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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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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15.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6.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9.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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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한권·한동수·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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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우리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국지성 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5일 열린 국가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로, 공사장,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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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병우·정민구·현길호·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경호·한동수·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한동수·이승아·이경심·정민구·박두화·송영훈·김경학·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강철남·양홍식·박두화·강상수·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승준·고의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한권·한동수·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정민구·이정엽·홍인숙·고의숙·김경미·강성의·이남근·박두화·김경학·송영훈·강상수·강충룡·양용만·오승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0.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보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BRT 고급화 사업 개통식이 내일인데요. 한 달 정도 됐다고 봅니다, 시범 운영한 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다면 민원 건수, 그리고 그 건수를 분류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민원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혹시 지금까지 개선이 됐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개선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그다음에 제13항부터 제15항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도화엔지니어링 감병근 상무입니다.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아라기술 조무경 이사입니다.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서영엔지니어링 원종필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진흥 실시계획 수립·시행, 그다음에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항 내 접안시설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추자항 전면 해상에 외곽시설 파제제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외곽시설 100m 이상, 준설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림항 내 준설토투기장 및 외곽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외곽시설 100m 이상, 매립 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하논분화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 전략과 로드맵, 정책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식 과장님이 여기 안 온 거는 국장님이 결정하셔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행자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불참 사유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음에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6항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6항, 제20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순찰차의 상시 거점 근무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과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 불법 배·반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지속 운행하기 위해 우리 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간의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안으로,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우리 도는 청소년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밖 청소년 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통학 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첨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 퇴장)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제18항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화북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용역 시행사인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주)동해종합기술공사 곽성수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 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 가능하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개발행위허가 등 총 13건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하나의 사업, 하나의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하되 최대 5만 ㎡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을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의 길이도 ‘최대길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지구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 기준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적용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완화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사업들이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행사 등 활성화 시책 추진 시 홍보 및 편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기관 선정을 위한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및 시범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는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수립 대상은 도내 공업지역 32개소 중에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 등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화북, 토평 등 공업지역 8개소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지역산업 보호·육성 등 공업지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의 관리방안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미개발지는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였고, 토평공업지역은 부족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그 외 항만배후지역은 소규모 공업지역으로 주변 항만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고영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관계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신규 차입액은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총 553억 4400만 원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218억 8500만 원을 차입해서 2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계획이고, 공공분양주택은 178억 8000만 원을 차입해서 25년 이내 일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155억 7900만 원을 차입해서 3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차입액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계획의 기준과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산정하였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술용역 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피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설비별 취약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5개년 법정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기후위기 피해 사례와 지난 8년간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된 대응 전략으로써 처리장별 폭염,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기후 위험 요소별로 위험지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수용 또는 예방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요소에 따른 주요 추진 전략은 첫 번째,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위험도 관리, 두 번째, 시설의 물리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강화, 세 번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행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력을 갖춘 공공하수처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등 총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5년간 총 30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자체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결과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역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2023∼2027)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중앙 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경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시행을 위해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등의 교육 방법, 내용 등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맞게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경관지구 건축 제한 적용 기준의 불명확한 용어로 인한 혼란 우려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에 대한 환경적 영향 및 원도심 공동화 우려 등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범기관 지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부유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생태 및 어업권에 대한 영향 예측 시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해양 퇴적물의 중금속 일부 항목에서 주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준설암을 해경부두의 후면 매립재로 활용할 시에는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부유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여수토 설치 계획에 대하여 평가서와 검토보완서에 제시된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장에 적합한 여수토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 협약을 연장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조금 지원 근거 효력이 2025년 12월까지로 2026년 이후 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 공공주택사업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개발공사의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환 계획에 차질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검토결과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정비 수단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토지소유주 및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조례 제안이유.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건축·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제출된 조례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해서 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개정사항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방안과도 연계해서 제주도의 도시계획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뭔가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월 24일 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서 외연 확산 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도시 외연 확산 방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도심 내 고밀도 개발 제한으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했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연접 기준을 하향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m 이상 도로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보면 8m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조례 별표의 내용을 보면 도로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부속 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녹지지역이나 아니면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시 외연 확산 방지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일부 내용이 그런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데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규모 제한하는 거하고 개발행위 면적 완화해 주는 거 이거 두 가지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업체와 건축협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한 것인데, 도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도시 외연에 개발행위가 많이 증대하고 있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게 고도지구 완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자연녹지지역의 음식점 규모 제한은 이것보다 더 큰 관광음식점을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서는 관광음식점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허용을 해 준 거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면적 완화해 준 것도 3만 ㎡에서 5만 ㎡까지 해 줬는데…….
○김기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이것도 2010년도 법에서 제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우리만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5만 ㎡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연 확산 방지 정책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면적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행 조례 보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500㎡를 제한하고 있고 관광음식점에 한해서 12m 도로와 연결했을 때만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쨌든 음식점 면적 제한을 자연녹지 내에서 전부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5만 ㎡를 말했나요? 그게 맞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음식점은 규모 제한이 500㎡ 미만 소규모…….
