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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2월 26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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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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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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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올 한 해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경제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로 도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또한 민선8기 제주도정의 관심과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담대한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교육국과 문화예술재단 등 유관기관의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을 비롯한 체육과 평생교육 정책이 제주를 더 빛나게 하고,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인지 도민들께 자세히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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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스포츠인권 관련 조사 방법으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장년층, 노년 대상별 문화예술 사업 현황 ’23, ’24년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제주 매각 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대사관 연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개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정책과 분장 사무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칭 역사정립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구성 명단과 역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승아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계획, 그리고 혹시 미포함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복합체육관 시설 내 부분별 월별 사용현황을 3년 치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체육·평생교육 분야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정연 평생교육정책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최고의 문화·체육·교육으로 행복한 도민의 삶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여 자긍심 높은 문화, 수준 높은 예술, 수익창출 콘텐츠로 문화창조도시 제주 구현, 일상에서 평생토록 향유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환경 조성, 도민 밀착 평생교육 생태계 혁신 및 교육 협치 고도화라는 3개 분야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해 미래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역사 기반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주역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어를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문체육 육성으로 제주체육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와의 협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운영 등 경기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체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평생교육 혁신 플랫폼인 제주도민대학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민대학 교육기회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동부캠퍼스 지정 및 동네캠퍼스를 개설하여 수요자에 대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살아 있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 문화콘텐츠 창조도시 제주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콘텐츠 분야별로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주형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5쪽, 품격 있는 문화예술로 도민 문화향유 환경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준 향상을 위해 도민참여 및 예술인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육성 및 종교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리와 종교문화시설 지원 등 다양한 종교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민과 함께 빛나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제주문화에 기반한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07회 전국체전을 130만 내외도민이 화합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성공 체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국체전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제주 생활체육 위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 생활·전문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 및 체험캠프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학교체육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미래제주 체육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체육회,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1학생 1스포츠 갖기 시범 운영 등 학생 누구나 즐기는 보편적 체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인권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청렴하고 투명한 제주체육의 미래를 이끌 체육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을 정비하여 체육단체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체육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생활권 중심의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균형 배치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전지훈련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SWOT 분석 및 핵심과제 발굴을 통해 전지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전달체계 다각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주평생교육바우처 지침을 마련하여 청년, 수급자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외국어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활용, 디지털 교육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민·관·학 교육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행정협의회 협력 강화를 통해 최상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글로벌 영어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9쪽부터 69쪽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71쪽부터 123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제주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제주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술 지원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항목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 복지 구축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거점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정책 네트워크 및 홍보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예술로 아름답고 즐거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석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수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함께 자리한 진흥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강태수 팀장입니다.
   우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의 영상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형 K-콘텐츠 산업 자생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흥원은 출연사업 15건, 공기관대행사업 7건, 국비사업 6건, 자체사업 4건으로 총 32개의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관련 청년 일자리를 187명 창출하고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콘텐츠 제작 및 소비를 통한 지역 소비금액이 27억 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운영 중인 문화산업 기본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은 행정 지원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α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켓팅 활동을 강화하여 로케이션 유치는 물론 스튜디오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최초의 블랙박스 공연장 비인(Be;in)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몰입형 SF뮤지컬 ‘그래비티 스페이스’ 등과 같은 융복합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진흥원 사업과 연계한 콘서트, 융복합 공연 개발과 시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의 안정화와 함께 제주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강민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도민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전 구성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본부장입니다.
   고미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보현 경영기획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제주형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 취약계층에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도민대학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으로 도민들이 평생학습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권역별 캠퍼스 구축 운영을 통해 생활권 단위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외국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 다양한 국가와 문화 간 소통의 핵심인 도민의 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입니다.
   도민 누구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배워 창작의 열정을 드러내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민의 디지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교육 문화조성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로 도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자발적인 학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민과 제주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제적·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배움에 열정을 가진 도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인재 육성 장학 사업입니다.
   제주의 미래인 학생·청년들이 꿈과 가능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기관대행사업 운영 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고승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기대어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도민들과 함께 제주학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과도 컸습니다. 제7회 제주학대회를 통해서 제주의 기억과 기록,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도민사회와 함께 나누었고, 제주 입도조 실태조사를 하면서 제주역사의 중요성과 함께 제주학을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어포럼을 통해 제주어대사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승정원일기 탐독 강연 등 연일 호응을 얻은 제주학 교육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와 함께 우리 센터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연대의 중요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과 공동으로 고문서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 발간 목표로 추진하던 제주어대사전 편찬과 관련한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이 예산 부족으로 뒤로 미루어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지만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제주어 사전을 하루 속히 편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자연 등을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통하여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바탕입니다. 이는 제주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 제주학 정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센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제주학 사업으로 기관지 발간, 제주학 교육, 제주학 연구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제주학 자료 구축 사업과 함께 이를 도민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사라져 가는 제주학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사 편찬 사업입니다.
   고전 강독회, 승정원일기 번역, 입도조 조사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주어 사업으로 제주어 전승·보존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어 포럼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려고 합니다.
   제주 민속문화 사업으로 마을제 조사와 세시풍속 조사, 해녀문화 조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모두 17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순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5일 제주도체육회 보궐선거를 통해서 위원님과 또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제주도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홍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그리고 정민구 위원님, 언제나 제주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한림종합운동장을 메인 경기장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이 11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원정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국무총리배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제주체육 진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훈 사무처장입니다.
   정찬식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강명훈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사항은 앞서 보내드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인체육의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파리 페럴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제주도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여 도위 선양하고자 합니다. 각종 대회 및 캠프 사업 등 장애인체육을 널리 알리고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희 사무처장입니다.
   부준호 체육진흥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본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김철희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업무 보고를 또 하실 건가요? 아니죠?
   자료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자료로 갈음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추가 자료…….
   (양경호 위원 발언 신청)
   예, 양경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지난해 청년 일자리 187명 창출에 대한 고용 현황 자료, 고용 형태가 포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올해 도내에서 개최 예정인 각종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방금 양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콘텐츠 관련 자료인데 정확하게 고용 형태, 업체명 그리고 업종별 구분해서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홍인숙 위원   2024년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지 도민과 문화·예술·체육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2024년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꽤 긴 기간 해외파견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서 적재적소에 제주에 복귀하신 듯 합니다.
   현 민선8기 도정은 지난 1년 8개월간 코로나보다 무서운 민선8기 문화예술 홀대론의 프레임이 씌워지며 민선8기 문화예술은 위기와 절망이었다고 평가될 만큼 인수위 공약 발표 단계에서부터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사 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며 문화예술 홀대론이 수면 위에서 아직까지도 오명을 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져 보고자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2024년 신년사 키워드를 활용해 본다면 ‘성장’이라는, 우리 제주도도 문화예술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업무보고가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라며 지난 1년 8개월간의 민선8기 문화·예술·체육 전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과 앞으로 남은 민선8기 김양보 국장님이 추구하는 문화예술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홍인숙 부위원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도민들께서도, 시대가 과거에는 경제에 집중됐다면 지금 현대는 결국 도민 개개인의 문화향유 그리고 개개인의 체육, 건강까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의 향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네스코에 한 4년 근무하면서 세계의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PSG 경기장처럼 고급화된 축구경기장도 가 봤고, 또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차원을 가져서 제주도의 지사님께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부임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상 예산이 부득이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누구나 문화·체육에 관련해서 향유할 수 있게끔, 자기 옆에서 불편함이 없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 문화예술의 섬 브랜드의 위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문화도시 선정에,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대상지에 자신 있다던 제주시가 최종 탈락됐습니다. 3년간 국비 1300억 원과 지방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 기회를 놓쳤는데요. 거기에 현재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25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제주도에 문화도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만약 제주시와 서귀포가 모두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면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 브랜드가 공고히 다져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도시에 빼앗긴 15년 역사 국가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입니다. 매년 2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2008년도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며 제주의 문화형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예산이 9억 원이거든요. 아예 다른 명칭으로 다른 도시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제주도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문화활동이라든지 행사에 좀 더 활용하고 끊임없이 효과를 확대시킬 노력을 제주도에서 했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다른 도시에 빼앗기는 사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예술의 섬 브랜드 위기라는 부분 관련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차원에서 작년 9월 달에 세계 해녀 관련해서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20주년을 맞아서 세계무형유산을 유네스코 주최로 개최했는데 해녀가 메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문화 브랜드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비치 관련해서 단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관련 이벤트라든지 사업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시 문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를 통해서 서귀포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 강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제주시 관련해서는 탐라문화의 기상이 있는 도시입니다. 탈락이 됐지만 저희가 책임지고 제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도에서 제주시, 서귀포뿐만 아니라 모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골프대회 수도권 개최 논란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의 지적으로 19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제주삼다수 브랜드를 세계 생수시장에 홍보하고 제주경제 활성화 등 사회공헌이라는 명분에서 사실 이번 개최지 논란은 자칫 제주삼다수라는 브랜드에 흠집을 제대로 낼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주삼다수 골프대회는 제주 스포츠관광과 스포노믹스(스포츠경제)에 파급 효과를 주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도부터 첫 대회를 시작해서 지난 10회까지 제주 소재 골프장들을 두루 소개하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제주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체육대회 중 하나입니다.
   도 체육진흥 담당 국·과장님은 제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체육행사인 만큼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소에 공기업과 상호 소통,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홍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체육인이시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주는 나아갈 길이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다수 사태도 있었지만 어차피 해프닝이었고, 도의 전체적인 의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스포츠 메카로 갈 수 있는 전지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세계 수준으로 맞춰서 세계인이 많이 찾게끔 하는 부분으로 가려는 의지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통 관련해서는 저도 그전에 환경국장 했지만 최근에도 삼다수 사장을 만났습니다. 관련해서 최대한 소통하면서 모든 스포츠 관련해서 시설들이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사실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 솔직히 책임 소재를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앞으로 ― 아까 말씀하신 ― 소통과 협업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한반도의 봄은 서귀포시에서 시작된다. 주말에 제가 서귀포 문인협회에서, 서귀포칠십리 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각 마을마다 마을제 그리고 정월대보름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면 우리 제주도민의 무사안녕과 또 요즘 핫한 내년도 APEC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서 제도 모시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달집 태우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나 위원님들 올 한 해 소원 성취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처음 의회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영광입니다.
○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예전 생각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상수 위원   제가 기억나는 것은 파리 잔디광장에서 돗자리 깔고 와인을 먹었던 것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부럽더라고예.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자리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제주에는 이런 명소가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서는 파리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에 그런 곳을 만든다면 어느 곳이 적당할 건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유네스코 근무하면서 또 파리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 그 자체가 보물이다. 어디 가서 어디를 보든지 상당히 꿈을 꿀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기반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서귀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 송악산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그 풍광이 가장 아름답고 기회가 된다면 강상수 위원님과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상수 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주시 문화도시가 아쉽게도 탈락했지 않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제주시에서 의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미흡했고, 거기에다가 또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게 좀 약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엄청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고 했는데.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돼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와 함께 이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꼭 크게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돼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문화도시가 됐으면 하는데 도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관련해서 자료를 깊이 파악해 봤습니다. 제주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탐라문화의 기반이 되는 곳이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곳인데 문화도시에서 탈락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깊이 있게 평가지표를 분석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제주 역사문화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상수 위원   제주 역사문화의 기반은 어쨌든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인데 우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마을역사를 연구, 조사 그런 모습들이 안 비쳐져서, 저도 최근 들어서 마을역사 살리기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현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전에 1300년대부터 1416년까지 116년간 현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다 다릅니다. 13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14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15개까지 나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대정현 등, 표선 다 있고.
