에 37군데, 서귀포시에 28군데라서 사실상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사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화장실은 38%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동도 불편한데 화장실에 갔는데 막상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건데요.
   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단기간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은 저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9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해서는 오래전에, BF 인증을 안 받던 시절에 지어진 화장실이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 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양 행정시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이런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 이동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 때도 있고 이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난처한 상황도 양 행정시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도시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87페이지.
○김기환 위원   326페이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거기 보면 도시공원 정비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에…….
○김기환 위원   공공운영비에 화장실도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화장실 관리 운영 전부 포함돼서, 시설물 수리라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건 풀베기 사업만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풀베기하고…….
○김기환 위원   326페이지 같은 경우 “수목 정비(가지치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제주시 거구나.
   예산이 편성됐나 안 됐나 그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을 못 하는 것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관련 국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도 만나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에서 지적한 사항을 문서로 다 받아서 각 부서에 공유하고 예산 반영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윤은경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의 김영범 국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일단 윤은경 국장님부터.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김영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의 여러 가지 민원, 혹시 이런 거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때 도의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읍면동 담당 직원하고 이런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합이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런 의견들은 나눠서 어느 정도 취합…….
○김황국 위원   대화로 말고 문서상으로 의견들이 취합이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읍면동하고는 문서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다만 의회에서나 언론 이런 쪽에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제주시는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의회로 주시고요.
   서귀포시도, 왜냐하면 조만간에 토론회도 있고 도에서 12월에 용역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그럼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귀포시 김영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민원 사안들 각 읍면동장님들께 ― 긴급하지만 ― 양해를 구해서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는 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김형태 국장님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 고성협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해 왔습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그 전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만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 매칭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1년…….
○김황국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2022년 8월부터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3개년 됐네요?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김황국 위원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청년들의 요구 수요가 금액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구 수요가 적다?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아니, 금액이 적은 걸로…….
○김황국 위원   금액이 적다?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적습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지금 20만 원 선이니까 월세로 따지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그 요구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청자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신청이 오버됩니까, 미달됩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839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 624명이 돼 있고요. 그럼 이 부분도 모자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99페이지, 어쨌든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그렇죠? 35세에서 39세까지는 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억 2000만 원 반영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 19세에서 34세까지 국비 지원이 끊기면 끊을 겁니까? 예산.
   이거는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청년주택. 이런 부분들 저는 칭찬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고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귀포시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에도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35세에서 39세도 있습니까? 국비 매칭 사업 이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지원 사업이 만약에 올해 한정적으로 해서 끝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서귀포시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비가 없더라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35세에서 39세도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김황국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형태 국장님,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라고 서귀포한테 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주도 청년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도, 아까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자격 기준 같은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이번에는 서귀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서귀포시 건축과장 김란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소득, 그거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예. 이건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적인 저소득층 아니면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예, 맞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자격 조건이 사실은 조금 까다로워서…….
○김황국 위원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국비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김황국 위원   그럼 35세에서 39세는요?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도에서 하는 자격 기준은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아요?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국비를 받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별개로 봐서 청년이면 다 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서귀포시건축과장 김란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자격 기준이 참…….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아마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 기준은 없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로만 관심 갖지 말고 진짜 걔네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청년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격 기준을 너무 강화시켜 버리면 지원율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진짜 어려운 애들을 1순위로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서 일정 부분 요건만 되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요. 이런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은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 조건이 맞으면 부모님은 여기 있고 애들은 서울 주소지로 갔을 때도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해당 주소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부분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주소지가 있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김황국 위원   서울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서울로 갔을 때는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도 개선해야 되는 게, 사실 서울 가 가지고 전월세 살게 되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 나중에 세입자…….
   과장님.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주도에 사는 애들만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제주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주도에 주소지가 있고 학교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 애들은 안 된다?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그쪽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그쪽에서?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그쪽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 .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넓게 제도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타 지역의 사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청으로 모든 권한이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행정시보다 읍면동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시의 과오인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책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지는 나중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강병삼 시장님 때 제주시에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과 의회와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저희들이 꼭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정책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행정시만 하면 되느냐. 도 단위 정책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왜 제주시만 이러느냐. 그때 서귀포시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면동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역차별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증액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편성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에 있는 시설비를 또 안 주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요 가장 밑바닥에서, 나름대로 동네에서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는 데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읍면은 더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니까…….
   제가 7년째 도의원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처음으로 제 방에 왔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냥 전화 통화는 해요. “축제예산 부족한데 호끔만 더 올려 줍써.”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문서로 작성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구나. 다른 동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조금 양호합니다. 읍면 의원님들이 심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행정시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도로 관련한 부서에 계신 분들이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도로가 난리입니다. 트램도 해야 되죠. 중앙차로제도 해야 되죠. 보행자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차는 어디로 다니는지…….
   제가 전반기 때 예결위에서 트램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도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해당 부서에 와서 보니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주시는 도로 관련해서 김형태 국장입니까, 아니면 윤은경 국장입니까? 도로 관리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로 관리는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연삼로다 연북로다 도로 다이어트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위원장 정민구   이거에 대해서 혹시 소통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우선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회의 과정에 행정시가 참여를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은 도에서 잡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 행정시 의견을 듣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농로 관리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농로에 보행자도로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관여를 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어쨌든 15분 도시 일환으로 해서 저희…….
○위원장 정민구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도의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 건설과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계획 수립하는 데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견을 제시해서, 행정시는 어쨌든 집행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회의 석상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 도로 다이어트 계획 나올 때 서사로길이라고 있어요. 서사로사거리에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거기가 2차선이거든요. 도로를 한 차선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철회를 했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니, 할 수도 있죠.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시랑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도, 행정시, 읍면동이 연결이 돼서 해야 예산 집행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 높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행정시 공무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도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부터 정리를 안 하면 한 4∼5년 후에는 어떤 부서는 이 사업을 하고 어떤 부서는 저 사업을 하면서 아마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은 제가 추가질의 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공직자분들을 격려를 해 주시고 계세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중에서 서귀포시 일반회계는 얼마나 증가됐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반회계는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0.58%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0.58% 정도 준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특별회계가 24%…….
○송영훈 위원   제주시는 2.53% 늘었어요. 그렇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특별회계 42.48%가 줄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왜 줄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특별회계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주상복합 용지에 따른 중도금이 1862억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송영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제외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1862억 원이라는 돈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양 행정시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첫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줬던 거 뺏는 거, 받아야 할 거 못 받는 거, 그다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인데, 서귀포시 일반회계가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는 늘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일반회계 규모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또 환경도시위원회도 보면 제주시는 일반회계 지난해 대비 2.3%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서귀포시는 14.2%나 감소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경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인데요.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 구입 관련해서.
