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2월 11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난 1월 제주경제정책협의회에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과 제주경제의 점프업을 목표로 7대 정책방향 아래 22개 분야 88개 핵심과제를 도민 여러분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위기에 흔들리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실천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의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제주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정의 주요 정책사업들이 붉은 말의 해가 상징하는 역동성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에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사업 제안서 적합성 평가 결과하고 보고 자료,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제주 고유 환경가치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임홍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병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2026년 건설주택국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건설경기 부양과 녹색건축·디자인 혁신, 체감형 주거복지 강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건설주택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경기 부양으로 민생경제를 견인하는 알찬 성장을 실현해 나가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용자 친화형 지방도 건설과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을 통해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전환을 통한 녹색건축 가치를 확산하고 경관가치와 도민편의를 모두 고려한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탄소중립 청정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체감과 신뢰중심의 주거복지체계를 완성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탄소중립 기반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 우선의 교통환경 구현을 목표로 제주의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객 중심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2026년 교통항공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현주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아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책목표를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실현,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연구기관’으로 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변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대기, 하천 등 환경모니터링망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청사 증축으로 실험실 연구활동 위험요인 제거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오순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250명의 직원은 도민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물복지 구현과 AI기반 상하수도 인프라 확대로 지속 가능 제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준수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상익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구축을 통해 안전한 물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를 실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관 기획총괄입니다.
강성훈 생산총괄입니다.
고성대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강영택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제출해 드린 공사업무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백경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건설업, 국장님의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금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기, 또 인구유출까지 도정의 고심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달 말인가요. 건설주택국에서 ‘제주경제 실핏줄, 건설업 다시 뛰게 한다.’라고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큰 맥락을 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실핏줄이라고 하면 대형건설보다는 하도급, 그리고 그 하도급들이 돌면서 소비도 하고 도민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건설수주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민간 부분에 특히나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2023년에는 수주액이 약 1조 1000억 그리고 2024년에는 8000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억입니다. 아주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월 28일에 4대 전략 2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 건설시장이 누구든지 간에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 이런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지역의 창호든 도배든 전문건설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도급 부분도 조례상으로는 70% 이상 권장사항으로 됐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그 공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에서는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체감을 했는지 그리고 막상 그 효과로 공공투자들이 돼서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인 숫자도 제가 보기에는 썩 만족스러울 만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쪽 종사업종에서는 버티기만 해도 성공한 거다라는 말이 답인 것처럼 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린리모델링, 신시장 창출, 첫 번째 핵심이 그건데 ‘그린리모델링, 신시장 창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도 제가 보기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니 리모델링 45억을 연계해서 투자하고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단열 창호 이런 부분까지도, 더 나아가서 제로에너지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만 발표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윤곽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발표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기후에너지환경부랑 히트펌프 보급 관련해서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약 158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 플러스 그린리모델링을 같이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 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만 발표한 거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없는 게 맞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것은 중앙부처랑 최종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공고 나고…….
○이승아 위원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 비용이, 기회비용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기금 활용을, 민간에 융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관광진흥기금, 농어촌기금.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관광숙박업소 그리고 농어촌민박인데 너무나도 영세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연 이 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도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어떤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특히나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금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시설개선 부분…….
○이승아 위원 기금의 용도나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융자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과연 정말 영업이 어렵고 폐업을 할까말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영세한 여건이잖아요. 소규모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일까. 방향성은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어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기금을 활용한 부분에 저희들이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조만간에 마련될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신속집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어려운 지역업체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관광진흥기금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건설하도급 특별관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의 70% 미달사업장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합동점검을 한다, 감찰반을 한다. 하지만 이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했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70% 이상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인허가 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현장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가서 계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가서 70% 안 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70% 권고했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이겠다는 정책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전략적 공공투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투자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승아 위원 제가 도 전체 사업을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줄어든 게 맞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하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건설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떤 국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외항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SOC사업들이…….
○이승아 위원 그런데 외항사업들은 아직 시기적으로나 가시화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일정 부분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가서 그렇지.
○이승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런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TF를 꾸려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달 말에 종합대책 발표한 큰 네 가지 맥락을 질의드렸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직접적인 해당 내용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설주택국에서 총 컨트롤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시화된 통계수치를 늘 카운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우리 건설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우리 공공에서, 행정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 특히 건설업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체감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야심차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핏줄 건설업이 다시 뛸 수 있게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모니터링도 좀 더 강화하고, 사실상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어렵지만 추가로 하반기 때 좀 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실례지만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한동수 위원 섬식정류장 BRT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로터리가 저의 지역구인데요. 최근 저희에게도, 물론 이게 개통한 이후에 계속 저한테 엄청난 민원이 쏟아졌는데 지금도 사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섬식정류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섬식정류장 개통일이 언제죠? 2025년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2025년 5월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후로 혹시 설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개통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민원을 받으면서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달에 정류장 방식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한 번 이루어졌고 2025년 6월 달에 추가공사에 따른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스전용 우회전차로 보완이 2026년 1월 25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라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는 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전체적으로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고요.
○한동수 위원 중지되어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발주일이 언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24년…….
○한동수 위원 4월 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발주가 아니고 착수. 설계용역 착수가 2024년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당시 과업지시서의 과업기간을 6개월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닙니다. 12개월로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 그런가요? 12개월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일단 저한테 있는 자료는 과업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건 추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용역이 중단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체 노선이라면 지금 개통되어 있는 서광로를 포함해서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까지 전부 같이 넣었는데 현재도 계속 보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보완을 했고 지역주민설명회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부분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이 완전하게 검토되고 완벽하게 나왔으면 보완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용역이 설계기준 마련하는 부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3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설계기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마무리해서 그걸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한동수 위원 기준 마련은 됐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서광로는 실시가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구간별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안 됐지만 서광로 구간은 설계가 마무리돼서 그다음에 계약절차를 이행해서 저희가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나왔으면 이처럼 설계가 계속 변경돼야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사실 섬식정류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는 잘 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도 마련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설치해 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한동수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설계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그 후에 이 기준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기준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1개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PPT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는 2023년, 저게 3월 달인가요? 3월에 각 부서에다가 자문 의견을, 관련 기관에서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제주도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1안에서 보면 기준 마련 및 실시설계를 통합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과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제주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 설계 기준은 학술용역 성격이고 실시설계는 기술용역 성격이다. 그래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제주도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 마련과 설계는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한 차례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기준 마련과 그 후에 기준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더라면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BRT와 관련된 우려와 그다음에 도민 갈등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도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BRT를, 섬식정류장을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우리가 기준과 실시설계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러한 제주도민의 1호, 최고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지금 PPT에 띄워주신 저 내용은 2023년 8월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요. 제주연구원을 포함해서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자료는 자문받은 내용이 아니고 제주도가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 내용을 갖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한동수 위원 이 내용을 보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문 이후에도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는데 처음에 재심의 결정한 것은 섬식정류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야겠다는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해서 이걸 재심의했고, 재심의할 때 그다음 회의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준 마련 용역과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왜 같이 했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사실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호 보완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보완 마련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섬식정류장은 서광로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광로에 있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테스트베드인가요? 이걸 미리 설치해서 이런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는 이렇게 가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섬식정류장을 하게 되면 가로변 정류장을 사실은 없애줘야 됩니다. 터미널이 있고 외곽으로 나가는 200번대, 100번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실시설계와 관련된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고, 그럼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됐고. 그 후에 계속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실시설계가 나오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서광로에 대한 설계는 이미 완료돼서…….