○강상수 위원   그래서 보면 중앙관리가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 주현이 제주목, 이게 대촌현이고요. 속현으로는 동도현이 있고, 그쪽에 보면 신촌, 함덕, 김녕, 토산, 호아, 홍로 이렇게 해서 동도현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서현에는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덕, 명월, 예래, 산방, 차귀현 등 이렇게 해서 15개 속현들이 있거든요. 1416년에 이게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대정현과 정의현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료나 연구를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현청에 대한 역사는 거의 전무합니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우리가 고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해 놨고 정립을 안 시켜 놨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의 역사를 보면 거의 조선시대 쪽의 역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에 너무 소홀했다.
   각 지명마다 보면 대궐터라고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 바로 현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번에도 보면 세계유산본부, 그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학연구센터, 얘기하면 다 빠집니다. 자기네 영역이 아니다라고 서로가 좀 떠넘기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도 문화정책과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마을이 발전해야, 마을의 역사가 결국 제주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문화정책과가 허브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들 모아서 단계별 추진계획도 마련하고 깊이 있게 관심 가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에 보면 마을역사관이 9개 있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입박물관도 있고요. 장한철 생가터, 조수리박물관, 우도 섬마을 생활사박물관, 서홍마을 역사관, 대정현 역사자료전시관, 안성리 대정현 기록전시관, 가시리 조랑말박물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등 이렇게 9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측 관장님한테 얘기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 들어가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넘치는, 같은 종류의 유적이나 유물들은 지역 마을박물관으로 이관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보다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제주의 역사는 마을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학에서는 지금 마을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기록화 사업을 대체적으로 해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록화 사업 명목으로 해녀문화조사라고 돼 있지만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는 조사연구사업은 마을조사 사업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어 사업도 제주의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마을제 조사도…….
○강상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근대에 관련된 것만 거의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조선 중반, 후기. 그런데 조선 초, 고려 이런 쪽에는 전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현재 자료화되어 있는, 마을 조사를 하다 보면 자료들도 멸실 위기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고려시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귀덕현 터를 답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사라져 가는 지명이라든가 현청이 있었던 주변에 보면 관련돼 있는 터나 기관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명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강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역사학 교수님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예산이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늘이 첫 업무보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 사실 많이 떨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문화국의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의 제일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제주도의……. 문화 관련해서?
○박두화 위원   예, 문화 관련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만 하면, 체육이나 교육도 있기 때문에. 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파악하기는 아직은…….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문화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도민이 어떻게 향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문화 단체, 문화 예술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인들도 있고 또 열정을 바쳐서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개인들이 건강과 체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이면에는 기반까지도 어떻게 구석구석에 나타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문화도 포함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들어보시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석구석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제일 1위인 것이 인구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지사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다. 인구소멸은 복지만은 아니다. 복지 측면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대응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에 우리 문화·체육·교육 분야도 인구소멸이라는 제주의 위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분야의 실·국장님들이, 각 정책에서 인구소멸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프랑스에서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사 업무보고에서 특히 “인구감소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제주가 새롭게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겠다.”, “인구가 지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지역이 어떻게 경쟁력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아까 프랑스에서 4년 동안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근무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프랑스도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분명히 인구소멸이나 저출산에 있어서 문화정책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파리에서 경험한 생활을 바탕으로 제주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도 1990년대는 인구 관련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배경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애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지?’가 아니라 사회에서가 챙겨주고 같이 간다. 부담감이 아니라 ‘괜찮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 애가 3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자동 휴직이 됩니다. 휴가를 받게끔 사회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하려면 어느 누구든 다 보육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춥니다.
   특히 문화와 접목시킨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기관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문화와 체육을 하는 날입니다. 이런 것을 구청이든 어디에서든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애들을 눈으로 볼 때 항상 밝고 활기찹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모들은 애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잘 크는데 낳고 싶지, 기르고 싶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 건강과 정신적인 정서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저출산 정책에 가미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의 얘기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프랑스의 인구소멸 위기와 문화정책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마레지구가 있습니다. 마레라는 의미는 습지라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구 안에는 예를 들면 마켓, 화랑, 박물관, 대표적인 게 현대박물관입니다.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서 이게 지역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보니까 큰 도시로는 파리, 그리고 톨루즈, 마르세이유, 리옹 이런 데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문화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문화기업들이 협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돌문화공원 내에 설립될 것이라고 하던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 역할에 기여를 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인벌브됐습니다.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있을 때도 그 업무를 주로 했고.
   예시를 들면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제주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 유네스코 3관왕처럼 되어 있는 데가, 2관왕부터 하게 되면 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 500여 군데의 허브가 제주입니다. 연구·훈련센터가 제주에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두화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인벌브됐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 부분에서 좌재봉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돌문화공원소장님 시절부터 약간 관련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두 분 다 문화·체육·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클러스터 조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습니까? 청정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죠.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맥락으로 이런 국제기구라든가 기관들을 제주도에 유치한다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생활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제주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모든 게 하나입니다. 인구정책, 또 삶, 행복 모든 게 문화·역사·교육과 한 묶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특히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문화·관광은 한 울타리처럼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하나의 관광과 연계된,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그런 직업과도 관계된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이 너무 이슈다 보니까 이제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인구소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5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지방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고 관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문화와 관광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나 관광이 그만큼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본 위원도 정주인구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정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생활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문화관광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가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프랑스에서만 4년 계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프랑스 유네스코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재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문광위 상임위가 공무국외출장을 프랑스로 갔는데 거기에서 뵀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경호 위원   그때 또 역할이 있었어요. 저희들 물론 따뜻하게 환영도 해 주셨고, 그때 가서 소득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여기 방문을 했을 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올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경호 위원   그때 시기를 맞춰서 제주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데 기초를 닦고 온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지난해에 업무협약을 했고 올해 문화관광 컨퍼런스가 열릴 건데, 물론 관광국에서 주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현지에도 계셨고 또 그런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이에 따른 준비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직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많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한국문화원 이일열 원장님과 주기적으로 모임도 있어서 만나고 있고 또 우리 대표도 만나고 있는데, 문화관광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집행적인 부분들까지 해외에 나가 가지고 특히 성과까지 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일수 있지만 감탄 플러스 존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어쨌든 저의 일이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작년에 MOU도 맺게 되고.
   또 올해 올림픽 기간이라 전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오면서 저도 그쪽과 협의한 게 문화관광 쪽에 다양한 컨퍼런스부터 시작하자 해서 결론을 냈고.
   위원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5층에 제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국에 있는 대표들 초청해서 제주 음식을 맛보게끔 하고. 그리고 4.3도 내년도에 기록유산 등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 기록 관련된 사진 그리고 문화생태 사진까지도 전시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협업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프랑스문화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프랑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관계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지금 시발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프랑스에 계셨으니까, 에비앙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에비앙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골프대회 할 때 갔다 왔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골프 여성 마스터스 할 때, 5년은 아니고 10년 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프랑스에 계실 땐 안 갔다 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프랑스에 있을 때는 에비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생수업체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에비앙을 어쨌든 다녀오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경호 위원   저도 2019년엔가 갔다 왔거든요. 저는 대회할 때 갔다 왔습니다. LPGA 대회 할 때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작은 마을에 인구가 한 1만 명 이내일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작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대회 기간,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왔는데 집 하나 빌려서 숙식하면서 같이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마을 전체가, 동네 전체가 축제였고 에비앙 공장에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담하면서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양새가 좋고, 골프장도 에비앙 거고. 모든 게 다 에비앙 거라서 그 지역에서 다 이뤄지고.
   어쨌든 세계 생수시장은 에비앙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다수 마스터스 골프대회 이게 올해 육지부로 가서 개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반발들이 심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랬고 일반 도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최종적으로는 육지부로 안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저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중간중간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도 여러 번 지켜보기도 했고 의견도 전달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직전에 기후환경국장님하고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좌재봉 과장님이 참석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 결론은 육지부로 안 가는 것으로 났는데, 그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이게 불거졌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이십니다. 사전에 그런 발상조차 못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분들을, 예를 들면 ‘모든 스포츠는 제주에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딱 전제될 수 있게끔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개인 도민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까 에비앙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일상화됐고 이게 지역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체육진흥과의 기능이 어쨌든 전국 아니면 국제 대회 유치 및 개최, 이런 것도 기능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주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스포츠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스포츠의 메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도민의 기업인 개발공사 대회가 육지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대회를 유치하면 유치해야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열렸던 대회가 KLPGA만 예를 들면 6개 대회였는데 2개 대회가, 1개 대회는 폐지됐고 1개 대회는 육지로 이관이 돼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한데 더 유치는 못 할망정 간다는 것은 정말 도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 도민들께서 삼다수 물을 먹지 않을 뻔 했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됐다면. 도민 개개인한테 이런 의견을 들어도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스포츠과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초기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참 진행될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먼저 앞서서. 그래도 체육국이고 체육과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 19일 날 도의회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문화 부분 알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경호 위원   그중에 제주역사관 건립하고 읍면 지역에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업무계획에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역사정립위원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역사 정립이라는 용어를 쓰셨지만 가칭이라는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양경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칭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하셨고 역사 정립이라는 무게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무게감 있게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 민생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집행부에 다시 복귀한 것을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서두에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과연 실천이 가능한 계획들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문화정책 관련해서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창조도시로 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정의 의지라든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최근 몇 년간 문광위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가장 많은 언급을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콘텐츠입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입니까?
○양영식 위원   홀대입니다, 홀대. 문화 홀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식 위원   2024년 본예산 기능별 세출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가 ―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 전년 대비 17.36% 감소했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 비율이 2023년 1.89%에서 올해 1.53%로 감소했습니다. 이 구성비조차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물론 긴축 재정이지만 문화예술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선8기 출범한 지가 지금 2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화 분야 공약 이행률이 18.8%에 그치고 있다. 특히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공약 사업이, 이것은 사실 15분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23년 계획도, ’24년 계획도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공약 실천 의지가 없는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마을별 문화예술 발굴 사업 관련해서 아까 현, 정의현 말씀도 하셨지만 마을이 결국 저희 미래고 앞으로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예술 관련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탐라문화라는 부분들을, ‘탐라문화마을의 날 운영’ 해서 별도 3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런 부분들은 마을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도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애 쓰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제주도정이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좀 더 얘기하면 총체적인 난맥상에 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주시가 문화도시 선정에 세 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도가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데 선정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성기 시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라의 진흥왕 시대, 세종대왕, 아니면 영조, 정조. 공통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부흥이라고 생각…….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 융성시대죠. 문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민선8기가 성공한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 예산 이런 게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난맥이다, 문화정책이.
   잘 아시겠지만 일찍이 김구 선생님께서는 문화가 강한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셨어요.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떤 정서적인 만족, 정신적인 충만감,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인데, 더욱이 좀 더 나아가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 역시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미키마우스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미키마우스가…….
○양영식 위원   1928년에 탄생했어요. 거의 100년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포켓몬스터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마장장…….
