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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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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민문화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유나이티드FC 활용 제주브랜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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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정민구·현기종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6. 도민문화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유나이티드FC 활용 제주브랜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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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제주도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성과 미흡 사업의 일몰 등 재정 체질 개선과 재정 운용의 균형성, 형평성, 건전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체육교육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26% 감소한 1983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는 올해 예산에 비해 각각 15.46%, 7.6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정이 밝히고 있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게 도민들에게 문화·체육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경영 개선 노력은 물론 과도한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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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정민구·현기종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홍인숙 의원 발의)      
   6. 도민문화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유나이티드FC 활용 제주브랜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민문화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유나이티드FC 활용 제주브랜드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2023, 2024 문화국 소관 출연기관과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그리고 타 부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2023 KLPGA 대회 제주 개최 현황 및 지원내역, KPGA 대회 제주 개최 현황, 2024 KLPGA 제주 개최 예정 대회 현황, KPGA 제주 개최 예정 대회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및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10월 달에 제주하고 경기하고 협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올해 죽음교육 관련한 내용, 교육했던 부분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최근 3년 위탁 공간 운영하는 상주인력 및 현황들. 이직률, 기간제, 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사무 보고(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첨부)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신부 기념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유나이티드FC 활용 제주브랜드 홍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준비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해 8월에 문화체육교육국장님으로 오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민선8기 도정이 물론 7월에 들어섰습니다마는 한 달 후 첫 인사 때 문화·예술·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신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장하는 업무가 국장님하고 좀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 최선을 다하는 게 소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정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약자 복지, 민생경제 안정 지원, 미래 준비, 지역경제 견인 사업 등의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죠?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기능별 세출을 비교하면 문화예술 분야는 전년 대비 16.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상당히 감액됐다는 걸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2023년도 본예산 7조 원 시대를 열면서 증가율이 최고를 찍었을 때 문화예술 예산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코로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된 것일뿐 그 구성비를 보면 2022년 1.90%에서 2023년 1.91%로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장님도 여러 번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여러 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민선8기 출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내년 예산안 편성까지 보면 민선8기 도정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인 2019년 문화예술 예산은 1211억 원으로 도정 전체 예산이 그때 5조대였습니다. 이 중 2.29%를 차지했는데 내년도 문화예술 예산안은 1118억 원으로 7조 원이 넘는 전체 예산임에도 1.55%로 2019년 5조대 전체 예산안 때보다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지난해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의 도정질문 때 지사의 답변이 2019년 당시 수준까지 점차 상향하도록 방향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초에 정부 세수결손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도정에서는 24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도 전체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2.07%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16.30% 감소 편성은 정말 찬밥 신세가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의 대참사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문화예술계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산은 15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양경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08% 수준이지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세출 측면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용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용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양경호 위원   국장님,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2.07%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능별 세출예산이, 문화예술 예산이 16.30%가 감소했어요. 국장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는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왔고 지사님께도 계속 문화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어필해서 당초 1차 심의 때보다 좀 더 증가된 방향으로 지사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맞아요. 첫 단추를 잘못 뀄는지 몰라도 지난해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분야, 국장님 처음 오셨잖아요? 어쨌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산편성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홀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결국 이번에는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문화예술 분야 세출예산은 16.30% 감액 편성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문화예술 분야 대참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경제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대외 활동적 측면에서 문화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불가 상황이 되면서 많이 축소됐고 그게 예산의 점증주의적 기조에 의해서…….
○양경호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보다는 어떤 노력을…….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국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실에 가서 드러눕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업무는 국장이 예산실에 가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양경호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의지도 의지지만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거기 가서 또 드러눕거나 이런 시위성 행동은 전혀 안 합니다.
○양경호 위원   꼭 드러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열심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을 가서 드러누워야 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약속한 것도 충실히 이행도 안 하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도민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정에서 예산편성을 앞둬서 ‘2024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문화에 대해서 여지껏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가 중요하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께서는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게 큰 문화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70여 년 전부터 문화의 중요성을 갈파하셨던 분입니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23쪽 분량의 연설문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가 한 다섯 줄에 불과하다. 그간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서 ― 금방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문화홀대론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어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를 갖고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문화정책과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 배정률이 얼마로 나타났느냐 하면, 64.27%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반영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민선8기 공약사업인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예산요구액이 얼마냐 하면 9900억. 그 가운된 반영된 금액이 얼마냐. 9170억. 예산 배정률이 무려 92.6%에 달합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랄까요? 공약사업은 이렇게 90%가 훨씬 넘게 반영되고 있는데 정작 문화정책과 요구는 반영률이 훨씬 낮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금방 지적은 했지만 문화·관광·체육 기능별 예산 구성비가 4.55%예요. 여기서 문화예술만 끄집어내면 1.55%에 불과합니다. 이게 민선7기 도정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떨어지는 수치예요. 2019년만 하더라도 1.29%가 됩니다. 계속해서 7조 원 시대인데, 민선8기 들어서. 왜 이 문화예술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을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야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길게 할 거 없고 어느 분야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영식 위원   아니, 자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어느 분야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냐고 물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고 그 분야 중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특히 어떤 부분은 소상공인…….
○양영식 위원   소상공인이랑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24년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복원은 커녕 오히려 고사를 시키고 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기능별 세출예산안 보면 전년 대비 예산 삭감 감액률이 몇 %인지 아시죠? 16.3%입니다. 16.3% 하면 감액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17억이에요. 217억.
   국장님께서는 문화소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문화소비자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누구예요, 소비자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도민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도민들이 맞습니다. 최종 궁극적인 소비자는 도민…….
○양영식 위원   문화 홀대를 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양영식 위원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민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도민들이 맞는데 이런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중요하다고 인지하고는 있죠, 국장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양영식 위원   왜 질의하지 않은 것을 막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올해 40억에서 45억으로 늘렸고 1인당 배정액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플리즈, 제발.
   문화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감액됐느냐 하면 50% 감액됐어요.
   민행사업 예산이 뭔지 아시죠? 이 사업은 말이에요, 우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뿐더러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치 실핏줄과 같은 예산이에요. 이런 실핏줄과 같은 예산이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장은 그동안 뭘 한 거예요?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답변하려 함)
   질의했을 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
○양영식 위원   지금 질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정책과 예산도 15.46%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돼서 문화정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설명이 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헛구호예요. 헛구호에 불과하다. 정책 예산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고. 문화정책과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산국으로.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게, 문화의 관광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제주 문화예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볼까요? ’25년 5.1%, ’26년에 4.5%, ’27년에 4.2%, ’28년에 3.8%.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도정질문 시 지사께서는 7%까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표로 보는 5년 후 미래상에 문화예술 지표가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사의 무관심 그리고 부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예산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특별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제주 문화예술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조성하는 겁니다. 2024년 문화예술 예산 정책이 우리 문화예술의 지향점하고 좀 역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선8기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양영식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요. 시간상 다음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문화체육 관련 부서장님들과 출자·출연기관장님들 오셨는데 저는 예산을 그렇게 봅니다. 1년 농사를 하기 위한 준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 있으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어찌 보면 공직자분들께서 당연히 본연의 일을, 맡은바 소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안을 보고, 저희들 소관 상임위만이 아니고 전체 제주도청 예산안을 보면서 놀란 것은 ‘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겠구나. 지사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기존에 요구했던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오영훈 지사께서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각 부서장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예산편성에 하나의 참고가 돼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사께서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정연설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국장님.
   오성율 국장님, 시정연설 원고를 하는데 각 부서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습니까? 지사가 독단적으로 다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조실에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초안이 만들어지면 초안을 회람하지 않습니까?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셨죠? 시정연설 하기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분량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합니까? 물론 분량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새로 따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분량이란 건 시정연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기조실에서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문화체육 관련해서 딱, 몇 개 안 돼요.
   제주역사를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산공원으로 해서 삼성혈 해서 역사문화 브랜드 기본 구상하겠다. 제주어 보전 3억 5000, 마을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화 6억 원, K-콘텐츠, 문화예술인의 미래 설계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과 청년문화 향유, 이게 끝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분량 자체가…….
○정민구 위원   안 들어갔죠, 분량 때문에. 이게 21페이지예요. 1페이지도 안 된다 말이죠. 저는, 물론 공감해요. 양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양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 같은 의원님들도.
   우리 소관 상임위가 이렇게 지사의 시정연설에 홀대받는 거 보면 저희들 기분 좋을 줄 아세요? 엄청 기분 나빠요. 국장님도 기분 나빠야 한다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분명하게 예산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고 향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답변드리…….
○정민구 위원   예산이 어렵다,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한 국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예산 확보 어렵죠. 어려워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걸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사한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 그중에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정액제로 공모사업을 한번 크게 펼쳐보자 제안을 드렸고 그때 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겠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끔 문화예술인 등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더 늘려야죠.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죠, 경직성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행안부에서 보조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높다, 이런 지적이 매년 수차례 있어 왔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국장님 생각에도 제주도가 문화예술인 등에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국 평균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전국 평균을 어떻게 측정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 규모만 봤을 때도 문화재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예산 대비 2.5%인데 전국 평균은 1.8%입니다. 그리고…….
○정민구 위원   그 수치 책임질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통계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할 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청 자체가 통계 수치가 높습니다.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같은 경우 행정시도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아니에요. 행정시도 도로 잡혀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예술을 위해 변호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소홀하였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추가질의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나오면 질문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예산을 일부러 확보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이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합니까? 국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당연히 그에 대한 대답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태도예요. 국장님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권한이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 오성율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걸 무슨 답변을 해요? 답변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정민구 위원   재정 어려운 건 알죠. 다 알아요.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전년 대비해서 2% 상승했지만 경직성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줄어들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예산이 근거도 없이 뚝딱 만들어지고, 그런데 기존에 지원했던 ― 다른 분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근거가 없냐는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사업 한두 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국 관련 소관…….
○정민구 위원   예, 그래요. 문화국 관련이죠, 당연히. 제가 다른 소관을 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법적 근거를 제일 먼저 검토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다른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관련 종사자님께 감히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홀대론도 있지만 문화·체육 그리고 예술, 기타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감히 홀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과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단체들이 과연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도와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문화체육교육국, 도의회,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좋을 때 늘 문화예술은 소외당했고 그리고 사정이 안 좋으니 문화예술 예산은 약간 보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산으로 드러났고. 이게 계속 지적, 지적이 아니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문화예술, 체육까지 남녀노소,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재정,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홍인숙 위원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은 접어두시고,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도지사님이 문화예술을 홀대한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정 재정 여건이 힘들 때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것도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 관심의 부재로 국가에서 주는, 국가마저도 제주도 문화예술 홀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직접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13억 넘게 감액되었고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24년 문화예술 예산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가 자체사업을 일몰시켰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불이익 받은 건 없다고 말씀…….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이익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사업 운영평가 결과가 37.8%,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25.9%, 미흡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 그런데 20%였던 하위 분포가 30%로 확대되면서 페널티 예산이 거의 삭감되거나 일몰됐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조금이 많다, 과중하다 이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에서 하위 분포도를 높이고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아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맞죠?
   지금 집행률을 보면 문화국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50% 미만입니다. 그만큼 예산 확보 이전에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대부분 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재정운용평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예산편성에도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 대비 2.6배 정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20%였던 하위 분포가 30%로 확대되면서 페널티 때문에 삭감되거나 일몰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혹시 내용들은 들여다보셨는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집행이 저조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집행이 안 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이…….
○홍인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높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을 개선하고, 또 제주의 문화예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경우 저희가 인센티브로…….
○홍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거나 일몰했던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방보조금사업 운영평가라든지, 그리고 기타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행정직 2명, 관광 분야 1명……. 사회복지 각각 1명,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도시 분야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는 전혀 없습니다, 평가하시는 위원님이.
   그래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해충돌법 때문인가, 이런 생각.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전공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보조금 관련 특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제고 방안은 없는 듯하고, 문화국장님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위원 섭외를 요구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한 명이 문화예술에 수십 년간 관여를 해 왔고 의회에서도 토론회 시 그분을 초청해서 제주도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외에는 유형별 차등하여 기준보조율을 재검토하거나 정액보조사업 지원도 한도를 정하는 등 기준보조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고가 거의 확정이라든지, 권고는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페널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30% 이하의 페널티를 한 건 아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들은 전략적 재정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정운용 기조에서 문화예술 구조조정, 감히 말하지만 국가 세수결손에도 문화관광 분야는 증액이 됐습니다. 하물며 문화예술 관심 부재와 또 하나는 문화국, 이런 말까지는 뭐하지만 그냥 부동자세입니다. 문화국에 무능력하다는 표현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자세로 콜라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하면 우리가 모든 희노애락, 도민들 그리고 모든 행사, 하물며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문화예술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도민들의 희노애락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지금 계속 문화홀대론 하지만 체육 분야도 지금 2026년도 전국체전 그거 아니면 예산 없습니다. 이게 참 보이는 것과 실질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은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는 저희 국 전체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고요.
