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처음으로 해 보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보고 첨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 신청)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전국 관광불편신고센터 현황, 기관명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지 나오게끔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3건이에요?
○박두화 위원 네, 3건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양영수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세계유산본부 현 인력 현황하고요.
그리고 제주시체육회장 파리올림픽 참관 출장계획과 국외여비 승인내역, 끝으로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에 대한 부대조건 있잖습니까? 그 이행 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4건이죠?○양영수 위원 4건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자료는 박두화 위원님과 양영수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총 7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으로 국·과장님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그리고 원화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도민들께서 문화향유, 건강과 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는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학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교류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애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창헌 평화국제교류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관광의 대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주 체전시설팀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국체전기획단은 성공적인 체전의 좌표를 설정하고 첫 디딤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2026년 전국체전을 비롯한 5대 체전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맹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인사 말씀, 간부 소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태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은정 유산정책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유산의 활용·보존을 통한 미래가치 확산을 목표로 제주의 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서 도민과 관광객의 유산 향유권 증진에도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두 한라도서관장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최성두입니다.
인사에 앞서 한라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지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도민의 독서 문화 발전과 관심에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지혜를 담고 도민을 품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죠?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철 학예연구과장입니다.
저희 도립미술관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시는 문화관광체육위 고태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은 7월 현재 역대 최다인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좋은 전시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제주의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돌문화공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직원 모두는 제주돌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널리 확산시켜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제주다움의 공간으로 가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중에 이병택 공원운영과장은 오늘 업무 출장으로 참석을 못 하였고, 돌문화연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 시의 부시장님들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출범하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시의 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들에게 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고자 오늘 부른 겁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위해서 임해 주시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행정시에 대해서는 질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영근 부시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선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한덕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철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그동안 시민문화 향유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후반에도 시정 비전을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부위원장을 우선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차적으로 10분을 줘서, 답변 시간까지 10분입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도 오전에 시간이 있으면 10분씩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민들과 소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답변하실 때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솔한 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두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 비위자 전문체육지도자별 채용일과 계약 만기일 그리고 종목 그다음에 지도 학교, 지도 대상이 나오게끔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질의하세요.
○박두화 위원 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출범 당시부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었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2년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 이후 삶에서 그닥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최근 보조금 줄 세우기라는 논란까지 문화예술 홀대가 계속해서 민선 8기 오 도정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증액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고물가 그리고 불친절, 바가지요금이라는 키워드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되고 있어서 제주 관광은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출석한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등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기에 봉착한 제주의 문화라든가 관광, 체육계를 대변하고, 민생 경제를 탁상행정으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교류국 김희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교류국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느 정도 업무는 알고 계신 걸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관광객들 사이에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박두화 위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5일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관광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언론에 많이 나와있긴 하지만 그 설치 목적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회복하고 앞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해서 관광불편 문제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바가지요금에 대한.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용두암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고. 이 때문에 지사님이 발 빠르게 또 몸소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설치되긴 했는데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우선 처리 절차는 일단 관광불편신고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1533-0082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오프라인은 다섯 군데, 관광협회까지 포함해서 공항, 부두, 여객터미널 등등 그렇게 해서 인력도 지금 배치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접수를 하고,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해서 원천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1533-0082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건 직접 전화를 받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전화도 받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각 현장에서 QR코드로 해서 모바일 폰으로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편신고들을…….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상담 시간이, 몇 시까지 하고 있죠, 1533-0082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협회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다음에 공항이나 터미널들은 각 시간이 다르긴 합니다만 공항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 접수는 시간과 관계없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두화 위원 전화로 할 때도 개인정보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전에 120만덕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하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그쪽으로도 불편 신고가 접수될 거라고 봅니다. 종전에 도청 신문고라든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광공사에서 운영되는 관광정보센터 등등에서 분산해서 불편신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절차 같은 것은 쉽게 되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처음에 12개였다가 24개,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예. 그러면 접수가 유형별로 되고 있는지?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련해서 저희가 불편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관광협회에 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접수된 것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고 관련 매뉴얼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센터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안내센터는 말 그대로 제주에 왔을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그걸로 특화되어 있고. 물론 관광안내센터에도 불편신고 민원이 접수되기는 합니다만 그게 아주 미약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관광안내센터 예산도, 현재 인력이 14명으로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그때 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관광불편신고센터는 너무 급속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관광진흥기금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7명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일단 요구는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협회의 혁신소통실 인원을 일단 투입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인력 산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건비 산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으로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도민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된 것은,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불편을 신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떠나간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두화 위원 그리고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 보면 옛날에 제주도가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에 1위를 내주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물가와 상도의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관광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관광불편신고센터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부분도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주관광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광국에서는 예산도 그렇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제주도의 명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고요. 물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 물가 관련된 지수 개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추진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발로 뛰는 가격 정책에도 힘을 써야 되겠고요. 제주가 살 길은 제주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많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제가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문화예술 홀대론.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내용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떻게 보면 문화예산 부분이 2019년 대비 코로나 이전 했을 때, 또 2023년 기준했을 때 상당히 도민들께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적게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조 2000억 원 중에 몇 프로, 얼마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2.2%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2.2%?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비드 때 야외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 부득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저의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문화 부분만큼은 도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고 문화 향유권이 전문 예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앞으로 선진 사회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증액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차치하고 내년 2025년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6월 초부터 내년 예산 대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흐름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일단 젊은 예술인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 그리고 중견 예술인인 경우에는 예술품을 팔 수 있는, 예술 시장의 생태계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민들이 전문 예술인이 되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 아마추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형태의 기본 틀로 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보조금 운영 혁신안 발표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 그게…….