○양영식 위원   12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나타 1만 5000대 수출 분량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2년 전에 ―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 제주에 있던 아기상어가 안타깝게도 부산으로 이전됐어요. 그런데 그 아기상어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조회 수가 100억 뷰를 돌파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봤습니다.
○양영식 위원   봤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양영식 위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제주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외국에서 볼 때는 해녀 브랜드와 유네스코 3관왕 브랜드가 상당히 큽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APEC 제주 유치를 위해서 어떤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부르방, 부르망?
   고르방, 부르방입니다.
○양영식 위원   고르방, 부르방?
   (장내 웃음)
   (“고르방, 부라봉.”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게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제주에 있어서의 문화자산이라든가 문화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무궁무진한데 여기에 대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주도의 의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양영식 위원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지가 엄청납니다.
○양영식 위원   의지가 있으면 왜 문화정책을 이렇게 여지껏 홀대해 왔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영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라는 게 있는데 방향성이라는 부분은 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도민들한테 말씀드리는 자리라서, 아까 양영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이 ― 관련된 기관도 나와 있지만 ― 이번 1월 초 공기관 방문할 때 모든 부분들 공감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의지를 갖고 가자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했고…….
○양영식 위원   의지가 있으면 뭐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까 그 공약도 실행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양영식 위원   제가 앞서 얘기했죠? 공허한 메아리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공허한 메아리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 방문이라든지 월 1회마다 문화공원을 전제한 다음에 다음 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사님께서…….
○양영식 위원   올해 예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어 관련해서 처음으로 인사말을 제주어로 다 했습니다, 행사에서.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나 예산에서나 후순위로 밀지 말고 문화예술 분야가 일순위로 가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말만 앞서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행동이 하나씩 변하고 있고 지사님도 변하는 부분들 실제로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조금만 말씀, 한 2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발언 기회를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상임위 회의 분위기가 좋다고 표현해야 할지, 하여튼 애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왜 하셨느냐 하면, 그 전에 저희들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전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표현에, 저희들한테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답답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눈에는 적극적이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어떤 부서가 의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 결과가 나와야만이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여서 저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 관련해서 훑어봤습니다. 지사의 업무계획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일단 지사의 업무계획표는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죠? 각 부서에서 현안들이 올라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해서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한 역사정립위원회 문제라든가, 제주역사관을 건립하고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벨트로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하는 거죠. 민선8기 공약으로 다 연결이 돼야 하는데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정립위원회는 추후 주더라도 제주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지사께서 업무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바로 다음다음 날 도립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립박물관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에서 보셨어요? 사전에 교감된 건 없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언뜻 저희가 협의라는 부분을 할 때는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좀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끝내고 나서 그다음 날 관련 기자분들 불러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기자분들도 깜짝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제주역사관 건립의 주체가 자연사박물관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하는 모든 부분들, 제주박물관 하는 부분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메인이 자연사박물관이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일단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관이 자연사박물관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역사관 건립하는 데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주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얘기했던 도립박물관은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요.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용역 내용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 있는데 지금 보안사항으로 있다가 관장님께서 기자들에게 오픈을 한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 소통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사께서, 가칭 역사정립위원회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워킹그룹…….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업무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위원회라는 명칭이 발표됩니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워킹그룹이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워킹그룹 구성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워킹그룹 구성을 한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워킹그룹 소관 구성 인원이 돼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위원회 명단 빨리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워킹그룹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워킹그룹의 역할은 역사 관련해서 문화 창출 모든 부분들이, 역사정립위원회를 포함한,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문화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작업과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그걸 구성해서 앞으로 역할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인 역사문화지구 부분도 계속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계획이 없어요. 계속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산공원 일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주제공원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것도 도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박물관장의 주도하에 이걸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실질적으로 신산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또 삼성혈도 많습니다.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전체 밥상을 차리는데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이 안에 콘텐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립박물관 하나 건립하는 데 필요하면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한쪽 귀퉁이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산공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주시에 보면 연북로 밑에는요, 탑동까지는 수림이, 녹지공간이 신산공원 딱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신산공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각종 조형물에 대한 책임자도 없고 정비가 아주 안 돼 있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도립박물관 제주역사관을 짓기 위해서 그 한쪽 지역만 공원의 개념을 바꿔버린다? 그렇다면 그게 선례가 돼서 신산공원 어느 누구라도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출발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신산공원 전체를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산공원 전체를 설계하면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만 주제공원으로 변경을 시켜서 가자, 이렇게 나왔으면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기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도립박물관 얘기하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그쪽 지역만 주제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신산공원 전체에 대한 설계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좀 앞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주역사관을 진행하는데 누구냐 이거죠, 메인이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제일 메인 핵심의 사업은 역사문화지구를 어떻게 구상하고 나갈 거냐입니다. 이걸 전제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용역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용역 결과가 난 다음에…….
○정민구 위원   용역 중인데 왜 아주 구체화된 내용들이 이렇게 도출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이 차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어떤 게 백 년이고 천 년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는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대로 나와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도민들을 혼란시키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갑자기 뭐지?”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박찬식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모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정민구 위원   그분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총괄 부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갖고 가셔야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면서 언론에다가 소통해야지 본인 생각대로 소통을 해 버리니까 언론에서도 난감해 하고 부서에서도 난감해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난감하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박찬식 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 의지는 인정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그런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율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의 업무계획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무게감 있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역사문화지구 얘기가 나왔는데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정말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약 이행률이 문화 쪽이 좀 미흡하다 보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언론에 내용들이 노출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도에서가, 국에서가 중심을 잡고 정확한 내용,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서도 ‘어, 이게 뭐지?’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 발언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정립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에서,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제주도가 문화예술, 문화 쪽에 특히 관심이 미흡하다. 재정 지원이 갈수록 적어진다. 핵심 메인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 의지는 대단하다,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 문화예술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을까. 오히려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 규모를 보고도 알고 있겠지만 예술인들은 민생과의 관계가 별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냉철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난해에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상호 노력해서,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술인이 함께 모여서, 지사님 또 위원님…….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 나가는 과정을 밟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 예산 때는 기필코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증거도 보여드리고 결과물도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답변이 양치기 소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도정질문뿐만 아니라 매해 예산 할 때 항상 요구를 했어요. 코로나 전도 아니고 코로나만큼이라도 회복을, 그 시기만큼이라도 회복을 해 달라고 하지만……. 5년 치 문화예술 쪽 예산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몇백억씩 줄어들고 있어요. 도 전체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는 커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말 문화예술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들도 대폭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노력하겠다, 챙기겠다, 예산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죽했으면 지난 연말에 문화예술인분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코로나19 시절보다 심하다. 문화예술 잔혹사다.”라는 성명서를 보고 저도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38명의 서명으로 성명서가 발표됐지만 사실 문화인 3000여 명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승아 위원장님과 함께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올해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면서 결과물을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다른 국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올해 혹시 추경을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추경 때 혹시 국장님께서 이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추경 관련해서는 아까 공모사업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 계속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찾아가는 배달…….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도 공모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안 났지만 하고 있고. 캐릭터 사업도 사실 국비가 일몰됨으로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웹툰캠퍼스 관련해서 그 부분도 추경 때 지방비 부분이 반영돼 있지만 국비 때문에 안 된 부분을 삭감시키고 다시 반영시켜서 추가로 지방비로라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시지만 실지로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문화 예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삭감된 부분들도 복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이 의지는 참 많아 보여서 감사한데 추경의 규모가, 살림이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프랑스에 4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부터 참 밝고 활기차게 행동을 하고 커간다고 얘기해서, 그게 결코 출산율하고 별개가 아닌 아주 밀접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1위’, 세계의 유명한 미국 작가가 한국을 방문해서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언뜻 봤습니다. 언뜻 봤고 느끼는 게 있어서 기사 내용 관련해서는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게 한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커간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긴 영상으로 보도된 걸 보면서 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국은 행복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관계없이 사회시스템이 누구나가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경제적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판단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일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게 제 느낌으로는 가장 크지 않느냐, 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느낌도 느낌이지만 우울, 불안, 자살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국가구나.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국은 소통과 관심, 배려 그런 게 문화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을 때 그게 극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세계 강대국의 조건이 컬처라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중동 같은 경우를 봐도 매년 수조 원을 문화 쪽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답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세계 반도체 시장이 8조 원이라고 해요. 문화예술 시장 작년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770조가 넘어요. 그렇게 세계가, 타 지자체가 서로 싸우면서 문화예술 쪽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제주만 유독 문화예술은 경제랑 민생이랑 다 별개라는 개념으로 따로 떼어 놓고 있어요. 가시적인 결과만 봐도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관심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못 해서 제가 잠시 답변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말씀 다 정확하십니다.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부분들이 문화를 총괄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계가 제주를 바라보는 문화의 힘은 큽니다. 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잘 버무리고 어떻게 빛낼 것인가는 문화를 담당하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문화·예술·교육·체육까지 잘 챙겨주시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할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이런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분위기하고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의지도 느껴지고 또 그만큼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한 번 더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아까는 도민의 문화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건강권과 스포츠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민선8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 역시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수영장 수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과 이마저도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날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스포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에 그렇다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계속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존 학교수영장 민간 개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섯 번의 조율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 마련 그리고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마련이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수영장 개방 여부는 사실 키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설득 논리가 조금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아까 홍인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관련해서 수영장은 상당히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마련된다면 다른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안전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수영 관련해서 제주인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처럼 전국에서도 수영의 메카로서 제주에 관심 갖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민간……. 민간도 같이 포함되는 이유는 이용료 때문입니다. 민간, 공공, 학교 관련해서, 전체 제주도민이 수영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이용과 관리가 될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나 교육청, 시 그리고 도민들 모두가 동의는 하나 선뜻 먼저 뭔가를 해 보겠다는 제스처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계속 희망고문만 되고 고여 있는 물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 다행히 김광수 교육감님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학교수영장 민간 개방까지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이제까지 미온적 입장이라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수영장 민간 개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주도가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 부분이라든지 학교 부분에서 현안이 정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속시원하게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홍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체육인이시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인구가 이제는 도민 개개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공공 주도로 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민간까지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도 가장 표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홍인숙 위원님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 사실 수영장이 앞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수영장은 지속적으로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공공수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수영장도 마찬가지고 25m 레인이라든지 너무 규격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학교수영장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수영장이 좀 더 규격화적인, 전국대회라든지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공공수영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수영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그것도 있지만 또한 시기적으로 생존수영과 함께 제주도 내 학생들 그리고 도민들이 기본적인 수영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만족도 조사라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체육이 정말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뭔가를 같이 해 보자 했지만 사실 소통 부재도 있고 막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속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화관광체육위원님들이 우군이기 때문에 얘기 나누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계속해 버리니까 쉬시고예.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제주도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역캠퍼스 3개소, 동네캠퍼스 2개소 운영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플랫폼,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서귀포에도 보면 서귀포시 리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서귀포시청에서.
○강상수 위원   리더대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도 리더대학, 여성대학, 시민대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서귀포시 리더대학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리더대학은 연간 20여 강좌 내외를 수강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민대학하고 연계해서 이수학점을 도민대학에서 인정을 해 주면 리더대학을 졸업한 시민들이 도민대학의 심화과정에 연계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서귀포시청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서귀포시민대학, 리더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강상수 위원   도민대학으로 했을 때 이수학점을 인정해 줘서 도민대학의 심화과정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2500명 목표 대비 2524명이 발급돼서 초과 발급은 되었습니다. 발급은 되었는데, 사용액은 52.4%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최종 바우처카드 발급을 받은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은 비율이 최종 집계가 52%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5월부터 도민들에게 홍보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또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에, 조례에도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계유지에 신경 쓰다 보니까 교육 받는 데 조금 소홀히 한 점들도 있고.