○홍인숙 위원   답변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여러 위원들이 문화예술 쪽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고, 제가 작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지사께 문화·관광·체육의 예산에 너무 홀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2022년도 5.2%, 올해 5.4% 해서 코로나 이전 7%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 지사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이 또 거꾸로 역행하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예산이 어려워지면 그냥 만만한 문화·관광·체육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는 건지, 국장님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저희 국 예산이 삭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망하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경제가…….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1차산업, 사회복지 분야 그런 민생 예산을 챙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체육 쪽에는 민생예산이 없습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민생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취약 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올해 40억에서 내년 45억으로 늘렸고, 또한 1인당 배정액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것은 일부고,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행사나 사업을 통해서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 민생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쉽게 삭감시키고 일몰사업으로 놔 버린 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쉽게 삭감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강상수 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도지사의 의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강상수 위원   거의가 아니고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알기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예산과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제시 못 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100% 독자적으로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 다 믿겠습니까? 작용하겠죠, 작용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저희 의견이라든가 누구…….
○강상수 위원   이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문화·관광·체육 쪽 예산이 줄어들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제가 한 김에, 탐라문화제 할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을 바르게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탐라문화제 행사할 때 날씨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개막식 행사 때 그랬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제주 작가 셀럽들이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플리마켓 쪽에 보면 좌판대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옮기고 배치도 다르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와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정도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했다고 하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사안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최성두 과장님이 본인이세요, 그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본인은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본인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 상황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파악하면, 잘못된 거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글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상수 위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셀럽들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이 “니가 뭔데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또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때 정무부지사님이 오니까 거기 보고한다고 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기분이냐? 그냥 잡상인 취급당했다, 아주 수치스러웠다, 그 당시 현장에서. “다음부터 이런 데 참여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다면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외부에 먼저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3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는 없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고.
○강상수 위원   그런데 그때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에서만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닙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그런 불쾌한 기분을 드리게 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강상수 위원   ‘했다면’이 아니고 했으니까, 그때 현장에서 그랬으니까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죠. ‘했다면’이 아니고. ‘했다면’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분들이 한번도 저희한테……. 사실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다른 기관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같이하면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상황을 직접 얘기하면 혼란이 있을까 봐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주관하는 기관에 얘기했고, 이런 부분을 파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상수 위원   ‘기자들의 수다 살롱드 톡’이라는 거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얘기 들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니까 가짜뉴스라고 해서 다시 그쪽에 공격을 하고 그런데 다시 확인하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들 저희도 가짜뉴스라고 해 본 적도 없고, 외부에서 나도는 게 저희도 안타까워서 저희한테 직접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해명을 요청했다면 저희는 백 번이라도 사과합니다. 저라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계속 외부로만 얘기가 돌고 저희한테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강상수 위원   외부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도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도민인데 불쾌했다면 왜 저희한테 얘기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명명백백하게 담당 공무원 출석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에 불쾌했다면, 그 담당 공무원도 얘기해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부에서만 얘기가 돌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진상 이런 것들이 조사되지 않고 괜히 우리 담당 공무원의 명예가 오히려 실추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건 대응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가짜뉴스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현장의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담당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그 당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인정하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당연합니다.
○강상수 위원   사과해 버리면 돼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긴 건데.
   강경훈 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첫 질의는 짧게 하고 다음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도 계속 e스포츠 관련해서……. 지금 인정단체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회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e스포츠협회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신청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신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도 알아보니까 인정에서 준회원단체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강상수 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분명히 회의록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급 심의결과 알림’ 해서 부적격으로 했습니다, 부적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거기에서 충족을 못 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못 시킨 부분이 아니고 저기의 지적은 전혀 회의록 부분……. 그전에 저한테 할 때는 회의록 부분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도 산하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e스포츠협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구성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됐고. 그리고 “연 1회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한 대회만 해도 15차례 이상 했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3억에서 5억까지 투자해 가면서. 그전에는 분명히 회의록 부분만 언급했다가 그 얘기는 빠지고 엉뚱한 “서귀포시, 제주시 e스포츠협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안 된다. 연 1회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게 기준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준회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개 시 중에 1개 시라도 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강상수 위원   자료를 다 제출했다니까요, 협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우리한테는 제출이 안 된 거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2019년도 시도회 사업 해서 ’19년, ’20년, ’22년까지 다 같이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협회에서 전화 걸어서 항의하니까 “문서 잘못 나갔다.” 담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승급심의위원회가 작년 말에 열렸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강상수 위원   문서를 보면 올해 2월 8일 날 접수됐어요, 올해 초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그런데 엉뚱한 항목으로 또 꼬투리 잡아서 서귀포시, 제주시 협회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되어 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 부분은 전 집행부에서 승급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의 것을 2월 달…….
○강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41회 회장배 대학대항 골프대회 개최 내용, 다음에 전국대학대항 골프대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문화·관광·체육, 문화예술 홀대론에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모두 감액편성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성율 국장님이 노력을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문화국 소관들과 회의나 소통을 해서 어떤 예산이 중요한 것인지, 꼭 이 예산은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회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통이라든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저희는 각 과 단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고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져 보고 제출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토론을…….
○박두화 위원   자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는데요, 토론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 e호조 입력 과정에서 이미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한다. 그 소관 부서에서 이 예산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고받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언제 했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하신 것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현재 예산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감액이 된 거 알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기능별 예산을 찾아보면 16.3%가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보조금에서 많이 깎였다, 그런 부분에서 있었고.
   정민구 위원님께서 지사의 의지가, 지사님이 한 말씀 하면 그 예산은 바로 신규사업으로 올라가고 다른 예산들은 일몰이 된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제시한 것을, 그 의견 제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도정이 계속 재정이 어렵다, 모든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은 긴축재정이라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조 원에서 지금 2024년 예산이 7조 2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올라갔는데 문화예술 분야만 홀대하는 이유, 지사님의 무관심 속에 문화국도 한 일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제일 자르기 쉬운 것이 문화예술 분야다. 그렇게 해서 잘라진 것이 아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또는 앞으로 장래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박두화 위원   아까 사회적 취약계층은 계속 들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만 유독 예산 규모가 적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타 분야에서도 많이 삭감된 국들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16.3%가 삭감된 부분에서 문화국이 15%, 문화예술 분야가 16.3%고요 문화 및 관광이 2.28%인데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더 많이 삭감이 됐다. 또 문화제 부분도 14%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제도 제대로 하지 말라, 아니면 문화예술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삭감이 됐으면,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무책임한 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덜하지 않았느냐, 그런 책임론을 계속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 예산이 삭감…….
○박두화 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삭감됐다고 해서 저나 저희 국 직원들이 예산 확보에 소홀히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 직원이나 저나 예산 확보에 굉장히 노력해 왔고 문화예술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매일 야근과 초과근무, 주말 근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 얻은 소득이 뭡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걸 빗대어서 저희 국이 무능하다거나 또는 일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일을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거쳐서 이제야 문화예술인들이 숨을 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입과 코를 다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지는 않고 한쪽 코만 열어줬다. 조금 숨쉴 정도만 열어 주고 그래서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취약계층인 분들도 계시지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박두화 위원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까지,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 하나하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아니,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필요한 재정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하나하나 그분들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고프고 어렵다는 것은 다른 도민들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서, 소상공인들도 어려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일 타격이 심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산은 7조 원대 올해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도 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오성율 국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예산부서라든가 보조금심의회 가서도 어필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소상히 더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 해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박두화 위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화 위원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해태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문화국 예산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감액이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 국장님께서 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꼭 해야 할 예산들은 또 챙겨주고 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다독거리면서 같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본적으로 복지 쪽의 취약계층을 위한, 당장 내일모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두화 위원   그게 오성율 국장님의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그것은 저의 원칙이 아니라 보통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박두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힘드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감액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통렬히 반성…….
○위원장 이승아   노력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로 봐야 하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아까 보조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조사업들이에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예산들이에요.
   아까 금방 답변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정말 복지 취약계층 분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출예산표를 보니까 15분도시과 100% 이상 증감됐어요. 기업투자과 134%, 에너지산업과 70%. 지금 국장님 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중간에 계속 제가 말하려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뭐하다 해서 잘랐는데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주시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납득이 안 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상황이 지출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가용재원이 어떤지 인지를 못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타깝다, 안타깝다’를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타깝다는 말이 과연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안타까움에 ‘그래. 안타까우니까 이번에 넘어가자.’ 그렇게 공감을 하실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선8기 지금 2년 차예요. 2년 차도 이제 절반 이상 가고 있는데 민선8기 우리 문화예술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예요? 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고.
   국장님이 문화예술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도정을 대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소임을 다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단체 중심 또는 행정 중심의 문화행사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그 결과물, 최종적인 수혜자,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24년도 예산이 도민이 문화권 향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단체 중심…….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왜 말을 끊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전국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유난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일체 반영이 안 됐나요? 도에서, 국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은, 보조사업은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요. 국장님의 모든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고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소상히…….
○위원장 이승아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보조사업이 많아서 보조사업을 줄인다. 보조사업, 신규사업들이 생긴 건 또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항상 없애는 것도, 일몰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면 신규사업도 늘리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맞아요. 맞아요.
   보조사업 필요한 부분 더 키울 부분은 더 키워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칼질을 해 놨어요. 모든 사업을. 아닌 사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그 민원들이, 그 아우성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고스란히 의회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되면 민원인분들에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필요한 예산은 몇억씩 척척 신규사업이 생기는데 단돈 몇백도 없어서 보조사업들 지금 다 자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원칙이 있는 건가, 뭔가 목표점이 있는지.
   도민에게 향유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지만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리고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몇억씩 쉽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
○위원장 이승아   당연히 행정 절차를 거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지양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자료에 의한…….
○위원장 이승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국장님이 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국장이 직접 예산과에 가서 설명을 하느냐. 필요하면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할 필요는 있어요. 국장님은 관행이 그렇다. 그건 깨지 못하는 관행인가요?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예산이면 국장님이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야 하는 게 예산이에요. 한정된 재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곧 국장님께서 예산과는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몇 번 갔다 오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원하고 가끔…….
○위원장 이승아   가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주…….
○위원장 이승아   가끔, 자주는 어떤 표현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마는 자주 만나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배를 피는데 그 직원도 담배 피면서 계속 누누이…….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도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아, 담배 피면서 예산 설득을 했는데 안 됐다. 안타깝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도민들이 들어서 뭔가 공감을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 대변해 주셔야 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아까 양경호 위원님 말처럼 시위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이승아   안 되면 시위라도 하셔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설명을 해도 여러 사람이…….
○위원장 이승아   한 번 갔다면서요, 한 번. 열 번 가서 안 되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도 어느 국장님이……. 그 이상 여러 번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승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하다하다, 1차 공람, 2차 공람 안 되니까……. 제가 몇몇 국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만나줄 때까지 전화하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도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화는 저도 하죠. 그런데…….
○위원장 이승아   전화해서 만나고, 국장님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노력의 잣대가, 정말 그 기준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와닿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 관련은…….
○위원장 이승아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직원은…….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실국보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더 자주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아   담배 피시니까 자주 만났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를 문서를 갖고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그것에 대한 노력이지 담배를 피면서 자주 얘기했다.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분들은 충분히 전문가기 때문에 와닿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담패 피면서 대화 오고 간 것을 기록하고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위원장 이승아   이해는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내년 예산안에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결과야 그렇게 됐지만 아까 계속 과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저랑 오늘 실랑이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저는 왜 안 됐는지 도민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과정적 측면에서 얘기하다가 또 결과적 측면에서, 결과적 측면에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승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인가요, 지금.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안타깝다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심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육국 예산이 예전보다 삭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질의 때 지방보조금 비중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이 잘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해 예결위원장 할 때 한번 물어봤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주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10%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1%를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십 점 몇 %에서 십 점 칠팔%까지 갔었는데 11%를 상회한 적은 없고요. 어쨌든 제주도 지방보조금은 관리 기준에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정민구 위원님이, 어쨌든 기초가 없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다른 광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가 됩니다. 기초만. 광역은 그보다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잘못된 답변이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끊겼는데 도정에서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들께서 설문조사 하면서 예산 증액 주요내용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체납액 등 징수 강화를 통한 재정 확충, 그다음 문화 및 복지예산 확대 이런 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선 질의에 이어서, 문화예술 도 예산이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국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기존 국비사업 중에 감액 편성된 것도 있고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거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국 문예회관 종사자 및 국내 예술단체, 지역민 등 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이게 국비 6억, 도비 3억으로 9억의 사업비로 쭉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도정의 중앙예산 절충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도 우리 제주 문화예술을 홀대하는 것인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인데 이게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이 왜 안 됐는지를 저는 물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합회에서 장소를 변경하겠다.
○양경호 위원   연합회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러면서 요구한 게, 과도하게 지방 재정을 지원해 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닐지라도…….
○양경호 위원   답변이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양경호 위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 “뭐가 더 행복할까요?” 해서 “연봉 5000만 원의 서울살이와 연봉 7000만 원의 제주살이”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걸로 SNS상에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설문 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투표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제주가 문화예술섬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나 대중들에게는 제주도가 문화생활이 힘든 곳으로 보인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의 한달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기가 시들해지고 ‘20대, 30대가 제주를 떠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서.
   지금 제주가 문화 기반시설은 인구 대비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문화예술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오명들이 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문화·체육 같은 기반들이 있어야 질적 관광으로 이어지고 또 제주를 많이 찾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인프라시설은 전국 최고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가동률 또한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말은 문화 인프라라든가 문화행사가 전국 최고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품질이 낮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광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까 보건복지 예산, 내년도 예산은 몇 % 증가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회복지 예산이 8.64%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8.64%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회복지 예산.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 민생하고 관련없는 예산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예산부서라든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반영률이 미흡한데 그렇다면 이것도 최소한이다 생각……. 문화예술을 위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지금 민생예산을 앞세우니까 민생하고 관련 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는 이 자체도 최소한으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24년 문화예술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혹스럽다, 참혹스럽다.
