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3.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4. 2024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강하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3.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4. 2024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도민을 위한 약속들을 잘 지켜왔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름 최선의 노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실 거라 생각도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도민의 삶 그리고 우리 제주를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보다 더 고민하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지홍·이정엽·한동수·현길호·임정은·김기환·김승준·강하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2.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3.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14. 2024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4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고휘협 하수도부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출석 및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내 골프장 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액 및 감면 현황에 대해서 2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액 현황 이것도 최근 2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철식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마린 최지원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기준과 세부 평가지표 및 인증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및 빗물이용시설 신고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강정동 1461번지 일원에 종합체육관 건축 연면적 8954㎡와 주경기장 3558㎡ 등 총 1만 2513㎡를 신증축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부산시와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15분 도시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협의회와 포럼 등 민관 교류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향후 부산시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15분 도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부산 15분 도시 연대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빛나는 제주 미래와 행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준수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고원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과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결과 등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애월읍 관내 4개 소블록 내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고보조금 13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 검토, 분석 등 실질적 유수율 목표 달성 정책방향 수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적정 유수율 산정과 투자계획, 전담인력,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 마련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 사업 분석 평가, 경제적 유수율 목표 달성 검토분석과 추진 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의 정주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자원을 보존·활용한 도시 활력 회복,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유지를 위하여 향후 주요 거점시설 유지관리, 마을도서관 운영, 지역 활성화 사업 및 홍보, 모니터링 등에 3년간 5억 57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거점 공간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완료 예정인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년 동안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인 신영물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및 대정몽생이센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사후관리계획은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방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운영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2024년 10월 국세수입 누계가 전년 동기 대비 11조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국세 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세입을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재원이므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 및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제 도입과 이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감면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 사항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불필요한 조항 및 조례 운영상의 명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판넬은 350m를 계획하고 있으나 비산방진망에 대하여는 175m만 제시되고 있어 가설방음판넬과 일치시켜 추가 비산방진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본바 현재 우선 시공분 착공이 되어 있어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의 쿠데타로 정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로 인해 지방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KDI에서 경제성장률을 2.5%에서 내년도에 2.2%로 줄였는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다른 금융 분석가들은 “1% 중반까지 내려올 것이다.”
지금 실제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 외환, 원달러 가격이 지금 1446원, 그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는데 정말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지방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부세랑 국비가 잘 확보돼야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지금 제주도 차원에서 비상경제회의나 이런 게 열리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일 예정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협의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이 좀 있더라고요. 다행히 2022년도에 284개 사업 2100억 원에서 2023년도 164건에 1153억 원, 2024년도 170건에 1101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도 본청은 27건에 157억 원, 제주시는 99건에 526억 원, 서귀포시는 43건에 317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점인데 이월사업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거고, 또 의회에서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명시이월이 1101억 원이나 된다는 거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얼마였습니까,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한동수 위원 1000억 원대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면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기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 설계가 잘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유들을 보면 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시설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금액만 확보하는 것보다 사업 단계에서 이월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정말 조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만큼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애숙 국장님, 대표로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 올해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김태완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 질의에서 제가 특별교통수단이랑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12월까지 ― 이번 달까지 ― 저한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미터기 조작과 관련해서 하차 시간과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해서 1차 의심 사례에 대한 분석은 들어왔고요. 한 4000여 건 정도 되는데 그 4000여 건에 대해서 2차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바우처 택시와 관련해서 유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밖의 이용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 건은 이용 횟수나 전수조사하고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5분 이상 하차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4000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쉬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시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가 화장실을 가시든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미터기 조작을 하면 로그 기록 같은 게 없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하면서 잠깐 쉬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만약 미터기 조작을 했으면 로그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책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앞으로에 대해서는.
