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3월 20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권·김경미·이승아·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김황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3월 때 아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처럼 제주의 민생경제 또한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의 마음에도 봄이 활짝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권·김경미·이승아·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김황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첨부)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지원, 주민 역량강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 등 관계 기술자의 검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사가 무상 검토함으로써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의 지상 1층 건축물로서 전체 해체의 경우만 해당되며, 민원인은 해체계획서 작성 후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검토를 받아 간편하게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협약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적극 홍보하여 본 협약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해당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에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제주도 전역 1200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실시하였고 버스중앙차로제, 옵서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지원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은 10년 넘게 현재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버스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버스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선·지선 버스는 현재 1200원의 요금을 1500원으로 조정하고 급행버스는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인 요금을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며, 공항리무진버스는 현재 1300원에서 5500원인 요금을 2500원에서 6400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요금 인상 추진으로 인해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저요금인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적정요금으로 인상이 안 되면 다음번 인상 시에는 인상폭이 더 커지거나 인상주기가 짧아져 도민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럼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해체 허가와 관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장·옹벽을 제외한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해체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공작물 철거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위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설 및 도로의 폭을 정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인근에 피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와 높이 15m 이상의 굴뚝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 등의 갈등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용담공원지구가 현재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공원지구 일부를 해제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척 시 타 공원 및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른 환매권 발생 문제, 현재 추진 중인 공익사업 차질의 문제 등 제척은 어려운 실정으로 2026년 추진 예정인 실시설계 용역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의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요금 및 시기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한 개정이나 제안을 할 때는 ― 제가 보기에는 ―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맞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도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경제, 민생 때문에 추경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도 시간을 연장하고 있어서…….
지금 들여다보면 용역도 2023년도에 했고 올해 들어서 갑자기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교통위원회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왜 이 시기에 요금 조정안이 들어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19년도에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안 했던 바가 있고요. 작년 1월에 마무리됐던 용역도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1년 동안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더라도 시행시기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정도에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금 인상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조례에 의해서 들어야만 한다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취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의회에 의견 제시가 들어왔을 이 시기 정도가 되면, 제가 들여다보니 정말 공감되는 내용들도 많고, 이런 제안은……. 요금 인상을 하면서 도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상과 함께 도민들한테 서비스든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도 의견 청취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들어야만 한다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받은 부분들은 요금 인상의 규모나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보다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요금이 오르면 서비스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탄소중립 정책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극한 상황으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이 정도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이승아 위원 극단적인 요구는 솔직히 우리도 수용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해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절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세 가지 안 중에 첫 번째 안인 1500원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이승아 위원 도에서는 그걸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정의 안으로만……. 청취는 그냥 요식행위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들을 조정하는 사안인데 그것 말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중에 요금할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K-패스 같은 것은 지원할 방안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런 방안들은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세출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분이 버스회사로 들어간다면 버스 운송회사에 고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부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나머지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어떻게 쓰겠다에 대한 제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을 줄인다면 우리가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140억이거든요. 그런데 1안인 1500원을 적용했을 경우 127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민들이 꼭 필요한 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쓰는 쪽으로 세출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지만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을 조정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청취 수준으로만 끝난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게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선도 조정하고 BRT 정류장 사업도 개선을 하고 있어서 도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을 함으로써……. 행정에서 그렇게 애써 왔는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이 ‘그래, 인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월정액제로 몇만 원 하면 무제한으로 쓰게끔 한다든가.
아까 탄소중립도 얘기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제를 해서 인센티브로 탐나는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은 됐지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함으로써 우리한테 뭔가 돌아오는구나.’ 공감대가 있는, 수용성 있는 이런 걸 행정에서 단 하나도 제시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해요.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느슨한 자세로 수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이용 편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씩 개선들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하는 말은 인상에 대해서 도민들이 내 지갑에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에만 고정될 게 아니라 아무리 비싸도 그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고 하면 다들 수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하나 먹더라도, 고비용을 지출해서 먹더라도 만족도가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이 그런 개선이나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이런 정책을 새로 합니다. 하지만 인상이 좀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들이 없고, 또 의견들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시간의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에 지금 의회까지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청회하고 토론회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녹여내야 하거든요. 그게 또 행정의 역할이고. 그 부분이 없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도민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병행합니다.’라고 하면 쉽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내수경제가 좋으면 몇백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시 요금이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당시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구분이 돼서 적용이 됐었고요. 이것을 단일 광역화로 해서 하나의 기준요금, 1200원으로 시작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부 1200원으로 하도록 했고, 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몇 개 지역만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원희룡 전 도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대중교통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적용하면서, 시외버스 요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 적용을 하면서…….
