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5년 11월 25일(목)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봉직·강경문·하성용·양홍식·강철남·홍인숙·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병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먼저 어제 우도면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 참석에 따른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봉직·강경문·하성용·양홍식·강철남·홍인숙·박호형·현길호·정민구·양병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김경미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어제 우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민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애숙 국장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빨리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교통항공국장이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항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제주시 기후환경과 신금록 과장입니다.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주) 김남현 실장입니다.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본부 박찬혁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인 (주)동일기술공사 석현진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해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서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스호스텔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인하와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변경 등의 사항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객실기준 인원을 조정하고 시설물 정보 현행화, 용어정비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타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서 제명, 조항 등 법령 불부합 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반영, 상위법 인용 조문 불일치 해소와 프로그램 이용료 명확화를 위한 별표 내용 일부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1번지 일원에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의한 에너지개발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 ㎾ 이상인 발전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기종점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로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 조례상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근거법령을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항공사업법」으로서 개정하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주기종점 국제항공노선 지원대상을 현행 국내항공사업자에서 항공운송총대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금을 재정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지번으로만 위치 표기된 내용을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건폐율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금지구역 지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 목적에 맞게 피해예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지에서 유스호스텔 사용신청에 따른 신청사유 등을 보완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및 용어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와 관련하여 불일치하는 하한액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시행 이후 확대되는 국제항공노선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질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현황농도가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기여율이 낮게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대기질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자동차공비공장 허가요건 완화 제도개선 및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정비공장을 이설할 경우에 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신규자동차 정비공장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의 완화는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불가한 입장이며 자연녹지지역의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 정비공장 신규허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개정 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제항공노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도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국내외 항공편수를 확대해서 도민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럴 때 편의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의 국내선 여객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5500편이 감소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국내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도민들이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국제선에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 항공사들이 다 외국계 항공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외국계 항공사도 있고 국내 국적항공사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내 국적이긴 하지만 외국계 항공사……. 보통 어떤 항공사들을 말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항공사들이.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등등이 있고…….
○김황국 위원   그건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항공사 내지는 대리점 업체가, 국내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국제항공사,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춘추항공이나 대만의 타이거에어 타이완, 싱가포르의 스쿠트항공 등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다 국제항공사고 외국에 있는 대리점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도 저희가 최근에 심사를 했는데 4억 50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외국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제주기점 노선 관련해서 예산이 취소된 데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항공입니다. 제주-방콕 간 운항하는 제주항공.
○김황국 위원   여기는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을 진행했습니까? 이참에 그런 것들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그것을 공고낼 때 결정할 사항이라서 내년에 공고낼 때 그 시점에서 그런 사례를 반영할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유지할 건지 고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런 내용을 조례에 넣을지 시행규칙에 넣을지 공고에 넣어서할지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런 실무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보통 공고에 넣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제선도 중요합니다. 도민들이 외국 나갈 때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항공국에서는 감편되고 있는 국내선부터 우선 챙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국내선, 이걸 먼저 챙겨야 된다는 개념을 갖기보다는 국내선, 국제선에 대해서 전부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슬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선이 늘어나면 슬롯이 국내선이 줄어들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어쨌든…….
○김황국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슬롯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주공항 슬롯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비상 1편 포함해서 45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슬롯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슬롯 35편입니다. 45편이 아니고 35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국제선 자체가 증편이 되는 순간 국내선이 슬롯 자체가 감소되는 건 맞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국내선 감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편을 하려고 해야지, 물론 국제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를 국내선에 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감편된 내용들에 대해서 증편할 수 있는 계획들은 혹시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아시다시피 슬롯이 결정됐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요. 슬롯이 아니고, 슬롯이 35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5000편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국내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국내선 감편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하는 정책들을…….
