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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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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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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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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5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면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서 1.2%가 증가한 반면 도로 분야 12.1% 감소, 항공·공항 분야 8.3% 감소, 대중교통·물류 분야 1.9% 감소 등 2026년도 공공서비스인프라 확충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취지와 실제 예산배분 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확대로 인한 도민의 미래부담 및 인프라 투자축소 우려가 도민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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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을 포함해서입니다 ―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용역발주건. 용역명, 기간, 사업명 등을 포함해서 법정계획과 비법정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충전기 현황 및 보급계획, 그리고 전기버스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2건이 주택토지과에서 올라왔는데요. 선정을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와 집행 시 빈집선정 기준, 유지관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상익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그리고 지적을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교통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위원장 정민구   현주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국, 내년에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름만, 제목 있으면 제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총 규모가 7조 7874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채 발행이 4500억 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박재관 국장님께서도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그다음에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산, 건설주택국과 양 행정시 건설과 관련된 곳에 대해서 봤는데요. 실제 편성된 예산이 우리 건설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봤거든요.
   일단 먼저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건설국 올해 예산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 건설주택국은 세입예산…….
○한동수 위원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5년도죠. 1996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26억 원이 감소한 1769억 원입니다. 그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인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다소 감소한 측면은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건설주택국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가 17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이 199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26억 원, 11.3%가 감소됐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가 27.1% 감소했고 건축경관과가 24% 감소했습니다. 주택토지과는 3.53% 감소했고요. 도로관리과만 1.67% 증가했습니다.
   제가 어제 양 행정시 예산도 살펴봤는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2026년 2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0억 원, 6.7% 증가에 머물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가 1333억 원 해서 전년 1478억 원으로 오히려 45억 원, 3.3%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 건설국 예산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이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렵지만 그나마 기본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속 집행해 나가면서…….
○한동수 위원   신속 집행은 항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건설경기 부양으로 4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가장 큰이유를 들었는데 오히려 담당부서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환도위 소관이 97건, 2904억 원입니다. 전체 발행 규모의 6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일반회계로 가능한 분을 건설국 같은 경우 지방채로 해 버리는 거고 다른 부서에는 일반회계로 갖다 맞춰버린 거거든요. 지방채로 갔을 경우에는 일반 자체체원보다는 훨씬 사업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 부결됐으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물론 저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조금 증가되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들어오지가 않았고 지방비가 사실상 많이 걷히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보다 본예산이 감소됐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경기 부양이랑 공공서비스인프라 확충이라는 근거를 두고 환도위 예산으로 대부분 갖다 놨다. 살펴보니까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이것은 사실 돌려막기에 불과하거든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지방채가 약 4500억 원입니다, 발행되는 게. 거기에서 52.3%가 건설 분야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상하수도본부도 약 1000억 원 들어가지만 그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지역 건설업체에서도 부담되고 있고 도민들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중단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만큼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지방채 발행보다 일반재원으로 해도 가능하고 같은 이치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운 게 왜 건설경기랑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했을까. 만약에 안 했으면 다른 일반재원으로 매꿔졌을 거고, 그리고 지방채가 건설경기로만 다……. 일단 건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비중이.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약 70건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이. 과연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 그게 다 반영하기…….
○한동수 위원   다 어렵겠지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방채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일반재원은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소관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방채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다들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체 건설 분야 예산은, 오히려 건설국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에 오다 보니까 보상비로 지출됐던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 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감소 비율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양 행정시의 건설국과 관련된 예산이 70억 원 수준의 상승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전년 대비 전체 본예산 증가보다도 훨씬 적은 비율이고, 오히려 건설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얼마 줄어들었습니까, 전년 대비?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226억 원.
○한동수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면 줄어든 게 맞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 8월에 우도 차량제한 관련해서 일부 완화 조치된 8월, 9월 상임위 회의 때도 우도의 교통 문제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질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법적인 우도 전동카트 사고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0년 전인 2014년도의 보도 내용을 그때 당시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도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만들고 조치하지 않으면 2014년의 언론 내용처럼 우도가 공포의 섬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주시 예산심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도 상황이 괜찮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계획하거나 구상적인 어떠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통행제한을 연장하면서 검토했던 배경 중의 하나가 우도방문객 감소였습니다. 통행제한을 조정한 후에 방문객이 7.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행정 목적은 일단 달성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교통사고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휴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구상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통행제한을 푼 것을 다시 묶는다거나 하는 대안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김기환 위원   통행제한이 아니고요.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안. 그런 부분 말고 혹시 다른 부분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도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시설이나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지 상황에서 운행제한을 완화시킨 게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운행제한 이후에 전동카트의 불법영업 문제도 단속의 눈길이 약해지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5일 보면 KBS에서 우도에서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에 중국인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통항공국에서도 어떠한 대처나 입장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불법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그다음에 국가경찰 이렇게 협력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운전자와 탑승객이 말을 맞추면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내용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까 올해 6월에 제주관광협회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우도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6월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고 8월에 운행제한이 완화되고 11월에 언론에서 문제가 재차 제기가 됐는데 우도 교통에 대해서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게 국장님네 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최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도에 국가경찰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완화를 한만큼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인원 배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출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감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도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제주시 예산에도 우도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도의 교통안전 특히 시설 측면에서도 운행제한을 총괄하는 교통국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동카트라든지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벌금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내더라도 그분들이 수익이 더 생기는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불법행위가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우도 교통이 안전해지고 우도 주민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명세서 518페이지, 519페이지,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118페이지까지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관련 사업이 보니까 원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에 25억 원, 그다음에 도시빈집 공공임대주택 활용 2억 5000, 농어촌빈집 농어촌 유학주택 활용에 2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역에 빈집정비사업 매입 20호, 25억 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빈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택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과 임대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원도심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성이 아주 좋아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이나 기간에 대비해서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제 제주시에서 심사를 하면서 빈집 철거사업 부지에 주차장조성 사업 이외에도 주민 편의시설이나 소규모 정원 조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어제 그 내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공원이나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라 했는데.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서울시에서 지난 달에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추진한 이 사업 알고 계신가요? 봐 보셨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처음…….
○김기환 위원   처음 접해보시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11월 10일 자에 서울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서울시에서 빈집활용 디자인공모전을 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보려고 한 건데 그중에서도 실현 가능한, 2026년 서울시와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실제 빈집정비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 내용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노후된 빈집을 매입하고 정비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작년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몇 개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나대지로 놔두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 공간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택국뿐만 아니라 15분도시추진단에서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 3만 원 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7월부터 1차 접수했고 그리고 2차 접수까지 했습니다. 1차 접수 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수요자에 대한 설계, 그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김황국 위원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면 100% 소진이 돼야 그 정책이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11억 7300이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올해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한 20∼30% 정도.
○김황국 위원   집행률이?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추가로…….
○김황국 위원   20∼30%라면 적어도 3억에서 3억 5000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8억 정도가 불용되는 사업이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똑같이 11억 73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같이 올라온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26년 사업비가 11억 7300 아닌가요? 1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맞을 겁니다, 아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똑같이 11억 7300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집행률이 30% 정도 되겠다는 게 국장님의 답변이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김황국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님.
   아까 30% 정도 집행률이 예측된다는 게 맞습니까? 12월 말 기준.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김황국 위원   11억 7300?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11억 7300을 편성했고, 올해는 6개월만 할 거고 내년에는 12개월 하게 되면 아마 425가구 정도는……. 지금까지 403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을 집행할 예정이고…….
