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2대 제418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 . 06 . 16.(금)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7.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8.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보고
9. 중광 예술세계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보고
11. 천연기념물「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12.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7.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8.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보고
9. 중광 예술세계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보고
11. 천연기념물「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12.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와 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 편성과의 괴리를 살펴보고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 3건과 조례안 2건 및 보고 7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처음으로
   7.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처음으로
   8.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보고      처음으로
   9. 중광 예술세계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처음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보고      처음으로
   11. 천연기념물「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처음으로
   12.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보고      처음으로
(10시 01분)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중광 예술세계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천연기념물「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종합학술조사 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안이라서 자료 요구가 가능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계획이나 설명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제주시 아트센터 기획공연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및 집행액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를 분류하여 예산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립예술단을 비롯해서 연주회, 음악회, 무용단이 직접 찾아가는 예술단의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조사」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보고 첨부)
   (중광 예술세계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세계유산본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2022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고서 1쪽부터 57쪽까지 총괄 개요와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8쪽 종합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상 예산 현액은 1569억 3381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상 예산 현액은 5976억 70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4%, 67.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69억 338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6%로 도 전체 징수율보다 높으며, 미수납액도 5억 675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950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1526만 1000원, 미수납액은 641만 4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액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951억 751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억 820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이 1.1%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950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34건에 22억 976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사업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규모는 오히려 13억 862만 6000원이 늘었으며, 30% 이상 미집행 사업은 131건에 17억 235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6건에 876억 2002만 9000원이며, 전년도보다 이월사업 건수와 이월사업비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전액 미집행되고 있으며, 이월액의 증가는 도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납 또는 반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지출은 재무적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관리 방안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관광정책과의 관광사업체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에 2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술인복지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46억 17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결산에 있어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미수납액이 31억 3189만 4000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출은 915억 52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하였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도내 관광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기금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예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성과 보고서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의 취지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계획서 작성 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 선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양 조례에 규정된 진흥계획의 수립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 중복적인 내용을 통합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문화콘텐츠 지원 시설의 이용료 등의 미비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법정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유사 중복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년째 위원회 미구성 등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와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의 시간입니다. 결산을 내실 있게 해서……. 이 결산의 의미는 향후 내년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참석자 명단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해서 도, 양 행정시 체육회장님들이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어떤 사유이건 간에, 저희가 의사일정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향후에 예산 반영 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 그리고 경제 위기 시대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결산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떤가요? 예산이라는 게 충족하나요, 아니면 좀 부족함을 느끼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주위에서…….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부족함을 느끼죠?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늘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 그리고 적소에 잘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2회계연도 전체 세출결산 집행률이 8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을 보면 77.3%, 집행잔액 비율은 2.4%,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률은 19.9%.
   기능별 12개 분야가 있는데 12개 분야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곳이 문화관광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문화관광 분야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예산 확보를 할 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분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미집행률이 22.7%란 말이에요. 이 회계연도에 집행 못 한 돈이 993억 원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못 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통계목을 봤을 때는 대부분 미집행,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양영식 위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집행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두 파트로 분리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민간이전경비, 즉 보조 사업들 측면에서 발생하고, 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시설사업들 위주로 발생하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포기 등이 있고, 두 번째 시설사업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 기간이…….
○양영식 위원   늘 답변을 할 때 미집행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고 있는데, 사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경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이.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따라서 이월률은 최소화하는 게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중에서 이월사업비는 총 106건에 86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40%나 증가하고 있어요. 명시이월인 경우에.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월사업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에는 집행 가능한 최소 금액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선급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거를, 기성금 집행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 부서별 책임제 같은 것을 좀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 관리 같은 것을 하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제주도정의 재정 전망이 앞으로 그리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월사업 남용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도의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이 관행적으로 과다 책정돼서 많은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통사찰 긴급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과다 책정되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020년도에는 79.3%입니다. 집행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액이. ’21년에 87.7%예요. ’22년에 82.4%가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통사찰 긴급 보수 사업의 경우 국비 이양사업으로써 매년 일정 부분…….
○양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균특 이양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집행 실적이 낮은 경우가 문제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천만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호우라든가 재난 이럴 때 투입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호우라든가 재난에 의한 전통사찰의 파손이 덜 됐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추계가 좀 오류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1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서귀포 불교문화센터 건립 사업 내용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서귀포 지역 불교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데 지난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면서 결국 이 사업이 좌초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복안이라든가 추진 계획이라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보조사업자 측에서 보조 사업을 위한 선행 조건들,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되면 서귀포 지역…….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대안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서귀포 지역 불교계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월액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좀 보시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제주시는 한 428억, 서귀포시가 176억인데, 내용을 좀 봤어요.
   제주시가 많은 이유가 들불축제 있고 운동장 보수 사업, 파크골프장이 계속적으로 이월됐네요,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오효선 국장님.
   이월됐는데 2023년도에는 집행됐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정민구 위원   추진 중이에요? 이게 금액이 꽤 많아요.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체육 시설도 있고 골프장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신축 사업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공기 부족이라든가 일정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행정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해서.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결산 때 이월됐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글쎄, 지금 아라하고…….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10건 중에 올해 다시 또 이월할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하신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정민구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서귀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는 제가 보니까 생활SOC 사업으로 거의 이월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게이트볼장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안덕에 문화체육복합센터,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되네요. 대부분 이월된 사업들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집행이 다 되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계속비 사업인 경우는 금년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건대 올해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올해 예산을 계획한 것도 어차피 행정 절차라든가 공기 일정 때문에 이월 사업들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을 못 해서 점점 누적되다 보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하시고, 그 부분 제가 양 행정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립미술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월률이 많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한 12억 정도인데, 지금 집행이 다 됐죠?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건도 그렇고 수장고 운영 부분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김창열미술관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립미술관으로 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언제 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올해 조직 개편 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민구 위원   올해 왔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네.
