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19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회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도정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애쓰시는 양 행정시와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새해 첫 회의를 행정시 주요업무 보고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항공기 사고 여파로 제주 기점 항공편이 줄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의 민생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행정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사업들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한한 열정과 정성으로 제주시 교통 및 차량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교통환경과 시민이 바라는 시민 중심의 주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재정현황, 현황자료,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2025년 안전교통국 핵심과제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면도로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등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및 각종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34쪽까지 2025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이 중심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무단 방치 차량,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교통흐름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주민 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및 발광형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전자 교육 등으로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노후·파손된 버스전용차로의 표지판 교체 및 차선 도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버스전용차로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버스승차대 개선,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온열의자, 에어커튼, 태양광 조명등 승차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 중심의 쾌적한 버스승차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도모하는 시책 추진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된 이후에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차고지 확충에 만전을 기울이면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 및 자기차고지 관리를 활성화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공영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 심화 지역의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제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수급으로 주차 불편 및 주차장 확보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운영과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주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시민 중심의 자동차 등록 및 맞춤형 체납 징수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월 평균 5700여 건의 자동차 등록 민원과 매월 2200여 건, 약 2억 5000만 원의 신규 과태료 부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간소화 및 위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선진 교통문화와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찬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5년 핵심과제,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6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6개 전략과제와 18개 실행계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1쪽부터 78쪽, 부서별 2025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환경관리과 핵심과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주다운 실천 콘텐츠 발굴 등 일상생활 속 시민운동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환경지도과 핵심과제입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출시설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환경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5쪽, 생활환경과 핵심과제입니다.
재활용품 현금성 회수보상 시스템 구축, 모바일 이용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앱 시범 운영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편리하고 앞서가는 자원순환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76쪽, 공원녹지과 핵심과제입니다.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공감 도시녹화운동 및 녹색성장 촉진 도시숲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환경시설관리소 핵심과제입니다.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교육시설 등 존치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전기설비를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절물생태관리소 핵심과제입니다.
절물휴양림과 노루생태원의 탐방 공간을 확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절물-노루 연계 탐방로를 확대 정비하겠습니다.
79쪽부터 100쪽,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오름, 습지, 용천수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와 야생 생태계 보호·관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등 제주형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동백동산습지센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새활용센터 운영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 가치의 재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및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체류형 에코촌 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로 악취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집중관리로 폐기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체계 선진화로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0쪽부터 92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고 노후 청소차량 교체,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병류, 다회용기 등 재활용 장려,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즉시결제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권 내 도시숲을 확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 보호관리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후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인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만적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지붕형 매립시설을 조성하여 침출수, 악취,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림 탐방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숲속 내 음악회 문화공연 추진으로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및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부터 11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50만 제주시민의 바람이 완성되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제주시를 위해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자연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선길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5년 핵심과제,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123쪽에서 139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5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지역 자연환경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와 중복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4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재매각 추진입니다.
2024년 계약한 주상복합 용지의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재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상황으로 3월 재입찰 후 필요시 수의계약을 통하여 연내에 매각을 성사시켜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제주형 탄소중립 도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산지로를 녹지 및 보행공간을 확충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탐라문화제 등 주요행사 전 사업을 완료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및 무주택 청년층에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고 노후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예산에 빈집 정비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해 빈집 45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비 후에는 토지주 협의를 통해 주차장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 건의와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55쪽부터 158쪽,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화북광장∼연삼로 등 18개 노선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사업 8개 노선에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에 대해 금년 516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률 80% 이상의 도로 및 공원에 대해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 개발행위허가, 야간경관 및 광장 시설관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간경관 조명 및 광장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야간관광 자원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이용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및 오등봉공원 사업은 공원 및 비공원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계획 기간 내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도시공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62쪽부터 164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104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10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환지처분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개 지구 956억 원을 투자하여 민생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공공 전기자전거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자전거 타기 편안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아름다운 광고 환경 조성입니다.
외도∼하귀 간 도로개설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엄, 도두 2개 지구에 2023년부터 73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도지구 등 신규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협회와의 협력과 각종 시책사업을 활용하여 365일 공백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8쪽, 시도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2004개 노선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합리적인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차로, 인도 정비 등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도로 재포장 및 도로 열선 설치 등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2쪽,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시민 중심의 건설행정 실현입니다.
동지역 약 3만 5000개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행정 관련 민원의 자체 처리기한을 수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건설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73쪽부터 174쪽, 주택행정 편의 지원 강화,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입니다.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현황도면을 전수조사 후 자체 제작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건축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연 2회 자금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 구현 사업입니다.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건축 규제완화 방안 마련 및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곱들락 한 집’을 선정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제주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76쪽부터 177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건축·해체 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변 노후 담장에 대해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하수도 생활민원 24시간 현장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상수도 유지 관리로 안정적 맑은 물 공급입니다.
상하수도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배·급수관과 수도계량기 정비를 위하여 금년 1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 및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공공하수관로 시설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32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해 예방 및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자체점검 및 실태조사, 관리지원 용역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 조치 강화로 청정제주 환경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부터 202쪽,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소통지원실의 업무를 포함하여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희망과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창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5쪽부터 19쪽,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113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2025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 확대, 범시민 실천 운동 전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를 도모하고, 기후 탄력형 폭염 대응 쉼터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6쪽, 플라스틱 제로 선도 자원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실시, AI 선별로봇을 도입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도움센터 확충과 업사이클센터 신설을 통하여 자원선순환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심권 숲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보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 다양한 맞춤형 도시숲을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누구나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숲교육, 찾아가는 숲돌봄, 건강 증진사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연자산의 이용·보전을 통한 차별화된 생태관광 육성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생태관광지역 육성과 람사르 습지도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관리와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감시원 운영 및 환경기업 컨설팅 지원,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민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취약시기별 중점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한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악취 민원다발 농가와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축산악취 방제단 운영과 무인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축산악취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활배출쓰레기를 연중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37쪽,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신축입니다.