○김황국 위원   지금 몇 가구가 신청돼 있다고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403가구가 신청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850가구로 추정치를 하게 되면 아직도 400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아닙니다. 지금보다 약간, 올해 수준을 봐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올해 430여 가구가 신청됐다고 하면 내년 예산 추계치가 850가구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400여 가구가 추가로 신청해야 이 11억 7300의 예산이 100% 집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 사례,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제주도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하고 제주도가 다른 것은 인천은 인천도시공사로 전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그때 3만 원 주택과 같이 공고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지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신혼주택이라 하면 7년 이내 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 조건을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혼부부라고 해서 꼭 7년 이내만 해당된다는 그 조건이, 저는 7년 이내라는 게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타 시도도 유사한 데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는데 시도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야, 까다로운 조건보다는 완화해야 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박재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셨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최대한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좀 완화해서, 이 예산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예산이거든요, 신혼부부도 그렇고.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저희들도 당초 설계 부분에 좀 오차가 있었지만 425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수요가 그렇게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트램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38페이지. 지금 그린수소 트램 관련해서 어느 위치까지 와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의회의 의견을 받고 8월 18일 날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기관 세 군데의 의견을 받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세 군데의 의견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다음 단계로 전 부처의 의견을 받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없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하고 해양수산부 이쪽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그린수소 트램과 관련해서 정부의 결정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 목표는 내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목표고요.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절차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적으로 좀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린수소 트램 도입 홍보비 3000만 원, 도입사례조사 1500만 원, 그리고 그린수소 트램 도입 도민공감 언론홍보 50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저는 어떤 부분과 지금 오버랩 되냐 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내용과 자꾸 오버랩되거든요. 사전적으로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용역만 끝나고 정부의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홍보를 먼저 한다? 이게 지금 가야 될 부분들이 타당성 조사도 있고, 재정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계도 있고, 전반적인 도민의 의견에 대한 찬반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언론의 일방적인 그런 홍보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내년도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년 3월 이후에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정책성 조사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 정책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민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이 예산 좋습니다. 다만 이런 홍보에 대해서 찬성 쪽의 긍정적인 장점만 홍보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도민 여론의 중심이거든요. 트램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램이 지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공사기간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니면 장점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7조 7874억 원. 전년도 대비 한 2.76%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재원별 세입 총괄을 보면 자체 수입이죠. 자체 수입이라고 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건설경기 부진,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그리고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이런 세입원들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도 감소되고,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또 의존수입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조금 증가했고, 그다음에 국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어요. 또 국비보조금은 우리가 지방비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 재원을 쓰려고 하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 수입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세가 많이 걷혀야 되는데, 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45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다수께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지방재정 운용도 심각하지만 그래도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얼마나 소중한 예산들입니까? 근데 이런 예산들을 잘 써야 되는데, 아까 현주현 단장님께서도 다 필요한 예산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아마 다를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아마 과감히 삭감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만나면서 잘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 예산들을 빨리 집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의 삶도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10일 되면 예산이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연말이에요. 연말이면 분위기도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내년 상반기에 또 정기인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조금 들떠 있겠죠. 그러면 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빨리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국장님, 자리 안 옮기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웃음)
○송영훈 위원   모릅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계속 있는 한…….
○송영훈 위원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 싶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빨리 집행할 것인가에 국 단위 내에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단위 내에서 이것들을 한번 의논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예산들이 진짜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예산들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주택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행정시하고도 협의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2025년도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제주도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뒤에 섰는데, 국장님 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누가 장관인지 모르겠더라고.
   (장내 웃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웃으며) 좀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축하의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상하게 됐는지 짧게 30초 내로 얘기하십시오, 길게 얘기하지 말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 건축경관과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좁고 어두운 골목길 이런 취약지역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업하면서 범죄요인도 분석하고 어떤 지역이 취약하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개선하면 이 지역이 범죄에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디자인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그게 중앙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해서도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성과들은 도민과 우리 행정이 같이 만들어낸 성과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심제주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더욱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공공주택 건립 부지매입비, 보니까 올해 114억 정도 반영됐는데, 그전에 보면 한 190억 규모, 연평균. 그 정도로 반영이 됐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2022년도 하반기부터. 대규모 단지가 아닌 개별 토지를 이용해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공공주택,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으면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진짜 무주택……. 공공주택에 대해서 건설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공공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이라든가 서민,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근데 일반에서 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또 공공에서까지 주택을 공급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유형이 달라요, 달라.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상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미분양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이.
○송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주택은 실거주 및 임대 목적의 매매인 것이고,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올해 이 예산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11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 또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집이 없었거든요. 신혼생활 하면서부터 집이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쪽이 농촌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제가 20년 만에 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빈집들 있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빈집들을 활용해야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연세 주고 그렇게 해서 7군데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국장님께서도 잘 헤아리셔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교통에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문 위원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도시·교통문제연구회 대표를 맡아서 2년 동안 도시·교통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국장님 잘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3월 말에 의회에 한 번 보고했었고 지난 8월 추경에, 8월 5일부터 8월 8일 있었던 회기에 교통항공국에서 ON나라페이 고도화 및 보급확대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에서 제출한 자료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저기 보시면 그 당시 자료지 않습니까? 협력 기관이 7개 기관이고, 기획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두 군데가 시스템 개발, 마케팅·홍보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7개 기관이 참여해서 8월에 제주도 내 19세 미만은 무료화해서 이때부터 ON나라페이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사업 재원이 총 12억 5000만 원입니다. 제주도가 1억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출연한 게 1억 원이고 나머지는 6개 기관이 11억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도화 사업으로 예산이 5억 5000만 원, 또 그 외에 교통복지카드 구매, 구독료, 단말기 유지보수 등으로 한 3억 1800만 원 정도 해서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8월에 보고할 때는 1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이렇게 끄덕끄덕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년도에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에 플랫폼 고도화 사업도 같이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사업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ON나라페이가 궁극적으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ON나라페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청소년한테 ON나라페이에 용돈을 주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 내용에, 지금 두 번째 보십시오. 다양한 분야의 적용 범위 확산 추진,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이거를 왜 교통항국에서 하냐는 얘기죠. 다른 국에서 해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ON나라페이가 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실·국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당시 8월에 보고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8월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당시 보고할 시점에서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확산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9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내후년에 또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도민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은 불가피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운영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우리 도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플랫폼은 제주도 거고 제주도가…….
○양경호 위원   소유권만 있지 제주도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소유권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거 가지고 지금 수익도 보고 있고 합니다.
○양경호 위원   수익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요금…….