○김기환 위원   자연녹지지역 내 말씀하시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자연녹지지역에서 소규모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법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관광음식점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영세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것까지 하게 되면 종전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개정안 별표 도로 기준을 보면 일반음식점 바닥 면적의 한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 8m 이상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게 되면 대규모 관광음식점 도로 기준이 지금 12m인데 8m로 줄어드는 게 맞는 건가요? 도로 기준을 보니까 12m에서 8m로 줄어드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로 기준이 현행은 일반음식점 바닥 면적 500㎡ 이상이 8m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1000㎡ 이상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도 8m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8m로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김기환 위원   기존 12m에서 자연녹지지역은 8m로 줄어드는 게 맞는 거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나 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0년 전인 2015년에 자연녹지에 관광음식점이 허용됐습니다. 당시에도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관광음식점 건축 허용을 놓고 난개발 우려라든지 아니면 중소 음식점에 대한 피해 우려, 아니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관광음식점의 허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립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12m 도로 내에만 대규모 관광음식점 건축을 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조례를 통과시켰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에서도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시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제주도 경기가,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식당 같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규모 식당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제주도정에서도 탐나는전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새롭게 들어가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보면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분도시추진단에서도 고육지책으로 경기 부양에 이런 방안을 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취지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건설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건설이나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너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당장 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건설경기가 제주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많이 되는 것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대규모 식당 개발 관련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동복리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해결은 원만하게 잘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왜 그분들이 반입 저지 행동을 했고 또 행정에서……. 이 부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불편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가 깨졌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예산이 또 발생하고 있다. 물론 빨리 처리가 돼서 예산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도민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18년에 약속한 사항에 대한 서로의 확인 과정에 논란이 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발됐지만 동복리와 저희들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소통이라든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소통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도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아까 말씀하신 폐열 이용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 부족에 대한 부분이 2018년도 용역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 결과는 2020년에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폐열 이용 사업을 2015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2020년도 용역 결과 이후에 안 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이 지났는데, 물론 마을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아쉬움이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로는 서귀포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변이 세계적으로 효용 가치가 높은 연산호 군락지역이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요. 그 침전물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r blower(저압 송풍기)를 통해서 한다는데 저는 많이 걱정되고 이 천연기념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항내 준설을 통해서 일단 부유사가 확산이 될 건데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유사 확산 농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5㎎/L에서 0.1㎎/L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유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사 확산되는 면적이라든지 농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사는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 연산호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잠수사를 투입해서 바람을 통해서 제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잠수사를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연산호에 부착되는 부유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신뢰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그다음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91개 업체에서 223대의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렌터카 업체 다 포함된 셔틀버스 대수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항에 예를 들어서 ‘허’ 넘버를 단 승용차 렌터카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원칙적으로 배·반차는 공항 내에서 금지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자꾸 이용을 하는데 ‘허’ 넘버 렌터카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들어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참여를 안 하는 업체가, 운송비 보조를 안 받는 업체가 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 업체가 다 참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렌터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버스 외에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여기 참여하고 있는 91개 업체 이외 업체들의 배·반차가 이뤄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김황국 위원   혹시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제주국제공항이 아침저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확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의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다음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 열세 가지 정도의 완화를 한다고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 너비 기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최소한의 넓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원도심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6m, 8m, 10m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건설업체 내지는……. 시행사겠죠. 시행사의 애로가 있지 건설업체의 애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이번에 도로 기준 반영한 것은 일단은 읍면과 동지역이 좀 다릅니다, 적용이.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지역같이 이렇게 여유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동지역까지 이걸 해 버리게 되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동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외곽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민원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균형적인 것들을 이참에 볼 필요도 있고, 일부 도로 기준이 조금 과하게……. 넓어야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공공하수도 연결을 꼭 해야 인허가를 해 줬던 그런 규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강화했던 게. 그런데 이제는 개인오수처리시설도 해서 너무 과한 것을 조금 풀어주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송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는 500억 전액 국비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는, 기존에 서귀포항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선박이 5000톤급 규모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1만 톤급 선박까지 접안했고요.
   서귀포항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계획을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선박 규모를 현재 규모보다 7000톤급으로 상향시켜서 서귀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물량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고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럼으로 해서 서귀포항의 활성화는 조금 더 기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49%까지 참여를 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49%는 전국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영향평가사 상무님께서 참석한 것 같은데.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대규모 이상일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지역의 결정, 그다음 개황이라든가 환경영향 예측, 평가, 저감 방안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저희가 작년 10월 17일에 송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분들이, 어촌계를 대표해서 대표분들이 여덟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작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편의나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친환경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설명하고, 또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송산동 주민센터에서 딱 한 번을 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한 번…….
○송영훈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비사업 500억이면 그래도 대규모 사업인데 참석 인원은 8명.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송영훈 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어제 현장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어촌계를 대표해서 여덟 분 오셨고,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어촌계장님께서 너무 인원이 적게……. 그때 칠십리축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장님하고 홍보를 했는데 칠십리축제 때문에 참석이 좀 어려우니 주민 간담회 식으로 해서 다음에 사업자랑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올해 3월 10일 어촌계 주민들 열세 분 정도 참석하셨거든요. 그걸 했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주민 간담회 형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언제요? 3월 14일 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3월 10일 한 것으로 제가…….
○송영훈 위원   10일 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날짜는 정확하게, 3월…….