○한동수 위원 미터기가 이미 다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주홍글씨가 되도록 하는 것은, 징계를 세게 주거나 그런 것은 저는 반대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에게 ‘잘못하면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경각심을 저는 심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사가 다 되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최근 12월 9일에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주민에 대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분들께서 내년 2월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상당수 분들이 이미 단지에서 떠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떠나면서 버리고 간 대형폐기물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기사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도주공아파트의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제품들이……. 어쨌든 대형폐기물 신고를 거쳐서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들인데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의회 오기 전에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 제주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기물 신고를 해서 배출 일자에 배출 장소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신고 내용에 따라 그 날짜에 가서 수거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신고를 안 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렇지 않아도 회의 끝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 아마 주택조합이 있을 겁니다. 조합하고 상의하고, 원칙적으로 배출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신고된 폐기물들이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들과 섞여 있어서 분류하기가 힘들다. 그다음 제대로 수거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만이 아니고 구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구역이 있는데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상황이 제주시 청정환경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퇴거를 하면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배출한 주민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 책임이 크다 생각은 하지만, 배출 신고를 안 한 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건 당연히 ―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황이 지속돼 버리면 환경미화원들께서 원래 대형폐기물이라서 물론 힘도 많이 들지만 인력 부분에서도 투입되는 게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 이도아파트 말고 ―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조합이나 이런 데, 지정폐기물은 원래 집 앞이나 이런 데 가능하게 돼 있는데 구역을 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그러저러한 문제들을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원이 제기됐고 기사화가 됐는데 지금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어쨌든 재건축이 이도아파트만 될 게 아니고 차후 재건축이 될 아파트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퇴실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회의가 끝나면 관련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아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오셨죠?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받아봤는데, 사업 발주는 턴키방식이 맞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턴키방식이고, 사업비가 470억 원.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483억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 맞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6년에 전국체전이 열리잖아요, 제주도에서. 그렇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김기환 위원 전국체전이 열리면 실내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도 그때까지 할 것으로 돼 있고 공기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도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 추진상황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날짜가 11월 21일입니다. 당시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받은 바로 다음 날인 11월 22일 우선 시공분 철거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끝났지만 지금 현재 도의회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착공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 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전 공사는 맞기는 한데 지금 실 착공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가설 펜스하고 현장사무실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착공 준비하기 위한 사전 공사인데 규정에서도 이런 사전 공사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잠깐만요.
건설주택국장님, 펜스 치는 게 착공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착공하고 펜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건 맞습니다. 착공한 다음에 펜스 세우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도 기준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된 거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제34조에 보시면 사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에 보시면 착공 준비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 그리고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착공 기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사업이 시급한 것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법의 규정을 보면 “공사를 하면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범위가 착공부터 말하는 건지 아까 말씀했다시피 펜스 설치부터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건설주택국과 의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사항에 안전울타리라든가 현장사무소 설치는 이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울타리가 펜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시작했을 때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게 저는 펜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국에서 같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펜스 치면 공사 들어간 거죠. 예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예외 조항이. 그건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5조에…….
○위원장 정민구 아니, 15조든 뭐든 간에 건설을 하는데 펜스를 치면 건설이 들어간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는 사전공사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위원장 정민구 강창학구장 멸실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 친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건설 착공이 된 거죠. 그거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모든 건설 현장이 다 그렇게 해서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까?
울타리 친 게, 펜스 친 게 착공이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착공은 맞는데 경미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만약 집행부였다면 “공기의 절대 부족 등으로 인해서 빨리해 보고자 기본적으로만 쳤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예외 조항을 들어서 하면 나중에 그 말씀하신 게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규칙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고민하고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추경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환금도 있고 삭감된 내용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일회용컵 보증금 이행 매장 지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일단 먼저 다회용컵 활성화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김황국 위원 왜 이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2022년에 다회용컵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행복커넥트인데 안타깝게도 2024년 6월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6월에 철수했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전에 저희들이 다회용컵 보조 계속 회시를 했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회용컵도 그렇지만 일회용컵 이행 매장 지원하는 부분도 21억이 감액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3400개의 전 음료매장에 적용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이 불발되고 사업 후퇴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250개 정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이 남은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환경부의 여러 가지 방향, 그리고 이행 매장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 반납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3억 1600만 원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물론 내년에야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회용컵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어떤 법이 계류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회용컵과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도 지금 법에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이 만약 통과되면 앞으로 제주도의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제시를 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도 그렇고, 매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책에 혼선이 있는 바람에 ‘앞으로 제대로 시행될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번에 환경부 장관이 와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의 의견은 도민들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돼 있지만 관광객들은 아직 낯설어서 불만을 제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항에 홍보부스도 만들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일회용컵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환경 보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다회용컵 사용도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질의는 전부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내용도 보니까 2022년도 31억, 2023년도 39억이 반납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거의 30억 가까이 반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업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온 측면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 기후환경과 가장 밀접한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매해 30억 이상씩 반납하는 그 자체가 저는 행정에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일방적인 배정이 아니라 신청 수에 맞게 국비를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으로 확보가 돼서 반납하는 사례는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는 슬레이트입니다. 지붕 슬레이트.