○양경호 위원   티머니는 수익을 안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한테 우리가 1년간 1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경호 위원   수수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교통카드의 수수료. 그 수수료를 티머니한테 안 주고 우리한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티머니에 했던 사업을 ON나라페이로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티머니와 일정 정도 합의를 해서 더 좋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티머니가 했던 역할을 도에서 ON나라페이를 시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우리 제주도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9세까지 활용밖에 안 되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   버스에도 지금 두 대의 단말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ON나라페이와 티머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하나만 있어도 될 건데 두 개를 달고 다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하고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현재. 그리고 여기 향후추진 계획을 보시면, 버스요금결제 전면 도입이 ’27년 1월, 이거는 티머니가 내년 말까지니까 ’27년 1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1년이 한참 더 남은 시점인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러면 지금 안 하고 티머니하고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 해야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양경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어쨌든 우리 도민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가면 지하철 탈 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택시 타도 바로 쓸 수 있고. 그런데 ON나라페이는 못 쓰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성인들도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쓰고 버스탈 때만, 19세 미만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오늘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재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내년까지 그럴 거잖아요. 내년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에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말까지 해서 ’27년이 되어야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예산 계속 들어간다는 의미가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도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ON나라페이로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나요, 기존 거 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단 티머니에 주는 수수료를……. 티머니가 완전히 발을 빼면 티머니한테 주는 수수료가 1년에 10억이 넘는데 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양경호 위원   어떤 수수료를요? 결제 수수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ON나라페이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벌써 내년에 9억이 들어가고 또 구독료라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4400만 원,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1억 44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시스템 관리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억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ON나라페이를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티머니에 결제 수수료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양경호 위원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수료가 우리 승객들이 타서 태그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1200원이면……아, 1150원이죠, 카드로 하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1150원에 대한 수수료를 티머니가 가져가잖아요. 도에 들어올 것을 하나도 안 하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차피 수수료 내고 편안하게 모든 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온ON나라페이를 7개 협력 기관하고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앞으로 그 돈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N나라페이가 계획에도 있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진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우리가 벌어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목표를…….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를 들면 티머니가 대주주가 서울시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서울시가 교통카드 수수료 수익을 1년에 100억 이상 배당을 받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냐하면 티머니는 전국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ON나라페이는 안 되어있잖아요. 제주도민들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7년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런 사업을 한순간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지역에서 ON나라페이를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티머니 편하게 잘 쓰고 있고 티머니도 모든 기능을 다 하는데. 티머니에 없는 기능을 ON나라페이이가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구태여 바꾸려고 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ON나라페이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주도 내 관광지에 입장료를 ON나라페이로 결제할 수 있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티머니도 다 하겠죠. 앞으로 AI기술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영업의 문제지 보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제주도가 영업을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제주도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추진 기관을 정하면 그 기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티머니를 정했듯이 그런 구조로 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의 분담이 1억이었는데 8월 달에, 아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12억 5000만 원으로 정리되는 줄 알아 가지고 ― 저희 의회에서는 ― 그러면 한번 추진해보라 해서 추진이 된 건데 이번에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거의 9억 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도 또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우려가 되고. 지금 좋죠, 해볼만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보장된 것도 없고 기존에 티머니는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티머니는 매년 10억 이상 지출합니다. 매년 10억 이상 지출하는 거고요. 이것은 몇 년 간의 투자가 끝나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수익이 얼마 생길지 모르고, 어쨌든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불편은…….
○양경호 위원   시간이 돼서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건설주택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책담당 부서로서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아쉬운 면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얼핏보면요. 내년도 전체 예산이 2091억이 규모가 커졌고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만큼 규모도 커지고 지방채도 발행을 했는데 경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각 사업별 예산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지방채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도시계획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데 지역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공사 중단된 것들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근로자들도 생길 거고 부수적으로 관련된 이용을 하는 식당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속 집행을 통해서 빨리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다 보면 좀 더 경기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민간에서 건설경기 회복을 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인정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실 테고요. 어쨌든 건설업계에서도 지방채 발행할 당시 중단된 사업들을 재개하고 희망적인 멘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기사들을 보면 “이자내면 남을 게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업계” 그리고 “제주 건설경기 추락” 그리고 작년 10월 기준 전년 대비 거의 7000개의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행정시를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채를 하고 해서 지역에 선순환이 될 거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실링으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마이너스 편성이 됐어요. 과연 지방채로, 일반 자체재원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지방채로 들어가다보니 선순환이 아니라 혹시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게 채무부담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건설경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단된 사업들, 공원시설, 도로시설, 어쨌든 정비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시설비에 많이 투자……. 어느 정도 좀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행정시, 상하수도 함하게 되면 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약간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약간 증가가 됐다고요?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자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2024년은 최종예산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추경까지 포함이고요. 그러면 2022년도도 시설비가 거의 1조 6913억 정도 규모인데 예산 규모를 한 번 보십시오. 내년 예산이 시설비가 가장 낮아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는 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특히 건설 쪽에 많이 투자가 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이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는지.
   이 자료는 예산안에 있는 자료를 제가 화면에 띄운건데요. 왜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 과연 돈들이, 단순히 봤을 때 전체예산도 커지고 지방채도 발행을 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지금 우리 부서만 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400억 원 정도가 작년 대비 줄었어요. 앞으로 추경도 있긴 하지만.
   이 표를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내년 예산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편성이 제대로 된 게 맞나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반영이 안 된 수치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국장님,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 편성안이 1471억 원이 마이너스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런 어려운 재정구조에서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건설경기, 아까 말처럼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설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행사 관련 시설비는 매년 7억, 8억 정도인데 또 플러스 27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까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과연 우리가 앞서 국장님이 제주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편성이다. 해당 부서는 당연히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마이너스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생깁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뭐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희 국과 행정시 관련 부서만 파악하다보니까 저렇게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예산안에 나온 자료를 갖다 붙인 거고요. 우리 부서가 가장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건설경기 회복이잖아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갭이 있다.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다.
   국장님 돌아가셔서, 저도 오늘 질의를 끝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에 지방채로 들어가고 그러면 남은 일반회계들이 어떻게 잘 편성이 됐는지. 결국은 건설경기가 내년에 회복이 될까? 단순히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저는 어렵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 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추경 때 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죠. 그럼 내년 추경 재원은 과연 있을까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4500억 발행을 했을 때 최대한 확보를 하고 최소한 올해 대비 정도의 규모는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어디에서 문제인지. 지금 국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 행정시 그리고 이 사업이 상하수도본부까지 가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전년 대비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단순히 봤을 때는 규모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도시 내 소관 전체 예산이 제주도 총 예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4분의 1이 넘는데 꼭 이게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입니다. 상하수도·폐기물·건설·교통·주택. 그런데 세세한 걸로 들어가 보잖아요. 전체는 4분의 1인데 세세하게 들여가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 꼭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해야 되나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들. 그것도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행사나, 용역도 이번에 신규용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용역도 있는가 하면 굳이 지금 이때 이 용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다 들여다볼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채를 4500억 이상 발행했거든요. 그렇게 발행하면서 확장재정을 한 거죠.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써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도민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4분의 1 이상이 되는 예산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봤을 때 그닥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직접 집행을 해서 도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안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 3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예산안들도 있고, 그리고 행사성 예산들은요 특히 1회성 예산들이죠. 이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김영길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저는 아주 비판적으로 BRT에 대해서 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이, 물론 인정은 하셨어요.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하는데, 저는 의미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제가 매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외버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다라면 이 사업 자체가 큰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드렸던 게 그러면 출퇴근 때만이라도 양문형 버스를 외곽으로 나가는데 대체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국토부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구   외곽으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양문형 버스 운행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제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양문형 버스를 어느 권역 내에서만 운행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정민구   저한테 얘기한 거랑 다른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양문형 버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성산포까지, 서귀포까지 일주도로로 양문형 버스 갈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026년 말부터 그렇게 운행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운행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버스노선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중앙부처의 승인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원장 정민구   그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양문형 버스가 총 좌석이 몇 석입니까? 시내에 다니는 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3석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외곽으로 가는 양문형 버스는 좌석 몇 석짜리를 준비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43석 내지 45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만약에 양문형 버스가 외곽으로 빠지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뭔지 아세요? 출퇴근 시간대에 정류장이 멀어지고 그리고 터미널 들어오고 나가고의 복잡함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양문형 버스로 해서 대체하면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버스를 한꺼번에 많이 들여오려면 멀쩡한 버스를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기존 노선에 다니는 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출퇴근시간 대에 하다못해 5대 정도라도 대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장거리운행…….
○위원장 정민구   안됩니까? 양문형 버스는,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능한데요.
○위원장 정민구   해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데 시외로 빼기에는 좌석수가 너무 모자랍니다. 시외로 빼는 양문형 버스는 40인승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장거리운행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좌석수는 적지만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버스정류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중앙차로제를 이용한 섬식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시범적으로 해볼만 하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가 여유가 있다면 시범운행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폐차 일정에 맞춰서 꼭 필요한 대수만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나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 버스를 봤을 때…….
