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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6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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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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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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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행정의 재정 건강 상태와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제주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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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고영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저희 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탄소중립과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제주도민의 민의라 생각하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정민구   류일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구원 전 직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언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65일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교통, 주차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교통, 주차환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환경 가치를 존중하며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서귀포시 환경, 녹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언제나 고민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 1조 5143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5297억 7800만 원, 수납액은 1조 4290억 27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9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87억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4%로 전년도 92.3%보다 1.1%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2조 1759억 15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45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22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의 경우 환급액 발생을 줄이고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정리 보류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의 경우 집행률은 전년 대비0.8% 저조하고 집행잔액은 147.7% 증가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더불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예비비의 연례적 집행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5월 9일 시범 개통이 됐고, 지난 13일인가요? 개통식을 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달 좀 지났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얼마 전인 6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BRT의 정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용주행로 ― 간선급행버스체계 ― 교차로, 정류소, 전용차량.
   정류소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수평 승하차, 사전 요금 지불, 스크린도어 등을 제공하는 정류소.
   이 중의 하나라도 지금 현재 섬식정류장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수평 승하차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급 BRT, 최고, 최상급의 BRT의 개념이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뒤에 Super BRT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도화’인가요? 여기에서 용역했죠, 작년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설계 기준과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섬식정류장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53건인가요, 57건? 민원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합된 민원 내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김황국 위원   전화 같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전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탑승 장소가 헷갈려서 불편하다, 도로가 막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원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 가장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추월 차선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1차선, 3차선을 버스가 점용하고 있어서 일반차량은 2차선만 주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적인 구조 여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차로와 3차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3차로에는 버스…….
○김황국 위원   어쨌든 3차로도 버스가 왔을 때는, 버스가 멈춰 버리면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버스정류소의 이격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정류소 이격거리 한 500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적인 거리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잡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시내버스는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300m 간격을 띄기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은 3.1㎞에 6개. 단순하게 했을 때도 500m당 한 군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악화돼 있다는 게 현재 섬식정류장의 노출된 문제점인데, 인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RT 같은 경우 정류장 설계상 기존과 같이 200m, 300m 이렇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사회적 취약자들이 섬식정류장을 이용하려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약자분들께서 버스를 타시는데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 중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용천마을과 관련된 겁니다. 용천마을은 200번대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을 가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야 하는데 ― 그 중간에 있는 정류장이라서 ― 거기가 빠지면서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큰 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세세한 민원까지도 얘기를 듣는 입장이라서, 이게 개선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중앙로 상대식 BRT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정류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에 대해서 안내요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6월 27일까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안 남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얼마 안 남아서, 주로 저희가 추가로 듣고 있는 부분들은 관광객같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아직 상존해 있어서 터미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20일 정도 연장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정류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섬식정류장이라는 개념이 육지의 사례를 보면 선진화된 버스요금체제를 도입하는 게 어찌 보면 목표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제주도는, 사실 저도 봤는데 지금 현재 정류장 안에서 대기했다가 버스가 오면 나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다시 탑승해서 태그하고.
   저는 이게 기본적인 오픈형 정류장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대기했다가 나왔다가 또 태그하고.
   그리고 당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BRT의 정의, 도입 배경을 보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기존의 가로변 정류장도 마찬가지로 대기하다가 탑승하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똑같은 형태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예. 그건 일반적인 버스 승하차 체계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토론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몇 가지가, 사전에 용역했던 엔지니어링의 총괄 책임을 맡은 분이 발언했던 내용 혹시 기억 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때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 당한 부분은 서광로 구간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동광로 부분에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험식으로 해 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셔 가지고 조금…….
○김황국 위원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용역이 허술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해 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하면 개선할 수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발언하신 전무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말씀하신 것이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설계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예측하고 보완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개통 후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개선점들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버스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전용차로가 있고 동의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게, 교통정체는 늘어난 게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
○김황국 위원   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들이 정체, 지체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가 봤지만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빙 현상, 그러니까 직진해서 우회전할 때 그때 차로가 짧다 보니 버스들이 그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힘들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체계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월 차선도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일반적인 차는 2차선 내지는 3차선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게 지금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인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빙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에서 시청 방향,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향 그리고 서사로 사거리에서 보건소 방향, 그렇게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부산시에서 우회전 차로 도입에 대해 제안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 사례를 한번 보고 제주도에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데이터는 진짜 객관적으로 오픈을 시켜 주셔야지 이거는 저는 솔직히 신뢰가 별로 안 가거든요.
   제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 열다섯 분이 근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마흔다섯 가지가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보다 더 심도 있고 꼼꼼하게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범 사례도 보면 아홉 가지가 있어요.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섯 가지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라고 하는 것이 큰 사업, 몇백억, 몇천억 이런 사업들만 해서 우리 제주도가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틈새 예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받아온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보니까 간판 개선 사업 1차, 2차 해서 9억이 넘을 것 같고. 또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해서 이것도 한 1억 5000쯤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국비 사업을 받아옴으로써 우리 제주도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무래도 지방 재정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의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이 기금을 받아와서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도의 건축경관과도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국비 사업만이 국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잘한 사업들도……. 이거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한 12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송영훈 위원   6개월 이상 운행하는 정기편 국제 노선 중에 손실 노선에 대한 운임 수익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해 보니까 한 7500만 원.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7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송영훈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주항공에 제주-시안 노선 개설이 있었는데 그때 보잉사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제 항공노선 확충을 지원하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관심도 많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세안+α 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전년 대비, 1월에서 4월 사이가 1분기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국제선 편수가 어느 정도 늘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일단 6월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제선은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1∼4월 제주공항 운항 편수가 7.3% 감소했어요. 그리고 여객은 10%. 감소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은 더 줄어들었겠죠, 아마. 지난번에 5만 1120편에서 4500편이 감소해서 5만 편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제선은 조금 증편이 됐어요, 찔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국제선은 너무 과도하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무안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국내선이 항공편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축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하계 시즌은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좀 감소는 하지만 5월 이후에는 임시편 증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돌리시면 안 된다. 물론 기업들이 이윤을 쫓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은 줄이고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국제선으로 비행기 편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항공편 증편에 대해서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다른 항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항공사 의견들도 보면 앞으로 7∼8월 성수기나 이런 때는 제주 기점 노선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내선이 감소되다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딥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주도 관광객들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죠. 수도권에서 제주로 향하는 김포 노선,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1만 3739편에서 1만 2418편으로 이것도 9.6% 감소했어요. 이용객 수도 249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한 11%가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국내선 중에서도 제주 관광의 핵심인 김포-제주 노선 한번 봐 볼까요? 이것도 9.6% 감소했어요. 이용객 수도 249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11.2%가 하락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 제주도는 접근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단장님이 뭐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주도 관광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려면 일단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럴 거면 단기적으로 그분들 항공권 할인이라든가 성수기 때 특별기 한두 대 띄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운항 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제주 관광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도와 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해 가지고 항공사나 아니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장님, 요즘 어디 육지부 나갔다 온 적 계십니까, 혹시나? 비행기 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몇 시쯤 비행기로 갔다 오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출장 갈 때는 보통 오전 7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가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월 시즌 이후에 갔을 때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단장님은 가실 때 수하물이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없죠. 수하물 창구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수하물 창구에서 가방을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공항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도 요번에 3시 40분 비행기를 타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저도 짐이 없긴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듣고 수화물 부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니까 ‘저분들 언제 짐을 다 부치고 언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화물 하는 쪽에 직접 점검이나 이런 거는…….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화물이 아니라 수하물 부치는 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러니까 수하물 부칠 경우에는…….