센터 신축을 위한 사전 심의,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폐기물처리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등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제작·설치 및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고, 또한 의류수거 민간대행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심 힐링공간 확대 조성입니다.
공원별 특징을 반영한 주제정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도심 속 건강한 힐링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기후위기 대응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등 다양한 생태구조의 다목적 산림기반 시설을 조성·관리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4쪽, 청정 소나무림 보전 및 능동적 산불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청정 소나무림을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림휴양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문화 체험 공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지원실 소관입니다.
121쪽, 차질 없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성산읍 일원에 활주로와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6일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상생발전 지원 방안을 도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서 160쪽,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상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시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바쁜신 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박남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경숙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5년 핵심과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핵심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핵심과제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올해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교통 패러다임에 맞춘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도로 53개 노선, 514억 원을 투입하여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 공사장의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동로에 차 없는 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야간 보행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파킹시스템 구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동홍 공영주차빌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지 혼잡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와 기술지원, 자체 지도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1쪽부터 88쪽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및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속조치로 지역 내 부족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한 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원도심 내 보행환경과 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서귀포형 웰니스거리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10개소에 대해서 37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 신규 공모를 추진하고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스터디그룹을 통해 건축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건축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건축사와의 소통을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점검과 농촌지역에 방치된 노후 및 불량 건축물 빈집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차장 및 쌈지공원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1억 4000만 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과 집수리 사업에 112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이 불안정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청년 월세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관리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도로 파손과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혼잡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전기버스를 7억 원을 투입하여 2대를 추가 구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옵서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공영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차로 알리미, 횡단보도 조도 개선 등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공급시설 정비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하수관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23억 원을 투자하여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업무 보고를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업무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보니까 인사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교통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55억 정도가 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99페이지. 부과액이 28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제주시가 90%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95%를…….
○김기환 위원 95%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요 부담금의 경감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보면 휴업이라든지 폐업 같은 사유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제주시 교통국장님,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감면되는 경우는 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민원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미사용,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감축할 수 있고. 대부분 감축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휴폐업……. 어쨌든 미분양 문제 아니면 폐업 문제가 해당된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미사용됐을 때는 그것도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2024년도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좀 보시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 교통항공국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징수 현황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2021년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50%를 감면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제주도 내의 민생경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아니면 악성 미분양이 최대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코로나 시국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때는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그나마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도민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정책 결정 같은 경우 도 교통항공국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있을 도 교통항공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직접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행정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주시 먼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주변에서 코로나 시국보다,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기환 위원 아니,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주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의견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해 주는 방법은…….
○김기환 위원 필요하다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감면을 한다고 하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차고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 행정시를 보면 개인 차고지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2717면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면이 전체 6997면이 되겠고,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주차장 면수가 48만 6757면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공직자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차고지 갖기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주시에서는 2016년도 12월에 2017년부터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차고지 확보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보조율은 당시 50%에서 90%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고, 어떤 해에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도민분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차고지증명제 조례 관련해서 3개의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도에서는 경차, 소형차, 제1종 전기차를 제외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은 대형차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홍 의원님은 다자녀하고 도서지역만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3건의 차고지증명제 조례들이 내용에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위를 좀 완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분들이 차고지에 대한 불만도 많고, 물론 용역도 했지만. 불만 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해서 도민분들의 불편과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편법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 그다음에 어려운 도민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차고지증명제 정책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차고지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정책 변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려스러운 것은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도민분들께서 자기차고지 갖기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된다. 주차장 면수는 차고지증명제가 완화되더라도 차고지 갖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양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귀포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양 행정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황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다음 것 좀 띄워 주세요. 다음 것. 다음 것.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옆에 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거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단순해서 ― 쉼터이긴 하지만 ― 노숙자나 개나 고양이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홍권성 생활환경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클린하우스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 내지는,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생활하는 시간들이 짧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렇게 시범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좀 개선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의견 수렴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저 시설이,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될 부분이 있지만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측면 상부에는 비가림 시설이 돼 있지만 앞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이 있어야 출입하는 데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계신 분이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 때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홍권성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보시죠, 국장님께서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제주시에는 비가림이 1222개소가 있고요.
서귀포시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느낀 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일단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보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에 비가림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340개 정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부 비가림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전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클린하우스는 340개 정도.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전부 비가림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여건상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는 부분들은 안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범보다도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관업무라고 하죠? 인허가 사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저는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인허가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가 현황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은 감소했습니다, 많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건축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허가 건수도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처리 수는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평균해 보니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법령 같은 것들이 개정되면서 대상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기간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행정 절차들을 해서 경관 심의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 이런 것들을 조금 절차를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허가 부서의 인원들은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그대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제주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사항들 중의 하나가 대관업무가 너무 어렵다, 절차가 복잡하고 길다, 까다롭다.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단축 방안에 대해서 건축사협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축 협의 시 협의사항에 대한 절차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공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기준 평균 46일 걸리고 신고는 44일, 사용 승인은 23일로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축행위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올해는 충분하게 국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방금 제주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 실정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행정 워크숍을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원래 건축허가 기준 처리기간이 한 40일입니다.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평균 낸 게 2024년도에 39.6일, 신고인 경우 37.5일. 이런 부분들 인허가 당시에 보완을 전부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면서 부대조건을 착공 시에 같이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키고, 또 각 부서별 업무 협의를 돌릴 때 담당 직원이 ― 건축담당 공무원이 ― 관련 부서에 독려 전화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단축을 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국장님들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에서 아주 열심히 해 주셨던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양 행정시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기대가 너무 큽니다. 또 축하도 드리고요.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셨던 도우미 쉼터 저거는 빨리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격려부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제 혹시 435회 임시회 본회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못 봤습니까?