   그리고 사용처, 그러니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는 교육기관들이 특히 읍면 지역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교육기관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하는 분들이 조금…….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인이나 문제점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수급자분들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먹고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주시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용기관 48개소를 보면 41개가 제주시에 있고 7개가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이런 부분도 사용기관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번에는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에는 예술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적립액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까지 해서 60억.
○강상수 위원   60억이죠. 조성 목표는 100억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27년까지 100억입니다.
○강상수 위원   혹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문화기금 관련해서…….
○강상수 위원   예술인복지기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고, 그런데 지역문화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제주도에는 없거든요.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거기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주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복지기금은 예술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200만 원…….
○강상수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 쪽의 홀대론. 재정이 어려우면 일차적으로 삭감이나 일몰시켜 버리는 데가 문화예술 쪽입니다.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 조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이것을 제주도에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문화의 힘을 키우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틀을 가져가기 위해서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산담당관 쪽에서 보면 전체 예산을 갖고 포괄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야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문화, 아까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다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인구소멸 위기에 맞춰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정주인구라는 것은 특정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고 통계나 인구조사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생활인구는 휴일이나 휴가철에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 및 경제활동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문화의 역할은 중요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합니다. 관광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관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이 있기 전에는 일단 사람이 있죠. 기본적으로…….
○박두화 위원   사람도 있겠지만 관광이 있기 전에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가 있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다음에 체육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또 콘텐츠도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생활인구 증가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생활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객이 1300만이라면 3박 4일 체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500만 명이 됩니다. 그 말은 365일로 따지게 되면 관광객이 정주하는 부분은 한 1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제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예를 들면 원도심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원도심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계속 원도심…….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당연히 문화입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님도 파리에 오셨을 때 보셨지만 지금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실내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풍광이 좋은 식당 밖에서 테이블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박두화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시킨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또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많은 분이 오고 있구나.’ 이럴 때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맞습니다. 문화 이벤트와 축제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과 관광명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과 공연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또 지역 음식과 음식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인구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맥락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구소멸화하면 초고령층이 따라오는 거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초고령층의 문화누림, 향유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발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고령층 문화누림 분석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65세 고령층의 문화누림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장년층, 노년 그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현황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문화누림 참여는 저조하다. 왜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세에서 64세 잠재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누림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노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고령자가 되면 이 세대들이 또 문화누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고령층의 삶에 대한 고찰은 고령 그 시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초기부터 주목하고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주기 초반부터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령층의 문화누림 정책을 고려할 때 현재 고령자들이 과거 경험이나 사회화 정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고령자로 나이 들어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가 경력이나 문화자본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 상황도 그렇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접근 방식을, 읍면 지역을 확대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들이 보통 농촌에 많이 사는데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동하기가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단위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농협 장(場)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을 받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도 어린이, 청년, 노년층 따로 제각기 각각 마련하는 것보다는 생애주기 초기부터 고령자까지 맞춤형 문화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보니까, 광명시라든가 부산 콘텐츠 육성 업사이클, 그다음 부천 이런 데 문화 콘텐츠, 이렇게 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데 앞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위기에서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구 소멸 관련해서 문화정책이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대해서 기본전략에도 담을 수 있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당연합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닙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선 질의 시간에 제가 가칭 역사정립위원회 얘기를 꺼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칭 역사정립위원회라는 게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할 때 주요업무 보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화국의 주요업무 계획이면 책자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2차 워킹그룹 때는, 제가 그때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어 관련된 부분들 분야 관련해서 체크하고 있고.
○양경호 위원   워킹그룹이 언제 구성이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워킹그룹은 1월 달에 처음 했는데 두 번째 회의는 제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에 할 것인가, 그다음 용어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갑자기 튀어나온 가칭 역사정립위원회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국장님 부임하셔서, 제가 재작년에 의회 와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도 받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보고도 받고 현장도 갔고…….
○양경호 위원   현장도 가 봤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장을 두 번 가 봤습니다. 한 번은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장에서 지사님과 같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 받을 시에 1층부터 7층까지 다 올라가면서 1·2층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3·4층 관련해서 한 1억 정도만 추가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양경호 위원   예, 가 보셨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한 달에 두 번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럴 겁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도 그러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문화예술의.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사님께서도 현장 방문하고서 지금 공사 중이지만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데부터 사용하면서 공사를 하자.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외관 자체, 주차장 자체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도저히 누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공공 연습 공간 이 사업을 20억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 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예정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23, ’24년도 올해 말까지 해서 사업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국비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다고 해도 어쨌든 1·2년 늦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속칭 ‘뛰면서 생각하라’는 식으로 재단 자체에서, 어차피 중심 축이기 때문에 1층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관련해서…….
○양경호 위원   2층은 사무실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사무실하고 공연장도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3·4층 관련해서는 추가로 1억 정도만 더 보강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극장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사용하려면 6∼7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용과 사용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서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사님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분, 부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치밀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비 30억, 60억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칼처럼…….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난해까지,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양경호 위원   예술재단은 그런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도, 어쨌든 출연금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인데 이걸 도로 소유권 이전해서 문체부 예산을 받고 하는 건 어떠냐 하니까 조건 미충족된 부분을 하여튼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지난해에 했어요, 몇 차례. 그런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체부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충이 안 되면 빨리 뭐를 해야죠. 그다음 단계를. 마냥 시간만 질질 끌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지난 5년간 문화예술의 허브로서 지금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치 재단 이사장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보조금에 대한…….
○양경호 위원   지금 문제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고…….
○양경호 위원   전임 담당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저도 볼 때 2022년도쯤에…….
○양경호 위원   안 된다는 가정하에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대책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뭡니까? 다 지방비 투입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차적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전국적인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같이 건의하고 반응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이런…….
○양경호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마냥 그렇게 시간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이사장님하고 한번 중앙에 있는 예술재단 협의체도 방문하고, 서울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과를 방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4월 달까지가 예산철이기 때문에 조만간 체크하고 그 가능성을 본 다음에…….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이 건물을 도에서 관리할지 다시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이라기보다는 기부채납 형태로 되고. 그다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와 논의하면서 한 단계 진전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질의 과정에서 아기상어 얘기가 나왔는데 아기상어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보면서 ‘야, 이것도 전 세계 100억 뷰를 볼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제주도 해녀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콘텐츠를 잘하게 되면.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셀럽 열 부럽지 않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콘텐츠 지식재산권, IP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요즘 IP가 문화 분야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문화 콘텐츠 IP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IP 등록 과정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와 있지만…….
○양영식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콘텐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매일 1000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페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억만 장 이상의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이 콘텐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콘텐츠가 일상인 시대에,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여기에 얼마 만큼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제주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 원형, 1만 8000 신의 이야기, 제주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제주신화를 품에 담은 무속문화가 있고 해양문화가 있고 목축문화, 4.3문화, 유배문화 엄청 보석과 같은 문화 원형이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정작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이건 매우 미흡하다. 우리가 뼈저리게 성찰해야 할 부분인데, 콘텐츠 소재는 상당히 풍부한데 콘텐츠 산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하다. 그 원인이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서 도가 관심이 없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영식 위원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 저는 이게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이 정확히 보시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도 정책연구원님이 캐릭터 신화 갖고 했을 때 갔었습니다. 가서 볼 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양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하지만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을 잡아갈 수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양영식 위원   국장님, 좋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가 있는데, 설립 목적도 나와 있고. 여기 주요사업도 나와 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의 포커스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콘텐츠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닌데. 사업 내용만 보더라도 사업이 8개 가운데 6개가 다 영상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이 조례 목적 읽어 봤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도 영상은 문화 콘텐츠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왜 명칭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하냐 이거예요. 개칭을 해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하자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대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양영식 위원   그리고 조례도 전부 개정해서 바꾸고. 여기 들어갈 사업 내용들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영상 관련된 기관단체도 있지만…….
○양영식 위원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콘텐츠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인데 제주 콘텐츠 진흥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본격적으로 명칭 개칭 관련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바꿔 나갈 의향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콘텐츠라는 것이 사실 영상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판도 있고 만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음악도 있고 VR, AR 등 이런 것을 망라한 콘텐츠 창작에서부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곳이 바로 콘텐츠진흥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지껏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사업 내용들 아세요? 주로 아카데미적인 요소들이 많죠? 물론 아카데미 교육도 필요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장 보시면 기업 창출에서부터 어마장장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취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려는지.
○양영식 위원   왜 ‘영상’이라는 게 이 앞에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명칭 검토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양영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시간이 됐구나.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료가 와서 보니까, 가칭 역사정립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하시는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네요.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제야 들어가셨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이번에 발령받아 가지고.
○정민구 위원   제가 알기로 문화국에 민관협력위원회라는 TF팀도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계들은 어떻게 설정될 겁니까? 그것도 다 여기서 논의를 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면 됐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일이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평생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분장 사무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영어교육도시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유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NLCS를 매각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영어교육도시 관련한 지원 업무라든가 홍보사업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하는데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교육국이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영어교육도시팀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JDC하고 포컬포인트가 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영어교육도시 조성할 때 도유지 한 100만 평 정도가 무상으로 돼 있는데 만약 매각이 돼서 부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영여교육도시팀에서 JDC랑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포컬포인트가 돼 가지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가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진행사항들은 문화체육교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이 오든 안 오든 그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민의 이익이 도민 자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그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영어교육도시 조성과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하나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매각이 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도에 남지 않고 특혜성으로 법인에 남는다면 또다른 문제이고 도민들에게 해명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영어교육도시 담당이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소관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여하셔서 제주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예술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정책 속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실제 정착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해당 상임위에 와 보니까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다 말이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때 꼭 무용단만이 아니고 청년예술인들이 일회성으로 해서 같이 공연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경험도 쌓고, 보고 배우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청년예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감도 붙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무용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2018년부터 같이 합동 공연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아까 좋은 제안 하셨는데 청년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별로 그런 게 있어서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역할 분담만 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게 되고.
○정민구 위원   물론 난이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아, 이런 기회도 있구나.’라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심만 가져 주어도 좋을 것 같다 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그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분야가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 중간중간 정민구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대답이 시원시원하신데,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답변 다 적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삭감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그 부분도 채워 줘서 청년예술인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추경 예산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정민구 위원   추경에 재원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청년예술인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수준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그 초기 단계가 그래도 미래에 꿈을 꿀 수 있게끔, 관의 역할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도 평소에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대가 많고요. 관심도 많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 행감 때 꼭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보고드리면서 논의하면서, 어쨌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혼자 힘으로 다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지.
○정민구 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오전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하겠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하시겠다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계획을 하는 게 법정계획을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업무계획 인사말씀에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 들으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될 것이다.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뭐죠? 제주도특별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승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이라는 부분도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UN SDGs 해서 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만약에 제가 환경국장으로 있었다면 제가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위원장 이승아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최상위 법정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위원장 이승아   전략에 따라서 계획도 하고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20년 단위, 5년 단위, 또 2년마다 이행과 추진과정을 점검하게끔 법에든 조례로든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전략이라는 부분도 20년 단위로 하는데 이걸 각 분야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심지어는 종합계획까지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는 부분인데 용어 그런 것보다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에서 이게 다 녹아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전 지사님이 있었을 때도 제주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18억을 들이고 또 그것도 장기계획을 했었어요. 국장님 가기 전이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장기비전도 돼 있었고…….
