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12.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3.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4.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5.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6.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1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22.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23.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12.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3.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4.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15.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6.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1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22.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23.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4.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5. 2025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송영훈·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양경호·현지홍·박두화·양영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1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22.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23.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4.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5. 2025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제주의 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기후위기, 난개발과 경관훼손, 교통, 주거 문제, 재정부담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의 변화라는 기준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다음 단계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도시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책임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송영훈·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양경호·현지홍·박두화·양영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18.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21.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22.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23.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4.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25. 2025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2025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전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출석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는 심사보류 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사무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다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책들을 한층 더 굳건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최현희 대표입니다.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대표입니다.
   2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박찬혁 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석현진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산림 내 토석채취에 의한 골재수급 안정화 및 산림훼손 최소화, 복구지 활용방안을 연구한 용역으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방법, 활용방안, 골재수급 등을 조사 연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연도별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체결한 협약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연구 및 자문,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연구 협력, 공무원 환경역량 강화교육 및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용역 및 업무협약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보고 첨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와 제15항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상익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하고 압축도시 고도완화 정책추진에 맞춰 공동주택 높이 규제 완화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합건물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시 위탁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021년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생활환경과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상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함덕 버스회차지에 5대, 월평 버스회차지에 1대, 그리고 수산리 버스회차지에 2대 등 총 8대의 전기버스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지역 택시의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과잉 공급된 847대에 대한 연도별 택시감차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의 교통여건 변화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6개 유형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학술용역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및 향후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습지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로서 강화된 국제평가 기준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6개년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제주시의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과제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재인증 심사 대응과 정책이행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습지도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회복과 시민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6개년 운영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서귀포시에서는 람사르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할 수 있는 5개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제안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습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람사르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 방안」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제주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4항까지 2건의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건입니다.
   2023년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LH공사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도민주거 안정과 지역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동지구는 LH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같은 법 제65조3의제2항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그 내역과 사유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주도와 공동으로 우주산업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같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의거 타당성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그 내역과 사유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첨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항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제15항까지 총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정부 정책변동, 주민요구 대응,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용절감 노력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해연도 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가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행위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수수료 및 면제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가능 여부 등 신중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입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도로지정 사항과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피해 예방을 위한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명령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시 위탁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행정의 설치예산 절감 및 공사의 수익모델 창출 등 사업의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기버스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금번 기본계획에서 확장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론적인 내용을 나열하거나 일부 원칙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본연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나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제2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당시 제시된 시설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또한 법령 개정 등으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445회 임시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잖아요. 올 한 해 2025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의회나 도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을 끝으로 해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공로연수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명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제주가 빛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올 한 해는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전쟁도 끊이지 않았지만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느낌도 있었고, 국내적으로 봐도 계엄 사태에 의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생경제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경기 부진, 부동산경기 침체, 중간에는 관광객도 좀 감소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요즘도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고 또 1차 산업 분야에서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고 도민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12월 10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들을 빨리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신속집행 관련한 시설비 예산을 확정되는 대로 각 부서별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행정시와 그 현황을 갖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1월 되면 바로 그 예산들이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4500억 지방채 발행하면서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어렵고 귀한 예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빨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회의석상에서도 지사님께서 그 주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건설주택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될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만 되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사업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국비요율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으로 인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도위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2조 158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0억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본청 건설주택국 147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도 마찬가지로 120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어요. 건설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97억 정도가 이번에 감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주택 기금입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약 97억 정도 감됩니다.
○송영훈 위원   왜 감액됐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지급 기준이 전에는 당해연도에 모든 게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분할 지급되다 보니까 올해 일부 주고 내년에 나머지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송영훈 위원   지급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올해 일부 받고 다음 해 또 일부 받고.
○건설주태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그 외에도 자체 재원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49억 정도.
○송영훈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발생했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큰 게 도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게 중앙의 조사라든가 평가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송영훈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민원도 마찬가지 행정절차예요. 그렇잖아요?
○건설주태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행정절차로 인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사전에 더욱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액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진짜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저랑 참 인연이 많아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총괄팀장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소회는 이따가 위원장님이 아마 시키실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관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및 도시침수 대응 사업 등에서 약 138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세입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못해서 과다 세입 추계한 관계로 그 과다세입 추계의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이나 상하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단지 증액된 부분은 15분도시추진단만 조금 증액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감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감액돼서는 안 된다.
   상하수도본부도 보면 세입 결손이 182억 원 정도 나고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2024년 대비, 2024년에는 10억 원 정도, 18배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죠. 그리고 2024년에는 이것들을 어디서 메꿨느냐 하면 보조금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그렇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보조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거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이거를 다 메꿨습니다. 이것도 우리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또 세외수입 결손액이 211억, 수도가 48억, 하수도가 163억. 전년 대비 67억 원, 31.8%가 또 증가하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에요. 물론 건설경기도 안 좋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침체들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때제때 징수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잘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준공 시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공 시기가 저희들이 건축 신고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언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지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못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이트하게 편성했고,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공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자가 시행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전에도 준공과 연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2023년 1월부터 조례 개정해서 준공 시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전에는 착공하는 시기에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와 같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그런데 이런 원인자부담금이 건설경기로 인해서 막 어렵다 보면 체납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세외수입TF팀을 운영하면서 그런 점은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도정 업무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국장님 이름을 부르니까 웃으시네요.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영광스럽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명시이월 사업하고 감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이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사업과 저상버스 도입 예산 4억,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ON나라페이 플랫폼 제작·설치 관련해서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국토부 인증은 내년 하반기…….
