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한 정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등 그 성과를 살펴 추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도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승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관광국장님의 업무 범위, 권한,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1쪽까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 주요 항목별 검토 사항,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 전체 예산 현액은 7조 73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상 예산 현액은 1241억 81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상 예산 현액은 3558억 104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이 6억 9379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4.5%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22억 686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도 전체 집행잔액률보다 높은 3.4%입니다.
특히 전액 집행잔액 처리 사업은 129건에 9억 8903만 1000원이며,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212건에 38억 51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6%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코로나 피해가 큰 문화관광 분야의 재난기금 생활지원금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각지대 없이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의 검토와 함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에 재량권을 부여한 예산 전용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적기에 행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예산 전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사업비는 총 71건에 631억 5135만 2000원이며, 특히 계속비 이월의 경우 전년도보다 이월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재이월 사업도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금과 재정지원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가 미흡해 자체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산 미완료 또는 미반납 사항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사업체의 융자 상환 유예 등으로 기금 수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 재원 확충 방안이 시급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100억 원 기금 조성액의 목표 연도인 2023년 도래에 따른 기금 확보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 달성도는 84.68%, 성인지 결산 성과 달성도는 79.34%입니다.
제도 운영의 안착을 위해서는 성과 목표 수립 시 제대로운 지표 설정은 물론 달성도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성과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결산 같은 경우는 긴장 안 하시죠?
오성율 국장님, 결산 왜 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결산은 전년도 살림살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했는지 파악해서 향후에 불합리한 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사안들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보다 결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통상 보게 되면 결산은 ‘돈 다 써 버린 건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렇고.
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원래 5월이나 6월에 결산을 통해서 그 결산한 근거를 갖고서 8월, 9월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그 자료로 이용돼야 되는데 선거 관계로 해서 좀 늦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오늘 재밋섬 관계로 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재밋섬 건물주가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2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부터 매입 종료까지 보여준 일련의 행정 행위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도민을 무시했어요.
우리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종일관 소귀에 경 읽기 했다, 행정이 아주 나쁜 사례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돼요. 잘못된 졸속 행정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불합리한 점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이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죄송합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벗고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불합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향후에 이 건물이 제대로 리모델링돼 가지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 문화 향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졸속행정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고, 사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은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찬성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의회에서 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재밋섬 매입에 반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반대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이용 계약에, 20억 위약금에, 그리고 100억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국장이 전결을 했고,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입지적 타당성 문제라든가 도민 공감대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물 매입 후, 5월에 매입을 했는데 ’24년에 아트플랫폼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24년쯤에 완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듣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원활히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밋섬 매입 절차 중지를 우리 의회가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 긴급히 재밋섬을 매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앞전에 전임 국장님이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일단 처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 오랫동안 ― 지연시키면 여러 가지…….
○양영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 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잔금을 빨리 치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럴 거면 당초 매입하지 말고 차라리 위약금을 물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2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양영식 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힘들고, 다만 여러 가지 과정상의 책임 분배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양영식 위원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만약에 패소해서 관련 공무원이든 재단이든 책임을 진다면…….
○양영식 위원 져야죠?
사실 여태껏 보게 되면 결정하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년 전에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철수를 하면서 약 260억 적자를 봤어요. 근데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민 공감대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의 훼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도민 혈세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밋섬 건물에 대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공간 설계비와 시범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5억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내년도 예산에…….
○양영식 위원 내년 예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에서 의결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의결될 수 있다고?
아니,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매입 중단을 요구했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되고 또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우리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회가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의회가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예산을 해 달라 그래. 그럼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미섬 건물에 대해서는 제주아트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 이유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플랫폼이라면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도내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부 장르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 전체로 포장해서 제주아트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금년 8월 초에 인사 발령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약 2개월에 좀 못 미치는 기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도 업무 파악은 거의 됐잖아요? 그렇죠?
결산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 작년도죠 ―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이 1241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6%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현액은 3558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7.2% 증가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자료…….
○정민구 위원 예, 자료 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전액 미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34건, 그러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 23건, 제주시 24건, 서귀포시 29건.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보니까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국내와 국외 포함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행사실비 등 비슷비슷한 거예요. 건수로는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됩니다.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을 당사자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양쪽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2021년도를 봤을 때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게 이 부분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민구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 도민들은 좀 힘들어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문화 쪽이 아니죠. 제주도 전체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10%입니까, 삭감한 게? 이 부분이 들어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요, 국장님 생각에? 지금 준비는 안 돼…….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취소되었던 분들을 위한 배려적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내년도 예산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져요.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도정질문에서도 문화예술 홀대론을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해서 예산 부서랑 밀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예산들이에요, 이런 예산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산들이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모아보면 예산이 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의……. 아주 작은 예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가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반강제로 못 하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도·감독 업무 할 수 있고.
관광국장님은 관광공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을 해 보는데, 아니, 관광공사 사장이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나 컨벤션센터 사장이나 다 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가면요 국장님 말을 듣지를 않을 거 같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다만 사소한 재단 내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정민구 위원 김애숙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장의 말을, 때로는 지도·감독 사항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잘 듣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잘 듣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신 적은 있어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애숙 잘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잘돼야 되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잘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되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잘되고 있는 게 어느 선…….
○정민구 위원 보세요. 2021년도 컨벤션센터 출자금이 88억, 그다음에 현물로 주식을 매입했죠, 25억. 문화예술재단 80억,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 등등 90억,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24억, 관광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82억.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금액을 보고 놀랐는데, 오히려 국의 예산보다 많죠?
○관광국장 김애숙 실제 집행하고 있는 예산보다 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광공사 같은 경우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분들도 싫어하시죠?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관광국장 김애숙 그 또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대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분 국장님, 언론에서 계속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 컨벤션센터. 특정 기관을 거명해서 미안한데,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해서 한번 봤어요, 제가. 근데 국장님들 책임이야, 결론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어요. 지도·감독의 권한이.