○송영훈 위원   바로 입구 옆에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거는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1월부터 쭉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누가 그걸 확인 못 했다라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공항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2시에서 7시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니까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또 건의를 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항 편수 늘리고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일단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주도는 버스로 방역합니까?
   (장내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웃으며)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안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양경호 위원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혹시 이 버스와 관련해서 제보나 신고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 관련해서는 뒤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이 있다라는 전화들은 가끔 받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만약에 받으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저게 실제로 매연인 경우가 있고 요소수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사한 사례를 들었을 때…….
○양경호 위원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들어온 부분들 연락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비 불량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정비 불량이라기보다는 차령이 노후되면서…….
○양경호 위원   차령이 지금 11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0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10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저게 급행 노선이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급행입니다.
○양경호 위원   급행버스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저게 지난주에 촬영된 거고. 제가 이틀 전 토요일 저녁 한 7시경에 노형119센터 앞 사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한쪽 편에 세워서, 똑같은 버스예요. 빨간 버스. 뒤의 엔진 열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화면도 있고, 또 차를 옆에 세워 있는 게……. 똑같은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행버스입니다. 고상버스.
   지금 탄소중립이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 저런 버스가 다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요소수의 기화 빼고 내연기관의 차령이 오래돼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저 정도 되면 기사도 분명히 백미러를 보고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건데, 저게 예를 들어서 서귀포까지 가는 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저기 공항로입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로에서 저렇게 해서 버스가 다닌다는 게, 방역을 하는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꼭 조치를 취해서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버스가……. 지금 뭐 고급화한다고 하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웃으며) 고급화는 정류장.
○양경호 위원   (웃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전수 확인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도 양문형 버스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13일 날 제가 개통식 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도 뵀는데.
   저는 개통식만이 아니고 그 전에 공사할 때부터 몇 번 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민들이 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경험도 할 겸 해서 갔는데, 어쨌든 초반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차선도 개선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좀 개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섬식정류장을 지나면 무조건 굴곡 차선이지 않습니까? 평행선으로 가다가 섬식정류장 들어가면 바로 꺾여 가지고, 차선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어쨌든 지금 개통을 해서 도에서 내놓은 자료는 버스 출퇴근 시간이 43% 단축됐다 이걸 홍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주도 버스가 너무 늦어서 불편하다고 한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같은 경우는…….
○양경호 위원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이동에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경호 위원   가변차로 한 후에도요?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버스 이동 속도가 개선된 거는 가변차로로 이동하고 있는 구간에 같은 시간대에 잰 겁니다. 가로변 차로에서 43%가 향상된 겁니다. 가로변 차로를 안 했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쨌든 중앙차로에 섬식정류장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택시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택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아시네요, 국장님. 택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택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긴 합니다. 버스기사한테 좋아졌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사안이라서…….
○양경호 위원   지난번 토론회 6월 10일인가?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버스기사 한 분이 그 토론회 때 나와서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속도가 증가됨에 따른 사고 위험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도 했고, 과속으로 속도가 증가돼서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상관이 없는데 왼쪽은 버스기사 뒤편에 있는 문 하나로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왼쪽으로 승하차를 할 때는 좀 지체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또 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가 여러 대 들어오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추월차로가 없어서 앞에 차가 가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도 굉장히……. 양문형 버스라서 좌석 수도 줄어들었고,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BRT 관련해서, 그거는 섬식정류장하고 양문형 버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BRT 구간은 어차피 버스들이 다 그 차로를 쓰기 때문에 차 물림 현상은 어느 BRT나 다 나오는 부분이지 섬식정류장이고 양문형 버스라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개통식 날에도……. 섬식정류장을 봤는데, 터미널은 어쨌든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냉방시설이 돼 있는데 사람들의 진출입이 많다 보니까 냉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당초에 삼식정류장 도입하고 양문형 버스 할 때 사전 결제 시스템하고 스크린도어로 해서 바로 탈 수 있게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게 전혀 도입이 안 되고. 앞서 얘기했지만 버스가 오면 승강장으로 별도로 나와서 타는 문제.
   결론적으로는 섬식정류장만 고급화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날도 거기 누구 한 분이, 지역주민 한 분이 “카페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카페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카페같이 쾌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쾌적한 건 좋은데, 쾌적하다고 하지만 섬식정류장이 불편하다는 도민들이 많은데 국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하루에 몇 사람한테 ― 도민들한테 ― 듣습니다. “저거 왜 했냐? 저거 뭐 하러 했냐?”라고.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자꾸…….
   물론 환경도시위원회에 있고 도의원이다 보니까 항의 내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문제점들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약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개선해서 기왕에 한 거니까 ―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냉방은 지금 하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오픈해 놓은 상태고요. 하절기가 되면 문을 자동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선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태그 정보가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300번·301번을 타는지, 400번을 타는지 이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미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불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시행 한 달 됐거든요. 시행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든 혼돈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울에도 양문형은 아니지만 섬식정류장 있는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양경호 위원   못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서울 출장 안 다니십니까? 저는 여러 군데 봤습니다.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양문형 버스가 아니고 한쪽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제주도가 설치한 섬식정류장 수준 정도의 정류장은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거는 상대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하고 있는 섬식정류장을 하려면 양문형 버스는 당연히 필요하고, 만약에 서울에 그런 섬식이 있다면 아마 팔자형으로 꺾어 들어가는 형태의 차로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차로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미납 관리도 중요한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예 부과조차도 안 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도에 걸쳐서 서귀포시에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이거를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직접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몇 가구를 전수조사 하신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2023년, 2024년만이 아니고 2021년도에 상수도 부과율과 하수도 부과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직원들 한 28명이 분담해서 현장 조사를 다 했고. 그 내용을 가져서 2023년도, 2024년도에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 우리 직원 9명이 같이해서 했는데, 총 1만 1496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2023년, 2024년에는 저희들이 921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부과됐던 개소가 몇 개였던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미부과됐던 게 한 6000…….
○이승아 위원   지금 자료로는 8000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83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8000개소를 다 확인하신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승아 위원   해서 거기서 몇 퍼센트를 부과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세수를 확보한 가구가 2912가구.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8000 이상인데 2900이면 또 6000개소 정도 ― 5000개소 이상 ― 차이가 나는데 그건 또 뭔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부분은 저지대에서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농축산용이 있는 이런 부분,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어서 필요가 없는…….
