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시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올해 대비 약 20%가 증가한 270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전체 증액 규모에서 시설비 증액 규모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원 배분이 고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재원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 및 직영 관리 위탁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별빛누리공원 직원 현황과 임기제 공무원 전문 분야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새별오름 앞 광장 임대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자료가 왔는데 거기 임대된 땅에 기타 수입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관련 사용료 수입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한 5년간의 수입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가 우선 양영수 위원님부터 하게 되는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양영수 위원 문화도시 조성 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떠오르던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물어보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문화도시 지속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수 위원 두 가지 뜻으로 쓰이던데 본 위원은, 좋은 뜻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한 이래 처음, 보니까 2017년도인가요? 문화 분야 균형 발전 수준이 제주시 70점, 서귀포시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16점.
○양영수 위원 그죠?
사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삶의 질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2위까지 올라간 사실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제주시가 12위, 서귀포시가 2위. 어마어마한 변화이고 발전인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해 문화도시 조성 추진 예산 확보된 현황을 보니까 2억 6200만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2024년도 예산이 30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2019년 12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국비 결정된 금액이 총 1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0억씩 왔었습니다. 올해가 문화도시 완성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이 끝나는 해라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억 6200만 원에 좀 못 미쳤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가 지금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 총 예산을 따져보면 올해가 870여억 원인데 작년에는 한 830억 원이라서 증가한 착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국비 공모로 가져온 예산,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든지 강창학구장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체전 이렇게 예산들을 빼다 보면 한 400억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양영수 위원 법정계획안 제3차 도 문화예술진흥계획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0억 투자를 명시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도시 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저희들 도 종합계획에 따른 매해 부담하는 30억에 대해서 도 예산파트로 가서 어필도 하고 지사님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실링 외 예산으로 확보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도 다시 재지원할 수 없는지 문화관광부에 찾아가서 서회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당장 발등의 불이어서 그렇게 움직이신 거 같은데 전국 단위에서 보면 광역시 확대 노력이 보이던데, 서귀포시가 이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광역도시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일몰 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광역화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양영수 위원 제주시까지 아우르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제주시하고 서귀포 문화도시 국비 지원 사업 자체가 별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범위를 서귀포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양영수 위원 그거는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고 서귀포시가 선도적으로 국비를 받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아주 잘되었고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의 약속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습니까? 전국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양영수 위원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가 문화도시 사업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화도시를 광역화시켜서 도 차원에서 제주시까지 아울러서 추진해 달라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광역화되게 되면 아마 사업 효과가 저희들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시까지 넓히게 되면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전 도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가 책임감을 갖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한번 뛰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더 아쉬운 부분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법정 문화도시 추진에 평균 9.3억 원 예산 확보했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물론 높은 부분도 있고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노력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확보됐어야 노력했다는 표현이 저는 나올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광역화 추진과 더불어서 정식적으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민간위탁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도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해서 서귀포시, 제주시까지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귀포시가 선례를 남겼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받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서귀포시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저희들 이제까지 했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축적된 지식 모든 것을 외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채경원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합창단 공연 횟수가 엄청 차이나요. 서귀포 합창단은 8월까지가 37회, 합동공연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제주시 합창단은 18회거든요.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저희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주, 특별연주, 초청공연까지 해서 10월까지 24회 연주회를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8월 말까지 자료인데 그러면 6회를 더 하신 거네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예. 일단 10월 기준으로 해서 24회 연주회를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는 8월 말까지 37회를 했어요.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용도 들여다보면, 정기연주회가 찾아가는 공연인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정기연주회는 찾아가는 공연은 아니고요.
○양영수 위원 분류는 찾아가는 공연으로 돼 있더라고요. 분류 자체도, 또 한림여자중학교…….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연으로 잡아 놓고, 분류 자체가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분류 자체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관련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의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제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요재정사업 평가의 경우 우수 이상 사업 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미흡 이하 사업 비율도 10% 이상 의무화 방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서 자체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매 3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광위 소관 양 행정시 2023년 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45건 중 대부분 보통 31건이고 8건이 우수, 6건이 미흡에 포진돼 있네요. 제주시 문화예술과 신산공원 일원 문화의 거리 행사 운영 사업과 우당도서관 “책 읽은 제주시” 선포식 및 책 축제 사업은 주요재정평가 미흡으로 평가돼서 2025년 예산안에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산공원 일원 문화의 거리 행사 운영 사업은 2024년 민간행사보조 50% 보조율로 추진하려다가 50% 보조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죠. 그래서 2025년은 이도일동 주민참여예산 보조율 90% 보조로 전환해서 추진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당도서관장님 계신가요?
“책 읽는 제주시” 선포식 및 책 축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우당도서관장 양철안 우당도서관장 양철안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선정한 책을 알리는 차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선포식 같은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아쉽네요.
○제주시우당도서관장 양철안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원화자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 행정시 주요재정사업의 경우 우수 사업이 8건으로 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예산이 반영된 서귀포예술의전당 미흡 사업 2건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올해 잘 마무리해서 미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 자료에 보면 3년 단위사업 평가 지원 중단 사업이 18건 중 서귀포시가 3건, 제주시가 1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원화자 위원 중단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사계예술제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원화자 위원 중단된 두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도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지역 공동체 사업이나 주민 밀착형 사업인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계예술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됐지만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예산이 현재 상태로는 계상이 돼 있어서 사계예술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했던 분들이라든지 개인 공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원도심 문화예술공연에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축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축소됐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산으로는 사계예술제가 없어졌지만 예산상으로는 원도심 예술 분야 쪽으로 많이 확보해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원화자 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인 경우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안하고 지도한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사업이 확대되면서 문화관광체육 사업의 아이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리매김 돼야 하는 사업들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멈춰 선다면 지금까지 예산 지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조금 사업의 목표 설정 및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여기에 출연했던 단체나 공연 예술자나 이런 분들의 역할을 확보된 공연 예산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현재는 대체 사업이, 원래 대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공연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대체 사업 계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단체라든지 지역 공연인들에게 피해나 축소되는 것이 절대 없도록 올해도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양 행정시의 경우 2025년 본예산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주시는 총 두 건이 축소됐어요. 반면에 서귀포시는 총 열 건이 증가되어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보조금 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예산 보조금 심의 받으면서, 다음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되겠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보조금 사업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체 예산을 기준 보조율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성과 스스로 주민자치권을 행사하며 지역과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 사업 발굴과 추진 시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와 축제는 잘 숙성된 와인이나 묵은 김치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걸어온 길과 역사를 말해 주죠. 들북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된 데는 새해 무사안녕과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오름 불 놓기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문체부가 선정한 K-컬쳐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제주의 대표축제를 환경 오염과 산림법 위반을 이유로 제한해 놓고 대신 달집태우기, 불꽃쇼, 횃불 대행진, 미디어아트쇼 등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인양 추진하려고 용역 공고를 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원화자 위원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공고 나간 것은 들불축제 전체적인 행사의 대행용역사로 해서 용역 공고가 나간 겁니다. 나간 프로그램 중에 아까 말씀하신 달집태우기라든가 불꽃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제안되는 내용이지만…….
○원화자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최선을 다해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축제를 놔두고 다른 지역 축제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콘텐츠로 다시 공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무래도…….
○원화자 위원 그러면 기존 새별오름, 이미 타 지역에서 하는 불꽃쇼, 미디어아트쇼는 모방에 따른 거잖아요. 제주만의 독창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들불축제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았던 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류의 관광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세계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제주다운 축제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축제 계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가 50만, 서귀포시가 20만입니다. 예산 편성이 단순하게 인구 대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증가는 예산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특히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보니까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이 차지하는 행정시 구성비에 비해 서귀포시가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평생학습팀의 제주시민을 위한 시책 개발이라든가 예산 확보 논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귀포도 나름의 2026년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간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전국체전도 있지만, 전국체전은 서귀포시도 53억 5000만 원, 제주시도 53억 5000만 원 똑같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서귀포시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시는 인구 대비, 인구도 많지만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동의합니다.
