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항공국 소관
나.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항공국 소관
나.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업무 보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도입을 통한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 없는 버스 등 도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에서의 현안사항 이외에도 도민의 수용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 교통의 현안사항들과 민선8기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 사안들에 대하여 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아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항공국 소관
나.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정민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보행 및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추진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인센티브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 그리고 근로자 복지후생비 지급 내역 및 기타 피복비 사용 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탄소중립과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 가능 제주 발전을 이끄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는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17쪽부터 35쪽까지 2025년도 핵심과제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제주형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단계별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위한 사전협의안을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부처 협의 및 대응을 강화하고 도민 설명 및 토론 과정을 거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차고지증명제의 도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현명한 판단에 따라 마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하고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광로 구간에 추진 중인 섬식정류장을 마무리하여 5월부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버스요금 QR코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버스 이용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취약분야인 무단횡단, 음주운전 그리고 고령자 보행 및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취약 구간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쪽,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차 심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공급하고 웹 기반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주차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급지별 요금체계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28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렌터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렌터카 셔틀버스를 지원하여 제주공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9쪽, 쾌적한 우도 교통환경을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우도 내 과도한 차량 유입으로 도로가 혼잡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7년도부터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행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장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 분석과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 행복택시와 심야택시를 확대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액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32쪽, 탄소중립 실천도시 제주에 걸맞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와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교통복지 확대 및 편의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K-패스 사업의 지원 내용도 확대하겠습니다. 무장애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버스노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새벽시간대 심야 공항버스와 한라눈꽃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5쪽, 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37쪽부터 78쪽까지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5년도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핵심과제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개 행복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저해시설에 대하여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미래전략 관련 산업 등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원년으로 삼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공무원 출퇴근용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국 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를 개최하고 자전거 연합단체를 설립하여 민간이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에서 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성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11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구좌읍 세화리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제2차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 활력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및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8개 사업에 총 2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지역 내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입니다.
2040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저탄소 녹색공간 확대, 친환경 에너지 활용 증대 등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적용하는 수립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작년도부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27개소에 대하여 현재 4개소 완료,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신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반시설의 적정 여부,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여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계획 수립의 질적 수준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1쪽부터 60쪽까지 2024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은 미래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주요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핵심과제입니다.
13쪽, 공정·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기본설계 용역 지원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3월 말에 우리 도에 협의가 오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3월 말에 착수 예정인 기본설계 용역 단계에서 지역주민, 학계, 공공기관 등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도민 의견이 적극 개진되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등 성산읍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완 용역에서는 2019년도에 착수하여 2024년도에 완료된 본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전 지역 대상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참여·소통형 상생 방안 마련 등의 보완 내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5조 453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11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성산읍 입지 발표 이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9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후속 절차로 지난해 12월 19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올해 3월 말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하면서 제주도정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주민소통 지속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 수렴,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여 주민소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전문 법률 상담 및 궁금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산읍 전 마을을 방문하여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쪽, 주민 체감형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5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 항공 노선 확충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과 제주도민의 해외항공 편의를 위해 국제항공 노선 확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기점 국제선은 5개국 18개 노선 주 306편 운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노선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제주항공과의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제주기점 국내외 노선 확충 및 제주도정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제주항공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계 국제선 동남아지역 노선 신설을 지속 협의하고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민 할인제도 및 항공 분야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류일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한 해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이. 지난해에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에서 굉장히 의지도 담아내고 열정도 쏟아 내면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성산 노선이 있습니다. 제주 일주 노선으로 성산까지 들어가는 노선에 첫차 시간대에 대한 조정 요청도 있었고 만차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성산포에서 서귀포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남원에서 분절되는 부분들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버스노선 개편 과정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많이 힘든 이유는 어쨌든 용역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 용역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소통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난번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얼마 만큼 소통이 잘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이 잘 보완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그쪽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쪽은 좀 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산에서 남원 분절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내 최초 섬식정류장 도입 및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1단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18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 159억, 도비 159억,
1단계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구간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서광로 구간, 동광로 그리고 도령로부터 노형로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10.6㎞?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10.6㎞ 정도.
지금 서광로 구간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4월에 준공 예정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섬식정류장이나 양문형버스 도입 결정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도 재개를 하면서 올해 4월 중에 준공이 되고 5월부터는 서광로에 중앙차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도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적으로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문형버스 171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양문형버스 우리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난해 들어온 게 72대가 되겠고 금년 4월까지 28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하면 100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72대에다가 또 100대를 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난해가 72대분, 올해가 71대분. 그래서 143대가 되겠고요.
○송영훈 위원 143대로 충분히 소화가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동·서광로, 그러니까 도령로하고 노형로까지는 143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200번대 버스가 있습니다, 시외로 나가는 버스. 그 버스들은 양문형버스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반 가변차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5월에 개통이 되면 도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준비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국 최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 5월 개통이 되기 전까지 도민사회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통 전에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작업 열심히 하겠고요. 또 개통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BRT 2·3단계를 2025년 12월까지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단계, 3단계는 아직 정부 계획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 12월까지 반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획 중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데 그 안에 변수들이 좀 있어서, 연삼로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을 하고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용역비는 5억.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아까 단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 활성화, 도시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압축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제주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 관리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이 용역이 끝나면, 5월이 목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언제로 잡고 있어요? 용역 완료 시점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은 5월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민들께서는 고도가 완화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실행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 나가야 되는 후속조치들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도 완화 용역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른 재건축의 고도 완화 등은 지침을 개정하면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당장 가능한 것도, 지침을 개정해서 가능한 게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전부 한다면 한 1년 정도……. 당장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용역이 끝나더라도 고도지구 같은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하고 행정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건지는 용역 끝난 다음에 합의해서 빨리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훈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정상적으로는 5년마다 하는데…….