이 사업도 굉장히…….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니까 7억 5000만 원, 2023년도 기준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실제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저는 전체 방향만.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7억이 넘거든요.
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여쭤보겠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여기에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지방정부에서 기준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조율 지침이라든지 금액 상한선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필요하다면 지방비 추가 부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주택 지붕 철거 같은 경우 700만 원, 미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당 해서 200㎡ 기준으로 했을 때 280만 원, 지붕개량사업 3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주택 같은 경우 지붕개량사업 300만 원이면 거의 못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지붕개량사업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300만 원 갖고. 그래서 포기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금액이라든지 보조율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예산 부서와 논의하에,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논의 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하고 마지막 질의·답변 같은데요.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하면 안 되는 건가, 마지막이라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 관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2만 312동이 되고 집행률을 보면 1만 1129. 통계로 보니까 54% 정도 돼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은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수요자가 많은 만큼 중도 포기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금액에 부담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시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위원님, 다만 저희들 자료 낼 때하고는……. 연말에 파악한 바로는 89%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짧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률도 높여주시고요. 또 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인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공직자분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 일일이 사업들을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각 국에 성과들을 내라고 했는데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 더욱더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 절차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2024년도 들어서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건설주택국을 포함한 양 행정시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들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짜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미리 세입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세입추계가 잘 안 이뤄지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세입추계가 잘못 이뤄지면 당초 세입 대비 계획했던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의 세입 결손액이 9억 96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세외수입 결손액이 한 144억 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를 해서 134억 원으로 결손을 충당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우선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상수도요금 세입추계가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원인자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들어와야 할 사업인데, 세입이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세입 관련해서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세입 오류 추계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세입추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입추계를 너무 부수적으로 하다 보면 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 내년부터라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간극을 좁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5년 세입추계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의 98%까지 맞췄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만 내년도 경기 여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다 보니 세입이 많이 결손이 났는데, 내년 같은 경우 지금 98%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기 영향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미수금 결손액이 한 21억 정도 돼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액과 기정액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 기정 예산액을 전부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결손 처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액 개념입니다. 체납액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송영훈 위원 어쨌든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받을 수 있는데…….
○송영훈 위원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받지 못하니까, 올해는 받지 못하니까 삭감 조치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내년에 미수금 중에서 5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해 가지고 저희들 미수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죠. 그런데 시효결손이라고 하는 걸 당연시 하는 게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추징해야 되는 겁니다. 5년만 지나버리면 시효결손이다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수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의 세입이 미납된 케이스입니다.
○송영훈 위원 불납결손은 계속적으로 추징을 요구하실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이번 추경을 하면서, 감 추경이죠, 감. 보니까 1273억 원 정도 감하는 추경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건설과하고 서귀포시 건설과는 예산을 좀 확보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사업들을 확보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용지에 한 40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 토지가 약 한 30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건설과에 110억 정도인데 이 중에 미지급용지 해소 사업이 한 73억 원. 서귀포시도 보니까 한 42억 원.
제가 지난번 행감과 예산 때 우리가 줘야 될 돈들은 주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양 행정시 건설과 예산들이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나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 반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예산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또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추경에 반영된 예산, 미지급용지 및 소송 패소 토지는 저희들이 지금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완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출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내일 또 예결위가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데서 소관 상임위 것은 절대 질의를 안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내일은 그냥 얼굴만 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상임위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91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1인당 10만 원씩 교통비 조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정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다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1200명분인데 소진이 됐고 5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500명을 더해서 1700명 되는 거죠, 올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신청 받아서 교통비 지급 처리를 못한 게 지금 500명 있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9월 26일 신청분까지만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이 한 300여 분 되고요. 12월에 200여 분 해서 500분 정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1700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고령자가 12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면허 가진 분들이 한 52.5%, 그래서 한 6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700명, 2.6% 정도가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9월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교통비 10만 원은 너무 적다, 다른 지역은 30만 원 하는 지역도 있는데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10만 원 그대로 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들어와서 어제 최종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 만 65세 이상은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가 있고 또 행복택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1년에 16만 8000원.