저희가 내일모레 컨벤션센터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온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평가에서 꼴등 먹고. 이분은 벌써 꼴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도민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는 두 분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엄밀히 해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죠, 이거는.
그런데 제가 결산을 보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권한이 있고. 어쨌든 하반기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것 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홍인숙 위원 일단 실내에서는 당분간 유지되고 있지만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의 소중한 부분도 알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21년도 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었고, 그나마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꾸준한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21년도 현장 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 1억 40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2억 7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직까지 코로나로 중국 시장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동향에 의하면 중국 시장도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올 연말 또는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중국 편중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한중 관계라든지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사드 이후에 지속돼 온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은 내년도에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을 주 타깃으로 관광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우리 관광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닫혀 있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정보 수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즉시 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어느 시장보다도 중국, 일본, 동남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어제 모 신문 기사에서 “일본 여행 빗장 해제, 제주관광업계 긴장”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봤습니다.
○홍인숙 위원 일본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고, 방일 여행객의 개인 여행과 무비자 단기 ― 최대 90일 ― 체류 허용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비자 면제 조치와 여행 빗장을 풀고, 엔화 약세로 현지 여행경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국인 여행객 상당수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서는 도 관광을 ‘긴장’이라고 표현됐던데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바운드가 있어서 아웃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이 무비자로 열리게 되면 오히려 제주도 관광에서 일본시장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긴장보다 기회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홍보사무소도 활성화시켜서 지금부터 홍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광객 유치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주 무사증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장 김애숙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려로 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무사증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사증을 잘 이용하고 그 무사증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혼자 의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제주도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제주무사증에 대한 활용 가치를 좀 높였으면 합니다.
시장 다변화와 신규 시장 개척 등 투자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봐야 할지 도정에서 잘 판단해서 제주관광 시장이 다시금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출연금이요?
○홍인숙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
○홍인숙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재정지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2021년도 출연금은 약 80억으로 전년도 대비 9.29%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재정지원 사업비는 약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사업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지원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평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평가대상 기관 중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기준 경영평가 라등급에 이어 2020년도 기준 경영평가 라등급,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이는 최하 마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김수열호 문화예술재단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공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해 줄 수 있는,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경영평가라고 해서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같은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에 나왔던 평가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경영평가에서도 나와 있지만 조직의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 등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주아트플랫폼과 같은 현안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 지연 배상금 청구소송이 걸려 있던데, 먼저 이 소송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소송이 8월 17일 날 재단으로 접수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즉각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지금 두 분의 변호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 하지만 더 큰 건, 소송 건은 반드시 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소송은 소송으로, 추진할 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총체적 난국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다 자격이 있어서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2년 임기 동안 재밋섬 그리고 제주아트플랫폼 사안에만 매몰되어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 아닐까?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놓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소송은 무조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장님이 수장이기 때문에 의무이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다짐한 대로 경영혁신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저희 문화관광체육위 소관 일반예산이 제주도 총예산의 5%대에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7.8%까지 갔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러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이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오영훈 도지사님한테 제가 질문했는데요. 앞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10%대는 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7%대를 약속했습니다. 7%대입니다. 그러면 7%에서 7.9%까지인데 이 부분은 실무자들께서 정책 발굴도 많이 해서 7.9%까지 꼭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써 도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증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기 위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예산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면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가 좋아서, 여기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우리 제주도의 정책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 발굴이라든가 지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제주도에서 와서 작품 활동을 해서 제주도를 빛낼 수 있도록.
보십시오. 이중섭 화가도 육지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원래는? 이런 분들이 제주에 오면 우리 제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토종 문화예술인과 역차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적절히 균형을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 정도 질의하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녹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녹나무 맞지예. 녹나무. 녹나무입니다.
녹나무가 서귀포시 도순리에 있는데, 녹나무 자생지 토지매입 예산이 2억 8000만 원 중 7.6%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매입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일반 도로공사와 같이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대개는 토지 소유자가 매입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고 평가한 후에 매수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최종 단계에서, 평가하기 전에는 저희들 대강의 매입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그렇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 요청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기가 원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면 매입 의사를 철회하게 됩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70% 보조를 받습니다. 그 예산을 받은 후에 토지 소유자가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공시지가라고 얘기했는데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가가 맞겠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감정가입니다. 당초 감정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서로 의견이 오고가는데…….
○강상수 위원 여기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를 관리 보존할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건 당연합니다.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토지주도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e스포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것 맞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앞으로 e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제주시에서 e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시요?