시외버스 요금이 당시에 1300원에서 33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낮춰 버렸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하면서 멈추든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오히려 요금을 낮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률 변화가 어떻습니까? 2017년도와 현재.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변화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저는 대중교통 정책이 정말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금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공직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어필을 하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만 우리가 대중교통 개편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현 도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역이 실시가 됐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시가 없다, 인상분이 어느 곳에 쓰일지 설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혹시 이 중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반영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것들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를 들어서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그러니까 관광정액제나 탐나는전 연계 할인 등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 요금할인제로 섞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대한 제시가 아니고 아주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인상안과 함께 같이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인상에 따라서 제주도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정 효과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25%,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1안으로 갔을 때는 1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127억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우리가 부기로 해서 준공영제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줄어드는 부분이지 전체 예산 세출 규모에는 적절히 배분이 될 예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쨌든 그 돈을 줄이든가 아니면 더 확보할 수 있든가 두 가지 안이 생길 텐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인건비, 임금 인상분이 요금 인상 사유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서비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요금 인상,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안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25% 인상을 반영해도 이것에 충족된다고 보고요.
임금 인상분은 요금 인상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물가상승률 말씀하셨죠? 그거를 2017년도와 비교하시는 겁니까?
2017년도 대비 현재 물가를 비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 물가상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14년부터…….
○한동수 위원 2014년도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25%는…….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점차적으로 해 왔으면 그런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버스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분 대비 25%를 맞춘다라는 거는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유류비나 원가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보통 보면…….
○한동수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요금 상승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통상 보면 4년, 5년에 한 번씩은 버스요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타 지자체를 포함해서.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게 점차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점차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물가상승률 대비 이렇게 인상을 했다, 그리고 그거와 비교해서 ― 아까 25%라고 하셨습니까? ― 맞췄다라는 논리 성립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2014년도 가격 기준을 갖고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유보다도 정말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서비스 개선이 돼야 한다면 인상분이 제주 도민들한테 어떻게 쓰일 거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근데 지금 제주도가 제시한 이 안은 그게 성립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오늘은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당장 가능하신 답변이 혹시 있으실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신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5년 전에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상분이 운송회사로 가는 돈이라면 저희가 ‘이만큼 더 요금을 받아서 너희들이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고를 어떻게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운송회사로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 부담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일단은 요금이 인상되고 이 인상분을 제주도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 금액을 제주도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어떤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송회사를 설득하든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된 재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상승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할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공항리무진은 얼마 올라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13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최대 요금이 5500원에서 6400원. 600번 버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항리무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단일요금 적용해서 8000원 하고 있고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 원, 그리고 울산공항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리무진 가격을 육지 수준으로 올리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타는, 일상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타는 간선·지선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공항리무진버스는 관광객분들 위주로 많이 타지만, 제주 도민들도 물론 많이 타긴 합니다. 공항 갈 때나 관련 노선이 있어서 타긴 타지만 일단 공항리무진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공항리무진버스는 육지 수준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상승을 시키고,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으로 간선·지선,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률은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 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느끼게끔, 평상시에.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던 절감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7억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 절감액 중에서 리무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8억 3200입니다. 이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간·지선을 통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105억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규모면은 모르겠지만 간선·지선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줄어든 게 105억이고 리무진버스는 8억입니다. 리무진버스를 아무리 올린다고 그래도 10억 원 이상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간선·지선 하더라도 몇십 원 이 정도이지, 간·지선이 워낙에 비중이 큽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리무진 포함해 가지고 급행 같은 경우에 비율을 좀……. 아마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 제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지선, 마을버스의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시키라는 말이죠. 다른 프리미엄, 고속, 급행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최대한 맞추되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의 상승률은 최대한 낮추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오늘인데요. 우리 도민분들의 삶이 균형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한 게 2014년이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기본요금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요금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던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2017년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물론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단일요금체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1200원으로 제주도 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2017년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제주도에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더 저렴해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를 그 이전보다 더 빠르고 편리해졌다라고 하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주도 대중교통은 타 지역보다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타 지역이 아니고 2017년 이전과 이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더 빠르고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버스가 200대 이상 증차가 됐고 요금도 단일화되어서 개편 이전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개편 후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그분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우호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단지 민원 접수에 대한 추이 같은 것들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서비스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들어왔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도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을 보면 1200원에서 25% 정도 인상된 1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오를 경우에 재정 지원에 대한 감소 효과.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127억 8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 7월에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72개 노선에서 64대를 감차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75대 감차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75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75대를 감차했는데, 이렇게 감차하면서 연간 재정 절감액이 1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9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김기환 위원 193억이요.