○양경호 위원 한 달에 16만 8000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년.
○양경호 위원 아, 1년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비로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몰라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반납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하는 데 부족한 금액인 거는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10만 원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안 되는 거니까 다음 연도에라도 좀 고민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급발진 사고는 거의 고령자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행복택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지 않아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또 차 대 사람의 사망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309쪽인데요.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번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3000만 원은 한 대분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 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도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최근 들어가지고 성수기 때 전세버스에 대한 부족분들, 그러니까 전세버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감차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업계에서 감차를…….
○양경호 위원 10%, 예를 들어서 50대 있는 데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5대를 감차하고…….
○양경호 위원 5대를 감차하는 데만 지원해 준다? 자격이 된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러다 보니까 감차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없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도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없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상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내후년부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비용도 내년 예산에 없잖아요? 편성이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대가 있었는데, 신청도 안 하는데 왜 이거 예산에 올라왔느냐 해서 중간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근데 일각에서, 도청 앞의 천막 거기서 들은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듣고 노동조합 쪽에서 들은 얘기는 개인택시 면허, 개인택시 양도양수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기간에,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못 하게 하는, 신청은 안 하지만 한 대 정도는 택시 감차 비용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된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택시의 양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 용역에 보면 택시양이 많으니 줄여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감차 비용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수는 많지만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사실 많은가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차에 대한 예산들은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김철식 과장님.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전국체전이 2026년 10월이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10월입니다.
○양경호 위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돼서, 지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의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보면 준공 시기가 10월입니다.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10월에 준공하겠다.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사실 좀 불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해서 10월 이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양경호 위원 계약은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계약은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며칠자로 했습니까? 10월 며칠입니까? 10월 말이면 체전이 끝나버릴 건데.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어쨌든 체전 전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양경호 위원 아니, 계약 날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31일이면 업체에서 “우리 10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 뭔 소리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사안이라서, 앞에는 보니까 7월로 돼 있는데 최근에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네가 보고한 자료에 보면 10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걱정도 되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어쨌든 저희가…….
○양경호 위원 앞서 착공했다 안 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지금 현재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지금 현재는 현장 사무실 갖다 놓고 가설 울타리 쳐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88종합체육관으로 와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설 공사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정확하게 11월 22일 날 착공한 걸로 지금…….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서류상은 착공계를…….
○양경호 위원 과장님네가 착공했다고,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네 자료에 착공했다고 돼 있는데, 11월 22일 날. 그러면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시급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 위원도 그거를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걱정이 돼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저런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강애숙 국장님이 답변을……. 현장에 안 가 보셨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안 가 보고.
○양경호 위원 안 가 보니까 기기 땅을 파고 있는지 뭐 하는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찍어 온 사진,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다 와서 사진을…….
○양경호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래서 사진 찍은 걸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은 안 갔다 오고 직원이. 어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웃으며) 오늘 이거 때문에 갔다 오셨구나. 잘 갔다 오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좀 걱정스럽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부종합체육관도 지금 정말 골치 아픕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 정도는 그 전에 준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철식 과장님.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공기 안에 된다고 하는데, 특이 사항이 생기면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특이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가 돌관공사라고 하는데 야간작업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디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야간 공사.