○위원장 정민구   버스회사랑 얘기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러니까 버스를 추가로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부터 시외버스도 양문형 버스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서광로에 BRT노선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광로를 잠시 보류한 거죠. 보류해서 하는데 그 민원들의 대부분이 제가 보건대, 물론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은 당연한 거고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순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버스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양문형 버스를 시외 쪽으로 배치하면 시내 노선에 양문형 버스가 그만큼 모자라게 돼서…….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대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시외로 가는 양문형 버스는 국토부에서 새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검토해서 시범 운행할 수 있는…….
○위원장 정민구   아니, 진짜 승인없이도 가능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능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저한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마 그거 다른 사안일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사안이 아닌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사안이었으면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반은 듣고 절반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요. 그 사안에 대답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이번에 양문형 버스 도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54억, 국비가 21%, 도비가 79% 들어갑니다. 몇 대 구입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총 75대이고요. 그중에 양문형 버스가 33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나머지는 저상버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나머지는 45인승 일반형 버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 버스는 어디를 다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시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외버스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이 저상버스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때 저상버스가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이 저상버스는 서광로 이용 못 합니까? 중앙 차로제를. 못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아니아니 저상버스. 이 저상버스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용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떻게 이용 가능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 버스로 들어올 거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아니, 아까는 왜 양문형 버스라고 그랬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다 양문형 버스가 들어오는데 저상버스도 들어오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저상버스도 들어오고 일반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저상버스하고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오는데 다 양문형 버스라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저상버스 투입을 못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양문형 버스로 도입을 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잠깐만요. 75대 중 양문형 버스는 33대, 저상일반형 버스는 42대예요. 저상일반형 버스가 양문형 버스 맞아요?
   국장님, 섬식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는 양문형 버스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만약에 양문형 버스가 아니라면 구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문형 버스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대·폐차되는 시점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계획적으로는 우리가 동광로, 서광로를 섬식 정류장을 만들 거고 노형까지 만들 예정인데 그러면 거의 모든 제주도 버스는 양문형 버스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상일반형 버스 42대가 양문형 버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반 저상형버스는 만약에 양문형 버스가 아니면 섬식 정류장 이용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이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확인하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주 그린수소트램 홍보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265페이지에 나오는데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입홍보와 도민공감대 형성 언론홍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린수소를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도민들께 알려서 KDI에서 조사하는 정책성 결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수소트램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재정부담 추계 이런 게 혹시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타당성 조사 할 때 에너지를 트램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을 수소로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석이 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아니, 도입 홍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트램을 운영하는 에너지를 수소로 적용해서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비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홍보비와 관련된 건데, 그린수소트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얼마입니까? 수소로 운영했을 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에너지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린수소트램 운영비가 연료비, 인건비, 관리비 해서 에너지 비용 18억 3100만 원으로…….
○한동수 위원   이게 한 식당 18억이라는 건가요? 18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을 때 18억이 나온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7대 전체를 1년간 운영하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한동수 위원   7대 전체를 1년간 운영하는데 18억밖에 안 나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잠시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일단 그건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타당성 조사, 재정부담 추계 같은 게 나왔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린수소만 하지 마시고 블루수소나 아니면 전기로 했을 경우에 또 저한테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제주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같은 경우에 국토부 승인이 지금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 8월 18일 날 신청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승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수소방식은 그린수소로 아예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린수소로 확정했고요. 만약에 제주도가 어떤 특별한 사유로 그린수소 생산을 못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블루수소든 그레이수소든 도입해서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그린이든 블루든 그레이든 H2니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굳이 그린수소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현실 상황에 맞게끔 블루든 그레이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넓게 먼 미래를 보면서 그린수소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철학은 저는 일단은 놔둬야 되지 않나, 미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수소가 맞긴 한데 제주도정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저는 펼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도입이 언제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트램 말씀하시는…….
○한동수 위원   예. 그린수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32년 전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동수 위원   ’32년 전후인데 이것을 지금 홍보하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번 홍보는 KDI의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하는 정책성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KDI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생각하는 안을 도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들어보면 양쪽 다 일정 정도의 합리성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들도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알릴 건 알리고 해서 정책성 분석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제주도의 이런 홍보와 도정에 대한 정책 홍보방식이 행정체제개편 이후로 저는 심각하게 오염이 됐고 신뢰를 하기가 너무나 낮거든요. 결국에는 제주도가 생각하는 방식만 알려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동등한 선에서 정보 제공이 되고 똑같은 운동장에서 게임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미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정말 제가 생각한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도정에서 유리한 방식으로만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홍보를 했는데 결국엔 안 됐습니다. 제가 예전 도정질문이나 언제부터도 법령 정비만 해도 몇 년 걸린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정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엄청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하는 방식대로 추진했다가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이것조차도 그렇게 돼 버릴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방식의 추진으로 인해서 수소트램 자체가 어긋나 버릴까 걱정이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이 트램사업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이 정비되어 있고 추진 절차가 정해져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단계별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 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정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미리 당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되면 반대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논란은 더 커진다. 행정체제개편처럼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트램 관련 예산은 잘 봐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빈집 활용방안 관련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바로 다음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빈집하고 농어촌빈집이 있는데 각 2억 5000만 원씩 편성이 됐네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집당 5000만 원씩 됐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빈집은 매입하지 않고 현재있는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리모델링한 후에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인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5개소, 읍면지역 5개소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김기환 위원   활용할 계획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고 사업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전에 임대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는 어느 선에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호당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최소 임대기간이 10년일 경우, 그럼 연간 500만 원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임대기간에 임대료가 어느 선에서 책정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 최소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 건물 소유주와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의 양쪽 입장을 다 만족시키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농어촌지역에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도내 민간에서 마을회 단위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고 또 기준도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 역시도 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타 시도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급지체계 개선방안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지체계를 4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요금이 가장 비싸게 책정된 1급지가 보니까 연동 대한항공 사원주택 주변, 제주시청 주변, 그다음 2급지는 어디어디 지역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미 급지별 지역 구분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이 이유가 급지를 새롭게 다시 정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요금체계를 정리하려는 건가요? 용역이 나와 있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은 크게 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동지역에서도 요금체계…….
○김기환 위원   아니, 아니요. 용역을 하려는 취지가 뭐 때문이신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지역에서 급지를 나누어서 부과하기 위한 용역을 할 겁니다.
○김기환 위원   부과가 요금체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전문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는 대부분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주차수요가 많아지고 혼잡한 지역은 요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이나 부산 등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의 기대효과를 보면 “주차수요 및 이용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 부과로 형평성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대규모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상업지역 주차요금, 이게 높게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대규모 상업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제주지역 상황을 보면 대부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보통 그렇게 인접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린 언론에 보면 1급지로 나와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연동 대한항공사택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주변, 드림타워 주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도2동 CGV지역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아주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주차수요가 많다,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주차비를 높게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급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급지별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충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사실 현재 주차요금이 타 시도보다 제주도가 1000원 정도 쌉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다다른 문제가 급지구역을 설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분들을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구역이 어떻게 설정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 같은 생활권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 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급지가 높게 책정되거나 지정된 주민분들께서는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다라고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직 급지를 어떻게 나눌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이 안 다져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흡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이 도로 하나를 두고 이웃이었는데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두 번째 기대효과를 보면 주차회전율 향상, 교통 혼잡지역 차량 수요관리로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잡도가 이미 매우 높은 지역은 주차요금을 차등화해서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잡이 개선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더 늘어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더 호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효과가 분석된 데이터가 사전에 도민분들에게,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께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준비단계부터 도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심지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급지구간으로 인해서 나뉘는 요금 체계는 주차수요 관리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도시권과 우리 제주의 상황은 정말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지설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민원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전반적인 요금 향상에 따른 주변 주민분들의 부담, 도민분들의 부담 이게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제도 도입에 앞서서 신중하게 여론도 알아보시고, 지역주민분들이 도로 하나를 두고 이웃이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9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교육비 자체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직접 교육하는 데도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수도권지역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 경기지역이 직접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고 집합교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이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들, 다알고 계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직접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도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향후에 중장기계획으로 직접 수행체계 검토를 하고 인력, 시스템 확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런 인력 확보가 되면 교육시스템을 정비해서 직접 운영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또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 이번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더 협회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한참 지원해 주는 게 모자라다. 여건이 닿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먼저 질의했던 수소트램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한동 수 위원님의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홍보할 때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홍보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홍보를 해야 나중에 행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을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얼마 정도 감액되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전체적으로는 2억 7000 정도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항공노선 지원이 4억 5000만 원 증액이 됩니다. 한 10억 정도 내년에 지원이 되거든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본예산 대비는 2억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공항확충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2공항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지원비. 이번에 소음센터 예산 그리고 하늘길방음도서관 예산, 삭감이 됩니다. 얼마씩 삭감되는지 아십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항소음민원센터 같은 경우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들이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로 말씀드릴게요. 551페이지, 공항소음민원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올해 예산이 3억 9000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이?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3억 12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8000만 원 깎였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방음도서관 예산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깎였다기보다는 저희가 방음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사업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반영된 상황이고…….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신청을 그렇게 받아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논의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지원비 증액됐죠?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예, 인건비 부분만큼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증액됐잖아요. 서부방음도서관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하늘길방음도서관보다는 많이…….