○송영훈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거기에서도, 외항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연산호 때문에, 보호생물 때문에 장래 계획으로 돌렸는데 외항 방파제를 신설해서 기존 남방파제를 제거하면 항구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무역항 역할을 하는 상항구, 그다음에 어선이 이용하는 어항구로 되어 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번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항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선보다는 화물선 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 거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의견을 봤더니 여기는 입구가 굉장히 좁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70m밖에 안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화물선과 어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어선들,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듣습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요청을……. 어민분들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자리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한 차례 13명 모여가지고, 그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그래서 3월에 한 번 했었고, 사업자인 해운항만과에서도 주무관들, 과장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계속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5월 21일 날 했더라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수행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송영훈 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2시간 반 정도로 좀 길게 했었는데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조건부 내용들 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건부 내용들, 그다음에 권고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완에서 반영해야 된다.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민들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유사 관리 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했는데 세부적인 점검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아, 부유사 점검 계획…….
○송영훈 위원   예. 점검에 필요한 점검표 작성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오탁방지막 관리도 필요하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는 육상과 해상에서, 그다음에 대기질에서 환경오염을 추측하는데 육상에서는 눈에 보여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해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안 보이다 보니 신경을 덜 써요. 육상환경이나 대기환경이나 해양환경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5부두, 6부두를 제거하고 그거를 또다시 매립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송영훈 위원   그 속에서 소음과 진동 그런 것들이 어업권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업인들과도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스럽기도 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의문을 보면 아직도 불씨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건 없잖아요? 폐열 이용 사업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폐열 이용 사업에 상응하는 게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게 지금 명확히 안 됐잖아요.
   2020년엔가 용역이 나왔을 때,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행정에서는…….
○양경호 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겠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아,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때 명확하게 근거를 남겼어야 되는데 안 남기니까 구두로 약속…….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 선진지 견학까지 다 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접는 거로, 정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마을하고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그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합의문을 보면 그런 게 좀 남아 있거든요, 여지가. 그래서 미봉책의…….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아직도 불안한 게 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우려스럽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주민과 ―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제주환경자원센터가 거기에 설치되면서, 입지 조건으로 여러 가지 마을과 협의가 돼서 한 거지 않습니까? 한 오백 몇십억인가 들어갔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체 매립, 회수센터까지 합치면 한 2000억이 넘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아니. 마을에 해 준 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오백 몇십억 정도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오백삼십 몇억이 되는데, 53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양경호 위원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을 위한, 마을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해서 다 이행을 했고. 다만 이번에 벌어진 게 “폐열 이용 사업 약속을 이행하라.” 이러면서 진입로 봉쇄를 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남았는데, 폐열 이용 사업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타당성이 없다.
○양경호 위원   타당성이 없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합의문에 보면 이거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없는 걸 뭐에 상응한다고 이걸…….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대체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체 사업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양경호 위원   달라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을 것이고 주려는 사람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깔끔하지 못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찰차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디 한 곳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이쪽 서부 지역에 보면 연동지구대, 노형지구대. 한 3㎞ 정도 될 겁니다. 연동에서 노형지구대까지.
   지구대 차들이 몇 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6∼7대가 지구대에 세워져 있는데, 이 차들이 근무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순찰도 계속 돕니다. 나머지는 지구대 주차장에 있고.
   이게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 요청 사항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쪽은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인데 순찰차를 위한 주차면을 확보해 버리면 시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밀집 지역 그리고 범죄 다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순찰차 같은 경우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아무 데나,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세울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들어보니까 보여지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경호 위원   다니는 게 효과가 더 크지 가만히 서 있는 게 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계속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양경호 위원   근무가, 순찰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돌지 않습니까? 순찰,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오히려 이거 해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고 효과는 그다지……. 예를 들어 그거 해 놓지 않습니까, 주차구획을? 해 놓으면 과연 몇 시간 정도 거기다 세울 건지도 의문이 들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오래 세울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양경호 위원   오래 안 세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안 세우는데 그 주차면을 거기다가 할애해 준다는 게. 시민들이 세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의 편익 부분보다는 그게 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112 현장 도착 시간이…….
○양경호 위원   순찰차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어느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 그냥 세워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 그거는 출동을 했을 때의 부분이고요.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기할 때는 가만히 있겠죠. 식사할 때나 이런 때 보면 알아서 식당에도 세우고 도로에도 세우고 다 하는데 이거를 해서……. 본 위원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차면을 그쪽에다가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12 신고를 받고 평균적으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5분 9초 정도 걸립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긴데요.
○양경호 위원   13초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다른 지역들은 9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정말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1대, 2대 정도는 그 공간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찰차는 말 그대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할 때 순찰을 도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지구대, 노형지구대 있습니다. 누웨마루거리 같은 경우에는 연동지구대 관할이잖아요? 금방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한 20∼30초면 바로 가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구대하고의 위치 그리고 지구대하고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하고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지구대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데는 설치를 안 할 겁니다. 다만 지구대하고 거리가 멀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예상하는 데가, 외국인 밀집 지역 해서 하는 데가 동문시장, 중앙로, 제주시청인데 여기는 동부경찰서 관할이고,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누웨마루거리, 한림항. 한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구대 있어서 가까운데 구태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려서……. 시민들이 세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주차장이 남아돌거나 이러면 좋은데 연동·노형이라든가 이런 데, 시청이라든가 동문시장 같은 데는 주차면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순찰차는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는 특히나 더. 지금도 아무 데나 세우면 되는데 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순찰차라고 아무 데나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사고 발생 시나 출동이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단순하게 순찰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양경호 위원   (웃으며) 경광등 울리면서 세우면 되잖아요.