제가 대표연설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의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까 봐 의원님들이 사실상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워낙에 잘 이뤄졌어요.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지만 그 속에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심지어 그전에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농가분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상임위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재성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속에 보니까……. 요번에 현장 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재성호가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10명 중 5명이 구조됐고 두 분이 돌아가셨고 세 분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재성호를 인양하는 과정에 배의 물을 퇴수를 시켜야 하는데 배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율방재단이 동원돼서, 한 40여 명이 육상만이 아니고 해상에서 일어난 일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정정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안도 되겠지만 한 40여 명이 이틀 동안 수중모터 25대를 동원해서 배수작업을 완료했고, 그 배수작업으로 인해서 16일에 그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인양하는 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 동참해 주시는 민간인들, 공무원들,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업무계획이죠, 계획. 한 해를 살아가는 업무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도정질문 속에서 나왔던 얘기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라든가 시민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듣고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몇 가지 제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규제완화 및 도내 건설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우리 건설업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있다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축 허가 승인을 하게 되면 조건사항에 지역업체에 70%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의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조례상에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이 부분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용도에 맞게끔 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도내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하자 보증금은 조례에 돼 있습니다마는, 용도라든지 자주식·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건폐율, 용적률이 된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좀 클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속기사님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의무적 조건부 승인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 냈다, 고민해 봤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또 있어요, 또 있어.
제주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건축 인허가가 단축되면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고, 어려운 지역경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발품을 덜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제주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건설업도 보니까 “건설업 등록 민원 처리기한…….”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건설업 등록 신청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다.
계획이잖아요, 계획?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계설비 관련 민원처리 기한도 3일에서 2일.
어쨌거나 도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댈 곳은 공직자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민들 서로가 힘을 모으고 또 공직자들한테 기대기도 하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또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도 고민하고 의회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도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평소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양 행정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하시거나 영전하신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시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양경호 위원 업무보고 157쪽인데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업무 파악이 됐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할 곳이 8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신규로 지중화사업 지정된 곳이 이 자료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은. 새로 하는 데는. 맞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없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현재 저희들 자체사업 2건을 하고 있고, 그다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6건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고마로, 신산머루 이 두 사업을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100% 지자체 사업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하는데…….
○양경호 위원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그린뉴딜은 거기다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국비가 20% 지원되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2021년 1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단기사업하고 중기사업 나눠서 지금 사업을…….
○양경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린뉴딜 사업은 어쨌든 지자체, 우리 도가 30% 부담을 하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전이 50% 하고, 그다음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 20%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국가에서 20%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가로 해 준다는 거고, 지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는 2개 사업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한전 50%, 지자체 50%.
○양경호 위원 한전 50, 지자체 50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선정된 사업이 여기 현황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중앙단위 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8군데는 어쨌든 기선정이 됐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이거죠, 올해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한전도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중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해서 지난해에 건설과 팀장님이랑 한전 제주지사를 갔었어요. 지중화사업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압박도 받고 해서, 재무 개선 그런 것도 받고 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더라고요. 예전에는 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전 전국 지사에서 전국 것을 다 받아서 선정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군데 될 둥 말 둥 이러겠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러다 보면 지금같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려고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기지중화 공사를 하고 난 배전함이 있는데 그걸 재활용도움센터 설치할 곳에 버젓이 갖다 놨어요. 거기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배전함은 한전 관리지 않습니까? 주체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옮기는 비용을 제주시에서 내라는 거예요. 그게 한 8000∼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참 제주시의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할 때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지중화 계획 곁들여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많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양경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501개소 노선에 대해서 지중화 계획을 세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하면…….
○양경호 위원 지중화 계획은 세웠는데 전부 지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면 너무 비용 부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 시행은 양 행정시 ― 서귀포도 똑같습니다마는 ―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서귀포시, 그렇죠? 도시과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저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건설과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는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공모라든가 선정 이런 것은 또 도 혁신산업국에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양경호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전주 도로점용료는 관리부서가 건설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전주 한 주당 도로점용료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525원인가…….
○양경호 위원 525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양경호 위원 이게 감면받아서 이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50% 감면받아서.
○양경호 위원 50% 감면받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전주 한 주의 도로점용료가 1050원. 이것도 50% 감면해 주는데 한전이 우리 지역사회의 지중화사업 같은 것을 축소시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50%를 다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양경호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전이 국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잘나가는 데고. 우리가 전기 같은 것을 쓰고 전기료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납부하고.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로점용료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면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그래야 도로…….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525원 내고 전주에 유선방송이나 통신사 같은 케이블들 하면서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지역에 사회공헌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올해 지중화사업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다면 내년에도 뻔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배전함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배전함 부분이 통행에 지장이 되거나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게 설치가 됐다고 하면 한전 측에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이설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한전 측에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도 관련부서에 건수를 올리고 산자부라든가 여기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도시건설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 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도 전체 추경을 대비해서 지금 세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특히 행정시의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정비, 조성에 관한 예산들이라 과연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국에서는 어떻게 세출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전에 하던 사업이 중단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에 대해서 감면되면 추경에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추가로 올릴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하면서 예산 배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건설업 부분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건설업 경기회복을 위한 안도 마련하셨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출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여파가 또 내수 경기, 건설업 쪽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세출 조정을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바로 체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도 예산편성 쪽하고 잘 논의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10% 깎고 또 10% 늘린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협의를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건설업 쪽이 경기 부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민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언론 보다 보니까, 맞춤형 솔루션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시에서 이렇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3∼4일 전 언론보도에 나와서 이거는 정말 칭찬을 해 줘야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걸 왜 언론보도까지 하셨죠? 홍보 차원에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아닙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하고 있고요. 2단계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2단계가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2200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1단계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면 신뢰도 안 가고,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말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1차 할 거고요.
그다음 2단계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필지별 정보만 입력하면 건축이 가능한 용도라든지…….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려면 예산 확보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마련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러셨어요. 인허가 기간이 결국은 경제적 손실이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도 5년간 처리 현황을 봤거든요. 한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일주일 넘게 연장이 됐고,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를 봤어요. Ctrl+C, Ctrl+V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해서 20% 단축을 목표로 하겠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건축사회 워크숍을 반기별로 하겠다. 그리고 실무 사례집,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하겠다. 다 했는데도 지금 이런 결과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약간 효과가 안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 또 제도 같은 게 자꾸 바뀌면서…….
