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44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 . 11 . 19.(수)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5년 11월 19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과 박남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참석 및 질병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의 2020년 총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092억 원이 증가한 7조 78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알찬 성장의 기조 아래 지방채 4500억 원 등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도민생활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의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조 18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2조 1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가 감소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 세입예산은 16.6%, 세출예산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민생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03분)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찬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대비 2.76% 증가한 7조 7875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세입예산은 1조 1807억 원으로 16.58%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2조 1002억 원으로 26.9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02%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확보, 지방채 발행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자체 재원 세입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고질적인 세외수입 미수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총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 가능 기반 구축 등 도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환경, 건설주택, 15분도시, 상하수도 분야에 지방채, 국비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집행 성과관리 등을 통한 자체 사업비 지출 조정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은 시급성, 추진실적, 계상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편성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로 일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 채무 규모가 확대될 경우 제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의 전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 06분)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정의 교통, 주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도 있는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교통 및 차량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제주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한 교통환경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은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시민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시 청정환경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봉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 해결, 시민 불편 해소,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목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향후 도시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재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창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오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서귀포시 청정가치를 지키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강경숙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은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총괄보고 후에 참석 예정입니다.
   또한 박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질병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과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 총규모가 7조 7874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채 발행이 4500억 원이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주요 원인이 건설경기 부양이었습니다.
   이게 ’25년 대비 2091억 원, 2.76%가 증가됐는데 지방채 발행을 안 했으면 사실상 감소됐겠죠.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환도위 소관 세출예산은 2조 1002억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환도위 소관이 97건 2904억 원인데, 전체 발행 규모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채를 환도위 소관으로 64.5%를 넣었는데 사실상 환도위 소관 세출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일반회계로 가능한 부분을 지방채로 메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드는 걱정은 지방채 발행이 만약에 부결됐었으면 이걸 제주도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도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의회가 무조건 동의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예산안을 짰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환도위 예산,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구나 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 행정시 건설국 관련된 예산 증가는 정말 일부분이 안 되거든요.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소관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은 2026년도 본예산은 27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5년 대비 1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218억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48억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 2026년도 세출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157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107여억 원이 감액된…….
○한동수 위원   감액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다면,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채 발행은 몇 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자료 확인 중)
○한동수 위원   제가 있는 자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 지방채 발행 건수는 지금 28건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주시 건설국에서 56건, 754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 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는 지방채 발행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39건에 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39건에 68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 건설국으로 지방채가 1278억 원 돼 있는데 실제 예산 증가액은 양 행정시 건설국이 전년 대비 70억 원 미만이거든요. 이게 과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맞는지, 지역 경기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에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들의 향후 예산도 양 행정시 건설국이 각각 20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홍경효 국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내년 추후 사업들을 지방채로만 예산을 다 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도 지방채 대상 사업이 지방 투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미반영된 부분이 3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17건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보상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14개 노선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교부세를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PPT 1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4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35억 원, 공원녹지과에 2억 8000만 원, 서귀포시 도시과에 38억 원, 기타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신 겁니까? 제주시 홍경효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저희들이 한 건이 있습니다. 산천단 1131호선에 대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40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자료들이 제출하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받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는데요. 사업비 합계가 지금 3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1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채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15억입니다. 지방채로 1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예예예. ’26년 지방채로 15억 원이 됐는데. 근데 35억 원으로 사업비 합계를 냈을 때, ’27년 이후 계획을 합쳤을 때 3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 앞의 자료 보시면 3개 사업들이 40억 원 미만인데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1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40억 미만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모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지방채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한동수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지방채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예산을 다 올리면 지방채로 해라라고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리가 다 올려서 나중에…….
○한동수 위원   올릴 때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기준은 안 주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처음에는 우리가 할 대상을 이렇게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근데 기준이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때 그 사업 올릴 때는 총괄적인 사업추진 대상자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내용 중에서 지방채로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 올린 건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대상자를 도에다 신청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자체 재원으로 신청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지방채로 해라”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기준을 40억으로 두고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40억을 두고 선정하면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한 노선이 그런 노선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 올려 주십시오.
   이게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도 지방채 발행이 안 되는데, 강명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 위원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이것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77억입니다.
○한동수 위원   77억이죠. ’26년 지방채발행 얼마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50억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27년 이후의 계획은 어떻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저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지방비로…….
○한동수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7년도 계획할 때 이것은 반드시 지방비로 해야만 가능하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시 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 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주거지역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조금이나마 도민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요구 내역을 보니까 산출기초에 폐가 철거 및 주차장 조성 해서 개소당 5000만 원씩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 철거까지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폐가를 정비해서 우리한테 하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우리가 발굴해서 폐가 정비도 하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대상이 되는 토지에 차량관리과에서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폐가정비사업들을 주면 저희가 빈집 정비 조사를 해서 주차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해서 주차장 조성도 하고. 또 새롭게 아까처럼 추자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폐가도 철거해서 정비도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한데 보이지가 않아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폐가정비사업이 사업설명서 623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626페이지까지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4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별로 보니까 철거량 동수가 열 동, 열넷 동, 여섯 동, 다섯 동 이렇게 해서 총 서른다섯 동이 되고 있는데, 사업은 네 동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사업비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업 내용은 방치되고 있는 제주시 내의 빈집들을 철거하는 내용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도하고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빈집을 조사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시가 790호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방치되는 집들을 철거하게 되면 일부는 토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에서 내년 예산에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철거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그냥 공터로 두게 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공터로 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해서 공공형으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들을…….