○김황국 위원   이건 국제선이잖아요, 국내선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기존에 국내선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할 거고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지금 유해야생동물들이 많네요. 보니까 까치도 있고 집비둘기가 있고 노루가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노루는 적정 서식밀도보다 높았을 경우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꽃사슴이 들어왔습니다. 꽃사슴을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단순히 상위법이 됐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 방송 등에서도 보면 많이 알겠지만 육지에서도 사람과 식생파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그쪽에서도 현재 식생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토종인 노루의 먹이라든가 서식지를 침범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 주요감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강해서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꽃사슴이 개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올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400에서 4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붉은사슴, 이게 한 60여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전부 야생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원래는 아시다시피 가축으로 들어왔다가 방사…….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400여 개 개체수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다 야생입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는 야생으로 다 방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반대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하지만 저희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섬이라는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생을 파괴하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이 참 행정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루같은 경우도 개체수 적정산정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유해조수로 지정된 상태고 특히 또 꽃사슴이라는 이름이 참 귀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름이 주는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꽃사슴이라는 개체가 특히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일반 식생, 나무 중에도 일정 부분 껍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껍질도 벗겨서 먹을 뿐더러 나무 식생을 곱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할 거고요.
   특히 먹이주기 같은 경우에 개정안에도 나와 있는데 광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광장에 한정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많이 모이다 보면 비둘기들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큰 근접지역이 저희들이 광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광장을 우선했고요. 공간은 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공원만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폭을 넓혀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넓혀놨다고 해서 그 범위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범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송영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해 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저는 요즘에 국제질서라든가 국제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요즘 중·일관계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기회가 우리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때마침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항공사업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시나 대구시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여기에 보면 제주도만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제외시키고 있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다 외국인 국제항공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국제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제주도는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거든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제주기점을 하는 국제노선이 7개쯤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5개 노선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제주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지만 기존의 노선들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도 다변화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송영훈 위원   기존의 노선에 대해서도 또 줄 것이냐, 아니면 신규 노선과 증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송영훈 위원   또 그것도 정해졌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거는 공고 낼 때 정했는데 ’25년도 공고 사항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노선에 전부 지원하고, 1순위가 신규 노선이고, 1순위 지원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때 기존 노선 증편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신규 노선 위주로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존의 노선은 안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순위에서 하다가 예산 남으면…….
○송영훈 위원   남으면 한다는 건데 그것들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남으면이 어딨습니까? 신규 노선 내지는 증편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갖다 놓고 해야지, 거기에 남으면 아니라. 기준을 그렇게 갖다 놔야지만 신규 노선도 더 늘어날 것이고 증편도 더 늘어날 것이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예산 남으면 나중에 기존의 노선들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비율로 정하든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율로? 비율로 어떻게 정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총예산에 신규 노선 80%, 증편 노선 20%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노선과 증편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다변화를 이룰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사슴 때문에 말들이 좀 있는데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올해 4월에 지정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12월 14일 자로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2월 14일 자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예고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됐고, 유해야생동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올 4월에 지정된 걸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월에 입법예고 해서 시행일자가 12월 14일입니다.
○양경호 위원   시행일자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벌써……. 아직 안 됐잖아요, 12월 14일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조례 최종 오는 게 12월 10일 본회의가…….
○양경호 위원   10일이죠. 10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0날 오면 공포가 한 20일 동안, 저희가 조례 규칙 자체를 심의하다 보면 날짜가 14일 지난 후에 공포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다른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을 이번에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먹이주기 금지라든가…….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먹이주는 행위 금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런 걸 같이 할 때…….
○양경호 위원   먹이주는 행위 금지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조례 제정 시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이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포획했던 게 ’25년에 포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마리씩 포획하던 게 안 되게 되면 그 1년 동안에 이 개체수가 저희가 지금 현재 400개 정도 되는데 10년 후에는 1500에서 180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 포획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도에서 외래동물 사슴류 서식 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일단 최종 보고는 끝났고요. 아직 보고서 최종만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까지 해서 하면 더 좋았지 않겠냐. 지금 꽃사슴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약 400에서 450개 해서 440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
○양경호 위원   이번 용역에 나온 게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보도에는 25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그럼 거의 배가 됐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여기가 잡식성이고 워낙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하루아침에 250마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양경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 사이에 갑자기 400마리 된 것도 아닐 테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천 마리가 되어 있어야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10년 후에는 1500에서 18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안 한다면.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10년 후에는.