○정민구 위원   여기 이월액도 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5억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실감콘텐츠 조성 사업입니다. 실감콘텐츠가 작년에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마무리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도립미술관도 비엔날레라든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월액이 많은데,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을 다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년에 결산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정민구 위원   유산본부를 제가 봤어요. 보조금 반납 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정민구 위원   제가 건건이 봤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낙찰 차액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이 포기하고 지원자 미달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개선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저희들이 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이거를 토론했는데, 개선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했는데, 개선사항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직원들이…….
○정민구 위원   낙찰 차액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낙찰 차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세계유산본부는 항상 보조금 반납률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반납률이 작년에는 1.9%입니다. 최근 3년 보니까 ’20년도에 2.5%였고 ’21년도가 1.8%, 작년에 1.9%인데,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늘 토론도 하고 개선 여지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예.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유산본부의 특수한 부서 상황상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부서랑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쓴다는 거는 부서원들의 상당한 사기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만 보면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방법이라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절차도 많고…….
○정민구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할지 이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정민구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이 싱가포르 파견 가신 거 아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돌문화공원이 그렇게 무게감이 없는가? 소장을 갑자기 싱가포르로 파견을 보내셔 가지고.
   싱가포르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23일 날 사무실 개소식을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도 가시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안 갑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관광교류국에서 누가 갑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 관광정책과장님이 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누가 가죠, 싱가포르 개소식에?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 글로벌마케팅그룹장과 PM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민구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됐어요?
○정민구 위원   예.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을 봤어요. 출연금이 7억 8000만 원인데요. 사업비에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니까 통상 물류가 되겠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광, 문화 국제 교류인데, 통상 업무는……. 사업비가 전체 2억입니다, 7억 8000 중에. 통상 업무가 5000만 원이에요. 관광이 1억, 문화 국제 교류가 5000. 그럼 관광교류국 소관인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은 경제통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무게 중심은 관광이나 문화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상으로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운영은 통상 쪽에서 하지만, 업무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은 5000만 원인데 관광하고 문화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산 집행상.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실제 관광 홍보마케팅 하는 데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관광교류국에서나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파견 나갑니까, 여기에?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직원이 나가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 관광이나 문화랑 연결은 누가 하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현지 채용된 직원이 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부서랑 아무 상관없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하냐고요? 그런 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 해외홍보사무소가 11군데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형태로 그런 업무를 같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정민구 위원   싱가포르는 통상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주가 되지만 관광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서는 관광교류국에서 합니까, 연결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업무 얘기?
○정민구 위원   예, 업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전체적으로 통상 쪽에서 총괄하고요.
○정민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관광이나 문화 이쪽 부서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 분야는 저희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는 문화가 하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 아십니까, 이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정민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결산을 말하기 전에 예산부터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을 신청할 때 대부분 신청하시는 기관이라든지 기타 ‘올리면, 그리고 말하면 다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제가 보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용이라든지 보조금 반납, 불용 등 예산 관련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이월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월사업과 전용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불용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두 가지 원인은 아닌데, 일단 전용 같은 경우에는 현장 현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월이라든가 불용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공무원이 업무 집행하면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먼저 검토라든지 분석, 그리고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산부터 먼저 받아놓고 보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월상품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옷이든 생활용품이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는 주로 이월상품을 활용합니다.
○홍인숙 위원   왜 활용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록 당해 연도 건 아니지만 상품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상태가 그다지 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월상품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혹시 전용이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용은 통계목 간에 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울 때라든지 그리고 동일한 정책 사업 내 단위 사업 간에 전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이 지속적으로 특정 예산의 미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정책과라든지 지금 해외 나가 계신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설 한마당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8억 9000만 원 정도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외빈초청여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 시설비 지원금,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 공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면 외빈초청, 공연사례금 그리고 외부 출연자 사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의 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이라든가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문화정책과에서 6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2022년 9월 16일 날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됐으면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악용하고 있는……. 뭐냐 하면 과목별 소요경비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상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서 전용으로 많게는 몇천, 적게는 몇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 전용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전용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맞습니다. 전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도 외빈초청여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문화예술진흥원 고경효 과장님 답변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운영과장 고경효입니다.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연도에.
○홍인숙 위원   다음 연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2021년도부터?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예.
○홍인숙 위원   2022, ’23년도?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예.
