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1월 11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상정된 안건
1.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양홍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양홍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산읍 전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 재검토 및 조기해제 추진, 장기규제로 인한 피해마을 주민지원 대책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으로 공식 건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기해제는 어려우나 관련 용역을 통해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주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등 제도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기본계획 보완용역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설정 등을 빠르게 결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제주도정 검토 및 주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