   올 3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 9월에 공용차량 정수 승인을 받으셨어요. 지방비 매칭 사업 5 대 5라서 총사업비가 8억인데 4억은 국비, 4억은 지방비.
   소형 노면 전기청소차 4대, 대당 2억씩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대를 구입해서 내년 7월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을 제주도 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차량이 들어오면 운전원하고 필요한 연료나 전기 해서…….
○양경호 위원   예, 운영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
○양경호 위원   올렸는데, 요구는 했는데 차량구입비만 되고 운영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산부서에서 상반기에 차를 구입하면 하반기에 투입될 거니까 추경에 좀 반영해 보자라는…….
○양경호 위원   그런데 꼭 7월 이후에 운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한 오륙 개월 걸리는 걸로.
○양경호 위원   주문 제작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이게 제주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행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두 군데 가서……. 종류가 다른 두 차량입니다. 하나는 지금 쓰는 노면 청소차량보다 규모가 작은 1톤 차량 정도의 것이고, 또 하나는 광장 전용으로 하는 진공 청소, 그러니까 일반 경기장 청소하는 형태에서 조금 발달시킨 차량인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게 효용성이 있겠냐 해서 종로구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이면도로하고 광장 쪽에 포커스 둬 보자 해서…….
○양경호 위원   소형이라는 게 어쨌든 대형 청소차가 못 가는 도로에 가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도로 청소차량 운영 관련 업무는 현재 생활환경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운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국비사업 발굴을 하다 보니 생활환경 청소 분야에는 이 차 국비 예산이 없었고…….
○양경호 위원   아, 미세먼지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미세먼지 제거용으로 신청을 하니 국비 당첨이 돼서.
   이것은 어쨌든 기후환경과하고 생활환경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 조정을 하면서, 아마 일정 부분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읍면이나 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왜냐하면 이면도로 관리나 청소는 다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이 가로청소 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 협업을 해서…….
○양경호 위원   그런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차 운전원 최소한 네다섯 명 필요하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4명 필요합니다.
○양경호 위원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 그 예산을 언제 확보할 수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경이 있으면 하는데 추경이 없으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내년에 필요한 금액을 8000만 원 보고 있고,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노면 청소차 운영하는 인력도 10명이 있고, 또 별도 운전원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운영해 보고 그 효과들을 계속 어필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소형, 또 전기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청소차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전기청소차입니다.
○양경호 위원   도내에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이승아 위원   재활용도움센터랑 클린하우스 같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리를 걷다가 도로도 꼼꼼히 보지만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주위를 둘러보거든요. 저번 행감 때 시장님한테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보행을 하면서 주변을 보더라도 정말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데가 있는 반면 재활용도움센터 요일 상관없이 상시 하는 데는 너무나 운영이 잘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이 아닌가.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 제주시에 몇 개소 설치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지금 운영되는 게 88개소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역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분들한테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공간만 확보된다고 하면.
   재활용도움센터 하려고 하면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면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3억 정도.
○이승아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억 정도. 그래서 지금 8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24년도 올해만 해도 16개소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3억 정도 줄었어요.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건이 이것밖에 안 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10월 말까지 수요조사 한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도움센터가 되면 인건비니 해서 운영비가 또 1억이 듭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런 부분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전년도, 올해만큼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부터 요일별 도우미…….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질의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걸로 운영이 될까?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 같은 경우는 인원은 느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13억 이상이나 줄었어요. 과연 요일별 배출제를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시간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건가 좀 우려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먼저 재활용도움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수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갖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우미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10월쯤에 제주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도우미들의 근무 형태, 근무 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번화한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외곽지인 경우는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작업이 들어가면 그 예산으로도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우리가 만약 4시간 한다면 4시간 내내 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건도 안 돼 있는 데가 너무나 많고, 열악한 지역은 가까운 지역 두세 군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13억 이상 줄어들고.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좀 많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희들도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은 아쉬운 차원에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산상 물리적으로 도우미 한 분이 한 곳만 전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분들의 쉼터라든가 이것은 의회에서도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도우미쉼터를 제작해서 일부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제가 재활용도움센터랑 클린하우스 두 군데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활용도움센터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상황도 더 열악해지고 있어서, 시정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 위원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사유지 매입으로 4억 6000만 원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도 올라왔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이번에.
○한동수 위원   의회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1필지만 구매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1필지만 구매합니다.
○한동수 위원   송악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1필지만 구매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산상…….
○한동수 위원   예산상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전체 9.4%, 39필지가 지역주민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전에 신해원 땅으로 돼 있던 것은 매입하고 있으니까. 매입 금액이 총 6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5년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16억 정도만 하면 저희들 계획했던 5년간의 계획이 달성되는데, 실제 그 금액이 안 돼서 1필지 정도인데 여기는…….
○한동수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 땅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여기는 탐방로 지나가는 길인데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 있고 한데 토지주께서 이번에는 임대를 안 해 주겠다, 아예 탐방로를 막겠다라고 계속 민원 제기를 해서 일단 긴요긴급하게 이번에 1필지만 우선 구입하자고 해서…….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39필지 중에 1필지만 사는 것도, 또 이 땅만 사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제가 지금 위치도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다른 땅들도 탐방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필지만 탐방로를 지나간다고 해서 사줄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다른 탐방로는 농지나 거기 소유자들이 이용하는 땅으로 돼 있고, 해안선 따라 탐방시설 둘러 있는 부분에 타 있는 사유지는 거기 하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쪽에 중첩되는 부분에 보시면 탐방로가 많이 중첩되고 있어요. 여기 소유주분들이 만약에 우리 땅 통과 못 시켜 주겠다고 하면 다 사주실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자라고 내부 결재를…….
○한동수 위원   전체적으로 사자는 건데 왜 이거 1필지만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동수 위원   예. 예산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1필지만 통과가 됐을까? 아마도 부탁을 했을 때는……. 그럼 이거 1필지만 구매하겠다고 예산 올리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닙니다. 39필지의 5분의 1을 다 올렸습니다. 5년 단위로 사자 해서.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 1필지만 된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과를 했을까?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 전에만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서별로 예산 올릴 때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들 반영 안 시켜 주거든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들도 사전 절차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해 줘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이한 특혜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왜 이 1필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해 줬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4억 6000만 원, 이 1필지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는 투자 계획이 없어요.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야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유지가.
   의회에서 도시계획도로조차도 제가 수년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 취득인데 어떻게 이게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에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다른 사유지 땅들이.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어쨌든 지금 말씀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매입 계획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6억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1필지는 왜냐하면 둘레길 따라 돌게 돼 있는데 여기를 막게 되면 둘레길이 단절되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꼭 사야 되겠다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은 안 사고 여기만 사자 해서 특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혹시 서귀포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사라고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부분 전체 유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귀포에서 의견 제시를 했고.
