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7월 22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17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7. 에코뮤직콘서트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8.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한동수·이경심·홍인숙·현지홍·현길호·양병우·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6. 제17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7. 에코뮤직콘서트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8.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3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 등을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산업에 대한 회복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사전 대비, 지원 사각지대 여부 등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산업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3건, 그리고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양영식·홍인숙·이상봉·정민구·양병우·양경호·강봉직·강경문·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정민구·한동수·이경심·홍인숙·현지홍·현길호·양병우·양영식·이승아 의원 발의)
6. 제17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7. 에코뮤직콘서트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8.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승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17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에코뮤직콘서트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현재 기준 올해 사업 집행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7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코뮤직콘서트)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7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검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989억 1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5168만 4000원이 늘어난 27.8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중앙 기금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4130억 209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3억 2476만 9000원이 늘어난 20.17%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전출과 문화체육시설 조성과 개보수 관련 시설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며, 국고 사업비 조정, 투자 계획의 변경,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의 편성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민생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 여부와 본예산 기준 50% 이상 과다 증액 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추경에 반영할 만큼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우 신속한 집행 가능성과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금회 추경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27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기금의 재정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기금 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향후 남북 관계 회복에 대비해 조성기간 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해 체육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양경호 위원 하멜상선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한번, 최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로 발령 받아가지고 현장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올해 4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4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내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옥상, 돛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계단 있는 부분 전부 둘러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내부는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내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람객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는 무료로 볼 수 있고, 외부 돛대 있는 부분하고 계단 있는 부분은…….
○양경호 위원 내부만 지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갔다 온 지가 좀 돼서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하멜상선전시관이 자료에 의하면 ’13년부터 계속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전시관이 개관됐잖아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당시에 상선 건조비로, 전시관 총비용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됐는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시관 시설하는 데 30억 원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30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수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보수를 시작한 것은 2013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2013년부터 내부라든지 외부 리모델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0년 동안은 전혀 없었고, 보수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13년부터 전년도까지 해서 한 8억 8000만 원 정도가 보수비로,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 6억입니까, 요청한 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6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산지천에 배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제주시 산지천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을 때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최근에 가보지 않아서…….
○양경호 위원 거기는 철거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어쨌든 바다 쪽이라서 해수하고 염분 이런 것 때문에, 목선이지 않습니까? 목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목선이라서 훼손이 심하고 부식이 심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용머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방산 위에하고 용머리를 찾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 1년에 한 3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8만 명 정도가 용머리 해안을 둘러보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조금 파도가 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밀물일 때는 용머리해안을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둘러보지는 못하지만 하멜 전시관을 둘러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전시관은 최대한 전시해서 용머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대정읍 신도리에 하멜 위령탑이 있는 거 아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거기는 못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령탑 제막식도 했었는데. 하멜이 어디로 들어왔냐? 사계 산방산 밑 용머리해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하멜상선전시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 학자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게 용머리해안이 아니고 대정읍 신도리 해안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도리 주민들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쪽에 위령탑도 세우고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제가 서귀포시에 근무한 지가 한 6개월이고 그 전에는 계속 도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히는 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의회 의장님도 위령탑 제막식 할 때 갔다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도 위령제 지낼 때 예산이라도 좀 받고 싶은데 지금같이 하멜상선전시관이 용머리해안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두 군데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느껴서 그쪽 주민들도 아직까지는 요구를 안 하는데, 하여튼 한두 달 내로 거기 심포지엄도 있다고 그럽디다. 어제인가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달인가, 9월인가, 10월인가 심포지엄을, 그것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신도리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오늘 이후에 한번 그쪽 동향도 파악해 보고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작년에 100억 전출 받으셨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또 이번 추경 때 270억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관광국장 김애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됐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될 연 예산이 최소한 40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않으면 관광 업체 내지는 관광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회계, 또 통합 기금에서 재원을 어쩔 수 없이 보충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7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물론 이번 추경 때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편성됐는데, 대출 증가하고 이자 상환 연기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회생 불가능한 자영업자들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있는지?
○관광국장 김애숙 융자를 지원받아서 경영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회생 불가한 사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관광 사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 대출금 회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신용 보증하면서 담보도 되고, 그런 부분을 물증으로 해서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 국비 지원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사업 같은 데도 제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어쨌든 좋은 일에 쓰이는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날씨가 무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태공원, 생태관광……. 생태관광이 뭐죠?
○관광국장 김애숙 자연이 있는 데를 보존하고 그 자연을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자원을 생태관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생태관광지 같은 경우 인공적인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관광국장 김애숙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형된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변형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그쵸.
관광지인 돌문화공원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애숙 돌문화공원의 가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의 어떤 정체성, 향토성 그리고 옛성을 담아낸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사실 독일 총리를 했던 슈뢰더 총리 같은 경우도 돌문화공원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세계를 위한 그런 보존된 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내비게이션 슬로우 로드가 어떤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기존의 내비게이션들은 최적화된 코스, 가장 빠른 코스를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제주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슬로우 로드는 제주의 구석구석을 느리지만 아름다운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원래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적지까지 빠른 길, 지름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역발상으로 목적지를 치면 중간중간에 여러 관광지 이곳저곳을 경유하게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느리게 안내하는 역발상이라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제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고은숙 사장님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렌터카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상용화되고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지금 현재 슬로우 로드는 티맵이라는 SKT에서 운영하는 맵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모든 목적지가 아니라 50개 코스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카카오맵이라든가 티맵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티맵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점차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확대, 홍보 부분이 조금 취약하기는 한데요.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제주’ 하게 되면…….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이 대세인 경쟁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속도의 시대. 근데 제주라는 섬에 오게 되면 시계가 느리게 가는 곳,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도 슬로우 관광,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양영식 위원 그래야 질적인 관광도 제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주 관광이 너무 빠른 것에 같이 함께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빠름이 대세인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현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되어 있고 한데 우리 제주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제주에 와서 좀 씻고 싶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시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제주돌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 탄생 신화인 설문대할망 그리고 오백장군 이것을 주 테마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이잖아요. 그쵸?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전기셔틀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양영식 위원 이걸로 해서 여태껏, 예산이 작년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한 7억 가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도입됐을 때 전기차 운행이, 도입된 주목적이 아동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한 건 맞죠? 그렇잖아요, 주목적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관람 환경 자체가 너무 광범위, 30만 평의 광범위한 거리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와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관람객을 위한 것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관람객과…….