○김기환 위원   공한지 주차장식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빈집 철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사례들을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세종시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니까 우수사례로 선정된 빈집정비사업이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멸실 후에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고요.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 동의 시에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만약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경우에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면 세무서로 통보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량, 그러니까 빈집 정비할 곳이 35군데이고 주차장 조성은 10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5개소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25개소가 남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25개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토지주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단 동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우선으로 빈집을 정비…….
○김기환 위원   전부 동의하면 그거를 나대지 상태로 놔둘 건가요? 모두가 동의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다 됐을 경우에 나대지로 놔둘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으로 우리한테 제공하겠다는 걸 하면 세금 감면도 해 주지만…….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한정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25군데 중에 20군데가 주차장으로 써도 괜찮다 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다 할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고, 이게 주차장 이외에도 다른 데 보니까 소규모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쉼터, 주민의 공공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타 시도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첫 번째 사진이거든요. 경기도입니다. 철거 전 사진이고 소규모 정원으로 조성한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경기도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지금 주차 수요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공원도 부족하지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한 실정이라서 일단 주차장만을 생각했는데 앞으로 동의가 된다면 포켓 공원이라든지 소규모 공원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건설국에서는 그럴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제주시 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올해 7월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건 잘…….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기환 위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죄송합니다.
○김기환 위원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조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한 주제정원이 “탄소중립 모델정원”하고 “한뼘정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뼘정원이 도심지나 마을 내 자투리 공간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폐가정비 사업 이후에, 아까 건설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 부분은 도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제주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시에서 더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결정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시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가정비사업 같은 경우 제주시 건설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반 나대지로 놔둘 게 아니고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게 교통부서라든지 건축과, 환경국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시민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녹지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에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철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4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시점이 언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24년 6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마무리됐고…….
○김황국 위원   안전심의도 끝났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안전심의도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지금은 해체 허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도 완료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억을 가지면 예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해체하는 데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김황국 위원   폐기물처리 비용이 보니까 10억 잡혀 있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10억 잡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충분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 그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도 있을 것 같아서 처리비용 산정할 때 15% 정도 더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사후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24년도에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24년 12월까지 했는데 여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총사업비는 1905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매립지는 공원, 비매립지는 체육, 소각장은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용역 결과가 같은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용역 할 때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긴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더 의견수렴 하는 걸로…….
○김황국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타 시도 사례 말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역주민들도 호응하고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봉개 같은 경우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 위원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료주차장이 현재 제주시 전체적으로는 120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115개소, 5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비가 5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존에 통합 주차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7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존에 했던 게 72개소고, 50군데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115개소 중에서 72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43개소가 있는데, 무료주차장에 유료화사업으로 내년에 29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업도 유료화하면서 ― 통합 관제시스템으로 같이해서 ― 내년에 5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시스템이 되면, 통합 관제시스템이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편리함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홈페이지, 제주시 주차 포털로 들어가면 제일 근방에 유료주차장이 어디가 있고 몇 군데에 주차 가능 대수가 있다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카드를 등록하면 고속도로 패스카드처럼 요금을 별도로 내지 않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김황국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은 구축 단계라서 ’24년도까지 중이고, 올해 시범운영 중이고 구축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갑니다. 가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더 발전시키면 네비게이션, 카카오맵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시켜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있다 했을 때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잔여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이것까지도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24년까지 1차 구축하고 내년에 2차 구축할 거고, 서귀포는 올해부터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황국 위원   구축하더라도 지금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내년도까지 구축되면 도에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해서 카카오맵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휘슬’ 앱 얘기하시는…….
○김황국 위원   이게 앱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등록하면,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문자가 오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휘슬에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일단 휘슬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휘슬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휘슬에 가입해서 차량등록과 자기 소유자를 해야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그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홈페이지로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내용과 좀 달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황국 위원   청년월세 주택사업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호응도가 괜찮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신청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35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원, 50%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올해 100%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15페이지.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취지가 좋은 만큼 많이 홍보가 돼서 청년들이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3만 원 주택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것까지는…….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수요가 없어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제주시 주택과에서 하는 이 사업도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26억 원 편성됐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수요가 적어서 감액 편성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도 다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나중에 이 사업이 국비매칭 사업이 아니었을 때도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은 제주 청년월세 지원도…….
○김황국 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하고 공직자분들이 전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7조 7874억 원, 지난해보다 2.7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원별 세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많이 감소됐어요. 그만큼 제주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라 하면 국비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방교부세도 많이 늘려 줘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체 재원으로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8.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아오는데 무조건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분해서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 제주도에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엑기스만 뽑아오고 거기에 국비 매칭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체 재원 내지는 보통교부세를 활용해서 국비를 매칭해 줘야 되는데, 물론 국비를 받아오면 다 좋겠죠. 그런데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골라서, 진짜 이 사업은 제주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환경도시 쪽에는 물론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연구용역이나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받아오는 것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획예산과장 했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안전교통위생국 교통 관련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2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당초 예산에는 59억이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추경에 12억을 감액해서 47억 원으로 맞춰놔요. 2024년 대비 2025년 수입을 17.5%로 낮췄어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는 추경에 감액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2025년 세입을 7%로 낮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장 특계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도 매입하고 시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입을 감소 추계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월 1일부터 주차장 임대 1년 정기 수입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50% 감면되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90만 원에서 45만 원, 읍면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액됐고 그리고 또 지난 1월에 도하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두 달간 무료주차 30분에서 1시간으로서 늘렸고…….
○송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도 주차장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43개소를 50개소로 하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동안에는 무료 운영을 해서 주차 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도 12억을 감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입이 정확히 추계가 돼야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걸 기초자료로 해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제주시는 2025년과 동일한 9억 정도, 서귀포시는 2.63% 감액한 18억 50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입을 추계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61만 대입니다.