   주차 시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하루 종일 세워서 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냥 만들어만 주겠다, 확보만 해 주겠다 이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맞고, 그 대수가 많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대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5대, 6대 정도의 사안인데…….
○양경호 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노상주차장에 그렇게 대수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 없어요.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대면 10%, 10∼20% 차지해 버리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노상주차장이 제주도 전체로 9300면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주시 전역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양경호 위원   제주도 전역을 하십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딱 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좀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 입법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작년 12월부터 제도개선 사전 의견 수렴을 했고 금년도 2월부터 TF팀을 결성해서, 건설협회라든지 주택협회, 건축사협회, 관련 부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2∼3차례 회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서 4월에 입법 예고하고…….
○이승아 위원   그럼 유관기관들과의 청취인데, 그 외에 도민들과의 청취 과정이 잘 이루어졌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도민들과의 의견 수렴도 저희들 거쳤습니다.
○이승아 위원   입법 예고를 왜 하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입법 예고는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이나 문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맞죠? 그 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차후에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라는 기간을 두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청취 내용을 보니까 꽤 들어왔는데 전부 미반영이에요. 알고 계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과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유관기관과의 청취 내용으로 입법 과정이 고스란히 다 만들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을 개발하고 도시 외연 확산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이승아 위원   지금 보면 완화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규모 제한 그리고 경관지구 건축제한, 도로 기준, 음식점 규모 제한 같은 경우.
   근데 또 우려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어느 부서를 떠나서 안전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대규모 관광식당 같은 경우도 도로 너비가 어떻게 축소가 되죠? 12m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반음식점은 500㎡ 이상…….
○이승아 위원   8m로 변경이 되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이승아 위원   8m면 법정 보행로가 확보될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금 「건축법」에서는 일반 건축은 4m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300세대 이상 이런…….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 보행로를 말하는 겁니다. 보행할 수 있는 걸 조성하려면 1.5m를 둬야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관광음식점이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교행하려고 하면 최소 6m를 잡겠죠. 그럼 쌍방향으로 보행을 하려면 1m밖에 안 남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이 확보될까. 보행로가 제대로 안 되고. 굳이 애써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볼라드 정도고.
   또 기존에 8m 이상이었던 숙박시설, 공동주택 50세대가 다 6m로 보행로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보행로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긴 보행 금지구역으로 만들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닙니다. 6m도 일단은 일반적으로 한 차로가 3m, 3m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예. 그럼 6m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로법」에서 보행로를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도로 보행로도 같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안전이 확보될까요?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늘 문제가 되는 게, 개발을 하고 나면, 그거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너무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완화 기준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지만 보행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고스란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승아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법」에서는 4m 정도면 건축 허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사업 승인 도로 기준은 300세대 미만이 6m거든요, 「건축법」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서 이것보다 개발행위를 더 강화해서 30세대 미만은 6m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승아 위원   위반되지는 않지만,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법에 없는 것을 또…….
○이승아 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보행자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 것들은…….
○이승아 위원   지금 법령만 말씀하시고 계셔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법에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렇게 조례에 완화 규정을 넣어버리면 개발을 할 때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완화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런 규제를 하느냐고 오히려 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이 실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완화해 놓고 실행 단계에서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요.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4m 이상이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대규모 사업 300세대 미만도 6m 정도면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이러한 사항도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하니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상위법에서 위임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한 거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행정 지침이나 운영상 방법으로 그걸 조정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과연 실행 단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크고요.
   그리고 모든 완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행자에 ― 도민에 ― 대한,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30가구, 50가구면 세대 수가 꽤 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는데 실행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오히려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과 실행을 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 지금 답변은 ―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단독주택 30가구 미만에 6m인데 위원님 말씀은 6m에서 한 1.5m씩 더해서 9m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것도 도로가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과연 30세대 미만 정도에 9m를 확보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건축법」에서는 4m만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인허가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은 6m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 물론 자동차도 다니지만 ― 6m에 ― 주민들 보행도 한쪽 편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답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6m로 어떻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6m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위험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도 많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다시 한번 숙고를 좀 해 주시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요?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아,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시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콤팩트 시티, 제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2023년 11월 달에 세웠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콤팩트 시티 기본 내용이 어떤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콤팩트 시티는 일단 압축도시인데요.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주거·복합·업무·상업 이런 것들을 주거나 상업지역에 밀집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한동수 위원   거기 보면 당시 발표할 때 외곽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저도 콤팩트 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수직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수평적인 개발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했는데, 자연녹지지역이 어떤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도시가 외연 확산을 하는 거를 방지하고…….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한동수 위원   도시 외곽부 완충 그리고 보전 공간인데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규모를 3만 ㎡에서 5만 ㎡로 늘렸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경관지구는 어떤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경관지구는 해안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용도지역보다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구를 말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 또한 완화됐는데, 건축 연면적 합계 1000㎡에서 건축물 동별 연면적 1000㎡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건축물 연면적 총합계가 1000㎡였는데 이제는 건물 1동만 해서 1000㎡로 확대된 거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엄청 크게, 2배, 3배 넘게 증가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지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경우 50%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붙었습니다. 맞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이로 봤을 때 경관지구 해안변 쪽에 연면적이 지금보다 훨씬 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계속 나온 얘기가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이 완화됐지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제외하고 도로 너비에 따라 주택 호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6m 이상 도로폭을 가졌을 때 1필지당 30가구 미만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가구 미만까지 확대됐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콤팩트 시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할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콤팩트 시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기준에 부합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 일단 이번에 한 거는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면서 지역경제 숨통을 틔워 보자는 취지로 했고요.