○양경호 위원   10년 후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포획할 수 있으니까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이 거의 나왔다고, 최종안까지 나와서 공포만, 발표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그거 발표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도 잘 알리고 해서 한 템포 늦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괜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연말에 해 주실 거면…….
○양경호 위원   연말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연말에는 의회가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마지막 정리추경에…….
○양경호 위원   마지막은 우리가 19일 날인가요? 19일 날인가, 18일 날인가 그 정도에 하는데. 12월 14일 날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물론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행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거에 맞춰서 물론 준비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부에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희가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어쨌든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다음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정됐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산간하고 국립공원 내에 서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벌써부터 식생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노루가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매해 50마리 정도씩 포획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경호 위원   아니 꽃사슴이 방사가 된 지 몇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92년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92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92년에 1·2·3차에 걸쳐서 약 14마리, 15마리 정도가 방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한 23년 정도 됐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23년에 지금 400여 마리.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40개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8개 종에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됨으로써 19개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하도 국가인권위원회인가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진정이 되고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농민들이 피해도 보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생태계가 교란된다면 당연히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겠죠. 다만 시기를 용역도 끝나고 정부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참고적으로 환경부가 이 규칙을 공포하면 타 시도는 다 그 날짜에 맞춰서 그냥 자동 지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는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야만 유해동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14일 날부터 시행되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로 또 해야 된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양경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최초에는 15마리 정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5마리 정도.
○이승아 위원   15마리 정도인데 지금은 400여 마리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440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정하고 있고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벌써 포획들을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25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4년까지는 국립공원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한 게 27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벌써 이미 270마리 정도 포획을 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5년도부터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됨과 되지 않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했고, 그다음에는 포획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환경부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2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전에는 무슨 권한으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만약 문화재청의 허가로도 계속 포획은 가능한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5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도 있고, 혹시 그분들 만나서 소통해 본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분들은 공존으로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견들인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대안을 혹시 갖고 계셨던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에만 할 수 있고 중산간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파괴라든가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440여 마리의 개체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얘네 속도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아까 실태조사 거기에 근거한 향후 추정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용역안에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관리 방안이 일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부 그 내용들이 어떤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말 그대로 농가 울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승아 위원   그럼 기존에 노루…….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노루 관리하듯이 노루도 개체수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똑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늘다 보니까 노루망 사업을 하고 개체수 관리를 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지금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얼핏 보면 청정에너지, 정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처럼 영향평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장은 화력발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향후에 이게 당초 목표대로, 환경부에 제출한 대로 잘 진행만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서 어떻게 된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 거라서…….
○이승아 위원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의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고 환경부에는 기후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그럼 거기 결과는 또 어떻게 됐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결과는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영향평가 결과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의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협의 완료됐다는 것은 통과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무런 조건부나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건부는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드리도록…….
○이승아 위원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 보긴 했는데 어제 현장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들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우리가 아직 수소혼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실증단계고 구체화된 게 아니에요. 향후에 어떤 기술력이, 어떤 설비가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수소 단가가……. 또 우린 그린수소잖아요. 그럼 그린수소를 하게 돼서 이거를 또 연료화하려면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린수소로 수소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맞을까. 단순 계산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기술들이 실증화되는 단계고 실증이 완료된 상황이 아닌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엄청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된 사항을 보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향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린수소가 지금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서 그렇고.