○위원장 이승아   그 계획도 있고 특별법에도 돼 있고, 문화예술 3차 진흥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정계획 5년 단위도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는 못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지금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 반영, 정책 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나 이행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행정에 있어서 말에 대한 실천, 계획에 대한 실천 부분들이 정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전략, 지속 가능 전략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전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그 이후에 각 실·국별로 이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추진 부분에 대한 점검회의를 하겠다. 그것도 전체회의가 아니라 실·국별로 하나하나 세부 점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관심도와 팔로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문화국장이지만 그런저런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획관실에 요청할 거고 반드시 제대로 이행되고 챙겨나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많은 용역들, 계획들 수립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문화예술인분들이 들으면 정말 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계획 3차 부분도 그 사업별로, 계획별로 집행률이나 성과를 보면 차마 오픈하기 힘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 계획 수립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계획 수립만 정말 그럴 듯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보고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해 본 게 있는가. 특히 문화예술 쪽은 더더욱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이번 업무보고 때 최상위 법정계획을 또 한다고 하니 ‘아, 또 이건 뭘까?’ 계획은 공감하고 어떤 식의 의지는 저도 잘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기존에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잘하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계획들도 다 법정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 자신도 국 차원에서 점검해서, 사실 도의회나 도민들에 의한 평가, 점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포함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세심하게 평가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탁회의 관련해서도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맞습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인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일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안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주 첫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실태조사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체육 관련 협회나 관계 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육인 인권침해를 방지 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왜냐하면 무엇보다 반복되는 스포츠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제주체육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인권이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본조사다 보니까 전부 못 하고 특히 도 위주로 했고 시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수립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권 관련해서 챙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이 유출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인숙 위원   농담입니다.
   (장내 웃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실 스포츠 기본계획 제일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살펴보니까 조사방법이라든지 표본설계 등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지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인데 이 부분에서도 조사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 설문지를 돌렸는지 아니면 기관별 설문지를 배부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거방식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이 구역화된 설문지로서 편의 표본추출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합니다. 그 부분 관련된 게 지금……. 이 조사 방법에서 보면 결과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일반화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시간이라든지 편의성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조사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 보니까 여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그리고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기타 이런 부분으로 한 166부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특성상 이렇게 다 여자, 남자 구분, 몇 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로 인해서 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피해자가 설문지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수거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사입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2차 피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에서 인권침해라든지 경험, 목적 여부, 가해자 등에 대한 대처 이런 대부분의 조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노출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같은 근무지 또는 장소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부분이라서, 사실 체육진흥과장님이 신중히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결과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스포츠인권의 실태조사를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스포츠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물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존중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조사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했던 조사 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현재 제주도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가 있습니다. 인권 관련 기관이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부적절한, 아무래도 같은 체육회 산하,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3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도내 체육인 인권상담 지원 및 스포츠인권 교육”, 그리고 “스포츠인권의 책임성 강화와 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시한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협약”, 이게 보면 협약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부적절한 자기식구 감싸기라든지,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도에 스포츠윤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그래도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포츠인권 기본계획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타 표본추출 부분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사실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포츠인권 기본계획을 2월 달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조사 방법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지만 현실,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가 합심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조사했던 부분이고 계획조차도 현실을 담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홍인숙 위원   국장님은 현실을 담보했다는데 사실 이번에 계속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양 행정시에서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대상자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생겼느냐 하면 작년인가 얼마 전에 제주도체육회에서 그런 관계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뭐냐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처하는, 뭔가를 준비하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진성 체육회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신진성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도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로 해서 체육 관련 그리고 제주시, 기타 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셔서, 지금 편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홍인숙 위원   저는 안 보여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도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예전에는 체육인권에 특별히 스포츠공정위가 있어도 선수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것은 직원과 상하 관계, 기타 체육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체육인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자체도 변호사를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 조치도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선제적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역적인 선후배, 학연·지연, 기타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윤리센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도는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현실은 제주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라든가 학생들의 배움에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렵게 육지 가서 해야 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문적인 예술 분야 말씀입니까?
○강상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양지은 가수도 옛날 국악 전공해서 판소리 부분, 이게 육지부 전남 쪽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거든요. 제주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여기는 정부 지원받고 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울에 소재하는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제주도처럼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에 크라예술학교라고 들어봤습니까? 크라예술학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못 들어봤습니다.
○강상수 위원   김민재 배우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김민재 배우가 현재 제주에 내려와서, 처갓집이 제주도라고 해요. 그래서 표선 쪽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많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엮어서 우리 제주도에 지역거점센터를 만들려고 어떤 사업 계획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보이며) 설립 운영 계획안이거든요, 그쪽에서 받았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프로그램과 예술 인력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 크라예술학교는 운영실무 상주팀 운영 이런 식으로 여기 아주 상세하게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목표는 뭐냐 하면, 2021년 9월에는 전남 구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목표입니다. 올해 9월에 제주권 MOU를 체결할 목표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우리가 활용해서 제주도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여기에서 만약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강상수 위원님이 워낙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잘 몰라서, 하지만 이 관련해서 최대한 보겠습니다. 보고 그분도 필요하면 만나고. 만나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까 구례 사례도 있지만 그쪽 상황도 좀 알아 보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제주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된다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연습장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제주의 문화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혹시 어나더 오피스라고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상수 위원   다음 달 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6급 이하 직원 상대로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직원들이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원했고, 저는 사실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네스코에서 근무할 때, 유네스코 자체도 공간은 좁고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아닙니다. 내 책상도 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저는 익숙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보면 문학관하고 콘텐츠진흥원 여기 두 군데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제공하는 편에서 혹시 공무원이 간다면 불편하지 않을 건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인원이 제한되어서 안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국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제주문학관을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이라도 갈 수 있는 형태로 별도로라도 해 볼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시 쪽에는 여덟 군데, 서귀포는 세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문화체육교육국이니까 업무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쪽에 가서, 장기간이 아닙니다. 보니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 가서 우리와 관련된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몸소 느끼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좋은 제도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도 한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다음에 강민부 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강상수 위원   처음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강상수 위원   e스포츠에 대해서 아시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e스포츠대회를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e스포츠가 과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스포츠가 과연 거기에 맞는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 둬야 할 것이 도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인식 개선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e스포츠에 대한 활성화 방안 내지는 e스포츠가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서 또 하나의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상수 위원   인식 개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인식 개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애들이 게임방 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게임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외국한테 뺏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가 육지부에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까지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광위에서도 한번 갔었지만 조선대학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조선대학교요?
○강상수 위원   예. 조선대학교에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규모를 크게, 그렇게 전용 게임장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 e스포츠 게임을 예전부터 한 것은 아시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강상수 위원   서귀포 e스포츠게임이라고 이게 꽤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승하면 대통령배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흥원이나 도체육회에서 이 업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도체육회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렇다고 진흥원에서 하자니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스포츠는 스포츠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어쨌든 게임을 해서 순위를 가리고 이러면 스포츠거든요. 낚시도 스포츠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토론회까지 했었습니다. 2023년도 초에 제주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타이머 울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평생교육바우처 들어 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들어 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바우처 집행률이 52.4%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신규사업이니까 그렇게 낮은 집행률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인지도가 낮았다는 점, 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박두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옳으신 지적이고, 하지만 저희가 좀 변명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바우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보통 80%를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50%를 넘겼는데 하지만 활용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라는 의미는 그 바우처를 활용하고 또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야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중장년까지도 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직업 재창출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올해는 어쨌든지 간에 70%까지 높여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70%가 아니라 90% 이상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연령별 발급률이라든가 사용률을 찾아보니까 장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청년, 장년층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청년층은 두 번째로 38.5%. 청년층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시간 부족이 많은 것 같고. 장년층이 사용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노년층이 5.7%로 사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도 했듯이 노년층이 못 한 것이 제가 온라인이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도외에 교육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우처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소외된 지역이 결국은 읍면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읍면 단위가 많은데 여기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접근성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도시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온라인도 합니다.
○박두화 위원   신청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사용을 하려니까.
○박두화 위원   사용을 하려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차원 때문에 저희가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단위농협을 활용한 교육의 거점으로, 왜냐하면 읍면동에 웬만하면 다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 조합장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이 과거에는 영농교육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육 기회도 좀 더 폭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분야의 바우처가 문화·체육·교육 이쪽에 있는데 이 부분을 단위농협에서 접목시켜서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층,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사용 기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주시가 41, 서귀포시가 좀 적고요. 그리고 보면 보통 하는 것이 직업전문, 자동차, 미용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건강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요가라든가 아니면 중개사 이런 자격증도 한번 좀 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들은 보니까 보통 노인복지관이나, 프로그램에 전혀……. 그것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인 만큼 평생교육 관점에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24년은 집행률 목표를 아까 70%가 아니라 더 높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이용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외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제주도 내 바우처기관을 좀 확대시켜 나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문화누리카드,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혹시 문화예술패스라고 들어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올해 3월부터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문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제주에서도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그 애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는데요. 2월 5일까지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앙부처에 일단 저희가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당연히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만의 부분이라서 사실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대상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세…….
○박두화 위원   19세인데 이게 선착순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선착순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제주 청년들한테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에 할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아까처럼 3분의 2는 혜택을 못 받고 3분의 1, 19세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홍보 플러스 나중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패스,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문화누리카드. 그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같이 중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젊은 세대들의 요새 트렌드가 한쪽은 예를 들면 청년패스를 받았는데 3분의 1은 혜택을 받고, 15만 원 돈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늦었다는 이유로 3분의 2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소외감이, 그것도 19세가 지나면 못 받으니까. 이게 좀 맹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패스에 중복으로 받았다면, 금액은 적습니다.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받지 않게끔 해서 중복 배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19세를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패스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청년문화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그 포인트를 말씀하는 겁니다. 4만 원짜리.
○박두화 위원   그것 말고 올해 3월부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은 청년문화패스입니다.
○박두화 위원   청년문화패스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 달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우리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쨌거나 숫자가 19세인데 예산 대비 봤을 때 3분의 2 정도는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순서에 의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문화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집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22년도에 80%에서 작년에 86%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이것도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 쓰게 되면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누리카드 집행률이 왜 저조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80% 이상 다 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박두화 위원   홍보도 바우처처럼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시별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등록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문화보다는 관광에 많이 치우쳐 있다. 제주도민들이 관광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게…….
○박두화 위원   문화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처가 도서와 영화에 너무 치우쳐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수요자의 욕구를 좀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린 것같이 정책 수요자에 맞춘 지역별 가맹점 발굴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가맹점을 확대시키는, 분야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대시키고 있고,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지침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신진성 도체육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양경호 위원   보궐선거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회장님께서 15일 날 취임하셨잖아요. 물론 당선은 1월 달에 됐는데 취임식을 2월 15일에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 기자 간담회에서, 그날 기자 간담회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회장님께서 제주 출신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가 어쨌든 실업팀들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전부 타 지역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주도 상황이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신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양경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체육 중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도 드린 거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문 체육선수를 육성해야 되겠다. 다 아시는 바처럼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안 되는 도내 선수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육지부에 가서 학업을 이어가는, 운동을 이어가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어찌 보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 한 선수라도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우량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실업팀을 육성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좀 확대하고, 또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얘기가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갑니다. 해서 이런 부분 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팀이, 또 학교가 없어서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 도외로 나가는 선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유념해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더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체육 고등학교 문제는 용역도 나왔습니다마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남녕고 같은 경우 체육과가 있는데 그 반을 늘리는 쪽으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회장님께서도 계속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제주도 내 체육선수들 육성하는 데 힘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 행정시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지휘감독은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권한이. 예를 들면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양 시체육회.