○홍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탐라문화제,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행사에 전용했는데 별도로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 하는 과정을 보면, 예산요구액을 보면 문화교류행사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탐라문화제 전용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해외 공연단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탐라문화제 행사경비가 부족해서 탐라문화제 경비 중에 외빈초청여비로 통계목을 전환해 가지고 탐라문화제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홍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22년도 9월 16일 날 전용 제도를 썼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추경이라는 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전용을 계속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말씀이, 사전에 예측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차제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이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먼저 어제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칭찬 잘하는 위원이라서, 어쨌든 서귀포시의 원도심 그다음 문화도시 이런 쪽에 아주 잘하고 있어서, 잘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서복전시관이 제가 입장료 무료 대표발의 해서 5월 10일부터 무료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은 홍보단계라서 아직은 미비한데 8월 이후부터 그쪽으로 많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시민들의 공간으로 아주 적합하다. 거기 보니까 야외 공연무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훤히 보이고 또 섬이 보이고. 그래서 소규모 예술공연이라든가 버스킹 이런 것들의 좋은 입지로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서복전시관뿐만이 아니고 자구리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방폭포, 정모시, 원도심으로 들어가면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그다음 도시문화광장까지 조성되면 그쪽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의 하영올레길 이것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일단 이번 6월 17일 날 문화예술시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 자구리공원이라든가 정방폭포 연계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현재 정방폭포 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보수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서 그것도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생각이고,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서복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추진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라든가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잘되고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이걸 유산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문화체육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현재 업무는 문화체육교육국이기 때문에 오성율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아시아 작가 교류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작가 교류전, 이걸 몇 회에 걸쳐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 생겨서 유산본부에서 하다가 도 문화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산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며칠 전에야,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에 연계해 가지고 한중 수교 30년 국제전시회하고 2개를 자료 요청했는데 정산이 안 됐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야 아시아 작가 교류전은 정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도록을 제작합니다. 도록을 제작하는데 보면, 여기 도록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제 교류전 도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작가님이 실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고 도록에는 네다섯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시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외국에서 예술작품들이 오는데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까?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운송비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반환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다가 전시회가 있을 때 이 작품을 다시 우려먹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도 정산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전시회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정산이라는 걸 제대로 투명하게 했다면 한 달 이내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이거 뭐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정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의 정산이라든가 예산 집행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페널티 부여를 하는,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이라든가 정산에 대한 보조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산서가 저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정산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강상수 위원   ICC에서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로부터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총 3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설계비 4억 8900만 원 빼고 한 34억 정도를 문체부에서 이제는 반환해라, 너네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강상수 위원   그때 보조금으로 도에다가 34억, 설계비 빼고 34억 도에 지급하니까 도에서는 ICC에 출자해서 주식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문체부 사정도 있고 저희 사정도 있고, 또 기재부하고도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왔지만 사실은 이 사업비가 1·3단계 권양이양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협상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하면서 3년 동안 지체됨으로써 문체부에서 문제 사업으로 사실은 지적된 사업인데,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것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건축허가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 발주 절차를 하고 착공한 이후에 중앙부처와 협의하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가 문체부에 가서 어떤 노력을 안 한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보조금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이건 중앙부처하고도 별도로, 따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외부로 알리고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설계도 완료됐고 건축허가까지 완료됐습니다. 이건 연속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와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 김태관 원장님은 안 오셨고 고경효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운영과장 고경효입니다.
○박두화 위원   결산도 예산처럼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은 안 하고 해외공연은 추진했습니다. 이번 결산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고요.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안 오고 해외공연에 갔다는 것은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참가자 보상 집행이 코로나19로 100% 미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네네.
○박두화 위원   무용단 해외공연 약 1억 2000만 원 사업은 정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않고 해외공연은 추진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별다르게 설명할 게…….
○박두화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예.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공연일자가 잡혀서 그런 건가요? 어디를 갔다 오셨죠?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작년에 미국 좀 다녀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미국하고 어디 갔다 왔나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파나마.
○박두화 위원   파나마시티죠?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네.
○박두화 위원   이것은 언제 잡혀……. 기간은 8월 25일부터…….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전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날짜가.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확정이 됐었던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네.
○박두화 위원   거기에서는 코로나 전혀 상관없었나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네네. 그때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작년에 뭐 한 거니까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네.
○박두화 위원   그런데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왜 안 했나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그때 제주도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작년에 다른 데서는 마스크 쓰고 공연들 조금씩은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동네를 찾아가면서 하는 음악회를 다 했었거든요. 이것과는 별개다,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공연 쪽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발뺌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다시 한번 말하면, 해외공연은 정상으로 추진했지만 도민을 위한 사업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안 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질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 기회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두 번째 문제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예산을 보니까 일반 보상금인 찾아가는 공연 참가자 보상은 100% 미집행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공연 임차라든가 공연용 의상 수선 및 세탁, 또 여러 가지 교재 제작 이런 것들은 집행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를 어디서 갖다 쓴 겁니까? 100% 불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쪽 분야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 안 오셨어요?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예.
○박두화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사업 간에 예산을 쓰는 것은 감사위와 예결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출은 예산 전용 승인 없이 절차도 전혀 따지지 않고 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기명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운영과장 고경효   예,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나연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투자사업 정부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부 지급금을 20년 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보면, 주무관청은 시설 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정부 지급금에 반영하여 차감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요. 성과평가위원회를 연 것을 보니까, 5월 22일 날 열었죠, 올해?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성과평가위원회 연 것을 보니까, 2018년부터 ’22년까지 찾아보니까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올렸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그간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지금부터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권고사항이지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숙지하고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서면평가가 있더라고요. 코로나일 때는 서면평가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7건의 서면평가가 있었는데, 올해 2월 16일, 17일도 서면평가를 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그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는 회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면평가로 진행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향후에는 대면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요, 여기 평가사항에 보면 유용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이용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 대상이 ―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설문조사 대상자는 시설 이용자라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 관람객도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저희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체류 기간이 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설 이용자로 잡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시설 이용자는 직원하고 방역 관련 업체……. 그다음에 관람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미술품 감상하시는 분들은 관람객이고 이용하는 분들도 관람객인데 관람객들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들어가 있고 관람객도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 30명 중에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없었어요, 관람객이. 분기별로 다시 할 건데 이번에는 관람객도 집어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로는 3분의 1 이상은 관람객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과 방역 관련 업체들이 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평가, 도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관람객과 관광객들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면평가도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해외 공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하셨고, 제주 도민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출을 못 했고, 또 사무관리비가 찾아가는 무용단의 운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핸드 타월 구입, 도어 락 설치, 신문 구독료로 일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성율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의 집행잔액이 123억 8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액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20억 정도, 15개 사업에 20억 정도 되는데요. 전액 미집행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경우거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전액 미집행의 경우 대부분이 보조사업자가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서, 작년 예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자, 그런 예산들을 투입을 하자 해서 여기저기 기관 단체, 아니면 관련 분야에서 예산들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쪽에 사용을 못 해서 ― 편성이 안 돼서 ―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경우에 페널티 같은 게 적용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미집행에 따른 불이익,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불이익이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요청해서 편성됐는데 사용 안 하면 그만……. 그래서 이듬해에 하면은 또 해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 경우 제가 이듬해까지는 본 사례는 없지만 불이익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보조금 제도를 대폭…….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주문한다면, 이번 추경예산 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교육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아시죠? 통과율이 50%밖에 안 된 거.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들께서 ―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열릴 때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3일까지 제4기 보조금관리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14일부터 제5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출범됐는데요. 저희들 의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했고 도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열 분을 해서 열다섯 분인데,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언급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진짜 신뢰받고 그 누가 봐도 정말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양 기관이 노력해야 되는데, 또 하기로 합의도 했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순간에 부적정 처리해 버리면 그 기관이나 단체나 그쪽에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낙심하거든요. 1년 동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하면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견 청취라고 해서 보조사업자를 직접 불러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다는 데 문제도 있어서 국장님께서……. 전액 미집행 사업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보조금 관련 심의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에 ― 물론 작년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 홍보 마케팅 비용 있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크게 보면 중화권,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권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도 추경까지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중화권이 5억, 일본이 4억, 그다음에 동남아권이 5억 이렇게 됐었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6억, 한 1억 정도 더 증액이 된 것이고. 일본은 똑같이 4억이고요. 동남아는 5억 7000 해서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어쨌든 지금 홍보 마케팅비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홍보사무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싱가포르 오픈하는 데 말고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에 있고, 일본은 세 군데 있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오사카…….