○강철남 위원 내부 자료예요?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발표했던 적도 없고, 단지 저희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내부 워크숍에서 팀장님이, 그 팀장님은 문화예술 분야에 상당히 오랜 경험이 많고 다양한 보조금을…….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런 거에 대한 발표를 한 건데, 내부 방침을 하기 위해서 한 열 단계가 있다면 1, 2단계 안에서 논의했던 게 알려지면서 했던 부분인데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문화 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과정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하거나 어떤 방안을 잡기 위해서는 한 열 단계가 있습니다.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도의회 의견 수렴하면서 부지사님 하면서 지사님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강철남 위원 충분히 의견을 들어 주시고, 또 연구원에 요청해서 용역 한 내용이 있나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 분석, 제주연구원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연구원에서 저희가……. 저 때는 요청을 안 했지만 기존에 보조금 개선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돼 있는 게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많이들 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내용을 살짝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예술인 2700여 명, 문화예술단체 800여개, 전문예술법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본보다는 공조직에 있는 표본이 너무 많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문화는 소통입니다. 결국 문화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에 걸맞게 저희가 소통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제가 6월 초에 내부 워크숍 한 이유도, 어차피 방향을 정하려면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고서 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내년 예산 확보, 2025년 문화예술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주시체육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얘기. 이거 도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발생하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보기만 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발생하면서 저희가 중앙 문체부 산하의 윤리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내려와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서 보고도 받고 이런 과정을 저희 도 차원보다 더 경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부분들이 차곡차곡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관련해서는…….
○강철남 위원 지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자동적으로…….
○강철남 위원 그다음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다음은 문체부 산하의 윤리센터에서가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문체부장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도 스포츠 협회로 내려올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나 제주시나 관리·감독 권한에 따른 행정 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강철남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단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 단체가 600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단지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에 대한, 주체적인 어떤 기관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갖는다든지 어떤 법적 권한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체육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단체와 다르게.
○강철남 위원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협회 감독 때문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강철남 위원 문제 있죠, 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 여론이 이 정도로 중요하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찾아보니까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나 시에서 관리·감독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없다가 아니라 포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당연히 그러면 도에서 민감하게 움직이셔야죠. 이거 지금 도지사님한테 혹시 동향 보고 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유치…….
○강철남 위원 그거 다 끝난 다음 보고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이…….
○강철남 위원 도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이제…….
○강철남 위원 언론을 통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 관련 사항을 직접 의뢰했고, 또 관련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안 함으로써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다시 제주 MBC에서 동 단체,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욕설이나 폭언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시위하고 있는 거 같던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행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장 크게 뭐 하는 게 감사원 의뢰입니다. 감사원에 의뢰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처럼 경중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얘기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올해 2월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회장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이후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광부 산하입니다. 장관이 직접 이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우리 의회든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이런 의미 있는 행위를 해 주셔야죠.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해서 아주 소극적인, 지금 관광 문제도 나올 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아서 사실 많이 안타까운데.
국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행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중을 중요하게 대하고 있고, 문광부 차원에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유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앞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좌석 배치가 보니까 가나다순이 바뀌었네요. 원화자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교육청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김양보 국장님, 저번에 ‘탐모라의 울림’ 도립예술단 합동 공연 오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갔다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용은 참 좋았다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장님이 오실 때는, 의장님이 제주시 분인데 서귀포까지 오셨을 때는 의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뭐 하지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가서 인사하셨는데 인사하시면서 여기 도의회 의장님도 오셨다, 서귀포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멘트 한번 날려 주시면, 도와 도의회가 함께 서귀포 문화 발전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혼자 가서 인사말 다 하고, 북 치고 다 하셔 가지고 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 같으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서귀포에서 금방금방 갈 수 있어서 큰 뭐 없는데 의장님은 신경 쓰셔서 오셨는데 소개도 안 시켜 주고, 시작 종칠 때 같이 가서 치시면 얼마나 보기 좋을 거예요? 도민이나 시민들도 “아, 서귀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하고 도의회가 손잡았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정도, 부이사관이시잖아요. 부이사관 정도 되시면 정무적 감각도 키워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에 있어서 앞으로도 문화 쪽 공연도 많을 거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건데 그럴 때마다 모든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와 같이한다. 그런 모습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저께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소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거기서 뵀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서귀포에서 참석하러 오면서 “왜 이제야?” 그 생각으로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정점일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공무원 사회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호황기에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비계 삼겹살 나오고, 그래서 언론에 타니까 부랴부랴 만드는 거 같아서. 그런데 와서 내용 보니까 만덕콜센터도 있고 그런데요.
관광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광불편 신고 뭐가 있으면, 만덕콜센터가 뭔지 이 양반들이 알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불편신고센터 창구를 일원화했고, 또 이게 하면서 접수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바로 발 빠르게 현장 가서 해결하고 이런 노력들을 미리 함으로써 문제가 더 커지는 걸,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해결을 관광교류국에서만 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관광협회에서 우선 하고, 관광협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교류국에서, 관련 실·국들이 걸쳐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비계 삼겹살 이 문제를 제기한 관광객도 ― 제 생각이지만 ― 행정에 고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가장 쉬운 게 언론이다. 그래서 언론에 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비계 삼겹살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불편 신고를 하는 유형이 다양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나 개인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불편신고센터, 제주도에 왔을 때 관광에 관계된 것은 이 전용 번호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런 홍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용 번호를 빠르게 확산시켜야 될 건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각 식당이나 관광업소의 출입문에 관광불편센터 해서 전화번호 적으시죠. 그렇게 해서 스티커 붙이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누구라도 가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그게 너무 늦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늦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항상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많이 하셔 가지고 답답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번 믿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2023년 3월 9일 날 첫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때, 서귀포 종합체육관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김대진 위원 그때 의뢰서를 제출할 당시는 분리 도급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갑자기 턴키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당초에는 분리 도급으로 발주할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앙건설심의위에서가 공기를 전국체전에 맞출 수가 없다. 한 5개월 이상 단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요청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공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기가 어쩔 수 없이 턴키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처음에는 좀 오해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턴키 방식밖에……. 턴키 방식을 선택한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건 전국체전 전에 완공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업체들이 호소문까지 하는 건 제가 오버라고 보고 있고요.
25% 주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공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직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지역 업체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6년 전국체전이라는 엄청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도 손해 볼 건 손해 봐야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하여튼 양자가 다…….
○김대진 위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가야지, 자기네 이익만 다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직진해서 빨리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한 번 더. 나온 김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예.