○박두화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번 예산에 제주시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년 대비 많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시설비가 올랐고 행사운영비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이렇게 시설비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투자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에는, 민간 행사가 감액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계속비사업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사항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민간행사보조사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조금 심의 결과를 보면 서귀포시는 83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이 53개, 신규도 27개 신청했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신청한 것이 39개, 신규는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주시에서 노력을, 단체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있었던 것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새로운 신규 사업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동의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있는 사업도 활성화해서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도 ― 아쉽지만 ―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민간단체 역량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그게 제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단지 보조사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립성도 키워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경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나름으로 노력은 했는데 예산 편성하다 보니…….
○박두화 위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시설비 쪽으로 계속비사업이 계속 있어서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 제주시 파크골프 조성 사업이 전멸, 안전 관련 사업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반영 사업을 보니까 안전과 노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후화 관련된 개보수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나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국비 공모도 열심히 신청했습니다. 했지만 자체 사업비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시켜서 아쉽고 또한 파크골프장 개보수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서귀포시는 파크골프 조성 관련해서 총 16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반영률이 0%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후화 관련된 개보수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현황은 나름 파악하고 연차별로 보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예산에 반영은 많지 않아서…….
○박두화 위원 파크골프장이 제주도 전체, 다른 곳에서도 체육시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 건강과 ―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더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안전 관련된 노후시설에도 더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이나 할 때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예산 확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겠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한꺼번에 다는 못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 자체 내에서의 시책을 개발하든지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해서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 확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 안전이 우려가 되니까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연호 위원 체육시설, 조금 전에 원화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저는 큰 틀에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에 지금 체육시설 민간위탁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저희들 15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2025년도 예산액이 올해 46억인데 내년에는 66억여 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연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 관련.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내년도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7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요?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동서부 수영장하고……. 해서 체육회로 민간위탁…….
○강연호 위원 지금 제 자료에는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 예.
○강연호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제주시는 민간위탁 관리 업체가 어디, 도내 업체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체육회하고 코오롱…….
○강연호 위원 육지부 업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보통 서귀포시체육회하고 민간업체는 IST라고 표선하고 남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강연호 위원 그 두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두 군데입니다. 민간에는.
○강연호 위원 민간에.
민간위탁 관리인 경우에 육지부 업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전문성 부족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5억 이상 용역을 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 입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국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나 지역 단체들이 맡아서 운영해 주면 개선 사항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적인 규정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체육시설이 상당 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완료되면 민간위탁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업체는 육지부 업체일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 구성은 대략 어떤 정도로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IST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두 시설에 대해서 16명, 16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강연호 위원 예. 전체 직원 수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육지에서 보통 내려오면 4∼5명 정도는 본사에서 같이 내려오고 나머지 지도사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분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사실상,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매해마다 민간위탁금이 상당 부분 증가되다 보니까 앞으로 체육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과연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발전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체육시설업 자체가 공익시설이다 이거죠. 공익시설.
중간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면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확대되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어나는 민간위탁금을 과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고민들을 지금부터 쭉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당연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건강복지라든지 체육복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탁이 내년, 2026년도 되면 18개소까지 늘어나면서 위탁비가 83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비 중의 대부분 보면 93% 이상이 수영장 운영 관련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영장.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래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위탁비가 너무 부담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도 쪽에서 수영장 요금이나 활성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사용료 같은, 입장료 같은 것도 좀 개선해야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로 입장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1일 3000원 또는 2000원 이 두 가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 수영장인 경우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수강료를 또 따로 냅니다. 3000원에 따르는 수강료가 또 그만큼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안 되고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도 안 올라오는데 지금 도에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만 얘기가 되네요. 한 건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춘 국장님,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액은 늘렸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일차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비사업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수요를 계산해서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지방비 매칭해서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수급자들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배정을 해 버립니다.
○강연호 위원 국비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교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해서 작년에 2억 이상 예산액이 증가해 버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난 2021년도부터 쭉 진행돼 온 사업인데 그때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2022년도에는 아마 집행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2022년도는 90%.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넘어서 갑자기 예산이 불어나면서 저희들이 수요 추계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 하는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중복 신청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 건강체험활동비는 사용 범위라든지 사용처라든지 자유로워서 금액이 5만 원이지만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고…….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이유만 대고 집행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마냥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도 우리가 자료를 한번 알아봤더니 제주시는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잘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뒤쳐지는지, 그런 부분,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급자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추계해서 국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 무리를 하면서라도 동사무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 대상자에 대해서 개인 가정통신문 발송을…….
○강연호 위원 개인별 홍보를 통해서라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양 시 국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양 시 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건지, 양 행정시 간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 예산을 보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1조대입니다. 제주시는 2조 가까이 되고 서귀포도 몇 년 전부터 1조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제주시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죄송이 아니고 이건 의지라든지, 서귀포가 문화도시 몇 년 했지만 의지가 부족한 건지 뭔가 논리가 부족한 건지, 예산 확대에 대해서. 올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확보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3.94%, 서귀포는 7.52%입니다. 비율도 두 배 차이나고 액수도 제주시 764억, 서귀포시 891억. 아예 액수도 서귀포가 훨씬 많아요.
강선보 국장님,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국의 부서에서, 저기는 서귀포 공립미술관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없는. 이 또한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서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기조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올해, 내년이 아니고 최근 5년 거를 다 뒤져봐도 똑같습니다, 기조가. 서귀포는 5년 전에 4.8% 정도에서 지금 7%대까지 올라왔는데 제주시는 3%대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의지 차원이 아닌가요? 아니면 각종 국고라든지 다양성 차원으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서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율을 잘라 버리면 남은 비율에서 국별로 나눠야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가라는…….
○강철남 위원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주시 전체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도 더 확보를 못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되죠. 너무 기조가 똑같아서, 지금 현재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이 좀 늘어나는 거, 양 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빼고는 기조가 똑같습니다. 의미 있게 국고를 받아오거나 하는 노력도 없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위 소관에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한데. 돌아가서, 양 시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9건, 서귀포시 11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물론 이것조차도 시설비 위주로 해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조차도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름의 주민 참여……. 올해 예산 반영이 덜돼서 우당도서관에서 거의 7건 가까이를…….
○강철남 위원 그것까지 해도 9건 11억이고 서귀포는 11건 15억입니다, 주민참여예산만 보더라도.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시가 일몰돼 있는데도, 서귀포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제주시에서 예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나 애월 생활SOC 이런 시설비 큰 사업 빼 버리면 실제 시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부터 동의만 해 버리니까,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요? 동의만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우리도 실무진부터 해서 예산계랑 나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강철남 위원 인정만 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좀 이따 체육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 중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돌하르방 전국 축구대회…….
○강철남 위원 15년 동안 추진된 전국 초청 축구대회인데, 돌하르방컵. 내년에 없어졌어요, 전액.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평가 받으면서 미흡으로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국 대회를 미흡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제주시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국단위 행사를 이렇게 쉽게 없앨 겁니까?
그러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체육회랑 다시 의논하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축구대회 몇 월 달에 합니까?
과장님, 축구대회 몇 월 달에 해요?
관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 예산을 다 끌어 모아서 추경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추경, 추경. 추경 하실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어떻게 하실 거라는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니까 없어진 거다.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산 관계로 보조금에 대해서 체육회랑 우리 부서랑 해서 의논했는데 평가에서 다른 대회에 비해서 뒤 순위로 밀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현재로는 추경 외에는 반영할 수 있는…….
○강철남 위원 타 시도 축구 동호회에서 2000명 정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제주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많은 홍보를 통해서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거 하나로……. 그리고 경제 효과도 엄청나게 크다고 판단이 됐는데 왜 자료를 소홀히 해서 보조금 심의 내지는 평가에서 적게 받았는지, 미흡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체육회에서 일반적인 운영은 하겠지만, 전국대회 15년 한 대회를, 저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할 때 얘기하겠는데 체육회 예산은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만이 아니고 체육회 예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게 특정하게 감사 자리, 제주시 못하고 서귀포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체육회 예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강철남 위원 비율은 아예 차치하더라도 평상 금액도 적어요, 제주시가. 생활체육을 집행하고 전국대회 하고 도내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시장님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적인 제주시 예산 총액을 늘려야 되는데, 국장님, 내부적으로 제주시 차원으로 고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의지를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강선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는 정말 있으세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김대진 위원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대답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질의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죄송하다, 인정한다.’ 뭐?