○한동수 위원 완료됐는데 그러면 왜 계속 변경이 되냐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섬식정류장을 하면서 가로변 정류장과의 관계, 그리고 우회전 차로와 관련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한동수 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잘 나오고 하면 우회전 전용차로를 추후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이라도…….
○한동수 위원 최초에 설치했으면 됐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나중에,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BRT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광로 BRT 구간이 지난해 5월에 개통되었고 교통 혼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물론 교통체계를 변경하는 사업들이 어쨌든 시행 초기의 혼란이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광양사거리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개선 공사를 두 번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 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된 공사와 공사 전을 비교했을 때 교통 개선의 흐름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당초에는 버스중앙차로에서 제주시청 방향의 우회전 버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놨고 그 신호주기를 조정하면서 현재는 직진 차로와 우회전 버스차로와의 간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GV 영화관 앞에 교통안전지대 표시된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탐라장애인복지관 맞은편 정류장에서부터, 그 버스대에서부터 1개 차로처럼 느껴져서 운전자분들의 교통 간섭이 약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안전구역을 조정하면서 해소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일부 혼선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거기서 시민회관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차로 길이가 짧아서 거기에 대해 교통 간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현재는, 섬식정류장 처음에 했을 때는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 개선한 이후에, 1월 26일 이후에는 거의 이거와 관련된 불편 민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17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시작된 버스우선차로, 공항과 중앙로 구간에 우선차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구간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 위원 거기가 가로변차로제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서광로 BRT 구간에, 이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건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서광로 구간이 중앙우선차로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당초 상대식정류장으로 계획되었던 게 가로수 제거 그다음에 인도 폭 감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았고 그 결과 지금 섬식정류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민분들한테도 공감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지금 서광로 BRT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광양사거리 교통혼잡 같은 경우에 단순히 섬식정류장 때문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만약 당초 계획대로, 원래 기존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대로 갔을 때 가로수도 제거하고 인도 폭도 줄어들게 해서 상대식정류장 시설을 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거리 교차로 관련해서는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차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거는 현재와 동일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섬식정류장을 하면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 단축이라든지 인도 폭 축소 문제 해소 그리고 가로수를 절단해야 되는 문제, 해소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교통흐름을 보면 섬식정류장 하기 전하고 후하고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량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연삼로나 연북로에 풍선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섬식정류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차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버스노선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물론 버스정류장이 지금 교차로에서 현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이게 차선 변경은 물론 나아지겠죠. 나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중앙차로에서 환승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2024년하고 2025년 전체적인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용객을 보면 한 1.7%가 증가했습니다. 연삼로, 특히 서광로 구간 정류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객 수는 한 4%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차량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를 약간 좀 되짚어보면, 우리가 2017년에 대중교통 개편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중앙로 구간을 처음에 개통했었는데, 이게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제주도에 처음 도입되었었고 그다음에 고산동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구 세무서라든지 중앙여고라든지 여러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승용차 교통 혼잡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불편함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 본 위원도 지금 거주지가 이도2동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로를 계속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어서 당시에 어떠한 복잡함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차로 같은 경우에, 중앙로 같은 경우에 우리 도민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에 어떻게 체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물론 서광로 구간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민분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중앙차로, 버스우선차로 구간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은 많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행 초기와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기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2017년도 버스우선차로 시행 약 1년 후에, 2018년도 10월이거든요. 당시에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버스우선차로에 대한 만족도, 불편사항 등 내용하고 그다음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까지 중앙우선차로 계획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도민의견을 조사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을 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버스우선차로 시행이라는 상황을 놓고 버스 이용자와 그다음에 승용차 이용자, 그러니까 승용차는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죠.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1번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버스이용 편의성 개선평가에 버스 이용자 82.4%가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도민께서도 69.4%가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 아래 표, 정시성 개선 평가를 보시면 여기서 버스 이용자 85% 개선되었다. 그다음에 일반 도민께서도 76%가 편의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2번 자료 한번만 보여주세요.
2번 자료를 보면 일반차로 교통상황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일반 도민분들의 62.2%에서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서광로 BRT 구간의 상황도 2018년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 그다음 차량 이용자, 어느 쪽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고, 당시와 비교해서 서광로의 교통혼잡이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시행 초기의 혼란 때문에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교통항공국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서광로에 가장 문제가 가로변정류장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고상양문형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가로변정류장을 제거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섬식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조금의 불편함은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 BRT로 표현되는 버스우선차로 정책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필요성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도 교통항공국에서 도민분들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국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는 추가 시간에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포인트가 차량 이용자 중심으로 BRT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 이용자 관련해서도 국에서 언급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간략하게, 시간이 다 돼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도로 정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BRT 섬식정류장 관련해서도 일부 약간의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BRT 구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버스노선 체계를 다시 바꿈으로 해서 노선이 좀 더 안정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교통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십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만큼 지금 제주지역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섬식 중앙차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우선차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해태동산에서, 섬식정류장 구간만 보면…….
○김황국 위원 빼고.
지금 현재 버스우선차로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무수천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서쪽으로 봤을 때는 무수천에서 해태동산까지 돼 있고, 서광로 빼고 그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죠? 광양사거리부터…….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광양사거리…….
○김황국 위원 부터 국립박물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국립박물관까지. 예.
○김황국 위원 이 노선하고 지금 섬식 중앙차로 10.6㎞, 중복됩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중복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중복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지금 문제는 버스우선차로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정시성 그리고 편의성이 좋다고 봐요. 인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전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시행하기 전보다는.
○김황국 위원 많이 좋아졌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17년 버스 개편하면서 시행을 같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민들이 적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섬식……. 쉽게 말하면 중앙차로제 하겠다고 정책 방향이 바뀐 게 언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섬식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김황국 위원 중앙차로로 바뀌는 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17년도…….
