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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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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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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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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대면활동이 많은 문화예술과 체육 현장에서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더 촘촘한 정책 지원으로 문화예술과 체육을 더욱 진흥시켜 도민의 삶을 치유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비롯한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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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나.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전지훈련 분기별 유치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운동경기부 수탁 관리 운영 지침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이직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하고 이사회 4년간 회의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재밋섬 매입 과정에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당성검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데, 제주예술인회관 공약이 있었는데, 그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그 명단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다른 도시나 국가랑 교류나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21년, ’22년 3개년 국비 확보 내역, 사업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금방 정민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밋섬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홍인숙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민 행복을 위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주춤하던 제주의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속 모든 직원들은 제주 어디에서나 풍요로운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로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다 함께 누리는 문화·평화·체육으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거점 제주도약, 도민 공감의 평화 실천 및 대외 협력 확대 강화, 도민체육 활력화로 건강 제주 실현이라는 전략 과제를 설정하여 민선 8기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 문화와 평화, 체육 분야의 도정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문화예술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단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는 좌석이 협소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박철수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남현구 문화산업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제주의 영상과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올해 지난해까지 조성한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등 7개의 문화산업 인프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때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우리 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7억 원을 투입하여 324개의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우리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18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40억 원을 투입해서 2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상수·박두화·양경호·양영식·정민구 위원님, 먼저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소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저희 센터 현희종 행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학은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성원 모두가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제주학 정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사, 연구,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센터는 지난 2월 14일 제주시 임항로 문학의집 자리로 사무실을 옮겨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실과 자료실이 없어서 늘 안타까웠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움으로 소담한 강의실과 자료실을 갖춘 센터만의 공간이 생겨 좀 더 도민들 곁에서 제주학을 소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4일에는 우리 센터가 표방하는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료실 살레 개방과 함께 제주학 명사 초청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학을 꽃피우겠다는 다짐의 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5개 분야에 걸쳐서 20여 개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학 꽃을 활짝 피울 제주학진흥원 설립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순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홍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그리고 정민구 위원님, 제주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초 코로나19가 사그라지면서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가 하루가 달리 진행되고 있고, 전국 대회 개최 및 참가팀 등도 예년 수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간부 소개를 끝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식 총무부장입니다.
   강명훈 운영부장입니다.
   현광윤 훈련부장입니다.
   한원대 총무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부평국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준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총무부장 부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수석부회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도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29일에 개관식을 마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제주 장애인 체육의 요람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센터운영관리부장입니다.
   이종필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부준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 직무대행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향후 계획을 보니 올해 하반기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도민사회 공간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설명회와 언론에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기본계획 수립 없이 건물 매입부터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트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면 먼저 예술인들의 의견을 묻는 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술인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장소와 건물 면적 등을 검토하고 합의한 후에 건물과 땅을, 땅이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차적 타당성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재단의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그 방침을 받아서 ’18년도에 1차 중도금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재밋섬 매입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행정 불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재밋섬 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큰 의의는 찾기가 힘듭니다.
   재밋섬 건물 매매 후에 설명회가 추진되는 것은, 재밋섬 건물이 한정된 공간으로 문화예술계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힘들고요. 굳이 의의를 찾는다, 그러면 재밋섬 건물이 구 아카데미 극장 건물로서 독립영화관과 소규모 공연장 조성이 용이하다는 이유, 단지 그 하나입니다. 영화 상영에 특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8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할 때는 중앙에서 공공 연습장에 대한 리모델링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의 요건에 맞았습니다. 층고가 있는, 무용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 돼 있는 극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그때 당초 계획안 2층에는 예총과 민예총 사무실, 맞죠? 7층과 8층에 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은, 이도1동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이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전한다는 것은 큰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 플랫폼 역할을 할 공간도 없게 되고, 이런데도 반드시 이 건물이어야만 했는지? 이 건물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때 당시에 아트플랫폼 할 때 예술인회관의 목적으로도 같이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아트플랫폼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했고, 우선적으로 예술인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아트플랫폼 그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 예총 이런 단체 사무실 얘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매입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과 예술인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TF를 꾸려서 공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밋섬 건물은 2006년 7월 4일에 등기한 건물로 16년이 됐죠. 노후가 됐죠. 2018년 계약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65억 원에서 70억 원. 그런데 지금은 100억 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또 계속 보수 공사하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본적으로 신축이든 증개축이든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되면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18년도 당시에 국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주도와 대전 두 곳만 공공 연습장이 없어서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도내 공공 연습장이 부족해서 계속 임대율이…….
○박두화 위원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국보다 30%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18년도 그때 당시 사업은 일몰이 되었는데, 그 이후 공간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올해 신규로 하는 문체부 아트컬처랩(Art-Culture Lab)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공모를 할 때 저희 제주 지역에 지원을 해 달라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균특사업으로 폐산업, 유휴 공간에 리모델링하는 문화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신청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 반영이 안 됐고 하반기에 다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밋섬 건물을 사야 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활용 면에서도 이렇다 할 방안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이라는 것은 일단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기는 한 건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 예술인 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이 사업은 당초에 도민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도의회와 그런 소통이 미흡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재단에서 충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의 양경호 위원입니다.
   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업소 관계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직무대행님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전임 이사장 임기가 언제 끝났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지난 5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양경호 위원   5월 27일이요?
○위원장 이승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아,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양경호 위원   직무대행은 바로 선임이 된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최고 연장자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최고 연장자가, 이사 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현재 신임 이사장은 공모 중에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 공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18일까지 마감입니다.
○양경호 위원   18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월요일까지.
○양경호 위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네요, 내 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어쨌든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올해 3월 16일 날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나서 11대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입장문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저도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해서 일체의 절차 이행을 중단 요구하는 입장문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그 이후에 4월 5일 날, 일주일도 안 됐네요. 4월 5일 날 도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공문 받으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경호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지금 직원 두 분입니까? 두 분이 주의 징계를 받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2018년도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아, 2018년도. 어쨌든 주의 조치 받은 거 맞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주의 조치, 그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사후에 받았다는 부당함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우리 의회 문광위에서 입장문 발표한 것도 아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4월 5일 날 문화예술재단에 사업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죠? 국장님 계실 때죠? 올해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걸 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는 이미 종결 처리,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사항이, 아까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절차의 부당함만 지적이 됐던 겁니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려고 하면 뭔가 더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다거나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간에 계속 논란이 됐던 그런 의혹은 최종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매입과 관련해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전부 다 위법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적법하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여섯 가지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다섯 가지는 다 종결 처리했고요.
○양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한 가지는 위법이 아니라 그 절차상의 부당함만 지적이 되어서…….
○양경호 위원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5일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한창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서둘러서 무리하게 이걸 매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선거에 다다라 가지고 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그 시기가 맞았을 뿐이고, 저희가 3월 달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 재단에서 이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등을 다 거쳐 가지고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판단돼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됐고요.
   4월 5일이면 도지사가 없을 때잖아요. 공백인 상황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4월 5일이면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두 달도 안 남은 때인데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뭘 하려고 하다가도 수장이 금방 바뀌거나 뭐가 다 된다 그러면 할 것도 안 하고 기회도 주고 하는데, 부담도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4월 5일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건 누가 봐도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을 보면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박두화 위원님 얘기할 때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나 우리 문광위에서 두 번씩이나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도자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이제 사 버렸으니까, 사 버렸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경호 위원   앞으로 운영하려면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문광위를, 새로운 문광위가 구성돼서 하는데 출연 동의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립니까?
○양경호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의회의 입장문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한, 아트플랫폼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단계였다고 하면 그게 충분하게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이미 1차 중도금이 나가서 계약상에 있었던 사항인데, 특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거를 중지할 수 있다. 그 조건으로 해서 중지를 시켰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중단했던 그 사항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했던 거고, 상임위에서 입장문을 한 것처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뚜렷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경호 위원   됐고요. 2018년에도 도지사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도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잘 지켜서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도지사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재단 이사장도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불신만 더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의혹이나 정당성, 절차적인 걸 잘 거쳐서 하라는 것이지. 이제 사 버렸으니까 앞으로 잘될 것이다, 그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고, 또 도의회하고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그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영식 위원   계속 질의를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그리고 양경호 위원님이 재밋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참 뻔뻔스럽다는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어요.