국장님, 서귀포 SGF,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김대진 위원 이름도 애매하지만. 이거 그때 같이 오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김대진 위원 와서 관람도 하시고, 저도 같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현장 분위기나 열기는 굉장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끝나고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면교사 얘기했지만 이걸 반면교사로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현장 분위기나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게 계속돼서 제주도에 관광객도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새로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워낙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심상치 않아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육지부에서도 K-POP 콘서트를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도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우고 배우고 배워서, 지금 14회, 24회 하는 K-POP 콘서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력도 있고, 서귀포시청에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 예산에 국장님께서 신경 써 보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내년 예산은 잘 의논하면서…….
○김대진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주시체육회장이 벌금을 냈죠. 그 뜻은 본인이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고.
그러면 가해자는 가해자대로의 처벌을 해야 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 집행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인사이동을 당하고 있고 그거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지금 거론된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것을 도에서 책임 있게 끌고 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그래야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 7월 12일 논란이 있었던 ― 2021년도부터 ―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의혹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거에 따라서 사실 2021년도부터 도심권의 그리고 주민의 곁에 이런 사행성이 온다는 거에 대한 도민들의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그런데 허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위법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당시 카지노 사업 영향평가를 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는 없는 것 같고 저희 제주도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당시에는 조건을 충족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민 의견 수렴 부분에서 위계에 의한 그런 게 문제가 발생돼서 사후에 판결 결과 구속도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점수를 0점 처리해도 허가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심이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될 텐데, 관련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법률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당시 김황국 의원님이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도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거는 제가……. 말씀해 주시면…….
○양영수 위원 재조사 및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민 의견 수렴 138점을 감하여도 719점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적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다면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되지 그거 한쪽만 문제 있다고 볼 것인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는 없지만 제주도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례라고 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반대로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당시 지사님이 상당히 법적으로 조회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카지노업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이 결과를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상위법에 없는 근거로 재조사, 재검토를 통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허가 취소를 했을 때 롯데개발공사에서 행정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도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지도 사실은 저는 우려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많은 자본들이 도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만약에, 부대조건인가요, 이행?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9개.
○양영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파악을 했고요.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도민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80%를 제시했는데 현재 76%이고, 장애인 고용 부분도 3.1%가 의무 고용 비율인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헌사업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헌사업에서는 속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던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가 점검하면서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안 됐을 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저희들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제출할 때 갱신허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지만 ― 문광부의 ― 전국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영수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재검토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라동에 파크골프장 오픈하자마자, 10억을 들여서 되게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지역에서. 첫날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그리고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재오픈 예정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7월 23일 날 개장 예정으로 해서 그전에 보완도 하고 리라운딩도 해서 23일 날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지금 제주시권에 파크골프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준들이 없다기보다 각기 다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기준에 대한 검토나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우리 기준이 전국대회, 세계대회 그리고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홀별로 해서 부대시설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첫날 현장을……. 제가 온 지, 1월에 왔는데 현장을 봤습니다. 펜스도 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이랑, 9홀에서 18홀로 늘리면서 낮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개장해서 보고 또 바로 보완하자, 사전에 의논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좀 크게 나서…….
○양영수 위원 국장님, 아까 부대시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아라동 파크골프장 부대시설에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보이던데 혹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셨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음용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그 지역이 하천, 저류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동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스스로들 느끼고 계시는데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대시설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의 아라동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제2의 아라동 같은 파크골프장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꼭 기준……. 특히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부대시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끝났어요,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반갑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반갑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뜨르 평화대공원 사업이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기념사업인데 세계평화 상징이 제주평화 상징처럼 축소가 돼버렸고, 국립평화공원이 아닌 제주도 지방사업처럼 도비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005년에 정부에서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이 됐고 후속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중의 하나가 평화대공원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어쨌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비 절충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2008년 5월에 가칭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용역도 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 비행장 사용 기본 협약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이 마무리돼 버렸고, 기본협약 이후에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돼 온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당시 2008년도에 도에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는데, 지금 16년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방부랑 토지 사용 협의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용역이 수립되고 그 후 2009년도에 국방부와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의는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인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하는 걸로 법도 갖춰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69만 ㎡ 무상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2월에는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상 평화대공원 사업이 유보사업으로 분류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목록에 포함이 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균특 이양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지금에야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달리 봐야 할 부분인데 2012년도에 평화대공원 사업이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 사용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돼서 유보사업으로 분류됐던 것 같고, 원래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시켰던 사업입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런데 2019년도에 지방분권 재정화가 되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이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논리개발 해서 행안부와 얘기를 나눠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해 볼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 완료되어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보니 예산도 없고 관련 부처도 없는 난해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든지 간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도 신청을 했지만 기재부를 설득해야 할 상황이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언제 대통령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민생경제토론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지자체 중에는 세 군데인가 방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신다면 이거를 한번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내부적으로 기조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계속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국가지정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세계평화기념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정체성을 잘 파악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비가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겠고, 국회의원님과도 논의하면서…….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세 분이나 있잖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강정항 크루즈 관련해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강정 크루즈…….
○원화자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에서 하차 장면이고요. 그다음 화면 봐 주시면, 여기는 인천항 크루즈에서…….
다음 화면도 계속…….