○양영식 위원 이동 편리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교통약자도 포함되지만 관람객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다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뭔 사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기존의 보도가 1.5m 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관람객 그다음에 전기차가 다니게 되면 겹쳐서 이동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이렇게 확장하는…….
○양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기차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대를 한 이유가 이동하기 힘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목적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더 어렵게, 증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증차가 아니고 기존 3대도 마찬가지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돌문화공원이 장애인들의 휠내비길로 해서 장애인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자, 그러면 다른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멘트로 이렇게 깔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 찍혀 있는 게 보조기층입니다.
○양영식 위원 글쎄요. 여기에 아스콘을 깔아요, 뭘 깔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아닙니다. 흙콘크리트로 포장이…….
○양영식 위원 콘크리트?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흙…….
○양영식 위원 아, 예. 어쨌든 간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황토…….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 포장되기 전에 골재가 깔려서 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좀, 이런 직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여기 옆에 있는 황토 빛 색깔이 그 비슷한 색입니다.
○양영식 위원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왕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왕복 2차선이 되겠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왕복이 아닙니다. 차는 이렇게 직진하고 도보로 이렇게 지나가는, 왕복이 아니고 일방입니다, 일방.
○양영식 위원 일방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일방입니다.
○양영식 위원 일방이든 뭐든 제가 여기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원래 돌문화공원의 어떤 정체성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지 않나. 지난번에 정민구 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떤 발상에서 전기차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 3대에다 올해 다시 추가로 3대 하고 있는데, 이 3대만 하더라도 올해 입장객 가운데 거의 한 20% 정도 흡수가 되고 있고.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문화공원은 가게 되면 걸어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기차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네요. 그쵸?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아까 용머리해안 말씀 나왔는데, 예전에 용머리해안 철제 교각 있죠? 그거 만들었다가 거기 자연하고는 너무 이질적인 거라 철거한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저희들이 지금…….
○양영식 위원 아니, 그 말씀에만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몰라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양영식 위원 저는 전기차를 운행하는 목적이 진짜 순수하게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위한 운행이라면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입장객들을 위해 전기차를 운행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2코스, 3코스까지 다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은 3대 갖고 원스톱으로 1코스, 2코스, 3코스로 돌아오는데 3대가 더 도입이 되면 군데군데, 다섯 군데 정도의 정류소에 가서 정차하면 관광객들이 각 코스별로 관람을 하고 나오면 다시 타고, 어디서든지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돌문화공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돌문화공원이라는 곳은 사실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도시에서 사람이랑 차랑 부대끼면서 말이죠, 그나마 돌문화공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다시 전기차 타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행정이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치유할 수 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돌문화공원이고,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돌문화공원인데, 이런 돌문화공원이 어떤 정체성하고 부합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무지, 무식, 무책임한 행정의 소치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생태공원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직선도로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다가 마차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를 딱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못 하세요?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국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국장님으로 계신 지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 1월 15일 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2020년도부터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한 번 했던 적 있습니다.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그때 어쨌든 강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가 사회복지 쪽, 문화예술 쪽이란 말이죠. 지금 도정이 바뀌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8500억의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왜 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
○정민구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반강제로 했다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분야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2년 전에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 놓고 도정이 바뀌니까 85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2년 전의 상황과 지금 뭐가 달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상황은 그때 2년 전하고는, 장기간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 회복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8500억…….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 못 한 거는 감액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따져서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추경에 8500억이 말이 됩니까? 본예산의 10%가 넘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때 당시 문화예술 쪽에 계셨던 분들이 반강제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복원되었나요? 그거 좀 분석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를 별도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분야별로 회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다시 재투자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그때 집행을 많이 못 했던 것들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체육 사업들 사업자 선정이 다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수시로 단계별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11월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니 나중에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금액적으로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반강제적으로 조정을 당했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너무 반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상황상 모든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페널티 운운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500억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예산의 기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 문화예술 쪽 예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는…….
○정민구 위원 부서에서 딱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 벌써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할 때도 3%, 예전 ’18, ’19년도에 3%가 됐었습니다. 그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민구 위원 전체 예산의 3%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 예산이 전국적으로 3%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문화 예산은 수준이 높은 편인데, 상징적으로 3%를 달성하려고, 예전 ’18, ’19년도 수준으로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워낙 작년 본예산에만…….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어떨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기조로 갈 겁니다.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문화 예산은…….
○정민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본예산은. 우리 제주도 전체 살림 규모는 어떨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그거를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풍족할 거 같아요, 절박할 거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 문화 예산이라는 거를, 민선 8기 돼서 처음으로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약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 홀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오영훈 도정은.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작을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홀대한 게 없고 지금 예산 편성을…….
○정민구 위원 아니, 101가지 정책 과제에 그렇게 뚜렷한 정책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직 구체화된 게, 큰 제목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구체화는 언제 시키실 거예요? 8월 22일까지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약실천협의회에서…….
○정민구 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정민구 위원 오늘 며칠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8월 22일까지 예산 신청을 한다는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 신청은 8월 말에서 9월쯤에 합니다. 그 시기 전에 저희가 공약에 올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정민구 위원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만든 101가지 정책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문화 쪽에 뭐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 분야에 5개 과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까요? 저는 봐도 그렇게 큰 그림이 없는데, 문화 쪽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그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그거는 바로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정민구 위원 진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걱정 마십시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정민구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제주 관광이 문제다.’ 참 이게……. ‘비싼 제주여행 경쟁력 떨어진다.’ 고유가 시대에 항공 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사람들 많이 오지 않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정민구 위원 회복이 되었죠.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7월 들어서 고유가 시대 항공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여행지를 바꾸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을 주네요.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현금을 주진 않지만 행정적 지원은 저희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광국에서 렌터카 요금 관련해서 의견제시나 타 부서랑 회의나 이런 거 합니까? 공감대를 형성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회의나 그런 것보다는 관광객, 렌터카가 직접적으로 관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항공국 렌터카 담당 부서에 의견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달만 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정민구 위원 엊그저께도 큰 교통사고가 났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렌터카, 몇 대예요? 제주도에.