   공로연수가 언제, 8월 달에 가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 7월이면 집행부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네요? 그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재밋섬 매입 과정을 보게 되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예요.
   4년 전 얘기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4년 전, 그것도 지방선거 때 1원짜리 계약에다가 20억 위약금이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비정상적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국장이 단독 전결 처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미흡한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4년 동안 의회에서 제기하고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월 30일 날 도의회에서 매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재단 그리고 도에다가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4월 5일 날 문화정책과에서 재단에다가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5월 중순에 재단 이사장이 전격 매입을 해요. 매입해 버린 다음에 며칠 안 돼서 퇴임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이렇게 의회가 감시 못 하는, 4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어수선한 지방선거…….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공교로운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런 대형 사업을 속닥속닥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도 민선 8기 출범을 바로 앞둬서. 이런 도지사 공백기에 처리를 결정한다! 이게 상식적이냐 이거예요. 난센스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행정의 폭거예요, 폭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오만방자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임기와 상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임기를 남겨 놓고 이렇게 큰 건을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는 그거를 공로연수 가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이 없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바로 새로운 도정 출범 앞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계약서상에 행정절차상으로 중단되었던 게 해소가 되면 이행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집행부가 플랫폼 역할로서 과연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위약금은 어떻게 하지? 위약금 처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매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여태껏 졸속 행정을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계약이 진행되던 거기 때문에 위약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요한 거는 이건 한번…….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제주도 전체 문화예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총사업 규모가 얼마 될 거 같아요? 200억이 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늘 주장을 했던 게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도지사 공백 기간에 이런 큰일을 처리, 결정할 것이 아니고 출범 후에 우리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 내용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게 선거나 공석……. 도지사가 공석이었지만 권한대행님이 계셨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보고도 드렸고…….
○양영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법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과정이 상당히 훼손된 사업인데 이렇게 쉽게 쉽게 갈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민 공감대…….
○양영식 위원   왜 하필 저희 의회가 없을 때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민 공감대를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형성하지 못한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양영식 위원   위약금 20억이라는 거에 매몰되어 갖고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플랫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판단할 때 아트플랫폼 그 장소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한림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문화예술인이랑 소통을 해 봤어요? 거기가 적정 부지인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양영식 위원   소통 안 해 봤죠? 행정이 소통은 안 하면서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장소 선정할 때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검토하고 도의회와 도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거는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영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아트플랫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의회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없을 때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분개하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설계비와 리모델링비가 72억 정도인데, 이거 분명히 100억 이상 올라갈 건데,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영식 위원   이런 재원 마련도 아까 처음에는 국비로 예상했다가 일몰돼 가지고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은…….
○양영식 위원   모든 게 추상적으로, 재원 마련 조달 방법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국비 관련은 당초에 그 사업이 4년 기간이 지나면서 일몰되었다는 거고, 또 다시 공간 지원에 대한 국비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 대 5…….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라는 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막연한 걸 갖고서 이렇게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자체가 그렇고.
   재단 기금은 지금 얼마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기금 잔액은 57억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기금에서 이번 100억도 소진했나요? 매입을 할 때. 잔금 처리도 여기서 다 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금 조성한 금액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170억 안에서요. 총금액.
○양영식 위원   지나간 일인데 왜 이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겠는데, 행정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재밋섬 건물은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인수위 정책 과제를 좀 봐 주시죠.
   101가지 정책 과제 중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8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습니다. 8개.
   44번에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45번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46번 신남방-K컬처 산업화 추진,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이 정책 과제가 발표되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지사님께도 업무 공약에 대한 실천 계획을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 공약실천협의회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정민구 위원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4부터 47번까지 제가 읽은? 나머지 48, 49는 체육 관련 쪽이라서 문화 쪽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높습니다.
○정민구 위원   높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높은데 역사문화, 제주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제주의 그런…….
○정민구 위원   인수위원회에 문화 관련 인수위원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인수위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명으로…….
○정민구 위원   20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
○정민구 위원   자문위원 누구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민구 위원   무슨 비공개예요. 그게 다 언론에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문위원이요.
○정민구 위원   아니, 누구 있느냐고요. 아시는 분 있어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저, 받아 봤어요.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분과에 마을과 관련해서 브랜드 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정민구 위원   자문위원회가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혁신성장소위원회, 도민정부소위원회, 지속가능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제주도 문화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오영훈 도정이 새롭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져 볼까요?
   신남방-K컬처는 뭐예요? BTS 데려올 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문화산업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남방 지역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수출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6개국, 10개국인가…….
○정민구 위원   신남방-K컬처 산업화가 게임 산업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 산업을 얘기합니다. 콘텐츠 산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든 거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역사문화 기반 구축. 오영훈 지사께서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해서 역사문화거리를 만든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는 저희 제주인의 뿌리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할까요? 거리 조성을 하면? 지구로 지정을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찬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어쨌든 제주인의 뿌리를 찾자, 역사문화를 발전시키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지구가 전국적으로 문화와 관련한 특구 지정들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제약이 꼭 있는 건 아니고 그 문화, 어떤 특화된 거를…….
○정민구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제약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제약이 없어요? 영등포구는 벌써 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약이 없다는 말로, 도민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장점은 지구 지정이 됐을 때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단점은 뭘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제약이 따를 겁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할 때는 이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그거는…….
○정민구 위원   이게 오영훈 도정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장밋빛 언어로, 마치 이게 되면 모든 게 풀린다, 이런 투의 단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구 지정이라든지 어떤 전시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야 공약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필요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공약에 제주예술인회관 건립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상반기에 문체부 방문해서 지역 공약으로 이거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민구 위원   문체부 공약으로 들어갈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문체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하려고 하면 부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부처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역 공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예술인회관하고 제주아트플랫폼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제주예술인회관을 대선 지역 공약으로 넣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간에 도내 예술인이나 도민들이 예술 창작 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용 공간이 좁다는 데서 일단 그런 회관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제주도에 연수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인 수준의 음악당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을 하겠다 해서, 세 꼭지로 해서 예술인회관사업을 문체부에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트플랫폼하고의 차이는 뭐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걸 추진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도정의 슬로건이 뭐죠?
   다함께 미래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빛나는 제주입니다.
○정민구 위원   빛나는 제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은 ‘다함께 미래로, 어두운 제주’, 제가 보건대. 인수위 때부터 나온 공약 이런 게 장밋빛 구호예요.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지사가 정확하게 5개, 6개,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소관 상임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이 빛나는 제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원수졌다고 이런 질의를 합니까. 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제가 이번 인수위 자료라든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공에다 그림을 그려서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나중에 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해관계도 너무 높고.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죠.
   어쨌든 저는 어두운 제주가 아닌, 어두운 문화예술 제주가 아닌 빛나는 문화예술 제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저도….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장애, 비장애,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창작도 할 수 있고 향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약도 마을 곳곳에, 농어촌에 없는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립하고…….
○정민구 위원   나중에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밋빛이 아니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네.
○홍인숙 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 분야에서 많은 힘겨움도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좀 더 도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체육회를 끌게 되었고, 저 역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하고 체육인들이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육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 부분은 작년에도 신문지상에서 봤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참여율 1위 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지만 제주체육의 갈 길을 찾았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22년도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체육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국소년체전 선수단이 실격되었고요. 그리고 직원 성추문, 그리고 종합 감사 결과 다수의 업무 부적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도체육회가 총체적 난관에 부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홍인숙 위원님이 체육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는 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주체육이 어떤 고질적인 병폐,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초대 회장으로 시작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제주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체육도, 아까 부정적인 행정이라 했지만 진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인숙 위원   지금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홍인숙 위원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홍인숙 위원   아니, 부평국 회장님, 제가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예? 그건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부평국 회장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렇죠, 그렇죠.
○홍인숙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도체육회 회장님이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난감하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 그렇습니까?
○홍인숙 위원   계속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5월 달에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전국소년체전에서 테니스팀이 실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소년체전에서 도체육회 간부 직원의 성추행 부분. 그래서 결국 6월 14일 날 도체육회 부평국 회장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네,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다음날 제주에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선수가 도청 소속 씨름선수와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너무 체육회에서…….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인이라고 자처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몇 사람의 힘에 의해 제주체육은 지금 현재 신뢰도,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하여튼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폭행 사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 사실 제주체육이 전국소년체전에 가서 진짜 많은 실적을 냈고, 이런 부분은 다 사그라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체육회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몇 사람의 잘못된 인식, 그것도 홍인숙 위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제주체육이 몇 사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잠깐 들으세요.