○송영훈 위원   역외세원을 제외하면 30만 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30만 3000대.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게 돼요? 서귀포시는 11만 대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한 12만 대…….
○송영훈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825㎞, 서귀포시는 1100㎞, 도시계획도로도 제주시 같은 경우는 2923개소, 서귀포시는 1200개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과태료, 제주시 9억 1000만 원, 서귀포시 18억 5000만 원.
   국장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저희들 ’26년도는 28억을 잡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26년도 세입은 28억입니다. 25년도가 지금…….
○송영훈 위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9억 1000만 원이죠. 무슨 28억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과년도로 보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과년도. 과년도 세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년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전년도.
○송영훈 위원   전년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전년도도 9억 1000만 원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게 지난 연도 수입은 9억 1000만 원으로 잡았고, 현 연도는 28억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가 24억 해서 4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2025년도에 9억 100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송영훈 위원   수입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지난 연도.
○송영훈 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 추계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올해는 24억이고 내년도는 28억을 잡았습니다. 4억을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세입 실적을 볼게요. 실적이 2025년도에 9억 1000만 원이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가 9억 1000만 원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이거는 지난 연도의 수입이 2025년도에 올라온 거고, 2026년도 추계는 얼마를 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26년도는 28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 연도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작년도·재작년도에 부과한 것들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송영훈 위원   2026년도에 세입을 28억 잡았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내년도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양경호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부터인데요.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기능을 무단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한 해는 동 지역, 한 해는 읍면지역,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202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올라온 예산은 내년도에 읍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통 3월에서 5월 한 3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열두 분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서 2인 1조로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3월에서 5월에 한 결과를 보면 1만 9298개소 중에 891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한 4.6% 정도가 위반하고 있다는 건데, 3개월이면 여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노동자들한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209시간, 그렇죠?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해서 월 26일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78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만 9298개소를 하려면 하루에 247곳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2인 1조다 보니까 6팀이지 않습니까? 6팀이면 팀당 하루에 41개소를 점검해야 되는 수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 사진이 지난해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2016년, 한 8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 저기는 주차면이 2면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돼 있고 주차면도 그려져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 위에가 불법 건축물이죠. 저걸 씌워서 안에 보면 차를 도저히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고. ’24년도 것 보면 전기차 충전기 앞에 있던 파란색 주차면은 없어지고 주차면도 흐릿하게 없어져서 거의 창고로만, 지금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아예 고정물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경호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무자들이 하루에 41개소를 다니고 있는데 저게 2008년, 한 10년 가까이 돼도 적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시정을 안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 원상복구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발한 거는 37건을 했고.
○양경호 위원   올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니, 지금까지. 현재.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37건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이 고발 대상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발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게 저렇게 10년간 해서 전수조사 때 전혀 적발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보면 “나는 적발이 돼서 시정했는데 왜 저기는 안 할까?”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내년에는 읍면으로 가는데 이게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1억 400에 그다음에 차량도 또 임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차량임차료도 아까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격년제로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서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하고 송영훈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 예산 관련해서도 10%가 감액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4억여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 주로 감액됐는지? 요구한 예산 중에 안 된 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부지 매입비.
○양경호 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작년에 176억이 편성됐는데 올해 114억으로 편성되었, 그다음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사업비도 작년에 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전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추경이라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귀포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사업이 ’20년부터 시작된 거죠. 2020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27년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27년까지는 안 되겠죠?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가장 문제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안 받은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번에 저희들 예산 작업하면서 노출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이번에 안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40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미이행하면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에도 1억이 반영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1억이 200m 확장하는 겁니까? 사업 내역에 왜 이렇게 1억만 올라왔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사업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에…….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서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서 제외됐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안 받았는데 이거 안 받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차 투자 심사에…….
○양경호 위원   4차 투자 심사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11월 13일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
○양경호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심사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니,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심사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의뢰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안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과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절차적으로 말씀하면 그렇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1억이 계상됐는데 그 1억도 사실상 하나 마나 아닙니까? 1억 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근데 1억이 하나 마나 이런 것보다 우선 투융자 심사 안 받았던 내용들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1억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양경호 위원   지금 이것 지방재정투자 심사 신청을 받아줬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저희들 제출은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한성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올해 제주가 편성한 ’26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청정환경국…….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주도 전체요. 7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7조 7000억.
○이승아 위원   그 정도 되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국장님한테 예산 규모를 질의드린 거냐 하면, 제가 지금 세출예산안을 봤더니 양 행정시를 토털해서 전년 대비 가장 반영이 안 된 국이 청정환경국이에요. 맞나요? 123억.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123억인데 녹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이야 어쨌든 행정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들이 곳곳에 묻혀 있고. 또 환경 그리고 공원,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사업별로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은 지금 시 예산이, 실링 규모가 얼만가?
   저는 양 행정시 예산편성을 펼쳐보기 전에는 ― 지방채를 발행했고 시설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양 행정시는 좀 살림이 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대비 예산 규모는 더 적어졌고, 도 예산 전체는 올해 대비 규모가 커졌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이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건가요?