○관광국장 김애숙 약 3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3만 대가 다 돌아다니죠? 매일 다 돌아다니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요즘에는 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께서 낮에 도로를 잘 안 다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낮에도 차가 많이 막혀요. 평화로도 많이 막히고, 이제는. 그만큼 여행 오신 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주 관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제가 이거 보면서 렌터카 요금은 관광에 바로 직결되는데 부서는 관광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라도 관광국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림을 잘 그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티투어버스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운영은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협회에서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사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티투어버스 탑승객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층 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7만 7000명가량에서 2019년도에는 8만 2977명 정도로 정점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 다시 탑승률이 오르고 있거든요.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제주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2층 버스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전국 추세에 맞춰서 지금 2층 버스 2대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예비 차량은 1층 버스, 옛날 2014년에 구입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금버스라고 해서 그 차는 예비 차량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시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전국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요 시티버스 운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6대가량 그리고 부산은 10대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예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유 수량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위원님 생각하고 다름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 대구, 여수 이렇게 최근에는 기초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최소한 한 4대 정도 정상 가동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6대로 노랑풍선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반 정도 운행을 합니다. 차량 대수,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교대로 풀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서울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3대에서 4대, 그러니까 1대나 2대 정도는 증차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뚜벅이 여행객 들어보신 적 있나요? 뚜벅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들어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아까 렌터카 얘기도 나왔지만, 내비게이션 얘기도 나왔지만 시티버스나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 간 연결되는, 우리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혼자 제주의 진 속살들을 보는 그런 여행들을 하는 객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시티버스도 굉장히 한몫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차량 증차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를 다변화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뚜벅이 여행객이라든지 그리고 알차게 항공료라든지 기타, 이제 다시 코로나 변이로 인한 다양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그 부분에서, 제주도 왔을 때 제주시 주요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보면 제주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든지 한 22곳이 알차게 코스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리고 요즘 관광객은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준비도 잘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도 노후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탑승 수요가 높은 야간 테마 코스로 혹시 발굴하고 있는 별다른 생각이, 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티버스는 대부분이 시내 도심 순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개발한 부분이 순환형 플러스 테마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코스를 넣어서 해변가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올 가을부터는 아마, 저희 욕심은 12월 말까지 하고 싶은데 계절상으로 보면 좀 쌀쌀한 부분이 있어서 11월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망이 있고, 조금 신경 써서 발굴하면 관광 테마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하면, 여기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운행하는 담당만 있는데 우리 제주시티버스는 운행자가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다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총괄이라든지 사무직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근무 환경 같은 경우라든지 근무 조건 부분에서도 협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실은 문제는 예산하고 장소입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그 공간이 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좀 쉴 때, 3교대로 운행하는데 끝나고 와서 쉴 때 남자 기사님들은 보통 사무실이라든지 대합실에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사무실이나 탕비실에 있는데, 올해 1월부터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부두 터미널에. 한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시티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셨는데, 지금 관광협회 이전 얘기가 있잖아요. 이전이 아니고 사무실 해서 옮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계획된 건지? 처음 첨단 갈 때부터 이런 불편한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관해서, 소통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전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는 2018년 7월 1일 날 개원했습니다. 개원할 때, 그 당시 언론이나 관광업계들이 사실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고 있다. 공항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예산은 단지 내에만 건물을 짓도록 하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의 성격을 갖는다.
○홍인숙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첨단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제주도를 보면 그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 목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본부 개념이고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본부를 가만둘 것이냐? 도청 본관 있는데, 우리가 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코로나 때 어려운 업계들을 지원하는…….
○홍인숙 위원 지금 별관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런 개념입니다.
○홍인숙 위원 본부와 이차적인 별관 개념으로 옮기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는 아라동입니다. 아라동이고 별관 형태로…….
○홍인숙 위원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고향은 거깁니다.
○홍인숙 위원 그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체들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또 찾아가서 지원하고, 진흥기금 접수라든지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인숙 위원 거의 결정된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뭐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본부라는 개념, 말만 아닌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협회에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신중하게.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관광협회,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셔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목적을 보면 시내권과 사업본부와의 교통 접근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 시민을 위한 겁니까, 제주도 전체를 위한 겁니까? 서귀포, 성산포, 이쪽에는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5.16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남조로 타고 올 수도 있고, 교래리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예산, 제일 처음에 80억 들었나요? 80억 들여서 한 좋은 시설을 왜 굳이 원도심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 거기에 가야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우리 현장, 제2 사무실을 추가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연간 임대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 들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올해는 한 1억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올해 부분은. 아마 1년 동안은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강상수 위원 전세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우리 사글세로 합니다.
○강상수 위원 사글세죠. 그럼 그 돈은 어디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것은 우리 협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도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상수 위원 지금 협회 사옥 이전이다, 사옥 확장이다.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협회에 있는 영세한 사업체 위주의 예산 지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사옥 이전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관광협회 회원사들 잘 먹고 잘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광협회 자기네 사옥이나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뭐가 접근성이 어렵습니까, 거기가? 요즘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 있으니까 교통 체증 안 일으키고, 교통 안 막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마다 이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해도 그 돈을 협회나 제주도 관광에 기여하는 데 써야지 협회 사옥 이전한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실, 회원이나 관광인들이 아닌 저 개인은 그 위에가 근무하기 좋습니다. 환경이 좀 서늘하고 쾌적하고 좋은데, 지금 우리 관광업계는 코로나로 다 파산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강상수 위원 예,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이전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진짜 관광협회가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일을 한 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수 위원 제 얘기는 그 돈이면 ‘탐나오’ 입점 수수료라도 좀 낮춰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입점 수수료를 ‘탐나오’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탐나오’ 입점 수수료 없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없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카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받고 다른…….
○강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5.5%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강상수 위원 그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러니까 그게 카드 수수료하고 부가세고, 거기서 만약 돈이 나오면 저희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광고비용…….
○강상수 위원 어쨌든 입점하신 분들은 5.5%의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강상수 위원 어쨌든 낮은 요율은 맞는데, 이런 재원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퍼센티지를 좀 낮춰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수수료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하고 부가세는…….
○강상수 위원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업체는 당연히 5.5%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가 행해지면 기본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건 공통적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수료 없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죠. 업체는 5.5%를 내고 있는데 수수료가 없다는 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그러니까 그 ‘없다’는 표현은…….
○강상수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어서요.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다음은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강상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예.
○강상수 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데 2019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강상수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장애인 체육인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만들었는데 3개년 자료를 보면 예산을 힘들게 받아와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0% 보조받잖아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7 대 3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자금을 활용 못 하고, 보면 ’19년도에는 제주도 전체의 91%가 반납 들어갔어요, 이용을 안 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73%, 2021년에는 50%가 반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좋은 예산을 갖고 우리 장애인 체육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사항입니다. 사실 장애인 이용권 관련은 지자체 평가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전국 단위도 낮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읍면 외곽지에 가맹 시설이 없습니다. 그다음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이 외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제주도 장애인 인구를 보면 3만 6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인들 회원 수는 7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10명에 대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상이 적은 겁니다. 710명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을 어떤 체육의 현장으로 더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장애인 체육인 인구가 2000명, 3000명 되면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다 이용이 되겠죠. 그런데 71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용권이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반환이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강상수 위원 우리 장애인 체육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등록업체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 장애인 시설을 등록 안 할까?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도에서든 어디서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장애인 시설로 등록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을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이용권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강상수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100%라는 건.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상수 위원 혼인지 문화재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혼인지는 세계유산본부.