○이승아 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어서, 어쨌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해서 미비된 서류는 진행 과정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단축을,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실무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 제작을 다 해서 배포했는데도 이렇게 늦는 건가요?
작년, 2024년 2월 업무보고 같은 면을 제가 복사한 건데 이대로 진행은 다 한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작년 업무보고 계획상의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거는 못 했습니다. 지금 그걸 다 못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중에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작년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기간은 계속 늘어가고. 법이 개정되고 해서 챙겨야 될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제주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도 있는 거고. 똑같은 여건 속에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제주 시민들의 경제 손실이 덜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적극행정을 하는 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업무를 잘 챙겨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규제완화 그리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내용을 보면 의무 조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 조례에다가 의무 조건을 넣는 거는 오히려 규제 하나를 더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조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민한 데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도에서도 이런 방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의견을 좀 나눠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일단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도하고 협의하면서 조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해 준 내용은 지금 도하고 협의된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 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시의 의견인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3월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큰 공사라고 하면은 중부공원, 오등봉 민간특례가 있는데 활성화 조례 보면 ― 아까 답변도 있었지만 ― 지역 업체를 70% 쓰게끔 권고 사항들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예.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단계별 하도급이든 지역 업체들 고용을 하게끔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행정시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은 조건으로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요?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하도급 비율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70% 해 달라는 그런 권고 사항으로.
○이승아 위원 권고 사항으로 안내만 하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육지 업체들이랑 하다 보면 제주 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공사들을 보니까 한화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33% 정도, 그리고 중부공원은 32% 정도 도내 업체들을 하도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등봉은 보니까 1단지는 50%를 쓰고 있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안내는 하고 있지만, 70% 써 달라. 근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계별로 제주도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 사업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특례 같은 경우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별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적극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 내 건설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질의를 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황판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상황판 설치가 되셨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상황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 계십시오.
서귀포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는 상황판 설치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상황판 설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체육관을 짓는 데도 시장님이 직접 그 업체랑 MOU를 맺어서 70% 하도급률을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발주하는 공사, 그다음에 100억 원 정도의 인허가 공사는 우리가 비율로써 공동도급, 하도급을 관리하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발을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개발이라면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 먹자, 육지 업체에 주지 말고. 그리고 육지 업체에 줄 경우에는 하도급을 자기네 협력사로 주고, 협력사의 후려치기로 이게 곧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육지 업체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건축 민원 편의시책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주시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누락분을 전수 조사해서 자체 제작,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건축물 대장 현황도가 뭔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건축물대장에 보면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첨부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 만들려면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카드대장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왜 누락이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때 당시에 도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입력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그거는 다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면이 없는 겁니다. 평면도라든지 세부적인 도면.
○한동수 위원 도면을 지금 하려면 건당 300만 원이거든요.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마 민간에 이거를 맡겨서 캐드 작업을 했을 경우에 300만 원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만 8000건으로 누락분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했을 경우에 540억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행정에서 다 맡아서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구 카드에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것들은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건축물대장이 만약 없다면 이걸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캐드로 만들려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사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캐드화가 안 된 그림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로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1996년부터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건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전에 초가라든지, 이렇게 옛날부터 허가가 돼 가지고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이 불법 건축을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 건물을 지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누락분 1만 8000여 건에 대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거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오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다시 그려 와야 되기 때문에, 증개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불법 시설들이 확인이 될…….
○한동수 위원 다시 그려 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검사가 안 되는 거죠, 불법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건축 평면도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는 사실 좀…….
○한동수 위원 그건 어려운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이거 제출해라 그럴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직접 찾아가서, 건축사와 함께 가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엄청 대단한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동수 위원 예, 과장님.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 고성협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96년도에 현황도를 제출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거를 전산화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전산화를 하지 못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따른 사용 승인 이후에 이걸 올려야 되는데 2008년에 올리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왜 된 거죠?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황도는 제출하게 됐는데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전산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는 이걸 캐드화하고 전산화를 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그렇습니다. 그때는 파일을 제출해 가지고 바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1만 8000건에 대한 부분 중에 누락된 게 지금 517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동수 위원 누락분이 1만 8000건이라고 하던데요?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아니, 그때까지 준공된 건이, 19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준공된 건이 1만 8000건입니다. 그 안에 누락된 게 517건이고…….
○한동수 위원 517건이다.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이거에 대한 의무는 건축주가 해야 되거든요. 도면을 필요로 하면. 그거를 자체 제작해서 오면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건축사한테 하면. 사용 승인 도면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스캔 작업해 가지고 파일을 현재 전산화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전산화 과정에서는 행정이 건축사와 찾아가서 하겠다는…….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저희가 보유한 인허가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배치도에서부터 평면도를 스캔 작업해 가지고…….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는 피해가…….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전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없는 거죠?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없고. 그전에 도면이 없던 분들이 그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게 민간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택과장 고성협 예.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는 이렇게 다 등록이 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스캔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올려 놓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신다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해서…….