○김황국 위원 2017년도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섬식으로 바뀌게 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죠? 민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17년도 최초로 중앙로에 중앙차로를 하면서 거긴 상대식정류장이었습니다. 그때 할 때 인도 폭 축소라든지 가로수 제거 이런 문제들이 그때도 계속 지속돼 있었고 그 이후에 서광로 구간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더 제기가 많이 돼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한 게 이번 섬식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섬식정류장 사업비와 양문형 버스 사업비를 합치면 1000억이 넘죠?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 일시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가로변정류장, 상대식정류장 포함해서 여기는 양문형 버스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100% 섬식정류장에 투입되기 위한 버스가 양문형 버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전체 670억 정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건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정민구 어쨌든 지금 섬식정류장하고 양문형 버스 합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섬식정류장 10.6㎞에 대해서 투입되는 물량이고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양문형 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의 차량을 대폐차하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대폐차인데 일반 차량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문형으로 가는 게 섬식정류장으로 인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어저께도…….
○김황국 위원 일반 가로변에 있는 정류장에는 양문형 버스 운전석이 있는 버스는 갈 수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광양사거리,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나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쪽 뒤에 보면 버스가 보이죠? 섬식정류장 바로 지나고, 한참 지나고 정지선에 있는 버스가 보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가로변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죠, 아니죠. 중앙 사선 쪽으로 버스가 보이잖아요. 한참 뒤에 섬식정류장이 있고. 버스 보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저 버스에서 광양사거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정차금지라고 표시된 구간. 제법 버스로 따지면 한 4∼5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3차선, 4차선 정도의 거리에 있는 버스가 예를 들어 옵니다. 저기서 대기했다가 올 때 시청 방면에서 서광로로 가는 좌회전 차 신호가 있잖아요.
이게 몇 분 정도 신호주기가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시청 방면에서 서광로 들어가는…….
○김황국 위원 예. 지금 그때만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것도, 전국에 혹시 이런 신호체계 있는 데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모델로 한 거는 부산에 있는 걸…….
○김황국 위원 부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중앙차선에서 3개 차선을 가로질러서 우회전하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우회전 차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산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부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이 차선 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만약에 저 직진 차량들이 신호 무시하고 달렸을 때 버스하고 충돌 위험 가능성이 많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교차로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신호위반 하면 다 사고가 납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저는 저런 신호 체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중앙 차선에서 가로질러 간다는 그 자체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기서 우회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사고 날 개연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만큼 이슈가, 도민사회에 굉장히 많은 쟁점으로 돼 있고. 최근에 문대림 국회의원께서, 유력한 도지사 후보죠?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것까지는 제가 잘…….
○김황국 위원 아니, 언론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분이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도지사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점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BRT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개선할 거는 있지만.
○김황국 위원 만약에 정책적인 방향에 문대림 지금 후보가 도지사 돼 가지고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면 해야 되죠? 정책적으로 해야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해야 되는데 저걸 다 들어내겠다 이런…….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도지사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든 지사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게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처음부터 이 섬식 중앙차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계속 개선되고 있고 개선할 거라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문대림 국회의원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선거 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백경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삼다수에 대한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매출량이 83%, ’24년 대비 감소했고요. 판매량은 88%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2024년도에 747억에서 2025년 가결산 실적이 445억으로 300억 가까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57% 정도.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삼다수의 위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이걸 개선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단 시장의 요인이, 저희가 어쨌든 매출액 하락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지금 준비는, 사실 3년 연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적과는 단기간에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존에 해왔던 영업에 대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올해부터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데이터 경영을 하는 거죠. 전국에서 어떤 지점, 어떤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모션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똑같은 프로모션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팔리는 것과 저쪽 지방 소도시에서 팔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프로모션 방법을 달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신제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빠르면 이사회도 다 끝났고요.
○김황국 위원 사장님, 제가 오전 질문 시간이 다 됐는데 사장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두 달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달 남았습니까?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할 거니까 사장님께서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했다가 저하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막상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정이 넘치셔서 거의 행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승진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홍철 국장님은 미리 승진을 했지만, 그전에 환경정책과장으로 있으시다가.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성과를 많이 냈어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주셨고, 김삼용 국장님께서도 교통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셨고, 오순미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상하수도본부 김형태 본부장님도 하수도부장으로 계시다가 직위승진을 했는데 모두 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민선 8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민선 8기에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김삼용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불균형해요. 왜냐하면 1차산업과 3차산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구조 속에서는 한 군데가 삐그덕거리면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또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청년들의 인구유출도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28일 날 도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린리모델링으로 신시장 창출, 정책기금활용 민간금융 지원, 하도급 특별관리, 전략적 공공투자. 건설경기라 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도 있고 공공의 영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여기 보니까 실핏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핏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실핏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들,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하도급 특별관리 그리고 전략적 공공투자인데 전략적 공공투자에 보면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에서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지…….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기집행이죠, 조기집행.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신속집행,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기집행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조기집행은 어떻게 지금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신속집행에 관한 시설투자 TF가 구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예산 때 얼마나 귀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들이 조기에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조기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고요.