예산이 부족하다, 확보해라. 강력한 의지가 대답에서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귀포만 막 욕 듣고 있잖아. 예? 서귀포 열심히 해서 예산 많이 얻고 있는데, 전체 총량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지가 안 보여요, 의지가!
국장님,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된 거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들불축제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제주시에서 올라온 과업지시서 보니까 뜬금없이 불꽃축제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불축제는 탄소중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꽃축제는 안 미쳐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했다는데, 꼭 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세요? 두 관점을. 전국 어디 가서도 불꽃출제를 산에서 하는 데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국내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벳푸시 올해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우리와…….
○김대진 위원 어디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일본의 벳푸시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행사…….
○김대진 위원 여기가 일본입니까? 일본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니,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진 위원 국내 어디 산에서 불꽃축제 하는 데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국내에서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열 발 쏘실 거예요, 열 발? 다섯 발 쏘실 건가?
한화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열 발 쏘면 큰 문제없겠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김대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들불축제하고 불꽃축제가 탄소중립에서 뭔 차이가 있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하여튼 「산림보호법」에…….
○김대진 위원 「산림보호법」 얘기하실 거예요, 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어긋나지 않게 나름으로…….
○김대진 위원 (웃으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하고. 그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김대진 위원 도하고 제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의견 조율 안 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봐서 도에 의논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했다는 거는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지금 화약…….
○김대진 위원 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던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화약 취급 사항은 화약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가 보유 업체를 지정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꽃놀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강화를 시킨 거고요.
○김대진 위원 용역 강화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하는 건 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도와……. 뭐 제주시가 자치시에요? 행정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거는 용역 회사 프로그램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규모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는 용역 회사 선정되면 의논할 사항으로 생각해서 도에는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의논해야 되는 게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김대진 위원 지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도하고 의논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김대진 위원 국장님, 얼마 남았어요, 임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내년 1월에 공로연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공로연수 가요? 혹시 그전에 그만두실 생각은 없어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되겠습니까?
공로연수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반성 좀 하십시오.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정무부지사님한테 문화도시 관련해서 얘기를 꽤 했는데 그 후에 도에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연락오거나, 뭐 온 것 있나요?
문화도시를 꼭 해야 된다.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뭐 변화가 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증액 결정 여부는 저희들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5년 동안 제주도 예산이 75억이나 들어갔는데 마중물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억 6200만 원인가요? 30억 사업에 5년 동안 하던 사업을 그렇게 줄여 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위원님의 그 말씀 계셔서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김양보 국장님이나 문화과에서 최선 쪽으로 다시 한번 노력하고 얘기해 본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접촉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순문 시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사업을 보다 보면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사업도 중요한데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아니면 교육청 업무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고등학생 대입 합격드림 프로젝트 운영, 이걸 왜 시청해서 하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또 사제동행 해외문화 체험은 그동안은 교육발전기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민선 8기 후반기에 오순문 시장님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는 시정 기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시정 기조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초등학교부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고입 합격드림 사업은 민선 전반기부터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시작은 한 사업인데, 사실 서귀포시에 입시 전략과 관련한 학원도 제주시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 입시인데 대학 입시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족한 사항이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해외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서귀포시 예산이 투자돼서 기금과 같이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행정에서 이런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문화를 하는 도시가 중국에 국한돼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행정시에서 매칭해서 서귀포시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오늘 오전 회의는 가급적이면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강선보 국장님,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어떻든 행정시에 실링으로 주는 것이고 편성권도 없어요, 요구는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문화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야 하는데 못 했다는 데, 도지사, 시장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말단 국장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들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모든 결정권은 시장, 도지사에게 있는데 정당한 사항을 규정해 줘야 되는데 집행자, 실무자로서 애를 먹고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관에 대해서 대표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시체육회 최기창 회장님 오셨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엊그제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어떻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사말씀 한 말씀 할래요?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뵐 수 있어서 매우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2025년 예산이 포괄사업으로 전년도 10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6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비해서도 1억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하르방컵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체육회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20개 읍면동 체육회와 27개 가맹경기단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인사 하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체육회장님 들어가 주시고, 예산 편성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최기창 회장님, 이제 회장으로 와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제주시장, 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제주시체육회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마이너스 예산을 검토했을 수도 있다.
올해 맡았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을 잘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추경 그리고 2026년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 위원장님, 제주시체육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현 시선이 따가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도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들 두 분 다 나오셨는데 뭐 하나 들어봅시다.
예산이 그런대로 서귀포시는 편성된 것 같이 위원님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이번에 실링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님들은 관장을 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비밀이에요? 비밀이냐고요, 실링.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5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5000억.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충 알잖아요. 국장님 편성 요구권자인데 모를 리가 있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규모적 차원이 아니라 필요 예산의 예산이 제주시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국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기에 지역 예산이 빠지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 규모에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으냐. 실링이 얼마 가더라도 제주시에는 다른 읍면 예산이라든지 일반 행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실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제가 강선보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왔고 또 공무원들도 와 있기 때문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최근에 돌아가는 걸 얘길 할게요.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7년, 올해까지 28년이 되었고 23회에 걸쳐서 추진한 들불축제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재의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상위법 위반이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말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내치는 형편이고. 이게 위반이면 이것을 창안한 역대 군수와 또 이걸 추진한 행정시장,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 이런 불명예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도 당국에서. 그래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 발의된 조례가 우리 도민들에게 의무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권익을 손상시키고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 발안 조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이런 조례 하나,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서 행정이 지역주민들과 맞짱 뜬다. 오죽 할 것 없나요? 저는 이해되질 않습니다.
저는 들불축제를 추진했던 관계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불축제 유권해석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 당국에서 지역주민 이해를 시키려면 확실하게 질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뭐라고 지적이 돼 왔느냐?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소지입니다, 소지. 이걸 가져서 어떻게 뭐 합니까?
우리가 들불축제를 추진해 왔던 것은 들불축제 장소인 새별오름이 제주도의 368개 오름 중에 유일하게 목장용지를 90% 이상 점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불 화입을 하는 면적은, 거기가 약 33만 ㎡가 되는데 그러면 한 12만 평 되겠죠? 그런데 들불축제의 장은 10만 ㎡, 약 3만 평을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임야가 한 8000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 왔느냐? 목장용지는 「산림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서 2011년까지 적용을 해 왔고 또한 거기 산림은 인근, 전체적으로 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학술 용역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 포괄적으로 화입 허가를, 불 놓기 허가를 받아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과정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소극적 검토를 했었어요. 그건 뭐냐? 2011년도에 제주시에서 들불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장은 잡종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잡종지로 임대 변경을 했고, 새별오름은 초지를 해제시켜서, 해제 목적이 들불축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뭐냐? 우리는 임목으로 봤는데 산림청에서 임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초지 조성 지역이 제외되더라도 산림이 우거져야, 임목이 밀도가 높아야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법」에서 세 가지로 산림 불 놓기 허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산불이 나면 인근 지역에 불이 안 번지도록 맞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학술연구조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산림보호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산불을 ― 두 번에 대해서 ― 이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허가를 했던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산림보호법」에 문제가 없도록 했던 거예요.
당시 허가받은 것도 2020년도에 보면 묵은 억새 태우기를 통한 향후 새별오름 억새 관광 자원화,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이죠. 새별오름 관광 자원화를 위한 묵은 억새 태우기 및 병충해 방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한 거예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져서 불법이다, 위법이 있었다. 직원들이 권한이 없는데 허가를 했다. 저는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산림보호법」 위반을 논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더 검토를 해서, 산림청장이 우리한테 공문 온 거 보면 이렇게 해요.