○한동수 위원   그 의견 제시는 39필지 다 하셨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한동수 위원   이 1필지를 제주도에서 사라고 한 건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사겠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또 시에서 편성하고.
○한동수 위원   요청을 한 거고. 그럼 이 1필지만 사겠다고 서귀포시에서 말을 한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이 필지입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전 절차 미이행인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입이 돼야 하는데 지금 2026년 이후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상.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 갔을 텐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을까.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안 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종량제 규격봉투와 관련해서 도 기후환경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 내용까지는 미처…….
○김기환 위원   아, 보고 못 받으셨나요?
   제주도의 종량제 봉투가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투가 있는데 5리터짜리가 120원으로 책정돼 있고 10리터짜리가 240원인데 20리터짜리 봉투가 갑자기 700원으로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는데, 제가 타 시도에 있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분석을 해 봐도 우리 같은 케이스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5리터가 20리터가 되면 곱하기 4 해야 금액이 맞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리터 사용하시는 분하고 20리터 사용하시는 분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당초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20리터와 그것을 넘어서는 양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용량의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종량제 봉투 규격별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양 행정시 예산안에서 종량제 봉투가격과 관련해서 편성된 내용을 봤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귀포시는 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봉투 제작 예산이 있는데 제작 단가를 보니까 양 행정시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종량제 봉투가격.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5리터짜리 봉투가 1원, 10리터짜리 2원, 20리터는 3원, 30리터는 4원, 50리터는 7원. 이렇게 제주시가 서귀포시 제작 단가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규격별 단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양 행정시의 가격 차이를 보면 3%로, 가장 많이 제작하고 팔리는 20리터짜리 같은 경우 4.9%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2025년 제작 예정 수량에 서귀포시 제작 단가를 적용하니까 5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줄겠더라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약 4.6%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물론 양 행정시에서 별도 입찰을 통해서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세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수 확보가 어려운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관련 청정환경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도에 질의하면서 이 제작 단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제작 단가가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모으니까 또 크더라고요.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드는데,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제작 단가부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힘든 시기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 국장님도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변명의 여지없이 서귀포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예를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송악산 둘레길 매입 관련해서, 절차 위반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절차 위반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게 7억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위반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도의회 심의를 안 받아서 하는…….
○김황국 위원   예. 위반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 부분은 지금 심의…….
○김황국 위원   뭘 자꾸 그렇게 넘어가세요? 위반 맞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절차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시일이 급해서, 부득이하게.”
   조례 제10조에 보면 분명히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취소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도 또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절차 위반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2026년 이후에 매입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63억이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2029년까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2029년도까지는 매입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거 한 건만 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김황국 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말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자위에 올릴 때 2026년도 이후 매입 계획이 있냐고요?
○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진은숙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다고요, 2026년도 이후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63억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매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2026년도에 얼마, 얼마, 얼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도에 원래 16억을 잡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김황국 위원   아니, 반영 안 된 거 말고 계획상으로 얼마씩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13억씩 올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매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해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63억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마지막만 8억.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의 절차 위반은 저희가 엄격하게 볼 겁니다, 앞으로도. 자꾸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은 건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서귀포 150페이지 그리고 제주시 219페이지.
   김신엽 국장님도 같이 봐 주세요.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복권기금으로 해서…….
○김황국 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복권기금은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김황국 위원   이게 귀에 들어옵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쉽게 말하면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복권기금을 받기 위해서 국비 공모를 한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거기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운영 인건비.
○김황국 위원   귀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복권기금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사업명들을 어렵게 하죠?
   강명균 국장님, 제주시는 딱 눈에 들어와요. 제가 이 사업을 찾기 위해서 엄청 헤맸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복권기금 사업 항목 중에…….
○김황국 위원   그럼 제주시는 아닐까요? 제주시도 똑같은 복권기금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취약한 분들의 일자리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은 통일시켜 주셔야 하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신엽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클린하우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에 클린하우스지킴이 쉼터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공간도, 제가 이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시장님께 얘기했는데 바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이 공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까 제주시 300만 원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선 8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공직 내부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갑자기 질문하셔 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기억할 거 없고 그냥 평소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APEC 유치 노력을 하면서, 물론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서 간의 협업을 들 수 있습니다. 부서들 간의 칸막이를 많이 없앴어요. 그것이 민선 8기 도정의 공직 내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건설국의 주택과하고 안전교통국의 차량관리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가 나왔어요.
   제주시 빈집 실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빈집이 동하고 읍면 포함해서 약 172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리과하고의 협업은 빈집 정비하면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다 해 버리니까…….
   빈집 철거 등 정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했었어요, 2억 원 들여서.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또 2건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7억 1000만 원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정비 물량도 45동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제주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행안부 합동 평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안부 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도 30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요즘 빈집 정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윤석열 정부가 빈집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자라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빈집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인데, 국비 지원 예산도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국비도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송영훈 위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2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을 또 넣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주민참여 예산도 2억 8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너무나 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빈집들을 정비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차량관리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여기를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주차장은 어느 정도가 조성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개소가 조성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빈집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도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서 주차장 조성을 협의해 나가고, 하여튼 차량관리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행정 부서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면서 노력을 한 결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파 보수, 도로 유지보수 보니까 예산이 한 40억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40억 반영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비하면 예산이 증가된 건 맞지만 그래도 2024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55억에서 40억, 1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송영훈 위원   전체 예산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전년도 ― 2024년도 ― 전체 예산이 55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합쳐서.
○송영훈 위원   추경 합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송영훈 위원   63억이에요. 63억. 2024년도에.
   어쨌든 간에 지난번 본예산 대비 예산은 40억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반영은 좀 됐지만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부족합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어쨌든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시급성부터 먼저 보수를 하고, 또한 예산 파트하고 도 건설과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경 등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어쨌든 도 담당 부서까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도로 보수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이차적으로 들어가는 돈들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신체적으로 많은 위해로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소파 보수 유지비는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라든지 볼 때, 연도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 사업비보다는, SOC 기반사업비보다는 확보에 도움을 주시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양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도 보도블록, 뭐라고 합니까, 페인트칠하는 거? 도막 포장. 도막 포장을 진출입로에 하는 건 괜찮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를 제가 1년 전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도로점용 허가나 주택지에 들어가는 부분의 보도블록으로, 저희들이 인터로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록 포장하면서 까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 보수를 할 때는 아스콘이나 도막 포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장내 웃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시내가 더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워지고 있어. 그렇게 도막 포장을 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진출입로에만 하고, 그다음에는 보도블록이나 판석 등을 통해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도 들어가게도 하고 그래야 도시가 시원해지는 거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얘기는 진출입로 부분만 그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인터로킹이나 인도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가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아도 태양이 뜨거운데 도시는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도 숨을 쉬어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 행정시에 다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도 있고. 그렇죠?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고, 올해 정산 아직 안 됐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아직…….