   문화예술 예산이 이렇게 다 털려서 오로지 집행부만 바라보는 문화예술인들 아니면 도민들, 어찌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도 꼴찌고 예산집행률도 보니까 62.9%로 거의 꼴찌로 돼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재단이 꼴찌라는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예산 상황을 보니까 경영평가는 꼴찌지만 기관 운영 출연금은 50% 증액된 38억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사업 운영 출연금은 33% 감액된 24억이 반영됐습니다.
   재단출연금 사업 예산편성을 잠시 보면 세부 사업이 11건이 있는데 11건 가운데 6건, 6개 사업이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평가라든가 어떤 평가를 통해서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10%도 감액될 수 있고, 한 20% 이 정도 감액 갖고서는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0%, 50% 이상 감액되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 내용 가운데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나와 있는데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51%가 감액됐는데 국장님, 혹시 청년작가 지원 사업 일몰된 건 아세요? 모르세요? 올해까지 청년작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몰이 됐어요. 일몰된 이유가 여기 있는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시키겠다고 해서 일몰됐어요.
   국장님, 이 청년작가 지원 사업은 일몰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왜냐? 그냥 일반 청년 작가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일몰된 청년작가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들이 아니고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됐다 생각해서 일원화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원화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증가가 돼야 되는데 50% 이상 삭감되어 버려서 과연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청년작가들을 위한 사업들을 무차별하게 삭감해서 되겠어요? 51%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출연금 사업들이 이렇게 50%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사업 11건 가운데 6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집행을 전제로 한 거고요. 다만 삭감된 것은…….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공공미술 체계화 사업 보니까 73% 삭감됐어요. 73% 삭감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하는 거고요.
○양영식 위원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여지껏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0%나 20% 이 정도 사업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 사업들 끌고 갈 수 있나요? 50% 이상 삭감된 사업들, 출연금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데…….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 50% 범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애당초 사업의 취지라든가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고 차라리 우선순위에 두는 사업들을 원래대로 예산 배치하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이사장님, 신규사업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운영할 예정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런데 제가, 도와 더 긴밀하게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문제가 재단 고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사업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은 여기 보면 오히려 34.07% 증가하고 있어요. 재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관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계약직을 양산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고유업무 사업에 집중하라. 공룡화가 되고 있는 재단을 슬림화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하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예.
○양영식 위원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의 문화예술 공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사장님이 부임하면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국장님,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있잖아요. 여기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게 재원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어떤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문화예술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서 제시됐고, 또한…….   
○양영식 위원   직영 얘기하면 항상 회피를 하시네요.
   안타까운 게 재단의 상황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더 이상 맡아서는 안 돼요. 재단이 본래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만 질의해서 저는 실무 질의를 할 게 있어서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연 과장님, 통학비 관련 질의할 겁니다. 자료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정민구 위원   전년도에 지사와 교육감의 합의하에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전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그때 24억 8000, 거기에서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서 7억 정도 감액해서 올해는 17억 8000만 원…….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17억 8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근거를 보니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두 가지입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읍면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 읍면에서 동으로 가는 학생들,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 맞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여기는 농어업인 자녀입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농어업인 자녀 빼고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교육청은 조례로서 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도는 농어업인 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농어업인’을 제외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근거들을.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저희는 법에 의한 근거가 명확히 있고, 그리고 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도교육청 조례에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민구 위원   교육청 조례 자세히 보셨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교육청 조례에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 지원하는 근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놓칠 수 있죠. 전년도에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거고, 어쨌든 올해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이런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산다고 다 농업·어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의 질의 요점은 뭐냐 하면, 지사와 교육감의 합의하에 진행을 하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의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신제주에서 화북 가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동에서 동으로 가는 지역까지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까지는 지금 확대해서…….
○정민구 위원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은 왜 지원합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동에서 동으로 가는, 우리가 보통 1.5㎞ 이상, 도보 30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조건에 해당되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요? 이왕 지원해 주는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교통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거 맞죠?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조례 말고도 통학시간 20분 이상이거나 1.5㎞ 이상이거나 도보로 30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벗어난 학생들이 동지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자동차가 많아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도…….
   어려울 거예요, 학생들 선별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왕 지원해 주는데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기는 있지만…….
○정민구 위원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하다못해 운동화라도 사줘야죠.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뭔 죄예요?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 꼭 다 자동차를 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원은 시작했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추후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 아, 서귀포시도 포함되네요.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동지역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교육청도 지원 근거가 없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민구 위원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동은 빠져 있습니다. 읍면만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읍면지역 중고등학생도 들어가고 읍면 소재 학교 학생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동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동에서 동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동에서 읍면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동에서 읍면은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어디에서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교육청 지원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는 조례 없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도에는 없습니다. 도에는 없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후년 예산 심사 때도 근거들 안 만들어 놓으면, 제가 있을지 다른 위원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그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조례 사항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민선8기 들어와서. 통학비 지원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처음 시행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농어업인 자녀한테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전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하고 합의하에 5 대 5 예산 해서 하잖아요. 5 대 5라는 것은 우리가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도 같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교육청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민구 위원   왜 도청이 교육청 조례를 따라갑니까? 예? 5 대 5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학생들도 지원하잖아요. 포함돼요, 안 돼요, 도청 예산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교육청 조례에 어떤 사항이 포함돼 있느냐 하면, 13조에 보면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정민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교육청 조례에 도지사의 의무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추가적으로 저희 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들을 분석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이,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 통학비 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을 더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예산 확보는 반드시 집행하고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1257건, 이 중 집행률 50% 미만인 건수가 2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국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가 408건, 그중에 42건이 17.28%, 아까 집행률이 50%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총 125건 중 13건 10.4%, 집행률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도 총 40건 중 3건이 집행률 5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1000만 원 이상 사업,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서 집행률이 0%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42건 중 32건, 체육진흥과가 13건, 평생교육정책과가 3건입니다.
   집행률 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순기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경우도 있는데, 0%인 경우는 사업기간 미도래라든가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도 계속 말했듯이 자부담 때문에 0%가 됐을 확률이 있다. 사실 그러면 방법이 보조금을 내리고 자부담 비율을 또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도민으로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율을 10% 더 상향함과 아울러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인 경우 행정기관과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도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매김하는 사업들이 이번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서 멈춘다면 지금까지 예산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의미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 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든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지원 불필요, 일몰사업 등으로 진행, 사업 필요성 미흡,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거나 실효성 미흡 등 예산이 전년 수준에 비해서 50% 이상 조정되는 걸 보면 격년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유사사업 다수로 부적정 등 문화체육교육국 총 232건의 사업이 대부분……. 부적정 15건, 그리고 117건의 의견 제시로 사실 예산 과다로 대부분 예산편성에서 삭감되고 있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율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향후에 보조사업자 예산 신청하면서 사업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인숙 위원   집행률 0%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부분은 관리감독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번 문화예술 예산 관련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지만 아까 말씀 도중에 보건복지안전, 타 상임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취약계층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정말 석식비가 없어서, 260만 원의 석식비가 없어서 찾아 왔고요. 그리고 모 쉼터인 경우에는 운영비가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00만 원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도 취약계층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부족했지만 정신적·육체적·감정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화예술인 그리고 체육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보건복지, 복지 관련도 있겠지만 예술인들이 더 많은 비중을, 그 안에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문화를 놓고 우리는 놀고 먹는, 예전에는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니 제일 먼저 니네가 참아라.’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신명나지 않으면 제주도 전체가 신명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직결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민의 삶의 양식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산업환경, 경제 기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민이 문화 소비자임을 한 번 더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 더 도와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편,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술 관련해서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공급자들이 공급의 품질을 높여서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돌아감과 아울러 그게 하나의…….
○홍인숙 위원   저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문화행사에 초대도 받고 또 찾아도 갑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다양한 문화예술이 제가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말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문화예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예산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뭔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도 체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함께 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이어서 강경훈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롤드컵이라고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잘…….
○강상수 위원   이건 관심 없으면 모르는 단어가 맞긴 맞습니다.
   롤은 League of Legends, LoL 플러스 월드컵. 이게 e스포츠 최고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내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왕세자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왕세자가 했겠습니까? 그만큼 자국에 도움이 되고 또 미래산업입니다. 또 10대, 20대, 30대가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e스포츠협회에서 준회원으로 승격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규정도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올해 등급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e스포츠 관계자하고…….
○강상수 위원   등급 심의가 또 있다고 할 게 아니고 그 전에 명확하게 해 줘야죠. 지금 제주e스포츠협회에서는 내년도 2024년도 국제 롤드컵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준회원이 안 돼서 예산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못 받으니까 못 하는 거죠.
   아시안게임 이번에 봤죠?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거. 그리고 최근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롤드컵 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대한민국 T1팀이 우승을 했고. 그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억입니다.
   그리고 롤드컵이나 또 저번에 서귀포에서 했던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이런 것들이 보면, 대개적으로 보면 제주도민이 아니고 거의 도외, 그다음 외국인이 거의 90%입니다. 외부에서 제주도로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의 세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진짜.
   이 심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올해 1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확하게 규정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살펴보니까 올해 2월 6일 날 등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3년간 총회 자료가, 사업결과 자료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조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시 제출서류를 보완하라 공문을 보냈고 제출서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실적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도체육회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은 대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니, 인정단체가 사업비를 어디서 받습니까? 자기네 협회 자기자본으로 하는 거고 도에서 예산 못 받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강상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도 예산 받지 못하는 단체인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조금 일을 그냥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게임산업 같은 경우 우리 때는 모릅니다. 우리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보십시오, 지금 열광하는 거. 요번에 TV 방영 계속 나왔을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동영상까지 띄워 가면서 보여줬습니다. 저렇게 열광하는…….
   그때 부지사님인가? 행정부지사님이구나. “저게 뭔데 저렇게 열광하지?”라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했다가 그게 언론에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청소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LOL 플러스 월드컵입니다. 오늘 이 단어는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르려고만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학의 설립 목적이 뭐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제주어와 관련돼 있는 연구 및 일반 대중화라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연구하고 또 역사를 고증도 하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죠, 확립하는. 제주학 정립을 위한…….
○강상수 위원   정립을 하는 거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강상수 위원   저번에 타 부서에 질의할 때도,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세계유산본부, 그다음 제주학 이렇게 조금 연관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낭하고 정주석 세트잖아요. 정낭 부분은 우리가 다 정립이 됐습니다. 어떻게 걸쳐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정립을 했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정립이라기보다 그런 문화가 있다 정도지 그게…….
○강상수 위원   아니죠. 하나 걸치면 어디 가까운 데 갔다, 그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 놨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건 일반화시키는 거지 그게 그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따라서 정낭이 하나 걸쳐져 있는 집도 있거든요. 잘 사는 집은 세 개 걸쳐 있고 어떤 집은 두 개 걸쳐 있기도 합니다.
○강상수 위원   잘사는 집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러니까 잘사는 집 같은 경우는…….
○강상수 위원   그건 처음 듣는데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왜냐하면 정낭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석이든 정주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집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할 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상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아예 다 내려지면 집에 있는 거고 하나 걸쳐지면 아주 가까운 데 간 거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를 얘기한다? 나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정낭의 설치의 문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가 걸쳐지면 가까운 데, 둘은 멀리, 셋 이렇게 하잖아요.
○강상수 위원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 것은 일반화돼 있는데 그것을 정립이라고는…….
○강상수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정낭에 걸쳐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돼서 보통 사람들, 우리 제주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주석, 정주목 구멍의 의미 이런 것하고, 그다음 돌하르방에 대한 좌우, 배치했을 때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고, 이런 부분.
   그다음 예전 고려 충렬왕 26년부터 시작된, 1300년부터 1416년까지 116년에 대한 역사, 현청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전혀 연구도 안 하고 고증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박물관 측에서는 이쪽으로 핑퐁 하고 유산본부는 아직 문화재가 아니니까 또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제주학에서 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할 건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디에서…….
○강상수 위원   시간이 지금…….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학연구센터 이번 예산이 15억 57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29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증액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중 사업 출연금이 7억 243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10%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문광위 소관 다른 출연금들이 전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연구센터는 10% 늘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중에 발간물 등이 있는 사업이, 전체 예산 중 인쇄비와 우편비 등 발간만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24년 예산 주요사업 중 대부분 사업에서 또 도서편찬 및 발간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소요되는 사업 총 3억 6000만 원 중에서 인쇄비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로 32.15%가 인쇄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시대에 탄소중립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적 감사히 받겠고요. 그런데 저희 센터의 주요사업들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일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량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잡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e북,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PDF로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PDF로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 사업들은 전부 PDF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판하는 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설명서를 뒤져 보면서 인쇄비가 소요되는 예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던데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 사업 1600만 원,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1000만 원, 고문서 해제 발간.
   마을기록화 사업 이건 뭡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마을기록화 사업은 해녀문화 조사 사업을…….
○박두화 위원   이건 해녀 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두화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중복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주학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해녀문화 사업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해녀문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조사의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은 해녀문화를 중심에 놓고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의 자원들을 함께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는 5000이 책정됐다가 지금 3000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는 2500까지 내려갔던데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외에도 아무튼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그리고 제주어 총서 발간사업 등,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인쇄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학자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그래서 인쇄소처럼 너무 많이 발간을 하니까 이 책을 발간해서 의원들한테 나눠 주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 뿌려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해서 다시 보시나요? 다른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주면 보지 않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이런 사업들 하니까 당연히 보내고 있을 건데…….