○송영훈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에라도 출발을 하겠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실행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 이 차원도 있을 것 같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송영훈 위원 놓쳐 버리면 나중에는 복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일이. 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인데요. 교통복지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제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동지역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 1월부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시행 중에 있고.
최근에 얼핏 들으니까 교육청과 예산 연계해서 7월부터는 청소년들한테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교육청 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고요.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우리 도로서는 손해 볼 건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청소년들한테 지급되지 않습니까? 거리 계산을 해서 2㎞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게 하루에 두 번 타는 걸로, 왕복하는 걸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돈을 받고 버스를 안 타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예산보다는 아마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던데, 그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가든가 학원에 가든가, 이런 등하교 말고의 수요들을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좀 더 필요하겠고요.
○양경호 위원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는 20세부터 만 64세까지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 버스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세부터 만 64세까지만 돈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자 구분 현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반이 58.9%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3300만 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교통복지카드는 19.2%, 1079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추이를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 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지역 확대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동지역 65세 이상 확대되면서 20만 명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게 비용으로 하면, 20만 명 곱하기 1200원 하면 2억 4000 정도 비용이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제주도에서 7월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는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아마 내일인가 모레 공청회 있죠? 도민 공청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공청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7일.
○양경호 위원 27일입니까? 27일 공청회를 하는데, 버스요금을 2014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서 버스요금으로 운영되는 연료비라든가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표준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제주의 버스요금이 가장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하지만 도정에서 얘기하는 고물가 시대에 다른 실·국 전체, 물론 교통항공국에서도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에서 1시간 무료로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 도입을 위한 정책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한 민생을 위한 추경 예산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회기에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버스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걸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요금 인상은 사실 2019년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일단 그때는 접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 요금 인상안도 지난해 1월에 발표가 됐던 건입니다.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가 좀 어려워서 1년간 유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비용 부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도에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는 부담이 너무 크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요금 인상안을 진행하되, 다만 교통위원회나 의회 의견 청취 과정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과정에서 추진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현명한 의견들을 좀 주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기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내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20세부터 만 64세까지 도민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세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주로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청년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직장인도 있고 퇴직……. 정년퇴직하신 ― 64세까지 ―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 대학생들은 ― 차가 없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교통비, 용돈을 타고 다니는 학생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은층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왜 이분들한테만……. 한마디로 따지면 서민들인데 서민들한테만 부담을 주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버스요금 체계 조정안을 보면, 자료에 보면 연간 120억 정도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300만 명 해서 300원 인상된다고 치면 한 100억 안팎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00억 정도의 부담을, 어찌 보면 진짜 서민들인데 운전을 못 하고 차가 없어서, 차 구입이 안 돼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고, 또 돈이 꼭 필요해서 모아야 되는 그런 계층들한테 이거를 꼭 부담시키려는지. 이분들도 우리 제주도민들인데.
또 교통복지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분들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참 힘들 건데,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 할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부담을 주려고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추산한 건 한 120억 정도 재정 규모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또 제주도 재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에 쓰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요금 인상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들이 마무리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위한 학생들의 정액권 도입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과정에서 저희도 제안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K-패스 카드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요금 인상이 되면 탑승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행 초기에는 항상 요금…….
○양경호 위원 차량을 더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복잡한…….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보는데.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정 계층한테만 하고, 전 도민한테 확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신 사안들은, 전 도민 무료화 이거는…….
○양경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둘째 치고요. 그걸 제가 꼭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추후고, 지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당장 접하는 게 그분들 아닙니까? 20세부터 만 64세까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인상 규모나 시기,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민들한테만 이게 가중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한번 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교통 정책이 참 힘들겠구나, 국장님 업무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힘드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 힘들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민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승아 위원 교통 정책은 한 번 결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도민들이 즉각즉각 체감을 하는 부분이고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야보다는 교통 정책에 대한 결정은 정말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들도 좀 많이 하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 교통 정책에 대한 목표가 정확할 것 같은데 그 목표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테고. 정책 결정 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 그리고 주차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흔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지만 그게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제도적이나 재정적이나 그리고 영향……. 아까처럼 도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영향 분석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우선적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요.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언뜻 얘기를 하시던데 BRT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연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연삼로에 트램도 하겠다, 자전거도로도 하겠다, 도로 다이어트도 하겠다고 최근에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삼로·연북로는 정말 제주시의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간선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기 전에 부서 간 논의를 하고 세부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 보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각각의 부서별로 정말 이 도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도로 다이어트도 하겠다, 자전거 도로도 추진하겠다. BRT 2단계 사업은 아직……. 어쨌든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램까지 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건 향후의 일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삼로·연북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운 간선도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트램을 거기 연삼로에 넣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또 지난번 위원님 지적한 이후로 연삼로에 대한 BRT 계획은 외부적인 공표는 없습니다. 항상 내부적으로만 보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고민은……. 왜냐하면 연삼로가 굉장히 좋은 도로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BRT를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거고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볼 때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연삼로나 연북로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결과에 따라서 2단계 반영에 대한 결정은 그 후에 할 걸로…….
○이승아 위원 지금 부서 간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도민들이, 어쨌든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 제가 지적하기 전에 ― 나왔기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헷갈려요. 저도 보고를 봤는데 모든 용역보고에 보면 다 연삼로가 들어가 있어서 이러다가 연삼로 정말 너덜너덜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갈 부분은 강력하게 가고. 풀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다른 강력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양문형버스, 아까 질의·답변 중에 143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143대.