○김황국 위원   얼마나 작습니까?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규모가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늘길방음도서관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여기는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봤을 때 내부검토도 필요하겠다. 제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증액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내년에는 원위치로 계획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 근거는 뭐죠? 2026년도에는 감액하고 2027년도에는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는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이것도 안 맞잖아요. 내년은 감액하고 2027년도에는 원상회복하겠다? 이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 명분이 안 되잖아요.
   김영길 국장님, 공항소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 많이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문화시설 내지는 민원처리 시설이 필요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탁기관이거든요. 증액은 못할망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항공노선 지원은 어떤 명분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4억 5000만 원 증액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데는 30% 이상 감액을 한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단 전액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김황국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최소 증액은 안 하더라도 올해만큼 해 주셔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내년 추경 때 감액된 만큼 예산확보하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실 거죠, 증액?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퇴임이 언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1월 인사 때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은 죄송하게도 작년에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으로서 하실 답변이에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에요!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부서장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국장님, 끼어들지 마세요.
   김영아 과장님! 그게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알겠습니다. 센터와 협의해서 추가되는 요금을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하셔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저께죠. 제주 산간에 눈이 왔어요. 제설 작업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통제도 되고 체인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송영훈 위원   어제 처음으로 제설작업한 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해서 이제는 통행제한 없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제설제 및 환경정비 등 도로보수용 자재(장비 유류 등) 구입’ 보고 계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예산이 국비로 해서 18억 9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고 있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를 보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24만 원 잡아 놨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소금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예예. 제설용 소금에 대해서 24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행감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설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량·환율·공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게 발생”, “2025년도에는 물량 및 가격변동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8월에 소금 납품완료, 염화칼슘 계약완료” 이렇게 해서 2024년에 20만 2000원인 것을 2025년에는 14만 3000원, 염화칼슘은 2024년에 28만 2000원을 2025년에는 22만 2000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6년 예산요구내역 산출기초를 보면 24만 원으로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주시도 보면 소금 구입 톤당 10만 원, 서귀포시는 뭉뚱그려서 놓긴 놨지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도 이번 자료의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서 행정시마다 다르고 도도 다르고 해서 통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통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은 구국도기 때문에 구국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이런 거 통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 구국도가 몇 개나 있죠?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11개 노선이 있고. 국지도 2개 그다음에 국대도 2개. 여기를 유지보수 관리를 하려고 하면 구국도는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140억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방도들은 지방비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구국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일단 예산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방도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방비로 다…….
○송영훈 위원   지방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도도 양 행정시 동지역에서는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도로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가 없어요. 행정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읍면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물론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여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시하고도 물론 논의하지만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래서 동에 대한 지방도 관리를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면, 잠깐 보십시오.
   228페이지 보십시오. 228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배상금이라고 딱 1억 2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만큼 도로 관리가 중요해진 차원이다.
   만약에 여기서 도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일부 포트홀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파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이 배상도 해주라고 해서 산출기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무쪼록 이번 예산이 굉장히 어렵긴 했을 겁니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들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잘 협의해 보세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질의한 ON나라페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이게 또 제주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카드를 2장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쓰는 것, 또 육지, 타지 나가서 쓰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고도화사업 추진 전에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국비만 올라왔습니다. 64억 9800만 원. 도비는 없고. 도비는 내년 ’27년 이후에 투입되는 걸로 예산 계획이 돼 있네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여기 국비 64억 9800만 원이 어디에 쓸 내용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도령로와 노형로를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동광로 일정이 좀 밀려나면서 사업 위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양경호 위원   동광로 구간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말까지였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올해 말까지 서광로에 대한 보완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완 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3개월 이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양경호 위원   그 이후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동광로 구간 BRT사업 준공,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그러면 어쨌든 선거가 6월 초에 있는데, 6월 3일인데 그전에는 안 하고 그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12월로 적시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내년 말까지 동광로 구간 하는 걸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면 서광로가 구간이 됐는데 지금 섬식정류장이 6개입니까? 6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6개만 운영되고 있는데, 양문형 버스가 지금 계속 다니는데 6개 정류장을 유용해서 그렇게 다녀야 되나요? 좀 보기도 싫고. 참 볼 때마다 양문형 버스는 많이 보이는데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장 바람직한 건 지금 계획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광로부터 노형로까지 일시에 공사를 쫙 하고 버스 200대가 쫙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양경호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당초에 그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광로와 동광로를 같이해서 시범 운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거기서 파악해서 이걸 더 이상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광로도 지금 내년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저 6개 정류장 때문에 온 도민이 계속 불편해하고 이래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내년까지는 동광로도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버스구입비로 앞서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양문형 버스 33대 구입, 이걸 해야 됩니까?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에 동광로 안 된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 중에 완료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뭐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말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말까지 되면 내후년에야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 구입을 양문형 버스는 내년 후반기에 구입해도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차량 구입은 기존의 차 폐차 시점에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차를 주문했는데 메이커 사정에 의해서 조기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6월에 필요한데 이게 딜레이가 돼서 12월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똑같잖습니까? 6개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자는 최대 6개월이고. 일반 저상버스는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고 양문형 버스에 대해서는 섬식정류장이 계속 시행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내년 6월 이후에 구입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이후에 도입하면 기존의 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떤 차가 문제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폐차 시점이 돼서 그걸 대폐차용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능이 워낙 좋아서 1년 정도 늦추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차가 대차가 안 되는데, 차가 없어서 안 되는데 1년 더 연장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에서 또 해 주잖아요. 도인지 시에서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이 계획에 맞춰서 차량도 도입돼야지, 먼저 사전에 구입해 가지고 안 돼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것도 내구연한만 잠식시키는 결과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면 필요 없는 차를 미리 구입하거나 아니면 고장 우려가 많은 차를 더 운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폐차라는 게 안전성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차량 그게 예전하고 다르다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내구연한들이 다.
   그리고 폐차 그게 버스가 몇 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9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9년입니까? 1년 더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1년 연장한 게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최대 길어봐야 6개월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아니, 정류장이 없는데 양문형 버스를 구입해서 계속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기 동광로 개통 시점에 맞춰서 버스가 들어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양경호 위원   동광로 개통이 12월 말로 돼 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말이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2월 말에 개통해서 12월 말에 버스가 들어오는 건데 뭐가 문제…….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주문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내년에 주문해서…….