○홍인숙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도 도민이 다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앞서, 저 역시도 체육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결국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체육회, 여성인권단체 삼자협약이 있었죠. 그리고 도체육회가 인권 침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금방 말씀한…….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인권 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부평국 회장님도 그렇고 다른 부분으로 많은 고민과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체육회, 여성인권단체 삼자협약이 있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인권침해 발생 시 과연 제재 등 후속조치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저희가 삼자협약을 맺은 것은 인권 상담을 체육회나 행정과 분리해서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할 때 삼자협약 한 취지는 체육회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했던 겁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스포츠공정감찰단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이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국장님께서 인권 상담 지원 사업을 하면서 투 트랙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홍인숙 위원   지금 이원화가 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은, 상담이나 이런 경우는 협의해서 인권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 인권 상담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체육인들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삼자협약을 해서…….
○홍인숙 위원   그런데 말씀 도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오늘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이렇게 삼자구도의, 굳이 그렇게 도체육회라든지 관련될 수 있는 단체를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것은 위원님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업무협약 한 취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도 잘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참여한 거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있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 공간 유치에 좀 노력하셔야 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도 유치 신청했지만 안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특수영역의 관행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도 감독 부서로서 잘 살펴보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홍인숙 위원님, 아까 감찰단 얘기 나왔다가…….
○위원장 이승아   잠시만요.
○홍인숙 위원   추가 질의 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좀 얘기…….
○위원장 이승아   시간 관계상 진행을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아까 “들으세요.”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나오는 용어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어 선택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상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시윤 도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경로우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양 행정시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다르게 운영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이게 규정상에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해석의 차이 같습니다. 단체냐, 개인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어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요번에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 오창석 국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지금 상위법에 몇 프로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상위법은 80%로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경로우대자, 65세 이상.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80%.
○강상수 위원   80%가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100% 전액 감면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50% 감면하는 실정입니다. 이걸 일원화해야지. 제주도민이 느끼는 것은, 제주도에서 왜 이렇게 양 행정시가 다르게 운영하는지? 그 상위법을 잘 인지해 가지고, 유권해석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80%라고 되어 있으면 최대한 도민을 위해서 80%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 비록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양 행정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행정시하고도 의논했고, 일단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기운영부장님이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장 부준호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 수석부회장님은 바쁜 일정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   체육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 안 오신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면 3만 6876명이 회원으로 가입됐거든요. 제주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가지고 활동하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지금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동호인 클럽 같은 경우는 18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제주시체육회는 1.91%, 서귀포시는 1.96%. 이렇게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에 대해서 복지나 삶의 질을 해야 되는데, 체육 진흥도 해야 되는데 지금 2% 미만입니다, 2% 미만.
   장애인체육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그동안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복지관 정도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부분을 많이 활성화 못 시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생기고,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더 활성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도 조금 불편한 것뿐입니다. 우리 일반인하고 같은 비율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이직률이 꽤 되네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준은 장애인나 비장애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고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이직률도 있는 편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직률을 보면 올해만 해도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2명이 이직했고, 서귀포시도 2명이 이직했습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제주시는 한 17% 되고, 서귀포시는 11% 됩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에 다른 분한테 할 것이고요.
   왜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여덟 분, 제주시에 열여섯 분 해서 스물네 분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4명의 지도자가 제주도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과중성도 있는 걸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올해 자료로 장애인체육회 쪽에만 2명, 2명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직률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과장님은 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 명예는 아니고요, 솔직히. 보수 관계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든 급여 부분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급을 보면 매년 문체부에서 정하여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208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호봉 승급이 있죠. 그리고 근속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호봉 승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속수당도 5년 단위로, 5년 이상이면 5만 원, 10년 이상이면 6만 원, 15년 이상이면 8만 원 해서, 25년 해도 근속수당이 13만 원밖에 안 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근무하면, 지금 계산해 보면 214만 2000원입니다, 기본급이.
   공무원 10년 근무하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
○강상수 위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어차피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훌륭하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든 이탈하는 겁니다. 이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줄 건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부분은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일단 사전에 정규직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약으로 채택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보다 장애인 해서 하다 보면 힘드니까 특수업무수당 그 부분으로 보완하고,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상하는 부분으로 공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년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강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한테 준공무원 수준인,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레벨을 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것은 아시잖아요. 문체부에서 기본급이 책정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청은 하는데, 나머지 수당 부분을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일반과 장애인 차등되는 부분은 특수업무수당과 교통비로 보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양쪽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 지도자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라동 위원 이승아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러 위원님들이 재밋섬 문제를 갖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어요. 높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입부터 향후 기금 조성, 결국은 우리 혈세거든요.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도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했고 더더욱 놀라운 건 전 문광위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도에, 언론에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입을 강행한다는 양해 문서라도 의회에 보냈을까요? 없었을 걸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개발 사업이든 뭐든 마찰, 갈등이 생긴 건 다 소통의 부재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자처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더욱 화가 났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리모델링비나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작된 사업들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더더욱 걱정이 되거든요. 결국 재밋섬 플랫폼 조성 누구를 위한 걸까요?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공감하시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민선 6기, 7기, 그리고 오영훈 도정 8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민선 8기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재직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국장님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 1월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작년 1월이요. 그러면 1년 6개월 되셨죠.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전 기간을 되돌아봤을 때 제주도 문화정책 잘됐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나름대로 민선 때마다 공약을, 민선 6기 때는 문화예산 3% 목표를 상징적으로 했었고, 민선 7기 때는 인프라 중심으로 했었고, 그걸 중심으로 민선 8기는 도민과 예술인이 전부 창작도 하고 향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민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결과는 결국 지표로 얘기해 주죠.
   제가 문체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 인구대비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확연하게 제주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7기를 봤더니만 문화거리 조성, 영등굿 전수관 개관, 김창열미술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아, 산지천, 예술곶 산양, 문학관, 공공수장고, 또 추가로 67억인가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밋섬까지. 참 이런 공간에 대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공간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후에 예술인회관 공간까지도.
   그런데 혹시 제주사회지표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우리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퍼센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위원장 이승아   1.7%예요.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과연 우리 문화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민선 6기, 7기 동안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지표를 저희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찾아가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위원장 이승아   단지 이유가 그걸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민선 8기에, 15분 도시와 연계한 사업입니다마는 마을별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데를,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화공간을 일단 조성해 주면 지역에서…….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예전 도정과 현 도정이 과연 뭐가 확연히, 아까 말했던 내용들 참 많잖아요. 역사문화거리 조성, 그리고 신남방 정책들, 과연 도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관심도가 쑥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이 수치를, 정말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공간 조성이에요. 공간 조성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 안 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재밋섬부터 시작해서 뭐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즐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이런 성과를 내세우기가 바쁘고, 향후 도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정책을 하면서 6기, 7기 동안 그런 기반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선 8기에는 그것에 따른, 문화 산업이면 콘텐츠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문화예술 공간이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도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애 주기별로 하고 있고.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생애 주기별, 그게 문화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사회화하면서 그걸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문화 자본인데 제주도는 그런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기획 공연들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어떤 정책들이 있나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더라고요, 28억이나. 발급률은 75%지만 진짜 이걸 이용하는 도민들은 34%밖에 안 되더라고. 이 많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통합문화이용권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올려야죠, 더더욱 이용률. 그런데 34%라는 게 참, 제가 혹시 수치가 잘못됐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연말까지, 작년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고, 9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 해 갖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혹시 내용 아세요? 거기 위원장은 도지사고. 도민들한테 어떤 문화를 향후하고 싶은지 집행까지 다 물어서 전국 제일 우수사례로 꼽혔더라고요. 진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를 정말 못 듣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명예도민증을 발급해 주죠. 문화예술 쪽에 명예도민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기억을 못 할 뿐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국에서 어떤 관리를 하죠? 공적서 해서 명예도민증 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행사 때마다 그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위원장 이승아   어떤 행사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를 들어 양지은 같은 경우에도…….
   명예도민증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이승아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홍보대사…….