갱웨이를 통해서 승하차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즈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광약자들이 내릴 때 사다리를 통해서 계단식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항구는 경사로 있는 계단으로 해서 경사로로 해서 내릴 수 있는데 강정항 같은 경우는 민군복합항이라서 높이가 높아요. 1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다리로는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광약자,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그 차들이 올 때는 직원들 서너 명이 동원돼서 들고 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국에서 저걸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원화자 위원 해양수산국에서요? 관광국에서는 할 일이 없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원화자 위원 그 조례가 있잖습니까, 제주에. 관광약자 관련 조례에 보면 관광약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활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관광약자들이 무난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크루즈 관련된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이 여기서 안 되면……. 그동안에 이런 상황 파악은 국장님이 아직 못 하신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다고 그냥 미뤄버리지 말고 그래도 제주도 주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안 되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거쳐가면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국에서 장애인이나 관광약자를 위해서 크루즈 관련해서 처리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크루즈 관광객과 관련해서 관광약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것도 아직 없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약자의 접근이 가능한 관광 환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원화자 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때는 저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관광약자를 위해서 해야 할 때 저런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기항지에서 관광지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광교류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있고 각 분야에서 관광과 연계된 일들은 추진하는 게 그것도 맞는 얘기기 때문에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역할들은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러 산업 중에 제주도에서는 관광산업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먹거리 사업인데 관광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아왔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선택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해서 들어볼 말이 있어요, 제주시체육회장 관련해서.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체육회는 제가 검토를 해 봐도 특별권력관계 밖에 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자체 투표해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와중에 체육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되겠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주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에……. 이게 행정시에 권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출석 통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무슨 아무라도 불러다가 질의라든지 할 수가 없거든요. 국회하고는 달라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제주도 당국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봐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임용자격에는 문제 걸려있는 게 없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비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지역 유관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도 당국에서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봐져요, 전국체전을 위해서라도. 포괄적 비위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도 들어보시고 해서 국장님 좀 조치를 내리세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서 설득도 할 수 있는 거고, 분위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제주 부시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오등동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부시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 먹는 물 있어요? 먹는 물, 수도가 있냐 이거예요, 수도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이야, 이런 시설에 수도 설치를 안 한다는 자체가 이게 행정이냐 이 말이야. 먹는 물을, 삼다수를 사다가 먹고 있더라. 제가 가봤어요. 아니, 이게 이게 이 시대에 할 역할이냐, 저는 생각이에요. 잘못됐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물, 화장실 물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체육시설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요구되는 지역들이, 부지가 전부 다 산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치 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또 강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라동은 이렇게 저류지 인근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하고,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장소적인 문제부터 ― 선택할 때 ― 이런 문제도 잘 설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부시장님, 민간인이 거기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주택허가 가능해요? 좀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전기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토목 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제주시장은 법도 없나요? 법을 지켜야지! 이건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026년 전국체전 준비 잘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얼마나 예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저희들이 지방종합체육관 시설 관련해서는 483억 정도 해서 체육관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경기장 개보수 사업으로 500억 정도 해서 총 1000억 정도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산 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 부분, 483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200억, 내년도 200억 해서 하고 나머지 500억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오늘 이렇게 체육 관련해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현안.
예산 문제없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말 덧붙이지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고태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양보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난 임시회 때인가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관련해서 논란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2010년도에 한 7000억을 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3179억을 투입해서 시설개선 및 활성 방안 용역들을 다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이번에 또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8000억 소요된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로 하는데 제3섹터 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위원장 고태민 용역은 8월에 끝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연장을 12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제가 거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공론화도 안 되어 있고 도시 결정도 안 되어 있다. 제주시에 어마어마한 7만㎡의 땅을, 체육시설을 옮긴다든지 현장에서 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 이것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발전 방향과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국비를 주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로 도민 혈세로만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 왜냐하면 세 번씩 용역을 했어요. 용역비만 1억 9000만 원, 1억 85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약 4억 7000만 원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혈세면 문화예술, 체육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26년도 전국체전을 앞둬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해 보겠다, 전국체육대회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는. 저는 정말 이것은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을 도구로 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실천 가능성도 지금은 희박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업무 받은 지 얼마 안 됐겠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가는 것은 좋지만 실천 가능성이 50%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 15년 전의 용역도 그때 7000억이에요. 근데 실천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용역은 있어서 안 되겠다.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용역도 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 다음에 이런 용역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 지역 사회에 불란만 일으키느냐? 체육 관계자라든지 제주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그다음에 제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은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하는 데도 10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 주니까 고마운데…….
(“7분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태민 아니, 10분 하세요. 10분 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두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 분야 보조금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제주연구원에다가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수요조사를 신청한 것은 맞지만 보고를 받은 것은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잘못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들을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중간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지만 아까 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소통이라든지 포괄적인 부분들 지켜보면서 챙겨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제주연구원에서 한 것을,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수요조사 한 것은 맞지만 3월에 제주연구원에서 문화정책과에 현안 보고 채택한 것을 국장님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박두화 위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는 강철남 위원님에게 내가 없는 그때 했다 그러면서 약간 오리발을 내미셨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아까 오해라는 부분이 그 말씀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무튼 거기에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거기 제안서에도 보면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우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정액제로 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다른 도의원님께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정액지원 사업이 단계적 공모 전환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제 지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과연 다다익선이 좋을지 아니면 특정단체를 더 잘 키울지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입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주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제대로 된 단체가 잘할 수 있게, 실력이 더 느는 게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향유권이 증가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많은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액제라는 부분이 보조율을 50%로 할 거냐, 전체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혜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의 지혜를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토론회 의견 수렴이 7월, 8월에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간담회나 토론회 했던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6월 초에 내부 워크숍을 하면서 진행된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체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또 문화 원탁도 이번 주에, 이주민들도 있고 젊은 예술인도 있는데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 일단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단체와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 갈등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스포츠 비위자. 도 체육회에 스포츠 비위자가 여전히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자세히는 모르고 개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잠깐 들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직장 운동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은 공체, 지도부 채용 개선을 추천제에서 공채로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채로만 해서 그게 괜찮아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쉽게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줘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수시로 스포츠 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든 자체 사무소든 사무국이든 해서 이 연결통로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자각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근본 해결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 체육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가기도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만이 체육계에 비리가 없고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후속 조치들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해서 내버리는지.
채용일과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종목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만일에 계약일이 많이 남았다 이랬을 경우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랬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경중입니다. 스포츠 인권의 침해 정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전제는 사실에 대한 객관화된 처벌 기준입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처벌이 합당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스포츠 인권의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제주여성인권연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실태를 먼저 알아야지만…….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 11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11월 달부터 제기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저희가 올 초에 스포츠 인권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장기 계획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 안에서, 아까 스포츠윤리센터 얘기도 했지만 제주지역사무소를 유치하고 인권 상담도 계속 유지하면서 수시로 접수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자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조례에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또 그 밖의 사유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진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다가…….
○박두화 위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박두화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처음 들었는데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도 하고 있고 스포츠 비리자로 돼서 재취업을 해서 그것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부분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잘 안 되셨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성읍민속마을입니다. 성읍민속마을이 예전에는 활기를 되찾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안 찾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촌에 가 보면 커피숍이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커피숍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예. 대충.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보통 밤 10시까지.