○양경호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섯 군데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다가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해서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계가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막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지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렵다. 펜션에도 손님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인 피켓시위도 갔다 오고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을 물론 지난번에 도에서도 피해에 따른 예산 같은 것도 편성을 했는데 그건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1차 산업이 피해를 보다 보면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까지 피해를 볼 게 뻔한데, 국장님, 우리 관광산업도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마련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제주가 어쨌든 섬이기도 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방류 후에 어떻게 보면 “오염수가 별개 아니다.” 아니면 “큰 영향이 없다.”라든지, 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주로 많이 와 주세요.” 이런 홍보를 결국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관광 분야에서만 딱 떼어 놓고 보면 결국은 홍보, 그리고 우리 제주의 강점을 더 알리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사업 계획이.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니, 사업은 얼마든지 확대하면 되는 거니까요.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서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공통적인 의견들이 그거예요. 이월률, 미집행 그리고 잔액, 기타 등등. 매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매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치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 쪽은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개선은커녕 제가 보기에는 건수나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게 곧 예산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거에…….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집행이 더 이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근데 오히려 미집행률이 많아지고 있고요. 건수도 이월이나 이런 부분의 수치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수요자들은 많은데,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보조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도 아니고 단돈 100만 원도 심의 절차에서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반영되면 보조사업자들은 여건이 안 되면서도 끝까지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분들 의지를 차마 꺾을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위원장 이승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 정도 되면, 내부 사정이든 어떤 이유들인지 알게 되면, 정리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 얼마죠, 잔액이? 123억인가?
   정리 추경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2월까지 계속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는데, 사실상 정리 추경은 11월에 예산 삭감 그거를 집행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실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11월까지 받고, 제가 보기에 집행할지 못할지 여부는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123억이라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납득이 어려운 액수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도 해 봤고, 본예산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보조 사업이 우리 상임위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추경까지 합쳐서 몇 건 정도 될까요? ’22년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국 소관만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 건수가 자료에 의하면 254건이…….
○위원장 이승아   254건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문화, 체육 다 포함해서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문화, 체육, 평생교육 해서 저희 국 소관만 254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 전반 보조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부터,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한 몇 개월 이내에…….
○위원장 이승아   2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자리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 보조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나서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서귀포 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산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정산은 언제 결산을 받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산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납 부분은 세외수입 형태로 다시…….
○위원장 이승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산은 의회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세입 부분 할 때 세입안 의결 과정에서 세입에 대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체육 쪽도 보니까, 이게 도체육회 자료 같은데 지금 정산 중인 게 50%가 넘어요. 정산 중인 게. 대부분의 사업이 작년 말에 끝났겠죠. 작년 연말에 끝나다 보면 1월, 2월 자료 제출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자료 제출이 5월에도 있고요. 5월이면 결산위원회가 조직돼서 결산을 이미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될 단계인데 56%가, 거의 절반 이상이 정산 중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정산 관련 부분도 익년도 예산 편성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매년 절반 이상이 결산을 안 하고, 결산해야 할 이 타이밍에 못 하고 정산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페널티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점차 강화는 되고 있어요.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국에서는 일이 방대할 수 있어요. 건건이. 근데 보조사업자들한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느냐.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평생교육과에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정산 관련 교육을 보조사업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승아   과연 받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과연 그분들이 가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충분히 받고 있고, 그걸 두 차례 했는데, 처음 했는데 수요가 넘쳐 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렇게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적인 부분을 확대한다든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법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모든 서류가 제주도 예산 집행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엄연히 결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산은 누가 하죠? 내년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잔액이 있으면 세입 처리는 되겠지만.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개선은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된 이유는 일단 보조 사업 건수가 너무 많다는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향후에…….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많다고 해서 방만하다는 거와 이퀄해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자 개개인이 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위원장 이승아   그분들이 간절하게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부터, 반영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빨리 제출하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고, 정확하게 교육을 해 주시고,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업무는 많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는 항상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위원장 이승아   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서 차제에 이 보조금 제도를 대폭적으로 손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건수 위주로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 보조금 형태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산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화를 도모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께서 찾아가는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공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읍면 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쵸?
   더욱이 앞으로 15분 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비해서 읍면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집행률이 이렇게 50% 이하가 돼서 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률을 좀 높여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집행률을 높이고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면서 읍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향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도체육회 그리고 양 행정시 체육회장께서 모두 불참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회계연도 각 체육회 미집행률을 좀 살펴보면, 도체육회 미집행률이 14%, 도장애인체육회가 19%, 제주시체육회가 14%, 제주시장애인체육회가 16%, 서귀포체육회가 11.80%,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17.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근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전국 시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 미집행률이 몇 퍼센트냐? 5.5%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 부서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일단 위원님의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어떤 원인인가 한번 찾아…….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양영식 위원   반복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예.