○양경호 위원   지난해, 2023년도 보조금 정산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양 행정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 할 때는 제가 도의 것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엽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8쪽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선불제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잘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음식물 수거차량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이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부는 돼 있고. 국비 80%, 도비 20% 해서 12억 5000만 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에 25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차량용 저울 가격이 되게 고가네요? 한 대에 5000만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양경호 위원   요즘은 전자 시스템이 돼 있어서 좀 저렴할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은 이게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인데…….
○양경호 위원   과기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차량 33대에다가 저울을 부착해서, 그런데 음식물인 경우에는 습기도 많고 또 이물질도 많아 가지고 저울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울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계근이 되면 이게 바로 중앙서버에다가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값의 금액을 식당에서 바로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까지 돼 있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시민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을 낸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 이게 없을 때는 ― 후불제였죠? 쉽게 말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후불제 하다 보니까 폐업해 버리는 데도 많고 해서 요금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도입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총 33대입니까, 제주시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실제로 운영하는 건 32대입니다. 저울이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한 대는 여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에 25대 설치하면 전 차량이 다 되는 거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축산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 재료 구입비라든가 점검 차량이 있는데, 제주시에 이와 관련된 관 차량이 없습니까? 이걸 임차해서 쓰는 걸로 임차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환경지도과의 업무가 소음, 진동, 미세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관용차가 있는 부분도 있고, 돈분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동안 차를 쭉 임차해서 썼습니다.
○양경호 위원   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임차료가 1년에 1800만 원이면 2∼3년이면 차량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1800만 원에 조금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임차를 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어쨌든 예산 상황이 녹록지 못한 점도 하나 있고 또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차를 사게 되면 부대 비용들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비용들을 받아보니 예산 상황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이유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구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축산악취 관련해서 이게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업계 쪽에. 시쳇말로 그 정도 지원금이면 돼지들이 5성급 호텔 정도에서 생활할 정도의 지원을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도민들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냄새만 맡게 해서 역기능만 많아서 도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느 의원이 이런 거론을 하면 양돈업계에서 오고 그러는데 할 얘기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물론 축정과 쪽은 진흥하는, 장려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환경지도과에서는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이게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도민들이 그래도 냄새 좀 안 나고…….
   예를 들면 올해 삼다수 골프대회를 8월 초엔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스톤 골프장에서 했는데 작년에도 했답니다. 작년에는 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그쪽은 주위에 양돈장 많지 않습니까, 금악 그쪽이라서. 부탁을 해서 냄새도 안 나게 협조도 해서 냄새가 덜 났는데, 올해는 좀 심하게 나서 육지에서 온 선수들이나 부모들이 더운데 냄새까지 맡아서 짜증을 좀 냈다는 그런 후문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그런 대회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들이 좋아서 광령만 지나가도 문 열어두면 차가 자동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창문을 닫겠습니다.” 해서 유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오염지역을 지나가면 창문이 내려오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최선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신경도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불편함,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지 악취 때문에 이미지를 흐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알겠습니다.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경호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경호 위원   세부적으로까지 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장님,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활용도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요청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자기네 집 앞에 설치……. 인근에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해 놓으면 좋은 건데.
   교통행정과입니까? 차량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같은 거 할 때는 필히 재활용도움센터는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다가 넣어야 합니까? 재활용도움센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1층에 설치하게 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아마 설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윤은경 국장하고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돼서 엄청 자랑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주가 정부보다는, 2050이 아니라 2035로 앞장서서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 제안했던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정말 탄소중립으로 가게 되면 행정시에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거에 발맞춰 나가야만 진짜 2035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탄소중립 실천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봤더니 예산도 적고 작년 대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캐치 못 한 게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 초반에는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와서 시찰도 했었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우수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 점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승아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린하우스는 초반에 너무 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로까지도 침범, 도로까지도 침범하는 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활용도움센터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분들의 근무 공간까지도 하자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보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유지만도 헉헉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여기 걷다 보니까 스티로폼 수거함부터 시작했는데 바람 불면 막 날아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 설치했던 거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모델 말고 다른 디자인이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디자인도 하고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거함 하나 바꾸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막 헉헉대고 있는 게 아닌가, 유지관리비도.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스티로폼 수거함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높이가 좀 낮은 것들을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림 문제가 있어서 높이도 좀 높였고 위에 뚜껑도 씌웠고. 그런 개선 작업은 했는데, 다만 클린하우스에 그렇게 큰 장치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 우리가 15년 전에 했었던 문전수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거는 결국 예산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는 결국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면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많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의지는 넘쳐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같은 거는 다 갖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문제되는 클린하우스도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제 지역구에도 있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다고 인지만 하고 있지 개선이 좀처럼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거리에 있을 때. 그러면 두 부서가 협의는 하겠지만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하게 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공영주차장인 경우 복층화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아 위원   그럼 청정환경국에 있는 예산을 갖고 가서 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이승아 위원   공간에 대한 협의만 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들어가면 면수가 한 10면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존에 시설하려고 하는 게 2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는 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
○이승아 위원   주차장도 급하고 재활용도움센터도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조율을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면밀하게, 매년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조금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지비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3억이 부족한가? 제가 자료 보면서 ‘퇴근할 때 종량제 봉투를 사고 가야 되나? 내년에 품귀 현상이 있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려나?’라는 걱정까지 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종량제 봉투 구입 부분은 덩어리가 좀 커서 매해 추경에 조금씩 더 얹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 가서 버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서귀포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서귀포는 올해 대비 동일한 금액을 반영했더라고요.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덩어리가 커서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사업설명서 307쪽인데요.
   환경정비 인부임, 여기 인건비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대비 인력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7000 정도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화장실 정비 인건비. 보니까 화장실의 사무관리비,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 비용도 작년 대비 줄어서 앞으로 제주시 공공화장실 갈 때는 화장지를 들고 가야 될 형편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 청정환경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 1360억 중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 인건비가 617억쯤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으나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주시 예산이 다 “추경, 추경”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필수경비거든요. 환경 정비하는 사업도 다 줄고, 아까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물품 비용,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준 상황이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입은 없고 요구 항목들은 너무 많고, 과연 이것을 추경 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적어졌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 부분도 저희들 반영을…….
○이승아 위원   올해가 2억 5000인데 내년 예산이 8000 반영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요구를 적정 수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시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사업, 에너지 배출원이나 재생에너지 그런 거야 정책적으로 가지만 시민들이, 도민들이 공감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게 없고, 지금 행정 따로, 제주도민 따로 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갈 건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과연 추경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예산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 위원   대정 매립장 토지정화사업으로 5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이것은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토양 검사 과정에서 구리 성분이 초과된 결과가 나와서 그 구역 범위 내 토양을 위탁처리 해서 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준 농도를 많이 초과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당초 처음 검사할 때는 1지역 150㎎/㎏ 기준에서 한 182.9가 됐다가 나중에 거의 1000ppm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들을 보니까 철제 박스를 보관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녹이 슬면서 스며든 성분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박스는…….