○이승아 위원   됐는데 누락이 됐던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미부과 대상들이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는 미부과 개소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미부과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세수 확보를 한 3억 원 이상 새로 하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주시보다 가구 수도 적고. 제가 보기에 제주시 같은 경우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볼 때 하수처리 구역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규 편입돼 가지고 연결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승아 위원   어떤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처리 연결 허가가 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이승아 위원   보고가 돼서 어쨌든 부과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처리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 버리면 그게 폐쇄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승아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8000개소 이상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도 2024년 1월에 하수도 요금 미부과된 1623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이승아 위원   전체 미부과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인데 1623개소라고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전체는, 상수도요금 부과 수용가는 6만 8000개소 되는데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 제외되는 게 아까같이 농수축산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승아 위원   농수축산용이나 개인정화시설을 제외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 2358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미부과된 게 1623개소가 됩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시는 8000개소인데 제주시는 1600밖에 안 된다고요? 아닌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은 동지역에 처리구역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연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1623개소에 대한,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상수도 부과된 거에서 아까 말한 개인하수처리장이랑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1600개소밖에 안 나온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1623개소인데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160건 정도가 미부과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 자료 같은 경우는 상수도 부과를 해서 제외돼서 하수도 사용을 부과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600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600개소 정도만 해서 거기서 미부과된 160개 정도는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부과해서 저희들이 1억 1900 정도 추가로 징수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하면 거의 1만 가구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주시는 어쨌든 미부과되는 데가 지금 1600개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게 160개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제주시 전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왜 제주시가 늦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동지역은 2024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읍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읍면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연결해서 시스템화가 돼야 하는데 어쨌든 업무가 별도로 분업화돼 있기는 하지만 관리를 하고 부과에 대한 책임은 또 행정시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다시 확인을 해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개소들을 찾아서 부과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 이것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모르겠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지나쳐갈 수도 있지만, 가구당 체납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납세를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게 1∼2년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있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시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또 이런 게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에 맞춰서 이 부분도 같이 읍면지역이라든지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읍면에서 했던 시설들,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에서 처리 시설들을 하잖아요. 오수관 연결하면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게 누락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데이터를 갖추는 게, 행정에서 먼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책 마련도 해 주시고 제주시에 대한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저희한테 예산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인 성과들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당초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보다는 10.6%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최종 예산 대비보다는 한 35% 감소했지만 기재부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최종 예산 1796억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 노후관망 교체사업 신규사업으로 8건 요청했는데 이게 7월 중순에 확정이 됩니다. 그거하고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거, 그다음 오라정수장 증설하는 문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상수도 노후관망 교체사업은 K-water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K-water에서 하고 있는데 노후관망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
○한동수 위원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상수도관망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수도관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차집관로 쪽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차집관로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전의 단계에 있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여러 곳에서 유입되는 하수나 오수를 모아서 큰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최종 하수관로지 않습니까?
   혹시 차집관로도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 차집관로 교체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교체가 안 되면 불명수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차집관로가 노후화되면 원인 불명의 불명수가 유입돼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펌프장에서 월류수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겁니다.
○한동수 위원   불명수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더욱 유입돼서 하수처리시설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당연히 토양이랑 해양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PPT 1번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상하수도본부의 차집관로 현황입니다. 제가 주요하게 보고 싶은 게 20년 이상 노후관로입니다. 총연장 373㎞ 중에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47%. 제주시 59%, 서귀포시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관로 정비 조사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없으셔서…….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도 하수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용량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증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명수 문제라든가 토양·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차집관로 정비사업 같은 국비 실링액이 전년보다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인데 이번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2028년까지 콘크리트관 및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완료 예정일을 2028년도 말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28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보니까 2659억 원 정도. 국비가 1349억 원, 우리가 매칭해야 될 게 1310억 원 정도인데,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28년도까지 이런 예산이 다 확보돼서 차집관로 노후관이 교체가 될까?
   매년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오수 유출 사고 및 민원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217건에 달하고 있고 주요하게 서귀포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138건. 제주시 63건, 상하수도본부 16건인데, 제가 걱정되는 게 악취랑 수질, 토양 오염, 또 생태계 오염 등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인 환경가치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 있으실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현실적으로 차집관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28년까지는……. 하수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그 예산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로 중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사실 저희 지역에도 물이 고였는지 아니면 차집관로가 손상이 됐는지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당시에도 제주시에서 즉각 바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렵지만 잘 확보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인데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정부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환경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수도 누수율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하수도는 어떻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하수도는 누수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누수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마땅치 않을 거고 상수도 누수율은 뽑아낸 물이 측정이 되니까, 소모된 물이 측정되니까 하는데, 저는 제주도의 환경 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수 누수율을 관리하고 누수가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 위주로 차집관로를 손보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차집관로 공사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내 동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상수도가 누수됐을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나 파괴 이쪽으로는 연관되지 않을 건데 하수도는 누수가 됐을 때 바로 환경 오염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수율 관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본부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도공기업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더라고요. 경영관리 부분에서 91점으로 9개 광역 하수도공기업 중 전국 1위를 달성했는데, 맞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평가하는데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능력이 있는 곳이니까 누수율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민분들이 분리 배출한 종이, 그러니까 폐지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지난달 도내 재활용 업체에서 폐지 분량을 축소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 폐지 반입에 따른 대금을 적게 내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개월 정도 반입되는 폐지 물량을 고의로 업체에서 줄여서 작성했고, 계근대에 나온 무게를 수기로 적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고, 그다음 누락분 3674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혹시 맞는 내용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환수금액이 3674만 원이고요. 이 업체가 단가매각 입찰 당시, 그러니까 입찰하는 당시에 보니까 낙찰받은 단가가 폐지 1kg당 16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63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163원. 제가 160원으로 나눠 보니까 22만 9600㎏ 정도 됐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언론보도에는 톤수로 225톤 정도로 나와 있었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측정이 되는데, 혹시 축소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현장점검을 가서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고 면담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자진해서 누락한 것을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하여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업체 측의 진술을 토대로 하신 건데, 업체에서 반입량을 작성한 이중장부 같은 게 혹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 반입량에 대해서 업체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하려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소명한 자료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교차 검토한 결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종이가 225톤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3개월간의 양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2개월 동안 민간업체로……. 3개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입된 재활용품 물량은 어떻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거든요. “엄중 경고하고 계량확인서를 제대로 쓰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량확인서를 제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이게 과연 반복이 안 될까요? 저는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입찰단가를 높게 작성해서 그 차액을 메꾸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계량수 확인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찰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의 축소 원인이라든지, 고의인지 실수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 같은 사건이 ― 매각 건이 ― 생길 때 혹시 이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부정 업자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매각 건이 생길 때, 이분들이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의 조치라든지 경고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매각 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분들께서 분류한 폐지를 민간 업체에서 매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행정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초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 많게 책정이 돼 있고.
   경쟁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높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입장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처리 업체의 도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반입 물량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번 경우는 처음이고 또 자진 제출했고, 저희들이 행정의 긴급사항 할 때 협조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현재 과태료 부분은 100만 원 처리한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200만 원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0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기환 위원   과태료가 200만 원이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00만 원입니다.