○위원장 이승아   그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은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이름만 거론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도정 소식지나 주고, 관광지 할인 혜택 그런 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문화예술 쪽에는 세계유산축전도 하고 비엔날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제주의 홍보 역할도, 따로 우리가 마케팅이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도민증을 주고, 끝내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데 놓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저는 못 봤는데 한 동안 그 드라마를 안 보면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의 배우가 누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주어 그리고 제주인의 삶, 스토리, 제주의 풍경, 정말 제주를 제대로 홍보했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죠. 이병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을 진짜 명예도민으로 모셔서, 정말 제주를 제대로 홍보해 준 그런 분들한테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승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제가 말해서 이제야 생각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서 저희 제주어에, 타 시도에서도 제주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주고.
○위원장 이승아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콘텐츠를 찾자, 즐기자, 공유하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 발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마을마다 고유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화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그걸 콘텐츠화한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있지만 마을별로 특화된 고유한 문화들을 잘해서 문화자산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민선 8기 문화예술 공약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입니다.
   고춘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민이 즐기지 못하는 문화예술의 섬이다. 저도 그것에 공감하면서요. 제주가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약 200개 조금, 이렇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인구대비 문화시설 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기반시설을 많이 구축했는데 참여율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 그리고 그때 그 지표를 보면 특히 서귀포 지역, 이런 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약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가 시간 활용 방안을 찾아보니까, 제주도민의 61.2%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TV 시청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두화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도민 문화권 보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박두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권이 어떤 향유권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창작권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창작권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조성이라든지, 창작과 향유를 잘 엮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권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민들한테 문화권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직 그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8기에서는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민선 6, 7기 문화예술 분야 최우선 과제가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섬, 알고 있죠?
   그리고 이번 민선 8기에도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다 해서 전략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결과처럼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함께 즐기지 못한다면 문화예술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체감을 높여 가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또 개인의 문화 자본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박두화 위원   즉 문화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사회와 가정에서 획득한 문화 자본이 문화를 즐기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기회라든가 교육 환경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장애인·비장애인 그리고 청년·청소년 분야별로 생활문화 동호인들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악하고 미술에는 예술인들이 직접 주도하는 그런 예술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장르로 더 확대되고 하면 더 활발하게 그런 문화예술이 향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와 머리를 맞대어서 진정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이 무엇인지, 도민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장님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직무대행님과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세 분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관련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제주어대사전 편찬 연구 사업이고, 그다음이 제주어 대중화 사업, 맞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주어대사전 편찬 연구 사업이고, 그다음이 제주어 대중화 사업 맞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저희 제주어 3차 기본 계획의 목표에 제주어 대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어대사전 편찬 말고도 제주어 조사 연구 사업,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 정도로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8기, 위원님들께서는 제주어에 대한 관심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주어가 지금 정말 죽어 가고 있긴 하지만 2010년 유네스코에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한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주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언어 쪽은 가장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드라마도 나왔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관광객들도 곧잘 제주어를 구사합니다. 구사하는데 약간, 20대들이 구사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순우리말의 뿌리인 제주어가 국민들 말 속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활 패턴 안으로 접근돼야 하죠, 그쵸?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주어대사전의 모바일 앱 개발과 연동해서 일상에서 제주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당연합니다. 지금 종이 사전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요, 모바일보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거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전자사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이 사전에 앞서서 그런 사전을 먼저 발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人놀다’가 무엇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관계 직원을 보며) 자료 좀 주세요.
○박두화 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예술 여행의 길라잡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주 문화예술 정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화예술 공간의 홍보 사이트인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일탈률을 낮추고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디자인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人놀다’의 운영 방침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문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직원들이 SNS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기법 외에 다양한 기법들을 기안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앱이라든지, 문제는 이런 앱이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도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박두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활용 안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죠.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박두화 위원   아까 제가 세 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박철수 문화예술재단 직무대행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부터 이사로 계셨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이사는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이사로 한 지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아, 1년 반이 좀 안 됐네요.
○양경호 위원   처음입니까? 연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처음입니다.
○양경호 위원   처음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안 계시죠?
   공석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
○양경호 위원   잘 모르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지금 원대 복귀됐습니다. 7월 1일 자, 파견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양경호 위원   도에서 파견됐던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끝나서 복귀된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는 결원 상태로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결원 상태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향후 계획은,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 한 사람이 서포터 해 줘야 좋겠다. 그러나 이게 예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측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파견이 좋다, 또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잘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에 파견했던 공무원들을 지금은 전부 다 파견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얼마 전까지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공무원 파견이 공로연수 얼마 안 남은 이런 분들이 가는, 도의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한 얘기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다음에 도정질문 때 김황국 의원이나 좌남수 전 의장님께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직무대행이시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입장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할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됐던 공무원은 도의 인사계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분이 정말 우리 조직에 많은…….
○양경호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아니, 그…….
○양경호 위원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인사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터져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도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분이 와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아, 문화관광이 아니고 문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파견은 문화예술재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정책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양경호 위원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파견하게 된 경위는 중간 관리자 경영기획실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두 배로 커지고 예산도 너무 많이 증액되면서 기본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거에 중간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 많이 필요해서 파견이 됐던 거고, 7월 1일까지 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빨리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취임하는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 의견은요,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무원 파견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나 그런 의견 같은 거 물어오면 그런 대답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전문가도 필요하고, 저희 업무적으로 할 때는 공무원 파견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직무대행님.
   지난 4월 5일 날 문화정책과로부터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라는 공문을 받으셨잖습니까? 그래서 이사회를 하고,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전에는, 그러니까 도가 매입하라면 매입을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문화예술재단 측 입장이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건 그렇지 않고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번 5월 9일 날 이사회 했지 않습니까? 그 매입 관련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그거는 어쨌든 도에서 공문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이사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개최된 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경호 위원   그럼 혹시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까, 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요청보다도…….
○양경호 위원   그니까 사업을, 매입을, 출연하게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라든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아니,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거고. 중간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건 아니고, 승인 같은 절차는 이루어졌겠죠, 행정 절차는. 그건 법령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 때 위약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근데 그 중간에, 2차 중도금 기간이 언제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2차 중도금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양경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특약 조건을 해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특약 조건이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굳이 그런 시기에, 도지사도 없고 이사장도 거의 임기가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그런 시기에 한 두 달 정도만 그 건물주하고 협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건물주와 협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 계약 당사자가…….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시는 하라고 못 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는 없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끝났으니 이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했던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법률 자문을 받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예예.
   어쨌든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어쨌든 건물을 매입하게 문화예술재단에 지시 공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기회인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부평국 체육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쿠가? 그게 좀 편함직하우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민선 초대 회장으로 여기 취임한 지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양영식 위원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서 민간 주도로 체육회를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러한 민선 체육회장 중심으로 도체육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이전하고 혹시 뭔가 특별히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제가 민선 초대 회장을 하면서 처음 우리 직원들하고 체육인들한테 얘기했던 게 “정치하고는 절대 관계하지 말고 중립해서 우리 체육인들만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도 했고 제 주위의 체육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환경이 안 됐잖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저 역시도 하여튼 건전한 제주체육을 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양영식 위원   예, 다 이해하고요. 특히나 정치하고 분리하자는 회장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그거 지켰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 체육회장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인사권, 아니면 대회 유치 같은 그러한 막강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견제할 만한 마땅한 어떤 수단이라든가 규정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도 규정에 다 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는 게 체육회 회장으로서 할 일이고, 저는 직원들한테 항상 “원칙을 지켜라, 원칙 속에 진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회장만 민선으로 바뀌었지 예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회장이 민선으로 바뀌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자립 같은 이러한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전시 체육회를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취임한 지 3년여 만에 한 15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도 예산만으로 이렇게 체육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 같은 데를 통해서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하여튼 양영식 위원님 그 의견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또 대전은 그런 사업가들로 주축이 된 팀으로 15억을 그렇게 했고요. 또 강원도는 지금 예산을, 기본 예산이 교육청처럼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체육회가 홀로 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홍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 4∼5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회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도민들의 실망감도 크다는 점 알아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많은 것 좀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스포츠공정감찰단을 만든 이유는 사실 체육인들 무슨 비리를 이렇게 파헤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 2∼3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포츠공정감찰단을 만들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경찰관 출신,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돼서 한번,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우리 체육인들이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 체육진흥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450억 원 정도, 그쵸?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한 70% 가까이가 보조 사업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영식 위원   그래도 명색이 체육진흥과인데 보조금을 처리하는, 정산 처리하는 과로 전락하지 않을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영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떻든 우리가 위탁 준 게 한 3건 되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가기도 하고 원래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키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보조 사업이 많을수록 우리 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몫이기도 하고 한데.