○박두화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자랑질하는 것 같은 그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자랑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한테 보낼 것은 없습니다. 유관기관에 해서 연구기관, 도서관 쪽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질할 때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안 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공개를 안 한 부분들은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박두화 위원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하고 있죠.
○박두화 위원   하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인쇄비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인쇄 상황이라든가 아까 계속 열악한 환경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관련한 인쇄업체 등등 해서 그들의 삶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박두화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서울에서도 인쇄를 안 하니까 인쇄소가 다 사업을 접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쇄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특정 업체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줘야 하는데 거의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처럼 보여지는 그런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문제점 알고 계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책임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예산에, 그 적정 시간에 책을 잘 만드는 게 저희들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두화 위원   그래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센터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쇄소도 살려야 한다. 같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너무 몰아주기 같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박두화 위원   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점검을 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저희 센터의 사업이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박두화 위원   항상 늘 말씀하시는, 집행률이 적어진 것도 늦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센터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월에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도민 40%가 제주어 정책과 조례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조사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도민사회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졌고요.
○박두화 위원   조례와 제주어 정책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어 정책. 그런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제가 도민들과 공감을 못 한다는 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제주어를, 50∼60%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MZ세대들이나 우리의 딸, 아들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걔네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다음에,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네.
○박두화 위원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되니까 걔네들이 알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도 바꿔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어쨌든 제주어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애기 때부터 성인까지 쭉 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교재 개발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예산편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민 공감을 같이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한다. 그전에 웹 같은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웹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웹하고 앱 개발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성두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난 행감 때도 언급됐던 건데 아트플랫폼 사업.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위원장 이승아   수년째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예산부서에 내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편성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원래 의회에서부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 사업을 하도록 주문이 있어서 저희도 균특회계라든지 일반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당초 확보하기로 했던 예산이 어쨌든 문제가 돼서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체부하고 상의를, 논의 구조를 갖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금 균특회계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도가 직접 소유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문체부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저쪽에서 협의를 하는 중이고 저희가 조만간에 마무리지어서 균특회계 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게 실현 가능한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체부랑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위원장 이승아   지금 차라리, 문체부에서도 도가 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 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제시한 것은 사실 그 사업비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저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은 없습니다. 교부를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을 하든 그렇게 하라고 단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정책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은 공간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점점 늘고 있고, 아트플랫폼도 어쨌든 시끄럽기는 하지만 조성할 계획이지만 지금 어떠한 예산도, 계획도 가시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앞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탁 공간이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 있는 것조차도, 작년 이맘 때도 논의를 해서 더 이상 공기관 대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가파도까지도 이번에 들어와서 어제 행자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사실은 이게 문화 공간, 재단이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공간 운영은 잘합니다. 저희가 재단 말고 다른 데 믿고 맡길 만한 곳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틈이 나면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평가를 그렇게 받았고, 평가를 그렇게 받다 보니 인센티브나 그런 게 없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제가 보기에는 재단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내년 출연금이 얼마 반영됐죠? 38억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운영 쪽 출연금이 평가를 잘 못 받다 보니 줄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것 갖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만나고 있고…….
○위원장 이승아   자주 만나면 예산이 늡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출연금도 확보를 못 하고 업무는 계속 더 주겠다고 하고, 향후에 저지니 우도니 중문119까지 오히려 공간들이, 공간 운영에 대해서 더 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들이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공간을……. 결국 최종 수혜자는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계속 협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 이승아   앞서 답변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에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시설에 맞춰서 정말 질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행을 하다 보니 지금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다 기간제, 계약직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고 질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판단은 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조만간에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을 실천에 옮길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해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재단으로 출연금이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일단은 정원부터, 인원부터 협의를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출연금, 기본 운영 출연금 같은 것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김수열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과장님 말로는 인건비는 충분히 다 출연금으로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이번에 3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승아   당초에 얼마를 요구하셨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51억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13억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13억이 없어도 재단은 인건비든 운영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는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차질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승아   문제가 없다고 아까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워낙에 액수 차이가 커서, 뭐 1∼2억 정도가 아니어서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 요구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아   1∼2억도 아니고 13억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던져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 말고도 기본적 사업비에서도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한 11억 정도 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23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한 4억…….
○위원장 이승아   예, 4억이 줄었죠. 4억이 줄게 되면, 문화예술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억 9000 예산 집행이 됐는데 410건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4억 정도 예산 규모가 줄어 들게 되면 한 30% 정도 지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 답변은 100명이 신청했을 경우 전에는 40명 넘게 됐는데 이제는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0건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0건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알다시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게 한 3개년에 걸쳐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산은 좀 반영이 되어서…….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도에서는 그냥 접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거의 반토막이 났으면. 지금 3년 차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3년 차면 처음 시작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도 없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러면 사업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중 강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야지…….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당초 취지의 전문인력 양성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좀 어긋난, 그렇죠.
○위원장 이승아   도의 정책들이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원래 사업 취지하고는 아주 큰 갭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러니까 사업 예산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아닌 것 같고 공간 운영을 대행하는 재단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도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2018년 그 이후로 공간들이 재단에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원이 그때의 정원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간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간을 갖췄을 때 재단에 필요한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이 돼야 가능한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도와 협의해서 적정 현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재단도 보게 되면 이런 레지던시라든지 공간 운영은 다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뒷받침하는 인력과 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인력과 재원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예. 그때는 뭐…….
○위원장 이승아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공간 위탁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일할 인력들을 챙기고 난 다음에 대행을 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위탁하라 해 놓고 그 후에 재원도 마련하고 인력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아무래도 날이 날인지라 약간…….
○양경호 위원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장내 웃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부담스럽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고생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 예산이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오전 질의 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전에 예산실 앞에 드러누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시위를 조장하거나 제가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열심히 더 노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까 시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에 KCTV 생방송 중이라서 그것도 감안해서 더 이상 발언도 안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문화 및 관광 분야 5년간 보면 4%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연평균 마이너스 2.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또 미래도, 희망도 안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예산 수준에서 점증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신규사업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가 거듭할수록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 국 차원에서도 더욱더 분발해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난해 민선8기 들어서면서, 물론 그 당시에 추경예산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실 때죠, 7월 달이었으니까. 인사를 8월에 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 말고는 지난해 본예산 그다음에 정리추경, 올해 5월에 추경할 때 국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 향후 5년 동안도 미래가 암울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소홀한 것 같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래 예산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는 최성두 과장님.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2억 5000의 국비가 아트플랫폼 사업에 편성이 됐었는데 보조 조건에 적합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게 돼서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예산 변경을 신청해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 썼습니까, 아니면 쓰겠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최종 추경에 편성돼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변경승인 받은 상태고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상태 정도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리추경 때 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요청한 상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문체부 예산이 30억이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계획을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트플랫폼에서 확보한 예산이 30억인데 2억 5000이 우도 담수화로 빠지면 27억 5000. 이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문체부하고 조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그러면 27억 5000만 원이 문체부하고 협의가 잘돼서 조건을 변경해 주면 그쪽에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특회계 예산인데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 현재의 조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7억 5000을 균특회계 국비 27억 5000에 지방비 27억 5000 해서 합쳐서 저희가 아트플랫폼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이것도 균특…….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같은 균특회계입니다.
○양경호 위원   균특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균특은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사업이 있고 또 부처에서 편성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 두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사업인데 다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세워 주고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양경호 위원   아트플랫폼이 30억으로 내시가 됐었고 2억 5000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가 되면 우도 담수화시설에 들어갈 균특 2억 5000을 다시 아트플랫폼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거기는 그냥 그대로 쓰고 새로운 균특회계 예산으로 다시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해서 우도 담수화시설로 쓰는 것은 현재 우도 담수화시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돌려서 그 사업을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플랫폼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다 쓰시죠, 뭐. 27억 5000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체부에서 한 개 시설당 하는 용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무한정…….
○양경호 위원   예산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투입되면 초과가 된다. 그럼 불용이 되든지 가이드라인이 잘 협의가 되면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쓸 수밖에 없네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사실 지금은 원점에서 계획을 잡고 다시 편성을 해서 쓰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선8기 공약,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설기반이 전국에서 1위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것을 용역을 해서 시설만 늘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갑갑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주시에서 이와 유사한 제주문화형 자체발굴사업 지역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수요조사, 이걸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의집들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9곳이 있고 6곳이 추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고. 문화의집이 21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유사한 용역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유휴공간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까지 연계되는 것으로써 지난번 양영식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경호 위원   양영식 위원님이 제안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은데 그 맥락에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제주시에서 유사한 용역도 했었고, 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대상 지역부터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도 제주시의 용역 내용을 더 보완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고승한 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게 평생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문해력 그리고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곳,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목적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내년 사업 출연금이 78% 증액된 24억이 편성됐네요. 사업 출연금이. 그렇죠?
   사업설명서 607쪽을 보세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출연금이 나왔어요. 1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지껏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고유사업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사실 도민들이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보다 디지털…….
○양영식 위원   지원 근거가 여기 보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제3조를 보게 되면, 조례 내용을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조 항목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된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제3조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사실 디지털교육은 세대 간에도 굉장히 격차들이 많습니다. MZ세대나 새로운 세대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저희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은…….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도 하나의 미래교육에 해당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디지털교육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앞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사업 규모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겠어요. 미래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장님 회의하면서 이런 사례들 보고 있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현재로써는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두 군데가…….
○양영식 위원   외국어교육사업이 도민대학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아닙니다. 중국어체험학습관하고 외국어지원학습 그게 통합돼서 출연금으로 내년에…….
○양영식 위원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들어와서 그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영식 위원   리더스아카데미 운영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 경영평가 시에도 그런 지적 받은 적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공기관 대행사업을 조금 줄이고 고유사업에…….
○양영식 위원   “본질에서 벗어난 흥미 위주의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 이런 평가가 나온 적 있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이려고 도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공기관 대행사업은 통폐합되어서 내년부터는 안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제주리더스아카데미 운영을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명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 방식이다. 요즘 디지털시대, 뉴미디어시대인데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와서 외국어를 60분 강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604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 했던 소통협력센터가 도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평생학습팀이 그다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시에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진흥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주시 평생학습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서귀포는 직접 서귀포시가 직영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시는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관 부서가 위수탁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굳이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한라도서관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소관 부서가 그쪽으로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한라도서관에서 당장 힘들더라도 1∼2년 내에 직접 인력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진흥원에서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게, 예전에는 피치 못해서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중장기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앞으로 제대로 지속적으로 잘 발전하려면 성격하고 거리가 먼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은 맡지 않고 해야 돼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민대학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이잖아요. 이번 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됐어요. 200% 증액됐는데 도민대학의 취지가 혁신적인 평생학습플랫폼을 조성하고 거기다가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도민대학이 기존에 있어 왔던 평생교육 사업들하고 유사·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아.
   원장님,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민대학에 전문영어 자격과정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기존 사업들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민외국어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외국어콘텐츠 제작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중복이 돼요. 그다음에 도민대학에 세계시민아카데미가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 금방 얘기했던 리더스아카데미라든가 평화와 차세대 리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와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도민역량 강화 평생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같은 경우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평생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챗 GPT를 활용한 코딩교육 같은 경우도 역시 아까 금방 얘기했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 사업이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성해서 도민대학이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존 사업들을 도민대학으로 흡수 재구성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민대학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민대학 같은 경우는 준아카데미 과정으로서 신청에 의해서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식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사실 노인대학, 여성대학 또 경영인대학, 여하튼 다양한 대학 형식을 띤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으로 민간이든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실태를 조사해서 도민대학으로 흡수 통합할 부분들은 통합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양영식 위원   전반적으로 여지껏 해 왔던 기존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해서 점검을 해서 이것은 도민대학에 갈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따로 제대로 할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해서 재구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최성두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웬만하면 아트플랫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아까 균특회계 관련해서 27억 5000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균특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정민구 위원   제주계정에 있어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제주계정…….
○정민구 위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게 해마다 들어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주계정에 있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가…….
○정민구 위원   만약에 그게 문체부 승인이 되면 언제 집행할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보통 전년도 3월, 7월 이렇게 신청…….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승인만 되면 내년에 집행하는 것같이 오해를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제가 바로 집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쉽게 쉽게 얘기하길래. 어쨌든 만약 문체부 승인이 있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당연합니다.
○정민구 위원   만약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연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주-경기도 업무협약 올해 9월 18일 날 아홉 가지 내용 중에 아홉 번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 이 협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신규로 만들어진 건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경기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부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협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사업계획에도.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런데 한계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기로 한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정이라든지 기술자격증 과정은 전혀 없고…….
○정민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인문·교양이라든지…….
○정민구 위원   온라인 콘텐츠 하나.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1개 과정은…….
○정민구 위원   4개 기관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인데 경기도에 가는 것은 온라인 콘텐츠 관련 2000만 원짜리 하나. 1개 기관. 그러니까 사업비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1개 기관이잖아요? 나머지 3개 기관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정민구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것은 일반 사설 업체라서 저희가…….
○정민구 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설 업체명을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고 기술자격증, 전문자격증, IT 전문 교육 제공을 위한 업체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할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 도민들이 접속을 해서…….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무료로.