또 보니까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특별히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지연이 안 되도록 신속히 사업추진이 가능하게끔 여러 방향에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번에 건설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도 가졌잖아요. 그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왔을 텐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장기계속공사, 이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월 달에는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 왜 안 되어지냐, 저는 그게 속상해요. 왜 안 되어질까요? 공무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인사철이라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번 놓쳐버린 거예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건설단체연합회하고는 소통을 종전보다는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하나 행정에서 고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시 실제 거주하는 도민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그분네가. 그렇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송영훈 위원 이것은 건설주택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부서죠, 제주도청의 전 부서. 전 부서를 한번 문서화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제주지역 건설경기 그다음에 주택경기, 부동산경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누가 같이 해야 되느냐? 당사자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건설단체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도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거의 행감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섬식정류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정당한지의 여부입니다. 이 정책의 중심에는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최초로 시행하다 보면 많은 도민들이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혼란과 시행착오들을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내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신속하게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보완책들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있고 도민들도 약간의 혼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달래가면서, 겪어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지난 해에 계속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한 기고도 했었습니다. 언론기고도 한 두 번 정도 섬식정류장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최초, 이게 속도보다는 충분한 준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도민들로부터 도민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수용성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제안도 했었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문제점 해결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과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고 문제점 보완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부산을 갔었습니다. 2주 됐는데요. 2주 전에 부산 갔다가 사상구 주례동에 갔었습니다. 보니까 그 길이 BRT 노선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하고 차이점이 뭐냐? 거기는 편도가 5차선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제주도 같이 이런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호체계나 도로나 그렇지 않거든요. 국장님, 부산에 다녀오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다녀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걸 아시네요. 저는 직접 2주 전에 갔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래 보지는 못했고 차 타고 식당까지 걸어가면서 그 정도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광양로터리에 갔었는데, 저는 서광로 길을 직접 운전을 하고 자주 일부러 다닙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도 하고 해서 가는데 저는 어쨌든 서사라 쪽이라든가 터미널 이쪽은 많이 다니니까 익숙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광양사거리 가니까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차선을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 초도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고 사고날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광양사거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사항들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광로 구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양경호 위원 어디를 개선하려는 겁니까? 광양사거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광양사거리하고 또지적된 부분이 오라오거리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거리, 사거리 여기잖아요, 지금 하는 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그럼 그 외의 구간은?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동광로까지 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더 이상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노형부터 하라고 제안을 하시더니 오늘은 입장이 바뀌셔 가지고 동광로부터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6월부터 동광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광양사거리하고 오라오거리는 문제점이 다 해결될까요? 해결돼야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광양사거리하고 오라오거리는 조금 다른데요. 오라오거리는 사실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경호 위원 동광로하고 광양사거리하고 오라오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거리, 사거리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 거고 직선노선에는 불편이 그다지 없잖아요. 왔던 사람들은 지그재그 희한한 도로긴 합니다마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서사라사거리도 있지만 사실 서사라사거리보다는 광양사거리가 불편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우회전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차 저희가 신호주기라든지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서 해소한 사항이고요. 좌회전 대기 구간이 짧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길이를 길게 가져가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면의 색깔표시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속도만 빨리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최초다 이 타이틀 하나 달려고만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보다 더 늦어졌잖아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까지 동광로까지 하는 거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6개월 이상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도 안 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제점을 개선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차가 안 다니는 게 아니고 24시간 차량이 통행하고 시민들도 다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개선하겠다고 하면 아무 때나 가서 차 막아 놓고 개선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됐고요. 최근에 광양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CGV영화관 앞쪽을 개선하면서 많은 부분이 안정화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정화된 것은,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자주 다녀서 아니까 안정화가 된 것이고 처음 가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 가면 당황스럽다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향후 계획은 지금 보완하고, 6월부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동광로는 6월부터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6월 언제부터 합니까? 제가 볼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빨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선거 끝나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쨌든 지금 보완되는 사항들이 동광로구간 설계는 1차 마무리됐지만 설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해 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서광로가 개통되어서 구간은 짧습니다마는 운행 중에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봅니까? 계속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인데 이걸 왜 이제야 합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문제점 나올 때부터. 주민·상가대표 이런 분들을 이제야 끌어들여서 사업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리 하기 전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거 구성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노선, 동광로라든지 그쪽을 우선해서 구성을 할 거고요. 지나온 서광로구간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에는 분명히 제가 제안도 여러 가지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전혀 이행도 안 하다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ON나라페이, 지난해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느냐, 티머니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버스에 단말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승차할 때 2개가 있고 하차단말기…….
○양경호 위원 버스 1대에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4대…….
○양경호 위원 4대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4개에서 5개 정도…….
○양경호 위원 또 1대를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하차단말기 쪽에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하면 5대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아니 버스 1대에 단말기 5대가 말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 한 내용이 하차단말기도 있지만 단말기를 합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ON나라페이 사업의 필요성이 고도화를 통한 환승,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리비례 요금제 구현이 무슨 말이에요? 요금을 단일구간 해서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2017년에? 그래서 단일구간 해서 1150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1200원인데 카드결제하면 1150원…….
○양경호 위원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지 않고요.
○양경호 위원 그 얘기잖아요. 거리비례 요금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급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비례제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ON나라페이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백경훈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잠깐 같이 보시죠.
2024년도는 매출이 3500억, 2025년도 가결산입니다마는 3100억. 10% 정도 매출이 하락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여기에서 눈여겨보는 게 5번, 영업이익이거든요. 2024년에는 660억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가결산이 3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면 2024년에는 634억, 2025년에는 323억, 이게 수치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영업이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게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정민구 비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적어지면 영업이익이 주는 것은 맞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매출액은 10%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0∼40% 준 이유는 저희 회사의 삼다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톤을 팔면 그다음부터는 원가를 다 보완하고 이익으로 가느냐.
○위원장 정민구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고정비가 50%가 넘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고정비는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매출이 하락하면 그 고정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논리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민구 영업비밀이 있어요? 보안사항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을 팔면 그중에서 이익이 나는 구간은 20∼30만 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런데 만약에 90만 톤 팔려서 10만 톤이 줄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은 10% 줄지만 영업이익이 나는 20∼30만 톤에 10만 톤이니까 한 50%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매출이 10%가 하락했는데 영업이익이 50%라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계산상에 있어서 구조적인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혹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다른 데 다시 지출, 특히 주택이나 이런 사업에 들어가면서 적어지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주택에 투자되는 것은 손익에 반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민구 반영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자산에 반영되는 거지 손익에 반영이 안 되고요. 주택에 들어가는 손실은 임대주택 운영손실. 그 외에는 손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다. 이것은 자산과 부채로 해당되는 거고 매출과 손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구 문제는 2024년도에는 3500억, 2025년에는 3100억, 그런데 올해 목표는 다시 35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전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런데 문제는 매출은 3500억인데 순이익은 다시 100억 정도를 적게 잡았어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연간 원가가 5%가량 오릅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인건비고요.
○위원장 정민구 인건비 상승을 전제로 영업이익을 적게 잡은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죠.
○위원장 정민구 100억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순이익이 적어지는 거죠.
○위원장 정민구 순이익을 적게 잡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금 삼다수 판매가격에 원가가 공급을 할 때 융통성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융통성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민구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1원에 나가는데 그것을 0.9원으로 낮출 수 있는 융통성이 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거야 저희가 가능하죠.
○위원장 정민구 가능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을 적게 잡은 게 그것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 내용은 비슷하지만 ― 전 제품이 320일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민구 항상 프로모션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거의 대부분. 우리 회사 거 말고요. 다른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프로모션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삼다수 제품도 공급가격 자체에 융통성을 많이 주냐고요? 거래처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래서 저희도 일정 기간 프로모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량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을 개발공사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탁업체가 대부분 부담하는데요. 위탁업체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장 정민구 대부분 부담한다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적게 잡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도 부담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민구 대부분 위탁업체가 부담한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탁업체가 사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다가 안 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럴 수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민구 저는 개발공사를 보면서,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경쟁이죠. 삼다수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이게 계속 변하고 있고 마켓쉐어는 떨어질 거고. 왜냐하면 저가생수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두 마리, 마켓쉐어를 잡을 거냐, 당기순이익을 잡을 거냐. 저는 이에 대해서 개발공사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순이익을 높일 것이냐, 매출을 높일 것이냐.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에서는.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뭐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026년도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궁극적으로는 제품 생산을 많이 하면 원가가 떨어지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다음에 판매를 많이 해야 순이익도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매출액이냐 순이익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이것을 도민들에게 오픈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가죠.