○이승아 위원 도입해서 진행을 할 건데, 원래는 수소버스로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수소버스 구입이 전혀 안 돼서 2025년도로 이월이 됐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그럼 대중교통으로 수소버스 이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만 따로 떼서 볼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 산업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수소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충전시설이 2026년 하반기는 돼야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버스를 추가로 구입해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도입된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정도만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충전 인프라의 확충 추이를 보면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소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제주도만 예외 조항을 두어서 42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인프라가 돼야만 수소 전세버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올해가 아니라 2026년도 돼야 충전소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보조도 해 주기 때문에 전세버스 입장에서는 증차를 할 수는 없는데 수소버스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능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게 오케이 됐고,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지금 조건은 되는데 결국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6년 하반기에 도입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2026년도 하반기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돼야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수소에 대한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2대에 대해서 받은 거는 쓸 수 있는 캐파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았다고 그래도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년에는 충전소가 설립이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혁신산업국에 저희가 협의를 한 바로는 2026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초 계획대로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이면 2024년도에 함덕 그린수소 말고도 하나, 2025년도에 2개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투명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충전 시설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그런 사안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진행 상황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소 실증사업도 하고 이거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인프라나 인증 자체들이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구체화가…….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 결국 버스도 구입 못 하고 이월되고 있고. 올해 버스 제가 보기에는 노선 문제 때문에 또 구입을 못 할 것 같아요, 이월된 문제 때문에.
모르겠어요. 노선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정책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류일순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단장님께는 좀 포괄적인 부분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만 좀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용우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소음대책지역의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거의 보면 소음 측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소음을 측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23년도 1월에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예.
○김황국 위원 소음 피해지역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김황국 위원 방음창.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소음과 밀접된 시설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 못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방음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소화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에 새로 확대가 되면서 방음창을 해야 되고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2023년 1월에 확대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9년 후에, 길게는 10년 후에 방음창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도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등고선 지정이 5년마다 재지정되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런 의미에서 하다 보면……. 일단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한국공항공사랑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께 피해가 적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실태 파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장님과 저하고 부서에서, 공항소음민원센터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 한번 가서 전체적인 민원 사안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국토교통부 내지는 한국공항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입니다. 이분들이 2023년도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이 지났고 앞으로 9년 후에 방음창이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태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협력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하고 같이 가시고요.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큰 흐름은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본계획 고시가 작년…….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9월 6일.
○김황국 위원 많이 공부하셨네요. 9월에 했고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작년…….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작년 12월 19일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했고요. 지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깊게 들어가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작년 9월에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12월에 했고요. 기본설계 용역 작년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황국 위원 국토교통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국토교통부는 3월에 착수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나 종합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받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 제안서를 받으면 나중에 거기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3월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한 300억 정도 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299억이고 사업 기간은 1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용역 자체가 어찌 보면 제2공항과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짜는 그런 용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주에서 상생발전 용역을 과거에 했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과거 2019년에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했었는데 2021년도 4월에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중단된 사유가 제2공항 건설 고시가 지연되고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의견 수렴이 안 돼서 중단하고 올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용역 금액이 5억 2600 정도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5억 2600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죠?
용역이 중단된 이후에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은…….
○김황국 위원 결과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결과물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보고 못 한 이유는 저희들이 1월 말에 받았고, 그때 업체에서 와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서 했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하는 용역에 그걸 토대로 해서 보완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김황국 위원 그럼 이 용역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에서 중단을 시켰고요.
도에서 중단시킨 거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중단된 사유가 고시가 지연되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중단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중단해서…….
○김황국 위원 용역 금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원래 5억 900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선금 정산하다 보니까 5억 2600으로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9일 공사…….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5억 2600인데 그걸 다 지급했다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당초에는 5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5억 9000을 다 지급했다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니, 다 지급한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정산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5억 2600 해서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이 용역을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2024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01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4년도까지 용역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해서 2022년도에 중단을 시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2021년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3년,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80% 이상, 5억 9000에서 5억 2600을 다 지급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선금으로 지급돼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선금요, 선금.
○김황국 위원 선금? 선급금?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선급금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김황국 위원 단장님, 자리로 가시고 김용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급금으로 ― 선금으로 ― 지급했다고 했는데 거의 다 지급이 됐네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아닙니다. 5억 9600인데 선금으로 80% 나갔고 한 2000만 원 정도 환급받아서 정산 처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전체 지출된 것은 5억 26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예.
○김황국 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기간도 거의 반 정도밖에 안 한 상태에서 중단을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사실상 진도는 한 85%까지 나갔습니다. 5개 마을 의견 수렴을 못 해서 용역을 마무리 못 한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당초 5억 9000 중에 5억 2000이 나갔고 보완 용역을 또 합니다. 18개월 동안. 그럼 거의 80% 이상 됐다는 건데 다시 18개월 해서 용역을 또 하거든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5년 전에 실시한 용역이 현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김황국 위원 아니, 많더라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기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긴 만큼 5년 전에 했으니까 안 맞다?