노선 감차가 재정 지원을 줄이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분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 불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도민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5대 감차분에 대해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고 버스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빈 차 다니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지 재정 절감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기환 위원 작년에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감차를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김기환 위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줄였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언론에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게 빈 차로 다니는 버스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요금 인상 과정을 보면 버스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감차로 인한 절감액이 아까 얼마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93억.
○김기환 위원 193억이 되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 제출한 인상안대로 했을 때 127억 원. 그러면 거의 300억 원가량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이백…….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표준운송원가 상승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기환 위원 준공영제 1년 재정 지원 규모를 약 1200억 수준으로 볼 때 20%가 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규모를 따져봤을 때요.
재정 지원 절감 목적으로 감차를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도민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최근 제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자체 재정 관련해 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하는 비율이 총비용의 72%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인천 51%, 대구 44%, 서울 같은 경우는 22%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로 충당이 되냐면 수익금을 늘린 겁니다. 우리도 수익금을, 재정 분담률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수익금을 일부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재정 지원율은 그렇게 낮춰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협의 과정을 보면서 추진 시기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2월에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의 주요 의견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인상분이 어느 쪽에 쓰일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이건 당연한 요청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불편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공청회에서 당연히 나오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대안들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당연한 요청이고, 이게 단순하게 재정 지원 절감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이후에 10년 7개월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조정하려는 건데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버스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도민분들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금 인상이 교통항공국에서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과 연계해서 도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인상 시기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안이 반영이 된다면 운송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청원 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용담공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원 관련해서.
지금 용담공원지구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 이게 어떤 취지로 지정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거기는 도심지의,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 근린공원을 ― 설치를 했습니다. 1952년도에 도시계획 최초 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해 가지고 2018년 8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도에서 수립하게 됐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효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공원 26개소,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26개소를 해 가지고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그냥 콘크리트만 다 깔리면 삭막하니까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미세먼지 저감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담공원지구 같은 경우에 142필지, 면적으로 11만 3550㎡, 금액으로 한 33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해제 요청 청원이 들어온 지역은 제가 판단한 바로는 13필지, 면적은 6087㎡ 정도로 전체 공원의 5.3% 정도 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서 계획상 하고 있지만 방치된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방치돼서는 안 되고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 물론 매입도 중요하지만 ― 시설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공원 부분에 대한 조성은 청정환경국에서 일단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공원에 대해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보행경관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인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청정환경국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해제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혹시 담당부서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차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6개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을 때 해제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을 해제했을 때, 2019년부터 해 가지고 90% 이상 토지 매입이 돼 있습니다. 매입됐는데 이게 해제되는 순간 종전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 가지고 한천 복개교량을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지역에 주차라든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 들어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한로 서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주중학교 동쪽 부분 저희들이 주차 공간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중복 지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차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성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내용을 존경하는 홍경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원 시설률 같은 경우에, 용담1동·2동을 포함한 용담공원의 시설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용담근린공원의 지금 현재 시설률은 26.79%입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40% 이하로 조성이 가능한데 현재는 26.79%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원녹지법에 보면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지금 이 해제 건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해 놓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많이 아쉬워서 이런 해제 청원도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법에 보면 공원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률 자체도 지금 여유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량 시설도 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 요청이 들어온 그 공원 안에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은 내년에 용담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원 시설의 종류라든지 시설률 등 이런 부분들의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윤은경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두 분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핵심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별다른 행정 조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담1동·2동 관련해서 중복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작년…….
○김황국 위원 12월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12월 26일 결정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담1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향교 바로 옆에. 용담2동에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그 공원 부지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주차장 부지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공원조성 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그래서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착공에 대해서 내년쯤에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담1동 중복 지정한 그 위치와 지금 현재 공원지구 해제를 청원했던 그 위치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두 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시설률에 따라서 두 군데 다 못 할 수도 있고…….
○김황국 위원 어쨌든 시설률이 확보된다고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되면 두 군데 다 할 수…….
○김황국 위원 가능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해제 요청을 한 이 공원지구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거기 주민센터라든가 상업…….