○한동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준공 승인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이 나간 거는 행정이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어차피 준공 승인이 나간 거니까 앞으로 향후 관리가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게 지금 전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산화되지 않은 도면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업로드를 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상 이 전산화 과정이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은 만들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방향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계획을 잡고 하느라 양 행정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시로 전환되면서 도청은 정책 생산을 하고, 그 정책 생산에 기반해서 행정시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하나가 지금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10% 세출 조정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는 계속 집행을 해야 하는 예산밖에 없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했을 시 계획대로 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10% 세출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도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임위 소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30분을 1시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낮에는 공영주차장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0분 시간에 동사무소 업무, 웬만한 업무를 보는 데 빠듯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양 행정시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1시간 정도로 무료 주차장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꼭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30분이면 저희들이 일을 보는 데 좀 빠듯해요. 1시간 정도가 되면 불법 주차를 안 하고 조금 걷더라도 여유 있게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지금 주차장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30분 해도 괜찮은데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 좀 비어 있는 부분은 1시간 정도 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1시간 정도 해도 충분히, 공영주차장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전율에 따라서 조정도 좀 필요하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 행정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행정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경성제국대학, 저희들 예산 심의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물론 국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용역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복원 공사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복원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위원장 정민구 예전의 경성제국대학 건물로 복원을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남아 있는 형체에서 과거의 문헌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에 맞는 복원 작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복원을 해서 그 이후의 후속 작업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복원을 한 다음에는 석주명 선생님이 과거에 연구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전시하는 일부 공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복원을 해서 석주명 선생님 기념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예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돼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복원을 해서 어쨌든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석주명 기념관으로 전환할 거예요, 아니면 석주명 선생님의 내용물만 거기에 전시를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석주명 생약 관련 그런 사업과 석주명 선생님의 업적이라든지 연구했던 기구 이런 것들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국장님, 외부로 비쳐졌을 때 이게 석주명 기념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처음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하다가 석주명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돼 가지고 ― 저희들이 명칭에 관련된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 지금은 석주명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명칭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복원을 해서 그 안의 내용물이 석주명 선생님 중심이라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명칭 사용도 필요치 않냐 이거죠. 다른 분들이 보시면 ‘농촌시험장’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 부분도 국가유산청이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관련해서, 김군자 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김군자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성산포 제2공항 관련해서 부서가 설립됐는데 이번에 강정공동체 이게 추가로 업무가 배정된 건가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은 2023년 7월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공항하고 강정 크루즈항 두 군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하고 소통감찰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세 군데로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위원장 정민구 도에 공항확충지원단도 있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위원장 정민구 이 부분하고 소통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공항확충지원단은 성산읍에 왔을 때 같이 소통하면서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사업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지금 특별히 사업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이 성산포 제2공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지난번 환경부에서 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조류 관련 문제가 좀 부실하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점검을 할 건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수합해서 도에 전달해 주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제2공항 추진하는 데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통실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니까 지역주민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더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서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지원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능하겠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서귀포 정책을 보니까, 의류수거함. 이것은 제작을 해서 의류 수거하시는 업체로부터 개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2만 8000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1년에 2만 8000원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1년에 한 통당 2만 8000원.
○위원장 정민구 통당 2만 8000원.
제주시는 의류수거함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서 갖다 놓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민간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약해서.
○위원장 정민구 2년 동안 계약해서.
의류수거함이 계속 포화상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수합니까, 제주시는? 모르죠, 그거?
클린하우스 가면 의류수거함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점검해서 회수시기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가 낮에는 좀 깔끔해야 하는데 의류수거함에 옷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 행정시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소버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시에 제주시 공영버스에서 운영하는 수소버스 관련해서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번 업무보고 4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소버스가 총 11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11대가 있고 월평-함덕 구간을 운행하는 705번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 6대를 운행하고 있고 1대는 예비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나머지 4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2023년 12월에 계약을 했고 수소버스를 도입한 게 작년 9월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계약 시점에서는 어쨌든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버스를 가져온 지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4대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노선 투입이 될 예정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버스보다는 수소 생산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대당 5억이 넘게 들고 있고 소중한 도민 혈세로 구입한 건데 도민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2월 5일 자 모 언론보도를 보면 “수소버스 6대로 운행하고 있는 705번 노선이 이용자가 매우 적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 노선이 새로 생긴 작년 7월에서 9월 도청 민원 게시판에도 이를 지적하는 민원이 몇 개 올라온 것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수소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노선을 무리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수소버스 충전소가 함덕에 있기 때문에 동쪽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705번으로 배정이 되었고, 그다음 공영버스는 시내보다는 읍면 간선지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비선호, 민간인한테는 시내 쪽에 주고 공영버스는 외곽지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제주도 전체가 예산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인데 5억이 넘는 버스를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그렇게 방치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수소가 도입이 잘될 것으로 생각해서 구매를 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도민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납득을 하실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이용이 적은 노선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차 구입할 때 교통약자이동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 차체가 좀 큽니다, 다른 버스보다는.
○김기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도청 게시판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표출 안 됨)
그냥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게시판 자료에 보면, 12월 17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705번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런 공지 없이 10분 먼저 버스가 출발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런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소가 없어서 수소버스 운행을 못 한 경우. 운행을 못 하는 데도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수소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는 것을 과연 도민 어느 분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 수소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예비 차량, 일반 버스로라도 운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도민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개인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예비 버스를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공영버스 차량이 52대가 있는데 운행은 42대를 하고 예비 차량은 10대가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수소가 생산이 안 돼서 6대 전체 운행을 중지했을 때, 예비 차량 10대가 전부 있는 게 아니고 10대도 아까처럼 차 수리를 맡기거나 하게 되면 결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안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 차량을 투입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그런 예비 차량…….
○김기환 위원 10대가 있으면, 수소가 없으면 일반 예비 차량으로라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일반 예비 차량이 차고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차량도 수리라든지 하게 되면 공장에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10대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소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도민분들이, 어쨌든 서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서민의 발인데 수소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버스 시스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도와 협의하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 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실 때 무단 방치 차량 말씀하셨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이동명령, 견인.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잘되고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국장님이 좀 불편하시면 과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듣고 계십시오.
김태완 과장님.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교통행정과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7월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됐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방치 차량에 대해서 이동명령, 견인까지 할 수 있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보통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김황국 위원 그 2개월이라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는 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 15일 해서…….
○김황국 위원 정확히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법적으로 2개월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개월 후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동명령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저희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 통보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진처리가 안 되면 무단 방치 차량 강제처리 공고를 30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작년, 2024년 7월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무단방치 차량이 다수 있다.” 작년 7월 10일 이런 기사가 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된 바로 이후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1대입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레포츠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7월에, 1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 버스를 저기에 세워도 됩니까? 지금 주차구역도 침범하고 있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버스 같은 경우 저기에 세우면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게 작년 7월에 보도된 것 같아요. 그 버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작년 7월 10일 『미디어제주』 기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때도 레포츠공원에 다수의 방치 차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하셨죠?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레포츠공원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저렇게 11대나.