   제가 10년 치 양 행정시 실링 예산을 봤어요. ’20년도가 8200억이었거든요. 근데 제주시가 ’25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7600억이에요. 우리 예산 규모가 점점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실링 금액은 점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사업별로 사업명세서를 보니 정말 1년 치가 다 반영이 안 돼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는데 8개월밖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이걸 일일이 다 건건이 국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보나 마나 “추경 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1년 치가 들어와야 될 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승아 위원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이 커졌고요. 필요한 예산들은 다 들어가고 있어서 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진 곳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많아요. 다양해요. 국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그리고 추경 때는 또 추경대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텐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맞는 건가.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저희 국의 도시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매 건, 방재 차원의 사업비만 일부 반영된 걸로 하다 보니 녹지과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8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되고, 부족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추경 때 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실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
○이승아 위원   아니면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6월인가요? 1주년 행사를 했는데 내년 8월에 문을 닫을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이승아 위원   우리 제주의 재정 방향을 보면 목표가 민생 회복이고, 5대 투자 중점에서 1번이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과 연결된 새활용센터거든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단 우리 상임위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 있는 사업들의 인건비들, 운영비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상임위에는 없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눈에 띄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 2개 사업에 8개월 치만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반영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는 꼭 반영돼야 할 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재활용도움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존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리부실, 노후, 악취까지 하여튼 주변 환경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혹시 이번에 관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을까요? 신설 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자료 확인 중)
○이승아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25년도에는 재활용도움센터가 몇 개 신설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오늘 16개.
○이승아 위원   내년에는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내년에 1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던 게 10개였던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수요조사는 더 많은데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10개 정도 이렇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수요 요구가 있는데 산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을 또 추경에 마련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할 거고…….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수경비, 인건비, 위탁비 하다 보면 내년 추경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런데 워낙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신설도 중요하지만 재활용도움센터들을 신설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병행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제가 분명히 얼마 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돼서 질의는 마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 행정시에 실링을 주잖아요.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시에서 실링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다 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실링 내에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 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이번에 혹시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혹시 그거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실링 내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실링이 워낙 작게 내려와서…….
○위원장 정민구   작게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금이 8개월분만 잡혀 있거든요. 제주시에서 8개월분을 편성한 겁니까,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시에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도에서는 관여 안 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실링 내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시에서 처음부터 8개월분만 편성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맞는 걸로 알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도에서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정민구   답을 할 수가 없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양 행정시에 주고 행정시에서 부서별로 논의하면서 알아서 편성하라. 그런데 도 예산부서에서 좀 관여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서귀포시도 그런 게 있을까요? 모르죠? 알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웃음)
○위원장 정민구   제가 오성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는데 왜 마이크를 켜시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 행정시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업무를 가장 많이 아는 부서들은 양 행정시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부서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시에 실링을 주는 이유는 현장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인데,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분명히 8월에는 추경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런 예산편성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은 1년 단위 농사잖아요. 그걸 8개월만 한다. 이게 행정시에서 결정했을까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만이 아니고 전부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이번에 양 행정시의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졌다,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농사를 하는데 추경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의아하거든요. 민간위탁이 1년짜리인데 왜 8개월분만 하는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서 추경에 뭐 하자, 이런 것은 논리가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8개월분만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가 점점 이런 권한이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를 들겠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음식물 감량기가 없는 데는 소규모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서 개사육장에 공급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 12월부터 그게 사라집니다.
   한성철 국장님,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것은 도하고 TF 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색달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가는 걸로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조례가 입법예고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당장 1월 달부터 해야 돼요. 1월 달부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위원장 정민구   저에게 지금 문의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요금이라든가 양이나 이런 걸 정해주지 않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아직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반 업체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 1월부터 그러한 형태로 수거해야 되는데 11월이잖아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내용은 광역음식물 처리장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사안은 이미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라든지, 나머지 수집·운반업 받은 업체들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뒤에 음식물 수집·운반 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가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번 조례는 사업장 폐기물도 반입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해서 그냥 색달동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색달동 음식물 쓰레기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기위 개사육장에 갔던 사업체가 그 수집·운반업체하고만 계약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 사례가 지금 동복 소각장에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3자 협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현장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동일합니다. 반입수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수집·운반 부분은 업체에서 싼 데를 선정해야죠.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비만 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차액이 크면…….
○위원장 정민구   업체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쭉날쭉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업체 계약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거는 시장경제 논리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런데 반입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반입수수료는 정해져 있겠죠.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한 10군데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쟁을 해서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금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개사육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행정에 등록하게 되면 색달로 갈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수거비용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업자가 정하고.
○위원장 정민구   사업자가 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업자끼리 정하는 거죠. 배출자하고 사업자하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거래처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거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사업장에서 생활계 폐기물, 예를 들면 호텔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나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 말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제 색달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시간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것은 감안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행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색달로 가는 것만 조례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어디가?
○위원장 정민구   양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색달로 가잖아요. 어느 정도 양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원래 색달 음식물 처리장이 당초 처리 용량보다 50% 조금 넘는 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선에서 나머지 처리 용량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고…….
○위원장 정민구   그건 알고 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우리 서귀포인 경우에는 하루에 7.1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루에 7톤 정도가 늘어난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5톤 트럭 하나 반 정도.
○위원장 정민구   제주시는 혹시 예상된 게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하루 14톤 정도 돼서 서귀포·제주시 합쳐도 24∼25톤이 돼서, 색달에서 하루 처리하는 양이 340톤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음식물 감량기를 통해서 일선 학교가 음식물 쓰레기를 조절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그게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자가 처리하는…….
○위원장 정민구   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 감량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조를 했는데 지금 보조도 안 되고, 보통 그게 수명이 4∼5년밖에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할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이게 고가의 장비고 잦은 고장, AS 지연, 공간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학교에 설치한 것들이, 대형식당에 설치한 것들이 보통 수명이 한 4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추가로 계속 설치하려니까 예산이 부담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지원이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 데들은?
