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6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 . 05 . 10.(수)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5월 10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사무처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산둥성 항구그룹 간 협약체결 보고
9.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10.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1.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12.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사무처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제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산둥성 항구그룹 간 협약체결 보고
9.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10.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1.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12.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지난 5월 6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내려졌던 비상사태가 약 3년 4개월 만에 종료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어둠에서 한걸음씩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주 지역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많은 도민들이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3건 및 보고 7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사무처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7. 제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처음으로
   8. 제주특별자치도-산둥성 항구그룹 간 협약체결 보고      처음으로
   9.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10.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처음으로
   11.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처음으로
   12.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사무처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산둥성 항구그룹 간 협약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사일정 제12항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보고(공기관 등 대행사업)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도민체전 TF팀 명단 및 회의결과와 도민체전 당초 방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과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기위 투입된 예산 현황과 열린평생학습대학 도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두 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이승아   예, 요청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차 없는 거리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회사무처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첨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산둥성 항구그룹 간 협약체결의 건 보고 첨부)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문화체육교육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부터 43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42억 3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2832만 2000원이 늘어나 16.2%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증가 등의 사유입니다만 매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편성 후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78억 61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억 9465만 7000원이 늘어나 6.3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관 출연금, 법정전출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문화체육 공공시설 건립 및 개보수 관련 시설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세입여건 악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한 만큼 신규 사업과 증액편성 사업 중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공공에서 재정 집행이 중요하지만 4월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해당 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 이후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회의 명칭 정비, 도서관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완화 등 개정 내용이 일괄 정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기구에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 해외 재난 발생 시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경호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도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할 때 이호조 시스템 등록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몇 건 정도 등록이 되었죠, 문화체육교육국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물어봐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저나 배석해 있는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경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이호조 등록을 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쵸?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편성됐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호조에 등록된 사업 중에 관련 국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편성 요청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몇 건 중에 몇 건이 편성됐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양경호 위원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양경호 위원   좋고요. 엉터리로 대답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지난해에 올해 예산 심의 때 본예산에서 의결된 예산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삭감이나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부동의되어서 한 게 총…….
○양경호 위원   부동의라는 말은 무슨 부동의라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금관리위에서 부동의해서 삭감…….
○양경호 위원   부적정?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 죄송합니다. 부적정 의견이 나와 가지고 감액되는 게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6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7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2020년에 감사위원회에 청구도 했었고 행안부에 질의도 했었고. 그 결과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법 여부 판정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위법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사과도 했잖아요. 2020년에 그 당시 현대성 기획실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까지 했고,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모르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 4월 임시회 때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도 했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맞는 거라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행안부 유권 해석도 분명하게 있고, 또 지사님도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서 올해도……. 아까 앞서 말씀했지만 다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적정’ 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했거든요. 전혀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정 의견 등 사전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양경호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위법하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렸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주의처분 했고, 그 당시의 기조실장이 사과도 했고, 향후에 이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뻔히 아시면서 또 발뺌을 하시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통 위법 판정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하겠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행정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위법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양경호 위원   지금 행안부 유권해석하고 감사위원회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거기의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위법 판단은 그런 구조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2020년 당시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 이어져서 이번 12대 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임시회 때 안 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 지적할 때는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가…….
○양경호 위원   작년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지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협의해서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응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4월에 추경안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7건 같은 경우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뭐는 아니지만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안부 유권해석, 감사위원회 처분, 그다음에 도지사 답변, 그다음에 그 당시 기조실장의 사과, 다 해서 일단락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법원 얘기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020년 기조실장님이 이런 게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양경호 위원   그 당시에 제주도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요. 유권해석을 의회가 한 게 아니고.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유권해석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기조실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사과했다면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 문제가 계속 도출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가 그걸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호조 시스템하고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책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도 이 업무 하면서 행정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 공감하지만 ― 도의 방침이 ‘그것을 준수하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방침을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경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모든 부서에서는 이호조 대비 편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갑선거구를 둔 양영식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께서 보조금 재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심의는 분명 도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서 7건을 재심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0년에 잘못했다고 분명 사과해 놓고, 이런 일이 앞으로 차후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국장님도 해당이 되고 오성율 국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주 경제에 있어서 보조금의 성격이라는 게, 보조금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 타 지자체하고는 달리 지역경제에 있어서 아주 실핏줄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초토화됐던 곳이 바로 문화와 관광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무너진 문화관광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꿈 또 산산조각 나 버렸어요. 그 꿈이.
   제가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번 추경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추경 보조금 심의 결과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서, 특히 부적정 비율을 봤을 때 행자위 소관 보조금을 보면 한 8%대예요, 부적정 비율이.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4%대예요. 그런데 우리 소관 관광과 문화에 보조금 사업이 이번에 몇 건 올라왔느냐 하면 47건이 올라왔어요. 47건 가운데 몇 건이 부적정이냐? 25건이나 돼요. 무려 53%의 부적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 계신 국장님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타 보조금이랑 달리 유독 집행부의 횡포, 아니,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횡포.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지나친 홀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정 비율로만 봤을 경우는…….
○양영식 위원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심각한데, 맥락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대변인입니까? 예?
   해당 국에서 신청했는데 부적정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오히려 열받고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떻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서 더 많은…….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상 됐고요.
   제주포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세부적인 것은…….
○양영식 위원   황경선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큰 틀에서는 제가…….
○양영식 위원   황경선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앞으로 20일 후면 개최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의 제주포럼 준비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 평화연구원에서 하고요.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양영식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도에서는 도 관련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의전관계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협의하는 것이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면 2023년 제주포럼의 대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인데 이것은 어디서 주제를 정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양영식 위원   외교부랑 협의해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거의 외교부의 의견이 맞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건 그때그때 다른데요.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마 외교부의 의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제주포럼 추경예산이 이번에 3억 원 올라왔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까지 합하면 26억 원이 되겠는데,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23억 아닌가요?
○양영식 위원   23억에서 플러스 3억 하면 26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일사업 예산으로는 규모가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번에 3억 해서 23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23억이나 26억이나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최근에는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18년에는 33억까지 갔었습니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제주포럼이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고, 사람으로 치게 되면 성년이 된 제주포럼인데 이게 연착륙되고 있는지, 또한 제주지역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 안 하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직 확정된 바 없고요.