○정민구 위원   일정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도민대학하고 뭐가 달라요? 도민대학도 자격증 이런 부분 있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도민대학에 직업실용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도민대학에서 운영하는 직업실용과정은 오프라인 과정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서에서 온라인 교육을 또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민대학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다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지금까지 전문기술 자격증에 대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 알아보니까 도민들이 1년에 5000명 이상이 자격증을 따고 있고,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해 가지고 그런 취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과장님,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국장님에게 예산 확보를 못 했다 막 질의했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네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오후 들어오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제주-경기 협약을 했는데 거기가 20%밖에, 그러니까 1개 기관만 제주-경기의 협약대로 가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도민대학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 협약 같은 경우에는 1개 기관이지만 저희 과정을 무료로 가져오거나 일부 소정의 지불을 해서 500개 과정을 가져오기로 지금 협의는…….
○정민구 위원   무슨, 500개 과정은 또 왜 500개 과정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500개 과정이 인문·교양이라든지…….
○정민구 위원   경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접속 가능한 거 아시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가능하기는 한데 다모아시스템으로 연계를 해 놓으면 제주도민들이 더 쉽게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민구 위원   저도 여기에 접속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오픈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난 2022년도부터 죽음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 내역은……. BBS에서 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정민구 위원   이거 하나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아니, BBS하고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두 개 기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는 4000만 원 예산이라서 두 개 기관에서 이것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요구내역이 BBS 같아요. 한 군데 주는 것 같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두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에 할 때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내년에 할 때는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 두 개다, 한 개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올해…….
○정민구 위원   사업비에는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왜 본인들이 쓴 사업계획을 부정하세요? 설명서 593페이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 요구내역에.
   가장 돈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상 제작 및 송출비 800만 원, 재료비, 홍보비 등 해서 816만 원. 2000만 원 해서.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이것을 어떻게 두 군데를 해요? 한 군데를 공모해서 하실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올해 두 군데 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정민구 위원   올해는 두 군데인데 내년에.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필요하시다면 고민을 하려고 그랬죠. 두 군데 하실 거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면서 읍면의 외곽지역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수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설명서 332페이지 보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전년도에 없던 사업.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탐라 입춘굿은 그동안 제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 오던 것을 저희가 이 사업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예산까지 해서 제주시에서 이관받아서 도에 직접 편성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목관아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데 제가 매년 참석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입춘굿이라는 자체가 탐라 입춘굿이잖아요. 제주도 전체를 하는데 제주시에서 행사를 해 버리니까 지사께서 참석을 못 하시는 거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입춘굿도 제주시 내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제주시하고…….
○정민구 위원   이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하고 제주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주도민 무사안녕을 기원도 해 주시고, 행정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알차게 도민들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월입니다.
   물론 민예총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좀 더 풍부하고 알차게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던져 놓고 내불지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더 잘해 보려고 협의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민구 위원   제가 2박 3일 꼭 참석해서 모니터링해서 문제점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도 2박 3일 꼭 참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 로케이션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였는데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면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개관한 이래 장기 로케이션 여섯 작품인가 들어왔었고…….
○홍인숙 위원   여섯 작품이 들어왔었고,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지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일단은 예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 1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사용료를 50% 반감해 줍니다. 그리고 실내영상스튜디오가 문을 연 이래 9월까지 쉬어 본 적 없이 가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온 덕에 여러 가지 정비할 문제가 있어서 다음 달까지는 장비나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다양한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홍인숙 위원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지리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92억으로 조성이 됐고요. 2021년도에 1억 3500, 2022년도에 2억 4000, 2023년 1억 5000.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5억 2500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을 보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는 1억 5000씩 지원을 했던 부분이었고, 올해 4억 5000에서 2024년 1억 5000 다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영상스튜디오가 임대 실적을 만든다고 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도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홍인숙 위원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와 157·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에 도가 지출하는 예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입 예산이 12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2억 2000 정도, 그것도 2022년, 2023년 장비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주 로케이션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로케이션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일단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거주하고 촬영하면서 지역경제 효과, 두 번째는 생산물을, 콘텐츠를 갖고 방송이라든가 영화 이런 데에 제주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이 노출되면서 홍보 효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외 또는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드라마라든지 가끔 보다 보면 제주도의 장면이 보일 때 나름 반갑고 또 기쁘기까지도 합니다. 또 제가 가 본 곳이면, 아는 곳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부터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해서 도내 소비액 30%를 다시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드라마 ‘아일랜드’라든지 했을 때 도내 소비액에서 30%와 스튜디오 이용료 50%를 또 감면해 줍니다. 거기에 또 영상물 제작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제주도가 제주 로케이션 사업을 함으로써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도 알리고 홍보 효과를 했는데 지금 2023년, 2024년 전 세계에서 제주도를 모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제주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세트장 제작비, 물류비 지원. 또 추가해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제주 콘텐츠, 제주 로케이션. 명칭도 비슷하고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에 이렇게 끌어다가 부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임대사업이 잘되고 있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십……. 여기는 실내영상스튜디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거의 124억 7000 정도 들어 갔는데 수익으로는 2억 2000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적으로 경제 효과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제주관광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곳에 제주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트장 제작비, 물류 지원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로케이션 지원을 예를 든다면 지원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타 스포츠 대회보다 더 크고,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홍인숙 위원   지금 왜 타 스포츠 대회하고 또 비교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만큼 이게…….
○홍인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스포츠는 되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원 금액, 그리고 제주도에 쓴 물류비 다시 돌려주고, 하다 못해 지금 실내영상스튜디오를 만들면 임대사업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92억 들여서 영상스튜디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세트장 제작비, 물류비까지 또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너무 평범한 단어인데 ‘물먹는 하마처럼’, 그 얘기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파급 효과, 스포츠 관련 대회와 비교까지 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홍인숙 위원님, 제가…….
○홍인숙 위원   일단, 잠깐만 계십시오.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서 올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3억을 요구했었고…….
○홍인숙 위원   지금 스포츠 대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영화하고 드라마 로케이션 유치 지원을 했는데, 제주지역이 노출된 것도 알고 경제적인 거나 관광, 기타 등등 유입에 대한 부분 효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계속 이렇게 혈세 낭비를 한다는 부분에서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큰 구멍.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로케이션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걸 하나의 공공적인 인프라 시설로 봐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체수익에 의해서만 운영된다면…….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긴축재정 상황에서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기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걸 해야지 계속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계속 만들면……. 이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제작비랑 세트비랑 다 해 준다는데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도 열악해서…….
○홍인숙 위원   열악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과거에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해서 타 시도에서…….
○홍인숙 위원   제가 실은 이 로케이션 사업 되게 칭찬도 했었고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서로 핑퐁 때려서 과연 이것을 어디서 해야 할지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박물관도 했고 유산본부도 했고. 그래서 오늘 제주학입니다. 제주학이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되겠죠.
   오전에 얘기드렸던 정낭, 정주석, 돌하르방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116년의 역사를 고증도 못 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청 116년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조사·연구, 고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디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 만약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일단은 고증할 수 있는 연구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 유산본부나 박물관은 고유의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주학이 사업의 주체다 하면 용역비를 사업비에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주든, 제주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주든 이런 것을 정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아까도 보면 정낭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걸쳐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정낭 얘기를 했는데 부의 상징을 얘기했어요. 부의 상징은 구멍의 숫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정낭 걸쳐지는 부분은 부의 상징이 아니고 집주인이 집에 있느냐, 가까운 데 갔느냐, 멀리 갔느냐 이런 신호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강상수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부의 상징을 얘기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왜냐하면 정낭이라는 게 꼭 3개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집에 따라서 하나만 걸치는 집안도 있고…….
○강상수 위원   부의 상징, 저도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홍로현청이 있던 자리 주변에서 4개짜리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4개짜리도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아, 현청 주변에 있어서 4개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 부의 상징이나 권력의 상징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구멍이 4개면 부의 상징과 권력의 상징하고 연관이 있겠다라는 추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가 제주학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죠.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여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제주도에서 해야 될 연구사업들, 특히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제주학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필요 사업이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는 예산을 다 못 했으니까 그렇고 다음에 혹시 뭐하게 되면 이걸 신경 써서 반영 좀 바라겠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이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하고는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주어가 2010년도 12월 유네스코에서 제주어 소멸 위기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주도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보전회에서든 제주어사전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보면 2007년도에 『제주말 큰사전』도 있고 2009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도 있고 『제주어 용례사전』, 2021년에 『제줏말 작은사전』, 2022년 『제주어 기초어휘 활용 사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주학회에서 ‘제주어대사전’ 편찬 준비를 하고 있잖아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사전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있으면, 어떤 표준화된 제주어사전이 필요한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야 참고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주어보전회 측에서, 서귀포도 제주어보전회가 있고 제주시도 있고, 그다음 관심 있는 분들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내년에 제주어대사전 발간을 목표로 해서, 올해 제주어포럼을 제주어사전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전을 만들었던 분들을 전부 초빙해서, 본인이 못 오겠다는 분은 제외하고 와서 포럼을 같이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제주어대사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을 해 줬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어사전 부분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종합상담실 운영 부분은, 그동안에는 필요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제주어대사전도 편찬하지만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도 개발하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웹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건 PC 버전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도 같이 가능한 겁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은 진행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PC에서 하는, 국립국어원 같으면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PC에 웹을 깔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강상수 위원   종이 대사전에서 웹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발전상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종합상황실 운영 이 부분은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전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웹 기반으로 가게 되면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상담실이라는 게 단순히 어휘만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묻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소멸위기 언어들을 어떻게 보전할까…….
○강상수 위원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웹으로 개발할 계획이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다 가능하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은 웹사전이 완성이 됐을 때 어휘 측면에서 어휘를 검색하고 뜻풀이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제주어와 관련된 상담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상수 위원   그럼 제주어 상담센터에서 단어를, 표준어를 제시했을 때 “이걸 제주도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면 그런 답변도 있고, 그러면 문장 자체도 주면 답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러니까 문장, 문법, 어휘, 용례 등등 많은데 많은 문장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가장…….
○강상수 위원   웹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능들을 다 만족시켜야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은 향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제주어종합누리집을 만들자고 했던 부분들이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심고 해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상수 위원   여기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원고료 등 27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왜 원고료가 들어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원고료는 원고 감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방식은 어떻게 해 왔냐 하면 상담 전담했던 인력 한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담 자료집을 만드는데 상담 자료집을 연구진에서 검토를 하고,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한 번 또 거치게 됩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담실로 전화를 하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오고…….
○강상수 위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거기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죠. 전자우편도 활용하고 있고요. 누리집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고료는 나중에 상담결과를 모아서 1년의 결과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행정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강상수 위원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서 상담하는, 질의 올리고 답변하는 것을 봤어요. 진행이 단순했습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문장이 아니고 대부분 단어입니다. 그렇게 질의가 돼 있었고, 또 질의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전용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거의 왔고요. 문장은 전자우편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누리집에 말고 전자우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주어의 속성상 아래아라든지 일반 컴퓨터에서 전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종합상담실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보다도 도민사회에, 아니면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이라고…….
○강상수 위원   그런데 참 장하시네요. 예산도 없는데 계속 존속한다는 건 대단하신데요. 혹시 사비 턴 건 아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강상수 위원   사비 털어서 한 건 아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사비 턴 건 아니고요. 전화는 운영비에서 전화요금만 하고 저희 연구진들이 봉사 차원에서, 왜냐하면 제주어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없애지는 말자라는 취지에서 1년을 했고요.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인쇄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북 활용 등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전, 제주어대사전 편찬과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죠.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그것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어대사전은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웹사전, 들어왔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웹사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앱을 얘기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요즘 MZ세대들은 컴퓨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보와 자료는 핸드폰 하나면 되거든요. 핸드폰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어대사전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해야죠. 그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게 되지만 만일에 앱을 개발했을 때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제주어대사전인 경우는 기존 2009년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도의 예산으로 만든 바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있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새로운 어휘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어휘 부분들, 그리고 용례. 그동안의 사전들은 용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멸위기기 때문에 용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구축하는 기본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을 때 앱사전으로 갈 수 있고요.
○박두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2025년 이후에도 2억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제주어대사전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사전 했을 때 예산 20억을 했었어요.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전 편찬, 그리고 겨레말사전 그리고 사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대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2024년에는 사전을 발간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사전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웹사전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 일부라도 서비스를 하면서 완성해 나가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웹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치를 위해서 올해 무조건 이것은 반영해 주셔야만 우리들이 도민사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당연히 앱사전도 저는 반드시, 요즘 표준국어사전도 앱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대사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소사전 형식이라도 차후에…….
○박두화 위원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죠.
○박두화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대사전은 언제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두화 위원   20억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20억이 될는지, 그 전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민사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들을 도민사회에 안내도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구축했던 부분들도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도민 의견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건 없어요?”라고 하면…….
○박두화 위원   도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까 4차 발표 계획을 했을 때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박두화 위원   그래서 제가 앱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웹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종이는, 대사전이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먼저 컴퓨터, PC부터 하면서 앱까지, 핸드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마 미래사회에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박두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야 MZ세대들이나 어린애들이 어떤 제주어를 누가 얘기했을 때 금방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옛날 저희 세대가 서울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제주어 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좀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면 표준어로 해라, 서울말로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제주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고 제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학센터도 종이사전에서 앱사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할 부분이고요. 제주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들은 제주만이 아니라 최근에 스웨덴 헌법위원회에서도 오셨었잖아요. 저희들하고 한 시간 동안 제주어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소수언어가 있어서 대만에 있는 교수님 두 분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등을 통해서 제주어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강상수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었던 원고료 2700만 원, 종합상담실 운영에 원고료가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의 전공이 제주어가 아닌가요? 제주어 맞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맞습니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접 원고료 없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이 해 오면서, 2700만 원이 원고료가 아니라는 말씀……. 뭔가, 어디에선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종합상담실에서 원고료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감수료에서 두 분 전문가한테 했던 부분이고, 감수료 해 봐야…….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냐, 제 말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도 하지만 혹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 감수도 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외부 감수를 몇 명이나 둡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두 분을 했었어요. 두 분 하는데 해 봐야 70만 원……. 200만 원도 안 하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박두화 위원   2700만 원으로 원고료가 되어 있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2700만 원은 운영을…….