   기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있는 데서 수명이 다하면 추가로 자부담해서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업체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 그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향후에는 일선 학교에서도 앞으로 음식물 감량기, 그 처리기를 새로 도입을 안 하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그 부분은 원래 배출자 책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자가 처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계를 쓸 거냐, 위탁할 거냐는 아마 판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위원장 정민구   향후에는 교육청에서도 음식물 감량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해도 되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량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큰 문제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서 색달동으로 갈 수 있네요. 용량은 충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 위원   방금 양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27년까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투자 심사를 6년 동안 안 받았어요. 어떻게 통과된 건지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그동안 올라왔을 텐데 「지방재정법」 투자 심사 관련한 법률 개정이 ’21년도인데 아마 그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통과됐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 투자 심사 받아라 그런 말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부분은 받은 적은 없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직원들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했다는 건…….
○한동수 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 투자 심사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필터링을 다 해 줍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통과됐는지 저도 의구심이 들고 왜 안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23년도 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고의적으로 예산 축소했나. 아니면 추후에 사업비가 증가했나. 이것 40억 미만인 경우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년도도 46억 원. 금액이 똑같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과연 이게 어떻게 통과됐을까. 이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 사업 말고 저희들이 못 받은 게 2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3일 날 전체적으로 도에 다 제출해서 내일 심사 예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안 편성할 때 하도록 돼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것 다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나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왜냐하면 이것 하다가 만약 예산을 제주도가, 우리 의회에 예산 증액 요구할 때 그 근거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잦은 공사 중지로 시공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 심사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내일 그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내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정은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는 항상 원칙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안 지키면서 과연 도민들한테 원칙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잘 좀……. 앞으로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된다. 한순간에 이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행정적인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서귀포시에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철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새활용센터, 지금 다른 민간위탁 사업도 이렇게 8개월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시설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새활용센터 말고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한동수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일단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민간위탁 사업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을 안 하게 되면요? 재원이 내년에도 과연 있을지. 지금 교부세 정산분도 옛날에는 그거 돌려받고 그 재원으로 추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채까지 계속 발행……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한다는 계획도 없고.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지방교부세 비율을 인상한다면 추경 재원 소요가 아마 있겠지만 그것 아니면 내년도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행정에서는 항상 당연시한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추경 하나 하는데 입법·행정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것 추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활용센터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사업에 차질이 많을 걸로…….
○한동수 위원    사업 차질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예산안을 짤 때 사업에 차질이 안 되게끔 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집행률이나 그런 걸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 4억 17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67% 줄었습니다. 추경 만약 안 되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한동수 위원   우리가 내년도 추경까지 고민하면서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은 양 행정시에 있는 국장님들, 잘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도 교통국에 매번 회의 때마다 우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다음 계도나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 시설 측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만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시 교통국 예산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예산에 1억이 반영됐는데 우선 지금 우도의 교통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비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 교통국 관계자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추진상황을 보면 8월부터 10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모색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한 번만 보여 주세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운행제한이 완화된 직후인 8월 3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근데 제주도, 행정시,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점검 사항이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불법 유상운송, 교통법규 위반, 전기3륜차 안전수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월 1일부터 우도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교통혼잡 그리고 사고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도 교통국에 따로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만 보면 대안을 모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비사업 예산편성 외에는 혹시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없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8월 1일 날 도 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대안만. 시간이 없어서 .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이번에 1억 원 반영된 것은 우도면에서 추진할 거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방지턱 그런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김기환 위원   정비사업 예산 외에 다른 방안.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국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설물에 관련된 것 말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합동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 우도 내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유상운송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우도에 많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도면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도 교통국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제주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말고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공항주차단속 1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주공항 불법주정차 단속을 1분으로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공항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걸 보면 11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 이거 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 12월부터 그림에서 보이는 1번부터 5번 게이트까지 1분으로 강화한다. 단속시간 1분으로 제한을 둔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맞나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공항에 가보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 가보시겠지만 비행기가 도착해서 그것에 맞춰서 픽업을 나온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김기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봐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공항에 픽업 나온 차들이 많고 그다음에 승차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단속할 예정인데 1층 단속을 강화하면 그 차량들이 2층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에 몰리면 일반 사람들이야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데 교통약자분들을 픽업하러 오시면 어떻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이든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든 어르신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불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2층이 아니고 3층이죠. 3층에 오히려 더 교통을 혼잡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병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당초의 취지는, 저기 보면 1층이 다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류 정류소에 자가용이 있다 보니까 버스를 대지 못하고 혼잡하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교통약자 같은 부분은 3층으로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통약자만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공항도 피크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량들이 3층으로 몰린다? 저는 또 다른 교통 혼선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층에 버스를 대려고 할 때 그런 문제점부터 시발점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공항의 현재 상황을 보면 픽업 승차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단속강화에서도 이런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 부분은 공항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요청한 부분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한 부분이고. 일단은 버스를 세울 데가 없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제가 공항공사분들한테 이 내용을 여쭤봤거든요. 여쭤보니까 그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차장 내에 주차를 못 하고 주차 이동 동선에 그분들이 다 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주차장 내 더 교통혼잡, 도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대안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공항 3층 출발 도로에, 그것도 성격이 도로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일반도로…….
○위원장 정민구   일반도로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관련 일반도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거기 주정차 벌금을 물릴 수가 있어요, 3층에? 거긴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근데 가능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벌금을 받으면 그 수입을 공항공사에 줍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주정차 단속위반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 도로가 아닌데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올해 예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올해 예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예산이 없다고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아, 올해 예산은 2900만 원이고 내년 예산……. ’25년도 올해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제2공항 건설 마을지원 인력 인건비 2900만 원이 있고…….