○강상수 위원 그쪽에서 하실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보면 혼인지 축제가 온평리마을회에서 하는 건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관광객 유치라든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조는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연속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기정예산 5000만 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2019년도 보니까 9000만 원으로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으로 축제를 끌어나가려면 이게 가능한지?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축제가 축제다워야지 반토막 난 축제 그런 건 예산 낭비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연속적인 사업 부분은 예산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조금 취득 최대한 사용하셔서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박두화 위원 요즘 돌문화공원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것이 힐링 전기 셔틀차잖아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번에 3대를 추가하면서 6대가 되는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 추경에 보면, 힐링 전기차 도어문 설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기존 3대 운영하는 전기차가 외부에 다 오픈돼 있는 전기차라서, 비 올 때는 비닐로 씌우고 하니까 그게 좀 돌문화공원의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3대에 대해서 문을 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지금 증차한 힐링 전기차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그건 문이 다 있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문이 다 있고. 문이 다 있으면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에어컨.
○박두화 위원 에어컨까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바깥의 자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그러면 창문을 열면…….
○박두화 위원 창문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버스처럼 유리창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박두화 위원 한꺼번에 오픈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열린다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비 올 때는 지금 하는 것이 비 맞지 않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전에 했던 것은, 차라리 자연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그전에 했던 힐링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요? 여기 돌문화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맞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바람을 더 만끽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증차하는 것은 에어컨까지 다 설치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 있는 차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그게 돌문화공원에 맞지 않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차하는 거는 아예 그런 버스 형태로 하고, 지금 있는 것도 같이 맞춰서 돌문화공원에 맞는 랩핑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전기 셔틀차가 탑승료를 받고 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박두화 위원 탑승료 받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수입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셔틀차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객 탑승 장비 구입, 돌문화공원 힐링 전기차 차고지 증축 공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20% 탑승률 해서 그 탑승료가 1억 100만 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5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탑승료로 1억 원의 수익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어쨌든 단기로 운영한 게, 8개월 운영 수익이 1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3대 해 가지고. 그게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투자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전기차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손익이, 반환이 될 겁니다, 아마도.
○박두화 위원 손익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초기 투자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더 투자될 사항은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손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돌문화공원 조성 당시 첫째도 환경, 둘째도 환경, 셋째도 환경, 이것을 외치면서 제주의 생태관광지를 지향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99년에 1단계에서 411억 원이 소요가 된 거 맞죠. 그다음 2006년 2단계 사업에서 217억 원, 그리고 2단계에서 다시 2차에 821억 원, 총 1449억 원 들여 조성한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반 관광지와는 다르다. 느림의 미학을 구현한 곳으로 생각하고, 사색하는 슬로우 관광지인데요. 돌문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이곳에서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이용 편의성만 갖고 돌문화공원에 접근한다면 돌문화공원이 가진 매력이라든가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 돌문화공원이 한 30만 평 됩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저희 돌문화공원을 방문할 때,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자기네가 돌문화공원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다, 최소. 반나절 정도 체류한다면 도보로 다닐 수 있지만 2시간 정도로는 이곳을 다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의회에서도 어쨌든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끝에 전기차를 도입하게 됐고, 또 물론 관광약자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돌문화공원의 각각 구석구석을 2시간, 단시간에 보여주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람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휙 한번 구경해서 가 버리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스톱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시간이 20분 걸려서, 돌박물관에 정차를 해서 돌박물관 안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3대가 다시 증차되면 원스톱 방법이 아니고 정류장을 다섯 군데 만들어서 군데군데 세워서 돌아보고 와서 다시 탑승해서 다른 코스 가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곳을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만약에 관람객들이 필요하다, 절물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하실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절물은 면적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30분이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걸으면, 그냥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 혼자 한번 돌아오는 시간도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관람객이 구석구석 천천히 얘기하면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보여 주신 힐링 차 기반공사가, 탁 트인 대자연의 현무암들을 통해서 구현한 오백장군과 돌박물관 그리고 제주 초가와 옹기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돌문화공원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그렇게 뺀 도로와 승차장까지 만들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승차장 안 만듭니다.
○박두화 위원 승차장은 안 만들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생태 경관이 시야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아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되는 구간이 기존 중앙광장의 550m를 3.5m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장을 안 하면 일반 휠체어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에…….
○박두화 위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아닙니다. 그거를 같이 이용할 겁니다. 3.5m를 가져서 1.5m는 보행자하고 휠체어가 다니고, 그다음에 2m는 힐링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박두화 위원 같이 다닐 수 있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 확장을 안 했을 경우에 전기차가 다니면서 옆의 잔디라든가 노면이, 같이 가기 때문에 더 훼손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 옆의 잔디를 다 복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려고 노력을 하지 그걸 훼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자연과의 호흡을 통한 힐링 체험으로 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기 셔틀차 3대를 증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위적인 행위는 안 되는 걸로 보고요. 그걸로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그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고, 전기차 들어와서 운행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 관광에 큰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 큰 변화, 큰 도약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주의 관광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소소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작게는 바뀌고 있는데 저는 제주 관광이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일순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근데 지금 재원이 과연, 문화 쪽도 그렇지만 관광 쪽으로 정말 그 패턴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재원 지원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을 일순위로 갖고 있고요.
이번 추경을 보면 도 전체 세출 예산안이 13%나 돼요.
○관광국장 김애숙 네.
○위원장 이승아 아주 큰 규모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보면 693억으로 20%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12%나 커졌고요.
지금 관광국은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산 규모를 대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본예산은 전체 예산의 1.8% 가까이 됐고.
○위원장 이승아 이번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이번 추경은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2.4%밖에 증액이 안 됐다고요?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관광국장 김애숙 기금까지 포함하면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한테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하여튼 예전과는 달리 이번 추경 전체 규모 중에서는 다른 국에 비해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20억을 갖고 가고 관광국은 353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아주 많이 커진 거라서, 국장님이 이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도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주 전체 기금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전체 기금입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관광국장 김애숙 19개 정도…….