우선은 지금 실태에서 목장용지가, 나무가 밀집되었다면 어떻든 산림에 적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들불축제를 하려면 명시를 해야 했어요.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 달라,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도의회 시작한 지 10년이 돼 가고 있는데 들어와서 조례가 많이 제정도 되고 있고 개정도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만고불변의 조례안이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제목도 바꿀 수 있고 장소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조례가 지역주민과 도지사가 맞짱 뜰 조례냐? 이거 여러분도 한번 관찰해야 돼요.
제주시에서도 들불축제를 추진하려면 도에다 직접 보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보고가 없으면 도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불 관련해서 위법했다고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런 상황을 보고하세요. 27년 동안 고발당하거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일 없다. 정당하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얘기해요.
강선보 국장님이 전에 제 방에 와서 “불꽃쇼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림보호법」에 위반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뭐를 돈을 들여서 하려면 전국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축제를 해라, 그런 게 저의 뜻입니다.
들불축제, 과거와 같이 산에, 초지를 불태우는 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라. 전 행정시장이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불줄기를 통해서 하겠다. 불빛을 통해서 축제를 하겠다. 이게 현장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들불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이 예산을 가져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100억을 들여서 불꽃쇼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부산에서도 했어요. 포항에서도 했어요. 각 시도들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좀 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탄소중립, 저는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초지라든지 채초지라고 해요. 소를 먹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지가 채초지.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라든지 물 함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1만 5000㏊의 초지를 태우면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 마지막입니다.
새별오름 학술연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했다는 것은 23회에 걸쳐서 들불축제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별오름 주말에 여러분들 올라가 보시죠, 평일이라도.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 채초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억새밭으로 바뀌어서 관광객들에게 정말 핫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게 들불축제 불 놓기 허가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모 방송에 한 시간 동안 저와 관련된 토론도 나오고 들불출제 관련 토론도 나오고, 매일 아침에 제가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불법이다 하니까 저는 불법이 아니다. 들불축제를 추진했던 당시의 공직자 입장에서도 아니다. 팩트를 가져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서 이걸 반대하려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들불축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불축제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고.
한 30분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5분씩 할까요?
아까 제가 장시간 써서 미안하고,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한꺼번에 있으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분발하고 서로간에 좀 더 격려도 되고 응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증감 내역을 보면 제주시가 12건, 서귀포시가 27건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서귀포 전국 동계 꿈나무 농구대회는 신규예요. 신규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트레일러닝대회는 오히려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합창단 것도 보면 제주시 18건, 서귀포시 37건 해서 차이가 있는데, 분위기에 대한 반전 효과를 노력해야 되지 않나? 어떤 조직이든 가라앉으면 회복되는 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가,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큰 파이부터 문제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 데 의지가 못 서는 건가?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특히 문화관광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약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민간행사라든가 민간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기창 회장님.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
○양영수 위원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체육회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의 대부분은요 체육 관련 행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시는 전액 삭감된 건들이 보이고 증액된 건은 하나도 안 보여요. 반대로 서귀포시에는 신규 건도 있고 오히려 평가가 좋아서 예산이 더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한 분이, 시장님 한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뛰시는 최접전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체육회장님의 가장 큰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서 제주시와 잘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냥 주지 않고요 그냥 받는 예산 도민들이 다 들여다봅니다.
체육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서귀포에 비해서 부족하죠? 서귀포 세 팀, 제주시가 두 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우선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 두어 팀 더 창단해서 제주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노력은 보였습니다. 이호조에 보면 2025년도 예산 20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1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이거든요.
전국체전 앞두고 제주의 좋은 인재들이 제주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타 시도로 갈 거라고요. 제주 출신이지만 타 시도로 가서 전국체전에서 등수에 들거나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 등수는 제주도 겁니까? 아니면 해당된 타 시도 겁니까?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토종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저는 예산이 깎인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제주시체육회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어지러웠다면 지금 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선수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제주 고향에서 뛸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예.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 야해(夜海) 페스티벌과 새연교 주말 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방문객 수 등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야해(夜海) 페스티벌은 바다와 문화 공연과 만나는 행사로 해서 서귀포의 자구리공원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1회 개최했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하면서 4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연교는 새섬 쪽에 보면 새연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바로 인접해서 그쪽에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어울림마당과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연교 음악회는 새연교 분수와 새연교에 있는 미디어아트 같은 것을 혼합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원화자 위원 방문객들은 많이 왔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1일 2000명 정도 왔었는데 1일 400여 명쯤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0회로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이유는 지금 크루즈 관광객이 45만 명 가까이 오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가 볼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일올레시장 아니면 성산포 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내에 낙수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원도심 쪽으로도 유치하고 이분들의 체험과 즐길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도 더불어서 같이 늘려 보자는 취지에서 증액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새연교 음악분수 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2000…….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한 대여섯 번째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원화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야간관광 랜드마크인 새연교 음악분수인 경우에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는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와서 찾는 곳이 일차적으로는 새연교 쪽입니다. 홍보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야간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광객들을 서귀포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간 경관과 프로그램이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지 말고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역상권과 긴밀히 연결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시장님 오셔서 시정목표를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라는 표현에는 문화만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문화와 관광, 체육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문화로 대표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객들의 체험이나 즐길거리 같은 것을 확대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기 위해서 야간에 새연교와 더불어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쪽에서도 상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에 체류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도 늘리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제대로 구상해서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예산이 증가했지만 청소년 대상 신규 교육 사업에 집중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평생교육 본래의 목적은 전 세대에 걸쳐 균형 잡힌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특정 세대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또 한쪽에서는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에 아우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박두화 위원 다양한 계층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게, 후반기 시정기조도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기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사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고…….
○박두화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대충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그런 사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공략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성인 쪽으로도 공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귀포시청에 갔을 때 성인 문예 관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4년도 마무리돼서 일몰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그래도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속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저희 일몰된 사업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그 공모사업 일정은 매년 1월에 공모가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체계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올해 일몰이 됐는데 내년 1월에 교육부가 또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계획이고, 교육부 사업 외에 우리가 평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도 성인 교육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박두화 위원 할 예정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출되었던 사제동행 해외문화 체험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도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기금에서 나갔다가 도비로 하게 되면 특혜성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과 도비의 지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제동행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재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못 했고, 이 사업은 서귀포시 기금 또 교육지원청 해서 교육 협력 플랫폼이 2022년도부터 협약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어서, 3개 기관이 공동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교육발전기금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예.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쪽으로 났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읍면동에서 출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체육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제주시에서 개최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올해 준비할 때 들어가는 그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강연호 위원 오히려 서귀포에서 개최했던 올해보다 내년도에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거리상으로도 원거리고. 하려면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또 도민체전 출전을 하고자 했을 때 읍면동 체육회하고 많이 부딪칠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읍면동 체육회에 책임을 미루는 격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족한 예산 관계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체육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올해에는 감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슴이 아픈 사항이고, 최대한 그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서귀포시 좀 미흡한 부분만 지금 지적을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탐라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제주시는 보니까 항목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데, 출전하는 읍면동 팀에다가. 서귀포시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제주시는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거꾸로 감액이 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는 탐라문화제 장비 운송비 지원, 민속행사 용품 구입 및 제작, 경연 출연팀 행사용품 구입, 참여자 출연 보상, 민속보존회 연간 행사 출연 보상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자람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출연자 수송버스 임차료, 참가용품 구입 및 제작, 출연팀 보상, 단지 이거 세 건뿐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탐라문화제에 대한 열기가 사실상 도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비해서 월등히 그 열기가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애로가 많을 것이다, 출연하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분들 자기네 개인적인 생활을 내팽개치고 나와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챙겨 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탐라문화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제주시가 편성하는 사항들을 참고하고…….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이렇게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 민속보존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을 이호조에 별도로 입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관련해서, 이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계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갈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가 올해 당초 171억을 이호조에 입력을 했습니다마는 50억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2027년 2월, 3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121억 정도를 요청해서 사업 완공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가 조금 더 됐으면 오히려 부담이 덜어질 텐데, 내년도 추경 해서 121억, 본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2027년도 3월 달에 개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철식 과장님.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서귀포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강연호 위원님도 일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 가장 메인 사업 중의 하나가 서귀포시종합체육관 건립 아닙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패스트 트렉 공사를, 철거 공사입니다. 철거 공사가 11월, 12월 어간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사전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등등.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환경영향평가는…….