○이승아 위원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내서, 지금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이라는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기술력이 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시설비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단가들이 정말 많은 액수를 차지할 건데, 지금이야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으로서 너무나도 좋은데 그 시기에 가서 이게 과연 당초 계획처럼, 환경부에 제출한 것처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지금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기대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그로 인한 수소 생산도 낮아져서 경제성이 확보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시점, 이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영향평가든 이걸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의무화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업자의 마인드도 우리 생각처럼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하나 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왜 대기질 수치가, 우리 사업장에서 이격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1㎞에 대기질, 특히 초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죠? 혹시 그 내용을 들여다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왜 안 좋죠?”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
○이승아 위원   아니 기존에 아스콘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15ppm 아래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15ppm, 우리 대기질 기준에 딱 걸려 있고. 그리고 지금 김녕 쪽으로 넘어가면 16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이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막상 어제 가봤을 경우에는 여기 대기질이 굳이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했는데 초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조사 시기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여기 연평균으로 나오거든요. 조사 시기가 아니라 연평균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질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이승아 위원   아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 또 탄소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미세먼지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 아닌 우려가 또 생겨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한동수 위원   어제 발생한 우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도항선에서 우도항으로 차가 내려오고 나서 급발진, 급발진이라는 의미는 기술적 급발진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갔다는 의미로 급발진을 하면서 배에서 내린 승객들을 쳤고, 최종적으로 전봇대에 부딪혀서 차가 정지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포구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한동수 위원   사고 희생자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사망 세 분, 중상 두 분, 총 13명 중에 그렇게 있고 여덟 분은 경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승합차가 렌터카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차를 몰고 도항선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한동수 위원   있으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운전이 익숙한 사람들도 도항선에서 차가 나올 때 아주 위험한데 일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항선에 차량을 탑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외지인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아마 도항선에 차를 해본 것도 거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울퉁불퉁한 그 과정 밟기 때문에 승합차가, 이 렌터카가 나올 때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울퉁불퉁한 배 안에 있는, 도항선에 있는 그걸 계속 밟다 보면 실수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어제 강력하게 의심되는 게 페달 오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제주도의 교통환경과 그다음에 운전 미숙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도항선에 렌터카 같은 경우를 타서 들어오는 거를 조금 제한해야 될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고발생 지점이 천진항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쪽 대합실. 그러니까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량 급발진이나 아무튼 차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히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외부인, 관광객들이 처음 이 렌터카를 갖고 전진항에 들어올 때는 낯선 교통 환경으로 인해 당황해서 페달 오조작 등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진항과 같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는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제한하는,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도지만 지금 제주항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항 시설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고가 나서 렌터카를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렌터카 회사마다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하선할 때의 문제, 그다음에 포구 내에서의 문제는 우리 국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가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2035 탄소 중립이라는 것.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은 그린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7기가와트 이상, 그리고 설비 비율도 70% 이상,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량도 약 60만 톤 이상을 통해서 기저 발전원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파트 6개 부분에서 세부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L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석탄연료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35 탄소중립 목표와는 멀어지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가는 과정에 이런 화석연료의 전기 생산은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동복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삼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정확한 거는 혁신산업국에서 하고 있어서 삼양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번 동복리에 LNG 발전소가 생기면 얼마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연간 56만 톤입니다.
○한동수 위원   연간 56만 톤이고. 지금 삼양 같은 경우에는 53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두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된다면 11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률이 얼마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기억하는 건 ’18년 기준에 680만 톤 됩니다.
○한동수 위원   ’18년도 기준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21년도에 432만 톤이다. 다른 자료에는 618만 톤이다라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내려가는…….
○한동수 위원   내려갔다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지금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33% 정도 줄인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53%입니다.
○한동수 위원   53%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몇만 톤이라고 하셨죠?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640만 톤 정도, 2018년 기준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320만 톤을 감축해야 되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발전소가 생기면 110만 톤이 돼 버립니다. 320만 톤이 아니고 이것까지 합쳐서 420만 톤이 감축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게 ’29년 이후에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탄소배출을 흡수하고 상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녹색성장과 에너지 탄소배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로드맵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한동수 위원   그 기본계획 안에 LNG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23년, ’24년 잡은 거라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럼 이제는 빨리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연도별로 새로운 시행계획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들어가야 될…….
○한동수 위원   법정계획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법정계획입니다.
○한동수 위원   법정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시행계획들을 세워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현재 640만 톤에서 420만 톤까지 감량을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매해 이행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내지 감축량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지구가 되긴 했지만 출력제한 문제, 그린에너지 같은 것들 자체도 출력제한이 걸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 시도와는 다르게 실시간 전력거래제를 하면서 그전보다 현재 출력제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분산에너지 특구까지 도입돼서 한다면 충분히 저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분산에너지특구의 핵심은 저는 ESS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ESS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시점인데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하고 구축 운영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천연에너지를 개발하는 곳에서 제주도가 많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실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의 의견으로는 충분히 혁신산업국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이거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관련 부서가 아니고 기후환경국장님 입장에서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는…….