   당초에는 15건 의견제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3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을 허용해 달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도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러한 것들은 녹지지역, 저희들이 말하는 보전 정책과 맞지 않아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세 차례 TF팀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겁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건축·건설경기 부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해서 건축·건설경기가 얼마나 부양될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거 했다고 해서, 외곽 지역 건설 기준 완화를 했다고 해서 건설업에 얼마나 큰 효과가 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건 오히려 행정에서 건설업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사게끔 만들 수 있어요. 건설업자분들이 경관지구, 자연지구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개발업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안 이유로 담아 버리고.
   그리고 이걸로 지역경제가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수 위원   일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에 얼마나 큰 효과가 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주도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규정들이 전국 규정보다는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동수 위원   당연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관지역, 자연녹지지역…….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 기준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돼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주도랑 경기도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전부는 아니지만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기준 같은 것을 완화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외곽 지역까지 풀어야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역 수직적인 확대, 그다음 콤팩트 시티 조성,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외곽 지역까지 이걸 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콤팩트 시티로 인해서 제주시가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풀어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주도가 2040년까지 콤팩트 시티를 기본계획으로 조성하겠다. 그 시점에서 그러면 그 기준과 철학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지 외곽 지역까지 풀어간다고 하면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건설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근거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우리가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 같은 경우도 콤팩트 시티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같은 데 가 보면 집중 개발하는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자연적인 가치를 보전해야 할 곳은 아주 엄격하게 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세운 최초 계획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콤팩트 시티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읍면에 소외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치적·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개발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콤팩트 시티로 절약된, 그리고 확보된 자본을 갖고 외곽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방식은 외곽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주거복지, 복합개발 같은, 또 농촌·관광·환경 이런 것들을 결합한 소규모 지역 특화사업 유도 같은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 환경기여보상금, 세제 혜택, 장학금 지원. 하여튼 보전 가치에 대한 ― 그분들에 대한 ―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콤팩트 시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콤팩트 시티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도 소규모 단위의 콤팩트 시티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경관지구, 자연녹지지구 전체 다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콤팩트 시티로 발생하는 자본을 갖고 외곽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소외감이 안 들게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한동수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가 외연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도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아까 말씀한 게 일본 도야마시입니다. 다양한 콤팩트 시티. 설계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신용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희들이 추자도 현장방문을 가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자도 동의안 올라온 게, 파제제 230m를 양쪽으로 연장하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기존의 파제제가 있습니다. 파제제를 양쪽으로 100m, 130m 연장하는…….
○위원장 정민구   연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일단 추자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 항내 파고가 지금 현재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아, 그래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태풍 말고도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항내에 정온도가 유지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제제 연장을 통해서 정온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탑동에 보면 파제제가 있잖아요, 라마다호텔 앞에.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중간에 보니까 조류가 없어 가지고 모래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만약에 연장했을 때 항 자체가 수심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저희가 수치모형실험을 했는데 수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230m 연장했을 때 어쨌든 조류가 빠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추자항 내에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조류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러면 수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내용이 없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잠시만요.
○위원장 정민구   예전에 보니까 추자항에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친 적도 있고,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것은 ‘여’라는 암에 부딪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는 일부만 준설을 하고 해경부두…….
○위원장 정민구   준설 계획도 있긴 한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해경부두가 만들어지면 전체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만약에 파제제를 230m 양쪽을 넓혔을 경우에 어쨌든 추자항 내 수심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위원장 정민구   모니터링을 몇 년 하실 건가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일단 사후 5년간은…….
○위원장 정민구   5년?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어선이라든지 여객선이 접안할 때 수심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선회장이 보니까 추자항 내로 들어가지 않네요. 밖에 선회장을 만드네요. 준설도 추자항 내가 아니고 외곽에 계획하고 있네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선회장도 추자항 항계 내에…….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추자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네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선회장은 해경부두가 만들어지면……. 해경부두는 해경의 선박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선회장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추자항에 들어가는 어선이라든지 여객선은 이 정도 규모의 선회장은 필요 없고 기존 항내에서 충분히 선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제가 보건대, 수심의 문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저께 저희들이 서귀포 갔다 왔잖아요. 연산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든 느낌으로는 고민의 흔적이 너무 없다. 그걸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환경유역청이라든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라든지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그쪽에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라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공사는 해야 하겠는데 보호 방안을 많은 분들한테, 전문가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공사 착공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연산호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정원 관련 조례는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왜 갑자기 이 조례를…….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서 토론회나 이런 걸 쭉 해 왔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작년에 준비하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입법예고 해서 오늘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3조에 보면 주제정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탄소중립 모델정원 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제8조에 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가 장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 내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장려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이지만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민간정원의 개방.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민간정원…….
○위원장 정민구   도지사가 개방하라고 하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있는 게…….