지금 공항 같은 경우는 착공·개항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앞으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또 5년이 걸립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주 수요일 양 행정시에 본 위원이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한시 경감 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행정시 국장님들께 물어봤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행정시 업무 보고 때도 말을 했었는데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다음 2021년과 2022년도에 감면을 했던 사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경제 상황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행정시에 발언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금을 경감해 주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 결정은 행정시가 아니고 도 교통항공국에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감면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규모로 영업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규모나 업종 등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유발금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대상자들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과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 이상의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을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인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도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버스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는 교통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버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난달 1월 24일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버스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이 카드에 오류가 여러 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사진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행 초기이고 카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카드가 발급돼서 보완 정책도 마련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조금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저 빨간색 부분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저 부분 보면 학부모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댓글 내용입니다.
올라온 글을 보면 카드에 오류가 발생해서 교통과에 문의를 했는데 “기사님께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안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 오류가 뜨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기사님께 설명을 해야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태그 상황에서 카드 오류가 나온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발급 과정에서의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무료 카드 관련된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별도의 시스템 개발 진행 중이고요. 저희 목표로는 7월 목표입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 카드 오류에 대한 문제는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기사님께 설명하는 게,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어린이들이 문제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님들께 이런 상황에 대한 전파 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움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사분들한테 그 내용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번째 게시판. 올라왔네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불친철 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은 날 올라온 게시글인데 버스카드가 오류가 뜨니까 기사님께서 내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국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오류라 하면 어린이 교통카드입니까?
○김기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으로는 그냥 타라고 얘기를 했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이,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타서, 예를 들어서 현금도 없고 다른 카드도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 서민의 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 닥치면 저는 엄청나게 당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황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면 엄청 당황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사님들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사업 초기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정착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카드에 대해서 오류가 생겨서 내리라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버스 친밀도를 높여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도정정책에도 있으니까, 15분 도시 추진하는 데도 겹쳐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극히 일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조차도 없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일순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한 부분이 찬반의 논쟁을 뛰어 넘어서 이제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지방항공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들어오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3월 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협의회를 구성할 때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환경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환경정책과죠?
내용에 보면 도민사회가 제기한 다섯 가지 쟁점, 조류충돌 이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 주민대표 2인 참여를 한다는 게 이것은 부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환경 부서와 얘기를 해서 넣은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천천히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가 넣은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절차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체 내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협의체 내에? 그러니까 ‘주민대표 2인이 참여한다’ 이 결정을 지원단에서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2인을 넣었다는 것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니,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법 제8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위원장 정민구 2인을 넣는다는 게,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한 거냐고요? 단장님이?
협의회 구성하는 부서가 기후환경국인데 그럼 기후환경국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러니까 환경영향법에, 저희들이 결정…….
○위원장 정민구 알아요. 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자료에 보면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가능 전문가 및 주민대표 2人 참여를 통한 공정한 검증 및 투명한 공개”, 이렇게 돼 있어서.
2인이라는 이 결정 주체가 누구냐고요? 부서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부서는 환경정책과인데…….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온 거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원단에서 했는지, 왜냐하면 관련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국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 이걸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한 용역, 원래 계획에 선급금을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시행을 한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방계약법에 보면…….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예. 그런데 계약법에 보면 선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선금이 거의 90% 수준으로 계약이 돼 있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선금이 그 정도로 이미 나갔고 그거 플러스 나중에 한 기성금 지급해 가지고…….
○위원장 정민구 단장님 오신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럼 언제 선급금이 나갔는지 그 시점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언제 나갔어요, 5억 2600이?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것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궁금한 게 그거죠. 중간에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단됐는데 선급금이 어느 시점에 나갔느냐.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90% 수준에 나와 있느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도 미미한데 계약에 의해서 선급금이 나갔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신속집행 이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면 어느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간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 생각은 착수를 할 때…….
○위원장 정민구 90%라는 것에 제가 놀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 90% 정도 집행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 내용 자체가 거의 과업지시서에 준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장님,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네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금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용역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이었지만 원래는 과업기간이 2019년 5월 24일부터 해서 1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기본 용역에 착수하면서 2019년 5월 27일 용역금에 대한 선급금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보고서를 받으셨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은 저희들이 중단하고 그다음에 타절했습니다. 타절 준공해서 그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검토해 보셨냐고, 내용을?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과업지시서에 준하는 대로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단장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오영훈 도정의 제2공항 관련한 문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때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주 도정에서 환경부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했어요. 지사님께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제2공항의 중점평가사업의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중점평가사업의 지정 시기를 사계절 조사 이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방항공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서 사계절,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 다 조사한 이후에 그때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신다는 얘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시기는 그 이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이라든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추후에,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사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확인 차원이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잘잘못이 아니고 이 로드맵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시행된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계절 조사를 다 한 이후에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로드맵은 지금 돼 있네요. 지사님 워딩으로는 그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로드맵은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사님 워딩은 그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사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다면 공항확충지원단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 부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단의 역할은 뭐죠? 지원단에서는.
지금 모든 기본적인 부서는 기후환경국이에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한 부분은. 그런데 공항확충지원단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지정할 때 혹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가능할 것 같은데, 주민 찬반 할 경우에 저희들이 혹시 협조사항 있는 건 하고요.
○위원장 정민구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석 가능 전문가 및 주민대표 2인 참여를 통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대표 2인을 누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찬성·반대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2인을 누구를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단의 역할이 단순하게 의견 수렴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하는 데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항확충지원단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추후 갈등의 소지를 가장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부서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 찬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협의회에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금…….