○한동수 위원   애매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나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도 천진항 관련한 사고를 접했습니다. 우도를 찾았던 평범한 하루,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 평온한 시간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고를 당하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하신 분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말로 다 담기 어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하루빨리 회복의 속도가 더해지고 아픈 시간이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옅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우도 운행제한 완화에 대한, 이 완화가 과연 우리 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여러 차례 고민을 말씀드려 왔고, 그다음에 이번 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편리함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활성화보다 먼저 살펴야할 것은 안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도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고에 대해서는 아까 들었고, 이게 혹시 우도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항상 교통항공국에서 강조했던 게 안전시설에 관련해서 하겠다 했는데 안전시설에 관련한 게 천진항 부근에 없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이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항만 내에서 이루어진 개별적 사고로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사고 차량이 제가 알기로 렌터카 승합차, 그다음에 관광객분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차량 혹시 우도 내에서 빌린 겁니까, 아니면 우도 외에서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도 외에서 대여한 차량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저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민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원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원리 수준의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운행제한을 풀 때는 그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전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다수는 렌터카 차량입니다. 그 이유가 수도권이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이 평소에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연령분들도 많고 운전미숙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국제항공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현행 조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외국인 국제항공사, 말 그대로 외국항공사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해서 다양한 국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11월 21일 언론에서 보니까 제주공항 이용객에 관련한 보도 자료가있더라고요. 올해 10월까지 국내선 이용객은 4.2%가 감소했고 국제선은 반대로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 맞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언론사별 수치가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국내선은 감소하고 있고 국제선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보도 내용 맞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큰 틀에서 보도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내선 이용객 같은 경우는 국내선 항공편 감소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선 항공편이 줄어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도민분들께서 상급병원 진료를 가실 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좌석 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타 지역에 일을 보러가려고 해도 못 보는 일이 많은데, 물론 저는 국제선 항공노선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국항공사의 취항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우선 도민분들을 위해서 국내선 좌석 확보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항공에 대해서는 항공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되는 좌석수를 더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당 이착륙 편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항공편수를 늘려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좌석수를 늘리는 데 국내선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국제선은 다양한 국가에 취항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좌석수를 늘린다는 것은 항공기를…….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큰 거.
○김기환 위원   대형항공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이번 연도 대형항공기 된 게 어느 항공사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시아나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타 항공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잘 안 보여서.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올해 8월 말 기준의 외국항공사 운행현황입니다, 노선현황. 한 달 운항편수를 보면 대만이 114회, 중국이 1208회, 싱가포르가 44회. 지금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상임위 계수조정 전이긴 하지만 내년 예산이 10억 편성돼서 제출됐거든요. 그런데 중국항공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니까 중국항공사 위주로만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중국에 취항하는 항공편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고 인구 많고 관광수요 많고 하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지역에 당연히 취항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는 건 국가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중국 항공편이 많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배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국제노선확충 관련해서도 제주관광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국내선 좌석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중국 위주가 아닌 새로운 국가 위주로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김기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농공단지 건폐율이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찾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한다고 결정했고, 6월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됐네요. 그걸로 해서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재 기업들이 새로운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기존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이 개정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은 70%에서 80%로 완화해 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라든지 도정질문 자리에서도 도시의 외연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과 기개발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밀도 압축도시식으로 해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단장님네 15분도시추진단에서도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용역추진 내용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미 개발된 토지에 관련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까 용역 내용은 추후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지금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 지정하는 게 몇 가지죠? 추가로 하는 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이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꽃사슴 하나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마우지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가마우지는 없어요? 이번에 꽃사슴 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추가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하나로? 꽃사슴 하나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지금 지정된 게 법에 보면 제2조에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되는 게 쉽게 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가마우지는 있어요,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마우지?
○위원장 정민구   예, 기존에 지정된 것 중에.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마우지가 뭔지는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마우지 모르세요? 물가에 사는 새. 가마우지가 중국에서는 물고기도 잡고 그러는데. 가마우지가 제주도는 없는데 육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거든요.