○박두화 위원   42쪽,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42쪽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원고료 등 27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원고료 등’ 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만 나왔는데 그 ‘등’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고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원고료로 2700만 원이 나간 것이 아닌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원고 작성은 일차적으로 안에서 전부 합니다. 안에서 상담 내역들을 자료화 정리를 하고 최종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외부 감수를 하는 거고요.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전문 연구진을 한 명 위촉으로 뽑습니다. 그 연구진의 인력…….
○박두화 위원   인력비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인력비 9개월, 10개월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원고료 등 2700만 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고료가 종합상담실을 위해서 쓰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잘 운영됐던 걸로 봐서는 전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상담실에 인력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의 핸드폰으로도 수시로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도민사회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 물어봅니까? 도청에 물어보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상담소의 상당 부분은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오는 거 말고 올해 500건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두화 위원   알겠고요. 일단 제주학센터이기 때문에 제주어보다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학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주학 고유 목적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고요.
○박두화 위원   제주어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닙니다. 내년 사업에 웹사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본연의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그냥 들어가서 앉으셔도 돼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제주학연구센터가 발행 부수가 참 많아서 제가 보니까 사업별로 인쇄비가 적게는 10%대부터 많게는 80%까지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게 어떠냐. 최소한만 발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 이 최소한의 발행 부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최소한의 발행 부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술자료집이라고 했을 때 여기의 전국적으로 쓰임, 도서관이라든가 언어, 이 부분에 따르고, 그리고 전체 예산을 갖고 합니다. 이를테면 1000페이지 자료집을 우리가 만드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000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자료 하나가 거의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00권을 만든다고 하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PDF 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하고요. 아까 80%, 100% 이 부분은 저희 『제주 바투리』라고 해서 기관지, 이게 목적사업이 기관지 발간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고료 제외하고는 발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학연구센터를 홍보하는 사업이어서 각 마을, 학교까지 전부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고요. 우편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것은 앞서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웹으로도 하지만 요즘은 제가 토론회를 가든 행사를 가든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책자를 안 주세요. 그냥 큐알코드 하나만 주세요. 문자로 주든지 아니면 ‘이거 찍으세요.’ 해서 설문조사 바로 들어가서 바로 취합이 되고요. 그리고 토론 자료든 발제 자료든 큐알코드만 주세요. 그러면 볼 수 있고. 용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관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요즘은 워낙 조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관에다가 관행처럼 몇 부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PDF 파일로 바로 큐알코드만 제출해서 현장에서 저장하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장하면 돼요.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주학센터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이승아   ’24년도에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바투리』 같은 경우는 큐알코드를 이미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승아   활용은 하지만 이제는, 왜냐하면 제주어 같은 경우는 조사사업이나 실태조사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 이것을 일부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전면 확대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위원장 이승아   어떤 사항인지를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의회에도 조사하는 것을 일일이 의원님들 다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모바일로도 찾아볼 수 있게, 요즘은 앉아서 책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발맞춰 나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최성두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전 질의하던 거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트플랫폼은 결론적으로 ’24년도는 진행하는 게 없다는 내용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국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억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플랫폼 매입은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까 그 부분 빼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기관위탁 문화정책과에서 심의받은 게 뭐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공기관위탁은 저희가 2건이 있고, 1건이었는데 재단에 있는 거 프로그램 아랑조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시설…….
○위원장 이승아   시설 공간 위탁 공기관 대행 받으신 거요. 뭐, 뭐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지 생활문화센터…….
○위원장 이승아   저지 받으셨고, 우도 받으셨고. 그리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랑조을 클래식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게 다 재단으로 가나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재단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재단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예산과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전에도 드렸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23년도는 아직 안 끝나서 ’22년도를 볼게요. ’22년도 위탁 공간 인력현황을 보면 이아도 있고 산지천갤러리도 있고 산양도 있고 가파도도 있습니다. 현원이 25명이에요. 25명 중에 작년에 퇴사자가 몇 명인가요? 11명이에요. 44%. 그리고 25명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일까요? 8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럼에도 보면 우리 재단이…….
○위원장 이승아   ‘그럼에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추가로 우도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저지도 받으셨고. 가파도는 ’23년도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24년도까지 또 재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일단 공기관 대행…….
○위원장 이승아   이런 것을 문화정책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아까 김수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태고 인력은 더 어렵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과연 내년에 등급 상승이 가능할까요? 상승할 수 있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머리 맞대고 진행하고 있고, 엊그저께 경영혁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간을 먼저 맡고 해야 될지 인력을 먼저 확보해야 될지…….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공간을 조성할 때는 공간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일순위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공기관 대행 심의받고 예산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금 답변을 못 주잖아요. 인력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잠깐만요.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떤 뒷받침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내일 방망이 두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년 추경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산 부분은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나중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직원 처우 같은 부분도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위원장 이승아   처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추경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금 있는 예산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직 기약이 없어요. 한다고 해도 상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그런데 일단 받아서 해 봐라라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파도 문화시설은 재단에서 공간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저지는 저희 상임위에서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지는 더더욱 더 저희가 공간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아무것도 대책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우도 담수화도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주고 있으면 무턱대고 저희는 동의를 못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 내역 안에 보게 되면, 물론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노력을 하겠지만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또 그렇게 하면 기간제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위원장 이승아   지금 기간제가 절반 가까이 이직률이 생겨서 그것 또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 처우개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마련하겠다는 게 왜 와닿지가 않죠?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지금쯤 뭔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잖아요. 출연금도 들어온 게 13억이나 부족하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난 월요일 날 재단 경영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처우개선 방안도 사실 재정이 늘어나지는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뭔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쌓이다 보면 직원분들 그리고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꼭 물가에 내놓은 애기 보듯이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막 답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체육 관련 예산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한테 하는 게 낫겠죠? 국장님 또 얼버무리면 안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인 사항이면 오히려 과장님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라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설계 변경 추진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 내년 12월까지였는데 1년 정도 완공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예산도 한 51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30억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30억.
○양경호 위원   30억?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심의 때 사백…….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31억…….
○양경호 위원   409억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409억.
   올해 게 460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461억.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51억이죠. 그런데 왜 30억이라고 하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스쿼시장 관련한 사업비는 30억 정도…….
○양경호 위원   나머지는 뭡니까? 20억 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나머지는 물가변동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결국에는 스쿼시장 도입 때문에 51억이 추가로 소요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스쿼시장은 ’19년도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스쿼시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양경호 위원   어쨌든 공기가 1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총 51억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인정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예산실에서도 근무했었으니까 잘 아실 건데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아시겠죠, 이거 ― 반영돼야 되는데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신규사업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기채 계획의 적정성을 활용해서 지방비 부담액의 60%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디에 돼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양경호 위원   예, 그거 있는데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이라고 사업명이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계획에 4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통틀어서…….
○양경호 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게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경호 위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부기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 단위로 5년간 4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연동해서.
○양경호 위원   정확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예산이 256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집행된 게 130억 정도, 52%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서부 복합체육관?
○양경호 위원   예, 서부 복합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예산은 현재 올해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95억이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되고 내년 예산으로 95억이 지방채 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그래서 다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남아 있는 게 아니겠군요, 정리추경 끝나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쿼시장 도입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질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2026년 12월인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2025년 12월.
○양경호 위원   2025년, 그러니까 7년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1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9년부터. 2019년부터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정률이 몇 % 됩니까? 지금 터파기 하다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공정률은 거의 미진합니다. 터파기 공사하다가 중지됐기 때문에 미진하지만 현재 스쿼시장 설계된 것에 대해서 신고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까지 완공하고 다음연도 1분기 중에 시운전을 거쳐서 2분기에는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금 다들 주시하고 있고 서부지역 주민들께서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공사중지 돼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노형동하고 연동하고 외도동을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양경호 위원   그때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질책만 받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서 갔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KLPGA 대회하고 KPGA 대회, 여자 프로골프대회, 남자 프로골프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까지 해서 6개 여자 대회가 개최됐고 남자 대회는 2개 대회가 개최가 됐고, 내년에는 예정이 여자 대회는 4개 대회, 남자 대회는 1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도에서 대회를 지원했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 제가 와서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대회는 거의 똑같은데 지원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3500, 어떤 데는 5000이 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해서 5000만 원씩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했었어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두 대회가 내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1개 대회는 폐지가 됐고 1개 대회는 개최지 장소 변경으로 가 버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4개 대회가 개최되는데, 삼다수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나머지 3개 대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든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2개 대회만 올해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에스오일은 지금 한 17년 차 되어서 현장에 가면 제주도 브랜드마크 크게 홍보 현황판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새로 한 게 두산위브 대회인데 두산위브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양경호 위원   하는 대회 말고. 그다음에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하고 두산위브챔피언십 이게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느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경호 위원   예산을 언제 심의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골프대회가 너무 많다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양경호 위원   지난해에는 6개 대회에서 3개 대회 지원하다가 올해는 금액도 5000에서 35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보조금 30%씩 절감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구 제주CC인데 골프장도 리뉴얼해서, 새로 해서 대회도 개최가 됐었고 또 지원도 요청해서, 내년에 개최되게 되면 다른 데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했었는데 그 대회만 쏙 뺐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프로골프대회가 올해도 한 6개 하는 거 중에서 LPGA 2개만 지원되는데,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서 이 LPGA를 하게 되면 선수가 한 100명에서 128명 정도 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쓰는 돈이 기대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두 대회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경호 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심사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올해 보조금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한 80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경호 위원   어떤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 여부 하는 과정에서…….
○양경호 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 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대학 대항 골프대회가 2개가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사업 수행하는 데라든가. 이거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대학골프연맹에서 하는 대회인데 대학 선수들의 프로 진출을 돕기 위해서 하는 대회입니다마는 하나는 41회째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양경호 위원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다른 점은 없습니다. 선수들이…….
○양경호 위원   똑같은 것을 2개 나눠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선수가 그대로 오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에 보면, 정확한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각 50팀 정도가 오는데 선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같은 데, 한국대학골프연맹에서 하는 거고. 또 대상도 똑같고. 거의 유사하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사업들은 유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몰멩지다가 제주어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뜻이에요, 몰멩지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리숙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양영식 위원   어리숙하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가이 몰멩헹은에 어디 강 말해지크라.’ 이렇게 할 때는 어리숙하다 하는 의미도…….
○양영식 위원   좀 숫기가 없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숫기가 없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양영식 위원   반대말은 요망지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요망지다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렇게 되네요.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출연금이 10.5% 증액이 됐어요. 센터장이 요망진 겁니까, 부서가 요망진 부서예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까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사업들 엄청 깨졌는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래도 내년에 사전 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양영식 위원   그런 역량을 문화정책과 부서에 노하우를 전해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문화정책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겁니다.
○양영식 위원   뭐야, 이거 앞뒤가…….
   공기관 대행사업 전년 대비 140% 증가했어요. 어쨌든 이걸 수행해야 될 건데 정규인력 11명이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정규인력 갖고 대행사업 수행할 수 있겠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공기관 대행사업은 정규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전문가들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얘기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사업 내에서 인력을…….
○양영식 위원   최대한 내부에서 어떻게 안 될까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양영식 위원   그러면 맡지를 말아야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런데 맡은 이유는요, 해녀문화 대백과사전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제가…….
○양영식 위원   재단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본래 본연의 고유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140% 늘었고 다시 또 어쩌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연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말씀에는 200%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 그렇게 양산하지 말고 웬만하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쓰시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네.
○양영식 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관 대행사업 아까 저지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각 부서들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지나가는 말로 새겨듣지 말고 공기관 대행사업 저지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적으로 철학적인 측면에서 행정 내부가 추진할 건지, 아니면 아웃소싱 비슷하게 갈 건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야 되고,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타 시설 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가 앞으로 내년만이 아니고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여지껏 해 왔던 방식, 관행대로 무조건 줄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지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장래에는 아까…….
○양영식 위원   집행하다가 나중에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여지껏 해 왔던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민을 해 달라고 하면 좀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주 박혀져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양영식 위원   사업 출연금 예산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예산들이 9.76%, 전체적으로 사업 출연금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문제는 제가 오전에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10%, 20% 정도의 사업들이 감액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그 사업을 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40% 이상 감액된 사업들 같은 경우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세부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출연금 사업이에요.