○위원장 정민구 김용우 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할 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저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장님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부서 과장님이 들어가는 거지 공항확충지원단의 과장님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공항확충지원단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부 소통을 좀 해서, 흐름을 제일 잘 알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무튼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2공항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그래야 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는 기후환경국이지만 그 내용이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부서는 공항확충지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이 부분 좀 더 주의 깊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역할이 커요, 단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위원장 정민구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송영훈 위원 공항확충지원과에 보니까 업무가 많아요. 공항 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의,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수립도 하고 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 교통인프라 구축도 해야 하고, 또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 항공사 협의도 해야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읊었냐 하면 지난 1월에 제주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었어요. 혹시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작년 대비 한 9.6%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해외 수요가 증가되면서 국내선들이 국제선으로 많이 간 게 있고,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여행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제주공항 같은 경우 국내선이 880편 정도 감편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경기침체, 그다음 무안공항 참사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도 단장님께서 비행기 편수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제주항공도 보니까 ― 동계 기간 정기편입니다 ― 1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838편 줄었어요. 여기서 결항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이것은 제주항공만이고 다른 항공사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난번에도……. 항공편 감편 때문이고, 그리고 국내선 확충도 그렇고 국제선 확충 그런 측면을 위해서 1월부터 한국공항공사하고 제주항공 본사, 대한항공과 여객 노선 미팅도 여러 번 시행을 했고, 그리고 지난 2월 17일 지사님께서 대한한공 관계자하고 제주도 항공편 확대 요청을 하고 신규 개설 등에 대해서 방안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선 확충이나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 문제는 한국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국토부와 해서, 항공사별로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사님이 하시는 역할은 지사님이 하시고 단장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애를 써 줘야 한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해서 방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이 확보가 안 될 지경입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송영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운행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운행할 때 조금 우려도 있었고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일각에서 제기도 됐었는데요.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도의회의 의견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금 없는 버스로 인한 카드 결제가 한 95%까지 가고 있고 나머지 5% 정도는 중고생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현금 없는 버스 결제를 이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체는 왜 합니까? 카드만 다 한다고 해 놓고 이체는 왜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요금 무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금을 받게 되면 이 현금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양경호 위원 관리 때문에? 관리 때문에 현금을 없앤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결산에 따른 비용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결국엔…….
○양경호 위원 계좌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익금관리협의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 전에 계좌이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기사가 일단 나왔었고 그 기사가 나온 직후에 전 운수사를 통해서 계좌이체에 대한 부분들 최소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를 들면 관광객이 와서 제주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밖에 없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좌이체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양경호 위원 계좌이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관광객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교통카드를 충분히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지만…….
○양경호 위원 급박해서, 있는데 미소지하거나 분실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안 갖고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럼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원칙적으로 태우지 않는 부분들은 승차 거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태우는 방향으로 하고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현금만 받다가 카드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병행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해야 하는데 좀 불편한 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웃으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정착되고 있고. 일부의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검수하는 데 1억 5000만 원의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일순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도정질문 당시에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항공이 출발할 때 제주도민들의 이용 확대 아니면 대형 항공사의 운임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했었고. 초기에 우리 제주도 지분이 한 25%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3.3…….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3.18.
○양경호 위원 3.18?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양경호 위원 3.18%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본부장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제주 본부장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저희하고…….
○양경호 위원 공항확충지원단하고 뭐 있습니까? 협의하거나 업무 연계되어서 협업하는 게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저희는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하려고? 아직까지 안 하다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지난번에 갔는데 방문을 못 하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뭐 하는 거죠? 초기에는 직위가 더 높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처음 설립 당시에는. 그러다가 주식 지분율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역할이 두드러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2023년도에도 자료 다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 운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하고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협약한 거…….
○양경호 위원 대형 항공사의 70% 이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89%까지 와 있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지정 기일이 대형 항공사보다 하루이틀 더 많아요. 과연 이게 당초 설립 취지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협약 내용이나 이런 걸 더 잘 검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주항공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무안 노선 LCC 중 최저 운임 협의”. 2024년 3월에 했는데 지금 제주-무안 폐쇄됐지 않습니까? 공항이.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금 폐쇄됐고…….
○양경호 위원 폐쇄되기 전에 제주항공이 몇 번 띄웠습니까, 비행을? 하루 한 번 아닙니까, 하루 한 번. 하루 한 번도 아니고 주 4일, 월·수·금·일. 진에어는 일주일 매일. 그런데 무슨 최저 운임을 협의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불편한 것들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할인을 해 주면서도 굉장히 인색해 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를 제주항공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소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꼭 얘기를 해야 시정을 하고, 이런 게…….
그 사이에 본부장으로 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해서 좀 다른 항공사하고 비교도 하면서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상생 협력 강화, 갑자기 왜 “제주항공과의 상생 협력 강화” 이게 나왔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무튼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제주항공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전 관련이나 기체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양경호 위원 그렇죠. 사고 명칭도 변경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바도 있고.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리고 지금 기체 도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비 인력도 충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월 정도부터 회복이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협력해 가지고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항공을 계속 질타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초기에는 우리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도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 그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우리 제주도에서 거의 지명하다시피 해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긴밀히 협의해서 제주항공의 당초…….