○양경호 위원   예예. 물론 예산은 양 행정시에 편성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저희한테 감사 권한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감사 권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제주시체육회장이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도체육회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그 부분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현재 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가지고 그걸 링크를 걸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저희도 2월 16일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감사에 뛰어들어서, 그러면 사실 시체육회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불편해질 것 같고 또 저희보다는, 도 감사위원회 감사도 곧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도…….
○양경호 위원   도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를 요청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양경호 위원   정기 감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경호 위원   스포츠윤리센터는 중앙 대한체육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아직은 안 돼 있고…….
○양경호 위원   시작이 안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용노동부만 하고 있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담당 고발인, 진정인을 불러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기초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보다는 스포츠윤리센터나 감사위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떻든 징계는 저희보고 하라고 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징계 권한은 도체육회에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하고. 일차적으로는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 양형이 부족하다든지 납득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가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조사 결과, 권고에 따르겠다, 도체육회의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은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시고.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잘 알고 계시니까.
   2026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26, ’27, ’28 3년간에 걸쳐서 전국대회 5개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26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27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8년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렇게 해서 개최가 되는데, 어떻든 ’26년 전국체전 메인 경기장은 서귀포.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월드컵경기장.
○양경호 위원   개·폐회식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은 강창학경기장.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강창학경기장.
○양경호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좀 뭐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종합경기장입니까? 그거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거죠, 서귀포?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지금 현재 88체육관을 종합체육관으로 하는 사업들 올해 국비 포함해서 200억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3년간에 걸쳐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장애학생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시설 보수 및 신규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그게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지, 설계 같은 거라든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직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 체전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보수 관련한 사업들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는데 이 개보수 사업의 대상지가 전국체전 대상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정과 연계시켜서…….
○양경호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전국체전 대상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경기장으로.
○양경호 위원   아, 경기장으로 치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 예산은 됐는데 경기장 확정 여부는 하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전국체전 장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장소하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똑같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똑같을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결정돼야…….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결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하는 경기장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 대상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전국체전 할 때 경기장 수는 조사한 것보다는 적어질 겁니다.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연계해서 개보수 사업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 경기장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경기장, 쉽게 말하면 주로 서귀포, 제주 도내 일원이지만 서귀포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개최가 될 건데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도,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시설 문턱 같은 것도 낮출 수 있는, 그냥 숙박시설이나 식당 주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설 보수하는 기회에 이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워님의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한 120여 마리. 남방큰돌고래가 폐어구라든가 관광선박 그리고 해상풍력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부에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요청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그리고 저는, 한 1년 좀 더 됐습니다마는 남방큰돌고래 관련해서 ― 물론 상위법에는 없지만 ― 생태법인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생태법인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남방큰돌고래, 오전에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제주에서 생태 가치가 큰 것은 법인화를 해야 하겠고 제주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남방큰돌고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남방큰돌고래를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환경을 주제로 해서 그 스토리를 제대로 입힌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주의 판다? 그러니까 글로벌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측면…….
○양영식 위원   그리고 또 귀엽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도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도 그런 걸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우리 국내 차원에서도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슈화라는 측면 안에는 홍보라는 게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 콘텐츠 원장님도 계시지만 ― 그런 부분들 한번 어쩌면 진행될 수도 있기는…….
○양영식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진성 도체육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신진성 체육회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거듭 체육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는 꼭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 2019년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선 체육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양영식 위원   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법을 개정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민선으로 위임되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의 어떤, 예전에 지자체로부터의 종속성에서 벗어나서 독립성, 자율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연 지가 꽤 됐는데 과연 그 전하고 달라진 게 있겠나,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달라졌나요? 예산도 많이 좀 달라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글쎄…….
○양영식 위원   달라진 거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사람은 바뀌고…….
○양영식 위원   사람만 바뀌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는 체감을 못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회 예산, 특히 예산 같은 경우 대부분 지자체 보조사업비에 지금도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선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무늬만 민선시대다, 저는 이렇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관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최대의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체육은 늘 투자라고 합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투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산이…….
○양영식 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이 체육회도 하나의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법인인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체육회 예산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도 현재 지원되는 게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영식 위원   들쑥날쑥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식 위원   기분 좋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안 좋으면 덜 줄 수도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안정적인…….
○양영식 위원   또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긴축재정이면 덜 주고. 이게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도화시키는 게 어떨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제도화의 시점으로 예전까지는 개별 종목 단체에 했던 보조금을 도체육회에 책임과 의무를 주기 위해서, 권한도. 일괄보조금제로 해서 지금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씩 진보해 가고 있는데 한 술에 다 배부를 수 없듯이…….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제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예산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사실 민선 체육회장이 계속해서 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사님 눈치 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진성 회장님도 투표를 통해서 했고.
○양영식 위원   회장님, 진실을 밝히시죠?
   (장내 웃음)
   아니, 예산 제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체육이 분리가 되겠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본은 그겁니다. 자립 기반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양영식 위원   사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일정 예산을 지원을 받거든요. 일정 예산을. 다시 얘기해서 이에 준해서, 제주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자체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정 예산을 항상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진성 회장님,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은 저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스포츠과학센터에도 스포츠학 박사를 받은 분이 체류하면서 하고 있듯이 분야는…….
○양영식 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체육회하고…….
○양영식 위원   이 제도화라는 게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회장님하고 충분히,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는데, NLCS 제주 매각 절차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현황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환경국장 김양보입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담긴 게 무의식적으로 나와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NLCS 학교가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잘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80%를 넘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매각 절차 과정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매각 과정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작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MOA를 맺을 거냐, 말 거냐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공개하는 그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고.
○양영식 위원   무상양여 한 토지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한 7만 평.
○양영식 위원   7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정도.
○양영식 위원   제주특별법 222조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2만 3000평입니다.
○양영식 위원   예. 무상양여 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MOA를 체결해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재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왜냐하면 도민의 자산이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감정…….
○양영식 위원   JDC가 그렇게 막 우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JDC는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이고 제주도를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 아닙니까?
○양영식 위원   혹시나 도를 왕따 해서 패싱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JDC가 도민의 기업이고 도민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JDC가 여지껏 우리 제주에 땅 장사만 했지 그렇게 막 도움이 됐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다면 도의원님과 저희가 함께 공동대응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JDC를 너무 신봉하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신봉하면 ‘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대로 해라.’라고 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아직 문서로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제가 예측하기는 ‘올해 조직개편 때 전국체전지원단을 꾸리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하반기에 꾸릴 예정인 모양이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은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잠정적으로는 추진단을 꾸려서 전국체전을 대비할 거고, 단장의 직급은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올 인사 때 TF팀이 만들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에 와서 체육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2022년도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체육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반가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도 대표로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고, 제주도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어 가지고 이제야, 지금부터라도……. 작년 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할 때 제주체육을 빛낸 선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위상을 높여주는 표창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퇴선수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까지는 그분들이 퇴직 후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신청되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그나마 관심이 있다니까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방에 보니까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우리가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차제에 체육진흥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진흥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이 산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관광과 스포츠가 매칭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부서 명칭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체육진흥과보다는 스포츠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이 예전에, 2010년도 초반기에 스포츠산업과라는 명칭을 썼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썼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당시에 제주도가 스포츠 메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전지훈련도 최고였었는데 그 이후에 하향세로 꺾이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스포츠산업과 명칭을 쓰고 있는 게 전라남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민구 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국장님 오셔 가지고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스포츠 특화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뭐, 환경국장이 오셨으니까…….
   (장내 웃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88년도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 변화 발전했듯이 제주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타 디테일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앞으로 저희들이, 스포츠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그만큼 제주도에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많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재정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탐라국 입춘굿놀이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주시 행사였고요. 제가 올해 봐서 시하고 도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확인했고, 작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주관이 되잖아요. 도지사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사가 주관이 되니까 의장님도 오시고 교육감님도 오셔서 같이 하니까 도 전체 행사가 됐다 말이에요.
   우리 명칭도 탐라국이잖아요. 제가 2∼3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참여하신 도민들도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시에서 하는 행사를 따라서 하기보다는 좀 더 변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행사 시에 서귀포를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귀포도 활성화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리고 3대 제주도의 심방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들은 전통을 제대로 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탐라국 국왕이 직접 세경을 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제주도의 하나의 중요한 축제일 수도 있고 도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참여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분께서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묵혀 놨었느냐. 이게 제주도만 있는 행사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탐라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제주도밖에 없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올해 보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했었고 서귀포시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봄맞이 해서 도민들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실·국장도 전부 다 와서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밥을 거기서 드셨다던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밥도 먹고 시작점에서……. 도청 청사 앞에서 지사님이 직접 처음 시작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형태로라도 증액시키고, 또 서귀포까지 판을 넓혀서 제주에 의미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이런 부분도 규모에 맞게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에 도민대학이 조금 괜찮았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도민들의 접근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사님도 만족을 많이 드러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민대학 전담 운영조직을 내부에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설립이 안 됐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저희들 내부 인원이 아직 정원이 다 차 있지도 않고 해서 차후에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도민대학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예.
○정민구 위원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제가 서울에 가서 한번 보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준비를 했네요. ‘대사관 연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예. 위원님이 작년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11월에. 거기 서울 진흥원이 국민외교센터와 연계해서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올해 2월에 서울 진흥원의 실무자들과 회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광역 단위에서 서울하고 제주의 평생교육 상호 교환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일단 일차적으로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은……. 저희 제주에는 대사관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에는 일본총영사관하고 중국총영사관이 있어서 2월에 저희들이 도의 평화협력과, 평생교육정책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양 총영사관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서 일단 1단계로 대사관 협력 프로그램은 일본하고 중국 총영사관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처음 알았는데 제주국민외교센터가 2022년 12월 달에 개소됐네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제주평화센터에…….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저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이미 개소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이머 울림)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되잖아요. 빨리 이것을 추진하셔서 도민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풀 수 있으면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제주가 스포츠의 메카, 스포츠특화도시를 지향한다. 아까 답변에서는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지훈련까지도 유치하다 보면 항상 문제 되는 게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시설 부족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요구했고요. 이런 큰 대회든 전지훈련이 없더라도 도내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용하기에도 턱없이 인프라 시설이 그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작년부터 과장님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도에서 2023년 1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기존 양 행정시에 구축된 시스템들이 있어서 행정시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도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통합시스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양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 4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 시스템은 종료시키고 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 행정시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의 모든 체육시설은 이 통합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현재 통합 예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46개가 됩니다. 그중에 제주도에서 18개, 양 행정시에서 18개 했었고 지금 1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이승아   10개는 또 어떤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운영이 안 되는 시설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단체가 예약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접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빼고. 하여튼 3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일부터는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종목별로 동호회 단체가 많다 보면 시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또 가령 어떤 동호회 같은 경우는 선점을 하게 되면 한 종목……. 한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새로운 동호회를 만들고 새로 협회에 가입하더라도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들이 많고, 또 기존에……. 공공체육시설인데도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시스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특정 동호회가 선점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고도화 작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기존에 6개월 가까이 아니면 1년 이렇게 미리 선점해서 했던 분들에 대한 민원이 또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스템에 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설은 부족하고.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선점을 한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 관리시스템에서도, 이번에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한 종목의 동호회인데 협회 가입이 안 된대요. 이유가 협회 가입이 들어오다 보면 그 공공체육시설을 같이 나누어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솔직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외곽지에 고비용을 주고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의 동호인분들, 어쨌든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소통을 하면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끔 가야지,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골고루 불평없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동호회 현황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와 한번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상황이라든지 또 체육회 가입하고 안 하고 차이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육회 가입했던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할인율도 많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인율은 전혀 없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합리한 모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시설의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용요금이라든지 민간시설, 예를 들면 테니스 건물을 했을 때 옆에 레스토랑 같은 게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익 얻은 것을 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야지만 민간이 체육시설을 짓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포츠 인구가 진짜 일반 개개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계십니다. 묻지도 않은 답변까지 하고 계시고.