   8개, 그러니까 20건의 세부사업 가운데 8건이 40% 이상 삭감됐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영상문화 육성 지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도민 미디어 역량강화 같은 경우도 1억 이상 삭감이 됐고. 제주 애니아일랜드 운영,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 등등 해서 8건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0% 삭감이 됐을 때 예전보다 효율성이 40%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60%, 70%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40% 삭감이 되면 모든 게 40%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이 삭감이 안 돼요. 정작 지원해 줄 지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금 ’23년도 경영평가 시 권고사항이 있는데 기존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예산이 이렇게 40% 이상 8개 항목이나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위원님 분석이 전적으로 옳고요. 우리 진흥원은 3년 전부터 서로 독립 단위로 돼 있는 것을 융합적으로 최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비같이 40%를 삭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물론 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현재로 볼 때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를 줄이면 그 피해나 이런 부분은 제주도민에게 분명히 돌아간다 하는 것을 수치화하거나 과학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설 방안을 마련하는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25년 예산, ’26년예산, 어떤 예산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한 해 꾹 참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상황적인 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돈에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4800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어쩌면 제주지역에 있어서 영상이나 영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 감액이 됐을 때 내용적으로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22편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몇 편으로 줄어드느냐. 반으로 뚝 떨어져요. 11편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럴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40% 감액됐지만 50%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충격은 아마 더 클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더 크고. 이 사업이, 물론 다른 사업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일부 사업은 일몰시키고 여기다 얹히는 게 좋지 않겠나.
   도민 미디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민 미디어 사업도 1억이나 감액이 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까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잠시 진흥원에 허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상이 콘텐츠 업계의 사업을 최적화시켜서 지금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한 해 줄었다고 해서 완전히 그 근본마저 없애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진단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이 부분을 보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러다가는 8개 모든 예산들이 다 부실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반드시 살아 남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민선8기 들어서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항인 역사문화지구 기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보고 있고 용역도 보고 있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현재 제주 역사문화기반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게 신산공원 일대의 기본 구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내년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면 5월 이후에, 지금 예산상 잡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가칭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또 하나는 문화정책과에 있습니다.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는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작업들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e호조에 일단 신청한 용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영향평가 용역,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이 세 가지는 신청은 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산공원 일대에다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오영훈 지사의 공약대로라면 현재의 이 시스템으로는 거기에 아무 것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기본구상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아마 신산공원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주시에서 관리했던 건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로 재산이 귀속되면서 재산만 귀속됐지 그 내부에 있는 각종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게 안 돼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속 작업들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 제주 역사문화기반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담아야 하는 거예요, 신산공원 일대에다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들은 계획 면적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행하는, 법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있을 경우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 연구용역이고, 지장물 관리 그것하고는 별개의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가장 애로사항은 시설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적 한계가 40%인데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넘었죠? 넘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39% 정도로 앞으로 거의…….
○정민구 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포화상태…….
○정민구 위원   실제 측량하면 넘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직 측량한 상태도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상의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기본 구상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해야겠지만…….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단답형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정민구 위원   역사관을 지으실 거예요, 거기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박물관 측에서 역사관도 검토하려고 연구용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역사문화지구가 오영훈 지사의 역사 관련, 문화 관련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공약인 것 같은데 그것을 부서별로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 저는 제주역사관 건립 용역도 왜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 구상이 나오면 그 전체 용역을 국에서 책임져야지 왜 자연사박물관에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물론 전체 큰 틀에서 하는 건 맞고요.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역을 왜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냐 이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각 파트별로 역할 분담을 갖고 해야지…….
○정민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기본구상 용역이 나온 이후에 이런 후속 작업들이 준비가 돼야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이미 내서 이런 용역들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민구 위원   모르죠, 저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도 모르는데…….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제주역사관 건립 용역이 나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약에 역사관을 그 일대에 하겠다는 그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태운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신산공원 일대 기본구상 용역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미 건축물은 지을 수 없는데 그 용역 나오기도 전에 이 용역을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설물 기본 구상하면서 시설물도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지장물들을 재배치한다든가 필요없는 것은 폐기시킨다든가, 주차장 면도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시설물 확보를 저희가 충분히 하려고 기본적으로…….
○정민구 위원   그걸 하려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그니까 그 결론은, 내년 5월 달까지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역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은 저희 부서 혼자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참여해서 논의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용역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그 후속조치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제주시 녹지과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을 담은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정민구 위원   동의하시죠? 기본구상 용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내년 5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부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에 나와 있는 용역들은 법적인 용역, 아까 도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정민구 위원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조사, 역사문화기반 구축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용역은 기본적인 법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역사관 건립 그 용역은 역사관 건립하려면 문체부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발언을 조심하시고. 왜 ‘법적인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법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법에 의해서…….
○정민구 위원   어떤 법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심하셔야 해요. 오전부터 계속 말씀들을 와전시키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왜 합니까? 왜 해요? 변경 용역을 왜 신청하셨어요? 기본 구상이 나와서 그 용역 결과대로 진행하자 하면 그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미리 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신청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정민구 위원   법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원 변경이 반드시…….
○정민구 위원   기본 구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관 새로 지을 수 있어요, 현 상태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역사관은 지금 현 상태에서 못 짓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후속…….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신산공원 일대 기본구상 용역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부서별 논의가 된 이후에 이런 용역이 진행되는 게 상식에 맞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저희가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하니 관련 부서를 이미…….
○정민구 위원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시스템에 의해서 상식에 맞게 진행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이 되면 역사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정민구 위원   기본 구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문체부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무슨 또 문체부 타당성 심의가 나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식 선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5월 달에 끝납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서로 각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그럼 여기에는 이런 역사관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 보자.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계획을 갖춘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상식이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하려고, 다만 속도감 있게 가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3월 달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역사관 건립이라든가 기본…….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잘 들으세요. 확보해 놓고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고 그 결론이 나오면 결론에 맞게끔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6월 달에 발주하려고…….
○정민구 위원   6월 달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6월 달 이후에 발주하실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6월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주 안 할 수도 있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역사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예단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저도 예단이지만 국장님도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기본적으로 역사관 건립하겠다, 이렇게 기본 구상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신축이 안 되잖아요, 건폐율이 없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주위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하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 같은 거 제거할 수 있다는 폐지…….
○정민구 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구상 용역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6월 달 이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먼저 확보를 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그게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바로 진행시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강경훈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인정단체 부분의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몇 단체를 떠나서 지금 현재 체육회 보면 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정회원단체는 48개 종목이고 준회원단체는 2개 종목, 지금 현재 인정단체로 분류돼 있는 게 10개 종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인정단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요즘 학교 체육수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뉴스포츠 단체들이 많이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떠나서 관리를 어느 단체까지 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지금 우리 제주도체육회에서는 인정단체는 사업별로 찾아서 ― 문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 지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회원까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을 떠나서 인정단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준비자세입니다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출발선에 있었을 때는 거의…….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정단체로 등록돼 있는데 준회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회원은 어떻게 될지, 특히 요즘 들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준회원단체부터 체계를 잡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정단체가 인정에서 예를 들어서 준회원단체로 갈 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문턱도 높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제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른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단체 10개 종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12월에 등급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을 모셔서 절차적인 설명이라든가 사업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게 형평성에도 맞고, 또 무엇보다 준회원에서 정회원 가는 부분은 조금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정단체에서 준회원단체 가는 이런 부분에서 도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도체육회 2023년 사업진행률을 보면 82.3%, 양호한 편입니다. 반면 도장애인체육회는 63.57%가 되어 있는데요. 양호하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단 도체육회 진행 사업에서 30.4%에 머물고 종목단체 스포츠 대회 및 행사지원도 63.5%에 멈춰서 1억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 직장경기부 일반부 민간위탁금도 금액적으로 8000만 원 이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의 활용도 부분에서 잘 쓰여지도록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55억 2600만 원을 확보했고 또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결론은 35억 1300만 원 정도, 여전히 집행률이 63.57%에 머물고 있거든요. 장애인 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이미 구입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10월 말에.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0%에 머물러 있고,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지원도 0%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14.9%, 장애인체육 국제교류사업도 43.6%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사업도 57.6%,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56.7%. 좀 많이 저조합니다.
   지금 상임부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도 그렇고 장애인 전국체전도 그렇고 최다 메달 수와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저조한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뒤처졌는데 올해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아마 연도가 폐쇄되면 전국 타 지자체 못지않게 향상되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집행상황을 낙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체육회 관련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3.57%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장애인 선수 장비구입 관련 예산이라서 순차적으로 장애인 장비라든가 이런 게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구입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들이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계획에 따라 추진되면 아마 연도 폐쇄기에는 95% 이상 집행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선수 경기용 장비구입이라든지 활성화 운영, 그리고 체육 국제교류사업, 생활체육 육성사업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전국체전 준비 TF팀 구성 및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규모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추진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팀 형태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뜬구름도 아니고 뭉게구름 같고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혀 예측 불가한, 본 위원 자체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보강 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전국체전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남이라든가 부산 등과 협업을 해서 문체부하고…….   
○홍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6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라 발 빠르게 체육시설 보수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 체육시설 예산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국체전 실링 예산 외에 저희는 전국체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최대한 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양 행정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일부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포화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무엇보다 전국체전을 위한 주요 체육시설의 디테일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도에서 행정시의 체육시설이라고 조금,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등한시하지 마시고 용역결과 그리고 예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주 체육인이 추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체육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랑 교육청이랑 같이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뒤로 한 발짝 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문의가 있거나 소통이 있다면 타당성 용역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시설물이 저희 도 소속 관할 시설물이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교육청 시설물은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 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홍인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답은 지금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최성두 문화정책과장님, 올 때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아예 갖고 오십시오.
   (문화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강상수 위원   129페이지 저지문화지구 문화시설 유치 부지 조성사업. 찾았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거면 작년도나 재작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재정이 엄청 열악할 때 이걸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7월부터 11월 문화시설 유치 추진이라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문화시설 쪽으로 들어올 희망자가 있습니까? 있어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조성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거기에 있는 부지에, 저지문화지구 문화예술마을에 꾸준히 공모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계속해 가는 사업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데가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해마다 계속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부지 조성을 세 곳 한다고 돼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세 곳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강상수 위원   나중에 공모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공모하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네요. 다른 예산들 엄청 힘들어서 하는데, 있는 사업도 일몰되고 삭감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한 것은 좀 요즘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 가서 이것을 관철시킨 이유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꾸준히 신규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관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십시오.
   제주문학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지금 제주문학관은 변두리에 있어서 시 오수관이 연결이 안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습니다. 단독 정화조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자체침투조 정화조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후생운수사가 와서 퍼서 가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올해가 800만 원, 내년도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저도 자체침투조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 100톤짜리를 해 놓은 경험이 있어서 대충 금액을 산출해 봐도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일괄 관리 대행 용역으로 1300만 원을 업체에 그냥 줘 버리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또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 보면 횟수가 있어요. 48회, 월 4번.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월 4번입니다.
○강상수 위원   월 4번씩 와서 안에 내용물을 퍼가고 그러지는 않는데.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학관이 전에 같지 않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개관했을 때는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산출해 보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럼 애초부터 정화조 용량 산정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때 다 합니다. 일평균 100인이다, 200인이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용량이 산정되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일단 이건 이 정도 하고요.
   23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자연예술 전시회 보조율 50% 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은 전시를 제주에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료가 나와서. 작품(항공) 운송료, 여기에 700만 원. 이것은 보면 자부담의 내역에 잡혀 있지만 이게 50% 보조지 않습니까? 50% 자부담이고. 항공운송료 부분이 자부담으로 잡힌 것은 어떤 변칙적인 냄새가 나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나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전시의 질을 높이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연예술 분재라든가 꽃 같은 것을…….
○강상수 위원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제주의 자연자원인 수석, 분재, 난을 소재로 한 전시를 개최하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수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제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물론 사업 필요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상수 위원   제주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전시라는 것이 콜라보 형태로 다른 지역도 같이 와서 비교하면서 전시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251페이지 봐 주십시오.
   ’24년도 제주국제화랑미술제, 이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트페어성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미술작품 유통을 위주로 하는데, 아트페어를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전시 기간에는 거래를 하면 안 되죠.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아트제주를 예전에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 받아서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아트제주가.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시 기간 때문에 판매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부스 사용료를 받아서 정산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나…….
○강상수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전시했을 경우에 아트페어든 뭐든 판매가 가능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트페어 자체가…….
○강상수 위원   판매라는 건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원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저희가 같이…….
○강상수 위원   이것을 전시 기간에는 전시를 계속하고, 물론 거기에서 서면상으로 누가 사겠다고 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전시회가 끝나서 그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시 중에 판매가 되면 떼고 가져가 버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지금 일반 전시회도 보면 판매됐다고 그냥 가져가지는 않고 표시만 하고 전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 버리면 전시 자체가…….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트페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게 나중에 결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전시회든 아트페어든 전시를 하는데 판매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판매분에 대한 것도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데 저희 행사보조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보조하는 내역들은 전시장 임차라든가 부스 제작비라든가 홍보비, 그리고 워크습 참여 이런 것들을 보조……. 사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아트페어 부분에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결산할 때 판매 부분도 결산하라고 해 버리니까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보조받고 전시하고 판매도 하면 미술 계통에 유통도 되고 좋죠.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정산하라 해 버리면, 그래서 포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저희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트페어가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판매를 잘할 수 있게 홍보라든가 전시장 같은 것을 보조하는 거라서 사업계획을 받고 그것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것은 저희가 100%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아트제주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니까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
○강상수 위원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인데…….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미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탐라국 입춘굿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제주시에서 했던 건데 왜 도로 올라온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탐라 입춘굿이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시하고 그리고 또 맡아서 하는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건 도 단위에서 하는 게 맞겠다 협의해서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은 서귀포시에서도 해 주라,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이게 시 단위 행사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라서…….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모든 시의 행사들을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사실은 입춘굿이,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도 단위 행사면 제주 안에서 하면 어디든 개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은 제주도의 무사안녕을 위해서든 뭐든 좋은데 제주도 사업들이 다 제주시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줘도, 공기관 위탁을 줘도 보면 다 제주시 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가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취지라면 이건 저희가 잘한 겁니다.