   혹시, 그라운드골프 말고,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파크골프…….
○양영식 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서쪽, 이쪽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사항이 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지금 현재는 금악 쪽에 조그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 부지가 한 몇 평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부지라기보다는 거기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두르는, 그런 쪽으로 돼 있고.
   어쨌든 서부 쪽에는 얘기가 많습니다. 파크골프가 요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부 쪽에 전혀 없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서부체육관 그쪽의 과수원을 좀 매입해서 하는 건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거기는 과수원 부분 있지만 우리도 다른 거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거기 복합체육관이 들어서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걸 예측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양영식 위원   많이 올라부러수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요청했냐 하면요.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여기만 특혜성 있게 예산을 많이 주었나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시네요.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20년에 19억, 거의 20억. ’21년에 거의 30억. 올해는 24억.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직원분들의 노동 강도가 아주 높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집중력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원장님이 막 하라고 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그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직장이 자랑스러운 직장이 되도록 하라.” 이것뿐입니다.
○정민구 위원   4년 전의 톤하고 지금 바뀌질 않으시네.
   (장내 웃음)
   아니, 어쨌든 지금 4년 됐죠? 제주영상·문화진흥원이 4년 됐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만 4년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 4년 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저는 많이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고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아까 총론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각론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우리 정책에 보면 제주역사관 건립도 있고,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보니까 제주어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드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어박물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사항이고, 제주학진흥원은 그전 민선 7기부터 공약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간에 대한 거는 각개 하는 거보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역사관은 뭐예요, 이거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번 공약사항에 있는…….
○정민구 위원   있는데, 그니까 제가 이게, 제주역사관 건립에 제주어 등 대표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다 중복이 되는 건가요, 내용적으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은 이번 공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를 저희가 기본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각기 따로따로 건물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또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기관들도 그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전혀 준비 안 돼 있죠?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들을 권역별로 잘 엮으라는 뜻으로…….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그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법인격이 제주도만 있잖아요.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행정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근데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본적으로는 그 자치권 내에서 거기의 지역 주민들한테…….
○정민구 위원   있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관 행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같이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제주시에 집중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산남·산북 그리고 동서, 이런 권역별로 골고루 균형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지사께서 예술인 복지를 얘기하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농민수당도 있고 어민수당도 있어요. 문화예술인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술인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한 거 같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혹시 문화예술인분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어쨌든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이라든지 권리 구제법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제주도에 보면 도립예술단은 총단장이 행정부지사, 도립무용단 단장은 문화예술진흥원장, 도립 제주예술단은 제주시 부시장, 서귀포예술단은 서귀포 부시장.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립예술단이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 도 단위의 무용이 있었고, 문화예술진흥원에. 그리고 제주시에 2개, 서귀포시에 2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민구 위원   그때 당시에는 4개 시군에 속해 있던 건데 특별자치도로 전환이 되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립예술단으로 다 변경이 됐고, 단지 지역별로…….
○정민구 위원   관리 감독 권한만 주는 거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초에서 문화예술 사업하던 그게 아주 효과가 높아서…….
○정민구 위원   여기 속해 있는 분들이 법인화 요구나 이런 건 안 하는가요, 지금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법이요?
○정민구 위원   법인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기준은 다 통일을 시켰고, 그 외에 해 오던 사업들은 고유 영역별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이게 효율적일까요? 예술 관련 이런 공연 기획자도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 버리면 효율적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몇 년 전부터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연구보고서도 있었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키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정민구 위원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한 번 최대한 고민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 도립으로서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일정하게 적용을 하되 지금 해 오던 거기에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 도립예술단…….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나요.
   오후에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평국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공정감찰단 필요한 취지로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도에서 스포츠공정감찰단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주도체육회도 그렇고 다른 종목단체라든지 기타 관련 있는 부분에서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홍인숙 위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 공립 체육중·고교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교육청에서 내년 타당성 용역 계획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4년도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기사 봤습니다. 그리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학생 부분이고 학교 부분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관심 있게,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도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 체육 전문 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립 남녕고가 1995년 체육 학급, 학교가 아닌 체육 학급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전액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체육 발전에 공헌해 온 것도 맞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 학급으로 운영되다 보니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계 학급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생각이 있는지요, 의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이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우리 제주도에 어떤 훌륭한 엘리트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전문 체육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남녕고등학교는 씨름인가 그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특화된 부분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작년에 체육 진흥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체육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 분야도. 거기에도 그런 전문 학교 설립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 전체적으로 체육 그런 정책을 총괄하면서 관심 있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체육 종합 5개년 계획 상황을 알고 있고요.
   김광수 도교육감님께서 공약도 있었지만 되게 추진력 있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체육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학교 학생 선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세종시와 저희 제주도만 빼 놓고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공립 체육 고등학교가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만 너무 안일하게 믿지 마시고 각 시도 공립 체육 고등학교 운영 중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한 현황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같고요.”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지금 체육회 회장님도 계시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나오셨지만 체육 관련 각 부서에서 좀 더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학교가 설립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내일부터 백록기 전도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시작하고,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영대회,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문화예술계 그런 공연·전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좀 부진했던 문화예술, 관광, 체육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코로나19 재유행이, 오늘 하루 3000명이 넘어가는 확진 소식이 좀 불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속대응 전담 팀을 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별도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직 코로나 관련은 총괄 방역팀에서 하고 있지만, 4월 18일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을 분야별로 매일 점검을 다녔습니다. 점검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방역총괄본부에서 통보가 와야 저희가 그것을 할 거고. 저희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그거와 상관없이 방역지침을 나름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진정성 있는 인권, 체육인들이든 문화인들이든 다 제주 도민 아니겠습니까?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든 체육이든 인권 분야 저희가 지도 감독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시윤 도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5년간 이직 현황을 보니까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2018년도 비장애인이 14%, 12%. 2020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돼서 6%, 8%, 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2018년에 42%입니다, 이직률이. 그리고 ’19년도 33%. ’20년에는 그래도 반으로 줄어서 16%, 18%, 16%, 이렇게 16%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런 안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데 우리 체육계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 보고 많이 느끼시지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우리 이번에도 현장을 몇 번 다녀봤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현장에 다녀봤는데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확대해야 되고 어쨌든…….
○강상수 위원   죄송한데 그 답변은 제가 질의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명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거 제가 머리에 그냥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 제주도민이 느낄 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명칭을 쓰게 된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처음에는 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출범을 했었는데, 우리 진흥원의 모태가 제주영상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콘텐츠가 영상,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주 영상인으로서는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모태가 빠지면 조금 위축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과 절충 합의해서 나온 것이…….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세 싸움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도 문화 속에 들어간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제주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타도에서, 중앙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원이란 이런 명칭을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난 의회에서 명칭 변경 문제가 나왔는데 제주문화산업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 부분에서 의회는 조금 더 도민 공감대가 있는 용어를 고민해 봐라, 이런 주문이 나왔었고요. 지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번 의회에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이 쉽게 기억하고 여기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이 여가 시간에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번에 조사 발표한 거 보면 TV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TV를 보죠? 왜 여가 시간에 우리 제주도민이 TV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그것을 문화시설,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었던 기성세대가 익숙지 않은 문화예술 활성화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TV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는 지나갔다 치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유아기부터 이런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 가지고 그런 어린애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문화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 할당 아니면 끌려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영유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라서 창작자가 되고 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문화예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제주 사투리 쓰십니까, 평소에?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평소에 잘 씁니다.
○강상수 위원   많이 쓰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한글 표준어를 권장해서 가정이나 학교,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계속 표준어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제주어를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쓰던 것들을 지금 촌에 가서 들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런 제주어를 잘 발굴해 가지고 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주어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려면, 그동안에 국가에서 표준을 쓰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제주어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민한테만이라도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제주어 데이, 그날은 제주도 말만 쓰자는 그런 이벤트도 한번 걸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센터장님은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 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최근에 세화초등학교인가 제주어 주간 해서 행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당연히 제주어는 제주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문화이기 때문에 제주어 언어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된댄 생각하고예. 제가 제주말로 고르쿠다예.