   불용액도 보니까 도체육회가 30.78%예요. 제주시체육회는 16.2% 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적시 적소에 쓰여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미집행률을 나타내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 부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편성 시에 페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적극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변덕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관광 분야 유관기관 기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제주관광공사가 80.9%, 관광협회가 83.3%, 컨벤션뷰로가 84.0%로 돼 있는데, 유관기관들의 집행률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내역을 보면 주요 핵심 사업들의 미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 주요 핵심 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 마이스 홍보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마이스 인재 양성 아니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두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4.7%, 70.7%로 저조해요. 핵심 사업들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핑계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까지도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어서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대폭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주요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사업,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비짓제주 플랫폼 운영 사업도 중요하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 모두 다 집행률이 각각 57.6%, 68%에 그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사유를 분석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하영올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하영올레 운영과 문화도시 추진 사업, 이걸 수범 사례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하영올레 같은 경우에는 안심 관광지로서, 그리고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서 계속해서 연달아 관광공사로부터 선정됐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힐링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지로 거듭나야 되겠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양영식 위원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우수 문화도시로, ’21년도에는 최우수, 그리고 지난해에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문화도시로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귀포만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제주시와 같이 공유하면서,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제주시도 법정 문화도시로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문화도시로 탄생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주시랑 연계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연계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께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얘기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취지가, 물론 경제통상진흥원 소속 하에 있지만 통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관광의 무게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 취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어디가 주가 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세계 관광시장에 있어서 블루오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는 최근에는 자연이 제일 블루오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거 말고 관광객.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아, 관광객입니까? 그 역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양영식 위원   세계 인구 네 명 중의 한 명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중동 쪽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과거에는 명동상가를 유커들이 먹여 살렸지만 요즘은 동남아시아 무슬림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무슬림 관련된 특화된, 무슬림 친화적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면 문화체육교육국이 260건입니다, 2022년도 추경 포함. 유산본부가 40건, 도민안전실이 9건, 경제활력국 72건, 혁신산업국 25건, 농업기술원 102건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은 문화체육과가 144건, 체육진흥과 100건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정산상에서 미비된 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다 감당을 못 할 거예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는 정산에 미비된 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이런 부분의 발언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부러 틀리게야 하겠습니까? 익숙지 않을 뿐더러 또 회계시스템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완벽해지고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산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6개월가량 이렇게…….
○정민구 위원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런 것 지연해서,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 분명히 전년도거든요. 보통 사업 완료 2개월 이내에 하는데…….
○정민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 적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기간에 문화예술인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 하나를 올린다고 할 때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죠.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3년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좀 규모 있는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2∼3년 정도. 그래서 창작 의지가 높은 팀에게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자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보조금의 문제는……. 수요자 측면, 보조사업자 측면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나…….
○정민구 위원   저는 자부담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 국장님의 재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국장님의 생각이신데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예산을.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으로 가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고, 도세전출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도세전출금 상향에 따라서, 부대의견에 따라서 출석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도 행정 소관 상임위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게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교육위원회가 따로 분리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차기 의회부터는 아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함은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세 번 정도 나올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정 껄끄러우시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결론이 안 났더라고요. 결론을 내주셔야 저희 상임위도 이해를 하죠. 개인적으로 이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1.4% 도세전출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부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특히 교육청 예산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보고를 하나요?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4%는 아니고…….
○정민구 위원   전체 5%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청으로 오는 5% 가지고…….
○정민구 위원   1.4%는 1년에 보통 200억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 도움이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민구 위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년부터 도청도 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그거 학생들을 위해서 알뜰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 쓰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네.
○정민구 위원   과감하게 의회와 도청에 더 자주 오셔야 우리 아이들이 더 편해지고 재원이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이 자리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불편하시군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화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ICC제주 이선화 대표이사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초선 때 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순조롭게 매입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매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지금 매입이…….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개인주 분들이 계시지만 매도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민구 위원   팔지 않겠다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 때는 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정민구 위원   지금은 사천 얼마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지금은 4888원으로 가고 있는데, 주주님들의 경제가 극단적으로 힘들 때는 ― 당시 그 가치가 5000원이라고 하지만 ―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꺼이 파시지만, 또 실망도 하시고. 그리고 희망도 없다, ICC제주가 잘돼서 주식으로…….
○정민구 위원   이사장님, 청문회 할 때 운영을 잘해서 주식가액을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이 보이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비전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보여야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문제는, 제가 가 보니까 의회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진 대표라고 해서 갑자기 잘될 수는 없는 것이고, 노하우가 있는 존경하는 변덕승 국장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양승열 과장님이 같이 마음을 모아 가지고 위원님들 더 찾아 뵙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체부도 가고 국회도 가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도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특정일을 정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식을 매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일단 더욱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서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희망을 가지셨던 저희 주주님들께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 변덕승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관광 분야 유관 기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내 수요 해외 전환 및 해외 관광수요 유치를 대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과 비짓제주 플랫폼 운영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네,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짓제주인 경우에 제주 관광홍보 마케팅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추진토록 권고를 받았는데요. 유관 시스템과의 중복 연계라든지 활용 검토, 그다음에 민간서비스와 유사 중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용역비에서 많이 절감이……. 좋게 해석하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인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 잡을 때는 잘 잡아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체 방문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 유치에 대한 고민과 관련해서 최근 한동수 의원님의 바가지요금 근절 조례 발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바가지라는 용어는 사실 맞지 않고요.
○홍인숙 위원   그럼 어떤 용어를 쓸까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글쎄요. 제주도 물가가 당연히 비싼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물류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땅값이라든지 건물비가 서울권하고 비슷하게 돼서.
○홍인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약간 원론적인 부분이라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바가지요금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제주도 관련해서 좀 더……. 이런 이미지가 아닌 부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비짓제주 관련해서 좀 더……. 바가지요금과 기타 등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관광교류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두바이도 가보니까 음식값이라든가 제주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가지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도 들어가면…….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 말입니다. 제주공항에 가보면, 1층에 보면 커피값도 상당히 비싼데…….