○양경호 위원   내년 하반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양경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늦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 하반기 목표인데 예산을 이렇게 일찍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었나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안 됐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당초 계획에 의하면 10월부터는 개발 일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도 하반기에 제작·설치가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4억인가요, 5억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5억 5000 올려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본예산 때 해서 통과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거는 언제 예산을 쓸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못 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 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와는 별도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양문형 버스죠, 이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9대분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구입을 못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공사 일정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구입도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
○양경호 위원   동광로는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사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서광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청 사거리에 우회전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차선만 그으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런 보완 사업을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광양로터리죠. 지금 공사 중이라는 데가 우회전 버스전용차로.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게 되면 동광로에 그 공사가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 공사를 완료하고 한 3개월 정도 모니터링한 다음에 오라오거리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어떤 이유에서 우회전 버스전용……. 지금은 우회전이 안 되니까 그거를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탐라장애인복지관에 버스를 세워서 승하차한 다음에 제대 방면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3차선으로 접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길이가 워낙 짧아서. 그래서 2차선을 버스전용 우회전 차로로 확보하고, 그러면 신호대기 했다가 바로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개선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가 1차선에 있다가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회전하더라도 중앙에 있다가 차가 3차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때는 버스 우회전 차로에 우선신호를 줍니다. 나머지 3, 4차선은 정지신호가 들어가고 1차선 이하 2차선 버스전용차로만 우선신호를 주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는 해결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서광로만 섬식정류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은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다가 왼쪽으로 차선 하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저는 자주 다닙니다. 그쪽으로 갈 때 일부러 다닙니다. 한번 보러. 실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차 사고가 났던데. 저같이 아는 사람은, 거기 다녔던 사람은 그런대로 ‘이러니까’ 이해하면서 다닐만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 처음에 초도운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는 없을 것 같아요. 서광로 도로 같은 데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되고 그다음 3∼4개월 모니터링해서 보완하시겠다고 하는데 보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도로 형편상 맞지 않다고 도민들,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섬식정류장이 5차선 이상 되는 데에 도입했어야 하는데 3차선 도로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런 이상한 도로 구조가 되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도민들한테 불편도 안기고 도민들도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섬식정류장을 채택한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상한 도로 구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처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처음 개통했을 때보다 도민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떤 장점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 속도가 43%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버스 속도가 느려서 문제 되는 게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공사비도 22% 줄었습니다. 버스정류소 길이도 40% 줄여졌기 때문에 유턴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공사기간도 26%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주도 내 모든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이 방법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교통 체증이 해결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 속도가 빨라진 게 일부…….
○양경호 위원   버스만 빨라졌다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일반 승용차도 같이 빨라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일반 승용차는 불편하니까 거기로 안 다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물론 과거에 비해서 교통량이 일반 승용차가 2∼3% 정도 줄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2∼3% 준 것 가지고 승용차 속도가 40% 이상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망이, 도로 체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주도에 버스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이 있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속도가 느린 이유가…….
○양경호 위원   속도를 얼마나 달릴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교통체증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가변차로가 있었고 얼마든지 버스는 1, 2, 3차선을 다 넘나들면서 버스·택시는 다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다 지키고 기존 운행시간 다 준수하고 다녔다고 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운행 시간이라는 게…….
○양경호 위원   그게 버스 속도가 빨라졌다를 장점으로 내세운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 그거는 대단한 장점입니다. 도심에서 3.1㎞를 달리는데 3∼4분이 단축된다는 건 도심의 기능상 대단한 효과입니다.
○양경호 위원   시민들이 버스 속도가 느려서 탑승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했다면 그건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시민들 민원에 그건 없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는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양경호 위원   버스만 개선됐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대단히 큰 비용입니다.
○양경호 위원    버스만 해서 그런 거잖아요? 택시도 물론 있겠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아니요. 승용차도 그렇습니다. 승용차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양경호 위원   승용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른 도로로, 그쪽을 기피하고 있어요. 보면 다녔던 사람들, 승용차 탄 사람들이 거꾸로 10분, 15분 다 늦어졌다고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위원님, 다 기피한 게 아니고 2∼3% 정도 교통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다 기피했다고 하시면 조금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참 애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감기 걸리셨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강애숙 국장님의 어깨에 제주의 기후와 환경과 탄소와 물, 산림까지 짊어지고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리추경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후환경국도 감액된 예산들 그리고 증액된 예산들, 신규 예산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올해 본예산 할 때 정말 간절하게 이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던 예산도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아 위원   예를 들면 환경보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분담금.
○이승아 위원   예, 분담금과 홍보 예산을 비롯해서, 제 기억에. 올해에 하나도 집행을 못 한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니요.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편성했던 건데…….