○이승아 위원 야간 공사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들어왔어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동의가 안 되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죠? 당연히 동의가 될 거라고 100% 믿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걸 민간 사업자가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상정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체전은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건데, 의회 우리 상임위는 거수기 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기본적인 펜스나 이 정도만 합니다.”라는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저희 불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공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 하루라도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자 보수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특히 공공에서 시행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냐고 물어보면 공기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건조를 하는 시기도 단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기간 동안 도민들이 사용을 못 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거든요.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야간 공사까지 감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말 각별하게 챙기지 않으면 제가 우려해서 했던 말들이 현실화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신엽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실링 내입니까, 외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인건비 같은 부분은 목적사업…….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실링 내로 포함해서 편성을 하십니까, 외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그때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 다 배석을 하셨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해서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간제 보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번 추경 때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링 내입니까, 외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승아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지침 규정에 이거는 2023년부터 실링 외로 해서 실링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행정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갑자기 법정 휴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감안하는데 그거 외에도 보면 읍면동 청소 인력, 20개 읍면동 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이런 예산이 2회 정리 추경 때 들어왔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률이 제대로……. 본예산이 통과됐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100%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실링 외 예산이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근로자 보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12월 인건비는 그분들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링 외이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무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공무직들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을 때 그분들이 처리를 하는 건데, 요즘 추세로 보면 공무직분들의 연가, 휴가, 공가, 병가 이런 사항들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요. 예산은 1년 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정시에서 요구한 만큼 내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까지 올 게 아니라 1회 추경 때 반드시 100%를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상수도, 하수도 수입 예산이 많이 감액 경정되고 있어요.
도민들의 물 사용량이 준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전년 대비 물 사용량도 줄었고 세입추계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세입추계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만큼은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요금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또 오를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해서 근래 마무리를 해서 보고도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은 원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운영이 원칙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자체 세입 재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0∼95%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 내외에 있어서 자체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제주도 물 사용량, 하수도 처리 비용이 절대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년 1월부터 인상이 되면 결국 부담은 도민들한테 가는 건데, 제주도만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전체 비용을 보면 계속 비용은 들어가고 있고 부담은 도민들한테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 뭔가 내용이 담겨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산원가가……. 타 지역은 호수수라든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김형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오라동에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기존의 계획보다는 도로 폭이 줄어들고 보행로를 좀 넓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라초등학교 앞의 도시계획도로가 동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혹시 가 보셨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전거도로랑 보행로에 대해서 사람 중심, 어쨌든 도정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그 위치의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 가실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겠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초보다는 차도를 줄이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가서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시작하다가 말았거든요. 개통은 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구조가 돼서 더 늦기 전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도로가 한 번 개통됐는데 그거를 다시 조정하려고 하면 비용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그쪽을 보신 분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요?”라고 전화들이 오고 있어서 조만간에, 어쨌든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저랑 같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보행로, 사람 중심 도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국장님, 잠깐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례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데 보니까 남성마을에 5억 578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위원장 정민구 이게 건물은 제주시의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에서 추진된 사항도 있고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남성마을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CU 운영하고 카페하고 도서관을 위탁관리 하는 형태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거기서 난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 2층에 카페가 있어요. 한 달 평균 90만 원 팔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인건비 관련된 사항은 밑의 편의점하고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마을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마을기업으로 운영해서 성공한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의 없죠?
예를 들어 신산머루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은 됐지만 실제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성마을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구성됐지만 실제 마을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나름대로 시간적 할애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은 했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잘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사후관리계획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간 동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충분히 계획 자체에 반영하고 향후 유지·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마을협동조합 자체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요.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규정상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했을 때는?
자산은 제주시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포기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운영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카페에 한 분,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문제 때문에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정되고 시행된 목적에 맞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이번에 이 보고 내용을 보다가, 3년에 5억 5700만 원 계산한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뭐지?
도서관 운영관리 880만 원인데 어쨌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러는데, 결론은 인건비죠.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거 다 해 주는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중요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 일단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남성마을 재생사업 마중물 사업에 4%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정민구 남성마을만이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민국 전체 도시재생 사업 사후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제가 평택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의외로 운영이 잘돼요. 거기는 입지가 좋고 나름대로 그쪽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제가 보건대 앞날이 깜깜합니다.
고생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 유수율 제고 사업은 2016년도,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도 계획상 당시는 2027년도에 85% 달성 목표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조금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서 그 계획을 새롭게 수정하고 유수율 제고 목표를 85%로 잡되 기간을 장기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본부장님, 이게 몇 번째 종합대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16년하고 2022년 종합대책은 자체적으로 했었고 용역은 이번 처음입니다.