○강상수 위원 서귀포 e스포츠가 있고 제주시에도 e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에는 없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서귀포에만 있는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 제주의 예선대회고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KT에 근무할 당시에 ― 아주 오래 전입니다 ― 처음 e스포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e스포츠는, 우리가 봤을 때 ‘PC방’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e스포츠 시장이 굉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옛날 우리 관점에서 “PC방 수준이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복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우리 진흥원은 2019년에 전국에 있는 e스포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어서, 여기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e스포츠 경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e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는 한중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e스포츠 경기장을 지어서 선수들이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스포츠 경기에서는 전지훈련을 부트 캠프라고 명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트 캠프를 제주에서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하겠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주이고. 특히 e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이 제주의 경관 같은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부트 캠프로 가는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제주에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 게이머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중국에 가서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건 조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e스포츠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e스포츠 산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1000만 원씩 들여서 PC방 위주로 1년에 세 차례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1년에 170명에서 2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장, 부트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들이 여기 제주에 참가할 때 파트너 선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170명에서 200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의 지금 현재 실력으로는 그 사람들의 파트너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e스포츠가 부트 캠프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기반으로 선수층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선수 전 단계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권투로 말하면 스파링 선수를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의 e스포츠의 방향은 그 부분의 예산 확대와 경기 수 확대, 그다음 제주 전 지역의 활용을 통해서 그런 선수들을 시급히 확충해야만 다음 단계인 부트 캠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가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전액 미집행 사업이 총 34건이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34건에 4억 28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 중 26건의 취소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 코로나로 인한 대회 취소. 코로나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용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활동이 위축된 도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범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추가 공모까지 해서 집행률이 96% 이상 다 했더라고요. 그것은 칭찬할 만하고요.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이틀도 아니고요. 전액 미집행 사업 34건 중에 26건이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늦장 대응으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코로나로 인한 사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규모가,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에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전용해서 긴요긴급한 데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전체 부서 중에서 5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적소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또 문화정책과는 불용액 26억 원으로 항상 제기되는 이런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소에 분배되어서 썼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무의미하게…….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실적을 제고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매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대안을 내놓겠는데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수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활동도 강화해야 된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의 중간 점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의 성립 시부터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라든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익년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국비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잘하시고요. 그리고 신규 편성을 적극 유도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불용액 발생 예방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박두화 위원 도립미술관 역할이 무엇입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
○위원장 이승아 잠시만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미술사 정립과 교육 프로그램들, 기획 전시 등을 통한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입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처럼 도립미술관의 역할은 문화예술의 섬 제주 브랜드를 선도하는 미술관으로서 도민의 미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맞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하지만 지금 도립미술관 성과 목표를 보니까, 제주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달성률을 보니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에 비해 관람객 수가 미진했던 부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저희 도립미술관의 특성상 단체 여행객이나 수학여행객이 많은데 집합금지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작년 한해……. 4인 집합금지가 해제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객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박두화 위원 코로나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일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2021년도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 목표 설정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는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고, 심도 있게 고려를 안 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관련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도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관람을 못 한다는 것은 도민이 미술 문화 향유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관련해서 작년에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되었고.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야말로 도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두 대면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기획 전시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성과 목표 자체를 도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미술관 이용자라든가, 실제 도민이 미술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도립미술관이 과연 도민의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박두화 위원 도립미술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만 하절기에는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현재 도립미술관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운영 및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죠? 하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하절기 공지가 안 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람들은 그 조례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런 포털사이트를 찾아서 보고 있는데, 쉽게 볼 수 있는……. 저것은 6시까지로 돼 있죠? 하절기에는 8시까지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은 도민에게 조그마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어떠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주의가 부족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대로, 도립미술관이 연장 운영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저런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있던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도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지표 수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분들께서 이석을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서류로 부득이한 사유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서귀포시체육회 김태문 회장님도 이석한 것 같은데, 계신가요? 서귀포시.
○서귀포시체육회사무국장 고기문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고기문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출석 대상자는 회장님이십니다.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문서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을 지역구로 둔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5월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수범 사례 열한 가지가 나와 있던데 그중에 우리 문광위 소관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고갈되는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어쨌든 카지노 매출액의 10%하고 출국세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카지노 매출이 급감되다 보니까 거의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출 쪽을 보시면 오히려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을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난 5월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또한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시다시피 카지노 납부금이 0원이라고 할 정도로 납부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향후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관광진흥기금을 확충하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또 중앙에 있는 국비, 복권기금 그런 거, 또 통합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일부 자금.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을 확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재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이 있는데 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재원의 범위를 좀 늘려 달라고 제도개선안으로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제도개선안으로 내놓고 있고.
향후에는 세출 구조도 조금 변화해야 되겠다 해서 관광진흥기금에서 세출했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도 조금 변경하고 있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경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주문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호조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기금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출했던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또 관광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복권기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에도 비융자 사업 예산 이런 게 많이 편성이 됐다고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분명하게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전부는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께서는 카지노가 2년 후 정도까지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고갈 아닙니까, 고갈.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경호 위원 보니까 지금 적자, 전혀 없다시피 한데 그걸 갖다 써 버리면 아예 없는 것도……. 일반 전출금에서 갖다가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할 것 같고.
2년 동안 힘들면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서 관광진흥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감사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관광지 순환버스가 있고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주 시티투어버스, 그다음에 서귀포 시티투어버스 해서 공영버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귀포시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버스로 운영하니까, 교통행정과라든가 그쪽에서 하니까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 건 없고.
다만 관광지 순환버스하고 제주 시티투어버스는, 작년 같은 경우 관광지 순환버스는 18억, 제주 시티투어버스는 7억 정도가 예산으로 나갔거든요. 올해 예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개선방안으로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시고 어떤 의견인지?
○관광국장 김애숙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합 운영 건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고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협의를 했던 건 맞는데 서귀포시·제주시 관광지 순환버스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통합 운영해서 관광지를 두루두루 다닐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통합하기는…….
○양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협업 과로 교통행정과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결산검사에서 주문은 관광국에 했는데, 그러니까 관광국에서 다른 국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 문제를 이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립미술관장님한테, 그냥 앉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양경호 위원 비엔날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11월 16일 오픈합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엊그제 화요일 날 자문위원회를 마쳤습니다만, 최종 작가 선정이나 홍보 내용, 홍보 일정들이 모두 확정이 되어서……. 그 전에 저희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모든 내용 확인받은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만 하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아,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 거라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지난 7월에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공항으로 진출해야 될 것 아니냐?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가 지정면세점 공항 진출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논리나 근거를 정리를……. 사실 수년째 해 온 노력이긴 합니다만 다시 정교하게 다듬고 있고요.