○강상수 위원   반갑수다, 제주어 들으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햄수다. 아까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센터에 제주어종합상담실이라는 게 이서예.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할 때도 저희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정말 도의회 이런 공간에서 제주어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우다.
○강상수 위원   센터장님, 수고해수다. 고맙수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고맙수다예.
○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주어의 날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견으로 끝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국장님도 대답하셨지만 제주의 정체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인의 정신. 그 정신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일 우선적으로는 제주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어도 있고요. 그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탐라문화제요.
○위원장 이승아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에 가면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주인의 그……. 제 기억으로는 강인한 제주인의 정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주어와 탐라문화제를 보면 강한 제주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굳이 어렵게 찾을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가 무형유산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해녀.
○위원장 이승아   예, 해녀예요. 우리 해녀분들의 강한 정신력, 그렇죠. 아주 소중한 우리 제주도의 문화고 자원이고 브랜드고, 여기에 덧붙일 내용들이 너무나도, 수식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해녀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죠? 정작 제주의 문화를 관리해야 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우리 해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해녀박물관이 따로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게 맞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녀박물관에 있어요. 그죠. 수산국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해양수산국에 해녀문화유산과가 있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맞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해녀에 대해서 문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 10여 년 전부터…….
○위원장 이승아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에서 계속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직 논의할 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담 부서가 별도로 생기고 박물관이 생기면서 그 업무의 비중이 해녀 파트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조직이 가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2년도 해녀문화유산과 예산서를 들고 있어요. 내용이 해녀문화유산 보존 육성,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 메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총예산이 52억인데 21억인가 3억 정도가 종자, 수산 종자 관련된 그거는 수산정책과나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종자를 꼭 이 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해서 주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경, 민자, 공기관 대행, 박물관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조직에 관련된 거는 도 전체적으로 업무의 기능을 따지면서 판단해 볼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 이승아   그것을 떠나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문화 파트이기 때문에 해녀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연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 수산 파트로 가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예산서를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산서를 뽑아서 보니까 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콘텐츠 개발이든 다 민경, 민자, 공기관 대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니까 제주 브랜드를, 제주 콘텐츠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발굴이 아니라요, 우리 제주다운 게 정말 제주 콘텐츠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무형유산이 있어요. 이게 녹슬지 않게 더 빛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닌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조직 개편 언제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중간에 언론보도 난 거 보면 연말쯤 한다고.
○위원장 이승아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조직 개편이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할 때는 국에서 이 해녀 유산 콘텐츠를 정말 제대로 만들고, 제주 정체성, 제주다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김시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민선 8기 공약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공간 조성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공간 조성이 한 70%.
○위원장 이승아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엘리트까지, 전지훈련까지 늘 불만의 목소리가 공간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이, 혹시 예산 추계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그거 보면 종합스포츠센터 부분이 제일 큰 건데요. 그게 한 4000억 이렇게 추계…….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제가 3년, 4년 전에 이게 최소 몇천 억이 들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자. 우리 일반회계로 감당 못 한다. 국비를 갖고 올 수 있어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일반회계로 감당할 수 없기에 기금 조성이라도 미리 좀 하자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종합스포츠센터 땅만이 아니라 대부분 엄청난 시설 조성을 지금 공약으로 넣고 있어서 혹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요. 이거 도민들이 보면 정말 박수칠 거예요, 생활체육인들이. 기대도 크지만 과연 이게 될까?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쨌든 이거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갈 겁니다. 연차적으로 가는데 중앙에서도, 문체부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거. 그거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해서 하고.
   지금 주는 게 보면 최대 상한선이 30억인데 그걸 별도로 집중화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한 군데 하면 300억, 그 정도 주는 걸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체육시설에 대한 단가가 엄청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민들한테 장밋빛 희망 고문을 시킬 수 있어요, 특히 체육인들한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후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아까 말씀드린 제주어대사전은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일상에서 쉽게 제주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 조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님, 아까 ‘제주人놀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제주人놀다’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人놀다’도 잘 모르고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고 있다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러면 자세한 것은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적이고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박두화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기획홍보팀장 김오순   기획홍보팀장 김오순입니다.
   저희 ‘제주人놀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키포인트가 아마 앱 개발 여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기획홍보팀장 김오순   일단 저희 직원이 홈페이지 담당 직원에게 앱 개발 관련해서 검토 요구를 좀 했어요. 했는데 사용의 편의성은 있으나 비용 부분, 그다음에 그 후 앱 사용자들의 빈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건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올해 2억 원 전산개발비 예산 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발주가 되어서 연말쯤이면 거의 시범 운영이 가능, 내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정책은 도민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정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수용 가능하도록, 세 분에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제주어대사전과 ‘제주人놀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하여 도민이나 관광객 등이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부평국 회장님, 아까 스포츠공정감찰단 답변 마무리를 못 지은 거 같아서 1∼2분 정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도에 이관하는 거, 홍인숙 위원님이 조금 모르는 게 있어 갖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감찰단을 사실 체육회 비리가 전종에서 몇 년 동안 ― 아까 얘기도 했지만 ― 사고가 터지고 이래서 도저히 우리 자체적인 감사로는 안 되겠다, 그래 갖고 모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형사 했던 분, 무슨 회계사,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출해 갖고, 지금 각 협회 감사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하는 감사. 거기에도 두 분씩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어쩌면 좋은 성과가 날 거 같습니다.
   그건 체육인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놔두면 이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고 이래서, 홍인숙 위원님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네.
○위원장 이승아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국 도체육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경호 위원   민선 7기 공약이었는데요, 예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문화예술 기관에 전문 인력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정규직은 한 사람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한 사람도 채용이 안 됐고 인턴만, 인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하고 예술단, 그런 데에 학예인턴 외의 전문 인력 채용되었습니다. 그때 중간에도 자료 요구 때 서면 자료 제출했던 기억이 있고. 도립무용단에 기획하는 인력 1명, 도립 제주예술단에 행정인력 2명, 그리고 제주아트센터 무대기계 전문 인력 1명하고, 그리고 전시 시설 문학관이나 김창열미술관에 기본적으로 학예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충분하게는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전문 인력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는 달성을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까?
○양경호 위원   일자리……. 아, 공약 관리카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약 관리카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제가 자료 확인할 때는 전문 인력 그거를 확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회에서 이거 질의했을 때도 전문 인력 채용이 됐다고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처음의 계획보다 지금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경호 위원   또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요 공공 공연장만 보더라도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비율이 28%,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26%,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36.8% 정도, 평균 30% 내외 정도밖에 안 돼서 행정 인력이 너무 비대한 구조인 거 같아서 앞으로 그래도 전문 인력들을 많이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보니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정원 확충이나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민선 8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는 출자·출연기관 집행률 관련인데요. 30% 미만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4개 사업이 3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성격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동안에는 거의, 어떻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년 3개년도의 성적을 보면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의 집행률은 늘,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옵니다만 33%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40%까지 근접했는데, 이런 문제는 후반기로 가면 다 해소되고,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전체 집행률은 94%고 올해는 95%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사업이, 돈을 집행하는 시간이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사업이나 용역 사업이나 단계별로 돈을 지출하는데 상반기에는 거기에 돈이 치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늦은 겁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게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우리 기관은 94% 정도를 작년도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의 예상 속도라고 하면 거의, 자투리 돈 빼고는 95%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 이건 관행적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한꺼번에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단계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원 사업이라든지 용역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를 가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꺼번에 돈을 지출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률이 높아지고 결산액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집행 성격이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30% 미만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체크를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의혹들이 있는 거를 집행했기 때문에 질의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또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회 문광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의견도 제출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무시한 채 집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트플랫폼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까지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했는데, 소통하면 의회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의회 입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물 매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그런 사정……. 업무를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검토하는 단계였거나 방침이 결정돼서 중도금이 나가는 계약 단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은 100% 다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미 매입이 됐지만,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또 통상 관례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어쨌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선에서 철저하게 검증 한번 해서, 이 부분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지난 선거 때 슬로건이 뭐냐 하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연동을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이었거든요. 저 역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조예는 작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성, 가치, 문화예술이 갖는 어떤 힘,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에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우리 연동만 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 쇼핑 등등이 있는데 도시가 상당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오게끔 견인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에다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색을 입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 그리고 골목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앞으로 미래에 도시 경쟁력이 있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00년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 도시들은 소멸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았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미래 도시 경쟁력에서 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 업무를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문화의 힘이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동 지역에 문화나 체육시설이 ― 저도 업무를 맡아서 ― 부족했던 거를 알고 있었고, 체육은 서부복합체육관으로 해서 해소가 일부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시설은 연동 지역에 없다는 거를 저희가…….