○한동수 위원   판단이 아니고 추정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추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옮겨서 정리를 했고, 토양을 이번 예산에 올려서 정화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토양 부서에 공유해야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1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150ppm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처음 개황 조사 때. 해서 다시 추가조사를 하니까 7배가 초과됐어요. 1044ppm. 그래서 상세조사를 하니까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 150ppm에서 14배가 증가한 2216ppm이 나온 걸로 분석이 됐거든요.
   매립장이 언제 종료됐습니까, 사용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종료는…….
○한동수 위원   저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에 종료가 됐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몇 년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30년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30년이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매년 검사하셨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토양 검사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7배 초과되고 14배 초과되고……. 우려 기준도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만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동수 위원   철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RFID라고 음식물 버리는 케이스, 철제 박스가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생기면서 클린하우스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바로 고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대정 매립장에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는데 창고가 모자라니까 바로 앞 노천에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에 의해서 녹이 슬면서 흘러내린 것이 이렇게 농도가 짙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 갖다 놓으면 토양이 다 오염된다는 말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 전에 토양 검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그걸로 인해서, 철제가 녹이 슬면서 나타나는 걸로 추정된다라는 전문기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환경종합연구원에서. 그걸로 인한 오염이고 그것을 철거해서 이번에 정화작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걸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아쉬운 부분이, 조사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조사는 2021년도, 2022년도 쭉 이어왔습니다. 구리가 발견된 것은 2022년입니다.
○한동수 위원   2022년도에 됐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2023년 검사한 결과를 이번 예산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몇 년도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내년 상반기에 정화작업을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오염도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4년도 본예산 또는 2024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정화작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그때 왜 바로 안 됐을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실 작년도에 이게 발견돼서 2024년도 금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한동수 위원   아니, 아까 송악산처럼 강력하게 주장해서 딱 1건만 해서 하시죠. 제주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환경 가치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지하수 때문에요. 보니까 사업지 내에는 지하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쪽 주변까지는 아마 조사가 안 됐을 것 같고. 무엇보다 토양만 오염된다고 하면 그쪽만 어떻게 관리하면 되지만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물자원 가치가 엄청난 곳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공감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 가지고.
   토양세척법 이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금 도내 업체가 없어서……. 물량이 차로 하면 15톤짜리 3대 정도 분이니까 그걸 육지로 이송해서 정화…….
○한동수 위원   육지까지 올라갑니까, 토양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도내에 처리 업체가 없어서.
○한동수 위원   예산 5500만 원으로 될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가능합니다.
○한동수 위원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처리 비용이 비싸게 된 게 육지로 이송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5500만 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한동수 위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안 도와드려도 되겠네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없도록 빨리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 사후관리, 매년 하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고병준 도시재생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고병준입니다.
○한동수 위원   시민복지타운 담당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예.
○한동수 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올리셨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얼마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5000만 원하고 유지관리비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5000만 원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예. 시설비 5000만 원하고 유지관리비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올해 당초에는 얼마…….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7억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7억 올리셨는데 5000만 원만 반영됐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예, 시설비.
○한동수 위원   보면 다 감액됐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유지관리비, 유지보수……. 더 웃긴 게, 이것은 동에서 하는 거지만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해 가지고 엄청 히트 친 물놀이장 운영까지 다 감액됐거든요. 공중화장실, 물론 이거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하면서 안 됐는데 어떤 사업들은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것도 이제 절차과정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행사 때 제주도랑 제주시에서 시민복지타운 엄청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도남동 주민분들 소음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 감안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또 여름 되면 바닷가 지역이 아닌 내륙 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거기 분수대에 물놀이하러 오는데 이렇게 다 감액해 버리면 앞으로…….
   저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주도랑 제주시랑 행사 때 시민복지타운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예산 다 깎아 버리고. 공중화장실도 가지 말아라. 청소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심의받는 것을 담당 직원이 깜빡해서 한 2년 동안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 사전 절차 미이행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그걸 편성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아, 위탁은 못 하겠지만 용역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예산을 ― 그래도 제 지역구니까 ― 챙기려고 해도 사무관리비 증액도 또 안 받아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유연성 있게 안 가거든요. 심의 같은 거 놓쳐도 됩니다, 받으면 좋지만. 그런데 놓친 다음에 예산을 너무 경직스럽게 운영해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예산이라는 게 정말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e호조 입력하면 그다음부터 예산 수정 못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e호조 입력한 이후에도 예산이란 게 계속 변동성을 갖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조정을 못 합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책임져서 동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잘…….
○한동수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고병준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사정 들으셨으니까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간단하게 할 거라서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오전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점심식사 가면서 보니까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옆에도 스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예.
○김기환 위원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2대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공공자전거 2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GreeGo 앱을 통해서 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GreeGo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내 근처에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 있으면 빌리는 방식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플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동시간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빨간 부분 조금 확대해 주세요.
   제가 자전거를 확인하고 GreeGo 어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공자전거 2대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GreeGo 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실상 이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은 공공자전거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킬 때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예.
○김기환 위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민간위탁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서귀포시 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35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김기환 위원   고성리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고 내년 2025년부터 시작하는 사업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 주민참여 활성화 역할을 해 줄 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김기환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억 8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1억 8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 돼 있고요.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임대료 관련해서 1억 5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1억 8000 중에 센터 인력이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연구원 세 분 해서 총 5명인데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 운영비가 1500만 원, 주민역량사업 거버넌스 운영 등 사업비가 1000만 원 해서 1억 8000이 편성됐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다른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산 요구 금액을 보니까 5억 원이더라고요. 인건비는 6개월 치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임대료 내고 나면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이거 운영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김기환 위원   이것도 추경에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어쨌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는 거라면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6개월 동안 급여만 받고 일은 하지 말라, 이런 예산 편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장님, 예산 부서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 계속 절충은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나요?
   이게 어쨌든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서 한 건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김기환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건 추경에 편성해라 이게 아니고, 국토부 공모 사업에 아주 어렵게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주 어렵게 선정이 된 만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예산 편성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에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시에도 도 15분도시추진단, 그리고 서귀포시·제주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양 행정시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시설비 예산을 보니까요.
   제주시 국장님.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에 1억이 편성됐고, 본 위원이 계속 언급했던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시에 환상자전거길 무단 주차된 차량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481·48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유지 관리 미흡 시 이용 불편 등에 따른 잦은 언론 보도 및 민원 다수 발생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이나 언론의 지적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없게 무단주차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에 무단주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부는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10월에 환상자전거길을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볼라드라는 도로시설물을 설치해서 불법주차 부분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전 구간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은 부족해 보이지만 차후 추경이라든지 부수적인 방법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김기환 위원   그 부분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환상자전거길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2024년도 자전거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서귀포시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서귀포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7000만 원 그거밖에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확충은 고사하고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저희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 편성돼 있는 것은 자전거보험 가입만 된 것은 맞습니다.