지금 우리 제주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런 부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도 해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여기 상생 협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업무보고 27쪽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 및 주차환경 개선 추진 내용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이죠?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심의를 할 건데, 도에서 개정안이 들어온 거는 어쨌든 전 차종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됐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거의 절반, 절반은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되고 절반은 제외가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을까 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 1단계 간선도로는 CCTV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주차장 주변, 3단계로 주택가 및 이면도로까지도 주차 위반 단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더라도 도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끔, 주차 문화를 조성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로 업무 보고를 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증명제 그리고 공영주차장 차고지 확보 이런 거와는 별개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가긴 가야 되지만 주정차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주차가 한두 가지 가지고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제외되면 이면도로나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어쨌든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해 왔고,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임대도 했었지만 이게 제외가 되면 그 차들은 결국 주택가나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관련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도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보면 130%까지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체감하는 건 늘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절반 정도 제외를 해 주게 되면 그 대안이 뭔가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증명제하고 주정차 위반 사항, 주정차가 무질서한 부분들이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승아 위원 근데 떼어 놓을 수는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떼어 놓을 수도 없지만 같은 부분도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130% 돼 있지만 사실 출발점 그리고 목적지 이렇게 하면 200% 이상은 달성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아구가 맞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외곽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고, 원도심 주거 밀집지역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공급이나 차고지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로만 해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부분까지 같이 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삽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제외를 해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 이걸 체감하기에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테고. 이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제외했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나 체감적으로나 더 딜레이가 되는 건데, 단순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을 한다는 게 ‘그럼 이 정책을 유지하는 건가, 폐지하는 건가?’ 이것 또한 저는 솔직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안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주택가 이면까지, 솔직히 주택가 이면까지 주차 단속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골목길까지 CCTV를 달아서, 아니면 단속 차량을 해서 주차 단속을 하겠다는 말인가?’
솔직히 이 문서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고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차고지증명제도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 찬성하는 분들도 절반일 테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절반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도정에서는 목표를 결정하면 정책적인 거는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에는 유지도 폐지도 아닌 모호한 차고지 증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서, 조례는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차고지증명제도만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70% 정도 되는 2030년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들을,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는 차량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단속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차츰 되는 부분인데…….
○이승아 위원 그거는 100% 전면 시행을 했을 경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전면 시행하는 부분…….
○이승아 위원 했을 경우에 2030년이 넘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는 절반이면 2030년이 아니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 불편 사항이 한꺼번에 무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불법을 유도하는 부분들도 사실상 있었던 부분들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겠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완화를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부분들은 우려가 된다. 다만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면 다소 늦춰 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으로 51%까지 확장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들이 있으셔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더 깊은 내용은 내일 조례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할 거고요. 저는 그 51%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의 원성과 민원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앞서 질문도 했지만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게 행정의 입장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행정시 업무 보고에서 제가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내용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소버스 계약이 2023년 12월, 버스를 가져온 건 작년 9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4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 수립부터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 그러니까 연료로서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노선들 대기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의 공급 자체에 대한 갑작스러운 증량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행정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소 충전소 문제로 인해서 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우리 도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운행이 안 되는데 운행 안 되는 거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도청에 올라온 것은 국장님께서 아마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제주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수소버스가 수소 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될 경우에 그거에 대비해서 일반버스라도 예비버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가 운행을 안 해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기환 위원 예. 행정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오지 않아서, 그다음에 시간이 10분 일찍 와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수소 충전 문제로 인해서 수소버스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예비버스를 투입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 충전 시설에 고장이 있었던 부분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버스 시간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수소버스라고 정시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에 대한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게시판에.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간에 도민분들의 발인 버스가, 그러니까 수소버스든 일반버스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운행이 안 되면 안내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어떠한 조치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반버스가 예비버스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행정시랑 의논을 좀 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 고장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량 항상 확보하고 있고요.
○김기환 위원 10대 있다고 들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거에 대해서 운행이 조금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BIT를 통해 가지고 공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때 공지가 안 돼서 아마 그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가 먼저 출발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먼저 출발해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마 먼저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조금…….
○김기환 위원 민원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게시판에도 그런 내용에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승객이 없어 가지고 ― 탈 걸로 예상을 해서 시간을 잡았는데 ― 그냥 패스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작 전부터 먼저 출발하지는……. 그렇게 빨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버스 관련된 걸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 화북공업지역 입주 기업 이전 추진 상황인데요. 대체 입지가 6군데였고,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 1순위였던 조천읍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2순위였던 덕천리에서는 올해 1월 13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화북공업지역 이전은 장기 과제로 전환되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순위, 2순위 이외의 나머지 4개 지역들도 기본적인 반대 입장으로 판단해서 장기 과제로 전환한 걸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공업지역 이전은 무산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공업지역 이전에 대해서 도내 8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 주거지에 공업지역이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를 후보지 6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중에 2개소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반대, 수용성이 없어서 못 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의 항만과의 거리, 교통성 이런 문제 때문에……. 표선 쪽에도 있는데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화북공업지역 입주 업체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서 처음부터 4개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금 장기 과제로 전환을 했지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일부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후보지로 선정했던 지역들에 어쨌든 간에 갈등만 유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갈등만 유발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마을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설명회 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마을 자체에서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천이나 덕천이나 다른 마을도 그런 공업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설명회를 해 봐야 알겠다.”라는 의사 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했고요. 그런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해서 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향후 공업지역 이전이나 아니면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북공업지역과 관련해서 2025년 핵심과제,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잠깐만요.
18페이지 보시면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화북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주거환경 저해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북공업지역의 환경 저해시설을 이전하는 게 ― 도시가 확장되면 ― 제일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대안으로 지금 공업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저해시설, 레미콘이라든지 폐차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지가 20만 평 정도인데 8만 7000평 정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업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신산업 관련 업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어쨌든 화북공업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환경 저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레미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 기존 시설을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없애는 것보다 신규로 거기에 입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그보다 더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김기환 위원 없애지는 못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 시설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기존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바꿀 때, 전환할 때,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아까 레미콘 시설이라든지 사료 제조 시설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친환경 시설로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친환경 시설로 바뀐다면,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어떻게 보면 저공해 시설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하든지 할 때 내용을 좀 넣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류일순 단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멈췄던 지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김황국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지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도 잘못된 거예요. 14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 용역 기간 나와 있고요.