○김황국 위원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이 37억 3200만 원. 아까 얼마라고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공항 관련은 올해 29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 질문에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체 시민소통실에 잡혀 있는 예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실 전체 예산이 본예산은 37억이고 최종예산은 58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 37억이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얼마예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내년 예산은 반영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37억에서 2억 3000만 원.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한울타리센터 강좌, 그게 거의 30억 원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 조직기구표를 보게 되면 시민소통지원실 인력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10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현원이 11명이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10명으로…….
○김황국 위원   인력 정원은 10명이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정원하고…….
○김황국 위원   여기 보면 소통감찰팀이 있고 공항확충지원팀이 있고 관광미항지원팀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인력이 있는데 예산 2억 3000만 원으로 운영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 김군자 실장님 계신 부서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관리를 하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우리는 주민소통 위주로 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갈등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갈등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산은 갈등관리로 해서 업무추진시책비 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달랑 전부예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그리고 그전에 공항 관련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성산읍으로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전출된 겁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우리가 처음부터 제2공항 관련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직기구표에서 다 빼야겠네요. 11명이 필요 없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그런데 공항은 팀장 1명하고 공무직 1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강정은 팀장 1명, 직원 1명이고 나머지는 소통감찰팀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직원이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에서 성산읍으로 다 넘겨야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아무것도 없지.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일단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주민소통으로 해서 성산특별지원사무소에서 팀장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지금 막 분산이 돼 가지고 도민들이 봤을 때 갈등관리를 한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성산읍?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청에 공항확충지원과도 있어요. 여기도 부서가 공항확충지원과에 공항확충지원팀이 있고요. 중복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없애야 한다고 봐요. 예산도 한푼 없이 530만 원 갖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제2공항뿐만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시민소통추진 540만 원이 전부예요. 맞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갈등관리는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
○김황국 위원   갈등관리라는 게 꼭 제2공항뿐만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맞습니다. 강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서귀포시에서 하는 갈등관리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2공항 업무를 아예 떼서 인력도 2명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예산 2억 3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단 그 정도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에 갈등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가 나뉘다 보니까 갈등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서귀포시청에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시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없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정책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예산이 정책의 기본인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서귀포시에서는 성산 해서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관련 부처에 전달해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성산읍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성산하고도 협업하고 도하고 협업해서…….
○김황국 위원   지금 업무가 굉장히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전에 국장님한테 설명드렸던 것은 지난 연도가 맞아요. 올해 당해 연도에 보니까 28억을 추계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계 내용을 보면 2026년도 28억과 9억 1000을 합치면 한 37억쯤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결산을 보면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세출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동원해서라도 세출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들의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좀 더 타이트한 지방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제가 좀 유연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관제 시스템 통합하고 내년에 무료 운영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최대한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에 딱 있어요. 이것 들어있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중복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있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이거 안 받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분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저께 제주도……. 오늘 며칠입니까?
   (“19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9일이죠. 11월 19일에 제주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오성한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에서 올 때 516 타고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516으로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516으로 왔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516도로에 눈이 있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노견 부분에 일부 눈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주시 도로관리과나 양 행정시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설작업 기간이 도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는 내년 3월까지 제설 대책 기간을 정립해서 준비하고 있고, 11월 15일까지 장비라든지 인력,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행안부에서 제설자재 최소 비축 기준이 정해져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700톤이 조금 넘습니다. 한 710톤 미만입니다.
○송영훈 위원   근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염화칼슘은 한 460톤, 소금은 90톤을 기위 확보해서 지금 저장되어 있고…….
○송영훈 위원   모자라잖아요, 그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707톤에서 모자라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모자란 부분 150여 톤은 추가로 이용하면서 계속하는데 실은 행정 여건상 한꺼번에 이렇게 야적을 못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 여건이라고 하면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제설창고가 비좁아서 3단, 4단 이렇게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위험성 자체 평가할 때도 지적된 바가 있었지만 저희들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한꺼번에 비축해서 체계적으로 분출이 돼야 함에도 장소가 비좁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설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행정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보니까 제설차량,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대시설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송영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2024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위원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웃으며) 이것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아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양경호 위원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17쪽인데요. 지난번에 추석연휴 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수막을 달면 빨리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불법 현수막은 제거를 안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지금 제주시에 현수막이 165개소 있는 게 맞는가요? 165개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읍면 지역 44개소, 동 지역 121개소 해서 165개소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65개소. 근데 매년 165개소 중에 이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16개소 정도, 그러면 10% 정도 되는 건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이설하는 부분은 마을 단위에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건축물 공사에 따라서 이설 요청하는 부분.
○양경호 위원   이유는 좋고요. 그 정도가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장소 선택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장소는 잘 보이는 대로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앞이 정면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누가 요구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그럼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기준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지금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수요는 상당히 많고…….
○양경호 위원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런 실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전자게시대. 저게 도 건축경관과에서 시범 설치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도 건축경관과에서 사업위치 선정을 위원회를 열어서 노형오거리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많아서 저쪽에 설치했다는 얘기들만 설치된 이후에 제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대형 LED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저거 한 3배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쉽게 말하면 애기 취급이에요. 애기 갖다 놓은 거예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세가 천현수막에 대한 단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폐기할 때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바람이나 태풍, 제주도는 특히 바람 이런 것도 많기도 하고 또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 혁신.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한 사업이 바로 디지털 혁신 도입입니다.
   근데 지금 2억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2022년도 예결위원장 당시에 몇 군데 업자들이 왔더라고요. “저 전자게시대가 육지에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 제주도도 도입해야 됩니다.” 하고 와서 제가 건축경관과 담당 과장님네를 불러서 논의도 해 봤는데, 지금 현수막게시대 관리는 제주도 옥외물광고협회에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협회에다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그쪽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해서 ’23년도부터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9월 말쯤에 저게 설치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자게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고…….