○양영식 위원   초대는 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지사님께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당연히 초대했고…….
○양영식 위원   초대했죠? 그런데 참석은 안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직 확정되지…….
○양영식 위원   아직까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보통 며칠 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지난 1월 같은 경우에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다보스포럼에 갔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여기에 안 온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2001년에 출범한 제주포럼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 보아오포럼이 있는데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했어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무래도 거기 참석하는 VIP들의 수준이 아닌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원동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우리 제주포럼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열의가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었는데, 그 후에 그다지 성장동력을 받지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는 물론 국내 사회 그리고 제주도에서조차 제주포럼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물론 제주포럼이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표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차, 2차, 4차 당시에는 VIP가 참석했었고 그 이후에…….
○양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봅니다. 제주포럼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중국의 보아오포럼이 추진하는 정체성을 보게 되면 매우 실용적이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 제주포럼은 주제가 뭡니까? 평화와 번영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상당히 넓게…….
○양영식 위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이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 주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전의 이데올로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포럼이라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주포럼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다소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 인사를 되도록 현직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와 처음으로…….
○양영식 위원   현직 위주가, 누가 현직 위주예요? 어떤 분이 현직에서 오셨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를 들면 이번 국회포럼 같은 경우도…….
○양영식 위원   해외에서 현직이 누구냐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세안 플러스알파 해서 두 분의 하원의장님이 오시고요, 몽골 대통령님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도…….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제 오영훈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중국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제적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문화향유권을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의 증감율이 5.84%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증감률이 6.34%입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청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비가 81억입니다, 생활 SOC 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가 32억입니다. 그다음 교육예탁금이 17억입니다. 이래저래 빼니까 실제 문화예술 관련한 퍼센티지가 3%대밖에 안 돼요. 지사께서 발언한 내용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추경안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민생경제 활력 추경이란 말이죠.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경이 적절하게, 물론 규모에 따라서 하겠지만 문화체육교육국은 적절하게 잘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의 생각에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관광체육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교육과가 들어오니까 교육청 부분 빼고 시설비 빼니까 실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3%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서 얘기하신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 문화향유권 이런 부분들이 맞냐고요, 퍼센티지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적절하게 배분됐고.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특히 민생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고,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라든가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소규모 공연사업, 시민연극제, 마을브랜드 발굴 사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국 소관 행사 개최 시에도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게끔 사전 조치하였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관광교류국장님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추경예산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번 1회 추경안에 반영된 게 저희 관광교류국 예산은 1200억인데요. 이 중에 기금에 전출되는 100억, 그리고 기금 예치금 379억을 빼면 721억으로 사실 1%도 안 됩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 산업 전체가 관광 산업 위주로 가고, 서비스업인데 관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민구 위원   아니, 지사께서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항상 관광산업의 중요 등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이런 중요도를 보면 가장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동안 저희 관광부서가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정민구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마케팅 예산 11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마지막에 마케팅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은 11억이 아니고 110억을 하고 싶었는데 전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전체 규모가 4000억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게 관광업, 그다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쪽에 집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개 부서에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민원들이 올라와요.
   하다못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요. 그러면 세입으로 잡죠?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는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정민구 위원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세입이 들어오면 1000만 원 정도 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안 잡아줘요. 저는 뭐 하는 추경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을 보는데, 한번 볼까요?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정민구 위원   무오법정사 다큐가 3억이에요. 이게 내용도 없어요. 무오법정사 다큐가 뭔데요? 뭐 준비된 게 있었어요?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뭐 있어요?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무오법정사 발상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 올해가…….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3억인데 영상촬영 2억 1식, 영상편집 8000만 원 1식, 영상배포 2000만 원 1식, 달랑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용이 뭐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저희들 지금…….
○정민구 위원   영상촬영에 보면, “(시나리오 작성, 배우 및 아나운서 섭외 등)”, 문화예술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 복장 터져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3억짜리 사업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러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를 위해서 하지? 문화향유권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 거지?’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이번에. 유산본부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도 있고 관광교류국도 있어요.
   철저하게 지사의 의중이 담긴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 큰 예산이 ― 준비도 없이 많이 돼 있어요. 의회에서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무오법정사 다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국제 조각 페스타예요. 이건 이미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런데 다시 해요. 똑같은 조각협회에서. 이게 4억이에요. 자부담까지 8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4억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장 작은 예산들을 부서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추경안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문화향유권을 영위하는 제주도를 위한 추경인가, 지사만을 위한 추경인가? 이게 의문점이 가고요.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일일이 거념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본부장님, 행정시 국장님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장님들도 이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뭡니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게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활용하면서 민생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민생경제와 저희 문화·체육·교육·관광, 기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생경제가 추경이든 예산 부분에서 이대로 형평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오성율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생이라든가 도민문화예술 향유라든가 적절히 배분되었다고 생각되며, 저희 국 관련해서 예산은 문화정책과만 하더라도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안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민생경제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민생에는 문화예술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 아까 문화향유권도 말씀하셨지만 ―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도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결과가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으로 형평성 어느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홍인숙 위원   예산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러니까 예산 형평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출석하신 문화체육교육국이라든가 관광교류국이라든지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민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교육인들, 기타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 도의원들을 계속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있고 적정성이 있다면 왜 굳이 저희 위원들 찾아와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정확하게 예산 얼마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민원을 다 들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한된 예산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옵티머스라는 것을 추구하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스트를 추구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해서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무오법정사라든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한라산 산악구조대원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사고 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구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고 시보다 사고 이전에, 제가 알아본 것은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라든지 길 없는 곳에 길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움직이는……. 119대원이라든지 기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이 얼마 올라왔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지금 1500만 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고 그 전에는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3000만 원…….