일단 JDC와 1차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 미팅 이후에 국토부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9월 말, 10월 초 정도에는 1차 타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관광공사 나름대로 기관에서만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걸 밖으로 꺼내서 도민들과 함께 해야 진출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의 공항 진출은 지난 7월에도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 제주관광공사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건 관광공사 단위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고 도가 적극 나서 주셔야 하고, 또 JDC의 협조, 국토부의 협조, 그리고 도의회의 지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노력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좌절됐던 만큼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난주에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링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뭐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이게 공약…….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위 위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어떤 거를 하냐면 정말 현안들, 그리고 우리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인들, 예술인들, 관광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해결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예술 예산, 지사님께서 아시지만 전국 1.6%인데 저는 3%를 요구했어요. 2018년도 2.9% 가까이 갔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고, 그리고 관광까지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가 7%, 단계적으로 10%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오늘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상임위원회 ’21년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였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위원장 이승아 122억이었습니다. 122억, 우리 상임위.
122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집행잔액이 122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함께 추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 거를 면밀히…….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지금 도 전체 2.8%인데 0.6%나 높은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우리 상임위 불용액을 한번 봤어요. 코로나 전에도 3.2%, 4.1%. 5년치 평균을 하니까 3.5%더라고요. 도 전체 불용액 대비 아주 높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100만 원 그 예산도 정말 간절하거든요. 근데 122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돼 있고, 아까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전체 집행을 못 한 예산만 해도 129건, 30% 이상인 게 212건이에요. 건수는 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불용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을 하잖아요.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대회, 박람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다 못 할 거로 미리 예상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 때 왜 삭감을 안 하시죠, 이 많은 사업들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보조금 사업이 특히 그런데요.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그런데 못 하는 큰 대회들, 이런 데는 제가 일일이 리스트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뻔히 봐도 못 할 행사들, 그죠? 못 할 시설물들. 이런 거를 안 하고 다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상 못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불가피하게 불용될 수는 있다고 봐요, 아까처럼 지침상.
1000만 원 예산인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서 9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 남았다. 그건 박수 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니 사업 집행잔액이 크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상임위에서 필요 없는 돈의 규모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편성 시 이 규모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집행잔액만큼 우리 상임위 예산의 삭감 규모를, 계수조정 규모를 이 정도로 잡아도 되겠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 위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읍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부서라든가 이해 관계인들이 얽혀 있는 사안들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아 제가 말하는 핵심은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미리 예측되는 불용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시에 삭감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최근 5년치를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국장님들이 다 같은 답변을 했을 거예요. 회의록을 보지 않더라도. “노력하겠다.”, “줄이겠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가 유독 높아요. 그죠?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작은 예산도 간절하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여하튼 저희가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집행을 안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그러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노력하겠고, 불용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추경 시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뻔한 예산들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내용은 비단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 행정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한 가지 더…….
전용이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전용이라면 예산 과목 간 이동을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단위사업 간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득이할 때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전용 내역을 보면요 예술인재단 지원금 6000만 원 빼고 한 15건에 11억이 되는데,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갔고요. 그리고 민행 사업보조가 시설비로 갔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분명히 당초 목적에 쓰라고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전용이라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의 전용이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부득이한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과 협의라든가, 그리고 그걸…….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행정의 입장이랑 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아, 이거 부득이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예술인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제가 납득이 돼요. 하지만 전기료를 시설비로 하고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의 시 다시 질문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에 한에서 전용할 수 있게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적을 굉장히 이탈해 가지고 전용한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위원장 이승아 단위사업 간에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동의는 필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미리 보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결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작년에 얘기했던 거를 또 반복해서 질문해야 되고,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앵무새처럼 작년에 했던 답변을 똑같이 또 한단 말이에요. 의회가 상당히 무력감을 좀 느낍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께서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예전에 답변한 거 그대로예요.
재원의 다양성, 다원화를 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그러네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더욱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이어서 금리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기금은 이렇게 고갈되고.
올해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출받았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올해 ’22년도에 370억 전출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2년 후에 카지노가 된다고요?
(웃으며) 하나의 기대죠?
○관광국장 김애숙 기대이고 전망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카지노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특별법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카지노 납부금, 출국 납부금, 기타 해서 그 세 가지가 딱 특별법에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없는 그런…….
○양영식 위원 예전에 재원을 적립할 기회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적립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적립된 기금을?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18년도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영식 위원 일반회계로 옮겨서 관광 예산으로 썼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적립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때 조금 많아지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예상하면 해결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재원 다양성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재원 다양성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물 위의 오리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네요. 좋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오늘 처음이어서 질의가 많은데 생각보다 답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욕이 많이 앞선 것 같은데.
15분 도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15분 거리 내에 어떤…….
○양영식 위원 아시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아신다고.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5분 도시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제주에 있어서 문화 관련 예산이 한 2.5%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5% 약간…….
○양영식 위원 전국 상위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체감도도 올라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 관련한 환경, 인프라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15분 도시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연동·노형,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메마른, 건조한 도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동쪽에 모든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 알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면 그쪽에…….
○양영식 위원 고은숙 사장님, 잠깐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람정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문관광단지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미수금 있죠? 104억.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양영식 위원 이게 제주관광공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나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가 항소를 제기했고요. 곧…….
○양영식 위원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는…….
○양영식 위원 이길 것이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확신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그렇지 않고서 항소를 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믿는 뭐가 있군요. 그때 재판부 얘기는, 면세점 자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양영식 위원 전략적으로?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양영식 위원 아, 예. 이길 수만 있다면 비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믿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항상 결산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미수납액입니다. 미수금 관계. 문광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2억 4000여만 원이, 그러니까 54.5%가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61건이 있고, 한 7억 가까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는 10건 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있고, 세계유산본부가 12건 해서 1억 6000만 원, 그리고 제주시가 16건 해서 6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가 6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장기적인 것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 하고 있죠? 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장기적으로 세입 확보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결손처리 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결손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장기적으로 정말 받지 못할 부분은 빨리빨리 결손처리 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미수납액…….