   꽃사슴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1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 지금 제주도 상황은……. 얘네가 지금 가장 최상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슴류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노루가 중산간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먹이나 서식지에 침범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중산간 농가들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흔히 포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요? 포획이라는 것에 뭐뭐가 들어갑니까? 살처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획을 해요. 포획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주로 사슴 같은 경우는 총으로…….
○위원장 정민구   포수분들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대리포획단을 저희가 지정해서…….
○위원장 정민구   저는 몰랐어요.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알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1년에 50마리 정도 포획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체를 유지하는 거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는 특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요청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류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저는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발의한 입장도 솔직히 이해하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이것을 마치 멸종시킬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것을…….
○위원장 정민구   말씀하세요. 마무리를 안 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이것을 하면 꽃사슴류가 전부 사라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 정민구   그분들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까치는 어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까치도 유해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니, 그러니까 까치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저희들이 포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숫자는?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숫자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위원장 정민구   까치하고 까마귀 하면 누가 이겨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누가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
○위원장 정민구   까치가 이겨요. 까치가 매도 쫓아냅니다. 까치가 매도 쫓아내요. 까치가 보니까 영리한 친구들 같아요. 까치는 제주도에 없었죠? 멧돼지도 없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사슴도 없었죠. 다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 교란을 시킨 거죠. 철학적인 문제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냐가 아니고 과연 누구의 생활에 중점을 둬서 결정할 거냐 이런 차이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잘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앞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발전 얘기를 좀.
   우리가 삼양에도 계획이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 정민구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한국동서발전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의 박찬혁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삼양에도 계획이 있죠, 그건 동서발전이 아니고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그건 중부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삼양에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그것은 없어집니까?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네들 발전소 여유 부지에 신규로 저희랑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거기도 LNG고.
   지금 삼양화력발전소의 연료는 뭐예요?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LNG도 있고 바이오증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팜유인가 그거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새로 신규할 데는 LNG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동서발전도 LNG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가 왜 이렇게 발전소가 필요하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저희가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2년마다 수립합니다. 과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했었지만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넘어갔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위원장 정민구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제주도 정책하고는 상반된 입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제가 듣기로는 전력이 남아 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발전소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것은 압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전기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전소를 통해서 일정 정도 기준의 질을 꾸준하게 보내야만이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0㎿ 발전소 설립이 되면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는 필요 없나요?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아닙니다. 신재생하고 LNG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는 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림해상풍력도 시행이 되어 있고 많은 계획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에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현시점보다는…….
○위원장 정민구   미래를 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전기가 분명히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100% 신재생, 또 100% LNG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갔는데 그린수소하고 혼소한다고 했잖아요.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것은 계획일뿐이고 저는 그 부분은 당분간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솔직한 얘기로.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우도 천진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운행제한 했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받아서 제주도가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도지사 권한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오래 했었습니다, 운행제한을. 언제 풀렸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풀렸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풀렸다고요?
○김황국 위원   운행제한 조치 해제된 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아, 일부 완화…….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완화된 게 언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금년 8월 1일부터 완화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이 완화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6인승 렌터카, 그다음에 저공해자동차,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 이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완화하게 된 배경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완화시켜 준 겁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완화해 준 이유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역주민들이 입도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우도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입도객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을 일부 완화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입도객이 줄었다는 통계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얼마나 줄었죠?
   저도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우도에. 굉장히 붐빕니다. 붐비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를 통해서 통계를 잡았고요.
1 23 03
○김황국 위원   붐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관광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좁은 지역에, 저도 가봤는데 최근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 많이 났잖아요. 올해 9월 달에도 났고 7월 달에도 났고. 물론 무허가 불법대여 면허증 없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말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는데 여러 가지 무면허, 불법대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완화조치 자체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또 온 거예요. 이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마냥 도민의 안전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도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하면서 그전에는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1년만 일단 연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판단도 메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은 전문가의 식견을 빌어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 전문가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자체적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3명이 사망했지만 5명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중상자가 2명이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그리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완화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이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고의 특성을 보면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김황국 위원   과거에는 렌터카 못 들어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부 인승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자율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 개념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마을버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그 버스를 타고 몇 달 전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내부적으로 한다면 거기도 분명히 교통량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너무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일을 하면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경찰로 넘기고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위반행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계속 단속해서 계속 고발하는 실정이라, 이게 압수도 불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도 불가능해서 오로지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행정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국내선 항공편 증편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증편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방식으로 재정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내선 항공기 증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증편에 대한 보상.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자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좌석수를 기준으로…….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해 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증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예산 지원해야, 도민의 발인 항공편이 계속 감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민구   예.