○양경호 위원   아니,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도 제가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건설주택국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하고 같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해야죠.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필요한 거고. 아마 조만간 천현수막은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같이 협의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 관련 예산에서 도시건설국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웃으며)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 옆의 국장님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국의 예산 중 지방채가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죠? 국에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69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691억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혹시 제주시에 지방채가 얼마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도로공사랑 정비사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건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토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734억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734억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이승아 위원   혹시 행정시에 지방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전체적인 것은…….
○이승아 위원   모르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국장님, 지방채가 실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거는 지금 실링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땡입니다. 포함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근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성에 대해서 작지만 각기 정말 소중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안을 마련해서 동의안을 받고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주시에는 1347억, 서귀포시에는 1318억이 갔는데 이만큼을 편성해서 줬으면 편성권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실링이 결국은 행정시에 없었다. 그래서 8개월씩밖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만 얼굴이 피셨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나 장기미집행도로나 자체 재원이 10%밖에 없어요. 예산 확보를 덜 한 건가. 그럼 기존에 그 많은 돈이 어디 갔나 해서 확인해 보니 결국은 지방채까지 실링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구조가 맞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만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90억 정도만 투입하면 사업 마무리되는 일몰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게 좀 반영이 미흡해서 저희들도…….
○이승아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면 다른 국장님들은 더 속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쪽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지만 실링이 너무나도…….
   지금 실링이 얼마 반영된 거죠? 13억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우리 자체 예산은…….
○이승아 위원   자체 예산은 13억밖에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들도, 왜냐하면 지방채가 발행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나 아니면 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목소리를 넣어주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우리가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잖아요. 저도 철학적 사고를 해 봤는데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간에 차를 세우는데 꼭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대도로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골목 안길에 막…….
   저희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CCTV를 걸어달라고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뒷감당을 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시라.” 근데 한두 분이 제안하면 갑자기 CCTV가 생겨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추진할 부분이고 또 행정예고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듣고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 행정시가 마찬가지인데 비어 있는 공간에 차 좀 세우면 안 되나요? 꼭 우리가 주정차 금지 위반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왜 다 범법자를 만드시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 사서 세금도 내는데 강하게 이런 주정차 위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도 불법 주정차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웃음) 안 한다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우리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희 동네에는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설치하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행정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십사…….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웃으며) 근데 주정차금지구역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아까처럼 타 통행할 때 양쪽 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한쪽만 세우면 좋은데 양쪽 다 세워버리니까 차가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처럼 좋은 생각으로 다 비어서 차 통행하는데 차 하나 세울 때는 어떻게 안 하겠지만 한 대에서 두 대 세우고 두 대가 양쪽으로 세우다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그러한 상황이면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범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하면서 주정차를 할 거예요. 적극적 행정도 중요한데 가끔씩 소극적 행정도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려요. 그러면 너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아까처럼 CCTV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지금 30분 무료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정민구   1시간 무료하는 데도 있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있어요. 1시간 무료하는 데도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올해 도하고 의회하고 정책 협의하면서 한 2달간만 1시간 무료했고…….
○위원장 정민구   아니아니요. 이것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타 시도지 제주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민구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서귀포시인가요? 제주시에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정확히 그거는 부설주차장이지 우리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제안드리는 게 물론 주차요금도 중요하지만 30분이면 민원인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낮에는 텅 비어 있거든요. 1시간 정도 무료를 하면 거기가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저는 유료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지지, 찬성하는 바인데 무료를 할 거면 1시간 정도 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건 이면도로에…….
○위원장 정민구   아니, 유료주차장에.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유료주차장까지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요금 수입이 줄어들잖아마씨.
   (장내 웃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학적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좋은 사례를 만들자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점심시간대도 이면도로에 2시간, 3시간 연장하고 있는데 그건…….
○위원장 정민구   1시간 정도 무료를 이용하면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30분이면 거기에 안 세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내년도에 도에서 급지별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회전율이 높은 데는 30분을 하고 회전율이 낮은 데는 1시간 내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현장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저는 1시간 정도 해도 주차요금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래서 요금을 올해 추경에 12억을 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점심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연장하는 부분과 유료주차장을 30분에서 1시간 연장한 부분,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12억 감했는데…….
○위원장 정민구   저는 그것도 그래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대도로변에 주차를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 빼고는 주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큰 교통 불편이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은 출근 외에도 아까처럼 평상시 4시에, 5시에 가도 주차장에 차가, 도로가 막힙니다. 지금 거기에 한 차선을 주차해 버리면 안 돼마씸.
   (장내 웃음)
○위원장 정민구   제가 상임위 때 꼭 이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하게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느슨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주차는 이렇게 과하게, 과할 정도로 해서 단속이 돼야, 시민의식이 정착되면 그것보다 느슨하게 할 부분이고…….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도 불법하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는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웃으며)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상임위에서 아직 못 와서…….
○한동수 위원   상임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농수축이 저희 건설과에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저희들이 중첩되는 게 3개 위원회라서…….
○한동수 위원   국장님이 건설과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아까 질문드린 것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투자 심사 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과거에 투자 심사 신청한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바로 확인 한번…….