○이승아 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물순환 체계구축 해서 빗물이용시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5000이 늘었는데 지금 제주가 전국 대비 강수량이 높은 편이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이용 효율은 좀 낮다고 느껴져요. 지하수 말고는 하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순환 정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빗물이용시설이 꾸준히 이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빗물 사후관리를 하는데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요청이 있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빗물 규모를 확대해 달라. 200톤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톤으로 개선하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에 적치물들이 쌓여 있을 때 이게 안전한가, 견딜 수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요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치물이 쌓였을 때 비닐하우스 자체, 빗물이용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과업 내용이 규모가, 사이즈가 업되고 하우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빗물 지원 사업이 진행됐고.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지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줄어든다고는…….
○이승아 위원   지금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원액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규모도 그렇고 지금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져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부담돼서 포기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FTA 기금으로도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어서 그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선정했는데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에서랑 FTA 기금에서 하는 거랑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개인부담금이?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개인부담은 저희는 50%고 FTA 부담이 좀 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다 보면 국에서의 지원사업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에는 계속 늘고 있어서 수요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당장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건 중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보셨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이게 매년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중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24년 5월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2033년까지 계획인데요.
○이승아 위원   2030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33년…….
○이승아 위원   2033년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10년간의 계획인데 이것에 따른 이행점검을 매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매해 그 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이 있고 그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점검 결과를 저희 탄녹위 그리고 중앙의 탄녹위의 심의를 받은 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가계획보다는 15년 정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앞섰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점검, 실증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타 지자체에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검에 보면 건물, 수송, 1차 산업, 흡수원, 전환 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들이 나와 있고, 점검 내용들을 보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 발생 대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상쇄시키면서…….
○이승아 위원   상쇄해서 제로를 만드는 게 2035년도 탄소중립의 목표인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흡수원 부분, 지금 20페이지인데요. 어쨌든 조림을 조성하고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그리고 숲 조성을 하면서 감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5톤, 125톤, 해중림 조성 사업 해서 510톤,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원을 조성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곶자왈 보호 사업이 있어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187조 원의 감축 효과가 있다. 이게 맞아요? 사유지일 때는 흡수원이 없다가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감축이 됐다?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탄수흡수라든가 상쇄를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걸 다 떠나서…….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하면 흡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곶자왈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탄소흡수원이 새로 조성된 것처럼 지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있는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과 상쇄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곶자왈을 매입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밖에 있는 영역이라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전체 제주도의 탄소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21년 48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생량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024년 전망이 4730만 톤입니다. 2018년이 600만 톤이고 지금 2024년 전망치로는 4700만 톤 정도입니다.
○이승아 위원   4700만 톤 정도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BRT 사업을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프라시설한 거 갖고 감축대책을 했던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차를 대체했을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중앙전용차선을 만들었다고 해서 감축대책이 되어 있고 환승시설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온실가스 감축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탄소 감축량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감축한 실적을 제출하면 환경공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되는 거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감축단위나 감축량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도로 조성과…….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탄소가 더 발생하거든요. 맞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섬식정류장이나 이런 걸 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단순히 도로 조성을 갖고 감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도로 개설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이 되면…….
○이승아 위원   주차장 조성도요? 환승주차장 면이 조성됐다고 감축효과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환승주차장은 뭐냐 하면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기 위해서 환승 주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이 일어나면 그만큼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것을 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완성이 돼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서 감축이 됐다는 게 실증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감축이 됐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은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하고 나서 그쪽의 컨설팅과 확약을 받고 중앙 탄녹위까지 심의를 다 마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두껍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1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도 제9차 경관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5년 9월 26일 15시에 이루어졌고요. 안건 중에 제1호 의안이 애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경관위원회 회의 주관부서는 건축경관과가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이고.
   PPT 2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도하고 협의하면서 UAM 이착륙장 포트기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한 상황이다라고 사업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청하고 협의를 보면서 UAM 부분도 도청에서 먼저 한화 쪽으로 얘기들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UAM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사전에 제주도와 사업자가 협의해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PPT 3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중에 “아까 발표자가 말씀은 했지만 제주도지사님의 의견도 한화가 제2의 오피스를 애월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있었고”라고 사업자는 지사님을 언급합니다. 워케이션 역시 제주도가 한화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특히 지사님도 직접 한화에 제2의 오피스, 즉 워케이션을 애월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PPT 4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3월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에는 창공의 숲 UAM의 이착륙장 설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PPT 5번 올려주시겠어요?
   한화가 기존 운영하는 워케이션과 애월에 워케이션을 설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5-2번 올려주십시오.
   5-3번 올려주십시오.
   3장에 걸쳐서 워케이션 설치계획이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에 담겨 있습니다.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월포레스트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가 언제 제출됐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관광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온 것은 2024년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2월이고 최종제출은 2024년 3월입니다.