○김기환 위원   100만 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매각 처리할 때 이게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검사 의견서 5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보니까 2022년 6월에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공공 농정용 관정의 경우에는 실제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민이 아닌 도청이나 행정시, 아니면 농업 부서에서 원수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공 농업용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설, 염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부 계량기가 설치됐습니다. 다만 공공용에서,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환 위원   농업용 관정.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여기서는 계량기 설치 주체가 농업 부서입니다. 농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2026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2028년까지 계량기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 부서에서 관련된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 지하수 원수대금 예산이 본예산, 그다음 1회 추경에 모두 삭감이 되어서 원수대금을 부과해도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체납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기후환경국 물정책과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농업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분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부서 간 협의를 거치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분명 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하수 조례를 개정해서 원수대금을 부과한 취지에 맞추려면 개별 농가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별 농가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계량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공 농업용수를 지급받고 있는 개별 농가에 아직 계량기 설치가 되지 못해서,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해서 개별 농가에 부과를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속도를 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환경 부서와 농업 부서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 그다음 1년의 시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조례 개정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번에 저희들이 안건 심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결산 때 보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 마무리됐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기간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번 달인데, 6월 18, 19 도민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선거 기간이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6월 말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일정을 몇 월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민의견 수렴까지 다 하면……. 도민의견 수렴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더…….
○위원장 정민구   의견 수렴을 6월 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7월 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용역보고서는 7월 말에 나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또 다시 용역을 해야 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1년 정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조례도 용적률을 조금 줄이는 방안,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해서 내후년부터 ― 2027년도부터 ―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7년도에 용역 결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현재 목표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할 때 1종 지구 지역에 대해서 25층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용적률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용적률은…….
○위원장 정민구   그대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대로 현행 조례에서 그냥 정하고.
○위원장 정민구   그대로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고도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공주택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이라든지 자율주택.
○위원장 정민구   예, 알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시급한 분들을 위해서 좀 완화해 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여타 부분을 완화 안 하고 단순히 층수만 완화해 버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적률에 따라서…….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민생경제 활성화라든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왕 완화해 주는 조례 개정안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적어 보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위원장 정민구   보이지는 않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활성화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그리고 재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 2027년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님.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송악산을 우리가 매입을 했고 마라 해상 관련해서 도립공원 용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평화대공원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용역 결과대로 하면 평화전시관, 전지훈련장, 파크골프장,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평화대공원 주변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활주로 주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활주로 주변…….
   국방부 소유 부지 주변입니까, 부지 안에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안에 들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국방부와 우리 제주도가 협약을 할 때,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정민구   건축물 행위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협의할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재협의할 겁니다. 지금 평화외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나…….
○위원장 정민구   파크골프장 가능해요. 그런데 스포츠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대공원 부지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전지훈련은 평화대공원 밖입니다. 전지훈련센터는.
○위원장 정민구   예. 계속 말씀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처럼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야구장 그리고 사격연습장.
○위원장 정민구   야구장은 건축물이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왜냐하면 야구 훈련하는 용도만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야구장 안 가보셨어요? 훈련하는 야구장에는 펜스가 없습니까? 좌석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스탠드가 일부 있긴 하지만 스탠드가 고정된 게 아니고……. 연습용, 훈련용이지 시합용 정식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께서 그렇다라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격장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거는 조금…….
○위원장 정민구   사격장은 뭐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여기에 군부대 24시간 전용 사격장 거의 마무리된 거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안에 건물을 짓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다가 민간인 사격장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상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국방부랑 협의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 시점에는 협의가 안 돼 있는 거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평화외교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지금 평화대공원 사업도 국방부랑 협의가 잘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다시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스포츠타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정읍 지역주민들은 “아, 이게 됐구나. 합의가 됐구나. 공사는 언제 들어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용역과 이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방부랑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국방부랑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근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뻥튀기했다가 싹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게 해방 이후에 도의회에서 계속 요구해도 안 됐던 부분인데 십몇 년 노력해서 그나마 겨우 무상 임대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협의 없이……. 저희들이 먼저 언론 플레이 하고 이후에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좀 접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장님, 저희들이 마련한 용역은 송악산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평화대공원을 연계한 연계축 측면에서 전체적인…….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제가 아까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출발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아마 평화대공원 사업이라든가 스포츠 전지훈련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크게 보면 연계축상에서 한 거고, 중간에 추가적인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저 같으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원래 연계축상에는 있었는데…….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전에 어쨌든 대정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만들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추가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토론회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마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게 저는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겠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공사 들어갈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체육진흥과라든가 평화외교과에서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스포츠 관련 용역 내용이 있는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용역 속에 포함돼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될 만하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용역이라는 게 꼭 저희…….
○위원장 정민구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나 이쪽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이, 강애숙 국장님이 어렵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용역을 한 이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건데, 어쨌든 부서는 체육진흥과라든가 그다음 국방부랑 협의는 평화외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몇 개 부서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협업의 과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잘…….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용역으로 인해 나와서 파생된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질의의 연장선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건데 동광·도령·노형 구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계획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에 동광로 개통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도령로, 노형로까지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이면 끝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내년 말이면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 그러니까 용역안이 대충 나와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기존의 서광로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설계상에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있긴 한데 추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3.1㎞고 나머지 한 7.5㎞ 정도가 추가 개통 구간인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 분들하고 주민설명회 내지는 토론회를 별도로 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서광로 할 때 진행을 했었고요. 동광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령로·노형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들을 듣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지역 분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번이나 했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각 구역별로 한 번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구역별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들은 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 반영이 가능한 것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광로가 어쨌든 완전히 개통됐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했다가 개통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저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러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반영을 안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 10.6㎞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제주시의 중심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광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또다시 3개 구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게 ― 변경을 하더라도 ―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운행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나왔던 불편한 사안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의 빠른 ― 속도 ― 이동과 정시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그 부분 저도 인정하는데 정시성과 속도의 신속성.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노선이 보통 제주시 버스 이용 분담률의 몇 퍼센트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이 노선 10.6㎞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따로 그거를 퍼센티지로 추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제주 버스터미널이 서광로 구간에 있고 모든 버스, 200번대, 100번대까지도 전부 이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승객 수로만 봐도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환승체계가 지금 지하철같이 딱딱 정시에 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간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접촉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구간 이동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만 커질 뿐이지 다른 구간은 오히려 불편함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승 시스템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체계도 이참에 제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정류장 간의 이격거리가 보통 500m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멀어진 분도 있지만 가까워진 분들도 있는 부분이고.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지적했지만 섬식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 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체계화돼 있지 않으면 환승하는 그 요인이 오히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금 있는 노선들이 간선과 지선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간선이지만 지선같이 운행되고 있는 노선들도 있고, 그거는 도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환승하시는 것을 워낙에 어려워하시고 그걸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선이지만 지선체계같이, 이렇게 노선들이 꼬이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선 체계에 맞는 노선을 짜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추가로 나오는 불편함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고급화 사업 자체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편리한 만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한 650억 정도. 맞죠?
   이 650억이라는 그 자체에 버스 교체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체 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단계 서광로부터 노형로까지는 318억 원이고요. 버스 비용이 ― 100대니까 ― 얼추 합치면 600억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하는 그 버스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김황국 위원   서광로 부분에 대해서는 100대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48억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동광로 그리고 도령로까지 하게 되면 한 칠십몇 대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 비용은 포함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71대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의 700∼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얼마큼 많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구심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선이 제대로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빨리 개선돼야 되고요. 순차적으로 할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중에 양문형 버스 도입 예산은 사실 그거 안 하더라도 버스가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 안에 넣는 건 그 사업…….
