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0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 . 11 . 01.(화)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의 건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승아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밀집 공간에 대한 분산 대책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의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따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10월 30일 문화예술·체육·종교행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관련 사업소 및 행정시,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행사 취소·연기, 간소화 등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000명 이상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이행과 소규모 행사인 경우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였으며, 그리고 이날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1일 이후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함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진행 시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지도 점검, 안전관리요원 배치 권고, 공연장·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일제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중 자발적인 행사 취소와 간소화 등 추모 분위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문화예술·체육·종교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문화·체육분야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숙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이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이태원 사고 관련 도내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사고 발생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이태원 사고에 따른 관광국 대응 사항입니다.
   사고 발생 익일 오전 1차 초동조치로 도내 핼러윈 행사 및 지역 축제, 이벤트 개최 현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핼러윈 행사 개최 예정이었던 신산 빛의 거리 행사는 일시 중단하였고, 행사장 방문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비짓제주 관광홈페이지, SNS 홍보 및 관광국, 관광공사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방문자 통제 및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초동조치 이후 긴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축제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핼러윈 축제 행사 개최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역 축제 및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관광객 대상 이벤트 행사 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광국으로 보고토록 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초동조치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이태원 사고 영향에 따른 도내 축제 개최 동향입니다.
   11월 5일 축제 개최 예정인 중문 칠선녀축제 등은 국가애도기간에 개최하게 되어 당초 계획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4쪽, 도내 축제 행사 등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방향을 3단계로 설정하여 유사 사고 예방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국가애도기간 동안 도·행정시·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주요 핫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연말까지 예정된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로 불특정 다수, 관광객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의 핵심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안전관리 범위 외에 있는 지역·마을 및 일부 사업체에서 개최되는 축제 이벤트 행사에 대한 관리 방안도 관련 부서와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선 관광국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정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축제, 관광지 관광객 등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축제 분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계획 단계, 현장 점검, 축제장 관리,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 민간이 주최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 축제 관리자 임무,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인명피해 방지 조치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단계에서는 참가 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소규모 축제는 소관 부서 주관 자체 점검을, 300명 이상의 대규모 축제는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해 불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제장 관리 단계에서도 행사 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사전 질서유지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2차 피해 방지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제 평가 시 안전 기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축제 평가에 대한 기준 일치를 위해 연말까지 예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되 현장평가 시 안전관리 분야 중심의 점검 및 평가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도 축제 평가 시에는 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배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축제로의 진입장벽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필수 요건으로 평가하고, 특히 행사 규모로 인해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획 수립을 권고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 이외의 관광객 등 다중집합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 관광지 중심의 안전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도민과 함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도내 주요 관광지 및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점검과 함께 관광객 대상 안전 관광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대상 안전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들 대상 혼잡 지역 우회 유도 및 현장점검반 대상 홍보·계도 활동 지역 선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높아진 국민적 피로감이 일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번 사고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이태원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는 만큼 우리 관광국에서는 정부 대책을 기초로 하여 지역축제·관광이벤트 행사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축제 및 행사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이태원 사고 관련 도내 축제 행사 안전관리 대책(관광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애숙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애도기간 내에 예정되었던 행사 3건을 연기 조치하였으며, 11월 중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축소 운영을 검토하는 등 국가애도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축제 등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1000명 이상 참여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 대상이 아닌 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연 시설물과 관광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물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적정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태원 사고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사고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대책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현안보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소관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각종 행사는 총 259개로 이 중 175개가 이미 행사가 개최되었고 남은 두 달여간 84개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후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발령으로 향후 계획된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연기와 함께 축소 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가애도기간 중에 예정돼 있던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전면 취소하였으며 중문 칠선녀축제를 비롯한 스포츠 행사는 취소하기가 곤란해 부득이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정된 공연과 축제, 스포츠 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각 행사별 성격과 개최 장소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축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라인 설치와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으며, 대규모 스포츠 경기 개최 시에는 관람객들의 진출입 동선을 분산시켜 밀집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외에 소규모 문화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안전관리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행사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현안보고(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위원장 이승아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종료 이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퇴실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현안보고 사항이 전체 상임위 소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표하는 국을 중심으로 보고받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고요.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행감 받느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좋은 정책 제언들을 겸허히 수용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주말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정부나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정부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 역할을 못 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핼러윈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인파가 상당히 몰렸어요. 코로나가 주춤한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경찰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거죠.
   세월호 참사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굳이 공통점을 따져보라면 일단은 사전적인 사고 발생 예방 조치를 떠나 가지고 사후에 긴급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좀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사전·사후 대책이 상당히 미흡했고, 안전 불감증 역시 공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예방 가능한 인재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죠? 예방이 가능했었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청년들의 참사가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8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별다른, 나아진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큰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만 하더라도 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큰 이벤트 행사라든가 축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군중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서 소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 박물관, 그리고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세계유산본부에 있는 만장굴이라든가.