   그런데 경관위 회의록과 연결해 보면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제주도와 한화그룹 사이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와 한화그룹 사이에서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주문을 했는데 앞서 회의록을 보면 사업자는 지사님까지 거론하면서 의견, 니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보게 됐고요. 사실상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내용을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인허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와 지사님이 한화와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PPT 6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주도가 한화그룹과 UAM과 워케이션에 대한 논의를 언제 했는지 제가 문서로써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UAM 이착륙장 포트기와 워케이션을 제주도에서 먼저 했으면 한다고 경관위원회에 말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등록 생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서류제출 및 답변이 불가하다고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화그룹의 UAM과 워케이션을 포함시키라는 요구가 권한 내의 일이고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문서로써, 공식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내용이 문서로써 기록이 돼야 이것이 바로 행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통상적으로는 사전입지 검토 받기 전에 개발사업승인 부서랑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숙박시설이라든가 휴양문화시설 이런 구분을 하려고 사업자가 와서 인허가 부서랑 상담을 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휴양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무래도 도정정책과 연계를 했을 경우에 숙박시설 과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종전에 많이 봤고요.
○한동수 위원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자는 제주도가 요구했다, 지사님의 의견과 니즈가 의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PPT 7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한화 중산간개발 논란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님께서 밝힌 입장입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2024년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화그룹과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관위원회 회의록과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는 이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한화가 제2의 오피스를 애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의견은 이미 2024년 3월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입지검토 자문신청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이러한 요구는 2024년 3월 이전에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지사님이 이런 발언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거짓을 말한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PPT 8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애월포레스트 사업자는 2025년 9월 26일 경관위원회에 출석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반면에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10월 30일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에서 사업자와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당시에 상수도부장께서 “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한동수 위원   예,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업자와 제주도의 의견이 앞뒤가 다른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자가 경관위원회에서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경관위원회 회의심사 결과를 저는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박재관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그게 맞냐 안 맞냐보다는 경관의 관리 측면에서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회의록상에 발언을 저렇게 했다고 해서 그 경관계획 자체가 아니면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거나 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자가 경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만약에 없는 사실을 제주도가 먼저 요구했다 아니면 지사님이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경관위원회의 신빙성,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사업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안건 심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경관위원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내용 중에서 제2조의2제1항 심의대상에 보면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만 봐서는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신규 개설도로 도로지정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지정,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 지정의 심의도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자료 1번 심의 기준(안) 허용지역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도에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허용지역을 보시면 자연녹지·생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6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심사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대규모식당 도로 연접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관련된 면적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제출이 됐었는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외연확산 방지정책과 그다음에 도심공동화 방지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녹지지역의 행위완화 내용들을 수정 삭제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 내용도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연확산방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밀도 압축정책 방향과 상충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무분별하게 도로지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적제한이라든가 길이제한이 다 있고요. 기존에 토지분할과 관련된 그 규정은 건축인허가와는 상관없이 토지분할하는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지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도로지정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2번 심의 기준(안)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심의 기준(안) 세부기준인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기준을 갖고 시행하려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면적 같은 경우에는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필지 내 도로를 만들어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여러 필지로 쪼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개발을 허용하는 의도가 맞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렇게 딱 정해서 도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게 정해지지 않고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도로지정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료 3번 도시계획 조례 별표 내용 한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별표에 보면 토지분할 규정인데요. 파란색 부분 제가 칠해 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에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규정이 어쨌든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정 당시 기획부동산 때문에 토지분할 피해 예방을 위해서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 관련해서 분할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관계법령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건축허가 없이 토지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은 건축인허가와 관계되는 도로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상충된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이번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15분도시추진단장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 이 관련해서 도로지정 개정안이 녹지지역의 비정상적인 토지분할 억제정책과는 반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15분도시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제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건축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건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도시외연 확장을 억제하는 도정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부와 제주도에서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85㎡ 이하로 6억 원 까지 취득세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맞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현행 적용되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4번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건설주택국에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 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준공 후에 미분양주택 관련해서 149㎡ 이하, 그러니까 가격은 6억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맞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세정담당관실에서 아마 이번 회기 때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149㎡면 계산을 해 보면 45평 정도 되는 대형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3주택자일 경우에는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법인이나 개인일 경에는 12%에서 8%로, 1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국장님,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중에 규모가 큰 미분양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대형주택을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했던 건설사라든지 시행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니까 첫 번째로 혜택을 받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 대형주택 구입 여력이 높은 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대형주택을 다주택자가 구입할 때 4800만 원이던 취득세가 2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과연 대다수 도민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크게는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만 도내 업체들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정책이 대형주택 미분양 숫자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분양 주택들은 타운하우스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축 조례 도로지정 내용을 보면 타운하우스 형태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타운하우스 미분양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녹지지역에서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타운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준공되어서 공유물 분할 특례법으로 도로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되더라도 도로로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인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 가지고 나중에 특례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부사항 정할 때 건축사회라든가 건설협회와 이런 부분 같이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대형주택 같은 경우에 세제지원보다는 무주택자로 제주도로 이주하는 분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이주비용 지원 같이 실거주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래야 또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설주택국에서 건설경기가 힘든데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 세제지원을 할 때 근본적인 취지가 서민 경제활성화 내지는 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게 근본원칙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세컨하우스 아니면 서드하우스 개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PPT 올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국민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용면적 32평, 85㎡ 이하가 어찌 보면 일반서민들이 주로 매입하는 주택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142㎡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149㎡.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과연 이 세제지원 혜택이 서민경제와 밀접하다고 보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당연히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년 동안 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소급됐을 때 기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시점 이후부터 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구입했을 경우에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소급은 안 되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먼저 산 사람들은 똑같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지금부터 매입하는 사람만 조례 개정이 되면 해 준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담당 국장님으로서도 인정하시죠? 똑같은 주택입니다. A라는 건설사에서 준공한 주택인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분들은 세제 혜택이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받는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게 정확한 팩트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도로지정 사항 관련해서 단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까?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로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살펴봤는데 조례 개정에 맞는 택지형 개발이나 그다음에 기형적인 개발을 통한 그 목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몇 필지 정도 해서, 5000㎡ 미만으로 해서 아마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대규모 기형적 택지개발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도시계획 조례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의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의 개념,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택을 분양받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관점.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과연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많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이 건은 분양형 건축을 유도하면서 입주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물론 개념은 다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개별 자기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건축을 하는데 도로가 없어서 못 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들이, 도로지정 과정들이 절차와 과정과 건축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단장님.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지사님께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서귀포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1132번 도로.