○한동수 위원 자체적으로는 ―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 2016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이번인데, 2016년도에는 2021년까지 83%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에 67%로 좀 낮췄고 2022년도에는 51%로 ― 2021년도 기준입니다 ― 계속 낮추고 있는데, 현재 유수율이 몇 %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3년도는 상수도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22년도 통계 기준으로 전국은 86%고 제주도는 53.2%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도는, 지금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85%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수율 향상 용역을 통해서 올해 8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85%는 전국적인 유수율 목표인가요, 아니면 제주도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85%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제주도만 제시한 목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전국 평균으로.
○한동수 위원 전국 평균으로.
만약에 85%까지 올리려면 예산은 얼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었는데 2035년까지 했을 경우에 1조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조 3000억 원. 저는 개념을 살짝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량도.
제주도 같은 경우 물을 지하수로 거의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육지부는 어떻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천수나 호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동수 위원 하천이랑 강물 이런 걸 끌어다 쓰는데, 누수된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도 같은 경우 누수 요인이 제주지역 특성에 있습니다. 특성상 육지부 같은 경우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해서 누수를 바로 탐지해서 복구할 수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 침투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잡아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물이 바로 지하로 스며드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또 일부는 바다로 아마 흘러갈 거고. 그럼 그 물들이 다시 지하수가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 내용이 지하 침투가 되니까.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장 진기옥입니다.
제주도 주거지역 구성이 대부분 200고지 미만에 돼 있습니다. 200고지에서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은 사실 지하수위로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하수학에 보면 상위지하수하고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위지하수입니다. 상위지하수가 발달되면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는 게 맞고요. 주변에 용천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물이 지하로 흡수돼서 지하수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거의 다 유출이 된다는 거고, 지금 상수도관들은 대부분 200고지 미만에 위치한 거고.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 분석돼서 나온 연구자료들일까요?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니요. 지하수 형성이 제주 지하수는 비가 왔을 때 대부분 300고지 이상에서 형성이 됩니다.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리고요, 서부지역은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제주개발공사에서 세계 물포럼을 할 때 고려대학교 윤성택 교수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삼다수 수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동위원소 분석을 했을 때 이번에 30년 수령으로 최종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누수된 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300고지 이상에서 지하수가 형성이 된다, 그다음 200고지 미만에서는 물이 바다로 다 흘러간다. 그럼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의 50%, 60%는 다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염수침투 현상이 아주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월간 생산량이 4000만 톤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4000만 톤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한동수 위원 4000∼5000만 톤. 2000만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월간…….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아니요. 상수도 공급량이 하루 43만 톤이고 30일 하면 1200만 톤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최근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서부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목표 유수율을 85%로 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91%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한동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유수율 잡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목표는 이렇게 있는데 계속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85% 기준을 타 지자체와 똑같이 하지 말고 제주도만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유수율을 잡기 위한 ― 지금까지 상수도관 교체 그런 거 말고 ―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5%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한 블록 단위 지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만 유수율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랑 관념을 좀 바꿔야 한다, 생각 방식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작년 말에 제주도 전역에 378개 블록이 구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블록 구축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유수율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올해는 이제까지 역대 하지 못했던 4%에서 5%까지도 유수율 향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차선 도색하려면 혹시 허가 같은 거 따로 절차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할 때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식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해야 될 차량이 저한테 돌진을 하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바닥의 차선표시 보시겠어요? 좌회전을 하는 곳인데 저한테 오고 있고, 제가 앞으로 갈 때 맞은편이 좌회전인데 바닥에 하얀 점선표시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 위치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김기환 위원 터미널사거리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해서…….
○김기환 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어요. 밑에 보니까 적십자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오라오거리 빠지는 방향도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불합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하수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행정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은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제5항을 보면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문은 금번 개정한 친환경골프장 지하수 감면 같은 경우 수도급수 조례 경감 사항과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혹시 개정하는 사항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조례 개정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걸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공문이 2024년 11월에 왔는데 이것에 따르면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증이 되면 3년간 감면을 받게 되고, 골프장인 경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사용료 감면이 30%,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증이 되면 지하수 원수대금 30%, 그다음 3년간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골프장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수도급수 조례나 지하수 조례에 의한 감면이나 경감 대상을 보면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공공용도, 사회복지시설 등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의 감면 또는 경감 대상과는 다소 이질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수도급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환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하수에도 별도의 감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수도급수 조례와 지하수 조례.