○김황국 위원 아니요. 주민센터를 하기에는 시설률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죠. 거기에 주민센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주민 요구 사항이 들어왔는데 하기는 어렵다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름다리가 있고 용두암이 있는 이 지역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지 안에 필요한 내용들은 주차장과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그 내용 혹시 들어가 있는가요, 화장실 포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화장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 ― 확정― 된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3월에 착수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6087㎡ 정도 되면 몇 면 정도 가능합니까, 주차장 부지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시설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 부지를 주차장으로 했을 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전체 부지로 할 때는 한 100여 대 정도.
○김황국 위원 한 50여 대 정도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00여 대 이내로.
○김황국 위원 진출입로 빼면.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진출입로 빼고 이것저것,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화장실까지 하면…….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40대, 50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역 설계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까처럼 화장실이나 뭐나 들어가면 주차 면수는 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들어보면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시기의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서비스 개선의 문제인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만족도라든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느냐 ― 높일 수 있느냐 ― 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월에 조기 추경 편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민생경제활력단을 꾸려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고 계신데 과연 이 시점이 맞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2019년 코로나 시국에 한 번 시도를 했었다.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
경제가 언제면 좋아집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물가라든가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조금조금, 차츰차츰 해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년 전에 이미 한 번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기를 놓친 부분들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분이 발생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25% 정도 상승분인데, 전국 평균 요금이 1580원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최하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승분이 되더라도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란 걸 확인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까? 그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라고만 말씀해 버리면 도민들은 이해를 안 해요. “버스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이용률도 높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도민들이 공감하기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장님께서는 서비스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서비스 개선이나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합동으로 브리핑할 때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의회 오기 전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많이 거쳤잖아요. 그 속에도 우리가 수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과 부서에서 판단이 잘 이뤄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조정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참 좋지 않다. 2019년도에도 인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안 했고, 버스요금체계 개선 방안 용역이 지난해 1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만지작거리다가 꺼내지 않고 이번에 꺼내들었는데 과연 2019년, 그리고 지난해보다 요즘 상황이 좋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더 안 좋잖아요. 국가 상황도 그렇고 지금 더 최악이잖아요. 국가 상황도 그런 상황인데다가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수긍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그보다도 먼저 제주도의 교통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안 맞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버스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돼서 올해 1월부터 만 13세 이하도 무료로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 20세부터 64세까지.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중고생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중고생은 2㎞ 이상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민들 중에 버스요금을 내고 타시는 분들은 20세부터 64세. 그중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들은 무료지 않습니까? 제외하면 어쨌든 지난해 탑승 인원을 보면 3318만 명. 그렇죠? 한 58% 정도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난해 탑승객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요금을 내고 타시는 분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양경호 위원 운송 수익금이 450억 정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00억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410억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동지역 65세 이상 무료로 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분들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49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59억입니다. 1년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60억, 60억 하면. 하반기 60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버스요금 300원 인상해서 운송 수익금 늘어나는 게 127억이라고 분석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127억이 안 되더라고요. 한 1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운송 수입? 그러니까 인상…….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300원이 인상되더라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27억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은 도에서 계산한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요금을 내고 타시는 분들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그다음 중장년층 중에서도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서민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주머니를 더 턴다는 게 과연 맞는가.
도에서는 무료로 하면서 교통 복지정책을 한다고 홍보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도에서 사람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버스요금을 더 내라고 하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 허탈감도 느낄 건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요금 인상보다도 오히려 요금을 더 내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무료 탑승 인원이 많아져서 요금을 올리는 사안이라면 저희가 1700원, 1800원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 계산대로 하면.
○양경호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데 저희는 무료 탑승객 확대하고는 무관하게 전국적으로도 최저 수준이 1500원이고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500원을 하는 거지 무료 탑승객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와서 도정질문 할 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했던 의원입니다.
어쨌든 잘못 태생이 돼서, 앞서 한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처음에 태생이 잘못된 것을 메꾸려다 보니까 이렇게 빗나가는 정책들이 간간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도 주고 더 권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텐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자꾸 부담시킨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요금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 이 논리는 정말 안 맞다고 봐요. 비교하는 자체부터가. 제주도가 처음부터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부담시킨다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준공영제가 잘못 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준공영제를 운영함으로써 다니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양경호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준공영제가 잘못됐다고…….