○강철남 위원 중간에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종합체육관이 시에서 보고한 거로는 지금 집행률이 1%,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2026년 10월이잖아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전이.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강철남 위원 이때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막식 전날까지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불안해서, 제주도에서 수십 년 만에 하는데, 이게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주문했던 사항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지금 현재 공동도급은 25%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강철남 위원 그게 타 공사보다 좀 높여진 비율입니까?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타 공사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높지 않아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강철남 위원 지사님도 잘 검토하라고 얘기하신 거 같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역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턴키방식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일단은 공사 기간이 가장 큰 주된 이유입니다.
○강철남 위원 나머지 실시설계 이후에 또는 그거 진행된 이후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 반영은 지금 다 되신 거죠?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강철남 위원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전국대회로 해서 메인 체육관인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체육시설에서 좀 저조한 사업을 보면 골프장 3개, 성산읍의 2개 정도 사업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게 연내에는 불가한 거 같은데.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파크골프장 부분이 있는데 남원 확장하는 부분하고 안덕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올해 6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될 걸로 판단했었는데 그게 늦춰지다 보니까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재는? 문화재 지표조사.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문화재 지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은 가능한가요?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시고, 어쨌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전국체전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추진해 주시고, 공사의 안전 상황도 점검해 주셔서 체전 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체육진흥과장 김철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의지가 안 보여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게.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예술단 합창단 포함해서. 내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예술단 공연 횟수가 78회, 서귀포가 76회. 공연 실적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원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보통 공연할 때, 만약에 정기연주회 한다 그러면 합창만 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객원 예술가도 끼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이 너무 적습니다. 제주시는 6000, 5000, 거의 1억 원 정도. 예산서상에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연주회 협연자 및 객원 연주자 보상 해서 2100만 원,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시는 찬조 출연자 출연 보상 3400만 원, 교향악 축제 참가 실비 보상 6000만 원, 정기연주회 협연 출연 보상 50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서귀포는 겨우 2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으로 76회 공연을 하는데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예술인들 초청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200만 원에 해 주라고 사정사정해서 모셔 온다고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 너무 적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 보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거는 감액을 안 시켜서 저희들 안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객원 연주자나 협연자들을 초청할 때는 꼭 페이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전국적인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한 분을 모셔올 때 1000만 원으로 모셔올 수도 있고 200만 원으로 모셔올 수도 있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공연의 질이 높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공연을 꼭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만 공연이나 예술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초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연의 질도 신경 써야 되고 예산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무래도 조금 더 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네예.
자치행정과장님.
아, 국장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평생학습팀에 있는 사업 중에 소통협력센터가 도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교육 하고 성인 문예교육, 시민강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이것도 도 공기관위탁대행으로 하고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도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통협력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업을 시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된 건데 그러면 예산도 도의 예산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평생학습팀에, 제가 자료 보니까 예산 중의 57%가 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들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김대진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존재 이유가 모호해지는 것 같다 생각 안 하세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리상에 도하고 제주시, 도하고 서귀포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자기주도학습센터나 모든 걸 시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도 애매하고, 잘되는 거 같지도 않고 또 중간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고 해서 연계성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의 여러 가지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 그리고 제주시 평생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해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같은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서귀포와 비교해서는 저희 평생교육팀의 업무 영역 범위가 협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강철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기구 확대나 사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 조직부서나 자체 조직 진단을 할 때 잘 검토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시에 오전 회의는 12시까지 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오전 질의에서 탐라문화제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저도 지역구 민속보존회와 같이 탐라문화제 퍼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저녁에 퍼레이드 끝나고 마무리하고 다 근처에 계셨었죠? 개회식도 있었으니까. 퍼레이드 마친 분들이 다 민속보존회가 아니고 거의 지역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런 축제가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버스들이 한곳에 몰리는 것이 별로 없어서인지 몰라도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시간이 한 시간 이상씩 걸렸어요, 나오는데. 왜일까요?
퍼레이드 출발해서 끝나는 데까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 정리정돈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서귀포로 넘어가야 되고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안 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저쪽 동문로터리에서부터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버스를 정류장에서 타던 버릇 때문에 어디로 오라고 소통을 하고 버스는 갈 수 없고, 그래서…….
다 젊지는 않지 않습니까? 퍼레이드 하느라 지친 분들은 화가 나고. 축제를 같이 즐겨야 되는 곳에서 마무리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축제, 특히 탐라문화제만큼은 같이 마무리까지 해서 버스까지 잘 타고 각 읍면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기다려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근처에 있다니까 아예 버스까지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버스까지 걸어가니까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하면 좋겠는데.
정말 소중한 제주의 역사 깊은 축제를 함께할 수 있는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 계속 있는데, 서귀포가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 탐라 퍼레이드는 성산읍, 대천등, 동홍동. 퍼포먼스도 똑같이 성산읍, 대천동, 동홍동. 나머지 14개 마을은 전혀 참여를 못 한 거거든요.
그나마 제주시는 27개 읍면동에서 퍼레이드가 23개 읍면동, 공연이 19개 읍면동 했는데 다음날은 굉장히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혼잡함 없이 잘 끝났는데, 첫날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 행사가 퍼레이드까지라고 보지 마시고 읍면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올레길 탐방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성안 올레길 말고는 기존의 올레길에서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을 못 느끼겠는데요. 성안 올레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성안 올레길은 3코스 해 있고, 재작년에 1코스, 작년에 2코스, 올해 3코스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도 가졌고, 3개 코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도 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올레길 안에 지역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 고민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올레길 코스 3코스를 정할 때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정말 보고 싶은, 들르고 싶은 곳을 지점으로 해서 코스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행사가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는지 현재 참여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참여 통계는, 수치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수 위원 성안 올레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성안 올레는 1·2·3코스 다 북수구광장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되어 있고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안내를 보면 QR코드도 있고 해설사 동행해서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한창 관광객들이 올레길을 찾는 시기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에서 올레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올레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예산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과 다른 느낌이거든요.
성안 올레길도 사실상 역사문화 관련해서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어, 있었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올레길 갈 때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도 같이 홍보되고 맛집이라든가 조용한 카페 이런 게 같이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안 그래도 내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열두 분으로 구성했고, 그 지역별로 구체화되고 좀 더 콘텐츠가 개발이 됐을 때는 그거를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읍장님과 같이 해서 만들어 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작년에 올레길 탐방객이 한 52만 명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슷한 수준까지 탐방객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21년도에 시내를 걸을 수 있는 하영올레 3개 코스를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하영올레에 19만 명이 방문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올해도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내의 경제하고 연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확하게는 수치적으로 나와 주는 게 좋거든요. 수치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어떤 수치?
○양영수 위원 아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수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역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올레길 참여한 인원은 찍어서 몇 명이 올레길을 걷고 있는지는 수치화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 분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반드시 양 행정시 모두 올레길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 이 부분은 꼭 다음에는 같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요. 홍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칸막이일 수도 있고 도와 양 행정시 세 곳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기에는 홍보관 설치하는 것도 각 세 곳이 다 잡아요, 육지에서 축제 관련된 홍보관 만들 때도. 굳이 도랑 양 행정시가 다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요즘같이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들이 거의 대세를 이루는데 책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대 변화에 맞게 홍보가 포커싱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 혹시 없나 잘 살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홍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양 행정시의 문광위 소관 민간위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총 예산안의 민간위탁금은 23억 4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지만, 양 행정시 문화·체육시설 등의 민간위탁금은 총 134억 7000만 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문광위 소관 현재 민간위탁이 11곳에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민간위탁하기 전에 의회 의결이라든가 받기 전에 나름 검토는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원화자 위원 앞으로도 검토 제대로 해 주시고요.