   이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복합체육관이 도체육회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년 전체 운영비가 2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절반 정도 되고 자체수입이, 이용료를 하게 되면 자체수입을 복합체육관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자체수입이 또 그것에 따라 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세부 내용은 제가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체수입을 감당하기 위해 예약을 6개월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답변이.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체육시설 이용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 너무 저렴한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렴한데, 코트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곳은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사무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의 80∼90%가 도의 운영비 세출에 포함된 줄 알았더니만, 절반 이상을 자체수입에서 운영하게끔 하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세입에 따라서 운영비에 차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오히려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연초에 스토브리그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위원장 이승아   이게 12개 팀, 국내 8팀, 해외 4팀 해서 4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했어요. 이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저는 언론이나, 그때 과장님도 잠깐 오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토브리그가, 도 예산이 얼마였죠? 2억 5000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넥슨에서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넥슨에서는 선수들 홍보라든가 숙박료 같은 것을 전체 지원했기 때문에 넥슨에서 얼마 지원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 가까이 넥슨에서도 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프로축구 연맹에 납부하는 돈이 그 정도고 그 나머지 것은 또 넥슨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아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함께했고 유나이티드에서도 함께해서, 주최, 주관해서 결과는 성공적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성공적이었고 3월 11일 날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 선수는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외국 4개국에서 참석했는데 외국에서 온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방면으로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보니까 학생들도 문화체험을 하고 또 학생들에 따라서, 유소년, 애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왔는데 제주도에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면 잘 연계되어서 오히려 낙수효과가 더 크고 이 행사에 대한 성과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닙니다. 오늘 보고도 있습니다. 업무체결 계약 관련해서 보고 건도 있지만 이 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국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래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더 오려고 했는데 경기장이 없어서 예약을 못 해서 참석을 못 해서 올해는 이 대회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결정해서 경기장 확보하는 것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결국 우리가 행사나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세안+α 연계한 동계 스토브리그를 앞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유소년 축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승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3년 초 제주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개선 방안 토론을 강상수 위원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제주e스포츠의 저변 확대 관련해서 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양보 국장님, 혹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다녀오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 그 장소가 e스포츠 경기를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전 원장님한테 듣긴 했는데, 우리 강상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도 준비하고 계셔서 제가 하나만.
   지사님과 실·국장님들이 티타임 시간이라든지 회의 시간에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언급이 활발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주문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흥원에 가서 현장에서 업무 보고도 받고, 결국 미래에는 게임 콘텐츠 플러스 e스포츠가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있다면 공모해서 받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님이 아까 말씀 안 하셨지만 스포츠과에서도 e스포츠 관련해서 국제대회가 있으면 유치하자, 이런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했지만 시설 문제입니다. 제가 장소 관련해서 우연찮게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e스포츠 대회가 제주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대회는 서귀포라든지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하고 있는 대회 같은 경우는 PC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견이지만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땄듯이 정확하게 체육, 스포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입니다.
○홍인숙 위원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문화예술재단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 공모, 연초 1∼2월에 했던 공모가 2023년도 통합 공모는 12월 4일 공모해서 12월 28일 접수를 마감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단체들이 미처 대응을 못 하거나 지원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개인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인숙 위원   단체, 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23년도 지원설계를 한 다음에 한 800분 이상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라운지테이블을 15회 했고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이상 하면서 어떤 식의 설계가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여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제주도만 제일 늦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10월이면 공모가 다 끝납니다, 전년도에.
○홍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12월에 했을 때와 1∼2월에 공모받았을 때 지원했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이라든지 조사결과가 뭐냐 하면 지원 기간을 확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이 두 달 이상 작품 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비정기적인 요소로.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칭찬 아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아침에 라디오를 틀면서 ‘제주어 나들이’ 해서 김순자 센터장님께서 직접 제주어 방언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MBC에서 하는 제주어 길라잡이인데요, 나들이인데요. 예전에 고재환 선생님이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고재환 선생님이 하다가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처음에는 고사를 했습니다. 센터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큰 예산 없이 그래도 제주어를 하는 입장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낯익고 해서 편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도 있고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업무보고 시간에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MBC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 목소리가 특이하기는 한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목소리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내부에서.
○홍인숙 위원   자칭.
   (장내 웃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마 저를 부려 먹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더 후원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센터장님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제주방언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왔을뿐더러, 또 이 부분 생각하면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언론에, 라디오라든지 방송으로 많이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는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으로 우리 도민과 현장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신진성 체육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강상수 위원   오전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 e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도체육회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홍인숙 위원님과 함께……. e스포츠가 지금 인정단체입니다. 그런데 인정단체에서 준회원으로 승격하려니까 굉장히 장벽이 커서, 이게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e스포츠협회에서는 서류절차나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제출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자꾸 해서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지적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강상수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홍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이었고 또 서울에서 롤드컵도 열렸고. 제가 도체육회 수석부회장 하면서 e스포츠를 우리도 관심 가져서 종목으로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11월쯤엔가 교육청에서 주최한 e스포츠 대회를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가 다음 주쯤 해서 가입등급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종목 등급을 더 올릴 거냐, 강등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급이든 강등이든 전반적인 서류 검토를 마쳐서 3월 하순이나 4월 초쯤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등급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강상수 위원   어쨌든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e스포츠가 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체육회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신경 써서 키워야 하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e스포츠 산업이 굉장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해서 e스포츠가 갈 길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위원님, 그 부분 체육회에서는 분명하게 스포츠다, 두뇌스포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가입 등급을 심의하게 되면 종목으로서, 또 단체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회장도 있고 임원진도 구성이 돼 있고, 또 대회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강상수 위원   이런 것들은 다 갖춰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확인했고. 다 갖춰 있는데 도체육회에 가면 왜 이게 준회원으로 승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준회원으로 가는 자체는 사업 계획을 잡고 보조를 받아서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정단체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제주e스포츠가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등급심의위원회가 규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조만간에 가입등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한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다음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전지훈련팀을 제주도가 많이 받게 되는데 시설 부족,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시설 부족이 아니고 있는 시설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걸매축구장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강상수 위원   거기가 A구장, B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됐어요. 인조잔디 교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개보수비.
○강상수 위원   A구장 10억, B구장 10억. 저도 가끔씩 운동장에 가는데 A구장 같은 경우는 썰매 탈 정도입니다. 잔디가 완전 누워서. 그래서 A구장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안 하고 있고. B구장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B구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액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도 시설을 한번 돌아봤는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와 협의를 하지만 국비 사업 외의 것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내려가 있는 자체예산 실링을 통해서 반영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재원이 급격히 줄다 보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상수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전지훈련을 받는데 서귀포 전지훈련, 걸매구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희망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운동장 사정이 그러니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좌절이 되면 그 팀들이 다음에 오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도 체육진흥과장을 했습니다마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강창학구장에서 전도체전이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가 보니 그런 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전지훈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경상남도를 갔다 오면서, 앞으로 구체화시켜서 전지훈련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책임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렵게 국비 6억은 확보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6억을 확보했는데, A구장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모자란 게 4억입니다. 이 부분 도에서 신경쓸 수는 없는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예산 원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영 못 한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한쪽 A구장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 대해서, 국장님 쉬시고 과장님께 들어볼게요.
   양승열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입니다.
○박두화 위원   몇 년이 됐습니까? 인사동 갤러리가 있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22년 3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3년째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주갤러리 성과 집계가 안 돼 있어서 성과 집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작품 판매를 보니까 68점 그리고 예산은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1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연간 이용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는 5억 4000 정도 들어가고요.
○박두화 위원   보증금.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2억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갤러리 운영을 보면 주요사업이 특별 전시라든가 대관 전시 이런 쪽에 이뤄지고, 또 공모를 통해서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작가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박두화 위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런 교두보 역할로서 지금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몇 명이 다녀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약 70여 명, 작년 같은 경우 한 80명 중반대.
○박두화 위원   87명 그 정도.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증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인사아트센터 안에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 평균 100명이 넘게 다녀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1·2·3층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일단은 저희들 환경이 지하에 있다는 것도 관람객이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 시도 같은 경우 제주보다 두 배 정도 많이 관람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시하는데 예산 지원받는 과정에서 많은 관람 인원이 참여를 해야, 예산 받는 금액에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많은 뭐가 있지 않겠느냐.
○박두화 위원   그만큼 모객을 잘한다는 거죠. 예산을 받기 위해서 모객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인사아트센터에는 큐레이터가 한 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한 명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더 모객도 잘하고,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동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 갤러리 미술 작품을 보는, 과거에는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약간 올드 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술이라든가 갤러리 트렌드에 따라서 찾는 쪽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박두화 위원   계약을 1년마다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계약기간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년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박두화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미술협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미술협회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국미술협회에서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박두화 위원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제주 청년작가들의, 제주 작가들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도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건물을 혹시 변경할 수 있는, 요즘 또 성수동이 많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사동과?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산 사정만 좋다면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박두화 위원   예산 사정하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작가들이 중앙 진출을 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전시하는 부분도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인 전시 이런 것보다 혹시 제주도립미술관과 협업해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안 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야 더 풍성한 기획이 될 것 같아요. 전시가 될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제주 작가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립 도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특별전시를 한다면…….
○박두화 위원   이중섭미술관도 같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그 장소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동 제주갤러리를 좀 알차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들어볼 게 있는데 혹시 작품 판매 시 수수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작품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개인이 직접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매.
○박두화 위원   개인이 받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아니, 개인 판매…….
○박두화 위원   개인이 판매하고, 개인 판매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개인 판매라서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렇죠.
○박두화 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전시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차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큐레이터 부분도 많이, 그분들도 많이 모객을 해야 한다. 제주의 작품 전시를 해녀 이런 부분, 아까 도립미술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두화 위원   위치도 한번 재검토…….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그것은 예산과 관계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양경호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13일에 했으니까 지금 한 13일쯤 됐네요.
○양경호 위원   13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양경호 위원   1월 13일입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2월 13일입니다.
○양경호 위원   2월 13일. 얼마 안 되네요.