○위원장 정민구 갖고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다수 제품 하나로 앞으로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도민들이 개발공사에 거는 기대는 커요. 그런데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그 역할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하나, 23페이지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28페이지요?
○위원장 정민구 23페이지.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실증사업, 이것은 운전자 없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도내 공장에서 항구까지 가는 트럭에 대해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작년에 도랑 저희랑 민간업체랑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올해 여러 가지 기준들 마련하고 해서 회천지구까지 시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시범으로 운행할 때 그 화물차에 삼다수를 실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직은 시범운행을 안 했고요.
○위원장 정민구 시범운행 안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작년에 협약서만 맺었고…….
○위원장 정민구 협약서만 맺고 시범운행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할 예정이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국내 기술로 24톤 자율주행 트럭이 있어요? 제작을 새로 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도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로지스틱스가 물류업체인데 거기다가 해서 그쪽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요.
○위원장 정민구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금 당장은. 저희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정민구 그럼 스타트업이 제안을 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러니까 같이 했죠. 저희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물류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위원장 정민구 사장님, 이거 추후에 계획이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의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어쨌든 화물차에 삼다수를 실었을 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했을 때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계획이 잡히면 따로 의회에 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삼다수 교래공장에서 항구까지, 제주항까지 가는 계획이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죠. 이게 도내 물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도내 물류거든요. 도내에 여러 배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외 물류를 도내에서 가져가는 것은 CJ가 가져가고 로지스틱스는 도내에 있는 업체, 배송센터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만약에 확대했을 때 제주항까지, 지역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추후에 CJ에서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단은 로지스틱스가 먼저 하고요.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검증한 다음에…….
○위원장 정민구 다 검증이 된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저희가 나중에 물류회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건에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이사님들 오셨는데 의회에서 희망적인, “개발공사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이런 말씀을, 이런 의견을 좀 올 연말에는 들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백경훈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말씀하시죠.
○이승아 위원 삼다수에, 개발공사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순이익, 매출 달성률들의 수치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57%,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2026년도 계획을 보니까 155% 이상을 잡긴 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높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전체 매출이 집중적으로 삼다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 때든 이 부분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요구들을 했지만 아까 답변 중에서는 지금 시장 요인이 크다. 분명히 시장 요인이 크게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부 요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우리가 매출을 이렇게 잡지만 가장 크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주택 공급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오셔서 공공주택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목표가 4886호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치대로 달성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최근래에는 제주도 내에 폐교까지 해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협약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본다고 하면 우리 공사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끄떡없나요?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닙니다. 끄떡없는 건 아니고요. 과거보다는 재무상태의 수치가 좀 안 좋게 나타나죠. 다만 안 좋다는 개념이 회사 입장에서 봐서 정말 안 좋은 거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 말 부채 비율이 33%입니다. 이자를 내는 부채는 100%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요. 그러니까 연 1%짜리, 1.5%든 1.8%짜리, 2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착한 부채들이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채가 다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부채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년 단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을 쭉 해서 과연 그 지출을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이번에 손익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올해 업데이트해서 올해에 또 내년 것들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보면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승아 위원 없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주 수입원이 삼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다수와 공공주택에 대한 회계관리가…… 재무관리를 결과적으로는 한 그릇에서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결산은 같이 하는데…….
○이승아 위원 분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세부적으로는 구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세부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수익에 대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구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곶감 빼듯이 너무 쉽게 가져다 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아까처럼 중장기 계획을 할 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보다 정확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네 가지 사업별로 쭉 구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나중에 합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떼면 분리가 되죠. 근데 수입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귤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건설사업이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도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분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좀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거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야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시적으로 시장 환경이 확 바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환경을 좀 더 엄격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회복할, 단기적으로 특별히 반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승아 위원 앞서 답변 중에 ’26년 2월부터 BRT 주민참여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의 서광로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할 건지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그분들을 넣을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들을 넣어서 구성을 할 건지 계획이 어떤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우선은 동광로 구간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동광로를 우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서광로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라오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오거리가 광양사거리하고 다르게 토지 매입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광로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이 아직 체감을 못 해 본 여건에서 나오는 얘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동광로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참여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 의견밖에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을 하고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같이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전 국장님께서는 광양에 대한 그런 미비점을 개선한 직후에 오라오거리 BRT 구조도 바로 변경을 올해 초에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 좀 텀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향후에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서광로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 구 광양로터리.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우선은 동광로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광로 구간도 지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만약에 한 다음에 또 의견이 나오면 또 설계변경이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설계변경이라기보단 개선 공사를 해야 되겠죠. 서광로 구간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설계용역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담겼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한동수 위원 단장님, 이게 15분도시추진단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문서를 보니까 현주현 단장님께서 2019년도 5월에 도시계획팀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거여서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업자 관련해서 공정한 선정기준으로 제도개선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한동수 위원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15분도시추진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저희들이 토지수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업무를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 업무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재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제주도 내 2019년도에 감정평가 최고 수주업체는 26% 차지했고 최저 수주업체는 3.6%, 이렇게 해서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시에 제도개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단장님께서 하신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포함해서 추정 감정금액이 1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윤번제로 하도록 됐고, 그다음에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에서 추천의뢰 하도록 됐고,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때 당시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살펴봤는데,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도 공시지가 감정평가 참여법인 실적현황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 기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의 발주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기 제도개선상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1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윤번제로 사업시행부서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업체별 최소 선정된 건은 12건인데 최대 건수는 149건입니다. 약 12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수주 금액은 최소 1100만 원에서 최대 1억 4500만 원으로 약 14배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도개선이 됐고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게 공시지가 평가입니까?
○한동수 위원 예,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공시지가, 예를 들면 토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그런 평가인지 아니면 사업 부서의 평가인지.