김용춘 국장님도 서귀포 문광위 소관 민간위탁 하는 곳이 21곳 있는데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공모에 응모하는 처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하고 위탁업무에 따른 편람을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연간 사업비 1억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이 문화 및 체육시설에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위탁·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원화자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가…….
○원화자 위원 그러면 김용춘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를 산정할 때도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에 맞춰서 꼼꼼하게 사업 계획 자체, 예산 계획 자체를 잡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적인 절감이라든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 나가는 방법 등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 답변상 5억 이상 민간위탁인 경우에 규정상 전국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산점을 부여해서 최소한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규정상에 그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적인 규정이라서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가점이라도 줘서 지역 업체가 가급적이면 수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고, 그랬을 경우에 육지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특혜라도 준 거 같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간위탁 시설별 이용률과 직원 및 관리 운영 대비 수익률을 혹시 비교·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위탁비에 비해서 수익률은 일례를 들면 표선이나 남원인 경우에는 12억 원이 위탁비인데 현재까지 수익을 보면, 아, 1년치가 12억이고 6억 5000만 원씩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현재 수익을 따져 보면 표선인 경우에는 7000여만 원, 남원인 경우에는 6400여만 원 이렇게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신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10% 정도 수익, 위탁금에 비해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체육회관들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원화자 위원 강 국장님,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민간위탁 중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연차별로 금액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서귀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되는데, 지금 수영장 우리도 동서부 보면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900만 원 해서 약간의, 한 30%까지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입장료를, 아까 오전에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랑 해서 세입도 어느 정도 현실화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포함해서 지금 의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공공성 시설에 수익률과 경제성을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과다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는 7건, 서귀포시 6건 등 문화·체육시설이 총 13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준공 시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에 적정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안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민간위탁금 등 경직성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예술과 체육행사 및 축제 등 생활문화, 체육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 향유에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서,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민간위탁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와 명확한 운영기준 수립 마련 등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 국장님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입니다.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4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도 더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당초 추계로는 668명이 신청할 것이라는 추계로 설계를 했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는, 올해는 64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 더 배정이 되다 보니까 추계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직접적인 사항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 이중으로 중복이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만 원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가와 괴리가 있습니다. 학원을 가면, 보통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학원비가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개인부담 5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인 현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조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성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해 보기도 하는데, 이번 달에 보면 11월에는 계속 사격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것은 아이스 스케이팅 단기 특강인데요 이 단기 특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11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전에 했으면 그래도 집행률이, 그렇게 해 봐야 집행률이 ― 예상으로 ― 60%밖에 되지 않는데 그전에 했으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특강을 했으면 더 많은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맞습니다. 저희도 단기 강좌 개설을 방학 때 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해서 했었지만, 단기 강좌가 방학 중에 하는 참여율과 학기 중에도 늘려서 하는 방안을 해 보면 더 참여율이 많지 않을까 해서 학기 중에도 상설 개설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정상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50%가 탈락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부처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을 예산 간 호환해서 부족한 부분으로도 쓸 수 있게끔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맹점 시설도 2022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고급스런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좋아하는 스포츠들을 설문조사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더 많은 집행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단기 강좌 수강 과목도 6개 정도로 늘려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강선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박두화 위원 별빛누리공원, 제가 직원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팀장님 한 분이 있고 임기제 3명,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청원경찰 셋, 공무직 넷.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무 형태가 좀 달랐는데 하절기, 동절기가 다르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근무 안 하고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한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휴관 일을 보니까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설날, 추석은 당일만이라는 거죠? 연휴동안이 아니라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그날만 쉰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관람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보러 오고 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외국인들 혹시 오는 것도 파악이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외국인까지는…….
○박두화 위원 외국인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만약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외국어 가능 직원까지는…….
○박두화 위원 외국어 서비스가 되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거까지는…….
○박두화 위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을 보면 전기료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영상물 라이센스에 조금 올라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야외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별빛누리공원 사무실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잔디밭처럼 있는데 정비가 잘되지 않아서 정비해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기에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거기 정비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노후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외 환경 개선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이고 노후 시설물은 어떤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노후 시설물은 건물 방수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거의 대부분 더 이상 변화되는 게 없고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산도 그대로고 프로그램도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거 알죠, 영월에 있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천문대.
○박두화 위원 알고 있죠? 거기에는 보면 굿즈상품도 있습니다, 파는 것이. 그런데 제주도 별빛누리공원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애기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들이 많이 이야기돼 있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굿즈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굿즈상품도 찾아보기도 하고 개발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박두화 위원 기념품 같은 것이 다른 데 별마로천문대, 강원도 영월에는 큰 것은 아니지만 기념품 별자리지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굿즈상품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지만 저보다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별빛누리공원을 상징하는 그런 굿즈상품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별빛누리공원이 10시, 11시까지 하잖아요?
동절시 10시, 하절기 11시까지 하면 야간관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 제주도에 오신 관광객들이 야간에 볼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맞대서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끔, 별빛누리공원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적극적으로 굿즈상품과 또 야간관광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동형 관측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천이라든가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에서 집 근처에서도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조천에는 11월 14일 날 했고요. 이번 달 12월 달에 애월하고 한경도 가서 그 지역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박두화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찾아가는 관측.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콘텐츠, 굿즈상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별빛누리공원이 야간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나중에 새로운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올해보다 85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위의 사업량에 보면 20개 면·동 체육회, 괄호 해서 우도면과 19개 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6개 읍면 체육회는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는 민선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선화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타 읍면동의 민선화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연호 위원 그런데 6개 읍면은 아직까지도 민선화가 완료되지 못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읍면에서 체육회 하는 청년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가장 큰이유가 뭔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아무래도 읍면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읍면 체육회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 지역이 크다고 해도 서귀포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은 큰데 17개 읍면동 다 민선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시 지역에서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걸 보면서 계상된 1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봤더니 1개 면·동 체육회에 700만 원씩 나눠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읍면동 단합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또 내년, 내후년도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생길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앞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제가 많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 지역의 지금 읍면동 체육회 기능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선화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민들의 구심점이 그쪽으로 잡혀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각종 단체 통합 문제입니다. 시 지역하고 군 지역.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죠. 이때, 지금까지 혹시 통합이 안 된 단체가 어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그것까지…….
○강연호 위원 잘 모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이장단 한번 보십시오. 이장단. 이장단 협의회, 동하고 읍면이 다르게 돼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사실상 행정의 역할입니다.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지역 이장단하고 읍면 지역 이장단이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두 군데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체육회 이게 아직까지도 통합이 안 됐다. 우리 제주시에서 뭐 하는 겁니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걸 통합 하나 못 시켜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판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읍면 지역인 경우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청년연합회하고 읍면 체육회 간의 어떤 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표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지역별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면민 단합 체육대회 하나를 하는데 주최·주관이 어디냐? 지금까지는 면 체육회가 주최가 되고 읍면 연합청년회가 주관이 돼서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왔던 거를 이제는 체육회가 민선화가 됐기 때문에 주최·주관을 체육회에서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국장님, 다른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6개 읍면 지역 민선화 안 된 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강연호 위원 이거는 시 단위 차원에서 노력해서 해야죠. 지금 민선화 출범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 국장님, 내년 사업 중에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문화재생사업하고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하는 서귀포 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사업,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악단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그 건물이 1·2·3층으로 돼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지하 1층에 그다음에 지상 1·2층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1층, 2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분리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해서 지하층하고 그 주변 지역, 지하층하고 1층의 주변 지역하고 해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위치가 서귀포 동아마라톤센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같은 건물입니다.
○강철남 위원 강정동 1359, 같은 건물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사업은 지하 1개층.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철남 위원 중복도 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중복이라고 생각…….
○강철남 위원 중복되면 올해는 국도비 사업으로만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비 공모해서…….
○강철남 위원 국도비 사업에 국비 들어가는 매칭 도비가 들어가고, 올해 시작되는 관현악 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건 순수 도비만.