○박두화 위원 아닙니다. 직접 안 가 보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도서 쪽으로 다녀 보니까 5시 반이 마지막, 라스트 오더고요. 마지막 주문이 5시 반이고요. 그래서 오래 해야 6시. 그다음에는 문을 닫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페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촌보다는 도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개별 관광객이 와서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제주 관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예.
○박두화 위원 그게 주민 의견 수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작년 3월부터 해서 3차 종합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을회와 거기 보존회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을회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고, 보존회 입장은 기존의 초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형 보존과 성내의 남·북문에 대한 부분을 폐쇄해서 수익성 있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
○박두화 위원 의견 조율하고 지금 중단돼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작년 8월에 중단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9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마무리를 해서 결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와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때 1분을 공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에서 소장님 오셨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시관의 전시물 보강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지난 6월 11일 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기간을 10개월 해서 300일 잡았었는데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자문가 풀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자문을 받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연…….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돌문화공원을 보면서 가장 제주도다운 곳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장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최근 정체성과 관련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강철남 위원 저는 협약서를 한번 봐 봤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련된 협약.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들은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
○강철남 위원 소장님이 볼 때 돌문화공원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건축물은 다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강철남 위원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100년 걸려도 마무리될 수 없고, 굳이 마무리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협약에는 2020년까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강철남 위원 협약이 1차 마무리되니까 바로 공조직에서 이상한, 정체성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철거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저는 협약서를 낱낱이 보면서 완성이 안 됐다고 판단하면 협약서를 연장해야 되는데 2020년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이 공원에서 없어졌어요. 그분을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돌문화공원에? 최초 기증했던 분에 대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지금은 없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고 기증한 작품 해서 혼이 담긴 곳인데 딱 계약 끝나니까 공간도 없어지고, 추모가 아니고, 역사적인 20년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도 없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도 협약 기간이 끝나는 2020년도 말부터 재연장하는 거를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고요.
○강철남 위원 검토하셔야죠. 보니까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 성당같이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도 계속 만들어야 될 공간인데 너무 소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위원님 말씀 저희는 다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단순 관광지가 아닙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방문객 수, 경영 적자 지적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전문성 담당하는 공공병원, 당연히 적자입니다. 그래도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곳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최고의 공간이면, 수많은 곳에서 최고의 찬사를 했던 공간이면 단순하게 어떤 공간에서 적자다, 단순 관광지인데 왜 이렇게 운영을 못 하냐 하는 데 흔들리지 마시고 정체성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죠. 관광객 많이 오라고 이상한 시설 하지 마시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대합실도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철남 위원 도지사님한테도 얘기해서 여기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인사하지 마시고. 아니면 운영의 방법을, 과연 이게 직영이 맞느냐? 이런 거까지 검토하셔야죠. 최고의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인정을 하면 경제논리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죠. 이거 뭡니까, 이거!
그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평생을 바쳐서 공간을 만들고……. 제가 공조직에 있었는데 이거 제주시에 처음에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제주시에서 무서워서 안 하니까 북제주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협약도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공조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제주도의 혼이 담긴 공간이 돼야죠.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정말 고민하고 과연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셔서 운영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최초 기증자, 사업 제안자 이런 분에 대한 예우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이거!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2020년 이후에 4년 됐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앞의 20년은 기억을 안 해 버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섭섭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진짜 고민해 주셔야 돼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공헌한 내용에 대해서 예우 방안을 다방면에서 찾고 있고…….
○강철남 위원 4년 지났는데도 없다니까. 협약이라도 연장해서 공간을 계속 조성하고 더 마무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인이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을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그 고집 때문에 행정하고 안 맞는다, 싫어한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소장님, 이거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협약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했고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철 그분의 예우 공간은 지금까지 마련은 못 했는데 설문대할망 전시관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미술관장님 오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제주비엔날레’ 4회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맞습니다. 지금 작가들이랑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3월에 ‘제주비엔날레’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2차 자문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지금은 작가 선택이 전부 완료됐고, 향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준비를 잘하실 걸로 믿고, 그동안에 감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었죠? 유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2회 비엔날레 때…….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건희 컬렉션을 두 군데 다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봐지는데, 전국 비엔날레를 전부 봐 봤습니다. 광주, 부산, 제주 이곳 빼고는 다 주제가 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 비엔날레, 공예 비엔날레, 자연미술 비엔날레, 도시건축, 서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가 아예 있어요, 비엔날레 운영에. 우리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백화점인 형태의 비엔날레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우선 비엔날레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비엔날레’도 후속 주자라고 보면 되는데, 광주비엔날레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비엔날레들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비엔날레가 계속 생겼습니다. 각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를 들어 대구는 사진 비엔날레로 평가 2등급까지 받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거는 사실은…….
○강철남 위원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비엔날레로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은 다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지역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평가 2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관광객이나 방문객도 몇십만 명씩 오고.
최근에 방문객이 가장 많은 게 언제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모든 전시를 통틀어서 말씀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지금은 이건희 컬렉션이 제일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의 약간의 변화나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소장님, 잠깐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돌문화공원 운영위원인 건 알고 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몇 번 찾아가서…….
○김대진 위원 아, 그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자료도 드리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김대진 위원 (웃으며)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죠, 소장님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올해 1월 22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 또 가시겠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안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관 사업이 있어서 아마 그걸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쪽 전문 뭐 있으세요? 전문가적인 뭐 있으세요?
(장내 웃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전문가적인……. 지금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올해부터 전시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관까지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1년에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돌문화공원에 몇 분이나 오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작년에 저희가 39만 명 왔고, 홀해 상반기에 19만 명이 왔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한 12% 정도 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는 이유가 뭘까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외국인 관광객이 200% 정도 늘었고 일반인 관광객도 조금 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제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올 건데, 지금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제주의 삶과 제주를 가장 대표하는 돌문화공원이, 제주에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30만 명,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홍보뿐만이 아니고 돌문화공원 자체에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그런 부분도 솔직히 부족한 점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굉장히 성행하지 않습니까? 몇천만 명씩 오는데. 그 주요인이 뭐냐 하면 여성분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야구장에 가자 하면 가요, 남자들은. 또 아이들이 좋아해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돌문화공원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지금 저희가 핫플레이스 장소가 있어서 청년층이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고…….