○양영식 위원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 못 해서 보조금이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러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미수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과 양영식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기금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8단계 제도개선에 외국인 면세점 부분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외국인 면세점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관광국장 김애숙 8단계 제도개선 안에 외국인 면세점이라는 제도는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8단계 제도개선에 뭘 하시려고, 아까…….
○관광국장 김애숙 8단계 제도개선안에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이 세 가지로 된 것을 다양화해서…….
○정민구 위원 다양화한 것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국장 김애숙 그중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관광인들이 오는 다양성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외에 지방세 수입을 관광진흥기금에 몇 %를 넣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외국인 면세점은 포함 안 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외국인 면세점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보다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안 내용 중에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의회가 결산한 내용을 안 보셨군요. 의회에서 외국인 면세점을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어 놨어요.
저는 다양한 기금 확충 방안 동의하면서, 지금 외국인 면세점 두 군데 아닙니까? 거기 넣어야죠. 만약에 제도개선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광국장 김애숙 죄송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쪽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채우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민구 위원 “조속히”가 아니고 내년에 100억을 채워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거의 70억 가까이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머지 부분을 채우셔서, 이 부분은 목적성 기금이잖아요. 언제든지 남과 북이 화해모드가 됐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제주도가 나아갈 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내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보다가……. 하도 재밋섬 가지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니까 봤어요. 제가 보건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4조에 기금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단이 관리하는 거죠, 이 내용대로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법적인 내용상은 재단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 때문에 4년 동안 이어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단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미 2018년도에 별도의 특별회계로 11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미 기금에서 뺐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건 그거죠.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을 이러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00년도에 재단 설립할 때는……. 보통 기금 원금을 건들지 않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자 수입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데 요번에는 원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는 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11대 의회 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했던 내용이어서……. 남원읍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일부 집행했습니다. 지금 선수금이 나갔고, 현재 두 공사 전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21억, 31억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2021년에는 집행이 안 됐고…….
○정민구 위원 왜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2022년에 선수금이 나갔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비를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21년도 결산에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돼 있다고요.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21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민구 위원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지가 꽤 되지 않아요? 한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그렇게 됐는데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약간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체 예산이 꽤 큰데요. 몇백억씩 되는 예산인데,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140억과 160억입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네요, 내년에 집행하려면? 마무리하려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나머지 공사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예산을 집행 못 했는데 그게 어쨌든 이월되면서 올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21년도에 집행 못 한 사유는 없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21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거기서 조금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표선면이나 남원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완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김영훈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e스포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하고 서귀포시도 e스포츠 대회를 했네요, ’21년도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도 말씀이십니까?
○정민구 위원 예. 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e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3000만 원이…….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겁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3000만 원은 1000만 원씩 3개 대회로 나눠서…….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신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대회는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는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대회 겸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선대회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공기관 대행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e스포츠 관련 모든 부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제주도 전체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산서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트 캠프, 전지훈련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중국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활성화시킨다면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안의 규모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문이 많이 나야 되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실력자들도 와야 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현재 지원 상황으로는 명맥 잇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제주 최대의 강점은, e스포츠 선수들이 30분 안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기 아닙니까? 다른 스포츠 경기보다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관이 그들에게 최고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가 부트 캠프로서 적합하다.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전국 e스포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상임위에 와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e스포츠 산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공모 사업으로 30억 정도를 부산, 대구……. 세 군데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장을 한번 지어보라고. 그런데 30억 규모로 해서는 턱도 안 되는 형평 없는 경기장이 나와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동대문 쪽에 보면 수백억에서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제주의 재정 상황으로는 e스포츠 경기장보다는 부트 캠프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정민구 위원 오성율 국장님.
업무 범위에 보니까 돌문화공원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 자체가 에코랜드라든가 일반 관광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몇십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중간에 많이 변질되었다고 그래요. 에코랜드 같은 그런 걸로 가야 된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철원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미래를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 설계를 원래의 정체성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상의하셔서 바로잡아 주도록 하세요, 건건이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2019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일반회계나 기타 보조금 관련 사용에 있어 미집행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2019년도 전국 시도체육회 예산의 미집행률은 전국 평균 5.543%인데 광주 11.89%에 이어 제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11.01%로 두 배 이상 미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몇 개 연간 평균을 보면 약 90%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인숙 위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김창식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지사님께서 48시간 이내의 질문요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독 집행률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아닌가요?
○홍인숙 위원 예, 이유. 미집행률이 높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업 꼭지별로 다 합쳐 가지고 했을 경우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이 지역 및 종목단체 육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집행률이 타 사업보다 유독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숙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자세히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이 올해 도체육회, 양 행정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집행률을 살펴보니 여전히 나아진 게 없으며, 도에서는 교부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에는 도체육회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도체육회 불용액이 30.78%, 그리고 제주시체육회 16.22%, 제주시장애인체육회 13.34%, 서귀포시체육회 5.38%,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9.90% 발생하는 것은 추계의 오류인지 예산 과다 편성인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체육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2021년도 예산 불용 관련해서는 늘상 하는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 집행 실적 하나 갖고 ― 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 체육회 전반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좀…….
○홍인숙 위원 국장님께서 말하듯이 비화는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복되는 대답은 아닌 듯싶습니다.