   일출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출 때는 상당히 붐비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영관광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피소들이 있잖아요. 대피소들 같은 경우 24시간 개방하게끔 돼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어떤 데 가보면 문이 잠겨 있고, 어떤 데 대피할 수 있는 데 보게 되면 장애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쨌든 이참에 대중 밀집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테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이러이러할 때는 위험하겠다.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특히나 수학여행 얘들이 많이 밀집되는 관광지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대적인 안전 점검, 그리고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무한책임 그리고 어른들의 무한책임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요일 날 오성율 국장님과 통화를 했죠. 그리고 김애숙 국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실 줄 알았어. 그런데 두 분 다 전화를 받으셨고, 저녁 때 신속하게 도청에서 나름대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화한 이후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김애숙 국장님.
   핼러윈 행사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핼러윈 축제가 이미 계획되고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당일 날이었기 때문에 취소…….
○정민구 위원   취소가 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놀란 게, 제 주변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하고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이런 행사를 이렇게 많이,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주도에도 많이 하죠?
○관광국장 김애숙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정부에서 애도기간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선포를 했다 말이에요. 물론 그 기간에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고, 행사 취소 여부는 그분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자칫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문화행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시 또 위축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아마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들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겠죠. 위축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수칙을 강조하면서 지켜라, 지켜라, 이런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향후에?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축제나 행사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그에 따라 도에서도 관심 깊게, 촘촘하게 참여하고 지켜보고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지극히 당연시해야 되는데 자칫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위축될까봐. 소극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도 걱정이에요.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성율 국장님이나 김애숙 국장님 말고도 나름대로 기관장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행사나 계획이 있을 때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연기를 하든가 간소화 정도로 하고 그 이후 문제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비상근무를 하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소식에 전 국민의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슬픔도 슬픔이지만 약간 분노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최 측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태원 참사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요즘 도내에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그렇고 이번 도민체육대회, 그리고 무엇보다 탐라문화제라든지 칠십리축제 등 많은 행사가 있었을 때 다행히도 이런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차량 안전, 차량 이동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지킴이, 보조요원들이 있었는데 선수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미비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해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지진에 대해서 안전 대책,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하듯이 이번 압사 부분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찾아보니, 저도 탐라문화제 행사가 잘됐다고는 보지만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민원 접수 내용이 두 차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도내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민이나 관중 그리고 선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 많이 놓치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귀포,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신 “진출입 동선을 분산시킨다.”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을 때 무엇보다 간이…… 우선적으로 행사 때만이라도 출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출입 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나 도로에 보면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있듯이 행사 때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안타웠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안전 점검 관련해 가지고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요. 앞으로 참여자 중심, 사람 중심 또는 선수 중심으로…….
○홍인숙 위원   도민 중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민 중심. 안전관리 매뉴얼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가 시설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진입로를 다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학여행 철입니다.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귀포 방문을 하게 됐는데 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도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즐길 거리를 하면서, 보면 교차되는 부분에서 거의 부딪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만이……. 애도기간은 마찬가지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행사들 취소만이 과연 최우선책인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럴 때 정식적인 매뉴얼 교육을 평소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희생자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삼백 명, 몇백 명 말을 하셨는데 최소 인원이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119라든지……. 보니까 대회는 보건교사라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늘 보면 무슨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된 단체들끼리 협력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행사 취소 부분은 10월 30일 2건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연기라든가 축소 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소가 없습니다. 당일 날 2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연기하고 축소 조정이고. 애도기간 이후에는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단체, 보조사업자분들도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도 안전에 관한 항목을 집어넣어서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언론이든 뭐든 주최자가 없었다. 주관 기관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들 떠넘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너무 화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라고 해서 주최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이라든지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부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그리고 도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위원 강상수입니다.
   부평국 도체육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강상수 위원   요번에 도민체전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마무리 잘했는데, 안전사고도 없이 잘했는데 도민체전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이번에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염려 덕에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그 와중에 폐회식 때 그런 참사가 생겨서 행사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서귀포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이런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체육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선화 대표이사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이선화입니다.
○강상수 위원   업무 파악 좀 되고 계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예,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상수 위원   컨벤션 하면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곳인데, 거기 면세점에 연간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그러니까 1층에 위치한 이어도플라자 옆 면세점의 1년 방문객은 60만 명……. (뒤돌아보며) 평균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강상수 위원   면세점에 50만 명. 그다음에 거기 공연장, 홀 그것까지 하면 1년에 거의 80만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저희들이 가장 많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25∼26만 명이고, 평균 20만 명의 방문자가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프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어쨌든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컨벤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2003년 개관된 이후로, 제가 가서 업무보고를 시설관리팀 쪽에 받아보니까, CCTV도 2003년도 거, 그리고 소방시설도 2003년도에 되어 있었고.