○김대진 위원 어린이와 엄마, 아빠를 유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걸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시체육회장 관련 질의 하셨는데요.
국장님, 이 분이 파리올림픽 도민 혈세로 참관하는 거, 이게 맞나요?
이 분이 과태료 500만 받았거든요. 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찾아보니까 500만 원이 가장 큰 거더라고요.
이런 분을 도민 혈세로 파리에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보조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제주시에서 제주시체육회를 관할하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도체육회를 관할하면서 보조금을…….
○김대진 위원 그건 도민 혈세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 혈세로 집행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체에도 저희가 관련하는 문화 단체만 해도 거의 6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이렇게 과태료 500만 원 받은 체육회장을 파리에 보내는 게 맞냐, 보조금으로.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대진 위원 이 분이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내실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주시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체육회 관리·감독 권한이 도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체육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도에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체육회는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체육회는 도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민선 시기 되면서 투표로 해서 제주시체육회장, 도체육회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가 체육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시잖아요? 맞죠?
제주시가 자치단체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행정시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주시체육회도 지방 체육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제주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체육회는 법인체입니다.
○김대진 위원 법인체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법인체여서 수장도 자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못하는 게 그 양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법인체입니다.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법인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도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도체육회장이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사단법인의 단체 중의 하나로 보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를 보니까 여기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보조금 및 경비 관련 사항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정관을 보니까 여기에는, 제40조 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서는 체육회, 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서 하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제주시체육회도 자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대진 위원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결정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만 두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 2025년 문화예술 예산에 신경 많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 집행부가 어떤 논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김대진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권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 문화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콘텐츠 산업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되면서, 문화관광까지 확대되면서…….
○김대진 위원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 위원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보조금 심의 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문화 관련 위원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관련 위원이라기보다는 전직 공무원 잘 알고 있고…….
○김대진 위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관련해서 보조금 하는 분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했던 분들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의 경력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능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대진 위원 국장님의 의도대로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없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 분석, 아시죠? 아까 박두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정산, 불시 현장 모니터링, 시간 및 인력 부족, 사업 성과 평가 미흡, 그 밖의 도의회를 통하여 들어오는 무리한 요구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 심층 면담 내용 중에요. 이게 문화 쪽 보조금 관리 위원이 없으니까 예산을 착착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도의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 위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당연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문화 향유권이 아주 폭넓게 확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공무원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 할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아라을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일부러 지역구를 거론했는데요. 저희가 요즘, 아라동은 사실 중앙로를 기점으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발히 잘되어 있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데 중앙로를 벗어나면 12개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중에, 지난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지역에서.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거나 아니면 주말에 저녁 늦게 왔을 때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공항에서 말입니까?
○양영수 위원 예, 공항에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양영수 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 오신 분들도 저녁 늦은 비행기로 내려왔을 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시간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양영수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도 상당히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들,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사실 한국공항공사가 연……. 제주공항이 제일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600억 이상 내고 있거든요. 그 돈들이 다른 지역의 손해 보는 공항들을 메워 주고 있는데, 그 정도 수익을 내는 것 중에는 관광으로 제주를 많이 찾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도민의 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제주공항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민에 대한, 그리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도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너무나 불편하고, 제주도를 찾아온 첫 관문에서부터 ― 요즘 엄청 덥잖아요 ― 시간을 허비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까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토론회를 하면서 들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최소한 신제주와 구제주에 셔틀버스 같은 걸 운영하면서 최대한 가깝고 배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대중교통과에서 노선 연장, 연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야 시간대에 버스가 투입되고 있고, 갑자기 기상 악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류객이 발생했을 때는 전세버스까지 동원하면서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체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고, 공항공사와는 어떻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기회 되면 만나 봐서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배차 간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관광객들도 셔틀버스, 그러니까 시내 거점으로 빠른 시간 이동시켜 주면 그것 또한 공항의 혼잡을 많이 막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의논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많이 적응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인력 현황을 받아봤는데 무려 8명이 ― 정원 대비 현원이 ― 부족합니다. 저는 공공의 인력이 굉장히 양질의 인력이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24년 초기 보고 때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이번 인사 때는 지난번보다는 인력이 많이 충원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4명 정도 결원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8명 정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도 말씀은, 인사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충원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양영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구체적으로는 제가 인사 쪽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인력들이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도에 걸쳐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귀포까지 관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사실은 제한적이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긴급한 사항 위주로 해서 충당하면서 겸직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힘든 구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현장들은요. 병원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채용 공고를 해도 잘 안 와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계유산본부의 채용 공고가 적절하게 났었고 그에 대해서 인력들이 어떤 채용에 도전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배치 운영 관련된 부분은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만 관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총무부서에 인력을 반드시 100% 채워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무려 지금 인력이 빠진 부분이 6급에서 9급이 7명이 빠져있어요. 사실상 저는 가장 역할이 필요한 직위라고 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맞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할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체 인력은 현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거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인력 현황은 반드시 올해 내로 100%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런 양질의 직장에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또 하나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라산 등반 예약제 도입이 몇 년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2021년에 탐방예약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탐방예약을 전체 한라산 등반 탐방 인력 중에 예약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35만 명 정도 작년에 됐고요.