○홍인숙 위원   거기에 코로나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서 1500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입니다.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500만 원 추가해서 3000만 원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저희 유산본부 소관 47건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30건 정도 반영이 됐고.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반객수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홍인숙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어리목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한 85만에서 100만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적다, 많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가 민생경제라든지, 그리고 행정에서 추경안에 있어서 “괜찮다.” 이런 반응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재난이라든지 기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가 우선인지,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정할 때 어느 게 우선인지는 각자 본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라산 산악구조대원들, 이건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보다 본인들이 한 번 더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고, 생계와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고 보면, 아까 정민구 위원님과 양영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홀대론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 오성율 국장님,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지원사업에서 일부 소외되는 경우는 행정을 하면서 불가피한 요소지만 향후에 그분들도 다시 한번 보조사업에서…….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왜 중요한 상임위냐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첨단과학단지 ― 아까 말씀드렸던 ― 찾아가는 제주도립예술단 공연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악조건이었거든요, 날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가면서 갖고 다니는 음악 악기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건강하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 한정된 예산을 할 때 공약사항이 우선인지, 지역주민이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부드럽게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진은숙 관광진흥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관광진흥과장 진은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 아침에 한라일보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기고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제목, “현대판 블로초, 하영걷기로 건강 챙기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예.
○강상수 위원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원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역구를 둘러싼 올레길이 하영올레길이지 않습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가 다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21년 7월에 개장해서 도민이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한 해 동안 17만 명 정도 온다고 하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예, 17만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성공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관광공사에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2년 연속 선정이 됐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현재까지 주간에 하영올레길 걷기인데 야간관광, 도심이기 때문에 야간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 야간관광을 위해서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게 있는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나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 85억 원을 확보해서 새연교를 중심으로 하영올레 1코스, 2코스 계획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영올레에 주간에만 걷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야간 걷기 체험코스 한 코스를 신규로 올해 6월 전에 개통해서 야간 걷기 행사도 한번 치러질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야간 걷기로 ‘빛의 하영’ 개설과 야간걷기 행사인 ‘서귀포 달빛 하영 걷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예,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도 있고, 새연교 음악분수 콘텐츠를 강화해 가지고 분수쇼 이런 것도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님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광객도 오고 시민들도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오라는 데 많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조금 더 잘해 줘 가지고, 서귀포가 인구소멸이 되는 부분인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서귀포 원도심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진은숙   더욱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강상수 위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지금 공연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8월에 부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상수 위원   계속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8월에 부산에서.
○강상수 위원   8월에 하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 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4·3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제주도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국 순회하면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 지역에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더 확산시켜서 4·3의 진정한 것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강경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도 최근 예술의전당에서 4·3 창작뮤지컬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동백꽃 피는 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거기 공연을 관람했거든요.
   밴드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기획·제작한 제주4·3 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을 찾았습니다. 100분간 이어지는 공연 중간중간에 박수와 환호가, 후반에는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몰입되면서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아무리 참아보려고 했지만 눈물이 볼에 흘러내리는 걸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4·3사건으로 인해 집 마당의 불에 탄 동백나무가 살아 있는 동백꽃을 피우지 못하고, 4·3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완전한 명예회복이 되는 날이 동백꽃이 피는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밴드에 올라왔거든요.
   이거 누가 쓴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쓴 겁니다. 제 밴드에 올린 겁니다. 제가 그날 직접 보고 진짜 느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제주도 내,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산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력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반영해 줄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중화권 홍보마케팅 사업에 7억이 배정됐거든요, 사업비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그 전에도 계속해 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도 KT에 다닐 때 마케팅을 해 봤는데 마케팅이 쉬운 건 아니에요. 타깃을 진짜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중화권에 마케팅을 했는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은 저가 관광객이거든요. 우리가 고부가 가치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덕승 과장님은 제주도의 고부가 가치 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고부가 가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고부가 가치라는 정의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와서 지출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고요. 또 관광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료 관광 위주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출하는, 예를 들면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카름스테이에 가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많이 소비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부가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이런 쪽에 글로 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이 과연 무엇인가? 몇 군데만 얘기해 보라면 못 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글로만 표현해서 고부가 가치 관광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실제 제주도민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관광이 저희 입장에서 고부가 가치 관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외국 관광객이 우리 제주에 와서 어쨌든 지출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면 그게 좋은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런 관광지가 우리 제주도에 과연 몇 군데가 있는지, 또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사업 계획서상으로만 고부가 가치 관광상품 개발, 이게 뜬구름 잡는 사업 계획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고부가 가치를 만들 것이냐, 어떤 지역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노력해야지 뜬구름 잡기로 사업 7억 해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 관광객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우리 제주도민도 마찬가지지만 내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일본으로 왜 많이 가죠? 그쪽에서 관광 마케팅한 거 아닙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최근에 환율이 저렴해져서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환율하고 접근성 그다음에 그쪽에 볼거리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중화권 관광하고, 왜 일본에 많이 가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국장님, 문구상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와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진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마케팅 예산을 저희가 11억 올렸습니다마는 11억 가지고는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리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주포럼 관련해서, 몽골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동티모르 대통령입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질의 안 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답변 중에.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사님의 목표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곳간을 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문화정책과에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심의 결과를 참고해 보면 제1분과가 부적정 비율이 8.18%, 아시죠?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분과가 53%, 47건…….
○박두화 위원   제2분과에 우리 문화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의 부적정 비율이 37.50%고요. 제3분과인 농수축은 4.27%가 부적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박두화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 보조금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저희 문화관광이 속한 분과의 부적정 비율이 타 분과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알 수 있겠죠? 37.50%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조금 심의 결과 23건 중에 12건이 부적정으로 나와 있어서 50% 정도가 부적정이다. 그것도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53%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조건부까지 합하면 30%만 적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적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결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두화 위원   시스템이면 어떤 시스템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문화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예산 요구를 할 때부터 문화예술적 마인드 플러스 경제학적 마인드가 가미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민선 8기 지사 공약사업인 경우에는 너무 쉽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4억, 그리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의 사무관리비 3억, 이것이 민생 안정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 일단은…….
○박두화 위원   시급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을 말씀드리고, 무오법정사 관련 부분…….
○박두화 위원   그것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거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사업의 경우 작년 추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에 반영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고,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의회 심의를 거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브랜딩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문화자치를 실현함과 아울러 마을별로 문화브랜드 확보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어떤 자긍심도 부여하고 또한 관광자원화와 연계시켜 마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지난 5월 8일 문광위 주관…….
○박두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곳간까지 풀어야 하는 민생안정에 시급한 예산이냐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급해요? 안 하면 먹고살지 못합니까? 그 행사를 해야 먹고살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에 있는 사업 전부 없애고 해도 먹고살지…….
○박두화 위원   그 사업이면, 그러니까 지사 사업에는 쉽게 편성을 하고 예술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런……. 4억이면 아마 열 번 정도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걸요? 그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에는 너무 냉랭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사업에 문화예술인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직접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추경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이라든가 문화예술…….