   혹시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에서 동행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와 우리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이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과장님도 현장 방문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12월 5일 날 우회도로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부서에서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담당 팀장님이 갔다 왔다는 말씀…….
○김황국 위원   팀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주태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건설주태국장 박재관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전면 재검토는 아니었고요. 찬반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도민들끼리 그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소통담당관 쪽에서 각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김황국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0년 된 도로지 않습니까?
○건설주태국장 박재관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추진했고, 최근에 서홍동 구간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이 도로가 이렇게 보류돼서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고 난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담당 담당과장님도 안 계셨고 팀장님만 가 가지고 현장소통민원실이 운영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소통만 하려고 간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전문가들이 뭔가 옆에서 보조를 해서 지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60년 된 도시계획도로고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 방문을 한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론화를 거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는 더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당연히 찬반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고…….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장 간담회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없었습니까?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전부 지역 주민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현장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사전에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대하는 측에서 지사님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한 부분이고, 딱히 그 현장 하나 갖고 지사님이 현장을 간 건 아닙니다. 다른 일정도 있고…….
○김황국 위원   물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건을 이 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까? 과거부터 반대를 했었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설명회 때도 항상 반대를 해 왔던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걸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분들이고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은 찬성했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사항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반대 측 입장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도로도 다 선형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공론화할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 숲의 나무가 이식 문제도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물론 반대, 찬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12월 돼서 조례안들이 올라오는데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타 상임위도 예민한 조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형평성 논리에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고.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제주도개발공사 백경훈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24항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라서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건인데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재작년 5월부터 도와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202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 시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때부터 도랑 교감하고 작년 6월에 도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했고, 그래서 올해 9월에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을 했고 개발공사에서는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여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공동사업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된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하셨네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사업 투자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구지정이…….
○위원장 정민구   지구지정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2024년 6월에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구지정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공장 총량이 오버돼서 공장을 추가로 못 짓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공장총량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협의가 올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기회발전특구로 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런데 주택사업은 개발공사가 보고 건 2건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화북2지구 공공주택지구야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주택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한 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의문이에요. 개발공사가 산업단지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과거에도 이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성 사업을 위탁받은 거죠. 그런데 위탁하는데 그 땅값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자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정민구   자, 봐요. 지금 어쨌든 추정비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개발공사가 644억이 예정비고요. 도가 489억인데 도는 토지비, 이미 매입된 토지죠. 건물 멸실비. 기반시설은 보니까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단지 외 기반시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단지 외 기반시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그 안에 있는 시설, 보통 한 10만 평 정도 되네요, 평으로 따지면. 여기에 대한 부대비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개발공사가 단지 내에 644억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분양이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분양이 안 되면 계속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분양을 계속해야죠.
○위원장 정민구   개발공사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많은 적자가 계속 예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간사업자같이 주택을 만들어서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잖아요. 그 보전만큼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런데 주택사업만도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산업단지에도 개발공사가 투자해서 분양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다른 광역 개발공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민구   아니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광역개발공사와는 다르잖아요. 지하수를 퍼올려 삼다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익금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어쨌든 지하수 이용이라든가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주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발공사가 산업산업단지에도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렇게 재정 여력이 충분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이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제가 막 사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닌데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식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한테 많은 우려와 걱정스러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올해 말까지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사육장으로 들어가던 게 12월 말 일자로 정리되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색달 광역 음식물처리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현재 광역 음식물처리장 시설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평균 일일 200톤 정도라서…….
○위원장 정민구   퍼센티지로?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광역 음식물처리시설로 가더라도 가동률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제가 나오시라고 한 말씀은 제가 초선 때 교육위에 근무하면서 음식물감량기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학교급식실 근처에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해서 건조하면서 많은 악취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수명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염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처리해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유지하실 건지? 음식물감량기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저감 정책을.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현재 도에서는 음식물감량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양쪽 행정시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잡고 있고, 서귀포시에서는 아직 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자, 그러면 학교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학교는 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놔뒀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다량배출사업장이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자체 감량기를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시설…….