도체육회는 지원금액의 30.78% 불용했고 집행률은 69.23%, 약 150여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46억 36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적시적소에 쓰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체육회를 비롯한 양 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제주 체육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률이 제대로 되어 체육인들에게 안정된 지원이라든지……. 엘리트·생활체육 등에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도 집행실적을 제고해서, 체육인들의 ― 마음 놓고 ―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변명이지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불용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예산 집행이 좀 더 활성화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도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생활체조라든지 다양한 종목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부분도……. 비대면 상황에서 촬영해서 하는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부분도 보긴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비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고견은 저희가 적극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귀포 예술의전당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서귀포 예술의전당 문화 소외계층 무료 초청 관람객 수 32%, 그리고 서귀포 예술의전당 공연장 가동률이 0%로로 예산 성과보고서에 작성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 수치는 맞는 건데 직원이 시스템 입력을 못 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실제 실적은 달성했는데 평가상으로 그렇게 돼서, 수치는 맞는 사항인데…….
○홍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미리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제가 국장을 8월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성과라서 제가 손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입력 누락으로 달성률 0%가 되어 버린 공연장 가동률을 보면 예술의전당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 자료 수정 요청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실제로는 오십몇퍼센트 됐는데, 목표달성은 했는데 당초 입력 자체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못 해 버렸기 때문에…….
○홍인숙 위원 지금 직원 실수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에 그냥 일방적인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회의 때라든지 이런 부분 전달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제가 그건 못 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아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을 탓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 무료 초청 관람객 수 달성률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관람객 수가 줄어들어 소외계층 초청 목표가 당초 잘못 설정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1년도 실질적인 관람객 수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목표치인 1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서 입장객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10%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이라는 호칭으로 인해서 그 범위 안에 드는 부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감지하시고, 문화 소외계층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고민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문화라든지 공연 같은 경우 이렇게 10% 제한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관람도 하고 힐링도 하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강상수 위원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입장료 부분입니다. 도서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이런 부분인데, 보면 우리 상임위 전체 징수율이 99.4%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77.4%예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99.9%입니다. 그리고 징수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징수 결정액이 1억 3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징수액은 27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액도 적은데 징수 받은 게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21년 당시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적이 많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납세를 못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소득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분할해서라도 계속 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내로 충분히 다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은 대개 코로나로 인한 과태료 부분의 미납이 많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서귀포 쪽에서는 과태료 부과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과태료 부과한 건 있는데 납부 기일 내에 납부가 거의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아직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숙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이 카지노하고 출국세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재원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이 너무 다양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제컨벤센터에도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안 사실입니다, 요번에 자료 보다가. 그다음에 컨벤션뷰로,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고 공사이긴 한데, 이거를 기금에서 쓸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기금을 아끼고 축적을 시켜 놔야 우리 관광산업이 진짜 어려울 때 이 기금을 쓸 건데, 앞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쓰고 있는 출처를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십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출 구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했고 ― 내년도 예산에도 기금에서 사업 세출 했던 것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많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이 올해도 특별융자계획 보도 자료가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올해도 보면 “10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진행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광진흥기금 1000억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차보전이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차보전 한 2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건 200억대인데 언론 보도에 나간 건 1000억입니다. 오해하겠죠?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 1200억, 9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다 오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세심한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관광진흥기금이 신규 자금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숙박업이 워낙 포화 상태고 해서 그걸 좀 일찍 막았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강상수 위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당연히 들어야 될 욕이라면 듣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책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술재단이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보면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좋은 등급이 아니었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경영성과에서는 1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을 받아가지고 경영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경영평가입니까?
○강상수 위원 경영성과에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언제 받은 건지 저는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나중에 재단에 가서 정확한 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예.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개선 항목, 소통과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점수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과 부분에서 보면 점수대가 좀 높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의 특성이. 그래서 아마 성과 부분에 평점을 잘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한쪽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안정된 평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하위인데 성과 부분에서만 이렇게 1등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좀…….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서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고맙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가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분석해 본 결과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시스템 에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또는 그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재단을 마치 사업의 주체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재단은 정확하게 서비스 기관이라야 되고 지원 부서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윤리경영이나 인권경영 이런 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 제주도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도록 재단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 칠십리공원에 보면 유토피아 갤러리, 유치권 문제로 해서 최근에 법원 판결 났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강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법원 판결은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도급업자를 만나 가지고 유치권을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저희들 합의 봐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재발주하는 것으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금년 내로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유산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박두화 위원 세계유산본부 명시이월이 19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19건 중에서 4건은 이월률이 100%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것이 자연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8300만 원 등 23건인데요. 대부분 이월 사유가, ’21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초 연내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각각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된 것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저희 문화재 관련 사업이 문화재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만 참여하다 보니까 입찰 참여 업체가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독 입찰해서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사업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문화재 사업의 추진이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두화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다, 사업 행정 절차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절대공기 부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월에 시작이 되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단독 입찰해서 유찰되어서 몇 번 더 추가 입찰하는 기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계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몇 달씩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름 정도 돼야 ― 큰 공사인 경우에는 ―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도 전체 정책 기능별 이월률이 어디가 높은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박두화 위원 제주도 전체 정책 기능별 이월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1위가 문화 및 관광으로 19%고요. 그 다음에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등등으로 나타나는데요.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이월률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중에 세계유산본부가 전년 대비 9건, 15억 이상의 명시이월을 보여주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까 말했듯이 문화재 사업 성격 자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하지 말고 관점도 지향을 하고 또 사업비 과다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아무튼 잘하셔서 운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편성 과정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김수열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과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매년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은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예.
○박두화 위원 이러한 재정 지원 규모에 부합되지 않는 경영평가가 얼마 전에 나왔다는 거 방금 들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 앞서도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이직 발생 및 매우 낮은 내부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경영평가인데,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보니 지적된 지속적인 이직 발생 및 매우 낮은 내부 만족도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가 8월 16일 날 명을 받고 자리에 온 이후에 한 4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세 분이 이직을 신청했고 처리가 됐습니다. 이직하는 분들한테 사연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수 문제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보수 좋은 데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에게 이직 사유를 물어보면 보수체계에 비해서 주어지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경영평가와도 연동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단 내부의 인사평가 제도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두화 위원 엊그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수열호 문화예술재단도 조직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쇠퇴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경영기획실장 인사를 단행했고 부서장 3명과 부서원 4명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예.