아까 4번부터 띄워 주십시오.
딱지 붙인 차. 5번. 저런 차들은 심지어 번호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량 상태도 양호하고요.
1번, 2번, 3번 띄워 주십시오.
1번, 2번. 2번 보면, 좀 확대해 보세요. 저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에요, 딱 보기에도. 엄청 떼가 끼어 있고 먼지가 있고, 3번도 마찬가지.
3번 띄워 주세요. 뒤 창가 좀 보여주세요. 창가. 확대. 좀 더.
저런 차량을 보면 눈으로 봐도 방치 차량인 거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차량 왜 딱지를 안 붙입니까? 아까 4번부터는 붙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확인이 안 됩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각 읍면동에 요청해서라도…….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힘들 정도로.
레포츠공원에 저렇게 11대나 방치돼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행정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딱지 붙인 차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행정예고 하신 것들 있잖아요. 빨리 이동 명령하든지 견인 조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서귀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혹시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공영주차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작년에 처리된 게 160대 정도 있고 자진처리…….
○김황국 위원 그럼 이행률이 몇 %, 100%입니까? 방치 차량 100% 이행된 건가요?
올해는 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직까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귀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에요. 차 세울 곳도 없는데 저 차가 1년 내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 행정시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도 민원 겁나 많이 받아요, 이 부분은. 한번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솔직히 주차장에 차 많거든요. 한번 조사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농로에 2∼3년 세워진 차량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것도 방치 차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것은 동에 신고하면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177페이지.
“건축인·허가의 처리 장기간 소요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함에 개선방안 필요”,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을 잘 분석을 해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건축허가 그리고 신고 건수 많이 감소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사용 승인도 15% 이상 감소됐어요.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일 평균 3일 증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예.
○송영훈 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대상이 확대됐고, 그다음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 검사 신청을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 후에 받다 보니까 종결되는 시점이 많이 길어지게 됐던 부분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솔직하게 업무보고에 담았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진짜 너무나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애써 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보고 89페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건축허가 민원 처리 단축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단축 처리하실 건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건축허가 단축하는 방안은 협업 부서에서 모든 게 종결이 되고 난 다음 건축허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나가면서 협의 과정이지만 착공할 때 그 내용을 제시하면 진행하는 걸로,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단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잖아요. 내부적으로야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단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부분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건 사실이고 자체적으로는 건축 워크숍이라든지 건축 스터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찬하면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것까지 다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 스터디그룹과 민관합동 건축행정 워크숍,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와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스템인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건축 스터디그룹은 업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직원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서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고 매월 1∼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건축과장이 중심이 돼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을 위한 도움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워크숍은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건축사회랑 서귀포시 공직자랑 또 필요하다면 도에 있는 공직자 포함해서 분기별 1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건축법」에 따른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송영훈 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또 건축업무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 건의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 속에는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그런 계획이 좀 있었어요,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8시간으로 단축하겠다. 검토요청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협의완료까지 약 5일에서 10일을 목표로 제시했었어요, 이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그렇게 시행한 결과 보통 40일 소요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39.6일 정도로 단축시켰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37.5일, 사용 승인인 경우는 22.6일로 단축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봐서 어떤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단지 이렇게 “건축허가 민원 처리 단축 추진” 해 버리면 몰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다음에는 더 착실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인데요. 가축분뇨 축산악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강명균 국장님 오셨는데 오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명균 국장님한테 축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는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16개소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16개소입니다.
○양경호 위원 16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취민원 현황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2년도 655건, 2023년 887건, 2024년 971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우선 종전에 양돈장이 있는 곳까지 건축행위가 이뤄짐으로써 접근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다음 반복 민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반복 민원이 늘어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는 조건 중 하나로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경호 위원 지정을 시키기 위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정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민원 하면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 제기를 10번을 했다. 그럼 10번 다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번호가 똑같으면 그날은 1번만 잡히는 건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러니까 동일인이냐, 그다음에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는데 일단은 다 잡히는 것을 원칙으로…….
○양경호 위원 전부 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한 사람 특정인이 100번 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민원이 해결됐느냐 확인한 다음 종료 이후에 다시 제기하는 것을…….
○양경호 위원 민원인한테 통지 같은 거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예.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무슨 조치를 했다,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농장주에게 전달해서 저감토록 했다라고 해서 그 민원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제기되면 재민원 건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게 줄지 않아서. 또 이게 하루아침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생긴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양돈농가라든가 가축분뇨 배출 문제 이쪽에는 축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서귀포시는 기후환경과, 제주시는 환경지도과죠? 여기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참 앞뒤 안 맞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평화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고성리 일대에서 자주, 거기만 지나가면…….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어떤 차는 문을 열어뒀는데 청정환경을 위해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그 지역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유리가 내려오는 시스템까지 돼 있는데. 특히나 육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냄새가 나니까 실례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축산악취 문제는 양 행정시에서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한 만큼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무인 악취측정기 설치.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 처음입니까, 올해? 두 군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제주시가 먼저 돼 있고.
○양경호 위원 고정식 하나, 이동식 하나 하겠다는 건데 고정식은 하면 한 군데만 되나요, 감시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돈장 민원이 많고 밀집돼 있는 곳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하나씩 점, 스폿으로 있는 데는 이동식으로 차가 이동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죠, 이것을? 빨리 설치해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대충 보니까 제주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1대에 4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도 지금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기존 다섯 군데 있고 올해 세 군데 합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세 군데. 기존 다섯 군데 있고 올해 세 군데.
1억 2000 편성된 거 보니까 대당 4000만 원 정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은 이게 시간대별, 계절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악취가 발생할 때는 악취 신호등이라는 게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걸 공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그게 시에 원격으로 돼 있어서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현장에…….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양경호 위원 사무실에서 가능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양경호 위원 제주시는 지금 이 데이터가 없어요, 민원 현황이. 서귀포는 아까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제주시는 지금 어떤 추세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는 지금 애월읍에 2023년도에 1개소 했었고요. 2024년도에 4개소…….