○양영수 위원 제주도민은 몇 분 정도 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주도민에 대한 구분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도내외 구분을, 이제 개인이 직접하다 보니까 예약에 대해서 도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거야 그 값을 넣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게끔 막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도민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정상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라오름이라든가 탐라계곡, 삼각봉까지는 매일 아침 운동 하듯이 다녀오는 분들도 계시고, 탐라계곡을 계곡의 아름다움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라오름의 아름다움, 정상을 보러 가고 싶은데 예약제 이후로 많이 못 가는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게 비가 오는 날 산을 가는 것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갑니다. 그런데 관광 오신 분들은 예약이 되어 있고 일정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가거든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우리가 취지로 하고 있는 훼손이 평상시보다 훨씬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은 안 가는데 안 가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매겨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탐방예약제를 통해서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을 때는 3개월 그리고 두 번 했을 때는 1년 이상 이렇게 못 가도록, 탐방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영수 위원 그래서 한라산을 사랑하는 도민들은 비가 오면 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노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번 해서, 안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탐방 예약부터 해서 탐방 실제 하는 기간 사이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갈 수 있도록…….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00도로 영실과 어리목 교통이 엄청 혼잡해 지고 있는데, 예약제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2026년 전국체전이 이제 2년 남짓 남았는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가 이번 7월 9일 출범했기 때문에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차곡차곡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2014년에 치르고 이번에 개최될 건데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에 장애인체전이 제주도에서 치를 여건이 안 돼서 경기도에서 치렀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주가 스포츠메카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터에 그런 상황이 돼서 불명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체전이 치러질 예정인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 할 때부터 장애인들이라든가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들을 중점 개보수 과제로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종목별 배정안이 나왔더라고요.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 공·승인 과정을 거칠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론볼 같은 경우 한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림체육관 론볼장이 7개 링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원화자 위원 최근 3년간 전국장애인체전 치렀던 타 시도의 경우를 찾아봤는데 기존 8개 링크에서 2개 링크, 4개 링크 이렇게 증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0개 링크는 확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설 미흡으로 해서 추후에 있을 대한체육회 경기장 공인 시에 비공인으로 론볼 경기가 파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도 10개에서 12개 링크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의논하면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내년 확보하려면 이번 8월이나 9월 초에 내년도 예산 작업이 마무리 될 건데 잘 파악해서, 사실 론볼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도에서 진행되지 않는, 도 외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올까봐. 촘촘한 시설 점검과 확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도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 외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혹시 도내에서 치러질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현재 조종이라든가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장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도 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경우에는 도내에서 여건이 너무 안 되어서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론볼같은 경우에는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주가 스포츠메카의 이미지에 맞게 다가오는 2026년 전국체전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제주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제주 장애인체전 때 와서 제주도 관광 쪽으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저희들 5대 체전을 치르면서 제주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체육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이나 이동권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련해서 지난 달에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참, 체육 관련해서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러웠던 부분이 수어 통역을 제주인이 한 게 아니라 육지에서 오신 농아체육회 관련된 회장님 수행하는 수어 통역인이 했던 걸 보고…….
○원화자 위원 너무 안타까웠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 관련 예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인원으로 봤을 때 도내 장애인 스포츠인은 700여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의사소통, 활동하는 과정에서 수월하게 원활하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고요.
또 보니까 물론 농아 장애인도 그렇고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장애인 체육회장이 오영훈 지사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제주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며,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체육회보다 오히려 장애인체육회를 더 많이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지사님이 체육회장인 것도 있지만 일반 도체육회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체육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하지만 장애인 체육인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 스스로 체육을 못 합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다른 점입니다.
또 장애인 체육이란 부분들은 가정 환경과 모든 게 밀접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 보시면, 지금 장애인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틀을 잡고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근본적인 틀을 잡아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김양보 국장님의 역량을 굳게 믿고 실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어통역사 확보를 해서 이분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차적으로 한 번 다 돌았는데 저도 주어진 시간 10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번 처음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 중심의 과제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복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유산본부 업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관광, 민원 관련해서, 바로 앞 전에 교통담당 했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 위원 중에서 질의를 했는데 공항에 가보셨나요, 저녁 시간 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저녁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택시가 끊기면 버스가 다녀야 하고, 버스가 끊기면 택시가 다녀야 하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이게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 부분은…….
○위원장 고태민 아니, 얘기를 좀 들으세요. 택시가 10시 반 이후, 9시 반 이후에 없다. 그러면 택시 9시 반 이후에 다니는 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광 교통 민원, 지금도 해소가 안 됐다. 제가 안타깝다 생각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이게 조금 도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 교통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문화예술 분야 예산 관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좀 해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이 보편적으로 1320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번에 추경까지 1220억, 그러니까 추경 때 120억을 하니까 1220억이죠. 100억이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파악하려고 회의록을 봤더니 뭐냐? 우리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문제점을 캐내야 문화예술 예산을 증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100억 예산이 뭐냐 이거예요. 당시에 시설 예산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진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편가르기라든지 다른 줄세우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문화예술 예산에는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직접 우리가, 정무부지사 소관 아니에요. 정무부지사라든지 도지사님 면담도 하고 해서 가급적 문화예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사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 하나만 잘해도 제주도 경제 관광을 1위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도 어제 고태민 위원장님 KBS 대담 봤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위원장님과 최대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와서 앉기는 했는데 제일 인사이동이 심한 데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끝발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요즘 비상대책위원회다, 불편신고센터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직 공직자로서 평가하기로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얼마나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관광불편 민원을 해소했습니까? 지금도 보면 변한 게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체험, 느낀 것만 개선해도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비계 돼지고기, 전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주도의 특산물은 제주도니에요. 이거 유통에 관한 조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수욕장 조례 있어요? 해수욕장 이용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조례에 담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불턱에서 먹는 음식, 이것은 해녀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허가 받을 수 없고. 그런데 불턱에서 하는 거는 정말 자연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촌·해녀 발전 관련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대중식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냐면 진짜 중앙 언론이나 지역 언론에 조그마한 것도 크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우리 도민 인식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인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해야겠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보완을 해야 한다 생각이에요. 불편신고센터, 직원들 바로 하면 캐치가 돼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반기만 해도 관광객이 많이 ― 내국인이 ― 줄었잖아요. 7.6% 감소했습니다, 전체는 3.1% 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 누차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제주도 관광, 자연관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너 번씩 제주도에 방문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자연관광 하나만 가져서 우리 옛날 봄날의 경기를 계속 이어 갈 수 없어요.