○박두화 위원 물론 새로운 이사장이 왔으니 조직과 인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제주도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실시한 일반감사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팀장 보직을 준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인사 때 단행되었던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맞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팀장 보직을 주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시정한 조치가 뭐냐 하면 팀장에서 팀장직무대행으로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을, 다음 이사장이 오실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일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제가 가서 공무직에다가 보직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 위원님이 보도로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제보자의 견해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직을 낼 때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내규에 준해서 낸 겁니다. 규정에 의하면 공무직에 대한 것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내규에 보게 되면 이사장은 공무직에 대해서 보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언론에 그게 난 걸 확인하고 노무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직에서 배제된다면 그분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권고도 자문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문화예술재단 첫 이사장이 된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문화예술재단의 경영 혁신으로 조직 안정화시키는 임무와 함께 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전 문화예술재단이 걸어온 쇠퇴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사장님의 다짐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는 제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만 40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재단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힘이 된다면……. 안타까웠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문화예술재단이. 그래서 제가 작은 힘입니다마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공모에 임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본 것보다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왕 발을 들여놓은 김에……. 더 큰 문제는 재단 식구들끼리의 갈등 구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 보듬어 안고 가야 하는 게 저의 제일 큰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8월에 오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도정질문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을 겁니다.
아까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 그리고 모레 저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8월 16일 날 오셨고, 모레 인사청문회 끝나면 임명이 될 텐데, 한 분은 오셨고 다음 오실 분이 어쨌든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일 좀 해 보려고 왔는데 부정적인 시각, 오명을 쓰고 일을 하시는데, 경영평가에서 그분들은 안 계시지만 어떤 이유로 최하의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조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직원 간의 반목이라든가, 반목 사항이 외부로, 대외적으로 유출되면서 언론 기사화되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요인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업무 몰입도라든가 업무추진 능력이 쇠퇴되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재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의 안정화, 이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재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나 컨벤션 사장님이 조직에서 직원들하고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든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돼 가지고 직원 간의 융합이 된다면 100%의 잠재력이 12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출자·출연기관 두 군데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가 국장님이실 텐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새로 오신 이사장님도 사기가 좀 저하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밋섬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홍인숙 위원님도 질의하였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도 얘기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고.
어쨌든 관리·감독 부서인 행정에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에서도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미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보조금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건 어쩌면 행정 철학과도 맞물려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정이 보조금을 안 주고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비대화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게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보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라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요.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민들께서 행사·축제성 경비하고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이 부분은 투자 축소가 필요하다, 1순위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조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법정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약자,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줘서 일정 부분 정상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하면서 도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편성을 앞두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한 36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이. 이게 위험 수위에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 넘으면…….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거죠, 위기에. 그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을 한국은행이라든가 경제 관련 연구소,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말 제주도 부채가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6000억 되면 제주도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 그러면 한 3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간 보조금이 360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 필요하다. 도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 반영도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정확한 수치, 데드라인을 정해서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어떤 때는 증가시켰다가 어떤 때는 축소시켰다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하나의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 내에 파크골프장 현황, 어디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제가 알기로는, 양경호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데가 회천동 거기하고 다른 데 조성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구좌 쪽에 있고, 그다음 수망리 쪽에 있고. 그런데 단지…….
○양경호 위원 아니, 현황만. 어디 어디 몇 군데 있는지.
1분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자료는 구체적으로 가져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악 쪽에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금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금악에도 야구장 인근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양경호 위원 그거 몇 홀짜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9홀짜리입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가 좀…….
○양경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서귀포에도 있지 않습니까? 강창학구장에도 있고, 남원도 있고. 구좌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구좌는 공사…….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라동도 조성 중에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서부권에 파크골프장 하나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부지를 물색해 달라. 부지 물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노형동 동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연동 동장님한테도 다 해도……. 그다음 도청 재산관리계에도 부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쪽 서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그걸 꼭 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노력하긴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양경호 위원 과장님이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현황은 안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십 개도 아니고 뻔할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서부지역에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제주시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자꾸 부탁도 하고 해서, 부탁은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파악을 해 봤더니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동부는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서부는 거의 없어서, 그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양경호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공짜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래서 사유지로 이렇게…….
○양경호 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여하튼 제주시하고 같이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코로나는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체육회 집행률을 보여드렸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요. ’19년도 전국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미집행률이 전국 5.54인데 제주도는 11.02예요. 아주 높아요, 전국 대비. 그리고 제가 지난 ― 코로나 전입니다 ― ’17, ’18, ’19, 3년치 미집행률을 보더라도 13%가 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집행률 만큼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건 관련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재정 지원에 정말 부합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죠?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힘도 실어주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도·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유독 재단에서는 크고 작은 일을 비롯해서 계속 언론플레이가 돼요. 제가 어저께 언론 보도 나왔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까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 기존의 상처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통도 못 해 보고 무조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보기에는 “문화예술재단, 툭 하면 문젯거리고 재단 있어야 되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고요. 제대로 가야 될 때거든요. 문제점들은 반드시 지적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영평가 내용을 보니까 개선해야 될 내용들도 참 많고,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내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히 챙기시면서 재단이 정말 제대로 도민들을 위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님 뜻 잘 알겠고, 그 뜻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재단이 바로 서야 곧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다음 경영평가에서는 개선된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명예도민이 ―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7월 업무보고이니까 ―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재원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국에서도 다들 공감했고 제가 추천까지도 했었거든요. 잘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분기 때 명예도민으로 위촉돼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추천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 또 세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였던 것 같아요. 기금이 고갈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무래도 영세 사업체들이겠죠.