○양경호 위원 아니, 악취 민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악취 민원은 지금 한림, 애월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악취 민원은 거의 비슷한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악취측정기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시기별로 합동 점검도 나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열심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무인 측정기는 한 곳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양경호 위원 CCTV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한 곳만…….
○양경호 위원 한 곳만? 대당 한 곳?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지역별로 하나 이렇게…….
○양경호 위원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하니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명균 국장님. 질의가 별로 없다고 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민간에 대행을 하다 보니까 설치 대수 이상 설치를 하고, 또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 보행에 문제가 되고 시야도 가려지고 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서귀포에서 자체 설치를 한 게 처음인 거죠? 이번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간다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희들 한 450개 예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전에 지적도 해 주셨고, 사실 2년 단위로 구역별로 수거할 수 있는 데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승아 위원 문제가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분네가 그 통을 치워 줘야 되는데, 새로 수탁된 자가 용기를 갖다 놔야 되는데 서로 해서 소송도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승아 위원 3개까지인데 보니까 막 5개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물어보면 행정에서도 그거를 함부로 철거를 못 하고 있어서 계속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유재산 문제가 있어서.
○이승아 위원 예,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자체 제작해서 설치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방법이 뭐냐 찾다 보니까 용기를 우리가 설치해서…….
○이승아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대신 디자인도 감귤 디자인으로 해서 색깔 맞춰서 제주스럽게 놓되, 그다음에는 너네……. 너네가 아니고…….
(장내 웃음)
○이승아 위원 (웃으며) 그분들이. 그 업체들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수정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승아 위원 저 민원인 아닙니다. 여기 회의실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분들이 수거해 가려면 이 용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고 해서 서로 사전에 대화도 했고 회의도 해서 저쪽에서 수긍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설치하고 새로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다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불만 사항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불만은 처음에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왜냐하면 자꾸 용기가……. 업체 여러 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느니 우리가 설치해 줄 테니까 그 비용으로 내는 셈 치라고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수거해 간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기부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기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점수에 넣어 가지고 기부하면 점수도 올리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6자 회의, 7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2025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성철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행감 때 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철거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예.
○이승아 위원 지금 서귀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도 신문 보도 난 거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알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거함이 너무 노후돼서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여기 설치가 안 되는 곳인데 왜 설치가 됐지?’
수거함 때문에 우리가 보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정책 같은 경우는 제주시에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00개 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8억 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승아 위원 국장님,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요즘 예산이 없어서, 아까 서귀포도 순차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한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도 단계별로…….
○이승아 위원 기왕 하는 거 수거함도 예쁘게 디자인하고, 또 제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재활용도움센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반응이 좋잖아요. 기존의 새활용도움센터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두 군데 정도 한번 하자고 전 국장님하고 좀 소통을 했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재활용도움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새활용.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새활용?
○이승아 위원 아니요. 재활용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재활용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시장님도 방향을 잡으신 거고. 저희들 올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확대하는 게 아니라요. 저번 행감 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는 기존에 있는,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는 좁은 도움센터가 되겠고 넓은 공간은 또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서 주민들과의 공동체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유휴 공간처럼, 조금 여유가 된다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차후에 회의 끝나서 국장님하고 따로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간단하게.
버스 승차대. 지금 버스 승차대 환경에 대해서 온열의자라든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에어커튼.
○이승아 위원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승아 위원 제 지역구의 도로들이 정비되면서 노후화된 승차대들을 새로 하고, 새로 하는 김에 기왕이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요구하는 데서가 아니고 새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처음 시설을 할 때는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버스 승차대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처음 신설을 하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 신설은 도에서 하고.
○이승아 위원 도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저, 온열의자 하고 싶어요.” 했더니만 도에서 우리는 패키지가 있어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하고 싶으면 시에다가 얘기해서 이걸 뜯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설을 하게 되면, 아까 커튼이니 뭐니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새것을 뜯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너무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것들 관리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도에서 할 때 하면 안 되냐 했더니만 안 된대요. 이게 패키지가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도 도의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하다 결론을 못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것을 설치하고 뜯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은 납득이 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면서 도가 추진하게 되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한다든지,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승아 위원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자연 경관과 수자원 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또 자랄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항상 즐기는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소풍 가는 산과 들 그런 곳이 절대·상대보전지역이고.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 355조, 3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6조, 7조에 근거해서 해당 법규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절대·상대보전지역 내의 불법행위 건수가 2022년 4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4건으로 여전히 불법행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건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강화하면 당연히 건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제주시 업무보고 83쪽을 보면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감독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업무보고 자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만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절대·상대보전지역 내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해서 수시 점검하는 부분, 그다음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부분인데 2024년부터 원상회복에 대해서 명할 수 있다는, 그렇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죠?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예.
○한동수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시행을 작년 1월에 해서 아직 원상회복 명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2024년도에도 4건이 발생했고. 가장 최근만 봐도 제가 문제 지적한 제주 한림해상풍력 문제도 있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말씀은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실 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하니, 물론 사례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전하고자 해서 개인 재산권이 침범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책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절대·상대보전지역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더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정책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한림해상풍력 개발 사업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개발 사항인데, 내용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변경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업자가 사업 시행하고, 본인들이 다 해 놓고 추후에 변경 내용 확인 없이 행정에서는 승인을 해 줬고. 그 후에 제가 한림해상풍력에 공개적으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사과라도 좀 해라, 도의적인 게 있으면.”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다 잡아 놓고 나중에 본인들이 “사장이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 찾아왔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측에서 마을주민에게 서한문, 이렇게 해서 마을 운영위에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에다가는 안 하고요? 마을주민만 설득하면 된답니까, 거기서?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림해상풍력 관계자분들은 저는 만날 용의가 없으니까 찾아오실 필요 없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완벽하게 원상회복 명령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원상회복 부분은 시행이, 작년 1월 12일부터 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이전에 허가가…….