○김황국 위원   물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총액을 확대해 가지고 효과성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류장에 대해서는 총 318억 원이고, 그거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주문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이번에는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까 마무리 못 해서.
   양문형 버스 도입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내년까지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내년까지 하면 총 몇 대가 들어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내년까지 171대가 들어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100대까지 해서 271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100대 지금 들어와 있고 금년도 도입분이 43대 그리고 내년도가 28대 이렇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양문형 버스 총 271대 도입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71대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합쳐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71대가 동광로, 서광로, 도령로, 노형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구입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추후에 급행버스도 섬식정류장을 거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식 정류장을 없애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정류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류장에 버스들이 들어오는데 혼잡하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혼잡해 가지고 버스 속도가 늦어지면 차로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 사안입니다.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는 어쨌든 우진산전 여기에서만 제주도가 공급받을 계획으로 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로는 양문형 버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나중에 고상버스는요? 고상버스도 양문형으로 해야 섬식정류장에 정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 가장 큰 정책적인 과제인데, 시내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데는 양문형 버스, 그리고 시외를 운행하는 데는 3차로 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차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고상형 버스를 해야 됩니다. 시외에는 고속으로 나가야 되고 고상형 양문형 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시외용은 10년이 도래되는 그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게 도래하는 게 ―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되면 교체 시기가 다 마무리가 된다.
○양경호 위원   2027년, 2028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2028년. 죄송합니다.
○양경호 위원   형식 승인을 또 받아야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형식 승인은 2027년 초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좀…….
○양경호 위원   다 전기차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전기차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는 앞으로 도입이 안 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는 지금 산업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가 수소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한 게 대중교통이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수소의 생산량, 공급량과 같이 맞물려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도입된 수로도 공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경호 위원   혁신산업국에서는 어쨌든 수소 생산량을 늘려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교통항공국에서 버스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도입은 차령이 다 된 차량들은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양경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는 양문형 버스는 우진산전 버스만 도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주도의 전체 버스가 한 800대 가까이 되고 있어서 양문형 버스…….
○양경호 위원   800대에서 양문형 버스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외되더라도 500대 정도…….
○양경호 위원   고상버스까지 하면 한 50%는 차지할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상버스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양경호 위원   한 350대는 될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256대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할 때 253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양경호 위원   아까 내년까지 271대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섬식정류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71대고요.
○양경호 위원   171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양문형 고상버스가 256대입니다. 나머지들은 일반형으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중에 일부를 수소버스로 더 구매할 여력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만, 앞으로 한 3년인데. 그렇죠? 3년 동안 어쨌든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버스 정류장이 동광로 같은 경우 몇 개 세우지는 않습니다, 200번대 버스가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서광로만큼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광로 같은 경우는 버스 터미널이 중간에 떡 하니 있다 보니까, 모든 버스가 그쪽을 경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편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광로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단 동광로까지……. 서광로 했으니까 동광로를 올해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연동부터 해서 노형 쪽의 주민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저한테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해태동산을 넘지 못하게 해라.”
   동광로 한동수 위원님 지역구하고 정민구 위원장님 지역구에 설치가 됐는데 입장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고.
   아, 이승아 위원님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내선 좌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더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줄었는데, 항공사별로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국제선이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 빼 버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제주 노선이 좀 감축됐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국토부에서 올해 지방 내륙노선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지금 항공사별 운송률을 보니까 대한항공만 3.8% 좌석 수가 증가됐고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3.5% 줄었는데, 탑승률을 따져 보니까 작년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우리 도민들도 뭍 나들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국토부에 출장 다니시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양경호 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최근에는 5월에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5월에?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그리고…….
○양경호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국토부도 국토부지만 어차피 항공사 측면에서의 협의가 가장 크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LCC 같은 경우에는 좌석 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항공사 쪽에다…….
○양경호 위원   비행기를 국제선으로 돌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그런 부분도 있는데 LCC 중 어느 항공사 같은 경우 지금은 국제선으로 돌리고 있지만 앞으로 성수기…….
○양경호 위원   그중에서도 제주항공이 많이 줄었어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도.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LCC 측면에서도 앞으로 국내선 증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항공이 줄어든 이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동률 줄이고 정비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항공기 안전 측면에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국제선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까지 확인 못 했는데, 제주항공의 국제선 운항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내선 좌석 수가 주는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요즘 날씨를 보면 폭염주의보가 내리자마자 폭우주의보가 내려요. 12시간도 안 돼서. 왜일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 위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 위기죠.
   갈수록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최근에 제주도의 행사들을 보면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한 플로깅 행사들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제주도 관련 전략 과제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동력을 받고 선도도시로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국장님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저는 어렵다. 계산법도 어렵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도 어렵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 쉽다고 하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요.
○이승아 위원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데요, 국장님.” 했더니 관계 공무원들이 다 쉽게 이해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탄소중립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닌데, 그때 국장님의 답변하고 오늘의 답변은 상당히 다르십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때 직원이라 하면 저희 탄소중립팀을 말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이과 계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산법을 참 쉽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했던 기억이 나서. 어쨌든 오늘은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봤어요.
   보셨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못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국장님은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감축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하지만 배출 또한 같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보니까 계산법들이 어렵고.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무도 심고 탄소중립, 전기차 관련 등 정책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감축이 되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결산서들을 좀 봤어요. 배출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과일 것 같으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혁신, 건설주택국.
○이승아 위원   예, 건설. 특히 도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관련 냄새들이 막 나고. ‘아, 저건 분명히 CO₂라든지 관련 온실가스들이 발생되겠구나.’라고 와닿죠.
   근데요, 계산법을 안 보고……. 계획이랑 실적이랑 이래서 이만큼 배출된다, 이렇게 감축된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2024년도 감축 결산서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 거를 조금 보다가 지금 건설과를 보는데, 올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획과 결산 배출량이, 환산량이 똑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산 집행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계획 대비…….
○이승아 위원   그럴 거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집행량을 봤더니요 90%를 집행하든 62%를 집행하든 10%를 집행하든 계획과 배출량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관련 부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업별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연도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60%밖에 안 됐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과 결산에 대한 배출량이 똑같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탄소 배출, 아까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은 IPCC에서 인증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저희들이 산출량을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데 결과가 똑같…….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를 보고 제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물량에 따라서…….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만큼 배출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만큼만 배출돼서 공사를 스톱한 건가?’
   제가 다 표시를 했어요. 0.9% 집행을 했는데도 배출 계획과 결산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예산제를 형식적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잘 안 돼서 막 지적을 당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제주도도 또 발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행정에 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계산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감축보다는 발생에 대한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를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계획서도 하고 결과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도 ‘아,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맞나? 부합되는 건가?’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되고,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제주도는 발 빠르게 잘해 왔고, 또 우리가 선도도시로서 새 정부에 발 맞춰서 동력을 얻은 이 시점에서 제주도에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좀 챙기고 가야겠다.