○한동수 위원 이게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한 금액입니다. 그 건수랑 금액.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 사업 부서 평가, 그냥 보상금액 평가고요, 공시지가 평가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이 좀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는 아니고 거의 보통 98%가 행정시 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들일 거고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정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에 이런 현상이 아마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번제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에 따라서 제도개선까지도, 다른 업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좋은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평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자체 점검이라도 일단 먼저 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사협회에 거의 보통 의뢰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행정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한동수 위원 국장님 부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데 소규모 감정평가수수료 기준 1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확인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24년도 행감 시에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관련해서 10위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었고, 앞서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4년도 2위, ’25년도 1위를 하면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1위로 평가됐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고가 많다, 적다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된 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24년도나 ’25년도 결과를 보니까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이나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개선해서 우리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노력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행 행태라든지 운전 행태에 관련해서는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문제, 그리고 운전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김기환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흥철입니다.
○김기환 위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해서 우리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3번, 정부 업무보고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언론에도 내용이 많이 나온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정책이 컵가격 지불제, 그러니까 일회용컵에 200원을 별도 요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교해서, 이번 정부의 컵가격 표시제가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컵을 반납하기 위한 소비자의 불편은 사라지겠지만 사용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정책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서는 기존의 보증금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일회용컵 보증금제하고 컵가격 표시제의 차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리가 사용량도 줄이는 데 플러스 재활용을 높이자는 취지고, 컵가격 표시제는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 그쳐서 저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으로 더 확대하자는 것은 제주가 어쨌든 2030 플라스틱 제로 기조에 맞춰서 계속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다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현재까지 유지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후퇴돼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지금 정부 정책이 후퇴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국비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제주도가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야만 우리 도에서도 도민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기환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컵가격 표시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부의 입장은 뭐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기후부에서 두 가지 저희한테 크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저희가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10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10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컵 없는 섬 협약이 있습니다. 섬 협약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작년 지침에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시도한테는 다회용기 설치를 할 때 기존의 5 대 5 매칭에서 7 대 3…….
○김기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우리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반영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거냐는 거죠. 정부에서는 어쨌든 정부 추진 방향으로 이끌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일단은 환경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의견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제주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하는 분위기다 그 정도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컵 반환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보니까 2023년도에 78%까지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최근에 약 60%의 반환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2024년에 54%였다가 작년에 60%, 지금 현재 1월 4주차…….
○김기환 위원 반환율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68.8%까지 지금 상당히 높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비교 대상이 지금 없는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 버리니까 이게 낮다, 높다 평가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반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매장 참여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 2023년도에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96%가 참여율이었는데 지금 현재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환율도 올려야, 기본적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참여율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끼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사실은 이 행정 할 때 강제적으로 이행조치를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인센티브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접근도 쉽고. 매장 같은 데는 우리가 매년 6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작할 때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카드 수수료도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300원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보다 보니까 정부 업무보고 시에 장관께서도 이 제도가 매장과 소비자에게 모두 불편하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통령께서도 탁상행정의 느낌이 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의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다만 이 제도를 유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수율로 도민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 도민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2026년 눈에 띄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반환량이 지금 탄소중립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더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와 관련해서 연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떨어지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백 대표님께서 두 달 남았는데 어차피 가시는 길이잖아요. 삼다수를 위해서, 개발공사를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조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해왔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고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니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짧게요?
○김황국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부적인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CM 관점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그걸 조직이나 업무분장에 다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경영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쪽 영업뿐만 아니라 물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VMS라고 물류에 대한 전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류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 물류비 절감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물론 많이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받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어떤…….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번에 지적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어떤 것인지…….
○김황국 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도민분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다 없애버렸고요.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계속 지적받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번에 지적, 제가 와서 처음 지적을 받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앞에도 다른 사장님 계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장학금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거 없앴습니다. 이번에 없앴습니다. 올해부터 없앴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저희 스스로는 잘 못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그러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 관련해서 그 부분도 없앴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중지시켰고요. 그다음에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걸 노조와 협의해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감사지적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보다 나은, 도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복리후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장학금 금액이 적진 않지 않습니까? 거의 500만 원 이상 1년에 줄 수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 우리 도민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상실감 그리고 삼다수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이번 감사지적 결과에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경훈 대표님께서 두 달 남았지만 아까 제가 제안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오늘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만큼 국장님의 승진을 모두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보니까 버스노선 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달에 개선을 했거든요.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왜 1년 반만에 이렇게 또 개편을 했는지 짧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24년 8월 달에 할 때도 물론 데이터에 기반해서 중첩되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걷어내서 75대 정도를 감차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난 민원하고 또 만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삼양 같은 경우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언론에 다 나타난 사안이라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2024년 8월 달에 개편하면서 75대를 감차했고 1년에 152억 수준의 절감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버스 26대 113회 증차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찾아서…….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복적인 정책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감차했다가 다시 증차할 거면 안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민원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원도 있지만 진짜 해야 될 민원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차했던 그 내용이 이번에 증차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당시에는 85개 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감차된 노선 중에서 반영한 노선은 6개 노선 정도가 있고 신규 신설되는 노선이 또 있고 해서 기존에 85개 노선하고 다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은 즉시즉시 반영도 해야 되지만 과감한 감차, 운행제한 이 부분도 돌리는 이유를 분명히 받고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연경관 그리고 인적자원 그다음에 지하수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송영훈 위원 지하수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3월 달, 4월 달 이쯤 되면 동네 이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게 “의원님, 물 안 남수다.” “의원님 나 진짜 이장 못 해 먹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농업용수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지난번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12월 29일 날 착공식을 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게 되면 여과 없이 흙탕물과 같이 가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또 오염이 돼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거 볼 때마다 저 물을 어떻게 가둬놓을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이것을 지하를 통해서 땅을 파서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서 그 빗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관개용수로도 쓰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네,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러한 시설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몇 %?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총사업비가 278억인데 국비가 60%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우스 면적이 굉장히 많은 쪽에는 그만큼 비가 오면 버려지는 빗물들이 많은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남원읍이 대표적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장내 웃음)
그런 점에서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절충을 해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이렇게 해도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말씀하시죠.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기후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지하수는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활용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주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는 제가 사장님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삼다수는, 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걱정이에요, 삼다수가. 어쨌든 성과는 자료로써 말을 해 주는 거니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2024년에 삼다수사업 실적이 3350억이에요. 2025년에 목표가 얼마냐? 3560억인데 가결산은 2960억이다. 그런데 2026년도에 목표는 얼마로 잡았느냐? 3290억으로 잡았다. 이것은 뭐냐? 2024년도의 실적보다 낮게 2026년도 목표를 잡았다. 그만큼 삼다수의 매출이 떨어진 거고 이 매출은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점유율과 관계가 있잖아요. 많이 팔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못 팔면 떨어지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어쩌겠습니까? 순이익도 2024년도에 740억, 2025년도에 가결산이지만 440억, 2026년도에는 2024년도 실적에 밑도는 620억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저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데이터 경영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송영훈 위원 그다음에 물류비 절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가절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이것은 기본이다.