○김황국 위원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관련해서 이건 행정의 역할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정확히 법령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혐오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갈등을 느끼는 게 왜 우리만 배제하느냐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발전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공항주변 하수처리시설, 똑같이 개념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LNG발전소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지금 동복리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동서발전하고 그다음에 혁신산업국하고 협의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상관없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지역 마을이 10개 마을이더라고요. 진입로 같은 경우는 북촌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이 김녕리, 덕천리가 있고요. 또 조천읍에 함덕리, 선흘1·2리, 대흘1·2리, 와산리. 이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불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미리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도 없애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주변지역 관련해서 제가 지적도를 봤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이분들에게 안내라든지 설명회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했지 토지주 대상으로는 저희가 좀, 거기까지 확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토지주도 어찌 보면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님.
○한국동서발전(주)실장 김남현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위원장 정민구   본부장님, 나오세요.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박찬혁 본부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주도가 2024년 9월인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발전 허가를 안 주고 있다 말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예외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외가 돼요?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이 사업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전에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어요, 이거?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예.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이승아 위원   우도 천진항 사고 발생 경위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도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지사님 주재 긴급상황 판단 회의도 했고 렌터카 안전점검 지시까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등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운전자가 운행개시 전에 점검하라고 권장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승아 위원   근데 지금 급발진이라고, 그 사건 발생된 원인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고요.
   지금 13명의 사상자 어쨌든 도민, 관광객 또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항만사고가 잊을 만하면 자주 발생합니다. 충돌, 추락 그리고 이게 또 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과 사람이 혼재되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배를 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차량이 움직이고, 또 여객선을 타야 되는데 차량하고 그냥 섞여 있어요. 행여나 급발진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렌터카 안전점검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항만시설에 보면 추락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를 비롯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노후화됐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데들이 많고. 제가 직접 배를 타다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수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렌터카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아까 항만과하고도 소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관광객들, 도민이 다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어느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그냥 개별적인 사고로 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참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더 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해야 도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든 노후된 시설이든…….
   그리고 여객선을 탈 때 렌터카나 차량들도 운송하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개별적 사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사고가 가볍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선사 또는 항만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렌터카 관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해운항만과하고 협력해서 선사를 관리하거나 항만을 관리하도록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항만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에서 추락,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또 탑승하시는 탑승자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지금 보행자들까지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하나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도민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도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상자 중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열세 분 중에 도민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이것 정확하게 바로 잡습니다. 열세 분 중에 도민은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신금록 과장님이신가요?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기후환경과장 신금록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 관리는 제주도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입니까?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관리는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평가가 아주 좋죠?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 잘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증액했는데,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찾아오셔서 예산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는 분들이 육지에서 내려오면서 숙소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이곳을 추천해 드려요.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금액도 괜찮고 시설도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잘 홍보가 돼서 운영됐으면 합니다.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올해는 저희가 그린키도 지정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 객실의 입·퇴실 시간이 변경되는 안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기존에는 저희가 시간이 14시부터 익일 12시까지라서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 시간도 없고 또 청소 시간도 부족해서 타 숙박업 운영시간 수준에 맞춰서 오후 3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숙박실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는 2시 입실, 12시 퇴실인데 이제는 오후 3시 입실, 11시로 2시간을 줄인 거네요.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예.
○한동수 위원   요즘에 펜션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입·퇴실 관련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점점 입실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퇴실 시간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펜션 입·퇴실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평이 아주 좋은데 굳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나빠지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저는 직원, 관리하시는 분들을 더 투입해야 된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뜨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제공을 저는 나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후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타 기관들도 운영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그 시간이랑 어느 정도 맞추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2시간 이내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되는 시간적인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근로자에게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점심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또…….