○박두화 위원   얼마가 증액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억이 예산안에 증액돼 있고, 또한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조금 사업이 50%잖아요. 50%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2000만 원. 거기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잘렸다,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두화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인…….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림,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에서 촬영되는 그런 사진이 안 나오고 모자이크 같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자이크 조각을 붙이다 보면 분명히 빈틈이 생깁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은 그 간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지미 한라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한라도서관장 장지미입니다.
○박두화 위원   한라도서관, 공동도서관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라도서관에 사서직이 지금 몇 명이죠?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전체 정원은 16명이고요. 사서가 7명입니다.
○박두화 위원   현행에서는 사서 직원 3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보면 4명 이상 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서직을 몇 명이나 고용해야죠?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지난 1월 17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서관 정책 사무라든가 작은도서관 업무 등이 저희 도서관으로 이관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업무가 「도서관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도서관 신규 사무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한라도서관에서는 반드시 법정 사서 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게 한 17명, 2년 동안 유예를 두긴 할 건데 17명이잖아요?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예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 시행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서란 채용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은 모두 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7명이 필요한데 정규직이 지금 7명이거든요. 여기서 휴직 사서직이 2명이고요. 공무직이 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2명이 되거든요. 부족한 5명은 앞으로 저희가 복수 사서직을 단수직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추가질의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력 추경입니다. 그죠?
   우리 상임위원님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예산들, 1000만 원 단위입니다. 몇백만 원의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 돼서 문화예술인들을 너무 나무란다, 너무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고. 반면에 지사 공약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몇 억짜리가 반영돼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의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어디서 나왔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경제안정화기금이라고…….
○위원장 이승아   재정…….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이승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얼마가 나왔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3000여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600억 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모를 수 있습니다.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아시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재정안정화기금, 이 계정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조례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이, 세입이 줄어들어서 보전이 필요할 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때라고 판단해서 그 계정에서 1600억가량을 민생 활력 추경에 쏟아 부은 상황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위원장 이승아   50%입니다. 지금 한 3200억가량이 있는데 거기의 50%를 전부 갖고 온 겁니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인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재정을 지금 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잘 편성돼 있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 국 소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편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마을브랜드 사업 반영된 부분, 글쎄요. 당연히 지역 주민들 그리고 예술인들 참여합니다. 참여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예산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호조 입력 대비 편성한 거. 그 절실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의 잣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조금관리위원회 얘기도 나왔죠? 2분과는 경제적 마인드가 1분과랑 3분과랑 다른 건가요? 2분과는 문화예술을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관리위원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들로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관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 부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승아   부서 차원에서 그 마인드가 부족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툴은, 아직까지도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보조금관리위원분들은 문화예술적인 판단 기준이나 심의 자격들이 됐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문화예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그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제 말씀은 저희 담당자들은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한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예산 관련 부서라든가 설득할 때 설득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첨가해 가지고 설득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해서 지금 그 문턱을 못 넘었다는 건가요, 2분과 문턱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럴 개연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하나 더 제안을 할게요. 그 문턱이,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인드가 갖추어진 국장님이 가서 보조금 심의를 하면 다 넘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거 할 때,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다 제가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쪽에서…….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씨름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업 하나하나가, 이호조 입력한 예산을 신청한 분들은, 행정에서 신청을 했건 민간에서 신청을 했건 각각 따졌을 때 그분들은 다들 간절합니다. 간절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저희의 잣대는 그거예요. 추경의 방향, 기조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민생경제 활력, 이 잣대를 갖다 대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하여튼 그분들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요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제한된 예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련 예산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국장님이랑 잘 소통이 안 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의 기조는 아주 간절한 민생경제 그 부분에 잣대를 대고, 또 일반회계 재원이 넉넉한 상황에서 편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온, 그리고 맥시멈으로 다 갖고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잣대를 대고, 신규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데도 몇 억씩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설명서에…….
○위원장 이승아   예산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보고 그 잣대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겠고요.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들어와 있고, 귀중한 재원으로 기조에 맞춰서 문화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들 간에 소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심의 전에…….
○위원장 이승아   지금 순서가 잘못됐죠. 심의 전에 정말 중요하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그 전에 상임위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전에 저희 직원들이 상임위 위원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지사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집행부 의견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아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못 지어서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조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보지 말고. 알고 계세요, 조례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양경호 위원   그거 알고 모르고를 그냥 솔직하게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한 문구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양경호 위원   모릅니까? 거기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에 딱 언급이 됐어요. 지금 봐봐야 별 볼일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마무리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도의 방침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들었는데 도의 방침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못 지어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들었는데 도의 방침이 뭐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금관리위원…….
○양경호 위원   지금 도의 방침이 있어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친 신규 예산이라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의…….
○양경호 위원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거친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는 거지 예산 편성 후에 의회 의결 거친 예산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답변도 받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주도 과실을 인정해서 주의조치를 했잖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조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조례를 지금 꺼내서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재심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양경호 위원   본예산에서 지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부동의됐으면 왜 예산이 통과돼요, 통과가 안 됐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통과됐다고 해서 전부 동의했다, 이렇게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건부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됐어요,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카지노 업계에 관광진흥기금 육십몇억인가 부과했더라고요. 맞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과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도 내 카지노가 전부 다 개장돼서 영업하고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현재는 8군데 전부 개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괜찮습니까, 영업 실적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괜찮다는 거는, 코로나 전에 비하면 아직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양경호 위원   10분의 1?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에 비하면…….
○양경호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을 너무 빨리 부과한 건 아닌가 해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닙니다. 그 부과하고는…….
○양경호 위원   어쨌든 영업 매출액의 10%잖아요, 지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양경호 위원   매출액 기준에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간에 매출이 있으니까 하는데, 한 2년 동안 카지노 업계가 좀 고생도 하고 적자도 보고 직원들도, 거기의 노동자들도 이탈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려움에 빠졌었는데, 시쳇말로 눈 좀 뜨려고 하니까 바로 관광진흥기금 부과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을 둬서 추후에 ― 후반기에 ― 부과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부과는 어려울 경우에 유예도 가능하고요.