○위원장 이승아 23개 정도 되는데요. 제주가 전국 평균 16개에 비하면 숫자가 좀 높은 편이죠. 제가 왜 기금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관광국에 가장 크게 예산이, 그리고 관광 진흥을 위해서 편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도 270억인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네.
○위원장 이승아 그것도 기금으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행안부 작년 말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기금 운영 성과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역 자치단체 17개 중에 제주가 과연 몇 위를 했을까요? 17위, 꼴등입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제주도에 23개 기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과평가가 가장 꼴찌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어떤 지표로 평가를 했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평가가, 기금의 자립성이나 활용도나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죠. 행안부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꼴찌예요.
제가 ‘왜 꼴찌일까?’ 해서 들여다봤더니 미회수 채권이 제주도가요, 다른 8개 광역단체는 미회수 채권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0.1%, 0.4%인데 제주도가 43.7%예요. 관광진흥기금도 융자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두 번째, 또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과 높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제주가 상당히 타 회계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270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게 ’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발표될 자료는 수치가 더 안 좋아지겠죠.
의존도가, 특히 관광진흥기금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타 회계 의존도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카지노납부금이나 출국납부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 회계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가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려야 된다고 관광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타 기금, 국고보조금 그런 거에 좀 의존해야 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지금까지는 관광기금을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2개로 해서 재원을 마련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지금 2∼3년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악화되고 있어서 장기화될 거예요.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과연 2년 내에 외국인들이 예전만큼 들어올까? 저는 그것도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금 재정 방안을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국장님의 입장에서 그 답이 맞을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국회나 기재부나 문체부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받지 못했던 복권기금 같은 거에도 저희가 세입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세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기금 조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환 유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과연 그게 맞을까?’ 그분들은 정말 혹독한 시기를 거쳐 갖고 회생하고자, 지금 상환을 안 하고자가 아니라 정말 회생해 보고자 노력하다가 상환을 못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좀 찾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줄줄 알았더니만 담보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게 답일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최종적인 답변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상환 유예도 하고 있고, 또 금리도 2.8%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승아 금리가 몇 %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이차보전 금리 2.8%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능하면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담보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저희들도 상환 유예 정책도 있고 이차보전 유예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지금 2.8% 이차보전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네.
○위원장 이승아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요. 상환 유예를 하는 그분들은 어쨌든 상환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를 하면서 계속 이자를 갚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변동 금리다 보니까, 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금과 이자까지 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맞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혹시 금리가, 지금 2.8%이긴 하지만 이거를 금리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차보전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만 확보된다면,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이차보전액을 2.8% 이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점이 실무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진흥기금이 없고, 또 타 기금에서 와야 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거를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이차보전액 2.8%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제가 아침에 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행정주의적으로, 너무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가고 있다.
제주 관광이 이제야 겨우 조금 활기를 띠고 있고, 이제야 겨우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융자에 대해서도 정말, 아직 매출은 오르진 않았지만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전망이 있는 창업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 어렵지만 정말 필수적으로 키워야 될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지원할 고민들은 한번 해 보셨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융자라는 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광은 어려운 업체에 우선적으로 피해 회복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 정책도 개발해서 어려운 사업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그 고견을 잘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행정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지만 지금 고민으로 끝나고 있고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재정 마련부터,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냥 다 똑같이가 아니라 정말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을 융자하고 차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양경호 위원 비엔날레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양경호 위원 그중에 공공운영비, 전기·가스·상하수도 이용 요금 해서 99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9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영된 예산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 본예산에 확보 못 한 예산 포함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추경에 신청한 예산입니다.
지구 온난화 및 단위당 요금 인상, 시설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공공요금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60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양경호 위원 6000만 원 정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네.
○양경호 위원 나머지 3000만 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상된 비용이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갑자기 9900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문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경호 위원 출연기관 집행 실적 자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 국장님한테 ―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고하는 기관들이 잘못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신속 집행하듯이 출연금 같은 경우를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들을 빨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공모를 해서 바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고, 예를 들어 발간하거나 아니면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집행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연말에 다 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집행실적 자료가 다르다는 거죠. 이번 추경 때 제출한 자료하고 최근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다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시기가, 추경 제출한 시기 이후에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3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앞으로 국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사업 집행하는 것은 월별, 분기별 수시로 하고 있고, 더더구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사업도 꼭 연말에 가서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물론 사업 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상반기에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문제, 사용을 못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반환하게 됐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진행 상황은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 같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하고 강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티투어 활성화 사업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 항목을 보니까 어디에다가 쓰는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어디에다 쓰실 건지? 본예산 항목에 골고루 쓰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집중되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이번 추경 9000만 원의 핵심은 유류대 인상입니다.
○양경호 위원 차량 유류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차량 연료비가 우리 기획 당시에 1520원에서 한 40%가량 인상이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26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3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보면 시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홍인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근로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게 한 10평 정도 쓰는데 임차료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비용들을 하다 보니까 9000만 원 됐는데 거기서 핵심은 연료비가 한 45%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임차비 해서 1000만 원. 여기 임차비에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500만 원입니다. 임차료 500만 원이고 거기 시설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가서 1000만 원으로 아마 계상됐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휴게시설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지금 다행히도 7부두 안내소 바로 옆에 공간이 한 10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해 주겠다고 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한 열 분 정도 되잖아요, 사무실 근무자까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같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합실도 쓰고 탕비실도 활용하고 했는데 환경이 많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유류비.
그다음에 사옥,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도 하셨는데, 충분히 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다른 기관도 제2 사무실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옮겨 오느냐 아니면 일부, 진짜 말 그대로 제2 사무실로 보이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구만 오느냐, 이런 게 핵심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4개 부서입니까, 4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4실 중에 3실이 옮겨온다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한 실이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거기는 우리가 가장, 아까 위원님들 가장 많은 관심 가져주는, e커머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탐나오’라든지 IT 관련 하는 거기가 그 본부에 계속 존치합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것은 안전 관광, 마케팅, 그리고 사업 운영.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중심의 부서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3개 사업단이 와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 양쪽에 왔다 갔다 해도 돼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업단이 4개인데 3개가 와 버리면 사실상 첨단단지에 있는 사옥은 거의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2개입니다. 거기는 부서 2개가 남는 겁니다. e커머스사업단 그리고 기획관리실이 거기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그 2개 부서가 있으면 전부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동안 가장 밀접하게 했던 부서가 그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센터 취지에 걸맞게 잘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별관을 하나 만든다, 임시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김남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양영식 위원 전기차 도입한 이유가 아까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 환경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관람객들이 산책로에 차로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같을까요? 관련 환경이 개선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부딪히는 게 차인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3대 증차를 하겠다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공원이란 곳은 인위적인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따라서 기존의 3대만 하고 굳이 나머지가 필요하다면 전기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킥보드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지금 쓰는…….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청정 자연을 보존해야 될 행정이 앞서서 파헤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제주의 가치, 제주의 브랜드가 뭡니까? 청정 아니겠습니까?