○위원장 정민구   이런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게 맞아요? 8조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 모델정원, 이게 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광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탄소흡수량이 뛰어난 식물을 심는다든가…….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어디다 이걸 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이게 애매모호해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장소는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좋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는 다 식물이 잘 자랍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한뼘정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탄소중립 모델정원 이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디다 하실 건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게 봐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만약에 정원을 조성해요. 탄소중립 모델정원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라면 자생식물인 황근을 심는다든가 갯대추 심고, 탄소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나무들을 심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정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간의 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다 조성할 수 있거든요, 정원에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버리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 공간에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정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개인 재산에 정원을 꾸밀 수도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무 데나 만들 수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디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목원·정원법에 공동체정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위원장 정민구   그럼 그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가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국가에서 정하는 정원이 있고, 그다음 지방에서 정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주제정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한 게 탄소중립 모델정원이고 한뼘정원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어떤, 어떤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하려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기후 위기에 따라서 도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정원을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도시민의 쉼터 역할도 하고 그리고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도심지 빼면 다 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어떤 역할인지 제가 궁금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물론 제주도 자체가 정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약간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도시민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지원을 보니까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정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민간에 장려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리에서 그냥, 간단한 거라서.
   지금 BRT 노선 있잖아요, 서광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거기 보면, 그 도로를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광양사거리랑 서사로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동서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기를 2시간 정도 보니까 유턴 차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하면 전용차로 빼고 1차로로 오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일반차량 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유턴 자리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좌회전하고 같이 동시 신호.
○김기환 위원   예. 그래 버리니까 일반사람들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피턴에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버스 전용차로에 세우는 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 신호가 먼저 켜지고 그다음 일반차로의 직진 차선이 켜지고 그다음 좌회전 차선이 커지는데, 거기에 유턴하는 차량들이 세워서 택시기사님이라든지 버스기사님이라든지……. 교통이 엄청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정확하게 2차로 도로면에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돼 있고, 1차로에서는 버스, 택시가 정차 금지구간을 지켜서 하게 될 경우에 유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수십 번 그랬거든요, 신호마다. 한두 분이 그렇게 막아 버리면……. 기사님이 그 도로에서 내려서 “전용차로인데 차를 왜 여기 세웠냐?” 하면서 다툼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거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차 금지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버스 대다수가 끝까지 가서 세웁니다, 유턴 차선 있는 데까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시행 초기에 정차 금지구역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6월 2일 날 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를 세워 버리면 유턴하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선에 있는데 유턴을 못 하니까 가만히 있게 돼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원문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거의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입법예고 중이었던 정원 조례안이 곶자왈 자연정원이 포함되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치 않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수목원·정원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정원이 2개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김기환 위원   그다음 탄소중립 모델정원과 한뼘정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제주도와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원들을 잘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뼘정원 같은 경우 도심지나 마을 자투리 공간 이런 데 도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해서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한뼘정원의 시설 기준을 보면 면적이 소규모, 그러니까 100㎡ 이내로 돼 있거든요. 100㎡면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말 그대로 저희가 기획한 의도는 도시의 활용되지 않은 소규모 땅에 정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해서 100㎡라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 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 내에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정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100㎡이 넘어 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투리 부지 같은 경우 접근성이 높은 정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면적 기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100m 이상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김기환 위원   100㎡.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00㎡.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단 도심지의 좁은 공간에다 만들자는 의도인데 한번 해 보고 이용자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시설 기준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상위법을 잠깐 봤습니다. 수목원·정원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정원의 종류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중에서 한뼘정원과 아주 유사한 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공동체정원인 것 같더라고요.
   시설 기준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공동체정원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100㎡가 넘어도 가능하거든요.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마을 소유 땅이라든지 이런 게 100㎡ 조금 넘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려면 100㎡ 이내로 하든가, 아니면 법에 있는 공동체정원을 하기에는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내를 한뼘정원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정원은 민간인이 규모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제한된 틀 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정원 조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00㎡ 이내로 작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이 제한 때문에 못 할까 봐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고.
   다른 지역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한 사례가 있나 보니까 속초시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200㎡ 이내 자투리 공간에 녹지공간과 쉼터가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면적 기준을 약간 넓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먼저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기준도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완화되면 물론 시행사라든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 단독주택도 보니까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법」에서 주택사업 승인 시 도로 기준은 300세대 미만은 6m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30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강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말고 지금 현행대로 가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완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규제 내용도 보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요. 지금 법에서는…….
○김황국 위원   어쨌든 법보다는 과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죠. 법보다는 좀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너무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낮추자는 취지죠.
○김황국 위원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현행대로 했을 때 현재 법보다 강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의 원활한 주거 행위 내지는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완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은…….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도 읍면지역에 한해서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은 6m 도로만 확보하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놔두고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보행로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차도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읍면지역만 한정한 거를 동지역까지 풀어서 공동주택 50세대 미만으로, 한 75% 정도 확대를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분양받고 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논쟁하는 것보다도 제도 개선할 때 좀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어쨌든 자연녹지라 하면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개발보다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 규모 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사실 원도심 음식점들 공실 많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외곽지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원도심의 음식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주도가 관광지이니까 다양한 유형의 음식점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에 대한 규모 제한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데 제주도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 관광식당업은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 음식점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하수처리장을 꼭 연결해야 건축 허가를 줬던 때에 이걸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서 했던 건데, 반대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쩌면 자본이 많은 외지 사람들이랄까 규모가 큰 사업체는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좀 형평에 맞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은 규모의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 미만이라고 하면 한 15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확장하는 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게 되면 500㎡ 미만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대규모 음식점은 안 들어오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150평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150평이든 500평이든 1000평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2종 일반음식점 중 관광음식점은 지금 허용되고 있고 일반음식점 이것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개정하는 것보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위원장 정민구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꼭 필요한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유발…….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경광등을 켜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할 거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저녁 시간대는 거기에 주차를 해서 경광등을 켜놓고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도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낮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좀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누웨마루거리에 방범 초소가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근데 술 드신 분들, 주취 폭력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순찰차가 있다고 해서 뭐 할 걸 안 하고 그럽니까?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출동하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상주차장에 그 부분 불필요하게 쓰일까 봐 하는데 저희가…….