○위원장 이승아 그죠.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차보전해 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2.8%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향후 4분기 때 변경이 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도 금리 인하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노력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용역 중이기도 해서 어쨌든 어려운 영세사업체들의 이차보전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적정 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니까 벌써 다섯 차례, 지금 기준금리가 2.25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수요자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리가 몇 프로죠?
○관광국장 김애숙 3/4분기에 2.45.
○위원장 이승아 2.45죠.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재작년도는 0.75. 제일 낮았을 때는 수요자들이 0.37%까지 갔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분들도 어렵거든요.
제가 다른 금리들도 봤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도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보면 작년, 재작년……. ’20년도 0.7%, ’21년도 0.5%. 최근 며칠 전 ― 이번 달에 ― 조정한 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0.5에서 0.7로 올라갔어요. 이분들은 더 어렵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은 관광 진흥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융자 사업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잘못 운영을 한 결과 기금이 고갈됐잖아요. 일반회계니 구분 없이…….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피해는, 정말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할 타이밍에 수요자 금리가 2.45%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차금리가 농어촌기금은 올라서 0.7이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덜 부담되게끔, 그리고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봤더니만 공사, 도, 그리고 협회까지 해서 관광청 관련해서 서울 국회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더니만 지사님의 답변은 “대통령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도 대통령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어쨌든 유치해 와야 된다는 도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청 신설해서 제주 배치는 저희 관광국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 도민의 힘, 더더군다나 의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국정과제에 관광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청 설치 해서 제주 배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내용이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저께 국회에 누가 갔다 오셨죠?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 담당과장님과 가 있는데…….
제주 배치, 국정과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승아 잠깐만요.
김미영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정과제에 정확히 어떻게 명시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청 설치 검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제주도 관광청 설치는 정부 조직의 외청인가요, 아니면 제주도 자체의 관광청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는 정부의 외청이 아니고 제주의 청 내지는 특별행정기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국정과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당초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정부조직 외청인 관광청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 내 관광청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관광청이 아니고요.
제가 도정질문 때 질문했던 건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관광청을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요.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과제의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은 그냥 제주도 광역 자체 내의 관광청이다. 정부 외청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벌써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신각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노력을 하자. 정말 문턱이 닳도록 가서 제주에 왜 유치해야 되는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는 국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향후에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국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서만 따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다 같이, 관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범도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관광국장 김애숙 제주 관광청에 대해서 저희 관광국에서는, 또 제주도에서 1호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인수위원회, 또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위에 방문해서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떻게 유치 경쟁하는지에 대한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도와 도민과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양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짧게 할게요.
도 체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께서 아까 질문했을 때, 지금 서부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예,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파크골프장이 없잖아요, 서부에. 그렇죠?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만들겠다고 하고 들어가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양경호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양영식 위원 저는 더 잘 알아요. 저는 4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부지가 없어서 그 부분…….
○양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위원님이 사유지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매입?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매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파크골프장이나 일반 그런 부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양영식 위원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양영식 위원 알아요. 그거 아는데 설명할 필요 없고.
도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앞으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거기 옥상에 하는 건 어때요? 위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쪽이 모든 게 상당히 열악해요. 복지도 그렇고 교육시설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모든 게 동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고령화시대에 서쪽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시로 떠넘기지 말고 확실하게 중심 잡고 임기 동안…….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시에서…….
○양영식 위원 삽을 뜨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위원님, 함부로…….
○양영식 위원 자꾸 시로만, 시로만 하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고요.
김영훈 원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김영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눈치 보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트 캠프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니까 게임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가 최적이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합해서 7000이고, e스포츠 관련해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3000만 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3000에다 4000. 아까 보이는 것 같던데, 다 합쳐서……. 3000입니까?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올해 예산이 3000.
○양영식 위원 그건 작년 예산이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올해 예산도 똑같이 집행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똑같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제가 ’19년도에 e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한 거 아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e스포츠 관련해서 기반 구축을 한다든가 인재 양성을 한다거나 이런 걸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5000만 원에.
○양영식 위원 그거 해 봐야 합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부트 캠프 관련해서, 게임 아카데미 부트 캠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안 되던데요?
○양영식 위원 안 돼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부트 캠프 목표가 생긴 이후에 우리 진흥원에서 일단 e스포츠 프로 선수들, 게임물관리협회, 전국 e스포츠협회, 이런 사람들이 ’20년에 제주에 모두 모여서 전국 가족 챌린지 e스포츠 게임대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모든 계획을 다 한 후에 바로 코로나여서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는 모두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그다음에 이 공감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게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조금씩 희석돼 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복병이라는 코로나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영식 위원 원장님, 말씀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e스포츠 관련한 시장 규모라든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부트 캠프 관련해서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얘기로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에서 참가하는 선수는 세 차례 규모로 볼 때 170명에서 200명 규모를 안 벗어나거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렇죠. 이번에는 예산 요청을…….
○양영식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1억 얼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올렸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데 그것으로도 사실상…….
○양영식 위원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는 위원 없음)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광위 위원님들이 연이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계획, 스포츠 계획들을 중장기로 하는 이유가 수요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종목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부지 없다.”, “시에서가 해야 할 일이다.”가 아니라 4∼5년 전부터 제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흥계획에 맞춰 우리 생활체육정책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러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 -관광국
- 관광국장 김애숙
- 관광정책과장 김미영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 문화예술과장 강선보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 문화예술과장 윤세명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김철희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직무대행전무이사 신평섭
- -제주컨벤션뷰로
- 제주컨벤션뷰로이사장 김애숙(겸임)
- 사무국장 강승향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 -제주시체육회
- 사무국장 박훈수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박수정
- -서귀포시체육회
-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 사무국장 고기문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 김옥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