○양경호 위원 잘못된 부분들도, 어쨌든 처음에 사업자들과 협약할 때……. 지금 잘못됐잖아요? 1명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30명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 맞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게 되면, 예전에 준공영제를 안 했을 때는 흑자 노선만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송회사에서.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한두 가지 좋은 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120억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가중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제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일부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조례 공포돼서 시행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어제 공포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분들은 차고지증명제도 완화됐고 버스요금도 오르는데 이번 기회에 차나 사 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탑승률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버스요금 오르니까 차를 산다는 것은 너무 억측인 것 같고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부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승객이 감소할 거고 승객이 감소하면 자동차를 사서 탈 거고…….
○양경호 위원 그럼 버스요금이 오르면 더 탑니까? 국장님, 더 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는 더 탈 거라고…….
○양경호 위원 더 타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그러니까 인상으로 인해서 더 타지는 않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안 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다만 추이로 볼 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있잖아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는 ― 그냥 다니는 사람은 ― 요금을 더 내야 하지?’ 이런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분들도 65세 되시면 다 무료로 타실 분들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면 기분이 상해서 안 살 것도, 안 할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혀 맞지 않다.
저는 요금 인상 시기보다도, 물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2019년, 2024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제주도 교통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말 맞지 않다. 저는 그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전에 의회 회기 기간에 꼭 그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소집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더라도 제가 여기 회의를 포기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꼭 참석을 해서 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꼭 참석해 주셔 가지고…….
○양경호 위원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어쨌든 교통항공국이 요즘 언론의 이슈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안을 수용하시고 공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 결과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 결과 큰 부작용이 없고 도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대폭 완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냥 공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속 모니터링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일정 시기 끝나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까 보고할 때 굴뚝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목욕탕 굴뚝들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제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지금 요청하는 데는 50% 지원해서 굴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한 19개소 정도 되는데…….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는 요구를 안 하고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위험해서 당장 철거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보조금을…….
○위원장 정민구 보조를 했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50% 해서 철거를 다 했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굴뚝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중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거의 원도심에 있어요, 굴뚝들이.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고. 그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삼도2동 도시재생사업 두 군데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남성마을하고 모관지구인데, 지금 세화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어찌 됐든 22억, 그러니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나머지 도시재생 재정 보조 집행은 센터하고 집행부 같이 하는 겁니까?
집행을 누가 합니까? 250억 정도 되는 예산의 집행을 어디서 하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예산을 ― 보조금을 ― 주면 거기서 보조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센터에 250억을 준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마중물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자체 22억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민구 22억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니까 사유지 매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사유지 매입. 그리고 보니까 호텔도 있고요, 사업 중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장 정민구 도시재생사업이 일몰된 이후에 마을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 건가요? 그것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마사협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이 서류에는,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추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나요?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2028년 이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후에는 그쪽에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항상 궁금했었던 게 제주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도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총괄적인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규정에…….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도시재생사업을 한 공간에 마을협동조합들이 사후 작업을 하는데 실제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시에서 직접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는데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부서끼리 얘기해서 설정을 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광역은 광역 차원의 지원 기능하고 시책, 계획 수립 업무를 맡고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일단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공간에 가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원 업무라든가 기획 업무 이런 걸…….
지원 업무 중심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장 정민구 실제 집행은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종전 모관지구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게 하면 맡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위원장 정민구 그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시새쟁지원센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한번 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같은 경우 6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개는 마무리했고 4개 중에 3개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서귀포라든지 제주시 전체적인 부분을 통괄적으로 해서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좀 만드는…….
○위원장 정민구 저는 도의 부서와 행정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호 위원 발언 신청)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교통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위원장은 부지사고 부위원장은 국장님이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쭉 찾다 보니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그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하게 돼 있고…….
○양경호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통 위원장은 부지사나 누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민간 쪽에서 맡는데 왜 이거 이렇게……. 2015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들 특별법을 통해서 이양받은 권한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권한은 이양을 받지 못해서 조례상에 넣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요. 그 전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양경호 위원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버스요금 조정 관련해서 회의했지 않습니까? 회의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위원장이 됐잖아요. 부지사님이 안 오셔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주재를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주재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전원 만장일치같이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으로……. 대충 의견들은 제시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도 모든 회의가, 국장님이 회의하는데 누가 반대하거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면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님이 할 때는 더 반대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을 시행령을 하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꾸든가. 다른 위원회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행령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양경호 위원 건의라도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이관해 오든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위촉직 19명 중에 도내 10명, 도 외 9이명이잖아요. 그러면 도 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까지 주는 겁니까, 회의 참석하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행사실비로.