○양경호 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대와의 거리, 그리고 선정한 후에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걸 해 버리면, 한 번 지정해 버리면 다시 폐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취하시키는 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신중히 접근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승아 위원님, 조금 뒤로…….
   (장내 웃음)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양경호 위원   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및 자구 수정 관련해서, “정면부 길이”를 ‘건축물 최대길이’로 용어를 변경하는 그 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면부 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의가 정확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정면부 길이 정의가, 행정시에서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면부의 길이가 어디냐?” 혼선이 오는 모양입니다.
○양경호 위원   전면입니까, 정면입니까? 똑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정면입니다. 정면. 앞에서 보는 거. 앞에서 보는 거라서, 그러면 도로를…….
○양경호 위원   출입구가 있는 건가요? 출입구를 얘기하는 건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출입구…….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어서…….
○양경호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거 사용하고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없네요. 여수 한 군데가 정면부라고 쓰고 있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다른 시도는 그런 기준이 없답니다, 지금.
○양경호 위원   이런 자체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행정시에서 건축 인허가하시는 분들이 적용함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 건축물 “정면부 길이”를 ‘건축물 최대길이’로 하면……. 현재 경관지구에서는 정면부의 길이를 20m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해안도로와 그 옆에 난 도로 사이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서 과연 정면부를 어디로 볼 거냐 이런 혼돈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건축물 최대길이’로 하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최대길이’로 변경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다른 조례에는 건축물의 최대길이를 대각선 길이로 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 이렇게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은 「건축법」상 길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길이.
   아,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대각선 길이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조례에. 그러면 3개가 되잖아요. 3가지 방안이 되어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이번 들어온 자구 수정안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 기준이라든지 통일화시키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정면부 20m를 ‘건축물 최대길이’로 변경하면, 건축물의 크기가 400㎡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게 돼버려서,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해안변의 해안 경관지구에서는 지금 50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길이 20m, 20m로 이렇게 지어서 400㎡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층을 지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500㎡까지 허용된다면 정면부의 길이도 그거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저희들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 2층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에.
○양경호 위원   그렇죠. 층수로는 문제가 없는데 바닥 면적이 문제가 있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단장님,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길이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시에 내용을 명확히 짚고 가야지 개정되고 난 후에 추후에 한다면 더 혼란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승아 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대길이라고 하면 건물들이 다 네모반듯하지가 않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네모반듯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 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길이를 산정해야 될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정면 길이는 20m 미만으로 하게 됐거든요. 양경호 위원님은 맥시멈 20m, 2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400㎡까지밖에 못 한다.
○이승아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데 해안변 경관지구에 우리가 500㎡ 미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는 맥시멈으로 해도 못하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2층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이 합목적성을 띠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승아 위원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 가로세로 길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아까처럼 수평투영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을 하기도 하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거는 「건축법」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정리를, 이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
   제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가 얼마 전에 마무리됐는데 어떻습니까, 잘 마무리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환경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언론 쪽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주제가 플라스틱이든 일회용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기존에 분리 배출을 할 때 종량제봉투 지급했던 거를 시범 사업도 하고 도민들이 체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방법들을 만들어 가실 건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 조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은 갖고 오면 봉투로 주고 있는데 티머니라든가 향후에는 탐나는전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티머니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하든 편의점이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지출하고 싶은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래서 113개 제주시 것 다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가 강화되면 아마 충전식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탐나는전으로 하게 되면 포인트로 주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캐시백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 포인트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자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이 조례 통과되면 본격적인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체감해서, 세계 환경의 날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분리 배출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BRT 관련해 가지고, 지금 BRT 가능한 버스가 몇 대 운행 중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약 100대입니다.
○한동수 위원   100대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대가 필요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앙차로를 다니는 차가 있고 가로변 차로를 운행하는 100번, 200번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양문형 고상버스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한 253대 정도…….
○한동수 위원   253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이 253대가 다 양문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버스는 3차선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 말에는 도심 급행버스는 양문형버스로 교체돼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터미널부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는 양문형버스 정차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차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공항 방면은 중간에 두 번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구간은 3차로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3차선이랑 버스중앙차선 이용해야 되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럼 253대를 바꾸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버스를 그냥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버스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차량을 대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뭐 고상형 양문형버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그게 한 2027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 상당 부분 도래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028년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시외버스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외버스가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시외버스가 지금 이 상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일단은 차가 엄청 막힌다. 버스 전용차선이랑 3차선을 버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막히면서, 용천마을에 예전에는 시외버스가 섰는데 이제는 용천마을 정거장에 안 서고 터미널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를 갈 경우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없앤 이유가 3차선까지 시외버스가 다니면서 차가 막혀서 그렇게 한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중앙차로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정류장을 정비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수 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분들이 서귀포 가려면 당초에는 용천마을 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서 터미널까지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가시기엔 정말 불편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용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타고 계시고. 지금 현재의 정류장에다가 정차하는 부분들, 지금 버스 베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서사로사거리부터 정류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대만 들어와도 신호등 사거리에서 차가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밑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가로변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정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천…….