○위원장 정민구   각 기관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각 기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음식물감량기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광역 처리시설로 가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기관에서 방향을 정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언주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연구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연구관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습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집요하고 예산 확보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거의 반 협박을 해요. 원장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거의 거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지만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예, 열심히 하라고 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질의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예,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앞서서 시간이 없어서 다 소화를 못 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 올해 9대분을 구입 못 했지 않습니까? 4억 500만 원, 명시이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 이유가 아까 도령로하고 노형로, 동광로에 정류장이 설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내년도에 모니터링 끝나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광로는 예산이 확보돼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도령로, 노형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내년에 33대입니까? 이것 9대 말고 내년도 양문형 버스 대폐차 구입비?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양문형 33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광로를 거쳐 가는 모든 차량은 양문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33대가 다 동광로에 투입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은 그냥 그때그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도 차량 통행이 2∼3% 줄었다고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디 자료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것은 제주연구원에서…….
○양경호 위원   제주연구원?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제주연구원하고 자치경찰단에서 파악한 걸 저희는 인용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경찰단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가 넘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언제 측정한 자료입니까?
○양경호 위원   이거 2024년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매달, 월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할 때는 56% 정도가 감소하다가 56, 43, 15. 지금 평균 한 15∼16%가 감소돼 있는 상황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받은 자료 내용에는 2∼3%로…….
○양경호 위원   이게 자치경찰단 자료라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양경호 위원   이게 자치경찰단 자료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저희들이 받은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3% 감소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차도 올해 예산에 9대가 그 노선 때문에 하는데, 동광로가 내년에……. 과연 언제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은 하다가 중단해서 식어버리면 그다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끊어졌어요. 그다음에 맛이 없어서 못 먹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배불러서 못 먹죠.
○양경호 위원   아니아니. 예, 그런 거죠. 모든 게 할 때 계속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모니터링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반기에는 안 하실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전반기, 후반기 딱 날짜 정해진 건 아니고…….
○양경호 위원   아니 전반기에 안 한다고 지사님이 인터뷰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모니터링 끝나고 오라오거리 공사가 끝나면 바로 동광로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라오거리는 언제 끝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동광로…….
○양경호 위원   5월? 6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시청사거리 모니터링을 3개월 하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오라오거리 끝나고 하다 보면 내년 전반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정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양문형 버스, 물론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고 계획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도민들로부터 섬식정류장이 참 좋다, 이렇게 인식되고 도민들이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면 대폐차 할 때 그냥 양문형 버스로 도입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3개월 모니터링해서 계속 안 좋다고 나오면 못 할 거잖아요.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리스크가 제로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라면 리스크가 제로다라고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리스크가 제로인 상태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은 항상 다음 일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지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그거를 넘어, 지난주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년까지는 대폐차를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1년 연장으로 보고 저희들이…….
○양경호 위원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우리가 일을 할 때 연장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1년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른 부담을 안습니다. 수리비의 증가, 안전의 문제 이런 큰 부담을 저희들이 안고 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검사를 받아도 자동차라는 게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은 얼마든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40∼50대 되고 예산이 큰데 나중에, 만약에 가정하면 양문형 버스가 필요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양문형 버스가 없어질 거라는 상정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상황인데요. 33대든 70대든 150대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버스가 폐차되면 그걸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 부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양경호 위원   양문형 버스가 지금같이 한쪽 문만 필요한, 기존 버스같이 필요했을 때는 양문형 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섬식정류장을 더 확대 안 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라든가 불편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데…….
○양경호 위원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답부터 말씀드리면 양문형 버스가 필요 없게 되면 처음 들여올 때 한쪽 문을 막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섬식정류장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속 공사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게 아니고.
○양경호 위원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은 이달 말이면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은 조직이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양경호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정근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자원순환과장 정근식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광역 음식물처리시설 가동률이 아까 60%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전체 시행은 4월 1일부터인데요.
○이승아 위원   내년 4월 1일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처리장의 반입 계획에 따라서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부칙에 일부를 허용해 뒀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1월부터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1월부터는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이승아 위원   혹시 다량배출사업장 중에 개사육장에 가는 음식물 폐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자료 중에서 제주시인 경우에 개사육장이 76군데입니다. 76개 중에 지금 몇 개씩은 폐쇄되기 시작했고, 다량배출사업장 전체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게 약 24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지금 파악이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량기를 갖고 있어서 냄새나는 다량배출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광역 음식물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이승아 위원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수치나……. 적정 가동률은 실질적으로 몇 %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인 경우에 일일 34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하면 약 10만 톤이 좀 넘어가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게 훨씬 밑이라서, 처리장과 얘기했을 때 일일 300톤 이상이 매일 들어온다,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00톤 이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처리는 큰…….
○이승아 위원   별 무리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감량기를 통해서 광역 음식물폐기물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치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지금 저희가 다량 음식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통계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보고가 100% 다 들어오냐고 여쭈시면 아닙니다. 약 70%에서 80% 이사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4톤에서 한번 가정을 해 본 겁니다. 24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의 50% 정도다. 그러면 2배 이상 더 들어왔을 때는 약 48톤이 될 텐데 48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처리장의 운영이 가능할 거냐의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고 자체 폐기 처리하는 것도 포기하고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 다량배출사업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주도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이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출량 그리고 처리장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의 처리장으로 가능할 건지 아니면 하나가 더 필요할 건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시점이 내년, 내후년쯤에는 올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리시설이 먼저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개사육장 폐기됐던 것들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또 내년 4월부터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정에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식사 자리를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까?” 하니까 최근에 공무원분들이 안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업무추진비 혹시 이월이나 불용예산을 찾아봤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이 끝나면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늦춰놨던 회식들도 해 주시고 행정시나 도청이나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길 국장님, 가시기 전에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업무추진비 옛날에 떨어졌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그런 것도 한번 올리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다시 살아나려면 제주도는 공직자분들이 소비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식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백경훈입니다.