5억 2600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거는 타절 준공한 금액입니다. 최초…….
○김황국 위원 아까 5억 9000이라면서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거는 당초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초 용역 기간이 2019년 5월 14일부터 2021년 8월 19일 해서 16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착수할 때 계약 금액이 5억 817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선급금이 한 70% 나갔는데 3억 5500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 9일 1차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업 추가하면서. 사유는 상생전략발굴팀 역량강화 워크숍 이때 2차 설계 변경이 기간 연장으로 해서 24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래서 기성금이 12월 20일까지 나가서, 기성금 1억 3890만 원 정도 지출한 다음에 2021년 4월 29일 중지된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총금액은 5억 2600만 원 나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5억 9000은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용역 보완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추가 설계 변경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때는 과업이 추가돼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업 추가가 용역이 미비해서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2021년도에 이게 중단됐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2021년 4월에 중단됐고…….
○김황국 위원 추가 용역 계약이 언제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추가는 2019년 12월 9일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가 2019년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러니까 당초 1차 설계 변경된 게 2019년 12월 9일입니다. 그 해 5월 14일 착수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1년 텀이 있잖아요, 1년 텀. 아까 2021년도 4월에 중단됐다면서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예.
○김황국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 금액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쭉 흐름을 보면 전체 금액 5억 2600이 다 나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간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타절해서 준공한 게 5억 2600입니다.
○김황국 위원 100% 나간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은 저희 계약 금액이…….
○김황국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80% 이상 나갔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2024년도 말까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단되면서 80%가 나갔다? 2년 정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러니까 중간에 나간 거는…….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 듣기만 하십시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왜 인근지역은 현황이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완하셔야 합니다. 인근지역은 피해 안 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바로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몇 가지 짧게, 짧게 제안 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하는 목적이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반…….
○김황국 위원 불법 주정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민간의 영역에서도 주차장 공급을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히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회전율과 유입의 정책 방향.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최초 유예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의회에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1시간으로 3월 31일까지만이 아닌 계속 연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월 2억 원 정도의 주차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30분 갖고요 거의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고요. 1시간 하면 적어도 들어는 갑니다. 유입은 됩니다, 불법주차 안 하고요. 1시간 후에 빠져 주면 좋죠. 안 빠지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쪼잔하게 2억 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저는 불법주차가 더 크다고 봐요,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1시간 하면 오히려 불법주차 다 빠집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1시간이면 은행도 업무 다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억 원을 살릴 거면 그게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장기 불법주차. 엊그제 언론보도 보셨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도로, 농지, 그리고 공원. 하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속 부서를.
한 예로 용담레포츠공원의 공원은 공원녹지과고 거기 주차단속은 체육진흥과입니다. 버스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있는 거예요. 방치 차량만 11대고요. 이게 부서 간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재산관리 부서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 부서가 다른 데들 한번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단속은 하나의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 부분도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현황 조사하고 올리면 각 부서에서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이.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민 15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5분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부탁했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황국 위원 결과가 좋아야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전농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1월에,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3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시범지구사업이 2026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시범지구사업…….
○김황국 위원 총금액이 546억이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국비 50%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국비 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협의체 그리고 자문위원회, 사전컨설팅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관련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계속합니다.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생활필수기능 시설사업들을, 전농로같이. 그런 것들을 다 공모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물론 국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국비가 한 50% 정도 되려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 11월에 부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15분 도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2분만 써도 됩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국비 확보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도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25년도에 8개 생활권 5억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시범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 앞에 시범 사업을 넣었고. 앞으로 나머지 26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에 8개, 내년도 9개, 내후년도 9개 해서 2027년도까지 30개 생활권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도시를 2035년도까지 전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8개 생활권에 대한 용역을 할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8개 생활권은 확정됐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행정시에다가 요구를 했고 지금 8개 생활권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마감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마감을 했는데 제주시가 5군데, 서귀포가 3군데. 저희들 1배수 이상 추천을 요구했는데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1배수로 해서 ― 복수로 하지 않고 ―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을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마감한 결과는 100% 다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8개 생활권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한번 저의 방에서 별도로 단장님과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몇몇 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인센티브 지원하고 그다음 복리후생비는 보니까 식대, 부식비, 선물 이런 거네요. 그리고 피복비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피복을 선정할 때 직접 당사자들하고 소통하고 선정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것은 업체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구매를 할 사안이고 행정이 개입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모양이 좀…….
○위원장 정민구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회사의 노동조합이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소통만 하면 피복 같은 것도 매장을 통해서 구입하게 돼 있고. 복리후생비도 식대나 명절 선물, 거의 이런 종류네요.
혹시 노사 관계자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두 번째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하나가 와상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와상 장애인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이 다 마무리돼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현재 제주도는 그런 자동차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쓸 수 있는 자동차는 저희 교통약자센터에도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개조를 하면 2대가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개조를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개조를 하려면 또 인증해 줄 업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게 6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와상 환자다 보니까 그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아니, 와상 환자가 아니고 와상 장애인들인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거의 대부분이 환자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그러면 간호사도 같이 동행해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간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동행시켜야 나중에 차량 수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울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대신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사설구급차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도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지 아니면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지 조금 고민을 해서…….
○위원장 정민구 검토를 할 사항이네요.