○양경호 위원   그전에 유예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는 누구 뭐에 따라서 부과한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기간 되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고 유예 들어오면 판단해서…….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부과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부과는 기간이 있어서 일단 한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기간 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지금 내장객들이 좀 많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에 비해서 한 60% 이상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60% 이상?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제주하고 중국 직항노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세 군데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20여 편 정도 오고 있는데, 하루에 한 600∼700명 정도 오고 가는 걸로. 맞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좀 오시고 그러겠네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당연합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중화권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한국하고 약간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걸 하면서 중국이 조금 뿔나 가지고 주춤한 상태인데,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주춤한 건 아니고요. 개방 확대, 말하자면 단체 관광객…….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걸 여행업계라든가 관광업계에서는 7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어쨌든 지금 정세를 보면 조금 더 더뎌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국장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는 당초 5월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경호 위원   빨리 생각하셨네요. 업계에서는 7월 정도로 봤는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당초 5월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정치와 세계정세와 관련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홍보마케팅비로 7억 추경예산안에 올랐어요. 좋고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홍보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제주관광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기본적으로 현지 마케팅이 있고요. 도내에 들어오는 여행업체 대상으로 팸투어 형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중국 관광여행업체와 한국, 도내 기업하고 여행업체 같이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대도 바뀌었고 홍보마케팅 방법이나 수단 같은 것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거기 내용도 바뀌는 거고요. 저희는 최근에 웰니스라든지 카름스테이라든지 제주도에 변화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소규모 관광객 위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은 개별 관광객들이 오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돼서 단체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면, 예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물론 자치경찰단 그리고 행정시, 저희가 만발의 준비를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관광객들의 유입경로를 보고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홍보마케팅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크루즈 관광객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주된 지적이, 추경 기조가 민생경제 안정인데 이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이 많다.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지사공약, 민생보다 지사공약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포럼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전에 명확하지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정체성은 명확합니다마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가 너무 넓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가 명확치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 환경을 포럼의 핵심 주제로 해서 평화를 상시 주제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번 18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평화와 번영이라는 담론 주제에서 벗어난 세션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션이 58개가 되는데 제주포럼을 주관하고 주최하고 후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직접 세션을 진행하는 개수가 몇 개냐? 46개나 돼요. 제주포럼이 막대한 예산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축제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그들이 그들을 위한 셀프 잔치를 벌인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나머지 세션에 참가한 단체들을 보게 되면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초청 대상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초청 대상자 중에서 주목할 만한 현직 인사가 UN 사무총장 말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동티모르 대통령…….
○양영식 위원   물론 동티모르 대통령도 단골로 오시는 아주 귀한 손님이기는 한데, 문제는 정책 결정권이 없는 전직 관리 출신들이 많이 참가하다 보면 그들만의 말의 성찬으로 끝날 소지가 상당히 크다.
   회의장 내에서 담론을 통해서 나온 혜안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송출되고, 밖에서 회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저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여태껏 그렇게 돼 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참가대상자들, 멤버, 그리고 세션을 보게 되면 여태껏 해 왔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제주포럼이 2001년 처음 출범하면서 폐막을 앞두고 평화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선언문을 채택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알기로는…….
○양영식 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에 제주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의 없어요, 없어.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제주포럼은 정체성도 모호하고, 그리고 보고서 발표도 없는……. 이런 실속 없는 포럼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지 여태껏 해 왔던 대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2년 격년제로 실속 있는, 실속을 차리는 준비된 그런 포럼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경학 의장이 지난 4월인가요? 제주포럼에 제안한 적이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영식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제주도에 있어서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신남방 정책 구체화,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포럼에 APEC-Prep 워크숍 세션을 추진하는 것,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다른 별도의 번외행사를 치를 것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제안하고 이런 것은 성의껏 받아들여 가지고 성의껏 고민하고 그래야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이번에 도의회에서 세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세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세션이 없어요. APEC에 대한 것은 단지 홍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보게 되면, 지난 17회 제주포럼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들.
   여기 내용처럼 제주포럼의 위상과 정체성이 강화되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양영식 위원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지 여기 내용대로라면 제주포럼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뚜렷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없고 단지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화려한…….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반성하고 성찰해서 제주포럼의 위상을 좀 높여주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23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출범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지 지금도 매해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난해에도 지사님께서 제주선언을 발표하셨고요. 4·3 세계화를 위한 과거사 해결 모델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올해 폐막식에서도 그걸 이어받아서 같이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화와 번영을 벗어난 주제들의 세션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 자치라든가 아니면 제주해녀, ESG 경영, 우주, 경제, 환경, 교육까지 이렇게 망라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백화점 나열식 이런 세션이 과연 제주포럼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번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화는 상시 주제로 하고 환경 같은 것을, 세계의 화두인 환경을 핵심 주제로 변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노력해 주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오효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예산을 보니까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있네요. 위치가 제주시 일원.
   역사를 좀 아세요, 이 행사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관덕정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고, 고희범 시장 재직 시절에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돼서 딱 하루 했었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한 하루 행사 예산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6억입니다, 6억. 아마 고희범 시장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해 보자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됐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찬반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거기에 대중교통이 하루에 몇 대 다니는지 아세요, 버스가? 거기 차로 막아버리면 제주시 교통 마비돼요. 고희범 시장 재직 시절에 문체부 예산으로 하루 행사였잖아요. 그 동네 교통 다 마비된 거 모르시죠? 뒷골목에 차가 못 다닐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차가 그 뒷골목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혹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대비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네.
○정민구 위원   설문은 누구한테 하셨어요? 이 조사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거기 상인들이랑…….
○정민구 위원   상인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놀구쟁이똥도 아니고 툭 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거리의 상인분들, 그리고 뒤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문을 받아야 돼요.
   저는 궁금해요. 지금 63%가 찬성을 한대요, 향후 차 없는 거리 정기적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 설문조사 용역 결과에 보면 지역주민과 상가 업주들 68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685명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 궁금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그쪽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 봐요. 지하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찬성이 많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많지 않겠죠.