○한동수 위원   삼다수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점유율은 살짝 플러스마이너스 0.3, 0.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점유율 계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점유율은 닐슨데이터가 발표하는 데이터고, 그런데 그 데이터 중에는 대부분 다 오프라인 판매량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온라인이 50%가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제품 판매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그 점유율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치는데 온라인 쪽에서 일부 저희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과거에 알고 계시던 40% 정도가 아니라 36%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36%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실적을 한번 봤는데 2025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동수 위원   내년에 나오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한동수 위원   2022년도 실적에 보면 순이익이 567억 원, 개발공사 전체입니다. 삼다수 사업이 705억 원이었고, 2023년도 실적이 731억 원, 삼다수 사업이 912억 원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개발공사 전체가 634억 원, 삼다수 사업이 747억 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혹시 R&D 예산이나 마케팅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R&D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 제 기억에, 자료가 없어서 ― 1.9%인가 2%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2%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정도로 기억이 나고요. 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가장 큰 돈이 저희랑 위탁대행사랑 같이 하는 통합마케팅 비용이 있고요. 그것은 전체는 우리 예산은 아니죠. 그게 160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 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갖고 있는 광고선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개로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내년도 배당금은 얼마입니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사회를 목요일, 금요일 이틀 하는데 거기 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170억.
○한동수 위원   과거 수준으로 돌아왔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270억에서 170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다수 사업이 순이익이 떨어졌고,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실적이. 그래서 R&D 비용을 과감하게 늘려서 삼다수가 이제는 조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물 자체는 정말 전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인데 저는 옷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병 모양이나 아니면 표지 디자인들. 아무리 잘생긴 원빈이나 장동건이어도 옷 이상하게 입히면 별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R&D 비용에 예산 투자를 하면서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까지. 해외는 중국이 아마 최고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맞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정말 괜찮은 디자인까지 삼다수가 더 하면 전세계 최고의 물, 에비앙이나 피지나 그런 물들과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저는 옛날부터 계속 말했지만 배당금을 조금 줄이고 일단 R&D에 투자하고 나중에 순이익이 늘어나면 그때 제주도가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지금 있는 170억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도.
   이에 대해서 혹시 강애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한동수 위원   개발공사가 R&D에 더 투자해서 삼다수가 세계적인 물이 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관념대로 170억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도 실적이 낮아지면 그런 것에 고민해서 배당금과 관련해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의회나 개발공사나 도청이나. 삼다수를 세계적인 물로 만들어서 실적을 올려서 향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몸조리 잘하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정리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달 21일에 본 위원이 2026년도 본예산 했을 때 환경보전부담금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환경부담금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자문이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억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정리추경을 보니까 환경부담금 제도에 관련해서 제도도입 공감대 확대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 때 보니까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번 정리추경 때 700만 원이 또 감액돼서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이 추진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게 사실인 거고. 어쨌든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민사회 수용성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입장이 당연히 있겠지만 본격적인 추진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공감대 확산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두 측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집행되어 있고 말 그대로 공개적인 행사,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사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편성된 예산 자체가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부실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물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부에서 아주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쓰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재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보면 홍보제작 및 전문가자문에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경제상황이나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상황을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그린 로하스 엑스포,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편성액이 보니까 2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5000만 원, 약 20%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2억 9000에서 5000을 감해서 2억 3000…….   
○김기환 위원   예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감액된 게 한 20% 정도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감액이 3억에서 5000이면…… 예예.
○김기환 위원   한 20% 정도.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게 감액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부실해서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금이 교부가 되잖아요. 교부되기 전에 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을 집행하면서도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에 맞춰서 교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이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모든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런 예산들과 사업들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사업 역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이 보조금의 규모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리고 싶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 세세하게 들여다 봐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가까운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영광입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버스-택시 환승 관련해서 이게 시행된 게 2018년도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022년도 데이터부터 제가 갖고 있는데 2022년도에 9400여만 원이 집행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더 줄어들어서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많이 떨어진 게 노선개편 이후에 환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잘한 거냐 못 한 거냐,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홍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써 왔기 때문에. 노선개편 이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아주 잘해 주셨는데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 같은 2018년도부터 작년 7월 달까지 요금개편이 됩니다. 2018년도에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800원,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개정된 게 4300원. 한 1500원 정도 기본요금이 올랐거든요. 버스에서 택시로 환승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는지 감이 오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8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버스요금 대비 몇 % 이렇게 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지원 안 해 주는 것보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중의 하나도 지원요금이 적절한지의 부분,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해 보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설문조사해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간, 노선 그리고 환승 시도……. 실패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실패 말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환승 실패했을 때 데이터가…….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환승 실패라는 건 버스가 제때 안 와서 환승을 포기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카드를……. 일반카드는 안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반카드로 버스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일반카드, 버스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일반카드로 버스는 되고 승용차로 했을 때 같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택시 같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똑같은 카드는 되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그렇죠. 예.