   지금 마무리는 안 됐지만 결산서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시행과정 중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으로도 제가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원래 서광로만 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서광로만 93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93억.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다는 건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집행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집행한 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정도쯤 됐는데 맞을까요? 확인 부탁…….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93억보다 초과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120억 정도쯤 된 것으로 들었는데.
   원래 인도 폭을 더 축소하고 수목을 뽑겠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게 상대식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 폭을 최대한 유지하고 그다음 가로수도 남았는데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받은 자료에는 74억 40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74억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서광로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인도 폭 때문에 줄어든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인도 폭이 줄어들고 또 정류장 길이가 40% 정도 축소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정류장 길이가 축소됐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저도 기사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상대식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한쪽, 한쪽 해서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초입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길이가 섬식정류장에 비해서 한 40%…….
○한동수 위원   예. 양방향은 그건데 섬식은 1개만 있으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아마 추가된 부분들은 그 전에 2022년도엔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돼서 했던 그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아마 더 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비 자체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한동수 위원   스마트 정류장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 하고 고급형은 2억 원 정도 하는데 섬식정류장 비용은 얼마쯤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사이즈마다 좀 다른데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3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3억 5000.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까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일반적인 정류장보다는 내부 시설들을 조금 보완한, 그러니까 승객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 고급형 정류장도 충분히 승객 편의와 관련해서 장비가 맞춰져 있을 텐데 섬식정류장에 과하게 예산을 들인 게 아닐까?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정류장을 이용할 거고. 육지부나 다른 곳에 있는 스마트 정류장 고급형 같은 경우에도 2억 원 정도인데 지금 3억 5000까지, 어떻게 보면 대략 1.5배에서 2배가량 되는 정류장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신제주까지 늘리실 거죠? 아까 양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거 한번 점검하시면서 신제주까지 늘리실 때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고 그 환경에 맞는 도시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과도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냥 몰드 형태로 갖다 놓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기에는 도시 격을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시적인 이미지로 따지면 서울권 대도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쪽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물론 제주도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적당한 예산과 도민 편익 위주로 조화가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고 점검도 해 봤는데, 충전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USB 꽂는 형식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대부분 C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고, 괜히……. 괜히는 아니죠.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한 걸 텐데 정류장에 대한 비용을 괜히 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 정류장도 충분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추면서 도민들의 시각 위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잔액이 사업명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서 128억 정도, 그다음 사업명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서 41억, 총 16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4년도 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을 하고 그다음 버스를 감차하면서 당시 언론에는 약 152억 원의 재정지원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 규모가 17억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이번 집행잔액의 사유가 버스 운영 효율화의 효과로 보면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결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추진한 버스 운영 효율화 재정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버스 감차가 추진되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차에 따른 불편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들어왔던 민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맞춤형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증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해서 증차 이외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상임위에서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 심사 시에 본 위원이 감차로 인한 절감액과 요금 인상안, 1500원 인상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연간 투입되고 있는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1200억 원, 그러니까 20%가 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기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이번 결산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보면 버스 인상시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6월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준비한 게 인상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일각에서 서귀포 사모펀드 계열사 관련해서 계열사가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쪽의 의견들이었고요. 준공영제와 서귀포운수의 문제는 저희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지적하는 내용을 보니까 비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수당 부당 수급, 그다음 버스 정비 불량으로 인한 바퀴 빠짐 및 재생타이어 터짐, 반복되는 무단 결행, 폐차 직전 버스 도입,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국장님께서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귀포운수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 폐지라든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모펀드 업체 같은 경우 보면 업체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큽니다. 그런 우려도 크고.
   그다음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 입장에서는 이윤을 당연히 많이 남겨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렴한 재생타이어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지만 어쨌든 간 도민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치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진단하거나…….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아무튼 안전과 관련해서는 깊이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0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와 관련인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은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운영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고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 운영시간에 재방문한 차량에 대해서 발생한 미납요금까지 징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보면 24시간 통합 운영을 해서 미운영 시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해서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주시는 2024년부터 시작해서 공영 유료 주차장 미납요금이 3600만 원가량 발생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납요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서귀포하고 저희들 운행되는 부분들이 서귀포는 공영주차장 18군데가 있어서 전부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107개소에 대해서, 콜센터 운영은 저희들도 서귀포와 똑같이 31개소를 하고 있고 노상·노외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부분과 주차관제시스템으로 66개소 운영하는데,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노외주차장 하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미납이 없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6개소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생했지만 지금 현재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른 주차장, 만약에 A라는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미납이 되면 B 주차장에 왔을 때 미납 부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 미납됐는데 전체적으로 1억 3600은 재방문하면서 받았고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주차장 재방문했을 때 미납 부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세 부분이 아까 노상 주차랑 주차타워 나눠진 그 3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저희들 서귀포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영주차장도 9시 이후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공영주차장은 아까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은 10시까지 운영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노외·노상 주차장은 직원이 6시까지만 있기 때문에 6시까지는 받고 있고, 그다음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할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확인하고 추가로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버스 중앙차로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걸었던 가장 큰 이슈가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불편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지역구 주민들도. 오라동은 조금 덜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이 있어서 그래요, 터미널이.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많은 이유가있겠지만 그분들의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언주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연구원에 지하수 관련 센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 관련 검토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다만 지하수연구센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자체 실험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연구원에서 시험 검사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런 진행은 안 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조직 관련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잘 모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 것은 시험 검사…….
○위원장 정민구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견을 물어봤나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그래서 시험 검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조직 관련 통합형 이런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확인하려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학생문화원 해결이 됐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좀 오래 걸렸잖아요? 이창민 단장님이 국장할 때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학생문화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다 돼서 대책을 마련해 줬고.
○위원장 정민구   다 됐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사 발주도 되고 학생문화원과 관련된 ― 잔디광장과 관련된 ― 부분은 교육청과 보상도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학생문화원은 토평으로 가나요? 어디에다, 그건 모르겠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학생문화원은 거기 계속 존치하고.
○위원장 정민구   아니, 학생문화원 자체를 옮길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것은 삼매봉공원.
○위원장 정민구   삼매봉 쪽으로 갑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정민구   그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 구간이 아니고…….
○위원장 정민구   예. 그 구간은 아닌데 우회도로 전체를 봤을 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서홍동 거리 환매와 관련해서 공사가 장기간…….
○위원장 정민구   지연된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5년 이상 했을 때 환매가 발생합니다. 그 관련해서 일부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매와 관련된 손해액을 저희들이…….
○위원장 정민구   얼마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한 21억 정도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자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원금이 한 23억 원 되고 이자가 한 6억 정도.
○위원장 정민구   한 30억 되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2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환매 소송 건 관련해서 추가 다른 환매 건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까?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정민구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가능성은?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당시 보상했던 일부 필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공사 지연의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앞으로 도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매는 계속적으로 5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보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건설주택국에서 인수인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추가질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황국 위원   정민구 위원장님 질의와 연계해서…….
   소송 패소한 내용의 구간이 아까 서홍·동홍동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우리가 서홍동 구간하고 동홍동 구간 2개를 나눠서 발주했습니다. 서홍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패소한 건 맞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29억 7000만 원 정도.