○양경호 위원   6월에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계약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양경호 위원   선거 끝나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계약이라는 게…….
○양경호 위원   아니, 국비가 확보됐잖아요.
   버스 33대에 대한, 양문형 버스 33대에 대한 걸 6개월 정도 딜레이시켜서 하라는 얘기죠. 확보가 됐을 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도입하는 시점이 어차피 연말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동광로 섬식정류장 무조건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 맞춰서 버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12월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이 일을…….
○양경호 위원   아니, 올해 말까지 했으면 저는 이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내년 12월로 1년이 연장됐는데 버스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예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조금만 더 연기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어쨌든 지금 계획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옆에서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몇 년 단위로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닙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0년 단위입니다.
○이승아 위원   20년 단위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체계 개선, 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주차장 건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말싸움을 하는 게 교통정비의 기본 방향성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20년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BRT를 하든 트램을 하든 자전거도로를 하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나와서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게 언제 기본계획이 됐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24년 12월에 고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24년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기본 계획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용 확인 중)
○이승아 위원   ’12년도에 했습니다. 13년, 14년째입니다.
   우리가 2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수립된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야 한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걸 대체하는 중기계획이라든가 그것의 밑에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금 14년이 지났잖아요. 내년 되면 15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도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도시계획도 생기고. 그러니까 도시가 또 확장되죠. 그럼 우리가 트램이든 BRT를 하든 운송하는 부담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변경 계획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이승아 위원   모르시겠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촉진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계획들을,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항공국에만 해도 최근 5년간 190억, 법정 계획도 있고 비법정 계획도 있고. 또 내년에 용역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법정 계획이니까 하는 거고, 갑자기 BRT가 좋을 것 같다, 자전거 도로가 사람 중심이다 좋을 것 같다 해서 즉각적으로 하는 게 용역이 아니에요. 특히 교통에 관해서는요. 근데 그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기본계획이 언제가 됐는지, 그리고 변경계획을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 옆에서 들으면서 ‘이거 뭐지?’ 저도 정신없는데 이거를 직접 체감하고 이용해야 할 도민들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수립해서 ’31년까지 유지하는 계획이고, 그 후에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중기계획보다 더 하위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정책적으로 예산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이승아 위원   단장님은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 똑같이 몇 년 단위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20년 단위입니다.
○이승아 위원   20년 단위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5년 단위로…….
○이승아 위원   5년 관리계획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3년에 한 게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위계획, 설치계획,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도관리 용역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압축도시 기본계획으로 가는데, 이게 맞나요? 전문가시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도내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 작년 말에 이게 완성됐는데 거기에 컴팩트시티 조성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압축도시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라든지 도정질문 때 질문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차제에 이거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하고 말싸움하기는 싫고요. 어쨌든 압축도시를 하게 되면 거기 안에 용도, 용적밀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 하나를 놓고 거꾸로 압축도시 용역을 또 한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그런 개념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압축도시가 지향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대중교통 중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집적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우리 제주의 여건에 맞게,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15분도시도 일종의 압축도시의 개념과 접목시켜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도시계획과 교통정비계획이 서로 소통하고 정비하게끔 법 안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용역은 엄청 해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다가, 건설주택국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건수만 해도 몇 건인지 모르겠고 15분도시가 한 70억 되나요? 그리고 교통항공국은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원칙대로, 방향성에 맞춰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법정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다. 가서 더 이상 혼란이 되지 않게끔 15분도시추진단도 다시 한번 가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용역에 대해서 압축도시에 대한 용어가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언제 끝나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올해 용역은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올해?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위원장 정민구   올해 마무리돼서 그 용역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내년도에 고도지구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위원장 정민구   근데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그 용역이 절차가 끝나야만 그 안에 그다음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두 가지가 혼재해 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일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는 이유가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압축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위원장 정민구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위 어쨌든 압축도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고도관리 방안 용역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거는…….
○위원장 정민구   그럼 이게 다른 용역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용어는 쓰고 있지만 궁극적인 용역의 본질은 고도지구 정비에 핵심이 있는 거라서…….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하는데 해소 방안이 나오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이 용역이 들어가야 더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고도관리 방안은 고도를 완화해야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더 효율성이 좋은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압축도시가 꼭 고도 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압축도시를 전제로 고도관리방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고도를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고도 완화가…….
○위원장 정민구   그 완화를 한 이후에, 확정이 된 이후에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민구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정민구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비스무리한 단어로 새로운 용역안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간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근데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인기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뭐를, 어떤 부분을?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답변을 하다 보면…….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톤이 자꾸 올라가는…….
○위원장 정민구   톤이 올라갔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나쁜 습관이 있어서…….
○위원장 정민구   누구한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게 다른 뜻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나쁜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겸손하게 정중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님이 모든 이슈를 다 온몸으로 막고 있어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랬던 건데, 우리가 향후에 그러면 일반 버스랑 양문형 버스의 이 두 가지 버스 체계를 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맞는가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대정읍에 양문형 버스가 가고, 어떤 차는 그냥 저상버스가 가는 거죠. 이런 게 과연 제주도의 전체 대중교통 체계의 흐름상 미래 지향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단은 누군가는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뭐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정류소 말씀하시려고…….
○위원장 정민구   아니, 저는 트램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 예, 트램.
○위원장 정민구   갑자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몰랐네요. 제가 예결위 있을 때는 싹 정리를 했는데 많이 올라와 있네요.
   2025년 8월에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노선은 어디로 정해서 올렸어요? 노선은 정하지도 않고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부두에서 출발해서 공항 거쳐서 제주고등학교 근처 거기로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부두로 와서 관덕로를 지나서 용담로터리를 지나서 공항을 거쳐서 해태동산 그 옆을 지나서 제주고등학교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몇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2.9㎞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지금 승인 요청을 하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게 들어가면 노선 하나를 승인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요. 우리는 그 노선 하나를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나만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김삼용 과장님, 설명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과장님, 답변…….
○위원장 정민구   예.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망 구축 계획에는 3개 노선이 다 포함되고요. 저희가 우선추진 노선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엄청 다른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이게 일단 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전체적인 망을 구축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했을 때 부두에서부터 제주고등학교까지 노선을…….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말씀하실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다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도 유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서 추진 여부는 추후에…….
○위원장 정민구   국장님, 만약에 올해 말에 승인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3월 정도.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된다는 걸 전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타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8년도 착공 목표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2028년부터 착공해서 만약에 트램이 다닌다면 ’32년도.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린수소가 생산이 안 되면요?
   지금 우리 제주도 그린수소 발전소도 환경부에서 노를 했고, 그린수소가 생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높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레이수소도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럼 수소를 우리가 다시 육지에서 들여와야 되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이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혼란이 되는 거예요. 버스도 그렇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 도에서도 그린소스 생산설비를 국비 지원받아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발전소 설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그린수소가, 지금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서 있는 게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딱 하나 의문 드는 거는, 2028년도에 착공할 건데 굳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솔직한 물음표가 있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KDI에서 정책성 검토를 합니다. 경제성 검토를 하면서 정책성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의 주요 내용이 제주도의 정책 의지는 어떤지, 그 지역 사회에…….
○위원장 정민구   정책 의지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장 정민구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정책 의지는 너무 강해서요.
○위원장 정민구   그게 아니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도로에다가 뭘 이렇게 많은 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점점 자동차는 줄어들 것이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도로에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있는 제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올해 연말까지 열심히 온몸으로 방어를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낭만 하면 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도심에 다니는, 삼양에서 신제주초까지 30분만에 오갈 수 있는 그런 트램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삼로에 우선적으로. 마을버스까지 다니는 낭만까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현 단장님,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조금만 나와주시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만 원인데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90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 1억 5000, 2024년도 1억 5000, 2025년 1억 원 그리고 내년도는 90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자와 대상자를 봐보니까 계속 매년 초과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545명에 대상자 500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1069명에 대상자가 300명, 2025년도는 568명 신청자 중에 대상자가 200명인데. 예산 왜 줄어드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당초 요구액보다 예산반영이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아직 100% 소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좀 지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청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한동수 위원   아니요. 신청자수는 2024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최초 2023년도보다는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예비대상자가 20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아직 6대가 신청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내년에 추이를 보면서…….