○홍인숙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도 알지만 그것은 나라와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두바이는 저도 보니까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광에서 일단 ‘제주’ 하면 청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이라든지 치유.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굴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책정되고, 책정된 예산은 결산 시에 거의 9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장님하고……. 실장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외모에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석하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저희들이 전출금을 상향할 때 부대조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시행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하고요. 그 이후에 예산 편성 그리고 결산 심의 이렇게 두 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선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도가 제주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을 도세전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상향 조정이 2016년도에 됐고, 조례는 2017년도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대조건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정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과 추진성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도세전출금 확대가 만 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출 비율 상향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들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때 부대조건을 달 때 학생, 이주민이 증가하고 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교 교육시설 분야의 확충이라든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쪽으로 했는데 그동안 이걸 저희들 착실하게 했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청에서 나왔으니까 겸사겸사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보면 제 눈에 띄는 게 2021년도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요즘 아침에 학교 앞에 있다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수영복을 입고 옵니다. 그날은 걷는 것도 가벼워 보이고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영장이 10개에서 제주시 10개, 서귀포 4개 총 14개 학교 수영장이 증축 또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시설비를 투입하여 수영장을 많이 지었는데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수영장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4개 학교에 있는데, 도내에 초등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네,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92개가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학교마다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인숙 위원   죄송한데, 방송이라 제가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2022년도 김창열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비로 해서 2억이 편성됐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몇 점을 구입하신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점 수는 작년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 수는 아마…….
○강상수 위원   몇 점인 걸 모르겠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한 점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2억이 사업비로 배정됐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 원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큰데, 작품이 고가라서 7000만 원 갖고 구입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김창열 그쪽에서 매도를 안 하겠다는 건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저희 작품 구입비는 김창열 유족들에게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김창열 작품 소장하고 계신 소장가분들에게서 구입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에 김창열 화백 돌아가신 후에 작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2억으로 작품 두 점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작품 가격을 조정하면서 컬렉터 분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작품 구입이 결정됐더라도 부결이 됩니다.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두 건이 올라갔는데 한 건만 구입이 됐고 한 건은 구입이 안 되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김창열 작품은 한 건입니다.
○강상수 위원   한 건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한 건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으로는 김창열 작품을 살 수가 없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유화작품은 불가능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도 협상을 잘해 봐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판화나 종이작품은 가능합니다마는…….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미술관에 전시하고 소장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설득해서……. 7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작품 구입을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그 부분은 사전에 예산 부분 잘 조율해서 좋은 작품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김창열 작가의 작품이 고가인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체육인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공사대금 지급, 법원으로 들어가서 시공사가 패소하고 도가 승소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체상환금 3억 5000만 원 정도죠? 3억 5000만 원과 소송비용 2200만 원 정도. 이것은 아직도 받지 못했는데, 명월종합건설 이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현재는 파산 상태로 없는데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가지고 그 방안…….
○강상수 위원   그 회사가 파산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파산했는데,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냅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든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뭐라고 속 시원히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법적으로 꼼꼼히 가능성 여부를…….
○강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5 대 5 정도인데.
○강상수 위원   5 대 5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법률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받으면 우리 세수가 확보되니까 노력해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5 대 5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큰지 긍정적인 부분이 큰지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법률 자문하는 데도 돈 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문료 정도는…….
○강상수 위원   국장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올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3억여 원에 비해서는…….
○강상수 위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처리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도비, 도민의 혈세인데 그런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 포기하는 건……. 그게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법률 전문가 자문료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중광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인가요, 문체부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했을 때.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 있습니까? 문체부 쪽에 타당성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문체부 측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강상수 위원   저번에 이중섭미술관과 중광미술관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이중섭미술관과 중광미술관 비교했을 경우에 문체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때 중광은 시기를 미루고 다음 차수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제 3차 도전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3차도 쉽지 않습니다. 문체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산입니다. 2022년도도 보면 중광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4개 정도 되는데, 보면 40% 초반대, 30% 후반대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만약에 문체부에서 통과 못 했을 경우에 또 예산 낭비거든요.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꼭 문체부 통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 2027년. 수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이행을 말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로 문화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문화재 보전·전승 사업하고 보수정비사업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보수정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130억에서 거의 반쪽 60억, 이렇게 예산이 아주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에는 문화재 보전·전승사업하고 보수정비사업 두 가지 위주로 되어 있고, 문화재 관련 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든가 돌봄사업, 발굴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두 가지만 포함돼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근 5년간 문화재 사업 예산 추이를 보면 ’19년도에는 489억에서 ’20년도에는 한 493억으로 증했고, ’21년도에는 좀 감했습니다. 한 477억. 그리고 ’22년도에는 553억으로 좀 올랐다가 올해는 525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 해에는 설계를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문화재에 대한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청을 하는데 설계비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계획 수립된 거는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니까, 6월 4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보도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전·전승사업하고 보수정비사업, 단순하게 비교하니까 줄어든 걸로 파악은 돼 있습니다. 저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22회계연도를 살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 60억에서 63억으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최종 미집행률이 11%로 나타나서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죠? 11%가 미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작년 2022회계연도를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85%고, 이월한 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한 거 한 1.9% 빼면 불용액은 3.3%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박두화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 최종 미집행률이 11%라는 건가요,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올해 말씀입니까?
○박두화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올해는 아직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라는 거는 좀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그렇죠. 아무튼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국가문화재가 5건 증가됐고,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14건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9건이 증가됐는데, 도지정문화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감소됐다는 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정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수정비가 끝났으니까 그다음 해에는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성읍민속촌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라고 지정이 됐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곳은 전부 다 막아 버리잖아요. 막아 버려서 활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문화 향유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서 하면, 보수정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하는 그런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지금까지도 문화재 활용 사업이나 이런 거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재 기본계획에는 이 두 가지, 보수정비하고 보전·전승 이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비교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체적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많이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강경택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박두화 위원   하영올레 운영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수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작년에 방문객 수가 17만 2629명.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영올레가 어떤 건지 잠깐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당초에 서귀포 관광 패턴이 ― 흐름이 ― 웰니스 관광 상품이 좀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과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내놔 가지고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제주시도 서귀포시의 수범 사례를 서로 발굴해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은숙 과장님 오셨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지금 밖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요.