○강철남 위원 또 들어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도비만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위치도 같은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당초부터 같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강철남 위원 일로도 예산 확보하고 절로도 예산 확보 해 보고, 둘 다 된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나눠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1층, 2층 리모델링 분야하고 지하 1층 분야하고 나눠서 리모델링을…….
○강철남 위원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건물인데 아예 다른 사업으로 추진됩니까? 공사는 같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상 1층, 2층은 관악단의 연습실과 사무실과 개인 레슨실 이렇게 해서…….
○강철남 위원 상식적으로 겹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두 개의 예산으로 분리해서 공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그리고 올해 3억 하고 다시 11억 해서 14억, 이걸로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8억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상 1층, 2층 리모델링비는 22억 6800만 원, 계획이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3억 원이 당초에 편성됐는데 올해 추경에 11억 돼서 14억 원을 확보했는데 22억 6800만 원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8억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상 1층, 2층을 리모델링하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2억 6800만 원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강철남 위원 올해 시작되는 사업에 지하 1층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그건, 지하 1층 부분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지하 1층이 있고 내년 사업에도 지하 1층이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올해 예산 자체에…….
○강철남 위원 건물 하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총액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나눠서 도비 예산 사업 부분하고 국비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보자라는 ― 처음부터 ―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 관광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현경호입니다.
○강철남 위원 들불축제. 여러 위원님이 아주 오랜 동안 얘기했습니다. 탄소중립, 「산림보호법」 위반 소견,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불꽃쇼 하게 되면 사전에 경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관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지금 개최 시기는 아니라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만약에 예산도 다 따고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할 건데 착오…….
○강철남 위원 허가 안 나면 못 하는 겁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허가가 안 나면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사전에 검토라도 해서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꿔 봐야 되겠다. 축제가 언제부터 됐나 고민하다가 혹시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말 싸움 하는 거 보셨어요? 프로그램 중에.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마상경기 그런 거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마상경기 말고 말 싸움도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싸움.
○강철남 위원 그거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그 당시 말 싸움 이후에 동물 학대 관련해서 여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 싸움 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는 학대나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말은 위반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학대, 동물 보호의 의미가 있다면 필요한 만큼 바꿔서 그러면 우리도 중앙의 법 제도화를 시키자, 조례를 만들자 해서 인기 있으면 계속도 해야 되는데 “어, 위반이구나.” 해서 바로 안 해 버려.
전국의 소 싸움 조례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청도군만 알고 있는데 전국에 광역은 3개 단체, 기초는 9개 단체가 소 싸움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이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3개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나 관심 가져 보셨어요?
똑같은 건데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고민해 보면 얼마든지 빠져나오고 더 예쁘게 할 프로그램 단위가 많은데 고민을 못 하셨다. 예를 들어서 청도군은 소 싸움 미디어체험관도 있습니다. 미디어체험관을 통해서 3D, 4D, 역사관, 청소년 체험관, 전부 할 수 있게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데 우리는 뭐 안 된다고 하는 의견만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고민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조례를 다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하는데.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저희 제주시 공고 나간 불꽃쇼 관련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까지는 오름 불 놓기와 연계해서 오름 경사면과 정상부 등 불꽃쇼를 크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에 냈었던 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개막식 행사라든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거를 가정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전통 말씀하신 부분하고 역사하고 기본계획 내에서 친환경 부분하고 시민 참여 부분을 잘 의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좀 더 의지를 갖고 더 고민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째 하고 문광부 대표축제라고 했는데 체험관 하나 만들지 못했던. 이 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영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 화장실은 지었는데, 자동차 주차장은 지었는데, 미디어체험관 이거 다 국비 지원받고 지은 거 아닙니까?
이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더 확대하고 더 잘할 수 있고, 소는 싸워도 되고 말은 싸우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의미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지만 이런 고민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말 싸움 하는 걸 보고 왔던 사람이고 재미있다고 관광객 반응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국 청도를 중심하는 소 싸움에는 경마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관광 정도가 아니고. 이런 고민.
그러면 전국에서 말 싸움 할 수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을 텐데, 축제 보러 갔다가 말 싸움 하는 것도 구경하고 돈도 벌고 등등. 이런 약간 범위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미 했던 거거든요. 너무 쉽게 없애는 거야. 우리 기초들 너무 쉽게 없애듯이 너무 쉽게 없애요. 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고민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현경호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철남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청도에 가서 소 싸움을 직접 봤는데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생각도 나더라고. 피도 막 흘리고 하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애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경마랑 이런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걸 제주도에 유치…….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김대진 위원 사계예술제가 예산 지원 중단된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주요사업 재정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아서 사업비가…….
○김대진 위원 2022년 예산 보니까 4억 3000만 원인가 됐던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점점점 예산이 감액…….
○김대진 위원 4억 3000만 원 된 것도 주최측에서 항상 의원들 찾아오셔 가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탁, 부탁해서 의원마다 3000만 원, 5000만 원씩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중단된 건 마음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단체는 페널티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운영에 미스가 있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대부분이 예총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계예술제 프로그램 자체는 ― 조금 아쉬워서 ― ‘매우미흡’을 받아서 예산이…….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운영하신 분들. 운영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운영이 조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치유를 해 가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재가 있으니까요.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참가해서 해 봤는데 지금까지 참가했던 칠십리축제 중에 가장, 정말 나는 창피……. 개인적으로 “이 축제를 해야 돼?” 그전에는 그런 거 못 느껴 봤어요, 제가. 의원 된 후에도 서귀포 칠십리축제마다 계속 참가했는데 유독 올해는 “이걸 예산 들이면서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건 예산 한 5∼6억 들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5억입니다, 5억 원.
○김대진 위원 그 정도 들이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 K-pop은 안 하시겠다고 하고, 거기 한 3∼4억 합치면 K-pop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끝나서 K-pop 관련해서는 저도 포기한 입장이지만 내년에는 1년 내내 얘기할 겁니다, 꼭 하시라고.
이번에 기사 보다 보니까 “‘K-팝’ 떠나보낸 서귀포시, 차 없는 거리 연계 ‘문화페스티벌’ 만든다” 이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시장님이 K-pop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보다 좀 덜한 예산으로 해서 매주 1∼2차례씩 소규모 문화 정책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프랑스의 길거리 음악을 연상해 보시면 더 빨리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 K-pop은 내년에 얘기할 거고요 ― 하신다면 명동로 한곳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거기…….
○김대진 위원 거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버스킹도 하고, 거기를 완전 문화의……. 저 개인적으로는 동홍동에 하고 싶습니다마는, 8번가에 하고 싶은데 주택가 너무 많아서 항상 민원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못 할 것 같고 아쉽지만 거기라도 차 없는 거리 해서 매주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도민이나 토요일 날 거기 가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볼 수 있다, 그런 걸 확실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지금 명동로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딱 좋은 거리예요, 거기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지정이 돼 있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상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선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은……. 일반 직원이나 팀장님까지도 가져온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의원님도 찾아가고 도에 가서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서귀포예술단 합창단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정무적 감각을 가져라. 단원들은 예술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최대한 노력해서 가져와야만이 공연도 아주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주어진 예산만 받으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정무적 감각을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꼭 가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강기종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정치를 하면서 관계하신 질의를 안 해 봤는데, 강 국장님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해 볼게요.
새별오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세외수입 한 것은 어제, 그저께 얘기하니까 자료가 왔더라고, 임대 상황만. 1년에 9000만 원 정도 임대수수료가 되는 걸로, 세 필지에 대해서. 한 30만 ㎡. 오늘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꼭 그대로 왔는데 현황만 왔어요. 세 필지 30만 ㎡ 임대 주고 있다.
왜 그러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보안유지코드가 있어요?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보안유지코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누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2022년도까지 자료는 가져 있어요. 그러면 연간 평균 공유재산 사용료까지 해서 850억 내외가 2022년도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1년에 860억. 850억이라고 봐도 돼요.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요? 세입이, 새별오름 앞에…….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새별오름 전체에 대한 세입을, 공유재산 임대료 포함한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그렇죠. 세금까지. 지방세 합쳐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세만 연간 860억이 되죠. 알고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새별오름 들불축제로 인해서 뭐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하니까, 86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요즘은 내가 볼 때 한 900억이 되지 않겠나 봐져요. 이게 공개 못 할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안코드가 있는 것같이 얘기하더라.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제주시 국장 직무대리 할 때인데 이거 어렵게 추진한 거예요. 잘 알고.