○김황국 위원   티머니든 일반카드든 버스에 태그했을 때 그리고 택시에 태그했을 때 다 되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택시도 티머니 체계를 씁니다, 환승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대부분이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카드도 대중교통 티머니 개념의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예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 저희가 봤는데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갔다 왔고 또 지적했던,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제주채석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 내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 용역 결과가 저는 상당히 일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역보고서 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의 노력과 투자유치를 하는 여러 가지 추진체제도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해외사례도 있고 국내사례도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석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세원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생태공원이라든지 세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향평가도 들어왔지만 복합발전시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갖고 가야 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이 용역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황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도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지난 30여 년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AI를 한번 돌려봤는데 3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사주와 직업이 맞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회의 때마다 질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제가 최근 3년을 교통 업무를 했는데 지난 30년간 한 것에 견줄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배경이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과장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어디 가더라도 교통 분야 공무원들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이럴 때 대과 없이 잘 마무리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은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일하는 데 정말 힘들게 일해 온 것 같습니다. 후임자가 와서 더 알차게 일을 진행시켜주리라 믿고 업무를 서서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먼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제게는 참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나는 언제면 저런 날이 올까, 나도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뿌듯한 일도 있었지만 막막했던 경험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온화한 미소 속에 예리함을 갖고 계신 정민구 위원장님과 또 열정적인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님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저는 요즘은 모든 분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장과 고민 속에서 빨리빨리, 바쁜 생활에 익숙해졌다면 앞으로는 남는 게 시간일 것이기 때문에 휴식, 저속노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밝게 웃는 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북제주군에서 13.8년, 도에서 20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만 34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뭘 했는지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동료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즐거웠고 힘든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료 덕분에 지방이사관이라는 과분한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한동수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제주도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본부가 두더지 행정이지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행정을 많이 아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좌재봉 본부장님은 특히.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도 나와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저는 만 25세, 1992년도에 남군에 발령받아서 지금 만 58세니까 33년 5개월쯤 생활했습니다.
   저는 환경직 공무원인데 쭉 환경 부서에 있었고, 그러면서 만 54세에 서기관을 달아서 제주도청 자원순환과장이라든지 환경정책과장을 했고 서귀포에 내려가서 청정환경국장을 2년 했습니다. 보니까 연금 기여금도 안 빠지고 이제 퇴직할 될 때가 됐다 싶어서 명퇴를 신청했고, 또 하나 서귀포가 좀 인사 정체가 돼 있어서 저 하나 빠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서기관, 사무관, 주사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환경 업무를 시작할 때는 우선 조직으로는 사회과 환경보호계 그다음에 나중에 과가 되고 지금은 다 국 체계가 되어서 업무량이 많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 또 법으로 보면 옛날 폐기물관리법 전신인 오물청소법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 사라졌는데, 다 분법이 되고. 그다음 수질, 대기 이렇게 생활환경 쪽에 법이 있다가 나중에 자연환경 쪽으로 확산되고 요즘은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을 찾아보니까 7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33년간 받아왔다는 것에 나름 자부심도 느끼고 더불어서 큰 과오 없이 퇴직하게 되어서, 제가 중간에 명퇴한다고 하니까 다들 “왜? 왜?”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축하한다. 아무 일 없이 잘 나갈 수 있다니 축하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기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축하받고 싶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양세창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여러분께도 제가 상당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계속 전화도 했고 정보도 많이 알아보려고 했고. 또 정책연구원, 특히 환경 분야는 강경호 연구위원한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서귀포에 있다가 또 도에 왔다가 또 서귀포 갔다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시는 기후환경국 동료·후배 여러분들과도 그동안 즐거웠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서귀포에 있는 청정환경국 직원들, 더 나아가서 서귀포시청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가서 뭘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생각보다 좀 신체적으로 젊기 때문에 33년간 해 왔던 공직의 열정으로 서귀포시민과 도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장내 웃음)
   “서귀포시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도시위원회의 주무 국장이 강애숙 국장님이시죠. 제가 노파심에 한마디만 하는데 저희들이 의결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난상토론을 통해서 하는데 의결 결과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의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불평불만 소리가. 국장님,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분들은 다 순환근무를 하시잖아요. 환경도시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의 소회를 들었습니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헌신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자산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미래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비롯한 의회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끼리 위원회 다른 안건 하나 처리할 게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은 인사를 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 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타이완을 방문하여 제주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창의적 도시재생, 수자원 관리 및 공급, 사회주택 그리고 환경·문화유산 보전 및 공유에 대한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사항입니다.
   공무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    양경호    이승아    정민구
•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정근식
•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영길
•    교통정책과장    김삼용
•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김완철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제주시
•    교통행정과장    김태완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도시건설국장    홍경효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기후환경과장    진은숙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기타참석자    

•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대표    최현희
•  -(주)산들엔이사    양승철
•  -(주)부강산업개발대표    강희남
•  -한국동서발전(주)제주복합건설추진본부장    박찬혁
•  -(주)동일기술공사본부장    석현진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