전국에 케이블카 41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는 했지만. 지금 9개를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도 하나 뭘 검토한다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번지점프, 중장년층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부대 인프라가 없다. 그다음에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키즈카페 이것 특정 지역에만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캠페인도 있고 교육도 하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KBS 생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들불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하면 권고안이라는 것은 시민배심원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원탁회의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도지사가 원탁회의에서 결정하라 하면 그 결정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그 안에 대해서 앞으로 들불축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지 행정시장이 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콘텐츠를 바꾼다. 기본계획을 세워두고, 전 시장이 퇴직 3일 전에 발표하고 갔어요. 이건 자기 고향에 대못을 박고 갔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역주민들은 들불축제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법적이지 못 하다. 도덕성을 내팽겨치고 결정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대화 한 번 안 하고 추진했다.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지역주민들이 주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 명심해서 과정을 잘 살펴서 제주도에 보고할 것은 보고도 하고 해서, 문서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검토해서 도지사에게도 문제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오늘 오도록 한 겁니다. 답변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번씩 돌아 왔는데 시간이 지금 한 25분이 됐네요. 꼭 부득이 하게 추가 질문할 위원님들 있으면 2∼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박두화 위원 발언 신청)
예, 박두화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2분입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 2분. 1분 까먹는 거예요. 일찍이…….
○박두화 위원 자료가 지금에야 와서, 1분 내로 하겠습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전국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경찰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두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찾아봤을 때 없었는데 발 빠르게 다 고치고 있는데요. 관광경찰과는 자치경찰에 속해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불편보다는 불법적인 행위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치경찰과 함께 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도체육회 전 지도자 현황 자료를 혹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봤죠? 거기에 보면 찾아보니까 두 분이 있네요. 스포츠 비리자 두 분이 전문 체육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체크해서 조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레슬링 부문과 체조 부문인데요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임기는 보니까 올해까지더라고요. 12월 31일까지인데요. 원래 전임 지도자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2년, 보통…….
○박두화 위원 2년에 다 하고, 2년 하고 다시 한번 재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최초 위촉일은 ’23년 작년 7월 3일이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기존에는 1년 단위로 하다가 작년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2년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박두화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체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3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강철남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보니까 도는 9개 종목 66명 있고. 제주시는 2개 종목 15명, 서귀포는 3개 종목 16명.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 크기, 시 크기 역량에 비해서 서귀포시도 3개 종목이 있는데 제주시만 2개 종목이에요. 도는 9개 종목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하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엘리트체육 하는 사람도 소중한 영역이라서 직장운동경기부 확대라든지 창단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NLCS 민간 매각,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NLCS 민간 매각 관련해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JDC하고 실무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주장했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약, 그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협약이어야 하고 또 그 협약 자체가 영어교육도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 매각 관련해서 그 원가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민들 같이 이용하고 있는 부수 운동장 매각 관련해서는 JDC하고 거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열심히 해서 도민의 이익이 최대로 또는 반대로 도민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절차다, 당시에 260억이나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민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 맹점을 두시고 우리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섭섭하지 않도록 행정이 하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그 결과가 도출됐을 경우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3분입니다.
○김대진 의원 강철남 위원이 질의해 버려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김대진 의원 종합체육관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서귀포관악단을 옮겨야 될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아마라톤 거기로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김대진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죠, 거기? 14억인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1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요청한 거 같던데, 그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했습니다마는.
○김대진 의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식들이 집행부에서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관악단은 관악단만의 특색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공간도 필요……. 혼자 연습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또 두 가지 악기로 연습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그냥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당초에 저희들 예산 추계한 게 한 30억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일단…….
○김대진 의원 아니, 도 문화국장님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방향성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꼭 필요합니다. 관악 연습이라는 게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그쪽을 이해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국장님이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관광교류국장님, 불편신고센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의원 센터에 각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미 만들어서 15일 날 킥 오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김대진 의원 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웃으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게 한 부서가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관련 부서가 다 합쳐서 힘을 모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15초 남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3분입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를 잘 못해서, 부족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시간을 더 주셔서 고태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총무부서에서 인력 채용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미룬 듯한 느낌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인력을 안 채우면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인력의 일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업무 가중이 높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더 힘들어서 오히려 안 좋은 직장 또 떠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어서 꼭 반드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1100도로 교통 혼잡 건은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지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1100도로 교통 혼잡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추경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해서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주차시설을 만드는 방법보다 오히려 예전에 보면 수목원 인근에서 등반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됐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셔틀버스도…….
○양영수 위원 최대한 산 중턱에 인공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산을 아끼는 이유가 있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 이유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도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겨울철 한시적으로 했었지만 도민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김철식 체육진흥과장님.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입니다.
○양영수 위원 김대진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어진 시간이 30초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턴키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이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기회도 됐는데, 이번 기회가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하나 약속을 받고 싶은 거는, 지역 공동도급 비율 25%가 보통 건설하는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문 보도 냈던 소방, 전기, 통신이 다 골고루 도민 업체에 갈 수 있도록 꼭 지켜봐 주시고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3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엊그제 개소됐는데 직원이 전부 몇 명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관광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기로 결정돼 있고, 지금 현재 소통혁신실이 전체 13명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 운영되는 건 아니고 우선 급하게 하고 있고,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하고 의논하면서 몇 명을 배치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 직원들이 새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출 형식으로 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에 하던 업무들이 있을 건데 그 공백은 어떻게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떻든 조속한 시일 내의 협회랑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막 할 거 많은 거 같던데.
○원화자 위원 할 건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위원장 고태민 그래요? 시간은 할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세 번에 걸쳐서 질의했는데 대충 질의 다 됐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40건에서 25건으로 줄였는데 거의 다 질의를 했습니다. 빠진 게 SOC 사업, 양 시의 문제점을 얘기들을 안 했는데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SOC 사업은 정말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정말 많은 예산과 개소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준공이 돼도 개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진 중인데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나오시도록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돼서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만 와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다음에는 유관기관, 단체 별도로 현안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제반 문제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앞으로 오늘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굵고 짧게, 여러분들 모셔서 무슨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의에 방점을 둬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소통이 됐다 저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40건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무부지사님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정무부지사님 다음에 배석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 작성과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연구위원 또 직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 관광산업과장 양애옥
-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 체전시설팀장 오승주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 도서관정책과장 한지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 -제주시
-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관광진흥과장 현경호
- 체육진흥과장 김성수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 -서귀포시
-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기록
- 류정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