한라산 자락에 전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산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결국 관람객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원래 돌문화공원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언제 현장 한번 가보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어요,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문화 예산 말씀하셨는데 올해 문화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한 2.5%.
○양영식 위원 2.5%. 3% 가까이 된 적도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8년도 하고 ’19년도 2개 년도에는 3% 충족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2.5%도 전국 톱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톱은 아닌데 상위권입니다.
○양영식 위원 상위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높은 수준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수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전국 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대한 예산 지원이 풍족하고 도민들도 잘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수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체감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숫자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과 별도로 체감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분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항상 사업계획 수립하면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뭐랄까 일상화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홀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획 같은 것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올해 생애 주기별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갖다 놓기 식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일상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다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귀포 중문119센터 거기에다가 꿈꾸는 예술터, 산남 지역에 교육기관을 저희가 국비 20억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21년 되고 있는데,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설립된 목적대로 잘 가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하…….
○양영식 위원 한숨이 나오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연륜에 비해서 아직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직무대행님, 잠깐만 발언대……. 어디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수입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재단 직원이 몇 명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정규직 정원이 56명인데 기간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56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한 34명.
○양영식 위원 34명.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전체적으로 92명쯤 됩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19년도에 기간제가 15명 됐었는데 점점 해마다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영식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재단 몸집이 커져서 공룡화되고 있어요. 반면에 기간제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자연히…….
○양영식 위원 재단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래 목적이 많이 전도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래서…….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문화예술재단 사업들을 보게 되면 출연금 사업, 민경사업,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자체 사업 등등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5개 정도 돼요, 사업들이. 그런데 사업들 면면을 보면 재단의 본래 취지에 맞는, 재단이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사업명들 보게 되면 다 고만고만하고 잔잔한 사업들이에요.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문화예술재단은 제주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쩌면 문화예술재단 여하에 따라서 제주도의 문화예술 방향이 틀어질 정도로,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문화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한 482억 되는데 재단 예산이 169억 돼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문화정책과 예산의 35% 이상 차지하는데, 재단에 있어서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된 사업이? 주된 사업이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주된 사업 하나만 꼽아보세요. 주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주 사업,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잠깐만요.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도 전역에 대해서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양영식 위원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를 들면 중문의 119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쓴다든지, 조천의 야학당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다든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예.
○양영식 위원 사실 문화예술재단에 있어서, 물론 좋죠. 그런데 거창하게 문화예술의 섬. 물론 특별법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의 섬 개념이랑 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9 소방서 개조해서 한 게 도시재생사업이지. 그러니까 이런 쪼잔한 사업들에만 매몰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제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주 핵심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업들이 즐비하게 35개나 되는데 문화예술재단의 주 핵심 사업이 없다. 지금 문화예술 전업 작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창작하면 그게 팔려야 되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유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판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 국제아트페어라든가 이런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예술재단이 할 생각을 해야지. 조천 아니면 중문119 소방서 개조한 거 갖고서 제주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햐냐면,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20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여태껏,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 이런 걸 많이 할 게 아니고 주된 핵심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양영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의 고유업무 영역을 정립해야 좋겠다. 그걸 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직무대행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좀 있으면……. 지금 공모했잖아요,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양영식 위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여태껏 해 왔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재단으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일본과 직항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국장 김애숙 현재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관광국장 김애숙 앞으로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6월 1일부터 무비자로 외국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비자 발급이 두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좋은 조건이 우리 제주도란 말이죠. 그런데 직항이 없어요. 그러면 올 수가 없죠. 관광협회랑 얘기해서 이 부분 준비를 하는 게 제주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항공사별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하시고, 결과가 좋아야죠.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본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75억입니다. 지금 현재 70억에 올해 예산 5억 하면.
○정민구 위원 목표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00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에 마무리되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한 번에 예산…….
○정민구 위원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재정 형평상 한 번에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냐면요, 적립될 탄력에 딱 한 번 제동이 걸리면 기금 적립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금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적립해서 추후에 남북 관계가 풀렸을 때 바로 이 기금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그 기금 목표 100억 원은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정민구 위원 목표를 내년에 잡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돌문화공원을 지적하십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직제를 보니까 국장님이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 관련 전체 총괄입니다.
○정민구 위원 돌문화공원이 처음 설립 당시 취지와 많이 변색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문화공원 자체에서 결정해서 집행합니까, 국장님과 상의를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필요한 부분은 의논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대부분 결정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본래 설계된 것보다 많이 퇴색됐다고 그래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문화공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 관람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수익성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제주도의 정체성이 이 공원에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돌문화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큰 그림에서는 문화 국장님이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나중에 되면 크게 나와요, 제가 보건대. 저도 전기차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문화국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 고향이 대정읍입니다. 그래서 용머리를 자주 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본예산에 5억 제출했다가 2억 삭감됐고, 다시 추경에 3억을 올리셨다 말이죠. 그래서 도합 6억이 된 거죠, 수리비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거길 가면서 많이 느꼈던 게 거기랑 안 맞아요, 그 배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이 부분을? 지적 안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제가 국장으로 가서 하멜 전시관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으로 언제 가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올해 1월 12일 자로 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처음 들을 수밖에 없죠. 그전의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를 안 하나요? 의회에 그냥 나오셔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에 6억이라는 큰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안 봐요?
의회에서 철거 요구를 검토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철거만이 답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할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6억 들여 수리하더라도 금방 또 수리해야 될 걸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사실 아까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그때 해서 지금까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수리할 거냐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저희들이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인 경우에는 양호하고, 단지 외부 계단과 돛대만 E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만 수리를 하면 앞으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데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6억 들여서 수리하면 그다음 해에는 내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 저는 수리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한다면 아예 전반적으로 수리를 새로 하시든가. 아까 E등급 받은 돛대와 외부 계단 이 부분만 수리한다고 해서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시점 다르지 않아요. 6월 30일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입니다.