말씀 계속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100% 또는 50% 감면 규정이 있어서 수도급수에 비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친환경골프장 인증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역 상생 분야에 대해서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평가 기준이 상세하게 어떻게 되죠?
이 기준을 보니까 크게 4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 관리라든지 폐기물 관리라든지 목표 설정이라든지 지역 상생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기준에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단위 면적당 사용하는 것이 적은 것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에 에코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처음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무농약 골프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농약 골프장 같은 경우 농약 사용량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어떻게 포함이 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6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60%가 어떤 6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농약 사용에 저희들이…….
○김기환 위원 에코골프장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친환경골프장 신청했을 때 평가 기준의 농약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령 A라는 골프장이 1등으로 20점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의 6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환 위원 A라는 골프장의, 그러니까 1등 받은 것의 60%를 준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60%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어디에 적혀 있죠?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 사회가 ESG경영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책임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당연합니다.
○김기환 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다만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친환경골프장을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하수를 감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급수 조례나 지하수 조례 감면 내용을 보면 공공용, 사회적약자, 사회복지시설 등 이렇게 반드시 감면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골프장을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감면하지 않습니까? 감면을 하면 지하수를 더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평가 항목에 지하수 저감 사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덜 사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감면만큼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 지하수 허가량에 대해서도, 지하수 사용량 절감 노력에 따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하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용을 적게 하면 사용량을, 취수량을 많이 늘려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기환 위원 아니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절감 노력을 위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인증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평가 항목에 지하수 사용 저감률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맞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과……. 빗물 사용량은 많이 할수록 점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하수 감면됐다고 해서 그 만큼 더 사용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한 개소에 30%를 3년 동안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9개 골프장 평균이 2023년도 기준 월 90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에서 천 얼마까지 해서 다양한데 평균으로 보면 900만 원이니까 27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애숙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친환경골프장 인증만 해 주는 것도 골프장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골프장은 친환경골프장이구나. 여기를 더 이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면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은 경쟁을 통한 저감 노력의 확산과…….
○위원장 정민구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웃으며) 아니,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이상 질의하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민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도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간의 소회를 짤막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긴 세월을 같이 무탈하게 해 주신 위원님과 동료분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서귀포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를 특히 강조하시네.
(장내 웃음)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짧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길게 좀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6개월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용서하신다면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굉장히 바쁜 부서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바쁜 부서에 가니 앞으로 찾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며칠 있다가 시계를 하나 사와 가지고 툭 주면서 “시계랑 봥 댕깁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명한 여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정 씨,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방송 나오지도 않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속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아내한테 가서 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공직에 들어오면서 12년 정도는 자치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18년 정도는 행정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행정시라는 역할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전 상임위에 들어가서 정책질의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탓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규정, 의미에 맞는 업무들을 제주시에 내려보냈는가.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도에서 업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업무를 더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도의 업무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도지사를 정점으로 일목적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제가 퇴직을 하면서 중언부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공로연수를 가는데 저희한테 공로연수제도 혜택을 주시고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을 잘 활용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멋있으십니다. 아내 얘기와 제주도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먼저 이 자리에서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그동안의 시간을 같이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사회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갑니다. 사회인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미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감사합니다.
세 분, 새로운 인생 설계를 잘하셔서 적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실 때는 그래도 보호막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황량한 벌판입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시점인데,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직에 계실 때는 내부 구성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부 구성원이 세상의 전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내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질의·답변이라든가 소통을 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직자분들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비롯한 의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끼리 공무국외출장 보고가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되었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한 사항입니다.
공모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현민철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이동효
- 건축경관과장 부우기
- 주택토지과장 박재관
- 도로관리과장 홍경효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부장 김언주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상수도부장 진기옥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원혁
- 하수계획과장 박준수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 차량관리과장 이훈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기타참석자
- (주)마린대표 최지원
○기록
-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