○박두화 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현대판 블로초, 하영걷기로 건강 챙기기’라는 내용으로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기고 낸 적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을 잘 읽었고요.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다른 직원분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저희 서귀포시 관광 시책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 서귀포시가 열심히 하는데 향후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귀포시의 문화라든가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사례인 하영올레……. ‘올레길’ 하면 바닷가 위주로 했었는데 이건 도심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많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나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도립미술관장 이나연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김창열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알고 있습니다. 호당 굉장히 비싸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외에 전기 사용료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억 2000, 그다음에 ’21년, ’22년 7200만 원으로 낮추기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7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1000만 원, ’22년도에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료를 보면 매년마다 얼마씩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플러스알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천차만별로 잔액을 많이 남기게 됐는지? 전기료를 위해서 예산을 하긴 한 건데 예산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현황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 면밀히 파악해 보고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번화가인 노형동갑 지역구 도의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에 판매한 영양 산나물 축제, 그다음에 경남 진해 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국장님도 싫어하시고 관광협회 강인철 회장 직무대행님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바가지요금 논란에 전국적으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가, 중가, 고가. 바가지요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고가.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거는 바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양경호 위원   별개입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바가지는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150원, 200원, 이렇게 차등해서 특정 기간에 하면 바가지라고 하고요.
○양경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육지부에서는 다 쓰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고가라는 말은 사용 가능하겠습니다만 바가지는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초고가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는 그냥 고가 정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시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년 1월에 제정되고, 현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이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이 문제점도 잘 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아까 고가 요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동수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져서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런데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가라고 한 것은 품질 대비 고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양경호 위원   예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주 관광이 그만큼 품질이 돼 있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니까, 또 그 바가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실 언론에서 안 써야 하는데 많이 씁니다.
○양경호 위원   쓰지 말라고 잘 홍보하십시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데도…….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
   신화월드하고 영업권 보상비 청구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고, 1심에서는 관광공사가 졌어요.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져서 항소를 했는데, 진행 중에 보니까 ― 며칠 전에 언론에 났는데 ― 조정, 법원에서 조정하는 걸로 기일이 잡혔다는데 맞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기사에 나온 바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조정기일을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예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날짜가?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별도의 미팅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전에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얘기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도 전혀 보고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언론에는 어제 났고요. 저희도 언론에 기사화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그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경위는 법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법원을 가거나 재판을 참관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근데 디테일한…….
○양경호 위원   그쪽에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한번 하는데, 지정면세점 공항에 진출하는 문제, 그 후에 진전된 거는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도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추진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지정면세점의 공항 진출은 저희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팔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이쪽에 법적인 문제가 또…….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해서 작년에 건물주로부터 잔금지연 소송을 당했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도 보니까 언론에 났어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어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작년에 다 선임이 돼서 재판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어제가 첫 변론기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첫 변론기일이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는 직접 참관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약 5호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가 오갔고, 한 5분 정도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5분 정도만 하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2차 변론기일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관광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카지노 산업 관련해서. 카지노 산업이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카지노 산업이 활성화돼야 우리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적립돼서 관광업계에 혜택도 드리고 할 건데, 어쨌든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도와줘야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카지노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추경에 두 가지 사업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한 사업을 보니까 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 협력 사업으로 해서 카지노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 비슷한 견학 같은 사업이던데, 예산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된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인데 65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엊그제 카지노 노동조합 쪽도 만나보고 사용자 쪽도 만나봤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딜러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서로 빼가고 빼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국제 카지노정책 포럼입니다. 작년에 ICC제주에서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6년째인가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랑 다 됐으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언제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경에 이틀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1월 20일?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어쨌든 코로나 사유로 무용단 같은 경우는 집행을 못 했는데요. 자료가 온 거 보니, 강경택 국장님.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1500이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총 21회. 관광지, 복지시설, 마을회관까지 해서 총 21회를 방문하셨더라고요.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현장에서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 찾아가기도 하는데 각 행사장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냐 하면, 제가 어쨌든 도의원이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부러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서귀포 분들도 그렇고 제주시 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 예술단이 우리 마을에, 현장에 와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눈앞에……. 너무 좋아서, 도민들과 할 수 있는 거는 예술단 인원이 많지 않고 삼삼오오도 좋으니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과 더불어서 필히 칭찬도 꼭 해 주시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예산 1500으로 마을 같은 경우나 복지시설 수요조사를 하면서 잘 진행한 것 같아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시 오효선 국장님, 지금 현황은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이 3000인데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제주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7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시 또한 도민들의 반응이 좋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몇몇 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갈 때 예술단이 몇 분 정도 이동하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하나…….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음악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관악이랑 합창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위원장 이승아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따로 갈 때도 있고, 예술단 말고 일반 공연자를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에게 건의가 들어온 건 뭐냐 하면, 예술단은 합창단도 있고 관악단도 있는데 대단위가 아니라 세 명도 좋고, 다섯 분의 단원들도 좋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정말 밀접하게……. 마을별로 행사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서 연주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횟수를 좀 많이 늘려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정기적으로 계속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응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단원분들이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너무 공감하고 ‘아, 이래서 우리 예술단이 있구나.’, 그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중광미술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22년도 집행률이, 아직 평균은 안 내봤지만 거의 50%, 절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였나요?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세미나.