매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점유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의 다변화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주문도 드렸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개발공사 이사님들도 참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다수는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제품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올해 정도 되면 설비에 대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제품다변화로 가고요. 이 제품다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금방 어디서 뚝딱 만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설비를 도입하고 또 설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큰 장애물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제품의 다변화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방안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삼다수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귤2공장, 이것도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2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자꾸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예.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앞서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지은 거, ON나라페이 관련해서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사업을 작년, 지난해 8월 추경 때 예산 10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제작·설치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이죠. 1월 달에 업체 적합성평가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시행협약을 한 업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도하고 몇 군데하고 같이 ON나라페이 플랫폼.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사실 ON나라페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간편결제기능만 하는 QR결제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하차단말기의 기능이 기존의 간편결제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쓰는 EMV카드라든지 교통복지카드 그리고…….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게 해서 교통정산 사업자의 역할까지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이 모자란 부분…….
○양경호 위원 8월에 추경을 했는데 왜 거기에서 11월이 나와요? 8월에 추경을 했으면 6월 정도에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거잖아요. 하차단말기 제작·설치사업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꼭 그 업체를 겨냥해서 하차단말기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을 갖춘 것을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응찰을 했고 그 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낙찰자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해서…….
○양경호 위원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시행협약을 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해서 평가를 했는데 낙제, 부적격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ON나라페이 관련해서 어떻게 나갈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ON나라페이 기능 중에 간편결제라든지 EMV카드 이런 기능들이 사실 티머니나 이런 데서 갖고 있지 못한 기능들이거든요.
○양경호 위원 다른 회사는 없는 거예요? 제작·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물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있는데 왜 안 들어왔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올해 말이면 티머니하고 계약이 끝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버스운송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약 종료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까, 완전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직 그것까지 의논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ON나라페이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도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또 도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지금도 단말기가 4대다 5대다 하고 있고. 그러면 카드는 어떻게 갖고 다니라는 겁니까, 도민들은? 2개, 3개 갖고 다녀야 돼요? 2개는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티머니 하나면 다 되는 것을 ON나라페이로 우리는 시행하겠다 해서 제주도에서, 이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가만히 그냥 하면 되는데 돈을…….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죠, ON나라페이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정도 돼야 투자한 비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10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AI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버스가 어떻게 될지, 자율주행버스가 나올 것이고 다 뻔한 건데 이것을 지금도 헤매고 있으니 이런 정책들을 계속…….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도 했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단말기 제작·설치하는 업체부터가 한 군데 업체 해서 그것도 시행협약 맺은 회사가 부적합 받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ON나라페이는 사실 티머니라든가 다른 교통사업 정산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들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좋고요. 도민들이 혼란이 안 가게끔 잘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더 편해야 되는데 왜 더 혼란 가져오고 더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해안동에 양돈장이설 논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반대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시청 앞에도 두 번 추운 비오는 날 가서 집회도 하는 걸 봤는데 시장님도 면담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후환경국에서 배석을 했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자원순환과에서 배석을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배석을 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일단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청원의 목적이 달성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도 문제죠.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동의 없는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요청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축사육제한지역 거기를, 지금 우리 제주도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1㎞.
○양경호 위원 주거지역에서 1㎞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보면 2㎞ 정도 이런 데도 있고 해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이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담당 국에서도,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축산업 발전하고 도민의 환경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요청들이 있는데 축산농가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하수 저류댐.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지하수 저류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하수 저류댐을 도입할 예정이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뭔지는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몇 m 내려가요, 지하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 기술적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 지하수 저류댐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대이작도, 욕지도 이런 데거든요. 작은 섬인데 물이 쫙쫙 빠지는 데, 모래 있는 데. 여기는 깊이 안 들어가도 물이 저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도는 거의 물이 빠지지 않아요? 대수층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금방 검색해 보니까 9000m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보니까 외도하고 구좌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게 하천에다 설치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정민구 이것은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건가요?
저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면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이게 제주도 토질 지형상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실행을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 역류할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을 때는 이것이 예전에는 이런 저류댐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는데, 20년 전인가요. 지금은 환경부하고 K-water 측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 제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각종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민구 땅속에 물을 저장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지 측에서는 모래 쌓아놓은 데에 물을 저장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전국에 10개소가 이미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민구 그건 섬 쪽, 대이작도는 주변에 모래로 되어 있는 데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차수벽이 작동할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그게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오순미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집은 잘 지어지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지금 기획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
○위원장 정민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모든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연구원에서도 잘해 주셔야 돼요. 홍보 많이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14페이지에 보면 수질조사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대기환경측정망 수질모니터링을 하는데,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하는데 혹시 양식장 배출수 주변의 수질조사는 안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양식장 주변의 수질조사는 행정시에서 지도 점검용으로 갖고 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따로 안 해요? 이게 1년 단위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남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좌 쪽에 있죠, 대정 쪽에 있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 있는 데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수질조사를 해서, 배출수가 나가면 거기 고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조사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현재로서는 행정시에서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정민구 행정시에서요? 행정시 어디에서 검사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지도 점검용으로 수거를 해 오면…….
○위원장 정민구 아, 수거를 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직접 채취하지는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위원장 정민구 대정에 보면 서림지역에 양식장이 있는데 배출수들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동일리로 가요. 양경호 위원님 고향으로.
(장내 웃음)
그 동네가 백화현상이 발생해서 해조류들이 자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 20년, 30년 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양식장이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데도 바다도 중요하니까 행정시랑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질의 하시려고요?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 질의가 나왔었잖아요. 반환율이 68% 거의 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반환율이 100%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가 될 수도 없지만 100%가 된다고 해도 50%가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수기도 설치하고 있지만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참여매장을 발굴하려고 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인센티브든 뭔가가 있어야 이분들이 “아, 그래 우리가 이것에 참여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쉽게 참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로서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승아 위원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업체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업체의 입장에서 “아, 그래, 우리가 참여를 해야겠네”라는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시각에서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10억 해서 회수기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그거예요. 국비가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제주도가 아까처럼 컵가격 표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정부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주의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담보하기는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잘 의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시점이고 미래에 대해서 그런 변수가 있으면 지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라고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플라스틱에 맞춰서, 재활용에 맞춰서 가는 정책을 꾸준히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숙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우리의 의지가 높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김형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상하수도본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2025년도부터 SNS에서 홍보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응답 중에 인스타도 들어가보고 유튜브도 들어가보고, 팔로워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구독자들이 몇 명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얼굴도 나오시고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SNS 활성화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 상하수도 관련 정책홍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정책홍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지하를 굴착해서 어떤 시설물을 매설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정확히 알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제야 1년이 지나고 2년차긴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왔는가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큰 점수는 못 줄 것 같고 구독자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 직원들 현원이 몇 명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현재 250명입니다.