○정민구 위원   칠성통 상가 분들은 많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찬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려면 진짜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도 내놓아야 돼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 진짜로요. 저한테 지역민들이 재차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거기가 대도로잖아요. 골목길 같은 데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전농로 벚꽃축제 때 2박3일 도로 통제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덕정 앞의 도로는 달라요. 공항에서 출발하면 사라봉까지 일직선밖에 없어요. 빠지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정민구 위원   산지천 광장을 만들어서 우회도로가 없어 가지고 민원들이 많았던 것도 아실 것이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1억 2000에 4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들 설문조사도 이렇게 나왔지만 5월 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 대도로를 막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사에 용역을 줘서 하루 행사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무대를 만들어서 유명가수 몇 분 초대해서 끝나는 행사 같아요. 고희범 시장 재직 시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비를 줘서 많은 분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은 모르시죠, 뒷골목으로 안 가보니까.
   이건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진짜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 전혀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성과 결과를…….
○정민구 위원   시범운영을 했다니까요, 제주시에서. 벌써 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19년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예?
○정민구 위원   예. 했잖아요. 좋았어요? 행정에서는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당시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유야무야됐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코로나가 터지고…….
○정민구 위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이면 그 행사도 하지 말아야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제주시 전체 교통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버스가 엄청 많이 다녀요, 거기. 그러면 버스를 어디로 돌릴 건데요? 아무리 주말이지만.
   다시 한번……. 만약에 설명을 하시겠다면 새롭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 상인분들과 그 근처에 사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해야 돼요.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다 갖다 붙이면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차 없는 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지천 광장에서 부두 가는 거기에, 김만덕 앞의 그 도로, 그런 데 얼마나 좋아요. 버스도 많이 안 다니고 자동차도 그렇게 왕래가 없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좀만 걸어가면. 중앙로에서 내려가면 되니까. 그런 데를 선택해 주셔야죠, 그런 데를.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정민구 위원   본예산에서 케이 팝(K-pop)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선정돼서 2억을 또 세입으로 잡으시고,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또 3억이 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입니다, 전체.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정민구 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공모 중에 있고요. 이달 말 정도 되면 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합계 15억인데 사업 집행성격에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해서 따온 2억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기준에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항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따왔고요.
○정민구 위원   국장님, 어쨌든 15억이잖아요, 15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3억은 제주관광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건데, 이건 순수…….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품 개발, 그다음에 지역 숙박업소라든가 관광객들 연계하는 해외마케팅 사업비로써 행사운영비 2억과는 집행 기준이라든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은 15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넓게 보면 그렇기는 한데 성격상으로는 집행 내용이 상당히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구체화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하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효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홍인숙 위원   동서부 지구 국민체육센터 잘 준비 중이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현재 개관해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홍인숙 위원   보니까 14억을 추가 예산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민간위탁.
○홍인숙 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지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정해진 건 없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홍인숙 위원   지금 현재 정해진 데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홍인숙 위원   2023년도 운영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계획안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1원도 다르지 않고 계획이 똑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인력은 일단 같고.
○홍인숙 위원   인력이 아니라 사업비 계획안 자체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 14억에 따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아니, 14억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랑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동부와 서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원도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고. 인건비·운영비 자체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가 그쪽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확인을 못 했다는 대답은 제가 당황스럽네요.
   왜냐하면 이거 민간위탁 1식으로 사업이 올라왔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오늘이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줌에 있어서 한곳에 주는 게 혹시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 부분인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들이 위탁을 한곳에 줄 계획은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홍인숙 위원   민간위탁 계약 해 가지고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모해서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할 겁니다.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다른 두 곳으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동서부가.
○홍인숙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자료에도 그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좌재봉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추경예산 질의를 하는데 제주도민체전 4월 21일부터 3일간 있었던 제57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좌재봉 과장님이 생각하는 도민체전 개회식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회식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무래도 선수 입장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성화와 선수 입장 그리고 선수 대표와 심판 대표님께서 하는 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체 평가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이번에 다양한 변화된 시도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도가 높은 개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재봉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과는 달라졌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전과는 달라졌다.”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무래도 문화공연이 포함되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질적 수준은 높아졌는데 도민체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너무 획기적이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저도 바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선수 입장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위주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8차에 거친 워킹그룹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입니다, 4년 만에 열리는. 과연 그 안에 선수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기타 관계된 종목, 협회, 생활체육동호인들, 엘리트선수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1만 명 정도의 관객을 생각했고, 그중 합창공연단이 2000명이고. 그다음에 엘리트선수를 포함한 종목별 단체, 선수들 2000명을 계산해 가지고 2000명의 좌석을 별도로 부여했습니다.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 자세히는 파악 못 했지만 ―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2022년 대비 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3억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제가 그날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공연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도를 보면서 가상세계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도민체전을 준비하신 도와 그리고 제주시, 기타 행정에서 생각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방면으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지금 좋은 방면으로 말한 게 아니고, 좋은 방면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 행사 대행이라든지 이벤트 대행, 행사기획, 그런데 메타버스 용역으로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9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선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종목별, 단체별 어떤 종목이 있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막식에 활용된 부분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선수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된 측면은 없고, 저희들이 종목별 단체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별로 재원을 배분해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홍인숙 위원   그날 저희가 본 것은 무대 위에 아카이브로 준비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 무대를 거의 봤습니다. 무대에는 선수 대표하고 심판 대표 이외에는 도민체전 종목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제가 말하는 건 굳이 입장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를 해서 종목별 소개도 있고, 그리고 선수입장 같은 경우 하다못해 기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개회식 진행시간을 생방송으로 5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는데…….
○홍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스포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들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이번에 저희 제주도에서 도민체전을 통해서 최초로 도입한, 문화와 스포츠가 같이 연결된 도민을 위한 공연을 스포콘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문화와 체육을 같이 겸비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홍인숙 위원   아닙니다. 체육과……. 제가 다른 행사면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안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당일 날 행사 자체에서도 전혀 그런 게 배려가……. 배려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도민체전의 선수와 기타 종목,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홍인숙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알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브랜드를 콘텐츠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중복이 된다. 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데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 사업 계획을 잡은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8일 문광위 주관 문화관광포럼에서 전남대 강신겸 교수가 광주 남구 양림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화예술과 마을 경제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마을 문화예술 고유브랜드 발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내용 아주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라 도시재생사업, 각 문화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사업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하고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이거 하면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거, 마을 고유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그다음에 참여도…….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인 게 많은데 왜 굳이 도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복되는 사업…….