예를 들어서 혹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자격증도 달라져야 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차량도 25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또 같이 타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와상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립도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나온 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을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간위탁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센터를 변경할 계획요?
○위원장 정민구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런 내용이 얼핏 있었던 것 같아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의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지금 돼 있지만 아주 장래에 ― 미래에 ― 그런 공단들이 된다면 그때 가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문형버스 타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타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단 저상버스고 전기버스기 때문에 소음이나, 그리고 바로 나온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기는 한데 의자가…….
○위원장 정민구 의자가 높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개가…….
○위원장 정민구 사라지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우리가 서광로에 섬식정류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중앙차로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게 어떤 의미에서…….
○위원장 정민구 전용차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용차로는…….
○위원장 정민구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한쪽…….
○위원장 정민구 한쪽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개입니다, 2개.
○위원장 정민구 2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럼 양문형버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양문형버스를 만드는 건 섬식정류장을 통해서 승하차를 하려면 운전석 뒤쪽을 통한 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식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위원장 정민구 정류장이 2개 있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개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우측 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섬식정류장을 도입함으로써 좌측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단순하게 원래는 정류장 2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로 설치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양문형버스가 필요한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청하고 아라동 노선 다른 게 그거 하나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인도 폭 축소 부분, 가로수를 이설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민구 어차피 다 가로수 이설했던데요. 인도 폭도 줄어들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인도 폭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서광로 같은 경우 그렇고요.
○위원장 정민구 폭이 조금 덜 줄었다뿐이지 인도 폭도 줄어들고 가로수 다 이전했던데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인도 폭 줄어드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상당히 줄어들었고 가로수 이설한 거하고…….
○위원장 정민구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양문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처음 제주도에 도입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이게 어쨌든 위험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인도 폭 축소 문제 제기 때문에 섬식정류장을 쓰고 양문형버스가 들어와요. 양문형버스는 서광로 말고 다른 데도 다 다닐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자의 부족 부분, 높낮이의 부분,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광로·동광로·도령로·노형로를 운행하는 버스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들은 기존 버스들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이용 폭으로 할 부분이고, 어차피 BRT가 정시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BRT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지금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리고 동광로도 하실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박물관까지 가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그것도 양문형버스로 섬식정류장을 통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정책이 결정돼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이었으면 저는 결사 반대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보완해 나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그리고 이창민 단장님.
하나만 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도 만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사후관리 말입니까?
○위원장 정민구 사후관리. 도시재생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다음 나름대로 행정적 건물에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편의점을 하든가 카페를 하든가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례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지역에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요, 마을기업을. 만약에 그분들이 도저히 효율성이 안 나와서 그것을 포기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포기를 하면, 그분들의 운영 역량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그 장소를 다른 분한테 위탁을 줍니까, 도에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3년간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마케팅이라든지 예산을 좀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 같은 거. 그래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하고요. 인큐베이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 사후관리 조례도 제주도만 최초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정이라든지 완료된 네 군데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쩔 수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 이후 그 장소는 어떻게 되냐고요, 공간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장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단장님, 제 얘기는 마을에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예산 지원을 받고 하다가 3년 후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거기의 운영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거지 건물이야 각자 주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민구 제 얘기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공간은 마을의 거면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장 정민구 마을의 거예요? 공간이 마을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마을에 있는 것들도 있고 행정에 있는 것들도 있겠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정민구 보통 행정 재산이에요. 행정 재산이잖아요? 마을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어떻게 보면 마을 재산도 있을 수가 있죠. 마을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회 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마을회 땅에 한 것은 마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재산이었을 경우에 3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사례가 없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류일순 단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주항공과의 상생과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신뢰 관계 구축, 국내외 노선 확충 및 제주도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 이런 내용들인데.
언론보도 내용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안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제주항공의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공 편수를 줄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항공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인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편되는 편수를 보면요, 제주도 노선 감편되는 운항 편수가 868편, 전체의 46%를 넘고 있습니다.
제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기환 위원 동감은 하는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은 누구나 하는 내용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국내선 감편으로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항공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타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감축을 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축 운항 편수의 46%를 제주 노선에서 감축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항공사에서 우리 제주도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2005년도 제주항공 설립 당시에 제주도와 맺은 양자 협약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요금 관련입니까?
○김기환 위원 모든 내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아시는 내용 혹시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항공요금 지정할 때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협약서 내용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밑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런 내용이 먼저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제6조, 제6조 밑의 것 좀 띄워 주세요.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변경등) 내용을 보면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 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데, 단장님 협약서에 나온 그대로……. 46% 넘게 항공 편수가 줄어들었는데 제주도와 협의를 했다면 감편 규모가 이렇게 크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편이나……. 홍콩 직항 같은 경우도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와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있나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무안공항 사고 이후로 급하게 감편 노선 조정하면서 저희하고 협의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협약서에 저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제주도를 너무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도 저런 감편 규모가 나왔다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협력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항공이 제주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어쨌든 최소한의 항공 편수와 제주 도민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부분 만큼은 제주도와 협약 맺은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항공의 몇 번째 주주죠? 최대.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김기환 위원 주주 규모로 따졌을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항공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김기환 위원 아니요. 주식.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 주주. 3.18로 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김기환 위원 다섯 번째.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주주 안에 속해 있는데 다른 항공사가 아니고 제주항공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1월 발령받자마자 본부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지난번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위로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협력 방안을 해 나갈 것은 차츰 항공사 방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협약을 맺은 걸 많은 제주 도민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제주항공에 대한 도민분들의 혜택이 전혀 없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혜택도 조금 더 찾을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기록
-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