○홍인숙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3대와 또 추가되는 전기 셔틀차에 대해서,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사실 전기 셔틀차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도 관람하기가 너무 넓은 곳이고요, 면적이고. 그리고 걷는 코스에는 그늘이 없더라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도민, 관광객들이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찾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 노약자나 장애인 보행권 확보 같은 처음 이유라면 필요악인 부분에서 전기 셔틀차 증액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데 돌문화공원 콘셉트에 맞는 어울리는 포장도로였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전기 셔틀차와 똑같은 디자인 부분에서 돌문화와 어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황토색이 된 부분이 있고 시멘트 하얀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황토색으로 전부 맞출 겁니다.
○홍인숙 위원 색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황토 콘크리트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재질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도로를 황토 재질로 덮어서 갈 거고요.
그다음 전기 셔틀차 외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적도 받고 있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랩핑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또 하나는 최근 1∼2년 사이에 돌문화공원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저희들이 작년에 관람객들의 포토존이라든가 그다음 체험, 돌문화공원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왔을 때 자기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들을 수합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 와패인 경우에는 1000매를 구입해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소진돼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와패를 찾는 관람객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중단해서 하는 부분…….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돌문화공원의 기본방향을 최대한 지키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약간 변질이 되고 있고, 인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처음 돌문화공원을 기본 계획하고, 다른 데와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어쨌든 돌 문화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환경, 곶자왈 속의 동자석이라든가 고려시대 묘, 조선시대 묘, 또 각 신당들을 가꿔 놓은 그런 자연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대로 보존하고 훼손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정말 명품적이고 제주다운 돌문화 그리고 설문대할망 신화라든지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인들, 관광객들, 그런 수요가 많아짐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많은 아이템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돌문화공원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울리지 않는,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홍인숙 위원 안타까운 게, 그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보면, 아무튼 아까 말했던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홍인숙 위원 처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기본적인 초심을 잃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있고, 그리고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졌던 기대가, 그리고 돌문화공원에 대한 인지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안 가기 시작하면, ‘아, 저기도 똑같구나.’ 이런 부분의 인식이 돼 버리면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돌문화공원을 찾아가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다른 공원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공원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책이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있으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보전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멜상선전시관 관련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돛대라든지 외부 계단이 안전진단 E등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안전진단 등급이 E등급이라면 어느 수준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저희들이 보수를 심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D등급부터 들어가는데 E등급이라고 하면 아예 사람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그 주변에 가서도 안 되는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을 인지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 자체가 계속 부식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고, 그리고 아까 용머리 해안도로를 구경하지 못했을 때 차선책으로 하멜상선전시관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도민인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럴 경우에는 하멜상선전시관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출입이 통제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의 갑판이라든가 그쪽에는 안 되고 내부는 출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시간이 좀 돼서,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수와 또 다음 해 개보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비용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되신 분들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지금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시관이 시설된 지 지금 19년입니다. 중간에,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8억 이상 수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마무리해야 돼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예예.
○홍인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하멜상선전시관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일정 부분에서 동의는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또 해안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태풍과 해수 유입 등으로 인해 구조물이 부식되고 노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부분에서 철거 부분으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일단 철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협회 할 때 ‘탐나오’ 업체 입점 부담금, 이 부분은 없는 게 맞고요. 제가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입점 부담금이 아니고 판매에 대한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가 5.5%라 얘기였었고, 그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전기·가스·상하수도 사용료 부분인데요, 지금 9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면 도립미술관이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전기 부분 보면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점차 줄었습니다, 전기 부분은. 그리고 상하수도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19년도 7200, 2020년도 6900, 작년 ’21년도 1억 4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에서 가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모든 에너지원을 기본 공급하는 데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가스비 상승은 저희가 2020년 3월 25일에 LPG에서 LNG로 변경하면서 단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폭이 생겼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쓰는 가스 기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미술관이 이런 관련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와 가스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마는 미술관에 가장 큰 필요 요소가 항온·항습입니다. 저희는 온도와 습도가 늘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특히 전기료나 가스 이용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강상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항온·항습기는 거의 전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도립미술관은 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만드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사용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시설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공공건물에 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거든요. 여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지금 이거 9900만 원 납득 안 합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당연히 납득을 안 하실 거고. 이런 부분은 에너지 절감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가스 부분이 많이 나오면 전기로 바꿔서 사용료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된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네.
○강상수 위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이걸 분석 한번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에는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게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강상수 위원 보면, 예술인에 대한 것은 제주예술인 700명, 그다음에 예술인 단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400개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400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술인 700명이라고 나온 수치가, 2022년 3월에 개인 988명이 이렇게 수혜를 받았거든요. 1인당 50만 원씩.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700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8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못 받아 가지고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인 단체가 등록된 게 567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잡은 거는 400단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700명은, 저희가 최근에 제주형으로 예술인 재난지원금 한 게 1063명 정도, 크게 잡아서 11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1300명 정도까지,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까지 1300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에 정부에서 한시 예술재난지원금 20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608명 됩니다. 600명 정도 돼서, 이중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득을 기준 잡아서 지원한 게 저희 제주도에서 600명 정도 수혜를 받았고, 그 600명을 뺀 게 700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어찌 됐건 다른 쪽에서 받으면,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소상공인 쪽에서 받았다고 하면 저희 예술인 지원에서 못 받듯이 중복 지원 안 되는 게 일단 그 기준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0명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 단체는 저희가 ’20년 12월에 처음으로 예술인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신청한 게 330개 단체가 신청이 되었고 지원한 거는 26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400개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혜 받는 자와 수혜 못 받는 자를, 또 다른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대상은 일단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저는,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니 전체 사업 총괄로 1억 20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박두화 위원 여기에 제주학 사업이 4000만 원, 그리고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3000만 원, 제주역사 편찬 사업 3100만 원 등 사업마다 전부 증액 예정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이번 추경에 신청한 예산은, 작년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다시피 공공기관에서 한 30%, 또는 50% 사업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라. 아까 이나연 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들이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돼서 이번에 보완하는 부분이고요.