들불축제장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장소가 초지를 해제시키면서 한 것은 이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땅을 산 사람은 신철주 군수 당시에 조천이나 구좌, 다른 데 지역 땅을 팔아서 와서 땅을 사 놓은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 설득해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마을에 들불축제를 하고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에는 들불축제 때 향토음식점을 하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소라도 하나 지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제가 12대 때 도의원 바로 들어와서 첫 번째 도정질문 하면서 당시 군에서 약속한 사업을 수행해 달라, 지사한테 질의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인계 사항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약속은 좀 지켜 줘야 되겠다. 큰돈 안 들어요. 850억, 900억 돈을 손대지 않고 코 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돈을 나눠 달라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위한 창고라도 하나 지어 달라. 그다음에 들불축제를 해서 향토음식점이라도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 85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관심 가져 주고. 전의 부시장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안코드로 가져가려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해마다 지역에서 협조해 줬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행정시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감사의 말씀도 해야 한다 생각이에요, 관심도 가져 줘야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사항, 딱 세 가지에요. 향토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평화로에서 마을로 잇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해 달라는 거 있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런 거 좀 관심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뭐 거기서 돈 850억 나오냐? 우리가 역외세라고 해서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거론 안 하려면 돈 아끼지 말고 지역도 많이 상생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장님 내용 잘 확인해 보고…….
○위원장 고태민 확인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태민 제가 팩트가 아닌 것을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져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제주시 체육진흥과장님, 김성수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애월, 한림, 서부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뭔지 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고태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에는 치우쳐 있는데, 지역을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서쪽에 빨리 될 걸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노형, 연동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림 사람한테까지.
당신네 훌륭한 도의원인 줄 알았는데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에 체육시설 하나 없이 하고 있다. 27홀 추진하는 건 고마운데 내년도 예산이 제주시 전체적으로 수리비 1억 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시설 예산이 내년에 수리비 1억 잡아 있고 나머지는 안 잡아 있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고태민 애월, 한림 설계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산해서 조금…….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애월 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비를 안 잡아도 되겠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 나머지 본예산 사업비 반영을 내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대충 사업비는 얼마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총 사업비는 3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39억, 27홀 하는 데?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고태민 한림은?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한림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까지 받았고, 공원 계획 변경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절차 이행해서…….
○위원장 고태민 우선순위가 애월 지역입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제가 애월 지역이라서……. 애월은 마을마다 동호회 모집한다고 현수막은 쳐져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노형, 연동 분들이 동쪽 이용하기가 어렵다, 서쪽으로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하여튼 애월 쪽에 우선순위가 거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SOC 사업 있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고태민 SOC 사업 중에 애월이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SOC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민간위탁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애월도 지금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SOC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잘 정해야 될 것이다. 일괄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가져서 갈 것이 아니라 애월에 필요한 것, 다른 지역에서도 육지에서 타 지방이라도 이거 해 보니까 아주 성공적이다, 이런 콘텐츠를 정해 주는 게 좋다. 당초 공모할 때 콘텐츠는 시간적인 차이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 콘텐츠를 SOC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더 이상의 질문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쓰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지는 마시고.
양영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양영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고.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원화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전당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강중열 소장님 나와 주시고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입니다.
○원화자 위원 반갑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던 공모사업이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면서 직접 단체에 예산이 지원돼서 단체가 공연장 매칭 선택해서 추진하게끔 되면서 사실상 제주도 내 공연장 실적이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저희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극장에서 공모하는 사업 한 건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두 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공모를 해서 10개가 선정돼서 11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세입은 늘어났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공연 유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공연 유치 상황입니까?
○원화자 위원 예.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현재 저희들 기획공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8건에 38회 공연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세입은 작년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트센터는 그렇구나예?
그러면 아트센터 공연기획자 관련 국내 여비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거기에 공연장 운영 및 기획공연 회의 참석 등으로 해서 99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비 금액이 도외 출장 시 출장 목적으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올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 두 번 정도 육지에 기획공연 관련 아트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출장을 간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년에 두 번, 세 번……. 많아야 세 번이고 두 번 내외 정도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는 적정합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현정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현정 예.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 이현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 실적을 한번 봤는데, 세입 실적을 봤습니다. 2022년도에 5억 2500만 원, 세입 현황이. 2023년도에 5억 6200만 원, 올해 8월 말까지가 1억 5400만 원 이렇게 된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연이라든가.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현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상황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 공모사업 했을 때 중앙 단위에서 지자체로 직접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앙에서 공연 단체로 직접 지원하면서 세입이 자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연 횟수도 줄고. 그래서 도민, 시민들의 향유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국내 여비를 봤더니 공연장 운영 관련 세미나 등 각종 교육 참석 여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설명회 및 아카데미 참석, 도외 아트마켓 참석으로 해서 192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연 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현정 일차적으로 아트마켓이나 도외 교육 관련 예산으로 국내여비 19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보를 하였고. 그 외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 자체 여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면 문체부 공모 지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공연시설 수입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기획자가 자유롭게 아트마켓 등 국내 예술공연의 흐름을 파악하고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 국내여비는 충분하게 마련을 해서 정부 방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보며, 공연 기획 관계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장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 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두 분 소장님,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할 거면 좋고.
○박두화 위원 질의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안 해요.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위원장 고태민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원화자 위원님이 해 버려서.
서귀포예술의전당하고 아까 아트센터 출장비 99만 원, 198만 원 이게 적당한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육지 가서 좋은 작품 보고 그래서 좋은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적당하고 맞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일할 의지가 없다고 봐져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봐서. 어떻게 출장비를 더 타서 많이 가 봐야죠. 많이 가서 많이 봐야 제주도 예술이 발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99만 원에 만족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내년에는 출장비 더 신경 써서 많이 책정하세요. 예?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예.
○김대진 위원 그래야 제주도 예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제가 확실히 도울 테니까, 출장비 같은 건 확실히 도울 테니까 많이 하십시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을 떠나서 역사적인 얘기를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영한 국장님이 알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김용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서복전시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위원장 고태민 서복이라는 사람 잘 알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중국…….
○위원장 고태민 아니, 왜냐하면 서복전시관이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인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서복전시관이 있는데 우리 서귀포가 중국 관광객을 제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재가 있다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 주석 시진핑이 거기 왔다 간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장님은 아는 것 같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원자바오 총리 휘호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중국의 내로라하는 사람이 방문하고 글씨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서복이라는 진시황 시대의 인물인데 저도 잘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을 갔다 왔어요. 서복서당이 서복이 앉아있는 좌상을 제당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산동성 용구시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자 하고 있는 게, 서복전시관. 이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제주도와 연결시켜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서복서당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초한전을 보니까 서복이가 나와요. 아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진시황이 말기죠. 말기에 죽지 않는 영원한 약재를 구해 오겠다. 서복이 박사인지, 그때는 박사로 나와요. 해서 봉내산을 찾아서 출발을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시황이 모르고 진시황은 매일 찾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봉내산이 어딘지 모르지만 용구시에 잘 모셔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현재 정부하고도, 정부 인사들이 제주도 서귀포에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서귀포 관광이 요즘 주춤했는데 외국인 관광, 중국 관광객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로 오는 관광객들은 정말,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가 외국인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에 돌아오는 이익은 기대치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들을 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관광진흥과장 현경호
- 체육진흥과장 김성수
- 우당도서관장 양철안
- 탐라도서관장 김봉석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중열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 평생교육과장 양예란
-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 관광진흥과장 고상희
- 체육진흥과장 김철식
- 서귀포예술의전당과장 이현정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현국
- 관광지관리소장 전익현
- 서귀포공립미술관장 현봉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시체육회
-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박수정
- -서귀포시체육회
-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 부순영 류정현