○양경호 위원 경비 별도, 회의수당 별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렸거든요. 저 역시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안 25%를 올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7억.
지금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해마다 얼마 정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024년 같은 경우 운송원가가 1640억 정도 되고 수익금이 4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금이 1193억이고요. 그중 복지 지원으로 나가는 410억 원을 빼면 적자 지원으로 하는 것은, 준공영제 지원은 783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1200억 정도가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보전분담금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이번 인상안 자체 취지는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10년 넘었다, 전국 단위 최하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127억을 절감한다. 최근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양문형버스, 섬식정류장 이 2개를 합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되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양문형버스 같은 경우 몇 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43대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143대면 대당 얼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3억 85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데 3억 8500은 일반버스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버스도 3억 8000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대당.
○김황국 위원 아닌데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도민들에게 이런 적자 보전율에 대한 분담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일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적자…….
○김황국 위원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취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제안이유거든요. 맞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물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섬식정류장……. 저도 그 근처로 다녀봤는데, 물론 시행 이전입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안과 관련된 교차되는 감정들이 서로 있을 거거든요. 127억을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27억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재정 절감 효과가 127억이고, 재정 절감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올라 있는 원가를 적어도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지 이걸로 인해서 재정 절감을…….
○김황국 위원 일정 부분, 이런 말씀 하면 뭐하지만 진보 정당에서는 지금 100% 요금 무료화도 주장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완전 공영제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도민들이 과연 이 시점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점에 127억을 인상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 도민 공감대에서 불만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걸 같이 붙여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시설 인프라는 또 시설 인프라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국장님하고 저의 의견 차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도민들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도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사실 도민들이 섬식정류장 해 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섬식정류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RT의 연장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하고 있었죠.
○김황국 위원 물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버스정류장을 해 달라. 섬식정류장 이 부분과 양문형버스를 해 달라는 이 부분 저는 도민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의 정책 방향일 뿐이지.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상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 이식이라든가 인도폭 축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섬식정류장 같은 경우는 상대식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버스요금하고 연결시켜 버리면 섬식정류장 하지 말고 버스요금 그대로 유지하지, 이런 논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도민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정의 입장은 다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공항에서 내리신, 주로 관광객이 되겠죠. 아니면 제주도에 근무하는데 육지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김황국 위원 제가 노선을 보고 있는데 제주시권 같은 경우는 호텔을 경유하기 위해서 600번 버스가 가더라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호텔 내부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호텔에서 운영하는 버스 말씀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600번, 800번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수익금 8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절감액이 8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절감액이. 그렇다 치면 리무진 버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원점화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거의 100% 인상이잖아요. 1300원에서 2500원으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최초 요금이 13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기본요금은 원칙대로 가되, 여기 나온 거리 비례 요금체계는 가되 기본요금은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급행버스 요금이 2000원에서 2500원 같이 가는 부분이고, 급행버스하고 공항리무진은 어느 정도 맥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한라병원 간다. 이 600번을 타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정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상안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용역안을 보면 1단계, 2단계 있었잖아요. 제1안 같은 경우 지선·간선 1단계 1350원, 2단계 1500원 이렇게 용역안이 나왔는데 왜 1단계, 2단계를 안 하고 바로 2단계로 가죠? 이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용역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대중교통과장님을 통해서…….
○김황국 위원 예, 김영길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대중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용역을 수행한 전문기관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근거 없이 제안을 안 하잖아요. 뭔가 데이터상으로 의견이 나오니까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그래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적의 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1단계, 2단계인데 왜 1단계를 무시하고 갔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요금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퉁치자?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퉁치자는 게 아니라…….
○김황국 위원 1단계 무시하고 2단계로 가자, 이렇게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퉁치자는 개념이 아니라 1단계, 2단계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을 취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안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요. 1단계, 2단계 하는 용역진의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고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1350원을 하고 2단계는……. 물론 시점도 나왔을 겁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는 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용역 결과는 1안, 2안, 3안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1안, 2안, 3안 중에 1안 25%, 2안 17.16%로 1단계, 2단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자는 게 용역안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도 처음에 1단계, 2단계로 나눈 부분까지는 내용을 못 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1안, 2안, 3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1단계, 2단계 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의 취지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어려운 시국이어서. 그래서 일단 시기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개별 의견들도 ― 물론 종합 의견도 내치겠지만 ―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하시든지 국장님이 참석했을 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5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주택토지과장 부우기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공원녹지과장 박성욱
-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 도시재생과장 고석건
○기록
-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