   업무들 대충 파악은 됐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큰 틀에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자리 고용 현황 관련해서. 187명에 대한 고용 형태를 보니까 177명이 정규직, 10명이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업체별로 한 명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명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인건비로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1인당 18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180만 원에 교통비까지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간 지원이 되는 거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2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양경호 위원   2년까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은 2년까지만 계약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계약직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자체 콘텐츠 기업에서 예를 들면 2년까지는 일단 지원을 하는데 그다음 콘텐츠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못 하는 거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은 그렇고. 정규직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양경호 위원   그것도 기업 마음 아닌가요? 2년 동안 지원금 받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양경호 위원   이분들에게 180만 원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기업의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고용된 청년들이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조건이라도 있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전부 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양경호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팀장님이 좀 말씀을…….
○양경호 위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강태수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1인당 180만 원 2년간 지원을 하고,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기업마다 페이가 다를 거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했을 때 1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조건이 없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기본적으로 1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기업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의 경력이라든가 책정돼 있는 인건비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직,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 데들은 180만 원을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고 300, 400 이상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 거고. 만약에 180만 원에 10∼20만 원 더 해서 200만 원 맞춰서 주거나 임금…….
○양경호 위원   그것은 기업 자율이라는 얘기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추가되는 부분은 기업의 자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원하게 되면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든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그것은 보장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생활임금 보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기본 공고사항에, 지원 기본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 보장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기업 부담 어떤 데는 한 20만 원 정도, 적게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더 받을 수 있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제주 in 청년 테크업 브릿지하고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이 두 개 사업에서 고용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주 in 청년 테크업 브릿지 사업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이 사업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최초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는 신규 창출을 기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출이 이뤄진 다음에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규직이 계속 다닐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퇴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나 규모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계약 형태가 177명이 정규직이고 10명이 계약직인데 이게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업 마음이잖아요, 2년 지나면. 보조만 받고 필요 없다 해서 집에 보내버리면 끝이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정규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양경호 위원   좋고.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계획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사업 포함해서 한 220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가 187명인데, 지난해.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을 하는 사업은 그 두 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양경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진흥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17억이 줄었어요, 17억.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예.
○양경호 위원   17억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걸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사업들 중 일부를 보면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 인력 창출을 기본 조건으로 넣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창출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경호 위원   200명 이상 가능하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예,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 도장애인체육회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양경호 위원   오늘 출석을 했는데 혼자만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양경호 위원   올 1월에 감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언제 열린 건가요? 43회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작년입니다. 2023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2023년도 작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평가위원 추첨할 때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양경호 위원   조치를, 처분을 받았을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아,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복 부분 말씀입니까?
○양경호 위원   단복이 아니고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한 표도 받지 못한 두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어요. 어떤 처분을 받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경고조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경고로 끝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사무처장님이 인지가 됐는데 그걸 조금…….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시간이 되면 나중에 사무처장님께 별도로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주요업무보고 주요계획의 제일 앞에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게 “이야기가 살아 있는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식 위원   이야기가 살아 있는 문화공간 조성.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공간 조성도 중요하죠. 시설 확충하고 문화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예전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어떤 지적이냐. 문화시설로 보게 되면 전국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건이라든가 시설이 월등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너무 빈약하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지금 읍면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해서 남원, 애월, 표선, 안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있는 곳이 용담, 외도, 삼양입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콘텐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하고의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냐 하면, 세 곳만 얘기한다면 삼양, 용담, 외도 해서 한 곳당 1억 2600만 원입니다. 1년 소요예산이 3억 78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올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삭감이 안 됐습니다.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운영현황이라든가 점검 제대로 해 봤습니까? 못 했죠?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15분 도시와 연관 지어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문화적인 접근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곳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역별 문화예술 브랜드 확산 그 사업이 있잖아요. 이와 연계된 거예요, 바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설만 확충하고 공간 조성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그렇잖아도 제주 같은 경우 학예연구사라든가 큐레이터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도 각 지역별로 청년들이 제주에 많이 와 있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되고,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간 조성만 하면 되겠다?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점검도 하고 대안책이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026년까지 12곳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방향…….
○양영식 위원   지금 시작하는 곳이 롤모델이 돼서 향후 새롭게 형성되는 곳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해야 할 건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공사 완료된 게 남원, 표선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작년 말까지는 제주연구원에서 기본 정책방향 연구도 했고, 전체적인 흐름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자는 데,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갭이 문제인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방향도 맞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양영식 위원   점검을 빨리해 주시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중국 관련해서 저는 제주의 핵심 가치가 제주스러움, 제주다움에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현대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제주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제주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런 입춘굿이라는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축제 아니겠습니까? 탐라국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행사기 때문에. 보존도 중요하고 이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한 건데 굿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85%가 본 적이 없다. 그다음 제주신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 64%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초등학생 몇 %가 알고 있느냐? 90% 이상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제주의 이해 교육, 정체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도 방향성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제주학 관련해서 각 학교에 전통적인 제주의 굿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공동체라든지 학습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귀포시까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행사 시에 탈을 써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신명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같이 함께하는 상호 인터렉티브한 행사가 될 수 있어야 이게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입춘굿 파이를 아주 크게 해서 제주 전체적인 큰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책자 5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몇 년 사이에 규모가 아주 커졌거든요. 그런데 조직 구조는 그대로라서 바로 원장 밑에 실무진들이 있잖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결과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물론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원활하게 조직이 잘 돌아가고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먼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조직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과거부터 이게 쭉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정민구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쳤는데 중간에 2년 정도가 홀드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 문화국과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담당관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문화관광위가 2년째 다가오는데, 보면서 느낀 건데 첫째,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의외로 기반이 허약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오영훈 지사께 코로나19를 벗어나서 활성화되기 전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파격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부담 없이 창작예술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했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욕이 있고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자부담 여력이 없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혹시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고민해 주시고,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제가 보건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후반기에 다시 이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지역구에 아트플랫폼 사업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뭔가 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재단 이름으로 소유권이 있는 한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아트플랫폼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연습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일단 재단에서 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는 도가 갖되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재단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상주를 해야 건물이 유지가 되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들락거리잖아요.
   저는 1층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삼도동의 민원실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민원 업무가 꼭 해당 동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합공간 형태로. 2층에 재단 사무실 가자. 3·4·5층 연습공간 하자. 단순하게 접근하자 이거죠. 국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사적으로 얘기하려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전투구 할 겁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딱 주관을 잡아서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100% 지원하는 부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아트플랫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민구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질질 끈다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술 발전이라는 부분들이, 아트플랫폼이 5년 정도 갈등의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미래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민구 위원   관련 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정해서, 정해지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저 사업 언제 또 표류할지 몰라요. 저는 국장님의 추진력을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트플랫폼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단추를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셔서 직접 진행과정을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문체부 규정을, 지침 변경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언제 규정이 바뀔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립예술단, 단원들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립예술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승아   예. 270명이 좀 넘고요. 무용단, 양 행정시.
   국장님, 이분들의 보수 및 수당지급 근거는 기준이 뭐가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한테도 보고를 해 달라고 했고 국장님에게도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 이승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보수는 어쨌든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수가 규정되어 있고, 명예퇴직 수당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연금은 무슨 기준으로 되어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부는 되어 있고, 저도 보고받은 바로는 일부 도 소속 사무국은 가입되어 있고 일부 행정시 관련해서는 가입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분들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직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단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여쭤봤더니 자기네도 자기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신분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명확지가 않아서 자기네들끼리 중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별칭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 일부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또 일부는 가입하고 싶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어요. 좀 공정치 못한 규정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이 관련해서 실무자,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고 근거가 있다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서 공무원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내부적으로는 일단 저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할 것 같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전체 300명 가까운 분들 중에 7명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에서만 조금 노력한다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행사항 차후에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명절휴가비 들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분들은 월봉급액 또는 기본급에서 60% 해서 몇 번 받죠? 공무원분들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무원은 2회 하는데, 60% 해서 2회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60% 받죠. 이분들은 몇 % 받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70%, 본봉…….
○위원장 이승아   그럼 더 받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월봉급액의 70%라는 부분들이…….   
○위원장 이승아   저도 더 받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만 35%씩 두 번을 받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한 번만.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분들은 60%씩 두 번 받는 거고 이분들은 35%씩 두 번을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조례나 시행규칙을 하면서 ’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무직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코로나가 닥치고 해서 결국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5%. 이분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꺼번에 60% 인상은 어렵겠고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순차적으로 공무직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산 부서와 협의할……. 돈 관련된, 재정 부담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우리는 어차피…….
○위원장 이승아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이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갈 거고, 참고적으로 저희 예술단원들 복지포인트 지급을 전국 최초로…….
○위원장 이승아   예. 작년 최초로 지급된 것도 알고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논의하면서 할 거고, 명절휴가비 관련해서는 타당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산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따라오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는 거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도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전무이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답변도 올라와 있는데, 도체육회 종목별은 활동비가 60만 원씩 지원됐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장애인체육회는 당초에는 20이었는데 30까지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금액 차이가 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것도 예산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종목별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없이 단체 종목별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사실 문화예술재단이 5년 동안 직원들이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공기관 평가 관련해서 잘 못 받고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예산 부서 계속 노크하면서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야 어차피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국체전 등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부터 각별하게 챙겨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도 개보수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우리 도체육회에서 종목별로 현재 경기들을 진행하고 있고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 체육진흥과 좌재봉 과장님하고 2026년도에 저희도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내려와서 현장 답사를, 종목…….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와서 수영장, 2026년도 경기장 답사를 계속 와서 확인하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상임부회장님, 우리가 전국체전이 서귀포가 주경기장인데 수영장은 어느 경기장을 이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중문을 이번에 말씀해서요.
○위원장 이승아   중문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예. 중문수영장을…….
○위원장 이승아   수영대회를, 전국체전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나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와서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대회를 보면 시설이 너무나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장애인분들의 휴식공간이나 휠체어나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말 바닥도 부족해서 밖에 계단에서 대기하는, 제가 가서 민망할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종목별로 정재훈 상임부회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예,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앞서 도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상임부회장님, 내용 모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양경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잔한 거 말고 큰 거 두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단복 부분에서…….
○양경호 위원   단복 제안서 평가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심의위원들 20명을 내부결재…….
○양경호 위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 두 명을 선정을 한 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예.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환 자격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이것은 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양경호 위원   이건 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양경호 위원   도는 아까 단복?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내부결재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단복 부분 심의위원들 선정 과정에서…….
○양경호 위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경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그 당시 저희들이 9급 공무원이 있었고 6급 담당 과장님이 연차 휴가를 가서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미스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위에서 전결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명심 또 명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잘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질의 끝입니까?
○양경호 위원   예.
○위원장 이승아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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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위원장 이승아   이어서 조례 2건과 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유소년 축구 메카 기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 스포츠 인권보호 업무협약 연장체결 보고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내 장애인의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와 적용 범위를 조정해 중복성을 방지하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능과 역할, 처리할 사무, 위탁사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대한 내용 반영과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촉진 기여라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법령 해석과 조례 적용 범위의 혼선 예방을 위해 창작물 우선 구매기관 및 지원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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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    경영지원팀장    강태수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    본부장    강성필
•    경영기획부장    고미영
•    경영기획부과장    김보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    사무처장    강경훈
•    기획경영본부장    정찬식
•    사업운영본부장    강명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상임부회장    정재훈
•    사무처장    김철희
•    체육진흥부장    부준호

○기록    

•    나남경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