○한동수 위원   타 기관이랑 다른 유스호스텔과 비교하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서비스를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박과 관련해서 2시 입실, 보통 11시에 퇴실인데 여기는 12시 퇴실이었거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숙박업과 관련된, 숙박 경제론과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그 시간이 최적이다라고 지금 맞춰졌기 때문에 그 틀을 많이 이용했었고 그동안 도민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다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해외에 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업체나 또는 기관의 입장에 맞게끔 변경해 버린다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있다면 조금 증액을 할 테니까 시간은 기존처럼 유지해 주시면 안 될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기후환경과장 신금록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어제 현장에서도 석산 종료 후에, 그러니까 석산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복구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이 복구계획 관련해서 관리 대상으로 되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세원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구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8월 달에.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석산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아마 동서발전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LNG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에 공동 공급 분포조사, 지방으로 한정해서 배수체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산지전용 허가에 보면 그 요건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석산을 예를 들어 채취할 때 거기에 복구비에 관련해서 예치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5년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치금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예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료 확인 중)
○김기환 위원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 주체가 어디로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인허가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환 위원   예치금에 대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치금은 당연히 지금 세원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복구비가 있는 거고. 그럼 차후에 우리가 개발행위가 이어지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지금 복구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5년간 예치하는 이유는 그 복구가 잘못됐을 때 이 비용을 통해서 복구 충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치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허가권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예치금도 같이 넘어갑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개발업자분한테 넘어가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넘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산지전용 허가가 나서 그 허가 날짜로 인해서 1할 정산해서 돌려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돌려준다는 것은 예치금을 처음에 입금했던 전 사업자한테 돌려준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소유권이 변하면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김기환 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전이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자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를 보니까, 보존자원 조례에 암석류가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7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석부작,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연석에 관련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기 자연석의 정의를 보니까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현행 조례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내용 중에 보면, 제9조제5항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자연석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도내에서 자연석 거래가 지금 굉장히 비싸게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SNS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본인 사업장에 조경을 하면서 자연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자연석이 굉장히 비싸다. 크기에 따라서 비싸게 팔리는 건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본인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냥 옮겨다가 팔거나 이러면 비용이 안 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 남의 땅에서, 산에서 주워 가져가는 건 불법이지만 개인 소유 땅에서 자기가 조경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 소유 땅에서 돈을 주고 사 오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본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자기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토지형질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위원   자연석을 말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토질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조례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이 개인 간의 자연석 거래는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처럼 무단으로 채굴한 자연석이 아닌 한 저희들이 도내 매매업 등록돼 있는 선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내에는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개인이 그냥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 간에 매매를 하는 게 어쨌든 법적이라든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근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곶자왈이라든지 여기에 보호해야 할 지역에 있는 자연석들이 있는데, 그럼 이 자연석이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도내에 하나씩 옮겨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곶자왈 같은 경우 지하수 2등급이고 경관지역이 따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지역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고 해야지, 만약에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개인토지 내에서 채굴된 거를 거래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 다른 보호관리 조례에 의해서 경관지구, 생태지구, 지하수지구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절대·상대지역, 그러면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라서, 공무원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개인 간에 예를 들어 거래가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도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자치경찰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야생동물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개정 내용,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 제21조의2(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가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중 광장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근데 국토계획법상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5개가 규정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광장만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비둘기나 이런 게 많이 올 거라는 저희들의 생각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을 너무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샘플로 저희들이 하나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지도.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이게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하늘색으로 칠해진 게 광장이거든요. 그다음 보라색 계열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등을 나타낸 곳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제주시 광장에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제주로터리 부분 확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광장 옆으로 붙어 있는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상황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공간시설이 아니라 공원법에 따른 공원, 문화재보호구역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집하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에 대한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개선안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16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김완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음식물자원화과장    김철성

○기타참석자    

•  -한국동서발전(주)실장    김남현
•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  -(주)동일기술공사본부장    석현진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