   해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5000에서 한 6000∼7000 정도는 들어가는데 확보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환 위원   e호조 입력은 혹시 하셨나요? e호조 입력해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e호조 입력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입력됐습니까? 부기명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김기환 위원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 부서 찾아가 보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계속 절충은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관련해서도 물어본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맞물려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공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한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e호조 확인을 안 해서 부기명을 입력했는지, e호조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그리고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예산 부서를 찾아가서 단 얼마라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귀포시장님께도 질의를 드려서 그 부분 신경을 쓰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e호조 관련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부기명 정확하게 별도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주시는 사업설명서 592페이지, 서귀포는 379페이지.
   제주시 김형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청 대비 선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선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 4억 중에서……. 86군데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20군데만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총액관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상 몇 년 이상 된 주택들에 지원하게 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준공 이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0년 이후.
   통계를 보면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63%, 서귀포는 48%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수는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시만 해도 4820여 곳이 10년이 경과됐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계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현황 중에 10년 이상이 제주시 63%, 서귀포 48%. 이렇게 많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률이 떨어진다? 제도 개선 내지는 예산총액 관리 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올해 10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반영은 3억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10억을 했는데 3억이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들이 지금 다 어디 가죠? 저는 참 궁금한 게 행정시, 읍면동 전부 죽겠다고 합니다. 저도 예결위인데, 사실 엊그제도 각 상임위에서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도지사 공약으로만 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런 예산이 서민 예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올렸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1억 45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3억 요구해서 1억 4500 확보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50% 선방했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50% 조금 안 되게…….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도 지금 40%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요.
   참 답답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증액해야 할지. 특히 행정시 같은 경우, 저희 위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는 게 행정시고 읍면동인데 이번 2025년 예산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정도 하겠고요.
   김신엽 국장님, 강명균 국장님께 공히 질의합니다.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강명균 국장님께 했으니까 이번에는 김신엽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개념이 같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다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공중화장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일반 민간 영역에서 해 주는 게 개방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조례에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개방화장실 지원 사항을 보니까 아까 공중화장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김신엽 국장님,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개방화장실 위탁 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탁 관리가 되는 거죠? 개방화장실 위탁 관리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19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거기 청소하고 편의용품 비치하는 부분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에 돈이 많아서 이거 해 주고 있죠? 여유가 있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이게 옛날 2002 월드컵을 할 때 시내에 공중화장실 없는 부분을 민간 화장실을 활용하자 해서, 그때 당시 공고를 하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화장실이라서, 보니까 예산도 많아요.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보통 7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화장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저희들도 서귀포 사례를 듣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으로는 도저히 편성이 불가하다 해서…….
○김황국 위원   아, 이건 신규니까 안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김황국 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니까 안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60개소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김황국 위원   3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규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꼭 신규여서 안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민생경제 내지는 도민, 시민,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죠.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저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시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건데 이 책임은 오롯이 도에 있다는 겁니다. 행정시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면 행정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노력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동주택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사실은 개인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결국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관광객과 도민들이 야외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청정환경국장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사실 공중화장실 가 보면 냄새나는 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도시의 얼굴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그 도시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을 민간 개방화장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산을 반영 안 시켰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추가 질문으로…….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지금 못 한 것 좀 감안해서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참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혁신도시에 수영장이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생활SOC 사업으로 지은 데들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네가 담당을 하시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 다른 데들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데도 따로따로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장 정민구   거기 수영장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이용료가 다른 수영장하고 동일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동일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세외수입이 올해는 제로고 전년도에는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님, 내용 잘 아세요?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용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세외수입이 올해는 제로고, 전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 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료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비용을 정상적으로 주고 이용료는 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수입을 제로화시키고 민간위탁금은 좀 줄여서 이용료를 운영비로 쓰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민간위탁금을 줄인 건가요?
   우리가 동의안 받을 때는 13억인가 12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 정도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는 무관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제 말은 민간위탁이 다른 수영장은 보통 13억 정도 해요, 1년에. 그런데 혁신도시 수영장은 10억인데 이용료를 지금 운영비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분을.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문제는 없냐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에는 2억이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이. 이용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냐고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별도로…….
○위원장 정민구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표선, 남원, 안덕, 이런 데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군데당 보통 평균 13억에서 15억 원까지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행정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럼 제주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혁신도시는 부서가 또 달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공단을 설립하거나 이랬을 때 혁신도시 수영장도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릅니까? 이게 혁신도시 만드는 그거에 의해서 거기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건데, 혁신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도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제주도 전체 수영장을 관리했을 때 이 수영장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혁신도시 내 수영장은 다른 수영장과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검토 내지는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부서랑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추후에 어쨌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영장은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혁신도시 수영장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명균 국장님하고 김신엽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 시내를 벗어나면 모든 녹지공간이 덩굴로 뒤덮여 있습니다. 덩굴류.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서귀포시는 예산이 없어요. 제주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게 잡혀 있어요. 이거 혹시 실태조사 돼 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종 덩굴이 들어와서 모든 걸 뒤덮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평화로만 가더라도 다 덮여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시는 평화로 주변이나 번영로 주변에 조금이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요. 덩굴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은 그냥 숲 정비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위원장 정민구   포괄적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포괄적으로 하고.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도 포괄적으로 해서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인데, 환삼덩굴도 그렇고 가시박덩굴도 그렇고, 칡이 아니에요. 칡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루에 30㎝씩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그리고 도에도 나름대로 예산이 좀 있어요. 이거 한번 부서별로 조사도 하고 장기적으로 제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재선충병도 같이.
   재선충병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여하면서 제거를 해야 할까요? 소나무 재선충병.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어쨌든 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정민구   국비 5 대 5, 7 대 3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나요? 기후가 변하고 있어서 재선충병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지금 현재 재선충병에 대한 컨트롤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산림청에서 지침이 명확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양 행정시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재선충 관련해서. 도청에는 인건비와 차량 검사비 좀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산림청에서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내려보내고 있기는 한데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덩굴들, 제주도 전체를 지금 뒤덮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양 행정시가 소통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서귀포시는 덩굴류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덩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덩굴만 갖고 별도 예산 편성 못한 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덩굴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냐 숲 속이냐 차이가 있어서 그 분야에 맞게 가는데, 송영훈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신흥리 동백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장 정민구   신흥리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약제를 쓰는 방법도 하고 있고 또 손으로 치는 부분도 있는데, 약제 효과도 보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약제 시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덩굴 부분이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니까…….