   제가 드는 의구심이 어떻게 이게 6년 동안 안 받고 계속 예산이 반영됐을까 해서. 제가 드는 의구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투자 심사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나 아니면 보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되고 이번에 또다시 심사를 요청한 게 아닌가.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홍경효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중앙중∼이도초간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1개 노선. 원래 당초에는 1개 노선이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1개 노선이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왜 분리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남로에서 오라동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이 유지됐는데 이도초에서 오남로까지는 이게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에 재정비 때 도시계획서를 다시 놓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최초에는 중앙중∼이도초간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이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당시 이거예요. 도남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도로가 2개로 분리가 됐고. 도남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4년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아, 그때 일몰이 돼서 발효가 없어졌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이게 살아났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번에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이게 20년 동안 이쪽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어떻습니까? 신규 도로입니까,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봐야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 실효가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 신규 지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걸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24년도에 지정한 것을 왜 1단계에 넣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해서 ’27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2002년도에 사실 계획됐던 도로인데 이게 제주도의 정책에 따라서 분리가 됐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도로를 신규 도로로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채 발행도 있었고 다른 자체 재원도 있었을 텐데 이 도로에 대한 예산결정권은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있습니까? 실링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을 봐서…….
○한동수 위원   그런데 안 됐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한동수 위원   왜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내년에는 안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보면 이게 사업추진 중인 노선이 60개 노선이 있습니다. 60개 노선 중에 29개 노선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31개 노선이 ― 미반영된 사업이 ―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붙여놓으면 모든 사업이 다 장기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천 비석거리 남측, 이거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1억 원 반영됐습니다. 애조로∼정실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신규 사업인데 3억 원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거는 2002년도부터 계획된 도로였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에 엄청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치력이 없어서 이거를…… 제가 국장님이나 제주시에 아주 많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천 비석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신북로에서부터 우물터까지의 구간을 기위 확장을 했습니다. 한 150m 확장하다 보니까 우물터에서부터 조천 비석거리, 그 조함해안로까지 구간의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 버리니까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함해안로까지 연결을 해 줘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한동수 위원   애조로∼정실마을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애조로∼정실마을에 대해서는 월정사에서부터 KCTV 구간에 지금 3개 구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정사하고 정실마을 구간에는 나무들이, 워낙에 가로수 길이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을 안 하고 이렇게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애조로하고의 분산할 수 있는 도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판단하에서…….
○한동수 위원   그럼 이 도로는요? 아까 제가 말한 오남로∼이도초간 도로는요? 왜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오남로∼이도초는 작년에…….
○한동수 위원   오라동에서는 도남동으로 지금 오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오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빨리 이어야 교통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동수 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더 빨리 돼야만 교통 분산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시민복지타운하고 오남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에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당연히 시급성 면에서…….
○한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드는 생각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도로들보다 제가 말한 오남로∼이도초간 도로가 빨리 생겨야만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많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연북로라든지 연삼로 해 가지고 교통량의 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주시가 지금 실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제가 요구한 것을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1단계 사업으로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3개년 이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조속하게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명이 “화북항 제내지 매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 이건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반영됐고 향후 투자계획이 23억 5000만 원 해서 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띄워 주세요.
   저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수처리계획에 따른 화북항 인근 저지대에 도로 및 주택 침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동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따른 화북도시개발 사업 기반시설 공사지연, 기존 화북상업지역 소유주 민원 발생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우수 때문에 화북항 인근 저지대에 도로 및 주택 침수가 예상된다는 것은 저는 우수처리계획의 수립이 잘못됐다는 건지. 이게 근본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재해영향평가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화북상업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우수처리가 화북항으로 처리하게끔 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수처리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우수처리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다른 쪽으로 처리하려면 절성토가 상당히 많아서 그쪽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수처리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우수처리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빗물 모이는 장소가 화북항 쪽이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북항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화북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동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예.
○김기환 위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투입될 경우 지금 사업부지 내 사업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해야 될 비용들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정리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감사청구가 있을까 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유수지 이런 걸 매립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 허가라든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의 편성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도민분들의 소중한 혈세로 이거를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일단 화북상업지역에 우수처리가 안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우수처리가 그쪽으로, 또 마을 내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업목적이 분명하다고 알고 있고, 나중에 상업지역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돼서 청산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이 비용까지도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정산해야 된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경효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잖아요. 언제 선정됐죠? 2022년도에 선정되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2022년도로…….
○송영훈 위원   인증기간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3년 단위로…….
○송영훈 위원   3년? 6년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6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6년 단위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재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신청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금년…….
○송영훈 위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람사르습지도시 연장 프로그램 짜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고 있고, 일단 그걸로 해서 신청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11월 마지막 주에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가 헝가리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활동사항도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그때 서귀포 시민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송영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습지문화재를 개최하면서 서귀포시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습지문화도 확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적극 더 권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니까 1억 6000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1억 3000, 2026년도 1억 6000. 예산이 좀 더 늘었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다시 인증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해 준 지역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도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람사르습지도시가 인증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오름습지 보호를 워낙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대응 프로그램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행정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도에서는 진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들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업을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했잖아요. 의회 동의를 얻어가면서까지 했는데, 이러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무실 내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행정 내부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청정환경국 예산 중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28.1% 감소 편성이 됐어요. 왜 공원녹지과만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됐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가장 큰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환매권 방지 차원에서 사업비만 일부 반영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이 예산으로 쾌적한 제주시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앞서서 새활용센터 예산도 8개월치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예산도 새활용센터랑 같이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수거용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9쪽인데요. 음식물류 수거용기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배출업소에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도로 앞쪽에 갖다 놓고, 어떤 때는 수거하고 정위치에 안 갖다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마는. 그리고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게 과연 수거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 건지, 배출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 건지, 통행하는 시민이 편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편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시민들이 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영업이 끝나면 음식물류 수거용기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내놓고 수거하고 또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하러 오면서 그거를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전날 수거용기를 도로변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거 후에는 청소 인력이 이동시키고 완료된 후에는 그 업체에서 회수하고, 그렇게 지금 안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내하는 걸 강화해서 그런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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