○강상수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이런 것은.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시로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행정시에 넘기겠습니다. 지역 단위 행사라면 당연히 넘기고 읍면 단위 행사라면 그렇게 넘기고, 도 단위 행사라면 이것같이 저희가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해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박정연 평생교육정책과장님.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도 평생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케이 무크(K-MOOC)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경기도 등에 지식(GSEEK) 콘텐츠 사용료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가 어렵잖아요. 그런 시기에 다른 도에 8000만 원을 준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도에다가 8000만 원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
○박두화 위원   거기에 지식(GSEEK) 콘텐츠 사용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기관에…….
○박두화 위원   4개 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박두화 위원   제주도 2000만 원이고. 제주형 신산업 교육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4개 과정에 500만 원씩,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지금 K-MOOC라는 평생교육플랫폼이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K-MOOC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교양하고 인문 위주의 교육이고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하고는 유형이 좀 다르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콘텐츠 사용하는 테드라든가 그리고 요즘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도민대학이 몇 개월 됐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9월 8일 출범해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3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도민대학이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수요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와 도민대학이 같은, 유사·중복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도민대학하고 별개로 저희가 ‘다모아’라는 시스템을 ’13년도부터 운영해 왔는데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 이러한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산업기사라든지…….
○박두화 위원   그것은 도민대학에서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원하는 자격증들을, 원하는 자격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아무 전문 자격증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민들한테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두화 위원   조사는 했나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제주도민이 원하는 자격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해 봤는데 도민들 자격증 취득이 1년에 5000명 이상이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박두화 위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을 들이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구축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도민대학하고 별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K-MOOC에는 온라인 강좌로 들어갈 수가 없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K-MOOC에 온라인 강좌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자격증 과정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박두화 위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경기도 포털도 마찬가지로…….
○박두화 위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도 포털도 마찬가지로 인문교양, 그다음 취미생활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무료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려면. 그런데 GSEEK이라든가 K-MOOC로 들어가서, 무료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때도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건가요? 거기에서 전문가 자격증 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돼 있는데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아마 개설 가능할 겁니다. 개설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자격증 취득과정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확실히 안 알아 봤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경기도 담당 직원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자기네가 구축한 과정을 제주도에 주려고 한다고 하면 한 과정당 5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박두화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주도에서는 경기도에다가 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위원님, 단언컨대 경기도가 개설한 과정 중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제주도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일단 전문 자격증을 따려면 돈은 내야죠. 온라인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8000만 원을 주고 경기도의 GSEEK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도에 주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IT 전문업체 그리고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 이렇게 특화된 사설업체들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국가 전문·기술자격 전문교육기관 콘텐츠 해서 8000만 원, 세부는 4개 기관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4개 기관이 아까 제가 말한…….
○박두화 위원   IT 산업하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사설업체.
○박두화 위원   사설업체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한 강좌당 5만 원씩 가져온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박두화 위원   준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경기도도 모든 자격증 과정을 구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없는 것은 다른 일반 사설업체에다가, 사설업체도 특화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전문 자격증을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에서 원하는 전문 콘텐츠를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무엇일까를 먼저 알고서 이 콘텐츠를 가져오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제주도민을 위한 것들로만 꽉꽉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GSEEK 콘텐츠는 무료로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10만 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제주에서 경기도에,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은 모든 제주도 민생이 어렵고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굳이 내년에 이 예산을 했어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성인교육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이유가 직업이 목적이다, 직업과 연계된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고 싶다는 도민수요가 50%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자격증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지금까지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심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더 고도화된 도민교육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후에 그분들의 직장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도민대학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콘텐츠 제공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까지도 마무리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위원님 제안대로 후속관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연 과장님,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2011년도에 건립돼서 1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주요업무가 어쨌든 팀장님이 계시고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시죠?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이승아   주무관님 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고. 한 분은 영어교육도시 주변환경 및 프로그램, 다른 한 분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그러니까 주목적이, 사무소 운영의 핵심 목적이 뭔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영어교육도시 조성에서 저희 도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1단계 사업으로 국제학교 유치는 JDC가 담당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대학 유치에 대해서 저희 도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최근에 실적이 없고 내년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 e호조에 5000을 입력했었는데 반영률이 제로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국제화여비 저희가 5000을 요구했었는데 도 예산편성 기조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여비를 활용해라.
○위원장 이승아   재배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네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지금 풀예산 활용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뒀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또 들어온 게 영어교육도시 리모델링 실시설계랑…….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3억 2500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3억 2500이 됐는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게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신축한 이래로 보수정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민대학 캠퍼스로 거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1층의 화장실도 그렇고, 특히 심각한 것은 지하가 있는데 워낙 거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서고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과장님, 당초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할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해서 올해 국토부도 몇 번 방문하면서…….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알기로는 180억 상당의…….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여기 평수를 보니까 350평 가까이 돼요. 지금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데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전체 면적은 35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350평인데 7%니까 한 20평 조금 넘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20평이 아니고 전체면적은 350평인데…….
○위원장 이승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공간.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2층, 3층 하면 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200평 정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지하서고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로도 면적은 늘어날 수…….
○위원장 이승아   납득이 안 되는 게 180억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했다가 e호조 입력에서는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5억 원을 요구했다가 최종은 3억이 반영됐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복합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별도의 부지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어교육도시 사무소는 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인구가 1만 1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해도 회의실도 없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도서관 기능이나…….
○위원장 이승아   과장님, 그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당초 5억을 반영했었는데 3억을 갖고 그 200평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5억이 반영되든 1억이 반영되든 3억이 반영되든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3억이라고 한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노후화가 됐고, 뭐 체력단련실, 소통실, 회의실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 한 번 손 대게 되면 제대로 손 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5억이라는 것도 기준에 맞춰서 산정돼서 나왔을 텐데 너무나도 노후화됐고 지하까지 하고, 작년 예산 보니까 방수해서, 누수가 돼서 비도 새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3억을 해서 괜히 잘못 손 댔다가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래서 안 되면 층별로 용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층별로 하는 방안…….
○위원장 이승아   그럼 순차적으로 층별로 리모델링하시게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승아   참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추가로요. 바우처사업, 평생교육.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승아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서…….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아, 학습 바우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교육문화 바우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집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만족도는 어떤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만족도는 점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 수록…….
○위원장 이승아   만족도는 매년 하시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만족도는 지금,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만족도가…….
○위원장 이승아   사용 가능한 기간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보니까 학원도 있고 운전면허장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고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앞서 나온 얘기가 평생교육, 제주도민대학 중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일부는 공감하시죠?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민대학 운영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읍면지역 평생교육의 서비스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아니잖아요. 본원이랑…….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도민대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권역별 캠퍼스 구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동네 캠퍼스도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평생교육 수강료를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평생교육 수강료는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민대학은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도민대학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앞에 보니까 취약계층, 다문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취지가 보다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잖아요. 올해 3억을 했고 내년 6억, 설명서 보니까 10억 계속 확대를 하는데 수요자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보면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교육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 학원도 있고. 과연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해야 할까, 그것도 무료로라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교육 바우처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다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경쟁률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어떤 경쟁률이…….
○위원장 이승아   도민대학에 수강 과목을 개설하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집해 본 결과 IT 분야의 챗 GPT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 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든 30%든 본인 부담금이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강의도 받고요.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료로 할 필요가…….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면 모든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전문과정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직업 취득까지도 하고. 이분이 처음 초급부터 시작하면 초급 끝나면 중급도 해 줘야 하고 중급 끝나면 고급도 해 줘야 하고 고급 끝나면 최고급 과정도 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조.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지금 1년 교육비가 6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있게 그리고 우리 도민들 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아까 민간 영역 침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이승아   예,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도민대학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는 그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안 하고 대신 서귀포에 자격증 과정을 넣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가서 직접 강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많아요, 중복되는 게. 민간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과목들 다 받아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평생교육과, 도민대학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셔서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짧게, 강경훈 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체뿐만 아니라 장체까지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해서 역대 기록을 세우셨어요. 어쨌든 선수들도 많이 흥분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나 의회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종목별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장체와 도체가 불균형이 있어서 이것을 일정금액 장체에 요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종목별로 얼마씩 나오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지금 종목별로 월 60만 원 해서 10개월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원이 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2019년도부터인가…….
○위원장 이승아   ’19년도부터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위원장 이승아   종목별로 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각 종목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출연금으로 협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원돼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장체까지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어떻게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60에서 3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종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후에 후속으로, 여기 과장님도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다 협의를 봤다고는 하지만 협의는 어쨌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받아왔던 수혜자분들과의 협의가 저는 일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갖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종목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해를 시켜야……. 도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는 역대 기록을 세우고 훌륭하게 업적을 세우고 돌아오셨는데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미안하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지급했던 지원비가 절반으로 반토막 됐다.’ 저 같으면 감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강경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종목별로 소통이 안 돼 있는데 ’19년, ’20, ’21, ’22. 4∼5년 동안 지급했던 것을 반토막을 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전무이사 활동 보상금인데 그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위원장 이승아   지출 구조에 관해서 삭감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출 구조조정. 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30% 정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육회 60만 원…….
○위원장 이승아   그 결정을 도에서 한 건가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종목별 지원비를 예산과에서 50% 삭감하라고 지시가 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시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30% 삭감되니까 60만 원 주던 것이 결론적으로 30만 원이 됐고, 장애인체육회는 20만 원 주던 것에서 도체육회와 동일한 선상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뒷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대략 난감입니다마는.
○위원장 이승아   그럼 방안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대략 난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체육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승아   모든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또한 신규사업들도 생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일몰된 사업이 14건에 19억 정도 되는데 일몰된 사업 중에서 9건의 신규사업 해서 10억 정도, 52% 정도 반영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체가 48개 종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분들을 모셔 놓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통보라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종목별 대회 예산도 12억 정도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차후에 회원 종목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리고 성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별로 뭔가 할 수 있게끔 활기를 넣어 줘야 하는데 활기는 커녕 에너지를 빼고 있어요.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들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을 잘 갖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종목별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하여튼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양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좌재봉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의 질의 때, 서부 복합체육관 지방채 발행 관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낼 때 사업명을 뭘로 제출했죠, 예산과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방채 발행 계획은 서부 복합체육관으로 했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 복합체육관으로 했으면 계속 그걸로 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게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 단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 2 사업들 하나씩 나열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연동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경호 위원   뭘 안 해요? 지금 똑같이 목에 놨는데. 세부사업으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그다음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똑같이 여기 놨고요. 그다음 행자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낼 때는 서부 복합체육관으로 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해서 세부사업으로 넣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부기명으로 넣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책자가……. 그다음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이렇게 놓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부기명은 세출사업 설명서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기명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됐다고 하든가. 이 책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양경호 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전의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자료만 보고 내용을 알고 파악해서 질의했는데 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거 보다 보니까, 행자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보니까 서부 복합체육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을…….
○양경호 위원   사업명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냈느냐. 그러면 이거 예산실에서 이 책자를 인쇄할 때 실수를 했거나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서부 복합체육관으로 지방채 발행은 맞는데…….
○양경호 위원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으로, 이게. 이거 좀 잘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뭐하지 나중에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내용을,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한번 봐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양경호 위원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정정을 해야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든지 하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이거 잘못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가 예전에 했던 기억만 해서 답변드렸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봐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적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가, 어쨌든 오전에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해서 구체적으로 보다가 주민참여예산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하나는 사업명이 제주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하나는 제주마을 역사문화 환경조성. 시설비입니다.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는 청년들 1만 명에게 문화복지 포인트를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만 명에게 개인당 3만 8500원을 줍니다. 카드 제작비가 1개당 1500원,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이 4억입니다. 이거 가용재원입니다. 이게 왜 문광위에 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민구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왜 우리 부서에 와 있냐고요?
   이게 보니까 근거는 청년기본 조례예요. 청년기본 조례 어느 상임위에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청년 담당…….
○정민구 위원   행자위에 있어요.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만약에 가더라도 보건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억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예산 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툭 튀어나와요. 주민참여예산 4억이라는 금액이.
   그리고 제주마을 역사문화 환경조성. 사업계획도 없어요. 5개 마을 1억씩 해서 5억 딱 책정돼 있고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 돼 있어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오면 문화예술인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예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계획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4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예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에서 한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보고를 해 달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위원장님, 아까 답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승아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공기관 대행사업 140% 증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140% 증가가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 사업에는 3000만 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오해를 해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서 속기록에 담기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사업비 포함이 아니라, 저도 자료로 봐야겠지만 모든 출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전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영상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위원장 이승아   짧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스튜디오는 돈이 들어가야 활성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로케이션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로케이션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주도 물류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드라마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1년 동안 제작하는 데 드는 세트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영상·영화계에서 가장 인색한, 비용을 하는 데 인색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원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왜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부족했는지 문서로라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원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사업의 의도나 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회의가 끝나고 홍인숙 위원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승아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한 이유는 제 선에서가 아니라 일단 다른 부분도, 여기는 영상·문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미흡……. 유치는 했고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던 겁니다.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냉정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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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    문화정책과장    최성두
•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사무처장    강경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상임부회장    정재훈

○기록    

•    나남경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