   이런 말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이는 컨벤션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시설 인프라를 넘어선 그 뒤에는 밀폐된 공간이 의외로 많아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맨 처음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CCTV 보안도 지금 현재도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죠, 디지털이 아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2003년에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기본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부 서너 개가 ― 아날로그 베이스로 한 ― 보안은 됐으나 기본적으로 99개의 CCTV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화질을 인식할 수가 없었고, 제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봤더니,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모니터로 특정 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컨벤션 시설을 보니까, CCTV 분야가 안전하고도 연관된 거거든요. 사고 후에도 CCTV를 통해서 저장된 내용을 보고 판단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날로그로 돼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거는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는 비디오테이프로 다 저장하기 때문에 화질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 디지털로 해야 저장 공간도 적고 해서 디지털 전환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올레걷기대회가 취소됐잖아예?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강상수 위원   저는 이거 너무 과잉 대응한 것 같은데.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올레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이건 걷기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벤트는 있었어요. 이벤트를 빼고, 이태원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조기리본 달고 하는 그런 이벤트로 전환해 가지고 올레걷기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줄줄이 취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축제성은 당연히 자제를 하고 취소해야 되는데, 걷기대회 이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걷기대회 축소는 사단법인 올레 측에서 애도기간임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취소했는데 사실 주변에서는, 대상자들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취소가 다는 아니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사단 측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전에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이번에 취소해 버리니까 굉장히 실망이 많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오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대외협력국 오성율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BF인증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강상수 위원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도장애인협회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시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것을 직접 장애인협회에서 파악을 해서 그걸 행정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거꾸로 행정에서 가서 조사하고 이걸 못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항상 안전에 노출돼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장애인협회에서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행정 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희생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쾌유되기를 빌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애도기간 중에 민관 협업하에 오성율 국장님과 관광국장님이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를 하는 등, 그리고 또 축소를 유도한 것은 아주 발 빠른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내 행사 파악이, 알아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보고한 자료와 문화정책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6개소다, 7개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했는지 한번…….
   김애숙 관광국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관광국장 김애숙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했는지 제가 아직…….
○박두화 위원   핼러윈 관련 행사.
○관광국장 김애숙   핼러윈 관련한 행사입니까? 핼러윈 관련한 행사는 그날 하다 보니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7개소가 맞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박두화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저희가 초기에 파악한 거는 6개소로 파악해 가지고 모든 실·국에 공유했고, 그 이후 한 개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박두화 위원   다음부터는 문화·관광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의 통합도 필요하고요. 확실하게 서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민간 행사가 있을 시 혹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죠? 민간 행사·축제 시.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국장님, 그럴 때는 혹시…….
○관광국장 김애숙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행사·축제인데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단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여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아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럴 때는 안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성율 국장님과 관광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안전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향후 계획된 축제와 그리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를 때 도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받으시느라고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분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어떤 변명이든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장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태원 사고에 따른 도내 각종 축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설물과 행사들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시고 해서 제주도에서만큼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나 축제 재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 방침이나 우리 도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절대 우리 제주도에서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젊은 영혼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오성율 국장님, 김애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주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협조하시는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언급하고 아까 김애숙 관광국장님이 보고했듯이 문제는 주최·주관이 없는 작은 마을행사, 업체 행사,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 행사에 대해서 ― 우리 조례에 의해서 ―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안전 계획들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만 10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법 규정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예상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 조금, 이 조례에서도 손댈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응급지원 요청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최자 준수 사항도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 1000명 이상의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도 권고사항이에요.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 각호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심폐소생술, 우리 제주도에는 의소대들이 있어요. 다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과 협력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때 보면 교통안전, 교통정리 수준에서만 이뤄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좀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요원은 18세 이상, 그리고 안전요원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복장 착용, 그리고 배치 장소, 임무에 대해서…….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정말 자격이 되는지, 안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지 사전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장 가면 대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고. 최소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응급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예요.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1000명 이상 되고 옥외이기 때문에, 옥외 상황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례 그리고 매뉴얼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앞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사각지대로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행정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인데, 이 부분은 뚜렷하게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안전에 관련된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주관이 있는 행사도 안전에 대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최·주관하는 단체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너무 의무사항으로 조여지다 보면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서들은 다 여러분이세요. 저도 도민안전실 쪽으로 의견을 넣을 거고, 조례에 대해 아까 나왔던 얘기들 의견을 넣을 거고요. 두 국에서도 의견을 넣어 주셔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문화·관광·체육이 정말로 혹독한 시기를 거쳤고요. 이제야 드디어 전환시점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도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를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챙겨야 하겠지만 민생 부분에 대해서 더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내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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