○양영식 위원   그래요. 연동 지역뿐만 아니고 대부분 시내가 다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영식 위원   하지만 행정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가 지난 원 도정 때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문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예술의 섬…….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고 해서, 지금 현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분야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의 어떤 준비도 나름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것에 행정이 여태껏 너무 박하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 조성이 있어야, 좀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그래도 생활하는 데 어렵지 않게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만이 전업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질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제주도 문화가 발달하는 기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물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만큼은 진짜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서두가, 앞뒤가 바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문화예술인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나름 자긍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퇴직자 문화 교육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다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50대, 60대 대상인 신중년에 대해서도 올해 그 사업을 신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억 예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일단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상 긴 거는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
   코리아랩 있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코리아랩,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2019년에…….
○양영식 위원   ’19년……. ’2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죠? ’20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금씩 되긴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일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20억을 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이유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코리아 랩이.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창업 생태계랄까요, 이런 걸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개인 창작자들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분들의 기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역량을 닦아야 되는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에 직접적으로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하는 걸 빼면 27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숙련된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네들이 가르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친 인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500∼600명 정도 통계로 잡으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보의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또 원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경쟁력도 키우고 전 세계적인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기업육성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 사업으로 도비하고 국비 한 50억, 50억 해서 100억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공모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초보자들의 훈련도 키우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키우는, 우리 제주에서 콘텐츠 산업이 늦게 출범했지만 일차 지원 체계를 갖추는 최초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저는 특히 콘텐츠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문화의 어떤 중요성,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어떤 단계별로, 현주소로 봤을 때는 아직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도 아주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주학연구센터장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말씀 좀 해야지.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양영식 위원   누구나 다 우리 제주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어떤 한 지역의 언어라는 게 그 지역의 문화이고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다움이라든가 제주의 문화, 제주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제주어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겠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랑스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프랑스어로,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랑스인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제주도말 하는 사람이 제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주인이 과연 몇 명이 되겠나,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제주어가 이렇게 사라져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주의 어떤 정신, 그리고 제주의 혼, 제주의 역사, 제주의 문화, 이게 다 연결된 것들인데 사실 제주어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제주인의 혼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만큼 제주어 보존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저는 제주학연구센터가 하나의 어떤 연구라든가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데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좀 아쉽다. 우리 제주어가 앞으로 좀 더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에게 제주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주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사전 편찬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주어를 접해야만이 커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제주어로 얘기할 때 문법이 좀 틀리면 어때요. 제주어 문법 막 강조하지 말고 제주어로 말하는 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대학교 시험 볼 때 같은 경우도 면접 100점 만점에 한 5% 정도는 제주어 구사 능력으로 가미한다면 상당히 제주어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방공무원 시험 볼 때도 말이죠, 그런 면접 기능.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회의를 할 때, 제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노래’를 부를 때 제주어로 해요, 2절은. 그리고 회의를 시작할 때 처음 인사말은 제주어로 합니다, 서귀포시청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제주어에 대한 대중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주어의 대중화를 위해서, 물론 제주어의 연구, 제주어의 문법, 제주어 사전 편찬,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주어로 얘기할 수 있는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모색해야 된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양영식 위원님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조사, 연구, 사전 발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교육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어 단체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제주어 교육만큼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학교하고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교육 쪽에서 많이 해 주길 바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인보다도 더 제주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이 제주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부터 제주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우리 도나 교육당국하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어 대중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어종합상담실을 개설해서 계속 상담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얘기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든가 각종 드라마, 방송 이런 쪽으로 해서 끊임없이 문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제도화한다면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주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교육 예산만이 아니라 대중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오전에 얘기했던 제주어의 날 그리고 제주어 주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대중화는 될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예산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사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모두 선출직인데,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어떤 문화라든가 아니면 제주어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려면 표하고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어떤, 문화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도 그래요. 이게 중장기적인 이런하에서 계획 잡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티가 안 나거든요.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표가 안 되니까 예산이 덜 잡히는 면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께서 ― 저를 비롯해서 ― 숙고를 해서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좀 어려운 여건은 맞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우리 위원장님한테 욕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못다 한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간 짧고 긴 거는 본인의 판단 능력인데, 저도 길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70억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쓰임새는 없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몇 년 후에는 거의 목표를 채우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목표 기간은 좀 연장이 되고 있지만, 100억 목표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계속 예산 편성은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교류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집행은 못 하고 있지만 계획된 100억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내후년부터는 예산 절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최대한 한번 편성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문학관은 잘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학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학관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학관은 저희가 별도 조직을 따지 못해서 문화정책과 내의 문화예술팀에서 …….
○정민구 위원   팀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별도…….
○정민구 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쪽에서 근무를…….
○정민구 위원   명예 관장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명예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직원들은 공무직으로 파견되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무직은 안내하거나 환경 정비에서 하고 있고. 학예사 있습니다, 두 명.
○정민구 위원   그러면 문학관 운영하는 데 명예 관장님 빼고는 거의 공무원분들이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원래 계획이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원래 계획이, 예를 들어 김창열미술관 거기에 학예연구사들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듯이 문학관도 고문서라든지 그 문학과 관련된 학예연구사가 그거를 해서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에 보니까 어쨌든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일반 도민들에게는 장소 임대료도 받을 수 있네요? 도민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대관료 시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몇 번 가 보셨어요, 거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4층 대강당을 최근에 도에서 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어떤 회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 경관이 좋다 보니 그쪽에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만덕 객주터, 김만덕기념관하고 또 다른 운영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 객주터 건입동 부녀회에서 주점으로 쓰지 않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객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 관리는 재단에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4개 동인가는 건입동 ― 법인입니다 ― 거기에서 수탁을 맡아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예산서 보니까 임대료가 들어가 있던데, 그건 어디서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건입동 시설, 음식점 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   부녀회에서 그 객주터 주점을 운영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부녀회는 아니고 공식 명칭은…….
○정민구 위원   부녀회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건입동마을협동조합입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서 그걸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낸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사용수익 허가를 하면 그거에 따른 그거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김만덕기념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객주터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게 한 ’15년도에 동시에, 김만덕기념관은 여성 파트에서 전시관이나 교육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고, 객주터는 문화재 파트에서 그때 당시에 김만덕 객주를 형상하는 것을 자문받으면서 건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 추진한 곳이 달랐고.
○정민구 위원   저는 같이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줄 몰랐어요. 최초 그거를 복원할 때부터 따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추진 부서를 서로 달리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만덕…….