○한동수 위원 허가를 다시 변경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런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변경 승인을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바닷가 그리고 산과 들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육지에 있는 대기업……. 그다음에 공사해서 마음대로 제주도 앞바다 부수고, 허가도 제대로 안 받고 마음대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한림해상풍력 말고 다른 곳에서도 승인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은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차 운전원, 미화원분들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82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올해 제주시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 현장방문과 체험을 했는데 당시에도 안전과 관련된 물품 지원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에 예산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안전용품들이 지급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저희들 안전용품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좀 제대로 된 제품들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PPT 자료 틀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미화원 청소 인력 사무실 공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이 205명, 청소차 운전원 13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다음 사진 틀어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이게 여성 화장실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 여성 미화원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런데 화장실이 한 칸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난리가 나요.
여성 미화원도 많아진 만큼,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이 부족한 만큼 공간적으로 좀 잘됐으면,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시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전환 근무 등의 유연한 업무 환경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 위원 복지안전관리센터 지금 신축 계획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그 안에는 환경미화 근로자분들의 휴식 공간과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 시설이 주 시설입니다. 주차장하고 복지센터,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실 전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주 좋네요.
이거 언제 착공할 예정이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금년 부지 확보가 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늦어도 내후년 말이나 그쯤에는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또 저희들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 휴게실을 쓰고 있어서. 종전 휴게실이 이번에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 지하실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서, 또 차고지도 멀리 있어서 이번 차에 빨리 정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강명균 국장님, 감사하고.
한성철 국장님,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시도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환경미화 근로자분들의 복지 향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사실은 202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요구할 테니 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철 국장님, 아까 한동수 위원님 질의 중에 한림해상풍력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죠? 그거 해야죠. 그렇게 해야 다른 개발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왜 고민을 하시냐고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2024년 1월 12일 자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해석대로 하시고, 법적으로 하시겠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고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의도도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제가…….
가 보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위원장 정민구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죠, 기업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작년에 처음 입주를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80% 경감을 받았대요, 집세를. 근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80만 원 내던 걸 한 4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올해도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에요.
감면돼요, 과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직 도에서 검토 중이랍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제가 도에 물어봤는데 이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 내는데 거기서 수입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공간, 그다음에 보여 주는 전시 공간인데 갑자기 집세가 그렇게 나와서 입주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작년 행감 내용 중에 연삼로 다이어트 부분이 있어요. 193페이지에 있는데, 보니까 지사님 포함해서 각 담당부서들이 참석해서 작년 10월 22일 회의를 했는데 용역을 추진해서 추후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연삼로를 할지 다른 도로를 할지 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연삼로에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도로 관련한 용역이 끝난 이후에 대상지를 선택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연삼로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연삼로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그럼 연삼로에 어쨌든 도로 다이어트는 들어가는 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래서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삼로의 차선이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장기적으로는? 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자전거도로가 별도 새로 생겨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차선폭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행감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차선 축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시 입장인데 그에 따라서 도하고 행정시가 회의를 한 결과 용역이 끝나면 용역 내용대로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하고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결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역은 언제까지입니까? 자전거도로 용역은.
지금 용역 발주 됐나요?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발주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추후에 도에 얘기해서 과업지시서를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 과업지시서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예.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1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등봉공원이랑 중부공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중부공원 보니까 작년 초에 착공했고 오등봉공원은 중부공원보다 약 7개월 정도 늦은 작년 8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는데, 두 사업 모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워낙 제주도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에서.
국장님께서 이 두 사업의 분양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현재 분양된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분양률 같은 경우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오등봉공원이 한…….
○김기환 위원 몇 퍼센트 정도인지 혹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65% 정도 됐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자료 한 번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업 비용을 보면 오등봉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1조 3277억 중에서 공원시설 사업비가 2942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중부공원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6086억 중에서 공원시설 사업비가 1016억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처럼 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 시일을 맞출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돼서 사업비가 확대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공원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해서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려면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보려고 하면 공원시설이라든지 모든 협약조건이 다 이행이 돼야 준공 처리가 되고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공원시설이 다 마무리되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야 그 절차가 이행될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 전에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해야 하니까 아파트 먼저 준공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어쨌든 분양받은 우리 제주도민분들께서 받는 게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니까요. 강릉 교동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 지연으로 2개월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분양받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원시설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 이행각서를 받고 사업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사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단계에서부터 행정에서 사업자와의 면밀한 대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리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강원도 쪽의 민간특례사업이 그렇게 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공원 계획이라든지 그게 나중에 막 바뀌어서 조성이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일단 공원시설이라든지 모든 부지가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든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게 완벽히 돼야 준공 허가가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편한 데서 답변 주십시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신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예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신속 추진을 할까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주시 구간 노선 수가 몇 개죠? 65개.
맞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몇 페이지?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156.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65개 노선입니다.
○이승아 위원 65개 노선인데 보통 구간별로 구간 길이가 평균 어떻게 되나요? 제 각각이기는 하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평균 1㎞ 미만 이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서 완공되는 데 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시설이 결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연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5∼6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 지역구 관내만 봐도 도시계획시설이 1976년, 1978년, 5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계획 결정한 다음에 시작되는 게예?
○이승아 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기준, 판단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그렇다 치지만 몇십억, 몇백억 사업들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완료까지 5억, 6억이면 완료가 되는데 왜 완료를 안 할까요?
예를 들어 127억인데 기투자가 113억이 됐어요.
6억이면 완공이 되는데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고…….
○이승아 위원 올해 예산을 봤어요. 161억이고 지방채도, 지방채는 별도죠. 40억 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별도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한 노선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급한 노선들도 또 해야겠지만 다 시급한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십사.
짧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 차량관리과장 이훈
- 환경관리과장 양경원
-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 생활환경과장 홍권성
-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동찬
- 절물생태관리소장 하성현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도시재생과장 고석건
- 건설과장 홍선길
- 주택과장 고성협
- 건축과장 고숙
- 상하수도과장 우승호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 공원녹지과장 강완영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창
- 도시과장 김용탁
- 건축과장 김란아
- 건설과장 고봉오
- 교통행정과장 박남철
- 상하수도과장 강경숙
○기록
-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