○위원장 정민구   이거를 부서별로 한번 논의를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제거 작업을…….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리고 재선충병도 2024년도는 한 3만 2000본 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은 한 2만 5000본 정도 해서 조금씩 줄어간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정민구   잡힌다는 거는 소나무가 없어지는 거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그럴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재선충 발생 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소나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다시 자라지는 않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자랍니다. 나대지에 소나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건 솔방울이 떨어진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데 점점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내후년 예산 확보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70쪽,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하고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올해도…….
○양경호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올해는 노형동하고 신촌리 2군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는 10군데를 하려고 예산 5억을 이번에 신청한 거고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내후년 2026년에는 예산이 3억으로 줄었어요. 이건 왜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향후 계획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향후 계획은, 지금은 계획이니까 수요조사 해서, 내년 되면 수요조사 해서 그것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양경호 위원   바뀔 수도 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할 10군데는 대충 예정지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건축과에서 폐가 정비하면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양경호 위원   직접 현장 가 보고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협업의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형은 제가 위치를 주소로 해서 보니까 노형성당 인근이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고. 저는 갑인데 을지역구입니다.
   여기 몇 면 정도 조성이 되는 거죠? 다 끝났나요? 이 두 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4면입니다.
○양경호 위원   신촌리는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신촌 14면입니다.
○양경호 위원   신촌도 똑같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향후 투자 계획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예산이 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장실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하면서. 화장실 문제가 자꾸 거론된다는 거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마침 점심시간 이후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층화 공영주차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화장실 이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겪은 바가 있는데 6시 이후 야간 아니면 주말, 휴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칙이 뭡니까? 24시간 개방인지 아니면 주차를 무료로 하는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하는 건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국장님도 못 갔다 그러는데.
○제주시차관리과장 이훈   차량관리과장 이훈입니다.
○양경호 위원   원칙이 뭡니까?
○제주시차관리과장 이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하기 전에 그걸 파악해 봤는데, 저도 24시간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면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거기에 와서 술 먹고 토하고 막……. 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취지로 해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늘리는 방안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그러면 거기 입구에다가, 화장실 입구에다가 이용 시간 안내판을 붙이든가. 야간도 아니고 낮에 급해서 갔는데,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차관리과장 이훈   저도 그 부분은 사용 빈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시간을 늘리고, 적은 데는 줄이는 방법으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주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차관리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윤은경 국장님, 계속해서…….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2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엔가.
   화재 확산 방지 시설 구축비라든가, 이게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방호벽.
○양경호 위원   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마다 다 하는 겁니까, 복층화 주차장에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8개소 대상으로 지금…….
○양경호 위원   전체 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영범 국장님, 발언대로 좀, 얼굴 뵙기가 불편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오늘 양 행정시 질의를 하는데 다들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들만 하셔서 제가 세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산을 하게 되면 세출은 열심히 보는데 세입은 안 들여다보잖아요.
   세입을 보면 종류가 참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의존수입,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걸 떼어 놓고 자체 수입을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방세 수입 말고 과태료니 이런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이승아 위원   내년도 세입 현황을 보니까 도 전체 세입 총괄이 5.1인데 자체 수입만 해도 3.1, 한 74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것만 들여다봤더니 상임위는 세입이 조금 줄어서 0.66, 크지는 않아요.
   양 행정시 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많은 국장님들 중에 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을 앞으로 모셨을까요?
   제가 세입 자료들을 들여다보니까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져 있긴 한데,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세입이 너무나도 낮게 추계가 돼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지금 전년도…….
○이승아 위원   다른 부서는,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한 11억 정도, 7.1% 늘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마이너스 9.96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9.96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반회계만 해도 한 14억을, 세입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들여다봤는데, 위반 과태료나 임대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올해 대비 10%만 받겠다. 올해 대비 50%만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야 할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예요.
   건축과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도 올해 대비 50%만 받겠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2024년도는 한 3억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만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 경기 침체로 세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서귀포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부당하게 세입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세입 처리해야 될 내역들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았을까요?
   이것도 혹시 추경 때 처리하실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하면 제가 별도…….
○이승아 위원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국장님.
   전체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세입이 확정되면 이거 갖고 세출을 해서 도, 시, 사업소에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것만 보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세입 추계가 너무나도……. 몇 개 부서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주시도 보니까……. 지금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제주시도 지적하고…….
   윤은경 국장님 모시려다가 국장님 모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의 세입 처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은 1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도 4200만 원 더 추가로 잡는 걸로 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7100 정도를 잡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환매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억 5000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당연히 자체 재원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1순위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 갈수록…….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은 대부분 양 행정시에서 받는 것들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링을 더 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 또한 하나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맞다고 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복합센터…….
○이승아 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것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세외수입……. 왜냐하면 지원금에 수영장 이용료가 나와야 세입으로 잡을 건데 2억도 펑크 나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추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그거는 세입 처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0원으로 잡았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한 2억 정도 펑크 나는 걸로…….
○이승아 위원   마이너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마이너스 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0원으로 잡았던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서귀포에 가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서귀포는 과태료니 세금 관련해서 읍면도 그렇고 뭔가 약간 허술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직원들 워크숍 해서 토론도 하고 또한……. MZ세대한테 다른 방법이…….
○이승아 위원   아니요.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정 처리입니다, 이거.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성산읍 도시재생센터 사업비 이거 왜 추경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인건비를 엄청 비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지역구 의원 찾아가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본예산 때 이거 해결하셔야지.
   그리고 오늘 환도위 위원님들 만났을 때“예산이 감액됐으니 도와 달라.” 그런 의지 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본예산 때 해결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한동수 위원   만약 안 되면 아예 이렇게 해 버리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한동수 위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번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3명 해서 총사업비 8300만 원 올라왔던데 이게 어떤 곳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시설로 지정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궤도에 진입했고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다 해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수 위원   최근에 시설 리모델링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작년에 온돌방을 침대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올라와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아주 괜찮아요. 가격대도 너무나 좋고.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미리 알았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이 숙소를 많이 추천해 줄 텐데.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시설도 괜찮고.
   그런데 보면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1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사이트를 가 보니까 만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이보다 넘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 홍보 좀 강화하고, 공직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용을 장려하고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잘 활용하면서……. 솔직히 세입은 얼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위원님이 모르실 정도라면 저희들 홍보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문제는 제가 국장으로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오늘 말을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면 저를 찾아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라서 증액이 안 돼요, 인건비라서.
   (장내 웃음)
   답답합니다, 저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다른 걸로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료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김영기 상하수도과장님.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김영기입니다.