○이승아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200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222명이에요. 금방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구독을 안 했다는 건데 직원의 가족들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은 돼야 또 홍보를 하고 이게 계속 퍼져야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쪽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서 제주 물에 대해서 상하수도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를 올해까지 봐서 아니다 싶으면 이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활성화나 홍보나 이런 마케팅 정책은 초반에 세게 밀고 나가서 으쌰으쌰 해서 제주도 상하수도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아직은 좀, 노력은 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 지적 사항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 화면도 잘 받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멘트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도민들이 공감하면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정보를 유익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본부장님, 본부장님 가입하셨지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직 가입 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는…….
○위원장 정민구 됐어요.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전부터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제주 시내권에 자그마한 마을버스가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제주시 곳곳을 침투해 주고 그 마을버스와 제주시에 운행하는 간선버스가 연결돼야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또 이는 앞으로의 제주 트램의 성공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도입을 시내권에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 제주연구원에서는 할 때마다 계속 용역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예전에 여기 교통항공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여기 와서도 계속 불공정 노선은 없애고 간선급행이라든지 간선버스를 확대하고 마을버스 형태의 순환버스를 놓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들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교통약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긴 한데 이것도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마을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타고 정류장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일단은 대중교통에 대한 초점은 교통약자도 중요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속 말한 전국 최저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추가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드는 의구심,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버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양문형이 가능한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직 그것에 대해서 양문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문형 다니는 데는 간선 구간이지 않습니까? 간선 구간에는 양문형으로 다니고 나머지 구간에는 거기하고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한동수 위원 지금 문제가 시외버스 정류장이 한 곳 차선을 차지하고 있고 양문형 차가 가운데 중앙차로를 다녀서 1개 차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양문형 버스,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것은 양문형 버스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의 새판을 짠다는 건데 그렇다면 마을버스 접근도 양문형이 가능하도록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정도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2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에 김형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번에 언론을 보다가 조금 황당한 기사를 봐 가지고.
서부지역 간이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옛날부터 됐는데 2002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초과를 해 가지고 간이 펌프장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중요할 건데 제주시에서는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한동수 위원 그럼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1월 말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두 개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무면제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할…….
○한동수 위원 의무면제 인허가 기관은 어딘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제주시 해양수산과입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의무면제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이행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두 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사전에 저는 충분히 밑작업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소통과 교감이 더 있었으면 도민들한테 이런 걱정을 주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있고요. 물론 잘못된 것은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중계 펌프장 및 간이 펌프장이 무려 877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추후에 또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해서 여기도 그렇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자체 점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리 문제가 될 것들 관련해서 제주시 인허가 부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시의 3개 처리장 중에 지금 서부 부분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 있고 제주하고 동부는 사전에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서귀포는 지금 5개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앞서서 두 달 남았다고 했습니까?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희들하고는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뵌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개발공사 관련해서, 가장 뭐한 게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민 탈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도정질문이 11월에 있었는데 얼마 없어서 왔더라고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다수 영업유통을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었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감귤공장 대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2감귤공장 대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재공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화되는 게 기간만 돼 있더라고요, 5년에서 10년. 그게 과연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현재까지는…….
○양경호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역제한 해서 전국에 입찰로 푸는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이번에는 10년으로 하고요.
○양경호 위원 5년 할 때 아예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양경호 위원 아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년은 너무 짧다는 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5년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부 관련 자산 규정을 바꿔서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특별한 경우 했는데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금액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금액은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이게 안 되면 지역을 제주도 내에서 전국으로 풀어서 한 번 더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 삼다수 영업유통 직영 관련해서는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유통 직영은 그전에도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고민했는데 일단 불가하다는 내부 의견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일단 유통망 조직…….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판매도 작년부터 50% 이상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에 대한 개념, 오프라인은 자꾸 축소돼 가는 과정이고,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한 70% 이상까지는 온라인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 직영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영점을 가지려면, 유통구조를 가지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투자가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좀 어렵다라는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고요.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타사가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면 충분히 하다가도 남지 않겠습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잘되면 괜찮은데 저희가 유통망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거래처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경호 위원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내로라하는 유통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 영입도 하고 해서 하면, 한번 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유리병 도입 관련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유리병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가지 큰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페트병보다 일일 폐수발생량이 3배 이상 높아요.
○양경호 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죄송하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유리병을 앞에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다수 생산라인 전체를 지금 유리병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범적으로 일부만이라도, 지금 소규모 업체에서 유리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만 갖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취지지 라인 전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아니 라인 하나를 갈더라도 다 못 하고요.
○양경호 위원 아니아니, 일부의 조그마한 면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그런 업체 정도의 수준 정도만 하면……. 거기도 직원이 10명도 안 돼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해서 그게 반응이 뜨거우면 계속하는 거고 안 되면 쉽게 접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하여튼 지난번 말씀도 하셨고 해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경호 위원 사장님 돌아가셔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고민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평화로가 출퇴근 시간, 주말에 교통체증으로 완전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2022년에 의회에 왔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에 보면 도평-광령 이 구간 사업완료 시점이 ’24년이었습니다. 벌써 완공이 됐어야 할 시점인데 올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30년입니다. 까마득하게 된 거죠. 지금 6년의 기간이 더 늘어났고, 2030년도도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지난달에 시공사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경호 위원 지금 착공이 된 겁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이달 중에 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이달 중 착공.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지금 이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국비 950억 원.
○양경호 위원 국비 받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계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목표는 ’30년이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양경호 위원 앞으로도 4년, 5년이네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죄송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안로’ 있잖아요. 제안로가 평화로에서 1100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이 두 도로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빨리 개통되어야 서쪽의 교통 문제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건데. 지금 제안로 같은 경우에도 ’22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27년 완공이었어요. 지금은 ’32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제안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중앙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작년 10월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이 재개됐고 올해는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백경훈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지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위탁업체랑 해서 삼다수 부분에 매출 추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시길 바라겠고. 상황이 변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다음에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가 산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7월이나 8월 추경이 있을 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산림에 관련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대답만 하지 마시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조인숙
-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 -건설주택국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 건설과장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병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교통정책과장 고영표
-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홍경효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박준수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상익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 장정환
- 음식물자원화과장 김철성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
- 기획총괄 송형관
- 생산총괄 강성훈
- 도시사업총괄 고성대
- 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택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