   이게 한 원인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환매권 통지를 안 해서 발생한 거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매권 통지를 하더라도 관련해서 환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이상 공사를 못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매권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환매권 통지를 했을 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환매권 통지를 하면, 환매를 해 가라고 통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 환매권 통지를 할 수는…….
○김황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환매권 통지를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환매를 해 가십시오.” 우리가 통지하기가…….
○김황국 위원   왜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사하는 구간이고 공사를 안 할 거면 몰라도 공사를 하는 도로라서…….
○김황국 위원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 1심 선고,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서 기각이 되고 상고심 진행을 하려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자문 내용을 보면 환매권 소송 시 승소 확률이 낮으며 이익이 없다고 해서 수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절차상에 분명히 흠결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보상법 92조를 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갈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매권 통지로.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환매권 통지를 하면…….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건들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환매권 통지를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환매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손배소 한 것은 토지에 대한, 원토지를 우리가 매입했다가 다시 주어서 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공사 못 한 부분에 대한 손배소를…….
○김황국 위원   5년 동안 공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 지연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통지를 해 주고, 환매권 통지를 함에 있어서 하고 안 하고는 어찌 보면 토지주의 의지거든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환매권 통지를 5년 동안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손배소를 받아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으로 다시 되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니, 하고 안 하고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땅을 되돌려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왜 없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사를 하니까. 공사를 안 할 거면 그럴 건데…….
○김황국 위원   어차피 나중에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 다시 또 공사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물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어차피 환매 절차를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이 또 수용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매각했을 시점의 토지 보상가하고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 ― 5년 후 ― 그 시점하고는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0원에 매각을 했는데 130원에 환매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시 수용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매권 통지 의무를 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해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당초에 토지 보상금액이 얼마였죠? 325억. 맞죠, 이 구간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도 환매권과 관련해서 30억 가까이 판결이 내려졌고, 30억 가까이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지금 재판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이 다시 들어온 건 없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44건 중에 23건 소송이 돼 있고…….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31건 중에 19건이 소송 패소해서 줬고 지금 12건 남았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12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12건도……. 사실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이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 절차에 근거해서 행정에서 또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물론 공사 착공을 해서 지연하게 되면 건설업체의 어려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대비책도 마련하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문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패소하면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일단 12필지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전체적인 것은 공사 기간에……. 저희들이 공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런 민원이 특수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된 경우는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못 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상을 좀 늦춘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일부 시행하면서라도 다른 구간에……. 이 구간이 발생하면 이 구간만 공사를 하지 말고, 민원 발생한 구간만 공사를 더디게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시행하면 환매에 대해서는 일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중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면밀하게 법적인 부분들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의 홍경효 국장님이나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오성한 국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7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8건이 있습니다.
   홍경효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양창훤 국장님하고 말씀한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에도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매수 청구를 한 부분에 일부 토지가 5건 정도 있고 2건 정도 보상을 했는데 제주도같이 5년 이내에 착수를 못 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송 결과 무조건 패소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매수 청구하는 부분까지도…….
○김황국 위원   물론 매수 청구는 별건이지만.
   아까 환매권과 관련해서는 통지를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주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토지보상법 91조에 보면 공익사업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제척할 때 환매권이 발생하는 부분이 또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다음 제2항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 6년 이내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매 문서를 시행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김황국 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법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환매권 통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건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성한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에도 이런 건들이 있는 건 맞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필요 없지 않냐? 20% 내외만 사용이 돼서 나머지 불용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필요하다, 연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사용한 게 있습니까? 집행된 게 있습니까, 올해 예산 중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양경호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과장님이 전결권자라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그 예산을 빨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한테 시범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국장님이 고민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고민해 봤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가…….
○양경호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6년인가요? 성남시장 시절에 제주도에 와서 강연을 할 때 환경보전분담금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21년 선거에서 제주 공약으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쏙 빠졌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있습니까, 환경보전분담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 마련이라는 데, 약간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환경보전분담금이라고 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환경을…….
○양경호 위원   국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생태계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분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오영훈 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관광객이 제주도를 많이 안 찾으니까 관광객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해서,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원포인트를 해서 지원 정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환경보전분담금하고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2개가 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개가 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양경호 위원   주고 가져오고? 많이 주고 조금 가져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센티브는 지금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예산을 보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경기가 활성화돼서 좋아지고 그러면 환경보전분담금을 하겠다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 사용한 걸 보니까 환경보전분담금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에 좀 쓰셨네요. 많이 쓴 건 없어요. 써 봐야 500여만 원 정도 썼는데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환경보전분담금하고 상관있나요? 이런 게 항목에 있나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분담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 4개 항목이 사용됐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갖다 써 버리면 되는 건가요?
   ‘환경’ 하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도 예산이 3800만 원 확보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집행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써야죠. 쓰겠다고 해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쓰셔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도 환경보전분담금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강명균 청정환경국장님.
   무인악취측정기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예.
○양경호 위원   축산 그거. 대정읍 동일2리에 고정 설치가 된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군데만 설치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고정식 한 군데입니다.
○양경호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설치해서 운영…….
○양경호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한 달 정도…….
○양경호 위원   한 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뭐는 잘 모르시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근데 거기서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못 하신다면서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용으로 쓰고 실제 그 수치가 많이 오르면 가서 직접 악취를 포집하고 포집해 온 거를 측정해서 초과되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양경호 위원   또 휴대용도 있죠? 휴대용은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휴대용은 차량에 이동용으로 하는데…….
○양경호 위원   차량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양경호 위원   차량에 탑재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탑재해서 이동용으로.
○양경호 위원   그게 큰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것도…….
○양경호 위원   그냥 개인이 휴대할 수는 없는 거구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차량 자체에 탑재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설치해 놓는, 차를 주차해서 설치해 놓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분이……. 왜 제가 국장님을 불렀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해 달라고, 진은숙 과장님하고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너무 노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겸사겸사 물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고맙습니다. 가서 직원들한테도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동일리 출신 양경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세계 환경의 날, 제주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번 환경의 날 주제가 뭐였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플라스틱 오염 종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생산량이 전 세계 4위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페트병 만들 때 재생원료 30%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년부터 10% 의무화가 되잖아요.
   어쨌든 재생원료를 쓰고 자원순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감축, 줄이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할 때는 정말 자리를 잡았다, 반환율도 높고.
   기억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제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흐지부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제적인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적인 규제다 보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국비·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예산도 줄고 있고. 또 여기 지출액 보면은 보조사업 정산 집행액이 3억 3000인데 나머지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된 건지 국비를 반납한 건지,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이 부분은 국가는 직접 지원 사업이고, 저희가 매칭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3억 3000을 뺀 3억 9000은 저희가 반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반납받은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이승아 위원   그럼 그런 거를 여기에 표기해 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면 보증금 반납금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전혀 없어서. 직접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당초 시작했을 때보다는 예산 규모가 줄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이승아 위원   줄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도 자체에서 좀 삭감도 했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지금 다회용기도 쓰고 있고 좀 많이 정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건지, 정책을 다양화할 건지…….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못 쓰고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인센티브를 하고 싶다. 어쨌든 참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홍보는 물론이고요. 자원순환 우수 업소에 ―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 6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텀블러 사용 매장에 대해서는 1개당 500원의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쉽게 반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도 올라가지가 않는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것만으로는 저희들 조금 부족해서,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현 정부에서 자원순환 모델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동력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도 시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는 법적인 강제, 우리 제주도만 강제하기에는 어쨌든 여건상 쉽지 않고. 349개 매장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반납받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그런 부분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든 이런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직접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세계 환경의 날을 했고 계속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도 어떻게 보면 페트병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삼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원책을 좀 더 마련함과 동시에 어쨌든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와의 ― 중앙 정부와의 ―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강력하게 그리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또 제주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절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류일순 단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는 도민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사별 운행 수, 국내선, 국제선, 그다음에 제주도민의 혜택도 다 다르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제주항공이 제일 싸지가 않아요, 도민 혜택이. 더 싼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평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도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금액적으로만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제주항공이 너무나…….