○위원장 이승아   세미나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번에 누가 갔다 오셨죠? 과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하고 과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이번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광 스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중광미술관 건립은 어떤 콘셉트를 갖고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아주 유의미한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솔직히 문체부에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벽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서……. 저도 범국민적인,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술관에 대한 건립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변시지, 김택화 작가님부터 해서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추진위원회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제주도에 공립미술관을 만들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침이든 방침이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가치나 노력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도내 작가분들이 작가 개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도립미술관은 설립해 달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일단 도내 작가를 도립미술관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과 정책적 고려 사항이 둘 다 충족된 상태에서 가능할 건데, 먼저 기본적 전제 조건 몇 가지를 언급하면 도내 작가의 국내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저작권 포함 작품에 대한 기증 가능성,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공적인 운영 가능성. 그런 전제 조건이 해소된 후에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재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가 질의할 줄 아셨어요? 모범 답안을 주면서 답변을 하시길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신문에 자꾸 나오니까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가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솔직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고. 또 제주도의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필수 관광코스로도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덧붙여서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도에다가 문의를 하면 체계 마련도 없고 되게 혼란해하세요. 저도 그분들에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술인 한 명으로 그 마을, 시가 먹고사는 좋은 사례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의 좋은 사례를 또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요. 예술의 가치로, 또 우리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 마련이든 아니면 절차 마련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수영장 관련 얘기하면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생존수영을 1·2학년은 2시간, 3·4학년은 4시간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려서 3·4·5·6학년은 1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교과 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과 후에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해서 수영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위원님들,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영장이 14군데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침이……. 그렇게 됐을 때, 민간 개방했을 때 학생들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턱없이……. 그러니까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학과 시간 외의 수영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곳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의 개방 요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코로나도 금방 풀렸고, 어쨌든 학교 시설 내에 있는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학생 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공공수영장이 지금 현재 8개소. 제주시 6개, 서귀포 2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이 턱없이 힘들어서 학교 수영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21일 날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과 함께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며칠 전엔가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에 한라중학교 학생과 남녕고 다이빙 선수인 두 친구가 나왔어요. 혹시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언론상에서 들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이빙 선수 ― 어린 친구 ― 둘이 하는 말이 떨어지는 낙하…….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이빙은. 낙하 시 부상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나 기타 등등으로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를 꼭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 수영장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공수영장 지금 획일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터든지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국제경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죠. 이제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상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생존수영에 보면 교육이수 부분이 있는데 물에 대한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리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심리교육이라기보다는 생존수영교실의 가장 기본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살아남고 또는 주변 다른 친구들도 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심리지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라든지 참여도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피드백도 있지만 심리상담 쪽으로 예산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입니다.
○박두화 위원   추가 질의이기는 하지만 방금 했던 거 바로잡으려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제가 2022년 도지정문화재 결산 자료를 요구하니까 70억 중에 63억만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집행률이 1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아,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률이요?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계획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역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아니지만.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은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으로 수립된 계획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영만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합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현안 문제라서 질의하려고.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중문골프장을 매각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일단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매입 관련은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관광…….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일단 저희 관광국에서 처음 대응을 하고요.
○양경호 위원   우선협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 공문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구두로만 이렇게…….
○양경호 위원   누가 구두로만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공사 쪽에서 저희들과 구두로만 한 상태고, 조만간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양경호 위원   염두에 두고 업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시는 것이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만약에 오게 되면, 예를 들면 팀이 필요하다고…….
○양경호 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얘기만 나왔지 공식적으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에 매각이 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중문 그쪽 분들이 삶의 터전을 싼값에 내놓으면서 한 것이 민간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지난 ’09년, ’10년하고 ’14년도인가 두 번 매각 추진을 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면…….
○양경호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오성율 국장님.
   조례 관련인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에 조례 2건 제출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규정이 있는데 9년 넘게 위원회 구성도 안 했고, 아직도 영상위원회가 조례에 있고. 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다면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부분의 사용료 부분만이라도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Be IN;(비인) 공연장 사용료 징수하는 데, 시설 이용료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께서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국제 카지노 포럼이 시행된 지 7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세션을 가지고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거기에 전혀 관여도 않고 같이 참여도 않고 있어요, 여태껏 한 번도.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당연히 저희가…….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요. 여태껏 초대도 제대로 안 하고. 제 얘기는 패널로라든가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올해 포럼에는 위원님을 패널로 초청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7차, 거기 카지노 관련해서 내용이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사전인가제가 올라갔었는데 그것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뭐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사전인가제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잠시 생각이 안 납니다.
   사전인가제에 따른 취소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갔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제주도 카지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알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보면 최고 많이 왔을 때 기준으로 하면 올해 10% 조금 더 회복되는 수준이라서 아직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영식 위원   조금 회복됐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카지노가 산업으로 활성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인식이잖아요. 카지노는 도박이다라는 인식.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도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좀 그렇다는 것이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에 세션으로 넣어서 제주도 카지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그런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대한민국에 16개 카지노가 있는데 그 가운데 8개가 제주도에 있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제주도에 있어서……. 지금 집행기관에 카지노 전담부서가 있는 데가 제주도 말고 또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인천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인천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제주도 내에 있는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에서 이겨야 하는데, 2029년 되면 일본 오사카가 무려 17조 이상 되는 예산을 갖고 개장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아까 얘기했던 포럼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고, 대비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정자 실장님, 오신 김에 그래도……. 말씀 안 드리면 섭섭할까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생존수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존수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생존수영에다가 덧붙여서 자전거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시범학교, 지난번에도 교육감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자전거 시범학교를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최고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수영이라든가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어쩌면 교육청의 큰 몫이라 생각이 돼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2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또 제주특별법의 권한들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운영 관련된 부분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관광협회장 직무대행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관광협회장직무대행수석부회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관광협회장 직무대행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처음 출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관광에 녹록지 않은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첫 출석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협회장직무대행수석부회장 강인철   코로나 이후로 관광이 회복된 것 같지만 지금 제주관광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편중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비자, 단체비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주 관광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홍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방안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부서는 오후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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