○한동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저기가 도남동에 있는, 이도2동 1933번지에 있는 독사천에서 흐르는 못입니다. 예전에는 독사천에서 흐르는 물로 해서 도남동 분들이 빨래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독사천이 나오는 곳들 중에 해수가 섞이든가 해서 저쪽 근방에 있는 분들은 하수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도2동 직원분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물은 빼냅니다. 그런데 물을 빼내면 다시 금방 고여요.
   저는 이걸 조금 더 활용해서 물이 잘 순환되도록 하고 독사천 내에서 나오는 폐수만 잡는다면 주민복지 향상이랑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한동수 위원   하천은 국장님 담당이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우리가 뭔가 다시 꾸며보려고 하면 하천 쪽은 무조건 다 제한입니다. 규제고. 하천이랑 공원 같은 경우 보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염 원인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냄새, 악취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윤은경 국장님께서 저것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저쪽 못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최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제거를 해야 할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영기   예. 제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책임져서 저거 해결 못 하면 퇴임을 안 해 가지고, 공로연수도 안 가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 위원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 있으면, 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영기   위원님, 저한테 미리 문자라도 주셨으면 해결할 건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것에만 올인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관리과장님인가요? 이훈 과장님인가요? 잠시만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차량관리과장 이훈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신제주 공영주차장 있죠? 제원에 위치한 건데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가 부서가 어디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공영주차장이면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거기는 24시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6시까지 제한을 두는 게 화장실 관리 문제, 술에 많이 취하신 분들이 토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원 거기가 토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화장실 관련은 청정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데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민분들, 시민분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마련된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데도 개방을 안 하고.
   아까 신제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는 24시간이고 어느 동은 또 24시간이 아니고. 도민분들이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일부가 운영 시간이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시간 조절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 개방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판단하면서 개방을 하는데 일부 지역의 화장실…….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야간이나 이런 때 처음에는 열어 놨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간에 상당히 불쾌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한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민원이 오는데 그것을 계속 잠가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열고, 그렇지 않고 화장실 이용이 적은 부분은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원래 공영주차장 화장실 같은 경우 24시간 개방을 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당시 화장실 제한을 두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풀어지면서 6시 제한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그 전까지는…….
○김기환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분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과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걸 청정환경국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양 행정시 건설국장님.
   제설용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양 행정시 제설 관련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염화칼슘, 소금, 제설작업용 자재 구매 예산이 제주시는 6700만 원, 서귀포시는 4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설용 자재를 구매하면서 일반 경쟁입찰로 했을 때보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구매 가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예산도 힘든데.
   구매하는 게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들? 이것을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양 행정시 국장님 간단하게 ― 시간이 없어서 ―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설제가 거의 수입산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단가가 세지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구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지만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경쟁입찰을 해서 도내 납품 업체에서 단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설용 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행정의 예산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을 양 행정시에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겨울철 안전과 예산 절감의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자재를 구매할 때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 행정시 국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윤은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게 법정 용역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3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김황국 위원   3년에 한 번씩.
   2022년도에 했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이번에 2억이 반영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불균형 그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할 때 우선순위를 이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 얘기가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실태조사 용역을 근거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이후에 이 용역 기준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 확보 증감률이 3% 정도 늘어납니다, 제주시. 면수로 따지면 1만 1335면.
   그런데 26개 읍면동을 봤을 때 오히려 주차면수가 감소하는 동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많게는 355면 정도 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건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우선은 연구용역 나온 대로 주차장을 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 있는 데 먼저 부지를 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복층화도 필요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복층화도 평균 면적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면적이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런데 복층화는 하려고 하면 아까…….
○김황국 위원   동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주민반대들이 심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우선적으로 주차면수가 모자란 부분을 하겠다는 게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국장님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양 행정시 공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가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감면 조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해서 1억 원 잡혀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 반환 요구가 되고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023년 기준으로 7700 정도 반환이 됐거든요. 저희들 추계해 보니까 50% 반환해 준다고 보면 내년에 1억 원 예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정리추경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억 5000 정도.
○김황국 위원   확보하는 차원인가?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추경에 요구는 돼 있고 아직은…….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게 반영된다고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 조례가 시행되면 요구가 있을 거라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통행정과 고석건 과장님.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고석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시범 사업.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범 사업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시범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처음으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업이 좋다고 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1000만 원 해서 시청 앞 2개소에 10개를 설치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이 시범 사업 말고도 또 시범 사업할 만한 게 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스마트 횡단보도 아니면 바닥판 표시등…….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육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교차로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보니까 이런 잔여표시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아닙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4개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꺼지는, 전환되는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아,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자체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넘겨주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걸 해서 넘겨 준 것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자치경찰단 업무라는 정도…….
○김황국 위원   이 업무도 자치경찰단하고 협조·협의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잡는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시범 사업도 저희들이 해서…….
○김황국 위원   그 사업 말고 아까 교차로 잔여시간 표시 사업도. 만약 한다고 하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특히 운전자들. 예측 못 하고 출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리 정해 주면 아마 교차로 사고도 많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시키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시범 사업을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한해서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고석건   예.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통행량 많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데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가 믿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시민소통지원실 예산서 딱 한 장이에요, 인건비.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위원장 정민구   성산읍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성산읍 온평리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다음은 사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지금 현재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인건비 한 건이 있고, 올해 9월에 고시되어서 앞으로 도에서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되면…….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조직 정비를 할 때 시민소통지원실 자체의 움직임이 있겠네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김용탁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용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경성제국대학 관련해서. 사업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유산본부라는 문화재 총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도시과에 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2017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는데 2020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유산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저희가…….
○위원장 정민구   유산본부에서 거부하시는 건가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거부라고까지는…….
○위원장 정민구   예전에는 행정시에 문화재과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건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도 좀 모순되지 않아요?
   과장님네는 유산본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국비가 반영돼서 내년부터 보수작업…….
○위원장 정민구   그럼 이 사업 자체는 거기를 새로 조성한다는 건가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기존 건물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차원…….
○위원장 정민구   건물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위원장 정민구   건물 하는 데 14억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거기 전기, 소방, 폐기물…….
○위원장 정민구   새로 다 할 건가요? 건축 뼈대는 놔두고 새로 다 할 건가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예. 개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조성할 건가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용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공사를 하면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안 하는 이유는 도시과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유산본부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하루속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양 행정시 공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추경에. 추경에.”, 추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와닿습니다. 그런 말들이 부디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9일에는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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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현민철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이동효
•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    차량관리과장    이훈
•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    환경시설관리소장    강봉찬
•    절물생태관리소장    하성현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도시재생과장    고병준
•    건설과장    홍선길
•    주택과장    고성협
•    건축과장    김태헌
•    상하수도과장    김영기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생활환경과장    강호준
•    공원녹지과장    김영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완영
•    도시과장    김용탁
•    건축과장    김란아
•    건설과장    현대승
•    교통행정과장    강대선
•    상하수도과장    김영철

○기록    

•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