   제가 육지 갈 때 웬만하면 제주항공 이용은 합니다. ‘제주’ 자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항공사가 갖고 있는 운영 방식이랑 철학은 제가 제주도민으로서 진짜 너무나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적해서 바꾸긴 했지만 거점 공항을 서울 김포랑 인천공항을 자기네는 운행한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소개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해야만 제주도민들의 항공 서비스가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민들이 알기 쉽게끔. 통계를 만들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이게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중간보고 같은 게 있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중간보고를 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서 6월 18일, 이번 주 수요일·목요일 날 도민설명회를 하고 토론회도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콤팩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아, 콤팩트시티는 좀 멀리 본 거고요. 일단은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경제성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동수 위원   어떤 거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경제성.
○한동수 위원   아, 경제성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투자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또 지역주민들의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도지구를 조금 손보는 게 시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도시 이런 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더 고도화돼서 진행될 걸로 보고. 당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지구를 일부 손보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 내려서 진행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용역 이름을 바꿔야죠. 앞에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고도관리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콤팩트시티를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필요한 곳은 확실히 하고 아닌 곳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한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콤팩트시티라는 취지 차원에서 이거를 환영하는 거지, 원도심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저도 어느 정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콤팩트시티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에서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인데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해 버리시면…….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에서는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시의 미래상을 압축도시로 맞추고 있고요.
   일단 당장 급한 것들은, 저희들 고도지구를 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느냐. 시급성을 따지면 지역주민들의 삶이 빨리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는 거고, 일단 세계 도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도시 외연 확장보다는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디지털 AI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압축도시가 지금은 실현이 가능하다. 저희들 1996년도부터 이것들을 저밀도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도시 트렌드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압축도시라는 도시 미래상도 거기에 반영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압축도시라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단순히 고도만 올려서, 인구 밀도만 좁혀서 이게 아니거든요.
   15분 도시지 않습니까? 그럼 15분 도시에 맞게끔 압축도시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고도 높이고 인구 밀도 높인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밀고 있는 콤팩트시티가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대중교통 중심 그다음에 복합용도 지역, 주택과 교육, 지금 하시는 15분 도시와 같이 의료·문화시설과의 연관 관계,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너무 고도 지역으로만 집중화가 돼 버렸을 경우에 제주도가 앞으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가는 데 비판이 생겨 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불편함을 당장 해소하고 제주의 미래가 압축도시로 가는 데 계획을 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 얼마짜리죠? 5억 원짜리죠? 와, 5억 원짜리네요. 엄청 센 용역인데. 이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원도심 고도 이것만 다루지 마시고 여기 있는 용역진들한테 진짜 제대로 하라, 5억 원짜리 하려면. 그냥 단순한 보통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염려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해서 다양한 방면, 압축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방면이 담겨야만 이 용역이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서귀포시 같은 경우 미납 요금이 없는 상태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미납 요금이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당장 개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조금씩조금씩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료 한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조금만 확대…….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인데, 제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검사 지연 과태료를 보면 현년도 미수납액이 8억 원, 징수율은 55.9%. 과년도는 23억이고 징수율은 9.9%.
   그다음에 손배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현년도 미수납액이 12억 원, 징수율은 45%. 과년도는 미수납액 79억, 징수율은 5.1%.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미수납액 9억 원, 징수율 79%. 전년도는 미수납액 54억 원에 징수율은 14%.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 관련해서 규모도 크지만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선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예금 압류,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발생하는 사유들이 금액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과태료다 보니까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 점 등 해서 납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적으로 30만 원 이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을 알려 가지고 납부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전자예금이라든가 추심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기환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미수납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지금 자동차 손배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잖아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맞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과태료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지연,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에 연결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과태료를 안 낸 대부분의 사항들이요.
   미수납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자동차 검사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이번에 임기제 1명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6월 일정으로 해 가지고. 체납전담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통봉사단 해 가지고 캠페인 전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징수율도 낮아 보이고,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도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가 아닌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질의를 할 건 아니고, 플로깅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에서 앱이 출시되었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강애숙 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앱 하나를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앱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제주가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제주도민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앱 출시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참여해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마무리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하루도 빠짐없이 플로깅이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민원 사항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계속 개선돼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공직자가 계셔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공직 떠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남았는데, 33년 몇 개월 더 지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나기 한 6개월 전에는 ‘아이고, 가면 시원하겠다.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딱 떠날 시기가 되니까 시원한 것도 있지만 뭔지 모를 아쉬움도 많이 느껴집니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정민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우리 직원들 같이 계속 보다가 못 보는, 떠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바깥에 나가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특별하게 무엇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좀 쉬고 싶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에게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제가 33년 동안 배워왔던 것이 혹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이제는 텔레비전으로만 볼 수 있고 직접 볼 수 없는데, 내년 하반기에도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고맙고 감사하고 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원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 현민철 물정책과장님.
   저희들한테만 말고 국장님들한테 욕하셔도 됩니다.
○물정책과장 현민철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현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많은 채찍도 주셨지만 당근도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3년 여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간 내내 주변에 계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먼거리에 있어서 앞으로 가까운 데서 보지 못하지만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추억들을 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준 과장님.
   참고로 저희 동네 선배님이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 외우지 못해서 써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33년이라는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 제 청춘을 다 바친 공직생활이 길고 긴 기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의 흐름은 짧았고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1993년 12월 공무원에 임용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람 있는 일로 흥분에 들뜬 날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고뇌와 실망에 부딪치는 날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물론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동료 공직자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른거립니다.
   앞으로 공로연수 1년이라는 기간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여기 계신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과 모든 직원들을 아끼시고 소중히 대해 주시는 강애숙 국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공직자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이별이고 정들었던 공직을 떠난다 생각하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일들을 하고 소확행을 꿈꾸며 인생 제2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도정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의회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공직생활을 마치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가 7월 2일 자 있는 걸로…….
   5일? 9일?
○전문위원 양세창   9일.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7월 초에 인사가 됐을 때 이 자리의 많은 분들이 자리 이동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가실 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우리 상임위 오셔서 절대 위원님들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면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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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고선애
•    물정책과장    현민철
•    산림녹지과장    이경준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박재관
•    도로관리과장    고영훈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김영길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    도시계획과장    현주현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용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김형태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    도시재생과장    고석건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    도시과장    김용탁

○기록    

•    나남경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