○강상수 위원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사업내용에 마을의 역사성, 장소, 신화, 전설, 생활사 등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소비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사업이 몇 개 마을이 대상 목표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강상수 위원   지금 여기 계획으로 6개 마을로 됐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상수 위원   지금 6개 마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그 사업이 어떤 마을 형태, 저희가 마을 타깃은 681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간적으로라든가 지역적으로라든가 마을…….
○강상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다음은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2026년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주 경기장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주 경기장은 강창학 경기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강창학 경기장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강상수 위원   거기 88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그 자리에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20억의 사업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당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2026년도 전국체전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어쨌든 2026년 8∼9월까지 준공을 하려면 사실상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이번 추경에 기본적인 설계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아쉽게 반영이 안 돼서 전국체전 개최에 약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좌재봉 과장님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26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이번에 20억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26년도에 전국체전 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선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사전 절차 미이행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방향이 있어서…….
○강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번에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어쨌든 국비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전국체전 유치하고 진행하는 데 아직까지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까도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6년도에 5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5월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중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강상수 위원   1100고지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강상수 위원   저도 이 사업을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전에 보면 성판악이라든가 윗세오름 다 돼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다 돼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어디죠? 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한 데가 윗세오름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윗세오름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진달래밭.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진달래밭.
○강상수 위원   이번 사업도 개발공사 쪽에 사회공헌기금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렵다는 확답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안 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성두 과장님 오셨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강상수 위원   과장님, 4월 7일 날 서귀포에서 제주 평생교육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제가 산남·산북의 평생 교육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얘기하니까 그래도 서귀포에서 1회 평생교육포럼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산남·산북이 평등하게, 균형 있게, 교육만큼은 차별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잠깐 나오도록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열린평생학습대학 올렸는데 거기에 교육 지역격차 해소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한라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한라도서관장 장지미입니다.
○박두화 위원   방금 사서가 17명이지만 휴직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5명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명을 2년 내에 충원할 수 있는 건가요?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도서관 정책사무라든가 작은도서관 그리고 꿈바당 사무가 이관되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도서관 등록 업무, 운영 평가 업무 등 신규 사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각종 도서관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광역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위상에 맞게 도서관정책팀이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5명은 복수직을 단수직화하고 또 조직을 신설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직 관리 부서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관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타 시도를 보면 도서관정책팀이 따로 있고……. 도서관정책과 그리고 도서관정책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무가 한라도서관에 위임되면서 관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인원 충원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정책팀이 별도로 없어서 관장님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사실 정책 사무가 오다 보니까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정책 사무, 두 가지 사업을 이중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한라도서관으로서는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앞으로 한라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서 기본 틀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장님께서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장지미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사무 위임은 됐지만, 문화정책과에서 계획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사무만 위임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서관 관련해서 사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저희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계획성이 있었나요? 그것을 위임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위임을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장님께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는 도서관정책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팀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무만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타 시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문화국이 없고 본부가 있고, 실 단위. 그렇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타 시도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것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타 시도 것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체로만 가자, 이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물론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지만 저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박두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 위임을 할 적에 미리 어떤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 틀을 만들고 위임을 해 줘야 갔을 때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이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업무가 이관된 것 갖고 도서관 정책의 큰 근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면서 이관한다,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두화 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도 담수화시설 운영 계획이 있던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시설비로. 지난 본예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용역도 완료가 돼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난해 12월경에, 그 근간에 한 걸로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박두화 위원   설계용역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두화 위원   진행 중이죠? 6월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는 8월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 우도담수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운영 계획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의가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구 용역 과정에서 작년도에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안된 사항은 공공형, 그다음에 혼합형, 민간 주도형, 세 가지 방식이 언급돼 있는데,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초기에는 공공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나중에 안정화되면 마을 주민 위주로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 공공으로 하게 되면 혹시 또 문화예술재단으로 이양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인 우도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박두화 위원   아직 확실치 않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거는 결정된 바는 없고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행정체계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재단에 확실하게 공간 이용을 하게끔, 이번에는 가파도 레지던시라든가 그렇게 하게끔 하지는 않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파도 레지던시 사업은…….
○박두화 위원   그렇게 재단에게 이양을 하지 않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재단에서, 그 문제는……. .
○박두화 위원   공간 이용을 거의 다 재단에서 했는데 재단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재단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재단에서도 그 부분은 좀 맡기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마을 주민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통 문제라든가, 그리고 외부 고립된 섬이라서 출퇴근 문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사실 재단에서 맡기를 꺼려했고.
○박두화 위원   섬이라는 관계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다음에 재단 운영 직원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관둔 직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도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맡아준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는 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케이 팝(K-pop) 올해 서귀포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 10억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3억 그리고 홍보 해서 15억이라고 그러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위원장 이승아   시설비로도 올라온 게 있는데 얼마짜리가 또 올라와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시설비는, 장소가 월드컵경기장 잔디 구장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케이 리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케이 리그로 11월 중순 때까지는 잔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 매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거 5000 올라온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월드컵경기장 광장 개선 공사로 또 1억이……. 내용을 보면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 활성화 도모로 1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광장 주변 서쪽을 보면 블록 잔디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힐이라든가 구두 신은 분들이. 월드컵경기장 지은 지 지금 20년이 넘어 가지고 그것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계절화도 식재하고 기타 경기장에 문제되는 부분 보수도 하고.
○위원장 이승아   케이 팝(K-pop)을 진행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개선 공사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케이 팝(K-pop)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서귀포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해서 그걸 정비하려고 1억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월드컵경기장 시설비 예산들이 눈에 띄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효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도시 2.0 진행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위원장 이승아   이번에 용역비 5000이 또 들어왔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위원장 이승아   작년에도 용역을 했었죠? 문화도시 기위 투입된 게 자료 받아보니까, 44억 맞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기존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44억이었고. 작년 ’22년 6월에 제주 문화형 자체사업 발굴 컨설팅 내용으로 해서 또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2.0 관련해서 TF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TF팀은 3월에 구성돼 있고…….
○위원장 이승아   구성되어서 공직자분들도 다 들어가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회의를 한 번 했고.