당초 예산 중에, 추경 신청 예산은 그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돼서 1차 공람됐던 게 전체 해서 운영비, 운영비 예산도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5개 사업 평균 집행률이 21%라는 거 아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두화 위원 저조 사유를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상반기에 조사 및 정리 중심으로 이뤄지고요. 행사 책자 계획은 하반기에 있고. 상반기에 모든 수집, 현장 조사 중심으로 대부분이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두화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은 운영사업도 있고, 사업 관련해서 5개 사업으로 크게 나뉩니다. 5개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20여 개의 사업들이 진행되는데요. 제주학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총서 발간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제주학 사업의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정도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연구보고가 다 끝나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주학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하는, 한 10월에 제주학 주간을 설정해서 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000만 원밖에 계상해 놓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사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교류 사업이라든가 기간지 발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18% 나왔고요.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도 연중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 관련해서 교육 사업들이 중·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역사 편찬도 마찬가지고, 7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역사 편찬은 36%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주어대사전과 제주어 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건 크게 대사전 발간 사업과 제주어 사업입니다. 제주어 사업이 5개, 6개 꼭지로 ― 사전 빼고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 조사사업은 현재 44%, 종합상담실도 연중으로 하는데 30%, 박물관 건립 20% 정도 해서 이건 나중에, 지금 설문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게 보이는데 저희 성격상 하반기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95% 이상 전부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빠듯하게 정말 실비 위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많이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는 부분들이어서…….
○박두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옛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시상식을 10월에 해야 되고,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7월에서 10월에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꼭 그 시기에,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은 1년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있어서 예산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그 1년 사업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하반기……. 지금도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은 회의비 정도이고 나머지 수집된 것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자료비, 공모한…….
○박두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꼭 7월에서 10월에 해야 되냐고요? 그 전에 상반기에 계획을 하면 안 되냐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사업단 연구진이 한 명 또는 두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대여섯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수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두화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상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이런 인력 양성 과정은 상반기에 해서 상하반기에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지금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저조률은 저희 연구센터의 성격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받았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쓰도록 굉장히 노력해서 이 정도였고, 보통 보면 9∼10월에 가야 30∼40%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00만 원 조사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2000만 원 조사사업의 70% 이상이 11월에 집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상반기부터 예산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80%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 관심들 많이 가져 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정말 반영돼서 저희들이 도민들 곁에서 제주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상하반기에 골고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 추경 심의에 들어온 사업이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도 35% 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증감 사유가 수차례 설문조사 결과 도내 영화·영상인들이 제주실내영상스튜디어를 활용한 전문적인 실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영상인들의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맞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작년에 영상스튜디오가 완공되면서 도비 18억, 국비 2억 원으로 최첨단 장비 수십 점을 들여왔거든요. 지난 5월에 제주도 내 영상·영화 제작자들에게 시연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시연회만으로는 이 장비들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아일랜드라는 작품을 실내영상스튜디오에서 찍었고요. 11월, 12월에는 다시 e-스포츠 경기대회 중계라는 행사가 잡혀 있어서 그 사이에 그분들이 원하는 첨단 장비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열 차례에서 열다섯 차례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돈 6000만 원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증감 사유는 이해가 되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굳이 진행하지 말고 본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추가 내용은 내년에 면밀히 살펴서 계획하고 추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 계획이라든가 분기별 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건 아닙니까?
(장내 웃음)
○박두화 위원 예.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제가 질의·답변 한 것 중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제주도 금회 추경에 본예산 기정액 대비 8500억 정도 해서 13% 늘었다고 했고, 우리 문광위 같은 경우는 693억,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120억 정도 해서 12%가 늘어서 제가 “관광국은 몇 프로 늘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아까 3%라고 했는데…….
○관광국장 김애숙 아닙니다. 13%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3%였어요? 13%가 맞나요, 기정액 대비?
○관광국장 김애숙 기정액 대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고요.
○위원장 이승아 몇…….
○관광국장 김애숙 이십 점…….
○위원장 이승아 이십 점이요? 아니요.
지금 기정액이 얼마였나요? 352억…….
○관광국장 김애숙 350억이었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 증감이 얼마 됐죠, 이번에?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것 전체 따지면 한 99%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99.89, 100%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 이승아 강태환 소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에는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문화공원은 타지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오면 탄성을 지를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명소다. 제주다움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전기차량에 대해서, 이동약자에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돌문화공원은 어쨌든 정체성, 예술성, 향토성을 무조건 갖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갖고, 어쨌든 돌문화공원이 제주의 신화 그리고 역사문화를 잘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견 준 것을 잘 수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 되고 언론이나 기자분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 하면, 문광위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이쪽 분야의 이해력이 떨어졌었다, 전문성이 부족했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25% 삭감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편성기조가 있었고 워낙 작년에는, 예를 들면 재단 같은 경우에 기관 경영평가에서 2단계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분들에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재단이 라등급이에요. 그리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다등급이고요.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이승아 전체 출자·출연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게 또 우리 상임위에 포함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액이 제가 ’20년, ’21년을 보더라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만 77억에서 144억, 86%나 늘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도 159억에서 170억. 국제컨벤션센터까지 포함하면 346억에서 470억. 재정 지원도 36%나, 아주 많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이, 이해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우리 상임위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작년 하반기 경영평가 결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최하위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이나 진흥원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재정 투자를 도 차원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경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점검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사업별로 점검하는…….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런 것을 가지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승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정 지원은 이렇게 막대하게 커졌는데 경영성과나 경쟁력은 낮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신다고 보고, 분명히 올해 본예산에 대한 삭감은 일종의 페널티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예.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문화예술 쪽,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공모사업이 참 많죠? 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모사업이요?
○위원장 이승아 예, 공모사업들. 문화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그죠. 만약에 공모기간이 어제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어제 깜빡 잊고 제출 못 해서 오늘 공모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에서 받아주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요.
○위원장 이승아 안 받아 주죠. 엄격한 잣대로 도민들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보고 건이든 동의 안건들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건…….
○위원장 이승아 이번에도 보고 건이, 평화대외협력과가, 당초 안건 마감이 7월 8일입니다. 7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 관광정책과, 7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세계유산문화재부, 7월 18일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번 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11대에서도 되게 강하게 얘기했고, 다음부터 기한을 엄격하게 엄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죠. 도민들한테는 하루가 지나도 공정하게 받아줄 수 없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엄격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회의규칙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일을 지킨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기일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전 회의록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언제까지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저희는 도민들한테는 명목이 없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이 엄격한 잣대를 대는 행정은 이렇게 가벼운가? 똑같은 잣대로 해야 우리가 도민들 설득할 때도 명분이 되겠죠. 그죠? 제가 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는 거지만 모든 실·부서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부터는 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 안 했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거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애숙
-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 투자유치과장 홍호진
-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강태환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
- 문화예술과장 강경택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사 박철수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센터운영관리부장 김철희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직무대행전무이사 신평섭
- 경영혁신단장 강승철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 본부장 김남진
○기록
- 강수현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