○한동수 위원   지금 1차선, 3차선을 동시에 버스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말씀은. 가로변 버스 정류장을 옮긴다는 거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로변 버스 정류장을 동쪽으로 조금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용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한동수 위원   일단은 생긴 거를 제가 없애라 그렇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아까 교통 체증 말씀하셨는데 일반차량 양방향 평균을 한 달 치 봤습니다. 근데 33%가 빨라졌습니다. 일반차량도.
○한동수 위원   일반차량이요? 어떻게 그게 빨라졌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반차량이 빨라졌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일단 한 달 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광로 차량 통행 자체가 한 8%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신호 주기에 대한 정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다른 도로로 가는 거지 그것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연삼로가 대체 도로가 되는데 연삼로도 3%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월, 6개월 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만 풍선 효과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
   근데 이게 일부러 차를 막히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죠? 개인 차량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럴…….
○한동수 위원   행정에서는……. 그런 오해를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일부러 차 막히게 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는 절대……. 전체적으로 하면서 승객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운전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추진되는 거를 제가 막지는 못할 거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이거는 진짜 단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5분 도시에,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또 공업지역 이것까지 다 하시려면 좀……. 조직 개편 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미안해 가지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괜찮습니다.
○한동수 위원   화북공업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지금 완전 무산된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종전에 화북공업지역 내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공업지역 이전 부지를 같이 검토하게 됐는데, 후보지 2개소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계획 용역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본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북공업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가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는 장기 과제로 하고 거기에는 금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 저해 용도 시설이라든지 첨단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화북공업지역을 첨단 미래 전략 산업,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등 계획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화북공업단지에서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한동수 위원   제주도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거 이전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여기 입주된 사람들이 안정되게 입주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기본계획 보면 미래전략 사업 유치, 신흥 산업 업종 중심으로 활성화 유도,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등 확보 계획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장기적인 과제들이거든요.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금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하고.
○한동수 위원   예.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흥 산업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어떤 쪽에다가 어떤 분야를 유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어느 방향에다가 투자를 한다, 어느 쪽에 세제 혜택을 준다, 어떤 분야를 키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그리고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아니면 확실하게 이전을 확 해 버리던가요.
   행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주십사,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갈팡질팡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보지를 했는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하도록 2023년도에 제정됐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늦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한동수 위원   그거는 너무나 행정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위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대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것보다도 정말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입주한 기업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 잘 수렴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래 중앙차로제 설계해서 집행할 때는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하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자가용 타시는 분들 어렵게 하는 게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 그것은 BRT 자체가 대중교통에, 그러니까 한정된 도로를 대중교통에 일정 부분 할애해 주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좀 힘들게 하고 버스 타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앙차로제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한 거고요.
○위원장 정민구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뭐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서광로 BRT 사업 예산이 언제 통과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 예산은……. 동광로는 작년에 했고요.
○위원장 정민구   작년에 통과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작년에…….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저도 확인을…….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서광로는 2022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2022년도예요, 서광로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동광로를 우리 2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논분화구 용역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요구해서 한 건가요? 용역을. 그건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자 한 건 맞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잠깐 내용을 봤는데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용역하면서 중점을 뒀던 게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민구   지역 토지주들은 행정에서 매입하기를 원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근데 매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는 못 합니다. 핵심 구역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외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대 전체를 매입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돼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매입을 안 할 거면 토지주들의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 토지주들이 거기 개발행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그렇게…….
○위원장 정민구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거기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할 수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매입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계획에 보면 단계적 매입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주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무슨 사업 하시려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기본……. 아까 용역에 담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업 내용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어쨌든 저는 하논분화구에 대한 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주도 예산으로는 안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지 제주도 예산으로 이거 감당 못 할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도 저희들 예산만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업들을 보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언론 타이틀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달 전쯤인데요. 5월 13일 자 보도내용인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수의 언론이 이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곶자왈에 각종 폐기물 더미가 쌓였다는 건데요. 곶자왈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폐기물이 방치되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폐기물 무단 투기된 현장을 2월에서 3월까지 조사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읍사무소에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했다 이건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정에서 무단 투기 사실을 알고 있지만 2개월 넘게 방치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변명입니다마는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다 처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점을 인지하고 5월 30일에 중산간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곶자왈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 폐기물이 무단 투기돼서 방치되고 있다면 곶자왈 환경을 보전한다든가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의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라든가 재배정을 통해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17조에 보면 도지사는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 물론 보호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이라든지 공유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곶자왈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 타이틀이 나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에 속해 있든가 아니면 그런 투기가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 공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야기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서 조금 더 심사를 하자 했는데 김기환 위원님과 송영훈 위원님이 그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 조례안 제가 하자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특히 양경호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만 과장님. 아니, 들으시면 됩니다.
   연산호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송영훈 위원님이 과장님을 믿고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예,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살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의사일정 제14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이유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류코자 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역경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자구수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통과되더라도 후속작업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시겠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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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고선애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도로관리과장    고영훈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해양수산국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하수도부장    김형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주택도시사업본부장    김군홍

○기타참석자    

•    (주)도화엔지니어링상무    감병근
•    (주)아라기술이사    조무경
•    (주)서영엔지니어링전무    원종필
•    (주)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곽성수

○기록    

•    김옥분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