○위원장 이승아   ’16년도부터인가요?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제가 매번 물어볼 때마다 “이번은 반드시 된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용역이 들어와 있어서, 기존에 했던 조사들, 용역들 내용도 참 많고. 또 2.0이라는 버전이 새로 생기기는 했지만 제주도의 문화라는 게 기조가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우려감도 있고, 또 TF팀이 기존에 열심히 해왔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지금 1.0하고 2.0이 좀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이승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문화도시에 대한 본질적인 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으로 이거를 또 무마하려는 게 아닌가. 기존에 기위 투입됐던 내용들, 자료들, 구성원들이 다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 와해돼 버렸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예.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선정을 위해서 다시 또 계획성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계획성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TF팀도 구성됐고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번에는 잘될까요? 이 질의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귀포시는 잘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시도 그에 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마을브랜드 질의를 했는데 양림동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 못 했어요. 그죠? 혹시 양림동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직 못 가봤고, 포럼에 저희 과장님이 참석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과 거의 맥을 같이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좋습니다.
   양림동, 5월 8일 날 포럼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절반 이상이 참석해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공감을 했고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요, 양림동은 행정예산이 10원 한 장 안 들어갔습니다. 마을 분들, 상인분들 그리고 예술인분들이 손에 손잡고 원도심 고유문화를 살려낸 성공적인 사례예요.
   예산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다녀오십시오.
   다음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관광의 기조가,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에 맞춰서 편성이 잘됐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이승아   지사님께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의 편성은 관광시장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 공감하시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이라는 게 저희만 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라서, 특히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국제 정세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호조 입력 대비 반영 현황. 모든 부서가 거의 한 40%대.
   건수로 따지겠습니다. 관광교류국 같은 경우는 이호조 요구 건수가 71건이었는데 29건이 반영됐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건수로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국에서든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절반에 아주 못 미치게 반영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조와 과연 맞는가?
   우리 상임위 전체를 봤을 때도요 622건이 요구됐지만 총 313건, 860억이 요구됐는데 미반영된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507억.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 관광교류국 예산 반영 내용을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면 220억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그중에는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이 한 150억 되어서 나머지는 한 70억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수 건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든 공기관 대행이든 심의 절차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반영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무래도 문화·관광 공히 상당히……. 특히 저희 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큽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일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편성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아까 220억 중에 예치금 150억 원을 제외하면 70억인데요. 그중에 40억 원이 저희 관광사업체 이자 지원이고.
○위원장 이승아   이차보전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상임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효선 제주시 국장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워킹그룹 멤버 맞으신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워킹그룹 멤버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사업이 언제부터 ― 공사가 ― 시작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지사님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요, 아트센터 휴관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어요. 무대장치인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용역.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같이하겠다. 올해 내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이건 휴관할 때…….
○양경호 위원   그 공사하고는 별개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양경호 위원   나는 휴관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음악당 공사 때문에 휴관을 해야 되니까.
○양경호 위원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시고요, 아직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양경호 위원   나온 게 아직 없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가 참석할 때 그런 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올해 내로 착공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휴관은 리모델링 때문에 휴관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좌재봉 과장님.
   나가고 들어오는 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프로축구팀 관람객 교통편의 지원사업, 어쨌든 기정예산 4500만 원 해서 사업 진행 중이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4000만 원 다시 요청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버스 한 대당 보통 몇 분 정도 타고 다니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보통 FC 선수가 타게 되면 25명 정도 탑니다, 어린이 FC 선수가 타게 되면.
○양경호 위원   아, 선수단 태워 다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선수단도 있지만, 선수단은 요청했을 경우에 배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명에서 35명 정도.
○양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선수들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니, 선수단이 요청했을 경우. 유나이티드 FC 선수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FC 선수단만 태워 다니는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그거 요청했을 경우 특정지역에 배차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청, 한라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데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취약계층은 보통 청소년층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딱 정해졌습니까? 12대인가 13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평균적으로 12대, 13대이고, 경기 상대편 팀과 우열이 있을 때는 차량 대수가 20대가 될 수도 있고 상대편과 경기 면에서 조금 떨어질 경우에는 차량 배차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유소년 FC 선수들은 입장료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입장료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가 입장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성인도 모르고, 우리 일반 도민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죄송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버스 한 대당 40만 원이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5명 정도 타고 다닌다. 그러면 40만 원이면, 입장료가 1만이면 40명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입장료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보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는 특정 장소 한곳에 있으면 거기에서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양경호 위원   그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집합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안 그러면 선수단 차도 있을 것이고. 봉고차라든가 승합차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다니고, 입장료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40명이 1만 원씩이면, 버스 한 대가 40만 원 임차료니까 40명한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금 25명이 타고 다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프로축구지 않습니까? 거기 입장료 수입을 유나이티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가져가고, 우리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유나이티드에서 가져가고 그중의 일부를 세입 조치하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도 한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주지역 유일한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연고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적으로도…….
○양경호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2개씩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다른 지역에는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팀이 있는데…….
○양경호 위원   아, 프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프로팀들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
○양경호 위원   프로 스포츠구단 중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주는 유일하게 유나이티드 FC가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개막식 때도 장애인을 위해서 기부행사도 했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건 좋은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한 대당 40만 원이면 입장료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양경호 위원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따져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좌재봉 과장님, 한 번만. 일단 나오셔 갖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워킹그룹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처음…….
○홍인숙 위원   도민체전을 다 떠나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워킹그룹. 개인적인…….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워킹그룹은 행사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일정 배정 계획이라든가 진행 프로그램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 하면, 워킹그룹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예산을 함에 있어서 워킹그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이번 도민체전 개막식 행사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막식 진행비가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도민체전 워킹그룹 받아보니까 다 체육 유관기관에 관련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주시체육회가 없고, 그리고 체육 관련이라든지 문화예술 전문적인 명단이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워킹그룹에 보면 문화 파트는 문화제 파트의 팀장님이 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문화 파트, 빅데이터, 체육진흥과, 문화정책과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육……. 지금 다 끝난 행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감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니까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제주시체육회라든지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 포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홍인숙 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전문가의 그게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건 도체육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는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워킹그룹에 당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이번에 워킹그룹 하면서 당연직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워킹그룹 구성을 안 해 봤는데 57회 도민체전 하면서 최초로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튼 워킹그룹뿐만 아니고 보조금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공감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홍인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차기 대회부터는 체육회 관계자뿐만 아니고 체육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도 포함시켜서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오효선 국장님께서 오등봉공원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라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등봉공원 때문에 아라동·오라동뿐만이 아닌 제주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분열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워킹그룹 하면서 “언제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각종 보고의 건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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