○정민구 위원   보니까 김만덕기념관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만덕상이나 그런 기념관 관리는 여성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거 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볼 때 김만덕 객주터라는 그게 예전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 쪽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만덕기념관 찾았던 분들이 이후에 객주터에, 인근이기도 하고 다 이쪽으로 같이 관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민구 위원   김만덕기념관에 많이들 가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념관에 많이 갑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알기로 거기가 예전보다 이용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왜 그렇냐 하면 김만덕기념관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어, 소관 상임위 부분이 남아 있네.’ 그걸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합하라, 말라 이렇게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잘 관리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재밋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지역민들에게 4년을 시달린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라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 전문가분들로 구성해서 권고안을 냈어요. 근데 의회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11대 의회에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법적 근거도 없이 왜 구성하느냐?” 제가 동네 분들한테 맞아죽을 뻔했어요. “너네 의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우리가 허수아비냐?” 권고안을 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없고 투자 심사를 제때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12대 의회에 와도 11대 의회 전반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죽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누구 탓하자는 건 아닌데 4년 전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지금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트플랫폼은 재단 이사장이 취임하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매입이 되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2017, ’18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단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 도민, 관련된 모든 이해집단들이 모여서 TF를 해서 그런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매입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고, 그럼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그거에 대한 방안들을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백지 상태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그래요. 근데 매입 금액이라든가 도민 공감대 형성, 절차적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답을, 해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예술재단하고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문화예술재단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재밋섬에 대해서.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폭발할지 몰라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가시는 날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첫 업무보고라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체육 분야는 저에게 우선순위로 해 주셨던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에게 답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전에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던 관계로 약간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수탁 관리·운영 지침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13조(직권면직) 제1항제2호를 살펴보니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경기 성적이 저조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수 직권면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메달을 꼭 따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부분은 일단 재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일반부 직장운동경기부 수탁 운영 지침을 봤습니다. 이 경우는 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체육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체육 지도자 및 선수의 품위 손상한 자라든지 그리고 운영 지침 위반, 책임 완수의 위반, 성실 위반, 이런 약간 일반적인 부분에서 했을 때 선수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이든 일반 선수들이든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직장이라 하면 아무래도 생계하고 관련이 있고,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지만 그게 본인의 직업이 된 경우거든요. 근데 운영 지침에 이렇게 딱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등’, 꼭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반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성과 위주로 가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메달 따게 되면 메달 성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한번, 검토 수준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완전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21년 6월 1일 개정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점점 복지 부분에서 많이 강화도 되고, 그리고 가족수당, 명절수당, 맞춤형 복지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이 있습니다, 근속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거는 일단 연도별로 해서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가가 한 1만 원, 2만 원 그런 차이로 돼 있는데,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호봉제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기본급은 문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별도의 수당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잘 알고 계실……. 저는 이 부분을 좀 공부했습니다, 하도 오전에 잘 모른다고 하셔 갖고.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5년마다, 지금 1년에서 4년 차는 0원입니다. 그다음에 5년 차에서 9년 차 됐을 때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10년 차에서 15년 차가 1만 원 올라갑니다. 6만 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홍인숙 위원   그리고 15년 차에서 19년 차는 8만 원입니다. 이게 근속수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인숙 위원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공무원인 경우는 호봉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일단 이것도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이거 해서 얘기되니까 그걸 방향을 틀어서 특수업무수당하고 교통비로 해서, 교통비가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도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전하는 걸로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걸 시행해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 제18조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근속,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속수당은 엄연히 이렇게 딱 기준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 보강을 하고 다른 데서 좀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제주도에 근무할 수 있게, 꼭 근속수당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스포츠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잘 봐서…….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만큼, 제주도는 보수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장님, 앉아서. 이건 그냥 가벼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도 장애인체육회 경기운영부장 부준호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정말 숙원 사업이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운영기간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및 기능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별도 표시가 매 페이지마다 있거든요.
   혹시 지금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대표적인 게 운영시간입니다. 운영시간을 ― 저희가 지금 보강공사 하면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6시부터 9시까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수영장이나 안전요원들 전부 해 가지고 인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들 장애인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경기운영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설 이용사항 해서 “장애인 및 도민 누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지금도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하면서 비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장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우선으로, 여기 장애인 스포츠 선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 훈련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 내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예, 저희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자료도 살펴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그리고 실내외 행사 같은 것도 많은데요. 코로나가 다시 ― 아까와 계속 반복적이지만 ―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조금 더 활동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경기운영부장 부준호   저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술인 창작금과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술인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창작준비금인 경우에는 그런 조건 없이 도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분을 예술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여러 가지 예술인 지원 기준이 있는데 초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의 예술지원금을 하지만 어느 정도, 3년 이상 활동을 한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술을 전공하시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전시라든지, 특히 공연 부분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술인 등록을 하잖아요. 지금 제주에는 예술인 등록을 받는 단체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아닙니다. 예술인 등록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등록 절차를 지원해 주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예술인 등록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등록을 신청하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전체 증빙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지난번 긴급생활자금 지원할 때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건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이걸 등록을 해도 일주일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걸려서 아주 불편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야별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인이다, 화가다, 이런 쪽에 분야별로 해서 예술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제주지역에.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2017년에 지역 예술인 실태조사를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고, 전체적인 통계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활동 등록을 한 경우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예술인 단체 회원이라든지를 감안했을 때 도는 한 31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좀 파악해…….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파악해야 될 시점입니다.
○강상수 위원   통계를 원래는 해마다 해야 되는데 아까, 2017년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네.
○강상수 위원   통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등록 절차의 까다로움이라든가, 등록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활동하시는 우리 제주도 내 작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네,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작가분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 가지고, 발굴해야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이 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분들이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도 지원 사업에 응모할 때 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도에서도 문체부에 등록 기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예술인들을 보면 조금 저소득층에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노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이 그분한테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작품 활동을 해서 만든 작품을 그냥 집에 놔둬서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통시켜서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과연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작가분들의 예술 작품을 유통이나 판매, 이런 거에 도에서 지원해 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사실은 미술 작품 활동 유통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임대 사업을 2021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작품을 설치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 도뿐만 아니고 도내 1기업 1작품 갖기라든지 여러 가지 메세나 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술 작품이 좀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우리 예술인들의 숨겨져 있는 좋은 작품을 어디 내놔 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하려고 하니까 액자값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액자값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라도 잘 반영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3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을 보니까 과업지시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종합 계획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TF 운영하면서 과업시지시서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TF 논의를 했고, 그래서 문화예술 기반 확충 전략 과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5개년 종합 계획,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 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는 지역 문화 진흥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의 섬 전략까지도 다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안에 일단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새 도정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논의하면서 여기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입니다.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오 도정이 출발했는데 거기 공약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그 공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우리 제주 역사문화 기반에, 제주역사관 건립 등에 관한 내용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공약사항들을 빠짐없이 같이 논의해서 민선 8기에 대한 문화정책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박두화 위원   잘 추진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 때, 우리 말고 관광국이나 할 때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회의나 이런 것만 아니면 사무실에서 켜 놓고 보긴 했는데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승아   혹시 관광국 할 때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회의 없을 때 잠깐 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관광국 할 때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저까지도 제주의 질적 관광, 양적이 아니라 질적 관광으로 가야 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쭉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공간 조성, 양적으로 됐는데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이런 내용들까지 너무 부재하다 보니 질적으로 가자.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이제 활용 면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이제 질적으로 가야 되고. 슬로건이 도민과 예술인이 즐겁게 만드는 제주 문화예술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은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에 좀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체감이 좀 낮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아요.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장 이승아   우리 건강진단도 받잖아요. 건강진단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영양제 주고 비타민 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이 뭔가를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더 늦기 전에, 국장님 말고 과장님도 ‘뭐가 문제지?’를 빨리 찾고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요, 저는 인력의 문제가 좀 크다. 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연 기획.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메달도 따기 위해서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의 근무 조건들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생활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다들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거나 타 지자체로 빠져 버려요.
   그리고 아까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데요 다 임기제예요. 과연 임기제 2년, 길어야 3년, 1년, 단기. 내가 열정을 갖고 몸담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기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 분야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 부서에 굉장히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기가 힘든데, 아까 임기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전문 분야나 이런 데는 임기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추진하는 그런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를 해서 조직 부서에 저희가…….
○위원장 이승아   제가 이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 관광, 체육, 정말 전문가들이 있긴 한데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임기제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장 이승아   과연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임기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얘기가 길어지면 머리 아프겠지만 정말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잖아요, 공연 기획부터. 그죠? 학예사 그분들부터. 분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전문 인력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이 있는데, 저도 갖고 있어요.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그리고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을 수 있게끔, 그죠? 질적으로 높이는 방법, 우리 문화예술, 체육까지. 이 분야를 좀, 제주도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말로만 문화의 섬, 전지훈련의 최적지라는 말뿐이지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조직과 그런 처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오전에 명예도민, 해녀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제주도의 훌륭한 자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이 훌륭한 자원들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세계에 정말 잘 알리잖아요. 그죠? 뽐내주잖아요, 빛내주잖아요. 우리 이 훌륭한, 빛낼 수 있는 거를 빛내지는 못할망정 지금 녹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국장님이 앞으로 근무할 날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를 좀 활용하고요. 있는 우리 자원들,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도민들이, 예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우수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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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    기획홍보팀장    김오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문화산업팀장    남현구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행정원    현희종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상임부회장    부평국
•    총무부장    정찬식
•    운영부장    강명훈
•    훈련부장    현광윤
•    총무과장    한원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경기운영부장    부준호
•    사업지원부장    이종필
•    센터운영관리부장    김철희

○기록    

•    강수현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