○한동수 위원   6명이 신청이 안 됐다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아직…….
○한동수 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초 신청자가 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 신청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결론은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신청자가 많아지게 되면 추경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당연시하는 그런 공무원분들의 인식은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게 된다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PPT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방금 당근마켓, 중고거래시스템이죠? 봤는데 시간마다 올라옵니다. 전기자전거가 중고로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등록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한 대당 50만 원씩. 이것을 팔았을   때에 이력관리나 이런 거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 등록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한 이력관리까지는, 저게 보조 받은 자전거인지 그런 여부에 대한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3년차니까 올해 보조금 받으면 몇 년동안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년 의무…….
○한동수 위원   1년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년입니다.
○한동수 위원   조례상입니까, 아니면 법률상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조례나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의무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도 거는 안 되겠네요. 조사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이거 기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겠는데 전기자전거 보급정책 자체가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타더라도 탈 수만 있다면 좋은 보급정책이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렇죠. 탈 수만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개인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50만 원 보급 받고 그거를 70만 원, 8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보조금 20만 원, 30만 원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의무보유기간 같은 경우 적정한지 여부는 내년 공고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력관리, 중고에 시간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입한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근거라든지 그거를 한 번 다시 찾아보고 없다면, 하게 된다면 이게 강제사항이 조금 들어가는 거라서 조례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뭐하면 조례에 꼭 반영을, 어려우시면 제가 할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5분도시의 주요사업이 자전거 사업이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주요사업은 자전거 사업이라기 보다는…….
○한동수 위원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필수 기능시설들. 우리가 얘기하는 6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시설들을 적절한 위치에 보급하는 게, 건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보니까 자전거의 날 행사가 2억 4500만 원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 및 자본보조,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합치면 3억 9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일회성 행사에 비해서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조금 의지가 부족하신 거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자전거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전국단위행사여서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지자체 예산을 50%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 및 자본보조사업이 3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행사 하나에……. 따오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 하나에 2억 4500만 원이나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제주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자전거 도로도 작년 대비 1㎞도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관련 업무들이, 전담팀이 생긴 지 약 2, 3년 됐는데 예산 부분도 솔직히 저희들 예산부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단계, 단계 한발씩 더 늘려가면서 자전거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철학과 연결된 부분이니까요. 15분도시단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담당부서를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이력관리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장님, 잠깐만 급하게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갔다 오세요. 아, 잠시만 김기환 위원 질문…….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어디, 화장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질의 먼저 좀…….
○위원장 정민구   예, 질의 먼저 하세요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서광로 BR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6개 정류장만 운영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동광로 부분 연결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 설계변경이나 노선변경 같은 게 따로 안되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국토부 협의를 거치면…….
○김기환 위원   가능은 한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 도민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게 할까라고 고민 끝에 한 건데 서광로 BRT노선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버스가 다니는 게 중앙차로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럼 중앙차로에서 노형 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버스들이.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노형 방면도 많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더…….
○김기환 위원   차량은 둘째치고 인구수로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많아요? 수송분담률로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많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권역별로 집계 낸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노형 쪽도 만만치않게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 지역구가 속해서가 아니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통체증이 되는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부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BRT가 지역별로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서로 유치하려고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쪽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5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상악화 시에 공항체류객 수송 전세버스 임차예산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행근거를 보니까 항공기 비정상 운행에 따른 체류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 2016년에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공항공사와 맺은 협약인데 기상악화 시 말고도 공항공사와 협력관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교통항공국이랑.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항공사에서 협력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체류객이 발생했을 때 도하고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한다든가 체류객에 대한 교통편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기환 위원   페이지 427페이지, 제주기점국제항공노선 확충지원에 보면 사업필요성에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교통 편의 제공” 그다음에 미반영시 문제점에 보면……. 아, 이거는 말고요.
   기대효과 보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몇 페이지?
○김기환 위원   428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에 “경제 활성화 및 국제 허브공항으로의 발전 토대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공항 거.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SNS 숏츠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제공항맞나요?’, ‘다들 앉지 않으려고 함’, ‘후진국 공항도 이러지는 않을 듯!’ 혹시 국장님 어느 공항인지 아실 것 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공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사진은 게시한 분의 신상문제로 제가 게시글을 안 보이게 했는데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곳에서부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제주도 관광 관련 행정이라도 좀…….’ 이고요. 그다음에 ‘공항공사는 돈이 없나봐요. 우리 집에도 이런 상태면 얼른 레자로라도 교체하는데.’ 그다음은 ‘제주국제공항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항공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 사진 보고 어떤가요? 댓글이랑. 느꼈을 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라도 앉기 싫을 정도의 심각한 훼손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항공노선 확충지원에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경제 활성화 및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국가를 가보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공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접하는 것도 공항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공항에서 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제주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흑자가 500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의자도 저런 상태로 방치한다? 저는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와 도민분들을 무시하는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례들이 우리 관광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시설개선을 교통항공국에서 협의를 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공항공사 쪽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회의 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국제공항 매장 내에 삼다수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자판기에도 보니까 삼다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이 판단 하에 아니면 나름 사정이 있다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4·3평화재단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 자판기를 처음 봤거든요. 제주의 들고 나가는 문인 국제공항에 아니면 제주공항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상품인 삼다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공항공사 쪽에 시설개선을 요청해서 제주삼다수에 관련된, 물이 어쨌든 간에 판매도 중요하지만 오고 가면서 광고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교통항공국에서 이것도 같이 강하게 요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항에 검색대 이전에는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고요. 검색대 안으로 들어가면 삼다수가 판매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도 웃긴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판매자가 각각 달라서요.
○김기환 위원   입점한 업체에서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거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도, 아니면 검색대 넘어서의 자판기 설치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정도? 확 갔다옵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다른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국장님 오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양경호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양경호 위원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노형오거리 전자게시대. 어제 좀 축축한 날씨에 사진찍은 겁니다. 어제 할 때는 디자인 초안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물이죠, 실물. 보시면 위에는 대형LED전광판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건물에 부착된 거. 이쪽에 잘 안 보이세요? 밑에 노란 게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화면 보면 “장동선 박사…….” 이렇게 쭉 써 있는 저게 이번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 설치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설치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노형오거리에. 위에 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눈에 잘 안 띄어요. 걸어서 가까이 가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롯데마트 쪽에서 내려오면 나무에도 가리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다음 하실 때부터는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디지털전환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억 정도 올라 왔는데.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1억 원.
○양경호 위원   요즘은 AI·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좋다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어제도 제가 양 행정시 할 때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 현수막게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진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굉장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천 현수막게시대 대신에 아까 같이 전자게시대를 대체해서 설치를 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이 끝나면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현수막게시대를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않고 미관도 그렇고 해서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전자게시대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는 도내 전체적인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현황조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비용편익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소상공인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2억 2000 들여서, 1억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1억 2000 국비를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안 들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BTO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민간이 제안해서…….
○양경호 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국장님이 건축경관과장 시절이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 한번 이것을 논의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잘…….
   행정에서 구태여 우리 도민세금 투입하면서 안 해도 가능하다면 그쪽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 고원혁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고원혁   예,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평화로 진입하는, 평화로가 대동맥이 거의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가려면 굉장히 막히는데, 구국도죠. 평화로 우회도로, 광령∼도평 간.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원혁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경에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2028년입니까?
○건설과장 고원혁   예, 2028년 말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예산이 130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원혁   예.
○양경호 위원   이거 도로개설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원혁   129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사유가 보상비가 358억 원이었습니다, 책정된 보상비가. 그 마지막 보상비 58억 원이 내년에 가는 거고요. 보상률이 86%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보상비가 줄어든 거지 공사를 위한 돈, 국비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동맥이 막혀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건설과장 고원혁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겸손하게, 정중하게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질의했던 것 중에 있는데요.
   자동차 차령 만료기간이 지나면 2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임시 검사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될 것 같이 그러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양경호 위원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방안을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섬식정류장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되면 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지금도 여론들이 뭐냐 하면 제주도 도로하고는 안 맞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도민 반발이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노형 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노형 쪽으로 한 번 와보십시오.
   (장내웃음)
   그런데 도민 반발이 왜냐하면 만나는 시민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5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적합한 시설이지, 제주도 3차선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다. 아까 수소트램 할 때 수용성 얘기하는데 도민들이 수용을 안 하는데 강제로 밀어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효과만 더 부르죠.
   신중하게, 이게 중단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재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잠시 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간이 녹록지 않네요.
   제가 오늘 전기버스충전기 현황 및 향후보급계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왜 요청했는지 눈치채셨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이승아 위원   업체별로 전기버스충전기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회차지, 회차지는 시간에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싸움까지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충전기보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는데 8기, 상반기 8기, 충전기 11기. 회차지가 18개소로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회차지가 어디인가요? 알고 계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대규모 회차지는 큰 문제 없는데.
○이승아 위원   아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회차지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수산회차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수산도 문제가 되고 제주대학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전기버스 도입계획이 2026년 81대입니다.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충전기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급속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 전기버스가 들어오는만큼 에너지공사가 감당을 못 하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라도 충전기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버스가 정시에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기버스 전에는 한 번 연료를 채우면 400㎞까지 가는데 전기버스는 250㎞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300㎞ 가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버스는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 아닌가요? 뒤에서 얘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보통 한 노선…….
○이승아 위원   아니, 전기버스 몇 ㎞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은 250㎞이고 내년부터 300㎞입니다.
○이승아 위원   250㎞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기존 차량들이 본인들의 정기코스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가 안 나와요. 이거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대학도 빠져 있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회차지에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여건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화장실이나 쉼터 같은 거는.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를 못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휴게실, 화장실을 그 위치에 못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변 회차지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100% 안 됐다는 얘긴데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더 이상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관 국장님말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인 과장님.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주택토지과장 문창인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주택토지과에서 신규사업이 4개나 들어왔어요. 맞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채도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왔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은 과에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건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지난 6월 달에 인구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중앙에는 확정되지 않고 도청 내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예결위 하면서도 늘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2022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지자체에다가 나눠주는지 혹시 아세요? 1조를 나눠줍니다, 1조를.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얼마를 갖고 오고 있을까요, 매년? 단순히 생각하면 인구의 1%면, 1조의 1%면 얼마일까요? 최소 1000억은 와야, 단순 계산하면 그렇죠? 제주도도 인구 소멸하고 있는데. 그런데 달랑 11억 오고 있어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주도가 11억…….
○이승아 위원   11억 맞습니다. 매년 11억 오고 혹시나 내년 기금이 조금 더 오나 제가 늘 이것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의견도 넣어라, 저도 의견도 넣었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주 적은 예산이 오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부터 유지관리까지……. 지금 매입비는 지방채에서 반영된 건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건 건입동…….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승아 위원   리모델링비로 2억 5000씩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임대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입이 아니라 임대한 곳에다가 리모델링할 거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설비가 투입되면,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관리, 보수, 유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데 제주개발공사랑 관계 교육청도…….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논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소멸지역 해서 예산이 온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부서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해당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갖고 인구소멸 지역균형에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기 때문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위원님도 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양경호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얻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자게시대 화면 확대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국가기금 1억 2000, 도비 1억을 받고 왔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저게 우리 사업취지와 맞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을 아주 해치는 거거든요. 저거 보세요. 보면 뒤에 나무들 다 가리고 있잖아요. 현수막 등 유해폐기물 증가 등 환경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저기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거 화면 당겨봐요.
   저기가 제가 볼 때는 공원 내지는 빈 공간인 것 같기도 한데 공원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주’라고 전자게시대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주도가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 그것은…….   
○송영훈 위원   위치가, 위치가. 전자게시대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저 위치에 저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뒤에 나무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도 심의도 그렇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선정할 때까지는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때 일단 홍보효과도 있어야죠. 광고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저 자리에 갖다놓기는 했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저게 들어섬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충분히…….
○송영훈 위원   저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현주현 단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거 지금도 균특회계라고 부릅니까? 전출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한동수 위원   균특회계라고 부르죠? 균특회계가 34억 원쯤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봐 보니까 계속 몇년간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이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넘겨서 전담부서의 집중관리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들 보면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문화중개소 운영,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년 추진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문화서비스 낙후지역 문화중개소 운영 등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규사업들, 균형발전을 더 할 수 있는 15분도시과와 어울리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좋으신 말씀인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만 균형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이 내년도에 마감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한동수 위원   몇 개년 사업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5개년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센터, 제주연구원과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로 논의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떤 건 2018년부터 계속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를 시범사업이나 권역별……. 시범사업 보면 2018년부터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15분도시와 맞게끔, 마을공동물류배송 스테이션 그런 것들, 아니면 마을돌봄 스마트스테이션, 아이돌봄 스마트스테이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트인마을, 인구소멸로 엄청 어려운,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트인마을로 해서 관리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하고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은 약 10억 원 정도 매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양한 지역에서 공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민간이 행정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 같은 것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도 질의했지만 빈집사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 아마 한참 부족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기금이 제주도가 엄청 불이익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회계 전출금을 일부 보태서 이제는 건설주택국으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 특별회계가 저희들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아니라는……. 국비 균특회계를 받아서 하는 특별회계 운영사업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자체재원 100% 균형발전사업이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조례에 근거를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한 빈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기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일부는 15분도시과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죄송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말씀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 구축 실시설계용역, 예산 2억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달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연삼로나 연북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사전에 도민설명회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봐 달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단장님께서 기한이 내년 5월까지로 정해졌지만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서 신중히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치고 검토하겠다 답변을 주셨고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공유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다음 거 없나요? 안 들어 왔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라서. 향후 추진계획 봐 보시겠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12월 첫 번째 거, “연삼로·연북로 중 자전거 전용도로 최적노선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용도로 기본계획이 ’26년 5월에 수립될 예정인데 연북로와 연삼로 중에 자전거전용도로 최적노선은 다음 달인 올해 12월에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행감 때 기본계획용역에 포함되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갑자기 올해 12월에 선정한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것은 당초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기 표시했고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은 올 연말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방침을 보고 해서 사업계획일정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답변에는 지금도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을 일단 썼다는 말씀을…….   
○김기환 위원   노선 선정이 보니까 12월로 당겨진 이유가 뭐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2월로 노선선정을 당초계획에는 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주민의견수렴,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내년 초까지 더 거쳐서 사업기간을 용역을 중지해서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12월은 아니라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것은 당초계획을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단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랑, 행감 시에 질의 드렸는데 그 답변 내용과 여기 내년 예산서에 나온 사업계획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공식적인 변경절차를 안 밟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김기환 위원   이것은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연삼로라든지 연북로, 자전거 활성화 이용 측면에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두 도로에, 주요 도로 정체를 심화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선이 선정되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BRT처럼 악성민원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이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15분도시추진단에서 15분도시를 총괄해서 맡아서 하고 있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총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민분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충분히 저희들 고민할 거고요. 속도보다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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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김완철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기록    

•     양진희    김정미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